류정수 의원 발언

류정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 자체 감사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환수한 것 같습니다. 베르디움 어린이집, 금호어린이집, 예지어린이집 환수 금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한 곳은 이의신청하고 두 곳은 재정 어려움으로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뭘 하는 곳입니까?

사업 중 하나가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교재를 주라고 해서 보니까 수학도 있지만 영어책이 제일 많아요. 학습 중심의 교재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왜 이런 교재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크게 3개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조손가족이고, 나머지 사업은 별도로 맞는 교재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이 언제까지 교체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어떤 계획이 있고 5개 중에서 교체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관련 법 때문에 다른 개인시설도 다 교체하고 있는데 명색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해서 어제 2개 과에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 해당되는 아동복지시설 43개가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정보와 관련한 정보 시스템 상에 후원금을 입력한 곳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한 곳은 6곳이고, 2년간 입력한 곳이 6곳, 1년간 한 곳이 6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른 복지시설과 똑같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4곳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4군데는 제출을 안 했고 5군데는 후원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과정에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회계상에 쓸 수 없는 원금상환금을 쓴다든가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이런 금액들을 어떤 센터는 매달 2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통장을 보니까 다른 시설하고 차이점이 센터장이 후원금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후원금 내놓으면 개별적으로 자기 돈 마냥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열악하니까 센터장들이 친척이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원금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곳은 1년에 2,000만 원씩 3년 동안 들어온 곳도 있는데 대부분 500만 원 이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행정지도하고 후원금 관련해서 투명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3개과 합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가름하고요. 세 번째는 동천동 우미린 가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에서 느낀 것이라든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신 바가 혹시 있습니까?

인허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관에서는 법적 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에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인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감사원에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내놓으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허가에서 ‘행정 관청의 인허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기준 규정은 물론 법 전체 규정의 취지나 다른 관계 법령상의 규정,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수립한 재량행사의 기준, 중대한 공익이나 실내 보호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인허가의 거부는 당해 법령상의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재량행사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이익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법령상의 제한사유에 의해 추상적 사유에 의하거나 단순히 인근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 민원이 최초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주무관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손을 뗐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찾아와서 당시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십시오.” 라고 민원인한테도 말했습니다. 이게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민원이지만 이미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정 정도 신뢰보호원칙상 뭔가 던져준 것이 있었고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해줬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지난 2년 동안 지역아동센터가 29개에서 2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센터를 요구했는데 당시 직원이 지침 규정을 계속 들이대면서 전혀 안 해줬습니다. 당시는 800 ｍ 이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지침이지, 규정상에 그리고 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안 해서 2년 동안 정체되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해소 대책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인허가 관련 업무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거나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런 반복적인 것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허가 관련 분야별 법률이나 지침, 기준 적용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행정을 하면서 결국 법률행정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부분하고 또 최근에 우미린 사건을 보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과 법률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연찬회도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당연히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제도를 만든 취지, 관련 규정 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베푸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고 봐요.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건축과도 마찬가지에요. 건축과도 인허가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3월에 신청해서 10월에 했으니까 7개월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의 입장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7개월 동안 오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사한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개․보수한 것 중에 2008년도 건축한 2개가 있습니다. 고작 5년 된 것인데요.

사진은 변기나 소변기 파손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신축건물에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난방 및 배관에 열선을 설치’ 이런 게 있고, 녹색환경과 2012년 1월 19일 공중화장실 개․보수 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추진방향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중 노후화가 심하고 동절기 동파가 매년 발생되어 이용에 불편이 많은 화장실 개․보수 난방시설 설치로 동절기 동파방지 및 이용객에 편의 제공’입니다. 개․보수하는 큰 목적 중 하나가 겨울철 난방이 안 돼 동파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는데 실제 사업내용에는 난방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난방시설이 없어 매년 동절기에 동파가 반복되는 문제점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파에 관한 것은 매년 발생하겠네요?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사업은 잡고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전혀 쓰지 않고, 2008년도에 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상태 좋은 적벽돌로 된 말짱한 외벽을 편백나무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파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할 사항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돈이 남아 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파손되고 문제가 있어 개․보수하는 것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오직 아름다운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적벽돌을 편백나무로 했단 말입니다. 원래 하겠다는 난방시설을 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이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여기 화장실이 실제로 동파가 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계획과 예산만 잡고 전혀 엉뚱한 데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승인한 것인데 원래 계획은 A로 해놓고 실제 사용은 B로 해버리면…….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명성환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대기오염도 검사 위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작년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는 악취로 인해 네 번에 걸쳐 부적합이 나왔고, 2011년부터는 대기오염으로 나왔습니다. 2010년까지는 악취 중심이고 2011년부터는 왜 대기오염으로 바뀌었나요?

악취관리법이 아니고 악취방지법입니다.

명성환경으로 오는 하수슬러지, 일반폐기물……. 산업 폐기물은 언제부터 왔는가요?

아니, 그거 말고, 2004년도 처음 할 때는 일반쓰레기 중심 소각이었고 2007년도에 하수 슬러지 하다가…….

산업폐기물은 광주 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준 위반내역을 보면 작년 2월 10일 한 것 중 부적합 사유가 벤젠 45.5죠?

불소가 1.84가 나왔는데 불소가 뭔지 아십니까?

구미에서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불산과 불소가…….

벤젠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평택에서 벤젠이 배출되어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올해 경기도 팽택시에서 10월 31일 벤젠 0.002 ppm이 검출되어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어떤 처분을 했어요?

명성환경 소각시설 능력이 시간당 어떻게 됩니까?

벤젠이나 암모니아수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어떤 오염물질인지 아세요?

예. 평택에서 0.002 ppm이 검출됐는데 기자가 써 놓기를 ‘미세한 극미량도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31조 5항에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관련법 89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았으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시로만 떠넘겨요?

올해만 해도 민원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히 몇 번이나 받았어요?

27쪽,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여기 관련해서 9월까지 열네 번 민원이 왔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합산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모르면 답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구미에서 사고 난 불소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나오고 있고, 벤젠도 부적합이 나오고, 암모니아 부적합, 악취도 부적합, 대기오염도 검사도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 취한 것이 있습니까?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데 미량이라고 보십니까? 기준치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그 동안 악취만 나오다가 대기오염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옵니까? 2010년도에 김은아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어요. 배출허용 초과에서 보면 2006년에 37건, 2007년에 39건, 2008년에 95건, 2009년에 39건으로 해년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1년 이상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들어오는 물질들이 하수슬러지에서 산업폐기물까지 전국에서 오고 있고, 이렇게 해년마다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부적합이 나오고 위험한 불소도 2011년에는 0.2 ppm이었지만 올해는 1.846 ppm으로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 업무이니까 시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구미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공사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다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