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 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녕·도재준의원 발의)

이재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도재준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상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이 사업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법률적 근거 없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체육회,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 등은 전문체육활동과 생활체육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큰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필요성이 분명하므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체육회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에 사용되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비용 지원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가 법인일 경우로 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가 법인화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년 후인 2013년1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미비하였던 체육관련 단체의 지원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관련법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서 생활체육 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부터 제5호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전문체육의 체육단체를 대구광역시체육회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로 규정하고, 생활체육회의 체육단체를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와 각 종목 생활체육단체로 규정하고 장애인 체육에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 제3항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8조 제3항에는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비용 지원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가 법인일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에는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가 법인화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3년1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이 사업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년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어 논란이 됨에 따라서 전문체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생활체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이것이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주요내용 둘째 줄에 전문체육의 체육단체를 대구광역시체육회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로 규정하고, 전문체육의 체육단체를 대구광역시체육회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로 규정하고, 또 생활체육의 체육단체를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와 각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로 규정한다, 거기에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기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예.

이상하다 싶어서. 그것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녕 의원님, 생활체육 지원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개정 조례안을 내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칙에 보면 내년 2013년11월1일부터 법인화된 이후에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지원은 지금부터 하되, 법인화되는 것을 1년간 유보시켜 준다. 그때까지 여유를 준다. 그때까지 법인화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

현재 경과규정을 그렇게 두신 것입니까?

예.

경과규정을 잘못 해석되면 2013년도에는 일단 지원을 보류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되.

법인을 그때 설립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2013년11월1일까지 법인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지원받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미리 지원은 하되 법인 설립하는 것만 1년간 유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녕·도재준의원 발의)

이재녕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도재준 의원님과 공동으로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립예술단 내에서 오페라하우스 관장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에 이르는 일련의 지휘·운영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술인에 대한 정년철폐를 통해 예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순전히 예술적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오페라단의 경우 오페라감독이 단체 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오페라하우스관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오페라 관련 전문가가 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고, 오페라하우스의 일련의 업무가 오페라단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의 중복과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호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서 오페라하우스관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오페라하우스관장의 경우 시립예술단 부단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문화예술회관장의 임명 또는 위촉이 없이는 위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단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단장으로부터 위촉 또는 임명받아야 하는 것은 직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문화예술 분야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오페라하우스관장이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됨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술분야 간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오페라하우스관장을 포함시켰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오페라하우스관장의 경우에는 오페라단 감독의 선정 및 재위촉 심사 시에만 오페라하우스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는 예술의 여러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분야로서 여러 예술단체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페라하우스관장을 오페라단 감독의 선임 및 재위촉에만 국한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은 오페라의 종합예술적 성격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예술단 부단장으로서의 지위나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오페라하우스관장이 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예술단원의 위촉연령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술단원의 자격은 예술적 능력에 의해 판단해야지 신체적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58세 이하로 규정된 현행 연령기준을 삭제해 능력만 검증된다면 18세 이하 5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예능단원 및 수련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의 예술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와 관련한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는 위촉연령에 관한 규정이며, 동 조례에는 정년과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과 관련있는 공로연수는 조례보다는 규칙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도움되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와 관련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 제2항에서는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오페라하우스관장이 오페라감독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오페라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페라하우스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피 관할기관인 오페라단의 예술감독이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고, 공연기획·출연자 선정 및 예술 강좌 및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페라하우스관장은 이와 별도로 오페라하우스가 추진 중인 각종 공연의 기획과 출연자 선정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같은 오페라하우스 내에서 공연기획 등의 업무가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고 지휘·감독책임도 분리되어 있어서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오페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페라하우스관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예술단체 내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내실 있는 예술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페라하우스관장의 지휘를 재정립하고, 오폐라하우스관장이 시립예술단의 부단장으로 관할 예술단체 감독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예술단원에 대한 위촉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예술활동 능력을 연령으로 계량하는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예술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앞에서 이재녕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시립오페라단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어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시립오페라단이 경쟁적으로 오페라를 기획·제작하던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오페라하우스관장이 시립오페라단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관장의 지휘를 재정립하여 오페라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예술단원의 자격을 연령으로 제한하던 것을 예술적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단원 연령제한 및 공로연수 규정을 삭제하여 예술인들의 예술의욕을 고취하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오페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시점에서 오페라하우스관장의 지휘라든지 오페라단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지를 표시해 주는 조례를 만드신 이재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오페라하우스관장님은 이 조례에 대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가 시작되면 적용받겠지요. 공포가 되면 바로 적용받지요.

지금 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2월까지요.

오페라하우스관장님 재위촉하는 것은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재위촉 여부는 시장님이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님 임명사항입니까?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예술단원에 대한 연령제한이 원래는 18세 이상 58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18세 이하도 되고 58세 이상도 되고, 연령 관계없이 확대하는 것이지요.

예술적 역량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여러 가지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금 위촉연령 관련해서 단원들 중에서 18세 이하나 58세 이상으로 하면 해제해 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규정의 의미는 현재 적용은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회관을 리노베이션해서 앞으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 첫째, 시립 교향악단의 질적인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디션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평가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나와도 지금까지는 내보내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한선까지 폐지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런 요인이 발견될 때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정년을요?

예. 만약 지금 새롭게 공부하고 돌아오시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아주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인력의 개선 효과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곧 상한에, 만약 58세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이유를 표명할 때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런 시점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진짜 실력이 있어서 그런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조금 그 부분을…

지금 58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근에 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58세 연령제한 자체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예술단의 실력만으로 평가한다는 좋은 규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예술단원들의 고연령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퇴직연령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8세, 새로이 진입하는 새로운 신규단원 채용에 있어서 상당한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술단원의 위촉이 정년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매 연도마다 오디션을 통해서 재위촉하는 데 정년을 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술단으로 위촉해서 오디션으로 재선정 없이 그냥 그대로 58세까지 주는 규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손 댈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58세까지 정년 줄 근거가 없습니다. 예술단원 자체가 계약직이에요. 오디션을 통해서 재위촉되기 때문에 정년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약직이라고 해도 무기근로,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정 정도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무원도 아니면서, 중간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처우개선 관련해서 2008년에도 한번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 부분이라든가 처우개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이재녕 의원님 말씀처럼 오디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해임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성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하고 다시 또 재오디션을 볼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재오디션에서도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임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노동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을 재임용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노무사들을 통해서 이번에 한 분이 무용단원 중에서 노동법에 가서 우리가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재임용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노동법을 적용에 적절하게 표현해서 그분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면, 그래도 우리가 현재로서는 오디션을 통해서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루트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규정들이 없으면 오히려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제한 규정이라도 있어야지, 현재 다른 상위 법령의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실력에 따르는 자유로운 해고라든가 자유로운 해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정년에 대한 규정들은 있어야 오히려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정년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위촉하는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한다고 제한되어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년이 되어 있어요. 정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촉 연령을 그렇게.

위촉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년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개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위촉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한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서울시립예술단 중에서 20대의 아주 유능한 단원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연령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있는 단원들이 실력은 있는데 너무 어리다는 그런 여론에 밀려서 위촉을 교향악단이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 단원의 평가를 실력으로 해야지 나이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울의 그런 예를 봐서도 기존 예술단들 단원들의 실력보다는 선·후배, 권위 이런 것을 앞세워서 단원에 위촉한다면 예술단의 성적과 기량이 향상될 수가 없겠지요. 물론 58세 제한연령을 두지 않았을 때 58세 이상 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면 이상으로도 둘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오디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검증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해놔야 되지 지금은 재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또 그런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외에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겸직금지 및 복무규정 중에서 제2항을 신설해서 했는데 현재는 오페라하우스관장님께서 오페라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상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 오페라하우스관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예술적인 소양을 갖추셨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오페라하우스라는 것을 운영하는 운영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관장을 위촉할 때마다 그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오페라 관련 전문가들이, 음악 등 전문가들로 관장님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현재는 오페라단이 결국 시립예술단 소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회관 소속이지요?

