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평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의 중심 금산을 만들기 위한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3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2013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2013년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2개 시책 168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진도는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 한해는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문화유산 보존에 힘썼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과 제32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침체되었던 인삼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은 바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여 금산체육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문화기반조성으로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7쪽 2013년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3년 업무구상시책은 신규시책 9건과 보완개선시책 23건으로 먼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요신문학교 언론의 창 세상을 보다입니다. 이 시책은 주5일 수업제를 연계한 NIE즉 신문활용 계획으로 학생들에게 사회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청산회관 5층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e-NIE지원사업 공모신청을 2월중에 실시하여 금산교육지원청과 3월중에 협조하여 학생을 모집한 이후에 NIE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를 지원받아 4월부터 7월까지 각 차시별 2시간씩 15차시를 운영하여 신문속에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차시마다 의견을 교환하여 교과목에 바탕이 되는 배경지식을 쌓고 사회적 관심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성으 키우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금산이치대첩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산이치대첩지의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를 정립하고 올바른 정비방안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코자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이치대첩지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개최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는 금산이치대첩지 보존 및 활용이라는 가제를 설정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정비기본계획은 문헌 및 학술자료 분석과 유적의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를 정립하여 문화재의 올바른 정비방안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을 테마로 특화된 외국관광상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오감을 만족하는 여행으로 군민과의 마음을 안정시켜 치유의 효과까지 누리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중 2억원의 사업비로 일본 대형여행사와 연계하여 일본 현재 관광상품을 홍보 판매하여 서울과 금산간 정기코스 상품으로 주2-3회 운영하는 오감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인삼과 건강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대형여행사를 통한 상품 홍보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한국관광상품의 기초 자료가 되는 JTB여행사와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홍보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도록 하겠습니다. JTB여행사는 2만 5천명의 직원과 연 매출 1조2천억원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상품 브로셔를 1년 4회 발행하고 있고 상품판매대리점은 전국 1만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품책자 발행부수 또한 120만부이며 2011년도에 한국 송객 인원은 35만명으로 일본 최고의 여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버스 운영은 서울을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금산 전용정기버스를 운영하겠으며 버스 외관은 금산홍보자료로 래핑하고 내부에서 금산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의 구성은 인삼관과 홍삼 제조과정 인삼약초시장을 견학하고 인삼삼계탕으로 중식을 하고 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금산인삼과 역사문화 등 스토리텔링으로 전개하여 오감만족형 관광상품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금산읍에 상옥리 359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체육관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내년에 예산반영액은 4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설명회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데 이어서 현재까지 60%의 토지를 매입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 취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중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보상 필지에 대한 매입과 추가부지 12,763㎡를 매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종합체육관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2014년 조성목표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읍면체육센터 조성입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전천후 족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을 116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읍면거점체육센터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의 우선 원칙은 체육센터 조성 부지가 기 확보되었거나 생활체육인의 활동이 많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은 대상지 선정은 3월말까지 할 계획이며 9월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도서일괄 구입 및 라벨작업 자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등 3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분기별 도서구입과 라벨작업 용역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바 있으나 단가 계약에 의한 도서를 일괄 구입하여 도서관 직원 자체 작업을 통해서 용역비를 절감하고 신간 자료의 도서를 적기 입수하여 구입절차를 간소화 하여 독서진흥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 일곱 번째 농촌지역 거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남일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지원과 운영위원회로 자체 운영토록 하여 지역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1월까지 확정을 짓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을 2월까지 마무리 하면서 도서와 집기 구입은 9월까지 마무리 짓고 10월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여덟 번째 공공도서관 공모제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군민의 일체감과 공감의식을 고취코자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공모제 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여 홍보를 하고 2월중까지는 프로그램을 접수하도록 한 이후에 3월중에 심사와 선정을 통해서 4월중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계약을 통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군민들의 독서문화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아홉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독서 동아리 운영입니다. 연중 3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아리 회원 모집과 동아리 활동으로 도서배가 및 장비 작업등 도서관 운영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회원 모집을 통해서 독서치료 및 북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 연중 개설 운영함으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지식습득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완개선시책 23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일한만큼 알리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무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10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에는 국가 도지정문화재 및 충효열 시설물 보수 10개소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개소, 노후 퇴락한 시설물 보수 및 주변 피해목 등 제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유산 계승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연중 국비와 군비 9,4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 한도내에서 공연 및 전시 등 원하는 프로그램을 카드결재하고 관람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카드사용에 어려움이 많고 신청율과 사용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러한 것을 읍면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과 사용률 제고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의집 활성화 추진입니다.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금산 문화의집과 추부 문화의집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문화 프로그램 공모에 적극적인 응모를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차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함으로서 만족도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효과적인 문화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천만원 사업비로 향토관과 다락원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을 연결하는 원스톱 문화체험 활성화를 통해서 이용율과 관람객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함으로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문화및 예술단체 참여를 확대시키고 프로그램전문화 및 특성화를 제고시키면서 기획 전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는 8,700만원의 사업비로 체험장 이용에 활성화를 위해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전환을 하고자 위탁사업자 운영실적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전환해서 지급을 하고 금강생태학습관의 시설 개선을 기존의 어항시설을 곤충시설로 개선하여 운영을 할까 합니다. 21쪽 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의 사업비로 개별형 캠핑싸이트와 안내소 주차장 등을 설치를 하고 캠핑객의 편의시설인 취사장과 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마무리와 더불어 조례를 준비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군북면 산안리 302번지 일원에 부지 26,891㎡내에 오토캠핑장과 이벤트 광장, 다목적광장, 관리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개촉지구사업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입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등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화 및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광지 자료의 최신화로 관광객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관광안내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금산관광 홍보 전문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백제문화관광벨트협의회와 삼도삼군관광벨트협의회를 통해서 국내에 관광객 모객 및 관광상품을 홍보키 위해서 지속적인 해외관광객 유치와 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음식문화 등 인바운드 상품개발을 지자체간 자료 또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열한 번째 글로벌 금산인삼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개최키로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는 방문계층과 시장의 확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광역적 홍보를 추진을 하고 제33회 축제 즉, 숫자적인 의미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세부행사 컨텐츠를 조기에 확정하여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외국인이 선호하는 컨텐츠를 구성하고 기업 단체 등 축제 스폰서쉽을 강화를 해서 축제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환경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두 번째 지역명품 축제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산꽃축제의 주 테마를 변경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산꽃나라 걷기여행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서 산벚꽃 개화시기 예측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민속축제는 강변과 농촌 테마를 강화시켜서 전통민속과 강촌체험 농촌체험의 하절기 강변관광축제로서 육성하는 한편 제원면 용화리 오토캠핑장 부리면 수통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종합운동장내에 국유지 10,547㎡를 매입을 해서 대부료를 절감하여 군유재산을 증식시켜서 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시켜나가도록 하는 한편 제원면 체육공원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체육시설 추가설치로 이용성을 확대시키는 한편 추부면 신평리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서대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으로서 지역간 체육시설을 균형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열네 번째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개선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으로 사업비로 현재 전국 학생싸이클대회와 전국 산악자전거대회와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학생싸이클대회 동호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상품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는 산안리 산꽃축제 전후에 시기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참여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열여섯 번째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등 4억 3,900만원 사업비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실사업 운영과 찾아가서 지도하는 전문지도자 배치를 통해서 생활체육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각종 대회 개최에 참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금산군청 사이클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열여덟 번째 엘리트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강화입니다.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2013년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홍성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19개 종목에 400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을 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서 도민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식과 지성의 산실 진산공공도서관 개관입니다. 진산면 읍내리 553-1번지 내에 지상2층 600㎡규모로 자료실과 열람실 등을 14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10월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집기 및 도서구입을 9월중에 마무리 짓고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적정 배치를 통해서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무번째 어린이들의 꿈을 보듬어주는 책놀이 행사입니다. 10월중에 금산군내 어린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공연 및 원화전시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각 기관 단체 및 자원활동가와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행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원활동가 교육 강화입니다. 연중 걸쳐서 9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자원활동가의 참여폭을 넓히고 교육 훈련을 실시를 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스물두 번째 공공도서관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계를 해서 참여인원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각종 대회 참가 및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공공도서관 책리더 양성입니다. 추부도서관 책 리더 10명과 다문화가정 20명 이상으로 200만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책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로서 책리더 양성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토록 함으로서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고 청소년 독서모임을 병행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업 예산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과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3쪽에 보면 글로벌 금산인삼축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인삼업계 상인들이 축제에 기여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며 본 의원이 2011년 11월 188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 ‘인삼축제 이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민관이 함께 축제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축제는 장기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는 축제의 일부를 단체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상인들이 축제에 기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축제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단법인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축제에 상인들이 변화한 모습은 우선 상인들 인삼과 연계된 5개 시장 대표들이 축제에 대한 설명을 요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축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자 한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한 결과 자발적으로 수삼시장 주식회사죠. 그 부분하고 수삼센터 내에서 오는 관광객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축제도 법인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축제에 대한 재단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민간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산업형 문화관광축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 주도형으로 움직이는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자생력을 가질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러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차 확실하게 제자리 잡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재단법인으로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우선 법인으로 넘어가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인삼과 관련된 업계에서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동아리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육이벤트행사 부분은 가급적이면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될만하네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농촌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2013년도에 남일면에 하나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원하고 군북하고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은 3개가 운영되고 있죠. 금산에 남산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 제원과 군북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죠.

