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관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서비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운영 추진,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업무보고 4쪽을 보면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에 5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다문화가족으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온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성과 본적을 창설해야 되는데 그때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상반기 계획에서는 25명 정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5명만 진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다문화센터나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해도 실제로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25명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적어서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황현택위원
다문화가족 생활수기 공모 계획이 있었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한마당축제로 사업을 전환해서 생활체육공원에서 합니다.
황현택위원
그것으로 대체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현재 친정 나들이 실적이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구 자체적으로 친정 나들이 계획은 없고요. 시의 추천 의뢰를 받아서 하는데 시도 아마 외부 민간단체에서 후원 받아서 다문화센터에 추천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작년 행감 때 친정 나들이를 확대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수기공모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비였는데 사업전환을 했습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마당축제로 변경해서…
황현택위원
수기 공모와 친정 나들이 사업을 그냥 워크숍 종류로 전환했다는 것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워크샵이 아니라 문화체험으로 전환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총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266개소입니다.
황현택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구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40명인데 현원이 2011년도에는 67명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운영상태가 그랬다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91명인데 비용은 계속 똑같이 지출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중앙어린이집이 작년도에 신축이전 되는 과정에서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받았는데요. 금년 5월 16일 날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2월 말쯤에 신규 위탁자를 공모해서 새로운 분이 수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축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미에서 교사를 보강하는 등 보완해서 작년보다는 모집인원이 상당히 증가되었고요. 종전에 하셨던 분들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국공립으로의 기능이 잘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민간들은 정원이 거의 채워졌는데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현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2년도 현황만 봐도 중앙어린이집, 그래도 화정어린이집은 양호한 편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금호어린이집이 그렇고, 반대로 금강어린이집은 2011년도에 정원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놔두고 이렇게 법인이나 국공립의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국공립이나 법인의 정원이 100 %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100 % 가깝게 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시설들을 보면 기능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양3동도 그렇고 화정도 조금 오래 되었고 서구어린이집도 공원부지 안에 있어서 상당히 건물 자체가 노후했는데, 요즈음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이나 법인을 선호하지만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충원율이 기대보다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능보강 쪽에 관심을 갖고 양3동 같은 경우도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를 신청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공립이나 법인 중에서도 정원을 채워서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꼭 몇 군데가 정원을 현저하게 못 채우고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운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재원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100명이라면 100명에 맞는 보육료와 적정한 교사가 배정되고 50명밖에 안 되면 그만큼 규모가 축소됩니다. 총액제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동수를 기준으로 교사와 비용도 선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동수가 적으면 시설운영자가 어렵습니다.
황현택위원
여하튼 전반적으로 작년 지원비용에 비해 2012년도가 다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화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9,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억 8,000만 원, 금호원광어린이집은 작년 2억 2,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 10월 말 기준점으로 해서 작성됐고, 2011년도 것은 12월 말까지 총괄 금액으로 되었기 때문에 두 달 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민간은 정원을 다 채우는데 국공립이 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경쟁력이 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황현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행 차량이 노후화가 많이 됐던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2001년도 이전 것이 20대가 넘고, 2002년도 식을 합쳐 보니까 2003년 이하 차량이 40대가 넘더라고요. 차량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초과하고 사용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차량은 매년 연식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는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데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민간 4곳, 가정 1곳이 신차를 구입했고, 신규 차량 추가로 구입한 곳이 민간 5곳, 가정 4곳으로 9곳이 되어서 나름대로 행정지도에 반응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차량 운행하는 163군데 중 44개소 이상인데 그걸 제가 %로 계산해 보니까 10년 이상 된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강제적인 부분은 없지만 학생들이 차량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내구연한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의사국에서 쓰는 봉고차가 7년밖에 안 됐는데 차를 주차해 놓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것도 분명히 정비공장에서 검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인승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검사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가 10년 넘은 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확실한 내구연한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탄 애는 가스를 30, 40분 맡게 되는데 심각하니 생각해 주십시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내구연한이 3년, 5년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 운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7년이라면 연장을 1년 정도 해주고, 일반 검사는 대부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검사는 웬만하면 거의 받거든요. 서류로만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차를 타서 측정해보고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폐기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량으로써 효용성 있는, 운영 가능한 시점을 정부에서 정했던 것 같고, 행정기관에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대폐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성능 같은 것은 안전검사를 거쳐서 하지만 그래도 노후하고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사고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다만, 직접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어차피 운영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업무보고 6쪽,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를 보면 11월 중에 여성친화도시 시설 기준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12명 정도, 환경개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환경개선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관련 주무 계장급으로 팀을 구성해 연찬해서 내년 사업에 추진을 반영하자고 발족했습니다. 12월 중 회의를 열어서 과제를 조금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신설 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월 28일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이 전국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5개 구청도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나 계상해 놨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로 시책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 상 독립된 사업은 아직 구상을 못 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 예를 들어 가로등 하나를 달 때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여러 가지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안 쓰는 것이 많습니다. 기왕 만들었으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 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실․과별 추진과제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더라도 확실하니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 자체 감사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환수한 것 같습니다. 베르디움 어린이집, 금호어린이집, 예지어린이집 환수 금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한 곳은 이의신청하고 두 곳은 재정 어려움으로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할 납부 유도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자진 분할 납부를 취하고 안 됐을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분할 납부한다고 해놓고 한두 달 건너뛰고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정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뭘 하는 곳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추상적입니다만 보고 드린 것처럼 가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에 대한 역량, 정말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센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서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사업 중 하나가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교재를 주라고 해서 보니까 수학도 있지만 영어책이 제일 많아요. 학습 중심의 교재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왜 이런 교재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조손가정에 학습을 지원하는 경우고, 기타 가족상담이나 가족친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중앙에 건강가정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 교재를 제작합니다. 그 교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는 아니고요.