아니요.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소속이고, 시립예술단 소속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오페라하우스에 관장이 따로 있고 예술감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을 처음 기안할 때 관장이 경영전문가, 말 그대로 어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왔을 때에는 겸직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오페라 전문가를 관장으로 모셨을 때는 충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겸직도 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겸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오페라하우스에도 오페라를 제작하고 연출하고 홍보하는 것이 있고 시립예술단은 예술단대로 하고 있고, 한 기관 안에서 2개의 단체가 있는 역할이 되어 있어요. 각자 자기 팔 흔드는 역할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 오페라 하우스가 생겼을 때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시립오페라단이 문화예술회관 소속일 때 따로 오페라단이 가지고 있는 창작제작비가 있고,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자체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원화해서 낭비 요소를 막아야 된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직책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도 그것도 생각하고 연구했었는데 그런데 오페라하우스관장이 오페라 전문가로 영업되었을 때는 감독하고 충돌이 됩니다. 지금은 오페라 감독이 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오페라를 연출하고 모든 것을 행하거든요. 그러면 관장이 오페라 전문가가 왔을 때는 지휘 계통상 직속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 못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관장님 와 계시지요?

예.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페라하우스관장 이형근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녕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립오페라단장이 오페라하우스관장과는 완전히 별개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오히려 제가 간섭을 안 하고 자율성을 두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페라하우스가 생기기 전에 시립오페라단이 먼저 있었습니다. 시립오페라단이 20년 되었고, 오페라하우스는 10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페라하우스가 없을 때는 시립오페라단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제작했는데 사실은 오페라하우스라는 것이, 외국은 모든 오페라하우스 안에 오페라단은 없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다 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생겨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곡목을 정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장이 그것은 관여를 안 하지요. 그런데 오페라인 경우에는 오페라 하우스관장에 오페라의 전문가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을 관여하고 곡목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전문가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감독으로서의 독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관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비춰질 때는 경쟁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페라하우스 감독을 오페라하우스관장이 겸직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존 조례 제4조에 보면 지금도 부단장이 단장의 지휘를 받아서 예술단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달라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장님 같은 경우는 감독님들이 외부의 객원 직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나름대로의 결재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그런데 운영상 감독의 지위가 상당히 쎄면 관장의 힘이 약화되고, 밸런스상의 그것은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글쎄요. 이것이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조례에서 완전히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요. 시립오페라단 감독과 관장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감독이 독자적으로 오페라를 연출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자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겸직으로 풀기에는.

겸직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명권자인 대구시에서 필요할 시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규정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당초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재단법인화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화되면 이 조례는 효력이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단법인화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 그런 논의 속에서 재단법인을 하든 안 하든 역할 규정 속에서 풀어져야 될 내용들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새롭게 규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 논의자체가 좀 흐트러질, 그러니까 균형 자체가 안 맞게, 전체적인 논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특정 부위만 봉합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그 전 단계로 우선 재단을 설립하자, 말자 하는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그 전 단계로 현재 재단을 설립하자고 하는 문제점을 전 단계로 해소시켜 가면서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3개 단체가 각자 자기 팔을 흔들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선 하나를 묶어가는 역할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또 논의해보는 그런 역할이지요. 어차피 이 조례는 재단화되든 위탁이 되든 어떤 결정이 나면 이 조례는 효력이 없지요. 오페라하우스 자체가 위탁이 되고 오페라하우스 자체가 관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 단계까지는.

그렇게 되면 시립예술단은 대구시 소속이거든요.

어차피 3개 조직을 통합하자는 이야기니까. 3개 조직을 통합할 때는 시립예술단 자체도 문제고, 통합될 때는 어떤 문제를 돌출시켜서 해결해서 통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끌고 갈 것이냐, 그 전 단계까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그런 과정의 문제에 있는데 조례를 현재,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가 재단법인화 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가도 크게, 왜냐하면 현재 관장님 임기가 어차피 내년 2월이고 시립오페라단 감독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여유기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명문화되면 이미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명권자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2개 조직을 각각의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되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임명권자가 2개를 그대로 둘 것이냐, 통합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의 폭을 넓혀주는 조례입니다. 오페라라고 하는 3개 단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임명권자한테 결정의 폭을 넓혀주는 조항이지 구속하는 조항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로 있으면 2월에 관장도 임명해야 되고 10월 되면 또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사항이지요. 제한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지금 예술감독은 시립오페라단 단장 밑에 예술감독 직책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시립오페라단 단장님은 부시장님입니다.

단장이 부시장이고?

예.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기타예술단, 그러니까 교향악단, 무용단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으신 분은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부단장입니다. 부시장님 밑에 있는 부단장님이시고 그리고 오페라하우스관장님은 오페라 쪽의 부단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예술단 단장님이고, 부단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오페라하우스관장님. 그리고 현재 상황은 부단장님 밑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교향악단, 무용단 이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장님인 부단장님 밑에 있는 것이고, 오페라단은 오페라하우스관장님, 부단장님 밑에 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술감독은 시립오페라단장 밑에 있는 직책입니까?

아닙니다.

시립오페라단 단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립오페라단 감독이 있습니다. 시립오페라단 감독입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관장이 부단장이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시립오페라단 단장은 부시장이고.

아니, 시립오페라단은 단장이 아닙니다. 예술단 단장이 부시장이고.

예술단 단장이, 이것이 명칭이…

대구시 예술단이 여러 개 감독이, 단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무용, 합창단 이런 것이 많은데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이 두 분 있는데 오페라를 제외한 모든 예술단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부단장으로서 관리하고, 오페라단 예술단만 오페라하우스관장이 부단장으로서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립예술단 감독이 되어 있으면 지휘체계가 상·하 관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예술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예술단에 예술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오페라단 내에 있는 예술감독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총 책임자가 감독입니다.

그러면 감독의 권한을 오페라하우스 관장님께서 모든 역할을…

역할을 준 것이 아니고 협의할 수 있도록. 같이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만 할 수 있도록.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은 여러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관장이 다른 예술단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이 현재는 음악을 전문한 분인데 그러면 연극이나 무용 이런 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감독한테 권한을 주는데 오페라단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시립오페라단 단장은 행정부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부시장 밑에 예술감독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술감독의 권한을 오페라하우스관장에게 위임하자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위임하는 것 아닙니다.

협의하자.

아니요. 겸직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전문가 둘이 앉아 있으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기준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협의입니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대구시장이 오페라하우스관장을 전문가로 두었을 때는 감독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한 사람을 해 주자 하는, 둘 다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해주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지는 모든 권한이나 업무를 오페라하우스관장에게 위임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원화하자는 말이지요.

일원화나 위임이 마찬가지인데, 일원화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있는 예술감독이라는 직책은 해촉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임명권자가 선택할 문제지요. 폭을 넓혀주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예술감독의 역할이나 업무가 오페라하우스관장에게로 모든 것이 위임되면, 위임이든 일임이든 협의든 되게 되면 결국 예술감독이라는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유명무실한 자리가 되잖아요.

관장이 오페라 전문가가 아닌 경영전문가가 왔을 때는 틀리지요.