남산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빼놓고 지역에 있는 거요. 이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지침으로 처음부터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인건비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운영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부분이 자체적인 운영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이것이 과거에 문고사업이, 마을문고 있죠. 마을문고사업이 침체되면서 작은 도서관 쪽으로 관에서 도서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가다보면 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돼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더욱더 권장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제일 바람직한 거고 두 번째는 인건비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가급적이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가 그렇게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운영위원을 하다보니까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저녁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주간에는 자기 볼일도 봐야 되고 또 그걸 번갈아가면서 파트제로 정해서 한명씩 두명씩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무리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반 도서관 금산에 있는 도서관들을 보면 그런 쪽에는 지원도 참 많이 되고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도 원래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인건비 쪽이나 인건비를 다는 해줄 수 없어도 최저인건비의 1/3정도라도 세워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추세로 보면 현재는 남산 작은 도서관 있는 것 빼고 제원하고 군북하고 또 이번에 남일에 생기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각 읍면별로 여건이 닿으면 작은 도서관 하나씩 조성을 할 계획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시골하고 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에서 꼭 필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돼야 된다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나 중앙의 방침이 가급적이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자 이런 취지가 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시골지역에 작은도서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면에서 또 얼마만큼 희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 좀 깊이해서 세워놓고 운영이 안되면 그것같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산벚꽃 마을 관광자원개발 올해 한 4억정도 들여서 군북 산악리에 오토캠핑장이나 이벤트광장이나 다목적광장 관리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토캠핑장을 하게 되면 몇 동이나 하실 계획인지, 또 이런 게 설치가 됐을 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꽃벚꽃마을에 대해서 한 80%정도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정도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우선 현재는 계획에만 있고 또 내년에 산꽃축제를 하면서 다양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내년도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부분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개인이나 단체라든지 기업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기 때문에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때 내년도 정도 해서 실시계획 절차 이행할 때 그때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거 잘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금강 생태학습관 관리 운영이 올해로 계약이 만료가 되죠?