류정수위원
사업이 크게 3개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조손가족이고, 나머지 사업은 별도로 맞는 교재를 하고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위탁 받아서 같이 하시는 거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업무보고 4쪽, 결혼이민자 502명은 서구 전체인가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은주위원
502명 중에 다문화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는 얼마나 됩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300명 정도 됩니다.
이은주위원
나머지 분들은 사정에 의해서 안 나오는 겁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저희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유도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합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그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하고, 한국에 오면 새내기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고장 알기 투어라든지 해피스타트 사업 등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오래 된 분들보다 새로운 분들이 많겠네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세세한 데이터까지는 알지 못 하고요. 주로 최근에 오신 분들 위주로 많이 참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원센터 사업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2009년부터 시작해서 4년 됩니다.
이은주위원
다문화 사업이 서구에서만 따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4, 5년째 들어가고 있고,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많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항상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 오신 분과 다음 단계에 새로 오신 분들과 차별성을 둬야 하는 거 아닌가……. 한글교실, 창업 지원은 연계가 끊기기도 하는데 중간 단계에서 다문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다 비슷하더라고요. 서구는 인원수가 다른 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 된 것을 하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13쪽, 구정질문했던 것인데 여쭤보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430 ㎡ 이상인 어린이 집은 완료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석면 관련 사항은 금년 4월 28일 법이 시행돼서 복지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권장 차원에서 하셨는데, 법에서 정하는 기한하고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행정지도로 하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시설이 당초 39개소에서 3개소는 2009년 이후 건물이어서 제외대상이고, 2개소는 기능보강사업을 중간에 해서 수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4개소는 권장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일반 430 ㎡ 이상 되는 데는 주로 국공립이나 민간 큰 시설입니다. 민간 소규모 시설인 430 ㎡ 이하 시설도 자체적으로 검사의뢰해서 60개소가 검사가 됐습니다. 다만 검사를 마치면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데 일부 입력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법에서 정하는 시설까지만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 ㎡ 이상 자재 사용한 곳이 22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평가하고 석면 유해물질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이나 직장, 소규모는 강제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정은 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지 전체에서 인식해서, 1군데만 샘플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나 자치위원회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해서 석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은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공주택 교육이라든지 건축과하고 연계하셔서 아파트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1개고, 어떤 아파트는 네다섯 개면 따로 하기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 지역아동센터가 39개소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40개소인데 1군데만 급식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경과되어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확보 내역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미인가 아동센터도 있나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급식비가 따로 되고 있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급식비를 무작위로 봤더니 기타 차입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라 기타 차입금으로 쓰시다가,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입금이 늦게 돼서 우선 썼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들어오면 넣는 식으로요.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종전에 급식비가 25일 넘어, 말일 지나서 지급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용이 들어가야 재료나 식자재를 사야 급식이 집행될 것 아니냐 해서 초에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산 배정 관계도 있었고,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거죠. 급식 인원을 고려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운영비가 넉넉한 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급식비는 따로 예산 책정이나 관리 감독을 따로 하시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긴 하지만 매달 늦게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는 아동센터에서 계획적으로 급식을 준비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비는 미리미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급식 인원을 확인하는 최소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내고 확인해서 늦어도 5~10일 안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동센터 운영비나 급식비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도점검할 때 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급식비가 작년에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급식비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산에 정해진 대로 줄이다 보니까 기준이 29인 이하 20명, 30인 이상 시설은 25명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20 % 정도는 간접비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간혹 비소모성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지적됩니다만 5, 6만 원 환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 아동센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정착됐지만 기간이 짧고, 1, 2년 지나야 운영비도 지원받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입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상은 465만 원인데 사람 세 명을 고용하면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되 원칙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주로 그런 지적 사항이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올해 신문에서 아동센터가 2층에 주거하시면서 샀던 급식이 2층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나갑니다만 점검 자체가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서류나 민원제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 교육하고 우려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 지시하는 수준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도 센터장들을 만나면 운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어려움으로 법을 지키지 않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본 것은 35개를 봤는데 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꼭 몇 군데가 문제를 만드는데 자세히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정산서 필수자료에 식단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왜 식단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단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 생각도 과장님과 비슷한데 양질의 급식과 규칙적인 계획을 해서 급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하고, 또 그걸 가지고 구청에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양질의 급식이 안 되고 식단은 식단대로고 많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분식집이나 중식집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단은 건강한 양질의 식단인데 자장면, 탕수육, 김밥, 떡볶이 등, 실제로 주문서와 계산서를 보면 굉장히 그런 쪽이 많았습니다. 급식 식단표가 제출되면 과에서 판단하실 때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 되지 않느냐, 맡기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먹게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랐고요. 식단과 재료 구입이 다른 곳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동센터는 7월 31일 자에 어묵을 샀는데 향후 2주 동안 어묵에 관한 메뉴가 전혀 없었고, 8월 13일 안동 간고등어를 샀으나 8월 말까지 전혀 그런 메뉴가 없었고, 풍암동 어디는 21일 스파게티를 구입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까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센터가 소규모고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그 아동센터 가 오래된 곳입니다. 시스템 정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이걸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급식비 제출을 다시 언급하자면 지침에 20 %까지는 배송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센터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급식으로 썼는데 유독 두세 군데서 백일주유소 가스비, 가스통을 몇 개 썼더라고요. 