그때는 어쨌든 또 감독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 현재 현실적으로는 오페라하우스관장님이 오페라의 전문가니까 지금 이 관장이 계실 때는 예술감독이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두고, 그냥 두고라고 표현하면 되겠지요? 만약 오페라하우스관장이 그렇지 않은 분이 올 때는 다시 또 예술감독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런 논리 아닙니까? 요지는 그것 아니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을…

그러니까 그런 논리인데.

지금 두 단체장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물론 예산을 묶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직책의 문제인데 이 직책을 유지할 것이냐, 해촉할 것이냐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직책을 유지하고 해촉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예술감독이 계시잖아요?

겸직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겸직시킬 수도 있고 겸직 안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장의 권한이니까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업무나 역할이 오페라하우스관장으로 다 갔는데 예술감독을 둘 필요가 없지요. 위인설관도 아니고.

그것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논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녕 위원장님하고 도재준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실 때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겠지만 아마 이 문제는, 만약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현재 있는 예술감독의 업무와 역할이 오페라하우스관장에게로 모든 것이 이관되잖아요. 이관이든 협의든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이성수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지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배지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지숙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제12조 제3항은 정년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상정하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장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재환입니다.

본 조례안 수정동의안 중에 위촉연령을 18~58세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령 사이에 있는 분들을 재위촉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해촉하고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평정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연령으로 인해서… 58세까지는 단원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고 또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58세가 되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풀어주자 하는 뜻인데 집행부도 그렇고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이 틀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원활하게 단원들의 젊은 피 수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2년마다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을 공정하게 하고 실력이 미달되면 저희들이 해촉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이번에 무용단 경우에도.