그렇습니다.

또 공모해야죠?

지금 공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초에 아마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 부분은 물론 자격은 앞서 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개인이나 마을이나 단체나 업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대상이 됩니다. 현재보다 더 좋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책을 갖고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응모가 되면 선정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계획상 케라반 형식의 오토캠핑장을 신설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그놈까지 같이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내년 같으면 내년까지 2013년도 마무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생태과학체험장은 기본적으로 내년 1년만 해서 운영을 하고 2014년부터 국민여가캠핑장과 생태학습장 어린이과학체험관 등 이런 부분을 모두 망라해서 함께 운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체계대로 금강생태학습관은 원래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만 하고 그럼 완성됐을 때 같이 해서 공모를 하겠다 말씀입니까?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이병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산인삼 축제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 큰 현안사업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18쪽에 보시면 유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보존에 15억 4,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시면 국가도지정문화재 및 충효시설물 보수해서 10개소를 하셨는데 어디어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산향교 대성전 지붕에 대한 내삼문 지붕보수에 2억 1천만원, 그리고 미륵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석조불 마예 발굴조사 수습하는데 7천만원정도, 탑선리 탑에 대한 주변건물 철거하고 석탑을 해체 이전해서 복원하는 거 그것이 1억3천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금산 백년성이 금년에 보완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보완이라든지 잡목제거에 5천만원, 청풍사 득인재 지붕정비에 4천만원, 숭절사 평대문 보수하고 담장 보수에 1억2천, 황풍사 비각건립에 8천, 비봉사 내삼문 설치가 5천만원, 행정리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에 3천만원, 식물상시 관리하는데 8천만원정도 해서 말씀하신 10개소는 그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탑선리는 철거비 1억3천 들어갔다고 했죠? 저희들이 부지매입할 때 한 2억 9천정도 들어갔죠?

그렇죠.

나머지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할거 아녀요?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가 1억4천

군비 50%, 도비 50%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게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아인3리 거기 고려시대 3층석탑 보수 관계 얘기한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인리 석탑과 관련해서는 그 주변에 안내판만 설치해 놓은 상태이구요. 일단 진입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석탑에 대한 정비는 어려운 부분이고 주변에 대한 정화 관련해 가지고 일단 교육청이죠 교육청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산업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 측량을 해서 사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 만이라도 사서 활용 한다고 하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립도 좋지만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나무를 임차료 받고 임대를 사놓고 했을 거예요. 그거부터 더 처리를 해줘야만 고려3층석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학교 진입로 있는데 그게 막혀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과장님이 어떤 용역을 주셔서 그 부분에 실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일부 전문가들에 자문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자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자문받은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교육 쪽으로 볼 때 교육특화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청소년 미래센터도 이번에 신축하고 그러잖아요.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적 교육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걸로 본단 말요. 우선 급한 대로 나무를 딴 데로 철거해서 옮기도록 하고 그렇죠. 과장님? 그 다음에 부지매입은 나중 얘기고 보수가 먼저잖아요. 어쨌든 나무를 이전하고 보수를 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과장님 신경좀 쓰셔가지고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 조서에 보면 32건에 사업이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속에는 없습니다만 무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금산의 역사적 가치가 있고 역사적 근대인물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임희재 선생님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수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데 임희재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은 12월 4일날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온 다음 자료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어떠한 규모로 어디다 지을 거냐, 그러면 장소는 어느 정도 될 거냐 여러 가지 이름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뭔가 확고하게 선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도비나 이런 부분 확보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에 용역부분만 마무리 짓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가 물론 나와 봐야 되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 이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됐고 해서 금산문화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것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여하튼 용역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과장님께 심도있게 이 부분을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헌 의원님!

10페이지 오감체험 힐링투어 보시죠. 여기에 JTB여행사에 대해서 회사소개는 돼 있는데 상품소개가 안돼 있어요.

상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인삼과 관련해서

아니, 과장님 인삼 관련해서 당연히 금산으로 오겠지, 오는데 우리 금산 오는 상품이 몇박 며칠로 해서 어디 일정으로 해서 그 상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상품이 없잖아요.

그 상품은 당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류할 공간이 없어서 아침 10시정도에 롯데관광호텔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상품이 온리(only) 금산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상품이

그분들이 3박4일이나 4박5일 일정으로 올테죠.