심지어 도시가스비, 수도비를 급식비로 지출했던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로 이미 이것을 쓸 수 있거든요.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못된 사례죠. 저도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스비 1, 2만 원 소액이지만 원칙을 벗어난 집행입니다. 집행상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환수하는 것은 센터의 여건을 봤을 때 행정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 기준을 넘어서 계속한다면 환수 조치하고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표 짜는 취지나 급식에 대해서 계획대로, 행정지도 하는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절감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센터가 40개소 되는데 황현택 위원님하고 민원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성실하게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 고민스런 데도 있습니다. 그걸 행정을 잘 지도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 인내를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여기는 모르는 덴데 계속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단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식단 내용도 있지만 아동센터 보면 한 달 일정을 다 적더라고요. 8월 29일인가 태풍 때문에 휴교했기 때문에 대부분 식단표가 안한 것으로 체크가 됐어요. 방학이라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아동센터 일정에는 없었고 센터에는 정상적으로 급식이 되어 있다고 한 날에 이 카드가 이마트 제주점에서 8월 24일 결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보통 어린이집은 자모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주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잘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거의 안 하거든요. 직원 한두 명이 열심히 하지만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볼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다 보니까 한두 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단표에도 없는데 간고등어를 산 것으로 나오면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산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있었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 계장님과 전체 둘러볼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지역아동센터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것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 행정 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정말 처음 시작하신 마음으로 지원 받은 만큼 잘 운영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센터 40개소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다른 그룹홈 시설들을 다 관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그분들이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례 위주로 교육도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례들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고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갑니다만 아동센터는 취약가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것 자체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적하신 부분은 더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참 치사한 것도 많았어요. 개인 장보는 것이 너무 드러난 데가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몇 군데 센터가 물을 흐리기도 하고, 그걸 과에서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그런 데는 관리 감독하시고, 어쨌든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식단에 의해서 아이들이 먹는 사진을 첨부하는 걸 제안 드려요. 지금 보니까 식단만 있고 사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더라고요.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는데 사진을 첨부하셔서 분기별로 점검받을 때 그걸로라도 하면 과에서 지도점검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못 믿냐?’로 시작해서…….
이은주위원
센터 회의를 하신다 하니까 공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실제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개선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식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대안으로 설명자료 7쪽에 보육시설에 대해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비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까지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원장님들도 ‘아, 지도단속하는구나, 감시단이 있구나’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가족친화 인증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데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가족친화 인증제도 운영 심사를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해서 인증기관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관내에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몇 군데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서구청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이번에 신청해서 10월에…….
경님
주경님위원
서구청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나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가족친화 인증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얼마나 도입하고 실천하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점검표가 있어서 기업이나 공공단체, 행정기관이 신청하면 현지 실사와 서류전형을 해서 정말 가족친화적인 노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을 때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현장에 와서 보시고 서류도 확인하고 해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인증패를 받는데 그것이 상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받기 때문에 가족친화적인 시책들을 더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찌되었던 한 해 동안 서구청이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기까지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행정사무감사 28쪽을 보면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제일로 무겁다는 죄가 무엇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허위아동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죠. 그것이 58군데 중에서 15군데나 되요. 그러면 한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 오다가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내용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외교통상부 협조로 하는데 저희들이 출입국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직접 출입국 사항을 관리해서 그중에서 아동들, 대부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친정에 가면서 어린이집에는 10일만 갔다 온다고 하면 통상 11일 정도 재원하면 한 달분의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일 날 가서 이달 말 안에 오니까 우선 퇴원 안 시키고 놔둡니다. 왜냐하면 새로 어린이집을 가려면 적응문제도 있고 찾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막상 가다보면 보름이 지나고 한 달 반이 되어버리고 해서 원장님이 바로 다음 달이라도 안 오면 강제로 퇴원해야 되는데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간과해서 놓쳐버린 경우도 있고 해서 두 달분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완전히 가상 명부를 작성했다기보다는 약간 의도성도 있고 과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올해 들어서 몇 차례나 점검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업무보고에는 7회, 76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복지부나 감사원에서 통보오거나 또 시에서 합동점검하는 경우고,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 두 분이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 전화가 와서 ‘어린이집에서 아기한테 폭력을 행사했어요. 또 식사가 안 좋아요. 차를 타고 가다 내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접수되면 바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데이터를 빼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시정조치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자료를 보면 조치결과가 58건에 대해 시정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부실운영과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못 나간 예산이고…….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반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고요. 예를 들어 한 달분을 착오든 과실이든 고의성이든 간에 허위신청을 했을 경우에 0세는 39만 4,000원을 지원하니까 그 금액을 부당 청구했다면 0세 같은 경우는 3명이 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8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반 전체를 전부 다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하지요. 잘못 나간 금액 플러스 그 반 전체의 정부지원금을 싹 회수해버리기 때문에 세 배, 네 배 되는데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세 아동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7명에다가 2명까지 추가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9명분의 그달 치를 싹 회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중처벌이 되어 버리죠.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장이나 보육 관계자들 교육을 더 시켜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위원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이 언제까지 교체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기간이 조금 연장됐죠.