무용단원은 이번에 괜찮은데 그전에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교향악단이 재평정에서 해촉되었다가 다시 복직된 사유는 저희들이 해촉사유를 적을 때 위촉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해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재편에 의해서 2년 이상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서 기간의 제한이 없는데 위촉사유가 잘못되어서 복직되었고, 이번에 무용단 해촉사유는 ‘기량 미달로 해촉하였음.’ 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아서 저희들이 이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원들을 재위촉하고 재선임할 때 분명히 그런 예술단의 성량을, 실력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다른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단원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밝고 건강한 대구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금년 한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안은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도시와 3대 체전의 성공 개최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990억 3,000만원보다 148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39억 1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06억 9,3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2억 2,6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2억 6,9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7억 8,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용료 84억 2,000만원, 오페라하우스 사용료 수입 3억 5,400만원, 대구미술관 입장료 수입 4억 8,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57억 8,400만원으로 대구야구장 건립 부담금 150억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19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3대 체전 경기장 개·보수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79억 2,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15억 9,000만원, 동화사 대웅전 주변 법화당 보수정비 4억 4,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1억 2,800만원과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40억원, 파동문화센터 건립 8억 400만원, 대구야구장 건립 120억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5억원,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5억원, 대구미술관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12억 9,600만원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9억 3,900만원이며, 지역문화예술특화지원사업 6억 3,2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 24억 1,4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8억 3,600만원, 여행바우처사업 4억 6,0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 7,2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35억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08억 2,700만원,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 15억원 등 기금 보조금 23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4개 사업에 180억원으로 금융기관채 차입금·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40억원, 지방공공자금채 차입금,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30억원, 대구문학관 조성 10억원,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대구야구장 건립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688억 2,900만원보다 284억 9,500만원이 감액된 2,403억 3,4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2012년 당초예산액 281억 9,300만원보다 98억 9,800만원이 증액된 380억 9,100만원으로 주요 신규·증액 사업은 대구문화재단 적립금 30억원, 시민회관 재개관 기념공연 7억원,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일반운영비 7억 5,000만원,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3억원, 형형색색달구벌놀이 6억원, 범어아트스트리트 운영 3억 5,000만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4억 7,7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억원, 문화바우처사업 34억 1,500만원, 대구예술발전소 민간위탁 7억원, 파동문화센터 건립 25억원,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100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예술공모사업 6억원, 전통문화계승사업 1억 8,000만원, 교화사업 2억원, 사랑티켓 운영 1억 2,0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8,800만원, 국악강사지원사업 4억 6,0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6억 2,500만원, 대구아트스퀘어 4억원, 대구공연예술축제 9억원, 지방문화원 운영 및 지원 4억 9,300만원, 대구문화재단 운영 4억원, 대구문학관 조성 17억 6,600만원 등 38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2012년 당초예산액 90억 7,400만원보다 10억 8,500만원이 감액된 79억 8,900만원으로 주요 신규·증액 사업은 대구소재 공연창작 및 전시지원 2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1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40억원,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지원 2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8억원, 창작뮤지컬 기획공연 1억원, 대구게임아카데미 운영 1억원, 게임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3억원, 문화콘텐츠 R&BD지원사업 2억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출판인쇄산업 경쟁력 강화 1억 2,000만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2억 2,000만원 등 7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2년 당초예산액 1,301억 8,700만원보다 251억 8,600만원이 감액된 1,050억 100만원으로 주요 신규·증액 사업은 육상기념관 설치 15억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8억 4,300만원, 전국실내육상선수권대회 5억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23억 9,000만원, 장애인전국체전 참가지원 5억 3,000만원,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2억 9,00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 4억 6,000만원,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1억 5,0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야구장 건립 370억 1,200만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08억 2,700만원,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 지원 75억원, 학교체육 육성 10억원, 전문체육 육성 14억 1,200만원, 구·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 6,100만원, 구·군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억 4,7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10억 1,500만원, 대구시 생활체육회 운영 5억 8,500만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18억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41억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5억원, 대구스타디움 및 대구야구장 건설 등 차입금 이자상환 62억 4,300만원, 대구사격장 및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 179억 1,400만원 등 1,05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총괄과는 2012년 당초예산 269억 9,500만원보다 137억 5,100만원이 감액된 132억 4,4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대회 운영 45억 8,600만원, 전국장애인체전 대회운영 62억 6,700만원, 3대 체전 경기장 개·보수 23억 6,500만원 등 13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과는 2012년 당초예산 175억 6,400만원보다 30억 7,700만원이 감액된 144억 8,700만원으로 주요 신규·증액 사업은 관광호텔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3억 5,000만원, 대구 근대골목 관광활성화사업 1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15억 7,600만원, 국내·외 홍보마케팅사업 15억 7,000만원, 여행바우처사업 5억 7,8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억원, 시티투어 운영지원 5억 5,000만원,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재연 5억 5,000만원, 초조대장경 복원 간행사업 10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억 8,000만원, 관광안내시설 운영 8억 8,000만원, 지방문화재 보호지원 4억 6,9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 11억 6,900만원 등 14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2년 당초예산 206억 8,900만원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액된 235억 8,8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냉방설비 개체공사, 시민회관 공연장 비품·악기 구입, 청소 및 경비용역, 전시관동 편익시설 개선공사,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등에 각각 3억원, 8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139억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12년 당초예산 190억 9,8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9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29억 8,800만원,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11억 1,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민간위탁금 12억 5,000만원, 대덕승마장 민간위탁금 7억 5,000만원, 시민운동장 외 2개소 청소용역 4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12년 당초예산 55억 6,100만원보다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57억 5,0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대구국제오페라축제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구미술관은 2012년 당초예산 114억 6,8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5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소장품 확보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578억 3,4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000만원, 이자수입 21억 7,100만원 등 총 30억 2,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은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1억 2,300만원 등 총 30억 2,1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체육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581억 8,2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억 3,500만원으로 2013년 수입은 외부공연 출연료 수입 1억 9,000만원 등 3억 2,900만원이고, 2013년도 지출은 외부공연 출연 격려금 9,5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총 1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으로 즐겁고 활기찬 도시 대구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 전체 총괄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990억 3,000만원보다 15%가 증액된 1,139억 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5억, 국고보조금 70억, 단위는 억 단위로 큰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 임시적세외수입이 152억, 지방채 발행 등 60억 총 합쳐서 2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8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의 세입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88억 2,900만원보다 10.6%가 감액된 2,403억 3,400만원으로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총괄과, 관광문화재과 이렇게 30억원씩 해서 430억 9,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과 98억, 문화예술회관 28억,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3억, 대구오페라하우스 1억 8,900만, 대구미술관 2억원 규모로 총 146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284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세출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 9,800만원이 증액된 380억 9,100만원입니다. 시간상 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에 문화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8,500만원이 감액된 7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51억 8,600만원이 감액된 1,05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될 것 같고, 35페이지 전국체전총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7억 5,100만원이 감액된 13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30억 7,700만원이 감액된 14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액된 23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7,1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5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해서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금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기금총액은 426억 3,500만원으로 대구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시립예술단 활동운영 지원, 체육진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1억 3,5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외부출연공연 1억 9,000만원으로 3억 2,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외부공연출연 격려금, 세미나 등 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8억 5,000만원, 이자수입 21억 7,100만원으로 30억 2,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실업팀 운영,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 우수선수 장학금으로 18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11억 9.900만원 중 4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7억 9,8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8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39억 100만원으로 148억 7,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죽 내려가서 세목별로 세입 증감 내용만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 1,8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개관 10주년을 맞은 오페라하우스의 기획공연과 국제오페라 및 뮤지컬축제에 장기 무료 대관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 1억 3,800만원 감액에도 프로야구의 인기 상승과 대구사격장의 전투체험사격장 개장에 따른 체육시설 입장료가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전광판 광고료 21억 1,300만원 증액, 대구미술관 교류미술전 개최에 따른 입장료 3억 7,500만원 증액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사무소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52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야구장 건립에 따른 삼성야구단의 50억원 감액에도 2011잔여재산 195억원,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개발사업 유지관리비 신규 부과에 따른 5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며, 지방교부세 25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에 40억원이 편성 되었으나 내년 대구에 개최되는 체전에는 15억원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70억 2,100만원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1,800만원과 기금에서 57억 9,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47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등 증감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표 하단에 지방채 발행 60억원이 증가된 것은 전년도에는 대구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했으나 내년도에는 이우환과 그의 친구들 미술관 건립에 30억원, 대구문학관 건립에 10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에 40억원, 대구야구장 건립에 100억원 등 총 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84억 9,500만원이 감액된 2,403억 3,400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문화예술과에 98억원, 문화예술회관에 28억원, 체육시설에 13억원, 대구오페라에 1억원, 미술관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46억 400만원이 증액했고, 49페이지에 문화산업과 10억원, 체육진흥과 251억원, 전국체전총괄과 137억원, 관광문화재과 30억원 등 430억 9,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이 증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80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억원보다 98억원 9,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진비엔날레 14억원, 공연예술 축제인 컬러풀대구페스티벌 5억 5,000만원 감액, 새로운 문화행사기획 1억 1,000만원 감액, 대구예술발전소 공사 및 집기구입 완료에 따른 33억 6,000만원 감액,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5억 7,600만원, 예술창작활동 지원 2억 7,200만원, 문화창작활동 지원 4억 600만원 증액,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5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탁금 2억원, 대구문학관 조성 3억 3,200만원 증액, 파동문화센터 건립 14억원,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에 75억 9,000만원 등의 증액과 문화재단 적립금 30억원, 시민회관 재개관 일반운영비 7억 5,000만원, 재개관 기념 공연에 7억원, 대구역사문화콘텐츠 개발에 3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며, 문화산업과 예산은 79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8,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에 27억원 증액과 공연창작 및 전시지원 2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1억원, 대구 티켓부스 운영 4,5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가상 스포츠체험관 운영 1억원, 문화창작교류센터 30억원, 산업기반 조성 29억원,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15억원 등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1,050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1억 8,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서 2013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30억원, 장애인체육특장버스 1억 6,000만원, 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5억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운영비 8억 4,300만원, 기업 등 기타 체육진흥포럼, 영남일보 국제축구대회, 대구여성축구대회, 생활체육강변가족캠프, 그리고 육상기념관 설치,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등의 신규편성에도 전문체육 육성 30억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폐지 17억원, U대회스포츠센터건립 보류 58억원, 대구야구장 건립 115억원, 진흥센터 건립 36억원, 대구실내빙상장 개·보수 완료로 9억원이 감액되고, 상리양궁장 건립 완료에 따른 11억 9,900만원 감액, 강변리틀야구장 조성 완료로 5억 5,000만원 감액, 율하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완료로 3억 5,000만원 감액,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완료 10억원, 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 9,000만원 감액,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4억 4,000만원 감액, 체육시설 건립 지방채 상환 6억 4,700만원 등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전국체전총괄과 예산은 13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7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3개 체전 개최를 준비하는 예산 132억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269억 9,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53페이지, 관광문화재과 예산은 14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7,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여행바우처사업 5,000만원, 팔공산 산중장터 재연 5,000만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2억 5,8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10억 9,700만원 등의 증액과 관광호텔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3억 5,000만원, 대구근대골목활성화사업 10억원, 관광자원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 테마가 있는 섬유 스트림 관광 1,800만원 등의 신규 편성에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원, 시티투어 및 근교권 투어 운영 지원 5,700만원, 초조대장경 복원 간행 5억원,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4억 8,000만원, 경삼감영 풍속재연행사 3,400만원, 노태우대통령생가 관리 2,000만원, 대구넌버벌 페스티벌 폐지 1억 5,000만원, 비슬산관광개발사업 7억 5,000만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35억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1억 4,0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 1억 5,800만원,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2억원 등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23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서울시 예술단체 교류사업 완료, 공연장 완료, 회관운영 공공운영비, 공연장 물품 구입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회관 내에 배너 게시시설 설치 등 공연운영비 2,800만원, 기획전시 보상 및 수장고 장비구입 전시운영 4,800만원, 팔공홀 무대조명 보수 등 무대운영에 3억 4,100만원 증액, 전시관 편익시설공사 2억 5,600만원 증액, 냉방기 설비 개체 등 기계전기관리 1억 4,2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술단원 급여 6억 6,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 5억 4,900만원 등의 증액과 시민회관 개관에 따른 비품 및 악기구입 8억원의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은 204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3억 7,1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부분도 5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기도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6페이지, 대구미술관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57페이지,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돗자리 축제에 2,000만원, 대구 매직 카니발 6,000만원,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사업 3억원, 대구문화재단 기금 확충 30억원, 이 부분은 2011잔여재산 중에 30억원을 부족한 기금 확충에 사용하고자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서 문화재단의 기금 조성은 대구시가 기금 확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출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문화재단 자체 노력에 의한 기업 메세나를 통한 민간기구 노력이 없는 데도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할 2011잔여재산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회관 개관에 따른 신규예산 편성 부분은 국비 20억원에 대한 공사비 20억원, 시민회관 일반운영비 7억 5,000만원, 개관 기념공연 7억원,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4,300만원으로 총 34억 9,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 하단입니다. 대구 소재 공연창작 및 전시지원 2억원, 60페이지에 티켓부스 운영사업 4,500만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1억원, 이것은 2013년도에는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국비 5억 400만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방송, 영상, 게임, 모바일콘텐츠 중심의 12개 과정에 1,350명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61페이지, 체육진흥포럼 3,000만원, 이 부분은 국제육상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영남일보 국제축구대회 5,000만원, 장애인체육 특장버스 구입에 1억 6,000만원, 생활체육 강변가족캠프 4,000만원,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에 5억원은 내년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육상진흥센터 개관을 기념해서 그동안 해왔던 국제육상경기대회를 폐지하고 실내에서 육상경기대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육상진흥센터 운영 7억 6,600만원과 육상진흥센터 사무집기 구입에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상기념관 설치 15억원은 육상진흥센터 내에 2011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1잔여재산 일부를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1억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대구체육공원 내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야구장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야구장 부지에 대체시설 적정배치와 U대회스포츠센터 역할이 중복되는 실내체육관 부지 재검토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대구야구장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8억 6,000만원은 대구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120억원과 내년도 발행 예정인 지방채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산 13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관광호텔 상·하수도 사용료 3억 5,000만원, 대구 근대골목 활성화사업에 10억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1억원은 관광개발진흥기금 공모사업 부분에서 매칭 사업비로 신규편성된 부분입니다. 또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 5,000만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색다른 대구관광 홍보 추진 1억원도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소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예산증액 사업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대구문화재단 예산현황과 79페이지에 생활체육관련 예산현황, 그리고 83페이지에 전문체육인 대구시체육회 예산현황과 84페이지에 장애인체육관련 예산현황, 8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 예산현황과 87페이지에 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 예산현황, 그리고 88페이지 중요문화재 보수사업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 계속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3,26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예산편성은 먼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에 건축설계 및 부지매입으로 24억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우환 작가들과 작품 기증 및 기증 규모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지매입 및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3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3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의 예산을 건축비로 편성하여 설계 계약 및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나 미술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 1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6월 건립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중에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2013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40억원은 부지 매입비 45억원 중 일부로 미확보된 부지매입비 5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10억원을 투자해서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96억 2,000만원, 2012년도에 50억원 등 총 14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도 5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3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마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 추진이 중지되고 있음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747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 사이에 실내육상경기장 및 육상아카데미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9월까지 지붕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장 내부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8억 2,700만원은 경기장 내부 마감 및 실내육상 트랙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내년 5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야구장 건립 사업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1,666억원을 투자해서 수용인원 2만 9,000명의 야구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쳤고, 2012년도 48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 그리고 건축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370억원은 공사비로 지방채 100억원, 삼성에서 낸 민자 150억원, 국비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요? 보니까 집행부 부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아마 업무도 제일 과다하고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아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고생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론적인 질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보면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2쪽에 대구야구장 건립 부담금이 삼성으로부터 올해 150억원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억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이 올해인데요. 올해 야구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향후 우리가 야구장 준공이 되면 그 뒤로…