이 3박4일 상품이 JTB에서 이 금산으로 오는 상품이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 상품을 소개해 달라니까요.

상품 자체가 힐링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는 우리 금산에 와서 머물러야 되는데 방을 못 잡아요. 그래서 당일코스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객을 하는데 일본에서 모객을 하는데 보통 4박5일에 얼마정도에 금산으로 오는데는 예를 들면 1인당 얼마 8만원이면 8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본인들이 일본사람들이 정차해놓은 버스에 탄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일본에서 4박5일 온다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오로지 금산을 와야만 되고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박5일이면 아니면 경주를 간다든지 뭐가 있다든가 온리(only) 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품이 뭐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금산을 오는 상품이 어떤 코스 어떤 여정 이 상품이 제일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이 상품명은 금산 오감체험 힐링투어입니다.

오로지 금산은 아니잖아요. 4박5일이.

그중에서 하루만

그러니까 그 일정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그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거죠.

그 일정은 롯데관광호텔이나 숙박을 한 이후에 30명 내지 관광버스투어버스를 한 대를 대놓잖아요.

과장님 30명 넘으면 그거 오는데 숙박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박5일 일정이, 일정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몇박에 어디에 금산에 체류 한다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상품인데 이상품 우리가 이용하겠다 JTB여행사에.

그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정은 하루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금산에 와가지고 금산에서 홍삼 체험한다든지 인삼약초 체험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올라가는 코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인삼에서 오감체험하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상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JTB 여행사만 소개가 돼있고 그러면 그 상품이 어디어디를 가는데 삼박이 되었을 때 우리 금산을 온다 그래서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는 상품으로서 접근이 돼야지 먼저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일정 자체는

그러면 그건 접어둡시다. 그러면 1억을 하는데 래핑하는데만 사용합니까?

래핑하고 안에 하고 거기에 소정에 여기 와서 1인당 쓰는 비용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예를 들면 운전기사라든지 이 사람들 와서

1억 집행이 뭐뭐입니까?

버스 래핑하는데 들어가고요.

래핑이 얼마입니까?

래핑하고 안에 홍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금산에 오게 되면 버스를 금산걸로 완전히 래핑을 다 해 버리니까 금산에서

1억 집행하는 내용만, 래핑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1억이야? 차 내부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죠. 래핑비하고 일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기사가 금산에 오게 되면 우리가 기사 고용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기사를 고용해요?

아니 버스 차를 주면 버스 임대하는 비용은 줘야죠. 여기 들어오는 비용은

래핑하고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이거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라며요.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1억 내용 구체적으로 래핑하는게 얼마요? 차에 투자하는 것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이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14페이지에 봅시다. 도서일괄구입, 저희들 도서관에서 신간은 도서가 없어가지고 바로 바로 비치가 안돼가지고 지금 일괄 구입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구입을 했어요?

전에는 분기마다 해서 했죠.

분기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요. 한번 구입하면 신간이 다 오는 거요?

한번 구입하면 새로운 신간 도서 목록을 보고 그런 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분을 원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넣어서 같이 구입을 하는 거죠.

신간이 나왔다면 탁탁 해서 그냥 1주일내에 온다는 거요?

이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주일이 됐든지 한달이 됐든지 바로 나오면 신간도서목록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일괄 계약함으로 해서 신간도서가 바로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요. 어떻게 해서 올수 있는가,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어떻게 바꾸었는가 를

전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쪽으로 구입을 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바우처 한번 봅시다. 19페이지요. 실적이 저조하더라구요.

실적이 저조합니다. 기본적인 원인이 우선 기초생활자나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나이가 고령입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개인 개인마다 전부다 전화를 해서 실적율도 높이고 한 87% 정도는 끌어올려놨어요. 끌어올려놓았는데 사용율을 보게 되면 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사용하는 방범을 모르니까

87% 끌어올렸다구요? 87% 어떻게 끌어올렸는데요.

87%는 우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과거에는 하나뿐이 안됐어요. 가족이 하나 밖에 안돼 가지고 요즘에는 변한게 뭐냐면 가족단위의 어린이들이 있으면 7명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유자들한테 기부를 받잖아요. 카드사용하고 사용할 데 없으니까, 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동센터에 책 구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문화바우처를 통해서 기부문화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여를 권장하는 거죠.

주민지원실 과장 하셨으니까 거기 협조를 해서 이건 다 기부를, 과장님 87%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소비를 못하고 있어요.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취지자체는 좋은데 사용을 87%의 발급율을 보이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율은 54%밖에 안돼요.

맞아요. 제가 사용율 실적을 얘기하는 거요 안돼요. 반도 안돼는데 이것은 반납해야 되잖아. 반납이 많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그걸 좋은 생각을 해서 사용을 못하는거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100명인가를 기부 받았다고 하더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높이자는 거죠.