류정수위원
어떤 계획이 있고 5개 중에서 교체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중앙은 최근에 신축했고 유덕하고 두 군데입니다. 양3동은 신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아니고, 서구하고 화정이 있는데 화정은 별도로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서구 같은 경우도 최초 설치가 공원 내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될 상황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관련 법 때문에 다른 개인시설도 다 교체하고 있는데 명색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당장 내년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해서 어제 2개 과에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 해당되는 아동복지시설 43개가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정보와 관련한 정보 시스템 상에 후원금을 입력한 곳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한 곳은 6곳이고, 2년간 입력한 곳이 6곳, 1년간 한 곳이 6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른 복지시설과 똑같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4곳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4군데는 제출을 안 했고 5군데는 후원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과정에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회계상에 쓸 수 없는 원금상환금을 쓴다든가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이런 금액들을 어떤 센터는 매달 2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통장을 보니까 다른 시설하고 차이점이 센터장이 후원금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후원금 내놓으면 개별적으로 자기 돈 마냥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열악하니까 센터장들이 친척이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원금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곳은 1년에 2,000만 원씩 3년 동안 들어온 곳도 있는데 대부분 500만 원 이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행정지도하고 후원금 관련해서 투명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3개과 합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가름하고요. 세 번째는 동천동 우미린 가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에서 느낀 것이라든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신 바가 혹시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금년도에 동천동이 편입되면서 신규 수요가 있어서 인가를 정말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주민의견을 들어서 문제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선정은 공개모집을 했고 또 투명하게 현장에서 추첨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단지별로 개수를 정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냐, 권역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단지별로 했을 때 신규 설치자가 없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해서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누어서 모집해서 선정했는데 선정된 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15군데 모두 다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KBC에서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어린이집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앞집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음이나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소수 몇 명 목소리 크신 분이 주도가 되어서 선동 내지는 집단행동을 해서 우미린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신 분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현장 나가서 주민들과 1시간 30분 동안 당사자들 오시라고 해서 현장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절충이 안 되고 시의원님이 중재해서 했고 또 집단으로 세 번에 걸쳐서 부구청장이 직접 주재했는데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14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곳은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답변도 해서 다 이해하셨고, 그중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설득을 했고, 마지막에 우미린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같이 수행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바로 10월 15일 인가 처리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공동체 생활에서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시민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지가 800세대인데 대상 아동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세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행정에도 한계가 있고, 거주하시는 분이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필요성을 잘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인허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때로는 기관에서는 법적 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에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인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감사원에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내놓으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허가에서 ‘행정 관청의 인허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기준 규정은 물론 법 전체 규정의 취지나 다른 관계 법령상의 규정,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수립한 재량행사의 기준, 중대한 공익이나 실내 보호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인허가의 거부는 당해 법령상의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재량행사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이익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법령상의 제한사유에 의해 추상적 사유에 의하거나 단순히 인근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 민원이 최초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주무관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손을 뗐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찾아와서 당시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십시오.” 라고 민원인한테도 말했습니다. 이게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민원이지만 이미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정 정도 신뢰보호원칙상 뭔가 던져준 것이 있었고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해줬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지난 2년 동안 지역아동센터가 29개에서 2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센터를 요구했는데 당시 직원이 지침 규정을 계속 들이대면서 전혀 안 해줬습니다. 당시는 800 ｍ 이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지침이지, 규정상에 그리고 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안 해서 2년 동안 정체되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해소 대책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인허가 관련 업무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거나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런 반복적인 것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허가 관련 분야별 법률이나 지침, 기준 적용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행정을 하면서 결국 법률행정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부분하고 또 최근에 우미린 사건을 보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과 법률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연찬회도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당연히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제도를 만든 취지, 관련 규정 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충분한 지적사항을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미린 같은 경우도 법규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핵심이 동의서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의서를 행정의 인가 구비서류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되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규제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불필요환 서류 요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결국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서류를 맞추었으니까 인가 처리한다, 이것도 행정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행정소송 사례가 있는데 마산시 성산구청에 아주 유사한 사례인데 거기 판단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집단으로 공동의견을 냈어요. ‘어린이집이 여기는 공익과 사익을 비례해서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첨부해서 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구청에서 승소 했습니다. 물론 지방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마. 