올해 200억원은 안 들어왔다, 그렇지요?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50억원이 들어오면 올해 20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올해가 내년 2월까지 인데요.

올해 예산 계획서가 내년 2월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최종계약이 있으면 다음에는 받아들이는데 순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서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단답으로 이야기합시다. 올해 200억원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안 들어왔지요?

예.

올해 지금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200억원이 들어오면 150억원하고 350억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억원은 일단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예.

정말 이런 부분을.

350억원이 내년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스케줄은 잡고 있으니까 올해 200억원이 안 들어온 것을 내년에 이월해서 200억원을 포함해서 350억원이 계상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200억원 계상은 어디에 해놓았지요?

올해 협상이 마무리 되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350억원이 들어오면 350억원으로 유인 해야 되지 150억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200억원은 유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올해 결산액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경할 때 넣습니까?

예. 결산 쪽에서 저희들이 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아이들 말처럼 골통입니다, 골통.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용료가 84억원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이것 굉장한데 이 중에 야구장 27억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야구장 광고료.

예.

그리고 나머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84억원이나 됩니까?

84억원이 되는 것은 각종 체육시설.

예. 여기 총 수입료를 다 수입료로 잡아놓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결국은 84억원 수입 잡고 그다음에 64억원도 운영비 지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뺐다 박았다 하는 그런 격이네요?

예.

이것도 수입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계수상의 수입만 이렇게 잡아 놓고 또 이 수입이 나가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 총론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3쪽에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국가보조를 120억원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이런 것이 있으면 몇천억원씩도 받아 가는데 왜 대구는 120억원밖에 못 받아옵니까? 우리 시의 로비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우리 대구시를 홀대하는 것입니까, 이것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정부가 광특으로 시·도에 보내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 액수 중에서.

광특은 지침이 없잖아요. 광특은 누가 가서 보채어서 많이 받아오는 것이 장땡이지 광특에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제가 수입 지분을 훑어보니까 정말 대구의 재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합니다. 11페이지에 주요사업으로 두류수영장 위탁금 29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탁금이 아니고, 말을 위탁금이라고 써서 그렇지 이것은 적자 보조금이지요. 운영비 보조 아닙니까? 시가 지원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간단하게 봐서, 제가 아까 대충 봤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엄청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정말 대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출 부분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지출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의 자료를 접수해 왔는데 아마 이것 다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문화예술과만, 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에 문화예술 행사에 지출되는 세출예산만 해서 죽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 64억원 정도 되고 같은 규모인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20억원 적지요? 한 42억원 됩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데는 9억원밖에 안 됩니다, 한 과의 세출 예산만 보더라도.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삼향의 도시라고 해서 애향의 도시입니다. 문화예술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 규모는 우리보다 작지만 여기도 우리보다 한 10억원 정도 적어요. 그리고 울산 같은 데 죽 보면 정말 우리 대구시가 축제 광역시에다가, 축제전문 시장이 계시는 곳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명에 보면 대구시는 80% 이상 전부 축제에 지출이 다 됩니다. 대구컬러풀축제, 대구오페라축제, 대구사진비엔날레 이것 일종의 축제 아닙니까? 대구종합예술제축제, 대구영화페스티벌축제, 대구춤페스티벌축제, 대구문화축제, 음악축제, 국악축제, 대구연극인축제, 관악축제, 재즈축제, 사진예술축제, 전부 축제입니다. 국장님이 들어오시고 아직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축제들 중에서 10년 전에 몇 개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10년 전에 의원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잘 몰라서 그런지 그때 있던 축제는 한 3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조해녕 시장 이후 김범일 시장 10년간 축제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제, 샴페인을 터트리는 이런 대구시정을 해놓으니까 대구시가 이 모양된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대구와 도시의 규모가 비슷한 인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천축제는 2개밖에 없어요. 인천펜타포트축제, 송년 제야의 밤 행사는 우리하고 같은 것이고, 전부 지원입니다. 인천지역 축제에 지원해 주고 한국문화학교에 지원하고 영종도 공연에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에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투자,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갔지 먹고 쓰고 하는 축제에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양 도시가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까? 이것은 바로 그 시의 지도자철학이나 신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대구는 이렇게 축제판이 벌어지고 있지요?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시되기를 축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행사 내용이 전부 축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전부 내용이 축제 내용 아닙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자기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하나의 판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가 꼭 소모성으로 없어진다는 것은 조금…

국장님 말씀 제가 안 들어도 다 압니다. 어쨌든 대구가 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렇게 축제광역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제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구야구장 부분인데요. 광주야구장이 스포츠토토 기금으로 해서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298억원이지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짜리 구장입니다. 2만 5,000석에 1,000억원 구장으로 진행하는데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돔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변경했을 때도, 당시에 똑같은 이야기지요. 광특회계에서 지원받느냐, 어디에서 지원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광주의 경우에는 기아 타이거스가 30% 내기로 했고, KBO하고 기아 타이거스가 30% 지원하고, 스포츠토토 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30%를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저도 당시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 국비가 210억원 같으면 사업비의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KBO하고 협상을 다시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에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600억원 중에서 스포츠토토에서 보통 매년 1,000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30% 지원을 받으려면 얼마입니까, 450~500억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다시 예산 수립 할 때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대구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해서 14억 7,70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대구문화재단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통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하든지. 여기는 어떤 경위로 문화재단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 보면 DIP도 그렇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수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위탁한 것입니까?