관내에 17개 지역아동센터하고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회장을 함께 하는 기회가 돼서 그런 부분을 확산시켜서 이왕에 반납할 거 어르신들한테 바우처 기부를 통해 가지고 독서기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받을 사람 수혜자들이고 받을 사람은 어디요. 기초노령자들 이 사람들이니까 이게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야지, 읍면장회의할 때 협조를 요청하고

당연히 하죠. 읍면장 회의때

그래야 이 실적이 높아질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읍면장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월 1회 한번씩 계속해서 바우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정부 합동평가에도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느냐면 왜 질문을 하게 되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걸 또 반납하는 사태가 온다는 거죠. 항상 반납이 있는데 반납을 줄이자는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고 현재

과장님 하고 있어도 몇 개 되지 않잖아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장에 회의해서 이것좀 줄입시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결산,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3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사업으로 총 16개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489억 800만원이구요. 16개 사업중에서 3건은 완료가 되었고 13건은 추진중이거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율은 87.2%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구요.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및 연장허가를 51건 하였구요. 무단점용 및 국유재산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를 69건, 유휴재산 용도폐지를 2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추진으로 33억원을 들여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5개소, 농어촌도로에 대한 편입보상을 2개소,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를 1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으로 21억원, 군도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8억원, 노후교량 및 터널보수 완료가 4군데 군도 도로 측구정비사업이 2개소, 차선도색 소파보수, 낙석제거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가꾸기사업으로 5억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으로 13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하였구요. 구례교 가설공사 추진도 14억원을 투입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있는 농촌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83억 5천만원, 이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정 장대권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으로 8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0억원,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8억 2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7쪽 다섯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관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추부면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었고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계획 변경 추진으로 2건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13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 2건으로 첫 번째로 교통사고 잦은곳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법규위반사가 많은 평면교차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천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서는 교차로 내부 중앙에 원형교통선을 만들어서 교차로 통과 차량이 원형교통섬을 저속으로 우회하면 서 원하는 방향을 찾도록 함으로서 신호등없이 차량이 통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별도의 조정과 검토를 해서 확정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권역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전반적인 삶의 향상 및 생활기반 개선과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 7천만원이 되겠구요. 대상권역은 적벽강 권역과 추정 장대권역이 되겠습니다. 적벽강 권역은 32억원이구요. 추부 장대권역은 4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완개선사업 10가지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연장화와 불법 점용차단 및 원상회복 변상금 부가와 유휴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여 살기좋은 농촌마을기반조성과 오지마을 교통편익을 위하여 버스 운행 등 고려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는 43억5천만원이 되겠구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계진리 건강마을진입로가 1.76㎞ 음지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이 1.3㎞ 금성 의총-마수 확포장사업이 1.4㎞ 남일 신천-매곡간 확포장이 1.04㎞ 복수면 수영리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6천만원을 가지고 제원초등학교 국지도 68호 구간 250m에 대한 보도설치와 군북초등학교 파출소 앞 보도설치 등 사업비하고요. 금산유치원과 금산초등학교 부리초등학교 남일초등학교 성대초등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읍면소재지 경관가꾸기사업으로 읍면소재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380지구로 132억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민들의 경작 편의도모를 위한 경작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와 친환경 생태하천조성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조기발주 추진을 위해서 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T/F팀을 편성 운영해서 동절기 자체 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적기시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와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소규모 권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 5천만원이 되겠구요. 이는 마전권역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등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진악산 권역이 내년도에 14억, 마전권역이 36억 5,400, 붉은뎅이권역이 18억원, 하금·상금권역이 1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고요. 경지정리 지구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지정리 지구내에 비포장구간 보수 및 정비하고 농기계 통행 불편지역의 농로를 확장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정주기반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구요. 대상면은 남일면과 군북면 남일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입니다. 금산군 내에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및 잠재적 촉진으로 균형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산읍에 외곽 순환도로 개선사업으로 1.3㎞와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1.36㎞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로공사시에 버스정차대 확보및 승강장 설치로 주민안전시설 확충과 교통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조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권병국 건설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있는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원에는 제원교가 있고 제원대교가 있어요. 제원교는 소재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가 제원교고 제원대교는 금강 천내강에 있는게 제원교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원교 교량을 놓는데 사업은 언제 시작하고 그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그 비용은 어디에서 산출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원대교에 문제점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쪽에서 천내쪽으로 버스가 커브를 꺽어 들어가면 버스가 뒷바퀴가 쉽게 다리 인도로 걸리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차가 오면 회전반경을 길게할 수 없으니까 좁게 하면 뒷바퀴가 다리 인도로 걸려서 타이어가 파스 나는 경우도 있고 쿵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두 가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원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원교는 현재 가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16억을 들여서 가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교량 시설 재 가설은 5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그와 연계해서 제방도로는 13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도로 교량은 도로과에서 하고 제방은 치수방재과에서 이는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20억정도에 확보를 해서 편익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됐 습니다만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용화에서 제원대교를 거쳐 가는 회전반경이 부족해서 인도에 걸린다는 말씀들은 이거는 관리청인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이미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의해서 해결한다는 말은 말이 안 맞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쪽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악산 권역 내년도사업비 14억원 중 권역센터 건축공사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역량 강화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악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14억원이 투자되는데요. 권역센터 건축공사와 지역역랑강화 사업이 해당됩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프로그램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올해 사업한 게 한발대비 소형관정이 3쪽인데요. 이 28% 진도가 맞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10월 30일 통계라 이런 가요?

몇 쪽?