우리는 그분의 민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처음 인가신청 과정부터 이해와 신뢰, 이런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내가 법적 서류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이해도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못 미쳐서 더 반감이 작용하고 강력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정심판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행정심판 위원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질문과 질책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은 충분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14군데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동의를 구해서…… 물론 그것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도한 바와 너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운영비 지원이라는 재정 부담이 따르고 수요와 공급을 판단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또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건만 갖추면 바로 수리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은 신고라는 제도를 놔두고 지침에서는 허가처럼 강요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현재 각 동별로 수급계획을 작성해서 사전에 상담하면 충분히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고민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베푸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고 봐요.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건축과도 마찬가지에요. 건축과도 인허가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3월에 신청해서 10월에 했으니까 7개월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의 입장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7개월 동안 오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사실 이 질의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소상하게 해 주셔서 좋기도 하고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의 권한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류정수 위원님이 표현하시기에 서비스 업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준사법권이 있고 징계권이 있어서 법인,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두려워하는 과입니다. 법대로 규정에 의해서 시설점검 또는 확인을 나가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미린 이야기와 덧붙여서 갤러리 303 어린이집은 1년이 넘었죠. 제가 그 민원을 최초로 받은 것이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건축법에 문제가 있으니 불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문제의 법적인 해석을 받았는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방금 류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의 해석이죠. 예를 들어 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주택을 지었는데 ‘주차면적이 3면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3면 아래로 있으면 안 되고 5면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건축 목적의 노유시설이 허가되어 있었고, 그 문제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니 명확한 답변은 안 하시고 복지부의 무슨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하고 몇 차례 말이 오갔고 “지침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물었더니 ‘물론 지침이 우선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았고 ‘복지부 지침 변경이 2월이나 3월 말에 있을 것이니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해서 ‘3월 되면 이미 학기가 시작되고 아동모집이 끝나서 한 학기를 쉬어야 되니까 그 전에 해줬으면 좋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올 여름에 국회의원이 동원되어도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확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갔죠. 류정수 위원님이 정확한 법규를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강제 제한조항이 없으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도 아니었다, 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된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 소송 중이니 답변이 불적절하다고 하실 것이니 질의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과 올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또는 민사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소된 건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관련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고요. 과장으로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의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과 류정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에서 두 가지 관점이 다릅니다. 류정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우미린의 보육시설 인가 절차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 인가 정원과 충족률을 고려하고 복지부에서 전국 평균을 제시해서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신규 수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수립해서 동별로 수급계획을 작성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 후 결정해서 어느 동에 신규 수요가 발생하면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내주는데 우미린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거쳐서 신규 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동천동이 서구로 편입되어서 북구 쪽으로 많이 시설이 편입되어 있고 실제로 동천동으로 편입된 지역은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고. 치평동 같은 경우는 수급계획을 판단했을 때 신규 수요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인가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설령 어린이집 용도로 되었다고 해도 용도야 변경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용도가 노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가를 강제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핵심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도…….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고요. 질의의 요지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 관련 건수가 몇 건쯤 되느냐. 올해와 작년을 합쳐서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갤러리 303 1개이고, 종료된 곳은 동천동에서 신청해서 행정심판하신 분이 있어요. 세 번을 불인가 처분하고 공무원이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기각돼서 저희들이 승소했고, 다만 우미린 관계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인가가 처리되었고 행정소송은 본인이 취하 했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런 문제들이 오죽 답답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인용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과잉행정 또는 잘못된 행정이 됩니다. 행정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패소했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잘못된 모양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규정 때문에 추후에 운영하는데 부딪치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일설에는 처리가 곤란한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사를 종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류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법 조항에 있는 대로 법대로 하지 말라는 조항 이외에는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관내 6개가 있는데 화정동에 있는 중앙어린이집은 신축되었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6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정원이 많은 곳이 140명으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91명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작년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정원에 비해 현원이 왜 이렇게 적냐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건물이 너무 낙후해서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일 좋은 어린이집이 되었으니까 원장님과 관계자께서 관심을 갖고 신학기 모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하단과 11쪽 상단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또는 보조 지원에 1억 2,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3,400이 있던데 11월에 쓰겠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매매피해자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말 그대로 성매매입니다. 옛날에 집장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매매자와 매수자가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인 피해자를…….
김옥수위원장
이런 문제를 여쭙기가 혹시 말실수가 되면 여성단체에서 가만 두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마는 노인의 성문제나 이런 성 문제도 자꾸 양지로 드러내야지 음지로 가두어 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관내 성폭력상담소나 시설들이 사실은 시 시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장소를 밝힐 수는 없지만 관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3,400만 원은 작년 연말에 예산이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시설에 별도로 작업공간을 만들어서 완공이 되었는데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당하신 분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도 꺼리고 또 당연히 보호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라는 단어가, 매매와 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가, 강제로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인데…….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불법이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원전부터 있었던 직업인데…….