큰 위탁협약 속에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어떤 경쟁체제 없이 문화재단에 전속적으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조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조례인데요?

문화재단 조례도 있고요. 또 DIP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위탁의 총괄적인 협약을 합니다.

이 사업이 검토보고서 77쪽에 보니까 4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원래는 지난해 10억원으로 했다가 14억 7,7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중에 1억 4,500만원 정도는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추가 내시가 되어서 그렇고요. 실제 증액이 한 3억 3,200만원인데 이것도 원래는 운영비를 문화재단에서 보통 7억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우리가 한 4억원으로 해서 3억원 정도를 삭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술단체들이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사실 이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 운영비 3억원을 삭감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7억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원 삭감해서 4억원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라 하면 여기 문화재단이 말 그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원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4억원 정도는 아니고요. 문화재단이 사실상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사업에서 인력을 쓰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또 우리 시가 매칭하는 이 사업들 전반을 이끌어가면서 사업 사업 속에 인건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사업 속에 인건비가?

예.

그러면 지난해까지 7억원은 과다 지불된 운영비네요?

그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운영비로 받았지만 문화재단에서 사업으로 다 넣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무엇인가 명쾌하지가 못해요.

중앙문예진흥기금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매칭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을.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에 보면 문화재단 예산이 전년도보다 3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000만원인데 문화재단이 나날이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을 기획하거나 선정하는 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거론되어 왔던 것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선정사업들이 외부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논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명쾌한 지적이라든지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계속 증액해 준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육상대회잉여금 30억원을 문화재단에 편성해 주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편성을 해주었지 이것…

그것은 적립금이고요.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 향후 시의 감독권, 관리권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런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메커니즘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회계감사가 매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올해 감사실 감사가 투입되었고요.

2012년도에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계 들어오면 정산하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에만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대구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깃거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앞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목표를 보니까 문화예술을 통해서 밝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던데 오히려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면 문화재단이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데 무엇인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고 또 거기에 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원성을 분명히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문화재단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문화재단 측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심사위원들도 풀 가동하고 아주 비밀로 해서 심사위원들도 선정하고 심사할 때도 OMR카드를 작성한다고 저희들 위원들한테는 직접 보여주시던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인데 올해까지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심사위원 선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 선정자 또는 선정 단체와 그것을 선정한 심사위원 간에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매년 회계감사와 더불어서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감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지요?

시스템 체크를 일일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63쪽에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조성계획 변경하는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치고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이 내부 시스템의 경우는 한 2억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부지 측량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이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 있어서 한 2억원 정도 했었는데 우리 시 내부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5,0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런 용역비를 보게 되면 세부적인 검토 없이, 일단은 용역비를 약간 부풀려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해보다가 중간에 감액하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하는 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고. 이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공모를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이 용역은 실제 다른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과 달리 이미 세부 유니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데서도 5,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것도 많아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말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달성역사공원에 30억원 부분이 이월되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최근에도 문광부에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가서 차관님도 뵙고 했었는데, 우선 올해 공원과에서 공원 이전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고 내년 초반에 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입지만 결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있는 예산은.

이월되는 것입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 35억원을 감한 것으로…

그것은 이월이 됩니다.

그대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예.

도로 반납했다가 타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월…

그전에 국비가 한 55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원래 2014년도에 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 신규로 중앙정부가 당겨서 대구·경북 3대 문화권사업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평가해서 우리가 입지만 정해지면 재편성을 요청하겠다라는 것이 문광부의 공식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물원 입지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대구문화 제작용 카메라 구입 해서 전년도 예산이 7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또 300만원 있으면 전년도에는 7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샀으며, 올해 300만원으로 또 무엇을 살 예정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7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700만원으로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3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또 사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야 되는지?

이것은 ‘대구문화’가 여러 군데 외부에 많이 다녀서 ‘대구문화’를 발간하는 기자가 사용할 디지털카메라가 10년 이상 되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7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700만원짜리를 샀을 것 아닙니까?

같은 카메라가 아니지 싶습니다.

올해 이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단장님 안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카메라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쪽에 쓰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도 전문 카메라 기자가.

기자가 들고 다니는 것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기자가 몇 명 있습니까?

‘대구문화’를 하는 사람은 3명 정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예.

그분들도 맨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입니까?

예.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카메라를 다 사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저번에 700만원 그 부분은 팔공홀에 영상을, 지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카메라가 사람을 비추어서 조명실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26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해서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요. 아, 작년부터 했었는데 올해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 편성된 근거가 있지요? 지방문화원에 해주는 근거.

예산지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구·군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1년에 2,5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사 밑에 계시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구·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구·군에서 지원 안 해주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봉을 1,200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9,600만원을 8개 시·군으로.

1,200만원씩 8개 시·군에서 똑같이 간사들 급여를 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때까지 간사들은 구·군에서 줬습니까?

구·군에서 일부 부담하거나 자부담으로 했는데, 어떤 구·군은 주지도 않아서 실제적으로 좀.

만약 이 예산이 확정되면 매달 월급을 줍니까?

예.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혹시 문화원장이나 이사나 임원진이 자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대부분 자부담을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많이 하지 않고, 하시는 데 보니까 중구, 남구 이런 쪽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방문화원도 생긴 지 오래되었어요. 서구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이제는 그 정도 되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다시 간사 월급까지 책정되는 것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민회관 재개관 기념공연에 7억원의 시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개관 기념공연을 하면 며칠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는데 7억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시민회관 리모델링 후의 재개관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의 음악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우선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개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논의해 봤습니다. 한쪽 부분은 이벤트적인 공연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내부에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애당초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베른빌이라는 세계 4대 빌 중에서 한 단체를 우리가 초청해서 대구의 위상을 높여보자, 이런 제안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아시아권에서 심포니를 운영하는, 주요 심포니 교향악단 중 일부를 초청하고 또 서울시향과 중요한 다른 데 하나와 우리가 스케줄을 잡는 것으로 정해졌고 지금도 그 스케줄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해서, 그것은 특정인들을 위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그것 봐서 알까요? 돈 이렇게 많이 쓰고 시민들한테는 계속 혜택도 없고 그냥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특혜가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층이 높은 사람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전유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어떤 특정한 분야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많은 느낄 것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문화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기 어려운 계층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점점 그것에 다가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런 기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다가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한들, 문화바우처사업 티켓을 준다고 한들 보러오는 사람은 조사는 안 해봤지만 50%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쓸 때 신중해야 된다. 솔직히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탄 사주면 더 고마워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씩 할애하셔서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이 있는데 이것하고 강변축구장 하다가 그대로 스톱되어 있지요? 서구 쪽에 강변축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구장 두 면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야구장 아닙니까?