3쪽요. 하단에 보면 2012년도 결산에서 한발대비 소형관정에 대해서 165공인데 진도가 38%에요. 10월 30일 결산했고 그후에 또 이루어진 부분이 혹시 있나, 너무 진도가 엄청나게 저조한데요. 이건 10월말 기준해서 작성한 사항이구요. 그후에도 연말이기 때문에 개발은 했다 해도 신청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건 집행한 것만 파악이 돼서 정비한 겁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 좀 제가 해볼게요. 과장님 12쪽에 전에 봐도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추부에 추정 장대 숭암 병목도로 농어촌도로로 봐야 되나요. 군도로 봐야 하나요? 전에 빠져 있네요. 작년에 한다고 감정까지 하고 또 보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도 없고 신규사업도 전혀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면 추정 장대 거점면 사업으로 한다는 건지?

거기는 숭암 저수지로 가는 진입도로인데요. 거기는 농어촌도로가 해당되고 맞구요. 그것은 기 몇 번에 걸쳐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편입토지가 해결이 안돼 가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 거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약 13년된 민원이 된 상당히 복잡한 도로기 때문에 전혀 찾아봐도 없길래 저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요. 음지리 마을진입로 포장 1.3㎞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음지리 마을에서 어디로 가는 진입로가 있나요? 음지리 양지리가 있는데요. 마을에서 가는 진입로가 있나요?

음지리도 어동굴도 있고 상어동굴 있는데

이 제안내용으로 음지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양지리는 장동마을 축제하는 데가 양지리이고 그 건너편이 음지리인 것 같은데요. 하천 건너에 있는 그 길을 포장을 하겠다는 건지 어디죠?

기 정비한 구간을 연결해 가지고 기 계진리하고 음지리 쪽 가는 일구간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 연계해 가지고 이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지금 연결이 돼있는 거 보면 보광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잖아요? 아닌 가요?

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건 노선은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주민들 노선을 할꺼니까요. 일단은 기 확장된 부분에서 연결해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구요.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진리 건강마을 진입로는 이것도 연결된데 다리 새로 놓은데까지 해서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연계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 2개 노선하고요.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상옥리 종합체육관 부지에서 위로 올라가는 포장구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이....