황현택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참고 사항입니다. 제가 서구교육청 정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법이라는 잣대가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정화구역에서는 보통 200 ｍ 이내에 유흥업소나 당구장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 ｍ 이내에서 당구장이나 유흥업소의 허가를 내주라고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판사가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판사면 행정소송에서 다시 제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판사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이기고 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문화 또는 결혼이민의 문제는 소통, 언어의 문제입니다. 제 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지금도 부부 간의 대화가 거의 간단한 보디랭귀지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지원사업으로 한글반이 있는데 물론 한글 깨우치면 당연히 말은 하겠죠. 그런데 말이 먼저이지 글이 먼저일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말을 못 하고 글을 모르기 때문에……. 1,756건의 통번역사업이 있었는데 결혼이민자가 502명이라면 평균 1인당 세 번꼴로 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안 되는 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서구에 살고 있는 95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협의회에서 1시간 동안 서로 격론을 벌였는데 그보다 5배가 많은 500명이 넘는 결혼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어디에도 언어문제, 회화문제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홀한 것 같아서요. 내년 계획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원래 서두에 말씀드리려다가… 청소년 관련 사업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실제 효과가 보이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연히 지하 밴드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올해 여러 감사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희망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을 과에서 받아주시고 개선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내년 감사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말 혁신적으로 우선 하드웨어를 보강했고,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도 주시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생활 신천활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가능한 청정 대기질 관리, 건강한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질 관리,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오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영산강 서창포구 탐방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작년에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5억을 들여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 영산강 서창포구 탐방길이 공모가 돼서 백마산부터 서창입구까지 탐방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하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금년 초에 완공됐습니다. 5월에 행안부에서 녹색마을지킴이단을 발족해서 현재 15명이 지속적으로 현장 탐방하면서 순찰하고 시설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이 부분에서 고생하셨고, 저와 김옥수 의원, 양영애 의원, 주경님 의원이 계실 때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후 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공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습지는 어린이들한테 학습 자료로 좋은 부분인데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관리할 것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합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인데 공공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각 동에 155대가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동천동까지 포함해서 155대인가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늦게 돼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황현택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전문가들이 주 2회 각 동을 순찰하면서 자전거 무료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회하면서 보수하고 보관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설치는 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가 안 돼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는 동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갖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노후한 것은 교체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공중화장실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5개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세워 자치구에 해년마다 내려 보냅니다. 금년이 5개년차인데 작년까지는 신축했고, 금년에는 시비 1억 6,000 70 %, 구비 30 %로 화장실 13개소에 대해 2억 5,000으로 개․보수를 신청해 가지고 구비 포함 받아왔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계약의뢰 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담당했고,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전체 13개소는 어린이공원 담당 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주로 공사한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변기 파손 등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노후하고, 어린이공원은 애들이 사용하는 곳이라 파손이 심합니다.
류정수위원
개․보수한 것 중에 2008년도 건축한 2개가 있습니다. 고작 5년 된 것인데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은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애들이 본드도 하고 문짝도 그렇고…….
류정수위원
사진은 변기나 소변기 파손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신축건물에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난방 및 배관에 열선을 설치’ 이런 게 있고, 녹색환경과 2012년 1월 19일 공중화장실 개․보수 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추진방향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중 노후화가 심하고 동절기 동파가 매년 발생되어 이용에 불편이 많은 화장실 개․보수 난방시설 설치로 동절기 동파방지 및 이용객에 편의 제공’입니다. 개․보수하는 큰 목적 중 하나가 겨울철 난방이 안 돼 동파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는데 실제 사업내용에는 난방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수질보전주무관
수진보전주무관 이호준입니다. 연초에 시행계획을 설립하는데 공원녹지과와 업무가 연계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큰 부분만 갖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이후에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고, 운영하는데 전기료나 이런 것이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천장에 난방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해서 종합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됐었습니다.
류정수위원
‘난방시설이 없어 매년 동절기에 동파가 반복되는 문제점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파에 관한 것은 매년 발생하겠네요?
호준
이호준수질보전주무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사업은 잡고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전혀 쓰지 않고, 2008년도에 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상태 좋은 적벽돌로 된 말짱한 외벽을 편백나무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파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할 사항입니까?
호준
이호준수질보전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 담당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낙서가 심하고 미관상 안 좋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고, 요즈음 화장실에 대한 주민들 기대치가 높아서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좀 더 호감 가는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기 나는 편백나무를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류정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돈이 남아 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파손되고 문제가 있어 개․보수하는 것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오직 아름다운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적벽돌을 편백나무로 했단 말입니다. 원래 하겠다는 난방시설을 하지 않고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자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됐는데 5개년 계획이 끝나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할 때는 이런 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이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여기 화장실이 실제로 동파가 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계획과 예산만 잡고 전혀 엉뚱한 데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승인한 것인데 원래 계획은 A로 해놓고 실제 사용은 B로 해버리면…….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변명처럼 됐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명성환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대기오염도 검사 위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무조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류정수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는 악취로 인해 네 번에 걸쳐 부적합이 나왔고, 2011년부터는 대기오염으로 나왔습니다. 2010년까지는 악취 중심이고 2011년부터는 왜 대기오염으로 바뀌었나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환경법이 수질보전법과 대기보전법만 있었는데 악취가 발생하다 보니까 악취 관련법이 따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수질, 대기 같은 규모 이상은 전부 시에서 방지시설, 허가 등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악취만 시, 군,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악취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기는 시에서 관리, 측정,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기방지시설은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류정수위원
악취관리법이 아니고 악취방지법입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악취방지법만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
류정수위원
명성환경으로 오는 하수슬러지, 일반폐기물……. 산업 폐기물은 언제부터 왔는가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소각장은 20년 됐습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2004년도 처음 할 때는 일반쓰레기 중심 소각이었고 2007년도에 하수 슬러지 하다가…….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산업 폐기물이 왔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넣어 치평동으로 가고, 산업 쪽만 명성환경 소각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산업폐기물은 광주 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허가 자체가 전국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정수위원
기준 위반내역을 보면 작년 2월 10일 한 것 중 부적합 사유가 벤젠 45.5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악취물질이 아니고 대기물질입니다.
류정수위원
불소가 1.84가 나왔는데 불소가 뭔지 아십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사고 크게 난 거 아닙니까?
김옥수위원장
그것은 불산입니다.
류정수위원
구미에서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불산과 불소가…….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성분은 똑같습니다. 불소도 미량은 인체에 좋은데 기준치가 넘어서면 좋은 건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벤젠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평택에서 벤젠이 배출되어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올해 경기도 팽택시에서 10월 31일 벤젠 0.002 ppm이 검출되어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벤젠은 대기방지법으로 시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서 측정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했을 텐데 행정처분도 무조건 폐쇄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1․2․3차 경고하고 여러 차례 개선명령하고 폐쇄명령이 갑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행정처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어떤 처분을 했어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제가 볼 때 시에서 개선명령 내려 가지고 완료된 시간입니다.