야구장 말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2개를 만든다고 저한테 계속 보고도 있었는데 요즈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잠시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 좀.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의식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것이 현장에 가보면 축구장 진입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김의식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축구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버축구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격동으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지역에, 물론 꼭 서구 지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구시내에 축구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없는 데는 사실 서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변축구장이 되면 60대 이상 노인분들 축구도 있고 또 동호인도 많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맨날 강변축구장 빌리고 저쪽 이현축구장 가서 빌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기대를 많이 걸고, 저번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진입도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진입로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건설방재국 전체 과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쪽에 차량이라든가 대규모의 진입은 안 되더라도 축구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차가 안 들어가도,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까이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들어가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지, 60대 이상 생활 축구인들이 올해 생활체육대회 가서 준우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문화재단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재단 안에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이 센터가 물리적인 센터는 아니고 기능적인 센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문광부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는데 그 센터 역할을 주로 문화재단이 하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은 각종 문화 관련된 예술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술교육 역량이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공모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시민들에게 시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하게 한다든지 안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50:50인데 올해는 또 시비를 1억원 더 많이 책정해 놓았어요.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50:50, 몇 대 몇 이런 것 없습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른 데 하다 보니까 공연기획이라든지 문화행정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디다. 그래서 뽑아 놓은 사람들 일을 시켜 봐도 특히, 컬러풀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구하고 쓰는 데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으로 메워가야만 여러 기관들이 새로 탄생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누구를 시키는데요? 공무원들이 교육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교육 받습니까?

아닙니다. 일반대학 졸업자나 문화관련 졸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3억원 투자해서 교육시켜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화관련 단체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을 한다든지 들어가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각종 동아리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교육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같이 하시면 좋은데 시비가 더 플러스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구문화예술 포럼이라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포럼을 만들었거든요. 이 포럼도 맨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포럼은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대구문화에서 어떤 것을 중시해야 되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파악해 내고 그것을 신규 사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과가 있는지 꼭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투입하고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예산만 주고 끝나지 마시고 평가해서 이만큼 투입했는데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왔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정도는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전국사격대회를 개최하려고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했지요? 올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사격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 보면 물론 7개 대회 경호처장기, 사격연맹회장기, 경찰청장기, 한화회장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면 경호처장기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서 5,000만원 썼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경찰청장기 대회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 예산 가지고 그것까지 다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경찰청장기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가 대구시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예산 편성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유네스코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오는데 이런 기회에 대구를 알리고 대구에 대한 이미지도 좀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유네스코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아무 지원근거 없이 총 사업비 절반을 대구시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거라기보다는 사업이 공동개최의 형태를 띄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계속적인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단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을 쓸 예정인데요?

대회 행사비인데요. 여기에도 주요 공연행사와 차량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네스코 전국대회라고 하면 유네스코대구협회라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대구시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후원해 주는 입장이고 대구 유네스코협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관광엑스포, 한·일 장관회의도 시비를 지원했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구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문화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효과적인 것이 있어야지, 금액은 5,000만원 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유네스코 원래 관할하는 분들이 UN에 가입된 유네스코의 한국 유네스코 전국대회인데요. 이것이 원래 교육·문화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여 명 회원들이 올 경우 첫째는 이런 부분으로 국제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이미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숙박하면서 여기에서 돈을 쓰고 또 저희들이 이 기회에 대구 이미지를 알리고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대구를 알리고 대구를 홍보하고 이런 것이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도동서원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동서원이요?

예.

물론 대구시민만이 아니고 유네스코 회원들이 많이 오니까 이왕 오면 대구시에서도 인식을 좋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숙박업소에 갔는데 별로 서비스가 안 좋다든지 이런 인식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것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방금 이재화 위원 질의 중에 경호처장기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경호처장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특정기관인데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는가,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새 많이 변화 되었네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소액 세출예산에 대한 것 몇 개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육상진흥센터 트랙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200m 트랙이 6레인이 있고요.

200m 트랙이 6레인.

예. 그리고 60m 직행트랙이 6개 레인이 있고요.

60m 직선주로.

예. 직선트랙이 중앙에 이렇게.

트랙이 아니고 직선주로.

예. 직선주로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실내육상경기대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지요?

예.

경기종목은 대충 어떤 것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총 12개 정도 되는데요. 200m, 400m, 400m계주, 3단 넓이뛰기, 넓이뛰기, 높이뛰기, 투포환.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2개 종목입니다.

대충 그렇게 하지요? 시기는 언제 쯤 하려고 합니까?

9월 정도.

참가대상은 어떤?

고등학교하고 일반.

고등, 일반?

예.

그러면 문제가 지금 타이틀이 전국실내육상선수권대회거든요. 선수권대회라는 것은 공인기록이 들어갑니다. 모든 선수권대회는 공인기록이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이런 트랙에서는 공인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드는 되지만 트랙은 공인기록에 안 들어갑니다. 200m 트랙에서 두 바퀴 돌아가서 400m가 나온 것이 세계 공인기록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요즈음은 실내육상경기대회의 공인기록은 실외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인기록과 별도로 구분해서 국제육상경기연맹,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실내육상경기대회 60m 기록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바깥 아웃도어에서 하는 100m 기록이 따로 공인기록으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실내육상경기대회가 대구에서 처음 실시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요?

예.

그러면 처음은 모든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선수권 대회라는 타이틀은 공인기록이 인정되는 경진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m 트랙에서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그렇게 되면 국제실내육상경기대회 공인규칙이 있겠지요?

예.

그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그 규칙까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현재 시설적 기준은 5월에 공사가 완공되면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시설경기장에 대한 공인절차를 추진합니다. 공인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공인기록은 다 인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면 공인기록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겠지요?

예.

전국실내육상선수권대회인데 국제대회도 아닌데. 대한민국 육상경기연맹에서도 공인화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규정을 따라서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그 기록을 공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써 시기가 9월 같으면 전국대회인데 지금 시작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때 긴급히 준공해서 하다보면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요. 또 고등학교는 육상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부는, 일반은 지금 대한민국에 일반부 육상팀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거의 종목별로 한두 종목 있는 것은 몰라도, 우리 대구에는 지금 하나도 없지요? 대구에 육상경기 일반팀이 있습니까?

예. 창던지기 선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9월에 실내육상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선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한 400여명 정도의 재원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고등학교야 많지요. 고등학교는 몇 만 명 되지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3개 부로 해서 경기가 가능하도록 인원이 나옵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런 정도의 규모 같으면 5억원 예산은 소모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구체적인 상세 내용에 보니까 TV 중계료와 홍보비가 2억 6,000만원 들어가고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거의 반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2억 4,000만원 가지고 대회가 가능합니까?

TV 중계료가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남는 금액으로 대회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예. 가능하도록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

어쨌든 한번 치르는 행사인데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니까 대충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리고 육상진흥센터의 운영도 내년 5월에 개관된다, 그렇지요?

공사가 준공됩니다.

개관은?

개관은 내년 9월이나 10월 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 10월에 되면.

9월에 실내육상대회 할 때 개관합니다.

그래요? 9월에 되면 예산이 6개월 편성하는데 8억 3,000만원 들어가면 이것은 6월부터 해서 반 같으면 여기 반만 해도 되겠네. 4억…

그렇지 않고 육상진흥센터에 들어가는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개체장비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것이 연간하면 앞으로 매년 16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육상진흥센터는 대구에서 땅만 주고 모든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대구기관이 아니거든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을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하다 못해서 타 시·도에 그런 관례가 있으면 우리가 5:5로 하든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만 전액을, 1억 6,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앞으로 대구시가 계속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엇인가 처음부터 고리가 잘못 끼어진 것 같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영비 중에서도 올해 들어가는 사무집기라든가 아까 장비구입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운영비는 1년에 한 13억원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 하는데 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육상인을 키워내기 위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에 맡겨서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광부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예산은 대구시 재산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방만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서 얼마 안 되는 이런 경비를, 우리 대구로 봐서는 큰 예산 금액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명분이 서잖아요. 명분과 설득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하고 일을 할 때는 명분 없이 일을 못하거든요.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 왜 그 명분을 못 살릴까요? 이 사람들이 대구에 국가기관을 만들어놓고 너희가 와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구태여 여기 끼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고리가 잘못 끼어졌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역 정치권을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국가가 운영비를 감당하고 국가가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대구가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왜 우리 대구가 운영합니까?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하고 전반적으로 국가가 많이…

기본적인 것 하는 데 연간 16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13억원 정도.