이거는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사업이고요. 그거는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136개 사업인가 그 지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서 주시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2상옥교를 건너면 중앙초등학교잖아요. 건너자마다 바로 오른쪽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시내버스 정류장이라고 푯말은 하나 있어서 버스는 서는데요. 앉아있을 자리도 하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철물점 앞에 그렇게 돼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올 때 눈올 때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한번만 더...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호 의원님이 말씀한 9쪽에 보면 중도리 제원사거리 거기에 이걸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예.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금산교 다리가 있잖아요. 교량, 센터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 다리, 거기 보면 저쪽에 새금산병원에서 직진으로 해서 수삼센터로 가는 방향이 있고 또 군지부에서 내려와서 돌아서 교량을 건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로 심해지고 많이 다치고 그런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교통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드레일 망가지고 많은 사고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좀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항상 우리 재무과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3년도 업무구상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그리고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3년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 재무과에서는 총 28개 시책에 34억3,300만원으로 재원구분은 국비 7천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23억 3,600만원, 기타 10억원으로 그동안 추진계획은 98%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성과로는 희망이 담긴 자체세입 확충으로 금년도 목표액 653억 1,500만원중 지금까지 총 징수금액은 624억3,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5.6%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99.7%까지 징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해서 금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를 실시하였고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해서 16건에 6,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으며 경매 공매물건 압류에 따른 배당금을 법원으로부터 95명에 1억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4명 7억9천만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군 총 체납액은 5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현황 및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8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 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세계경기침체와 인삼시장경제 불투명으로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납세자 중심의 선진 세무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구상 시책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신규시책 4건, 보완개선시책 22건, 총 26건에 5,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교실 운영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세무정보를 사전에 안내와 홍보로 군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며 사업비 300만원으로 지방세교실 교재용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해서 읍면 이장회나 기관단체 기업체 등 각종회의시 찾아가서 알려주는 맞춤형 세무교실을 운영해서 고객만족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폐차, 소멸, 멸실된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 하고 체납액을 감소해서 고충민원을 해소하여 신뢰세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차량등록 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멸실 또는 최근 계속해서 6회이상 체납된 차량 등을 사실 조사해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비과세 처리하여 체납액 증가 및 고질체납 차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가 신설돼서 금년에 시범 운영해본 결과 247대에 1,776만9천원을 비과세 처리를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 공제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도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 발생시 과세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처리하여 지방세 미환급금을 우리군 지방세 정기 및 수시 부과분에서 사전 공지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용어를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과오납금이란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 변경, 과세자료 미정리, 세율변경에서 미적용 등 행정기관의 실수로 발생된 그런 부분으로 금년도에는 총 53건으로 441만6천원정도가 발생되어 납세자들에게 정정통보 처리를 한바 있고 환급세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한 후에 국세 비율이 변경이 되고 자동차의 명의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차세 FTA 세율 소급적용으로 3,564건에 3,462만9천원이 발생돼서 1,931건에 2,190만5천원을 환급 정리하였고 11월 20일 현재 미환급금이 1,633건에 1,272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환급금이 대체적으로 몇 천원, 또는 일이만원 소액으로 환급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지방세 부과시 사전에 공제후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유건축물 석면사용실태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나 복지지원실에서 보고드린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을 2011년 4월 28일날 제정해서 공공건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토록하고 민간건물 중 다중이용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문화집회시설 예식장 등은 2015년 4월까지 건물마다 석면이 있는 부분은 위치도면을 작성 관리하도록 돼있고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내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금산군수명으로 되어있는 군, 읍면청사, 의회, 사업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48건에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시책 22건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재원 안정적 확충사업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2014년도 목표액 442억2,300만원을 적기에 부과하고 3,300만원 예산으로 고지서 구입비, 우편발송 요금으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정분야 읍면평가 시행사업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전반에 대해서 읍면간의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연말 10개 읍면을 현지 확인 및 서면평가 전산처리평가를 병행 실시해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최우수 1개 읍면에 100만원, 우수 2개 읍면에 70만원씩 140만원, 장려 2개 읍면에 30만원씩 60만원 총 5개 읍면을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업 친화적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지역의 경영 형편에 맞는 세무조사 추진으로 기업부당 경감 및 공평과세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30개 법인에 2천만원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편리한 온라인 납부서비스 홍보입니다. 각종 세금을 온라인 전자납부로 해서 납세 편의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고지서에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문구를 삽입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정보화를 통한 선진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1억500만원에 구입한 최신형 고속프린터기를 이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세금부과용 고지서 임대 운영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효율적 세원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실과부서에서 발생되는 증지수입이나 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보건소 의료진료수입 등 206억2,300만원으로 사업비 1,800만원으로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아홉 번째 신속 정확한 수납관리 운영입니다. 온라인 수납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사업비 500만원으로 가상계좌 신한카드 수수료 전산유지이용료 등으로 지급되며 연간 사용량은 약 18만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홍보로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총 체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억원으로 35,000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며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20억원으로 사업비 6,100만원 독촉장 제작 및 우편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열세 번째로 압류물건 공매처분 추진입니다. 확보된 압류물건을 처분함으로서 체납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만원은 압류된 물건의 감정수수료와 공매의뢰 비용이 되겠고 금년도에도 16건의 공매처분을 실시해서 6,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사업입니다. 현지 조사로 개별주택 특성에 맞는 정확한 가격결정·공시로 지방세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가구는 23,300건으로 사업비는 8,100만원은 조사자 인건비 12명분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다섯 번째로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 부과사업입니다. 공평 과세 실현으로 세정업무 신뢰도 향상과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산세 부과예정 건수는 39,680건으로 목표액은 47억6,300만원이 되겠고 사업비 2,100만원은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1쪽 열일곱 번째로 정확한 세출결산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 결과물 공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3,800만원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로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회계책임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사전협의제 및 회계사무 예방을 위한 e-호조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입니다. 군청 및 읍면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3년도 내년도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으로 본청 8천만원, 퇴색한 청사 외부도색 금산읍 등 5천만원으로 청사 외부방수 및 자체세탁 강의실 내부도색이 되고 제원면은 2억원으로 기존 70년대에 지어진 기존 창고철거 및 증축공사 복수면은 5천만원으로 사무실 재배치 및 화장실 개선공사 추부면은 4천만원으로 냉난방 시설교체공사로 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금년초부터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이 현 위치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돼서 현 위치가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사고 위험 및 주차장 부지 등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회장님들과 이전 대지를 같이 물색중에 있어서 2013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스물두 번째로 체계적 효율적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군유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하천, 도로 등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토지가 14,784필지에 2,873만1천㎡이고 건물은 214호에 11만3,000㎡로 총 28,844㎡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일제 조사해서 e-호조를 통한 전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으로 사업 예산 조서는 2013년도 재무과에서는 총 26건에 26억 5,800만원으로 금산군 재무행정을 금산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근면 성실하고 알차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0쪽에 보면 고질체납차량 자동차 일제 정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중 사실상 폐차 멸실된 차량을 조사하여 비과세 한다고 하는데 몇 대 체납된 자동차세는 얼마나 되며 비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121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세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이나 각 개인이 차를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차됐거나 없어졌거나 도난당했거나 멸실된 차량은 계속적으로 차는 없는데 매년 6월과 12월달에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간 이전하고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나 세금체납 등이 많은데 강제 이전할 방법 그런 건 없나요?

쉽게 그런 부분은 대포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0쪽 한번 볼게요. 16번째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경쟁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 최소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수의계약하고 전자계약이나 공개입찰 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건수하고 금액으로 각각 따져야 될텐데요. 제가 확실하게 그 비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 되면 조달청 입찰이 되기 때문에 건수는 수의계약사항은 얼마 되지 않고 금액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 3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비율하고 건수하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 자료로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요. 스무 번째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는 이게 장소가 금정가든 앞에 그 곳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 부분은 주차공간은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물에 필요한 부속

아까 보고드린대로요. 현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부지물색을.... 기 금년초부터 설계도 들어갔었는데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비싼 땅이고 그래서 매각을 하고 외각 지역으로 가서 주차장 확보해서 건물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제안서에는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헷갈려서 제가