류정수위원
명성환경 소각시설 능력이 시간당 어떻게 됩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시간당 80 ㎾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벤젠이나 암모니아수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어떤 오염물질인지 아세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 자료로 드릴게요.
류정수위원
예. 평택에서 0.002 ppm이 검출됐는데 기자가 써 놓기를 ‘미세한 극미량도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벤젠도 인화성이 강하고, 유사 석유도 벤젠 50, 톨루엔 50으로 만듭니다. 과량이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면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상당히 유해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대기환경보전법상 31조 5항에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관련법 89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시에서 법에 있는 대로 행정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런 자료를 받았으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시로만 떠넘겨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대기관리법에 도지사,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업무영역상 안 맞습니다.
류정수위원
올해만 해도 민원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서너 번 받았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히 몇 번이나 받았어요?
민철
송민철기후변화대응주무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처분 사항과 민원처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평택에서는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고의 내지 최종적인 배출구 없이 밖으로 대량으로 발생돼서 처분한 사항이고, 시에서 검출해서 기준치가 초과된 것은 개선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고의 과실이나 최종적으로 처리단계를 거쳐서 외부로 나가는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최종 배출구 없이 중간에 배출해서 아마 폐쇄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27쪽,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여기 관련해서 9월까지 열네 번 민원이 왔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변화대응주무관
기존 3년간 합산된 사항이고요.
류정수위원
아니, 합산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모르면 답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구미에서 사고 난 불소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나오고 있고, 벤젠도 부적합이 나오고, 암모니아 부적합, 악취도 부적합, 대기오염도 검사도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 취한 것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 악취 두 번 나온 것에 대해 개선명령 해가지고 원상복귀 했습니다. 조금 전 송계장이 얘기했듯이 대기시설로 되려면 반드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벤젠이 나왔다면 대기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나오는데 아주 극소량이 나옵니다.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대량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은 바로 형사고발 되거나, 그런 곳들은 등록이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바로 고발해서 형사처벌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배출구에서 극미량으로 나온 사례들입니다.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류정수위원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데 미량이라고 보십니까? 기준치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기준치가 나오는데 숫자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진다니까요. 처벌규정에 갑자기 폐쇄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옹호를 하는 게 아니록 대기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 가지고 초과하면 무조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날짜를 두고 바로 개선하면 다시 측정하는데 3회 이상 되면 행정조치가 가중치가 붙고요. 그런 행정 기준들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지키고 있는데 그 동안 악취만 나오다가 대기오염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옵니까? 2010년도에 김은아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어요. 배출허용 초과에서 보면 2006년에 37건, 2007년에 39건, 2008년에 95건, 2009년에 39건으로 해년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1년 이상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기후변화대응주무관
먼저 민원 건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11건이고 올해 총 4건입니다. 김은아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30 몇 차례, 20 몇 차례, 이 내용은 행정처분한 초과건수가 아니고요. TMS라고 해서 순간 위반했던 사항인데 그것 가지고는 행정처분까지 안 갑니다. 법규상에 TMS에서 오버된 사항은 30분 이상, 3회 연속 초과한다거나 일주일에 총 8회 이상 해야 기준상 초과로 봅니다. 말씀하신 2010년하고 2011년 대기물질 초과한 내용은 1건, 1건 그것뿐이고요. 올해 악취물질의 초과가 없었다는 부분은 올해는 거기를 악취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원 있을 때마다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시하고 같이 해서 그때그때 시료 채취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올해는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시에다 그 부분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시설로 관리하면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허가취소라든가 행정적인 처분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들어오는 물질들이 하수슬러지에서 산업폐기물까지 전국에서 오고 있고, 이렇게 해년마다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부적합이 나오고 위험한 불소도 2011년에는 0.2 ppm이었지만 올해는 1.846 ppm으로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 업무이니까 시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구미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세요.