13억원이든 16억원이든 이것은 너무 과다한 거예요.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충 알면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그리고 관광호텔 상·하수도요금 있지요?

예.

이것도 지금 전에 없던 것이, 3억 5,000만원 예산 지원하는데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대구시가 왜 지원해 줍니까?

관광호델들이 대구에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폐업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짤막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이것이 그동안 육상경기대회 때 많이 투입되었다가 요즈음 경기가 좀 어렵고 또 우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같은 데도 상·하수도 사용료를 저희들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호텔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

국장님, 대구에 민간업체가 수만 개가 있는데, 물론 관광사업은 대구 인프라 사업으로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사업 분야도. 그런데 이것은 지원요청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관광협회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물론 관광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겠지요.

호텔업계 전반이 요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는 타 시·도에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것을 왜 할까…

서울, 부산에서도 사용료의 한 2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2년간 한시적으로만 합니다.

2년간 한시적이던 간에 이것이 만약 다른 분야에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저희들 참고로 하기 위한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회관 개관하잖아요? 공사비 20억원 포함해서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7억원이 기념공연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9개 팀을 초청해서 출연료, 체재비가 한 6억 6,00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홍보비는 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리를 좀 추구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9개 팀을 초청한다? 전국에 9개 팀이 와서 대구시민회관의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옳은 것, 예를 들어서 패티김 고별 콘서트,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가수나 단체, 오페라나 뮤지컬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시민회관의 개관과 관계되는 그런 업종들 딱 하나 불러서 표 팔아서 하면 6억원 더 벌이는데 왜 이것 돈 들여서 합니까?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명분이 없어요. 이것 하루해도 좋고 이틀해도 좋고, 행사는 그냥 간단하게 30분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공연 위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로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다 맞지요?

거기에는 지금 콘서트 전문홀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전문홀로 리모델링 했으니까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데 9개나 불러서 하지 말고 큰 것 하나 딱 불러서, 돈 될 것 불러서 실리를 추구하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콘서트 공연하는 기획사에 맡겨서 하면 이것 주면 6억원 벌어줍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리소장님 오셨지요?

예.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강변파크골프장 확충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억원 정도면 나무 몇 개 심고… 1억원 되는데 이 1억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금액을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잘 하려고 하면 몇십 억원 들겠지만 우리가 대구예산으로 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조금 체면이라도 갖추려고 하면 한 1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일 한 110~120명, 연간 하면 4만 명 정도로 상당히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그런 충정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사실 1억원 가지고 이것 태부족 아니겠어요?

마련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 체육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요. 지금 시 체육회 각 경기연맹 전무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 하면 전국체전을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했다. 그리고 선수를 2년 계약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사 끝나자마자 예산을 빼면 나머지 1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국장님, 그 부분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체육회의 전반적인 예산추이로 봤을 때는 99억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실업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선수를 2년간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1년만 예산 주고 1년은 예산 안 주면 계약위반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다른 체육회 속에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조정기능을 발휘해서 예산실에서는 돈을 썼으면 하는 그런…

2년 계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2년을 계약하고, 계약 안 해도 실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계약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주지 않으면 체육회가 실업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실에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지요?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체육시설 위탁계약이 끝나서 재공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계약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가 지적했는데 계약방법을 한번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시 공고하셨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수정했습니까?

재공고는 날짜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내용변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공고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존 계약자들한테 한두 달 연기하더라도 충분한 계약에 대한 합리적인 계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조건으로 공고해야 앞으로 3년간 운영위탁이 옳게 될 것인데 급하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그대로 재공고해서 그것을 계약하게 되면 또 3년은 문제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설명회 때 목표 수익액을 전부 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체육시설에 시가 제안한 목표금액이 전년도의 총 수입액에서 몇 퍼센트를 상향해서 제시했는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각 문화시설에 도우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미술관도 있고 방짜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런데 도우미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반직원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 준 회사에 이윤 10%, 부가세 10%, 휴일수당까지 합쳐서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각 회관별로 봉사자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에 도우미 공모를 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내가 봉사자로 오겠다고 하면 심사해서 선정해서 일정 보상을 해주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문화회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역회사에 부가세 10%, 이윤 10%, 각종 수당을 덧붙여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각 시설을 합하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보고…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같은 데는 미술 전시할 때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도우미를 할 수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페라하우스도 따로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회사에 예산을 추가로 20%, 30% 더 줘가면서 도우미를 의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각 회관별로 봉사자들을 모집한다고 올리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선정해서 일반교육을 시켜서 투입하면 그분들한테 보상비를 일부 주면서 또 시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구태여 용역회사에 이것을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각 문화회관마다 서로 협조해서 국장님이 문화회관마다 관장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그쪽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예. 그것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장님, 잠깐. 관장님, 해외교류전 3개 전시에 작년보다 3억 몇천만원이 더 증가되었어요. 지금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교류전에는 장기간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6,000만원인가 증액된다고 예상하고 섭외했는데 지금 증가한 예산이 의회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예산을 확정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다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기 전부터 이것은 확정된 상태로 편성되어 있고 기획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되고, 지금 여기 내용도 일반 의원들이 보기에는 전문적인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운반비, 보험, 작가보상비 금액이 아이엠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평가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편성된 세부기준이 상당하게 위원들이 보기에 과도하게 책정되었냐, 적정하냐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년도보다 3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 3개 전시에 10억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서 일정한 비율로 삭감했을 경우 과연 행사기획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내년 사업 중에 3개의 주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 총액이 10억원이고 그중 내년에 가장 큰 메인사업으로서 쿠사마야요이전을 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전시예산이 5억원 가량인데 사실은 여기 5억원 가운데에서 80%에 해당하는 예산금액이 운송비와 보험비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있는데 그런 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그 금액이 들지, 안 들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40% 이상 증액된 예산이다 말입니다.

40% 증액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6억 5,000만원에서 10억원 같으면 40%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시회가 연간 12~13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있고 전시예산은.

2012년도 예산이 6억 5,700만원이고, 2013년도가 10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6억 5,700만원이에요. 3억 6,300만원이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50% 증액이에요.

이것은 해외교류전에 관한 금액입니다. 해외교류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교류전을 통해서 증액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기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증액 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확정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세입·세출 회계기준이 세입을 뺀 나머지를 달라고 오는 회계 신청이 아니고 각 회관에 보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수입 따로 있고 지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50% 이상 증액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가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은 별도로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이름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신문에 나기 며칠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때는 확정되었다고 안 하셨거든요. 지금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름에 대해서 이우환 화백님이 찬성하고 있다는 뜻이고 최종적인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그때 분명히 확정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마지막 CI 작업하기 직전에 최종적인.

미술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름 물어 보고 미술관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지어야지 협상을 하지.

이것은 사업명이고 공공기관에 이름을 붙일 때는 마지막 절차로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요구한 것은 이우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우환 미술관 하다가 그다음에 만남의 미술관 하다가 이우환과 그 친구들로 다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이 자기 이름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가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우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부로 승인해준 사항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이우환 미술관과 만남의 미술관은 최대한 우리가 확정하겠다고 말씀했고, 지금 작가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가의 동의를 받았는냐, 안 받았느냐를 묻는 것이고 동의받았다면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우환 미술관이라고, 이우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야 되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직 확정 안 났다 하고는, 대구시가 권한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자꾸 동의를 안 구한 상태에서 권한 가졌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예산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고, 예산 결론과정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