민철
송민철기후변화대응주무관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시하고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하고 있고, 처분권한이 시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악취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할랍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께서 근거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너무나 답변이 장황하고 포인트가 흐려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 주무관님 말씀대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명성환경은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오광교 위원님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갔는데 그 인근 7만평에 6,000명이 수용되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생깁니다. 곧 고시가 될 것인데 거기에 초등학교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하더라도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책이나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
먼저 우리 구가 3년 연속 탄소은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조금도 4,000만 원 받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감사자료 10쪽과 1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류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 19건을 1년 동안에 하셨더라고요. 1번부터 19번까지 준공 연월일을 보면 같은 달에 2건 한 적도 있고 날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금액을 보니까 신축 5,000만 원 빼 놓고는 거의 다 2,000만 원 이하로 1,700, 1,600, 1,300, 이렇게 같은 날에 준공한 것을 보면 발주도 같은 날에 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주를 이렇게 2건으로 쪼개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회계과에서 발주의뢰 했겠지만 실무 과에서 혹시 검토의견서를 회계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계약의뢰를 보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실무 부서의 검토의견을 쓰지 않나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가 와가지고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확인서까지 썼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것을 공개입찰을 시켰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거의 다 2,000만 원 이하로 세분화해서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구로 봐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감사에 지적을 당할만한 사안입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지적당해서 조그마한 하나 먹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렇게 19건이나 조각을 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서에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소모품 지출내역을 보니까 1년에 꽤 많은 돈을 지출했더라고요. 주로 화장지, 방향제, 비누, 소변기 세정제, 양변기 세트 등등 이런 소모품들인데 이런 건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일괄 구매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여기에 계산한 내용은 개방화장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함되든 간에…….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만약에 일괄 구입하면 적정한 보관장소가 있어서 쌓아놔야 되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1년분 전체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최소한 3개월분이라도 장소가 없습니까? 지하에도 많던데?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구매해서 직접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요. 우리가 쓰다가 어느 정도 구입해서 전체 어린이공원 같은 곳도 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그때그때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 요청을 간사님한테 해놨는데요. 언제 어떤 업체에서 얼마를 구매했는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주시고, 어떤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요청해놨으니까 담담 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십시오.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예.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예.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이 한 사업장 안에 있는데 분할하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번지수가 다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성상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서구가 그렇게 범위가 넓나요? 금호동에도 몇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721-1번지, 743-1번지, 771-1번지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10분 내의 거리입니다.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그 건물들이 다 하나의 건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어느 구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분할한다면 당연히 분할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건물로 독립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이것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과장님께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개․보수는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화장실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이쪽은 변기가 깨졌다든가 개․보수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개별공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개․보수를 할 사업은 같이 해야 되겠지만 공중화장실이 같은 개․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적을 한 번 당한 일은 내년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세요.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이 장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번지수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그런데 입찰만 능사가 아니에요. 입찰해서 하청에 재하청주면 진짜 문제입니다. 그나마 고장이 제일 많이 난다는…….
경님
주경님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것 다 쪼개서 청장님이 수의계약주신 것 아닌가요? 2,000만 원 이하로 일일이 쪼개기도 힘들었겠습니다. 한 업체에 몇 군데를 줬는지 한 번 확인해볼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소모품은 일괄 구매해 주십시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한꺼번에 사서 거기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년 치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관했다 하십시오.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
공사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다 똑같아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위원님, 한 화장실을 가지고 이 분야 이 분야를 따로따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한 공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는 아무튼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녹색환경과에서는 기획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왜 녹색환경과가 다치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잘되든 못되든.
김옥수위원장
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다루기로 하시죠. 공중화장실 문제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명성환경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시에서 하더라도 모든 민원은 구에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크롬하고 아연 같은 경우 상무소각장을 포항공대에 의뢰한 자료를 보니까 상무소각장 주변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크롬 같은 경우는 광주시 평균인 0.002 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정도면 부적합이긴 하나 다시 재측정하고 개선명령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문제시하는 소각장 주변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봐주시고요. 화장지 부분은 11쪽, 소모품 지출내역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같이 좋은 곳이 있을까 그 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무시민공원 화장실도 옛날보다 굉장히 쾌적해지고 좋아졌는데 화장지만 1년 동안 금액을 대충 뽑아보니까 2,350으로 2,40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뿐만 아니라 구청사, 체육센터, 전수관 등등해서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나갈 텐데 주무 부서로서 혹시 이런 소모품 지출 절감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왜 이렇게 많은 양이 나가느냐면 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주유소나 대규모시설들도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권유를 합니다. 주민들이 오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화장실 지원한 것도 지원한 것이지만 그런 곳에 거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화장지 주는 경우와 안 주는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화장지가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서로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처럼 밖으로 많이 빼셨더라고요. 그리고 두루마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성이 높은 것이라서 다른 아이디어 상품, 예를 들어 각 티슈처럼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7쪽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과 연동되는 것인데 솔라파크에 대한 대책과 추진 내용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썰렁하기는 하나 어쨌든 잠겨있던 전시실을 개방해서 오다가다 볼 수 있게 해놓으셨던데 여전히 고민거리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사실 시에서 지난번에 제로하우스를 만든다고 해서 솔라파크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저희한테 숙제를 주셨는데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는데 그것이 한전으로 그대로 가버려서 얼마를 생산한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곳이 없어서 대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생산하는지 알려면 계량기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무시민공원 관리사무소나 매점 이런 곳에 발전한 전력을 주려면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 숲 조성으로 공사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면 돈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전력을 매점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연구해놓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추진하고 있다니 다행이구요. 하시는 김에 전시관 내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업무보고 6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에서 금년에 탄소은행 우수아파트로 호반리젠시빌 5차 외 5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탄소그린카드 발급률에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는데 그 실적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률이 가장 높은 상위 6개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선정한 기준은 없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선정내역이 탄소은행 참여 발굴 및 실적, 지원 내역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을 매기는 평가는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심사는? 인터넷에 올리면 심사해서 등수를 매겨서 하는 것입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상위 6개 아파트를 무조건 지정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원한 사업비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호반리젠시빌 5차와 동천마을은 800만 원, 백일대주는 600만 원인데 등급이 있는지, 1, 2등으로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1, 2, 3등은 얼마고 해서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안 하고 현장사정도 고려를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1등, 2등만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800만 원 짜리가 2군데, 600만 원이 4군데인데 그래서 등급이 있다고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어차피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6군데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크게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다른 데서 혹시나 특혜를 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것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선정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시에서 내년에 성적이 좋으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직원들이 나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면 연말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으로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