간담회나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이덕우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2쪽 공유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여기에 즈음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나온 것은 쉽게 큰 기관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석면실태조사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석면에 대한 인체 해로운 점을 인식을 하고 전 국가적으로 석면피해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만 1억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데 올라가서 지붕을 보면 지금 현재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또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한 지붕개량사업 한 부분도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판넬 밑에 슬레이트가 들어간 집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금산군 전체를 검사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조성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소관 되는 말하자면 복지지원실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각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시가 돼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도면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환경자원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경우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로 해서 공통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실에서 총괄사업은 아니고 이 문제는 사회문제가 돼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괄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환경자원과에다 총괄을 하시든지 해서 민간에 있는 슬레이트 문제 부분도 일제 조사를 해서 그걸로 하여금 자료로 해서 국비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우리 금산이 지붕개량 하듯이 그런 문제 해결했으면 하는 뜻으로

우리군에서 읍면에도 국비 6억 따왔어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박영하입니다.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결산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3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단위시책은 총 5개시책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업추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첫 번째 금산군 의료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금산군 의료관광사업 기본방향을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 및 확대조성은 아토피 자연치유방 운영 9동과 8동을 신축중에 있으며 아토피 환아 치유를 위한 이주가정 유치는 15가구 42명을 하였으며 세 번째 내륙권 발전시범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제천시, 강원도와 연계하여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버스 팸투어 6회 130명 의료관광 다국어 가이드북 제작 해외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통의료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아토피 케어프로그램 운영 12회 300명, 아토피 캠프 운영 4회 160명 등 템플스테이 운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 의료관광유치 홍보활동 전개로는 일본 자타 여행박람회 참석 홍보,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참가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동홍보 마케팅 실시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의료관광 인구증가와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각 자치단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아토피 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치유를 위한 황토치유방 수요급증 추세로 우리군의 부족한 의료시설 인프라로 인해 의료관광사업의 독자적 추진 어려움을 대전시와 연계, 극복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목표로는 금산군 의료관광 중기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방향 설정하고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추진으로 2017년까지 의료관광사업 전국 5위권 진입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확대 및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메카를 육성하겠으며 건강 체험관과 연계한 외국관광객 유치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 업무구상 시책으로는 신규시책 4건 보완개선시책 4건 등 8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시책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의료관광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관점의 의료관광사업 발전방향 설정 및 금산형 의료관광 모델 제시로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각 지자체간 경쟁에서 우의선점 및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비 5천만원으로 군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구체화 하고 의료관광 10대 핵심사업 및 주요세부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및 완료를 해서 미래성장동력사업인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거시적 틀 마련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의료관광사업 사전홍보마케팅입니다. 휴양의료관광지로서 금산의 강점을 부각시켜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 및 건강체험관 사전 중점 홍보로 우리군 의료관광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으로 아시아권역 및 국내 의료관광객 유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사업 홈페이지 구축, 홍보영상물 제작, 아시아 권역 홍보와 건강체험관 신축 연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하여 홍보마케팅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홍보세미나나 대전지역 의료기관 연계 아시아지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건강체험관 준공에 따른 사전 홍보로 국내에 의료관광객 유치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의료관광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금산 아토피 치유센터 운영단체의 사업적 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아토피 치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의 의료관광 사업 성장 참여유도 및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도심속마을 사람의 향기를 대상으로 아토피 캠프 운영, 산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레시피 및 먹거리 아토피 천식 및 치유제 개발, 지역민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재배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달까지는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절차를 이행 후에 지자체 기업, 종교단체, 복지지원팀을 대상으로 환아를 모집하고 아토피 캠프를 실시 판매사업을 추진하며 경쟁력 있는 민간부분의 의료관광사업 개발 참여유도로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의료관광 중기계획의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실질적이고 추진 가능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상품의 현실화 방안, 대전지역 의료기관 및 우리 지역 의료자원을 엮는 의료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의료관광상품 세부검토와 개발상품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금산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완개선시책 4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육성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연차적 확대 조성 및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여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5,700만원으로 황토치유방 신축, 치유방 신축부지 및 진입로 부지 매입 진입로 개설, 관정 및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대기가구 이주 및 치유기회 부여와 환경개선으로 이주가구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아토피 치유학교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주학생들의 효과적 치유 및 빠른 환경 적응으로 조기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560만원을 가지고 대전대 한방병원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아토피 치유학교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질 높은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내륙권 발전 광역연계 의료관광사업 조기 정착입니다. 우리군과 대전 강원도 제천과의 광역연계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은 4개 지자체 시범사업 부담금으로 의료관광 국제 컴퍼넌스 공동개최 광역연계 건강투어버스 및 팸투어 운영, 해외공동마케팅 전개, 휴양형 의료관광 광역협의체 운영사업으로 1-2월중에 대전 우리군과 연계해서 휴양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및 MOU를 체결하고 해외공동 마케팅 아시아권을 참여 및 팸투어 운영등으로 해서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연2회 운영을 해서 현안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업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상곡리에 아토피 교육센터라고 ‘도심속 향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거 있죠.

박영하 예.

지금까지 1년동안 그 사람들이 도심속 향기에서 교육센터로서 활동한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박영하 아토피 치유센터에서는 4회 160명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내용은 주로...

박영하 1일 캠프를 운영했는데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들이 와서 1박을 하면서 산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숲속걷기라든지 아토피 개발 제품을 비누 등을 만들고 만든 다음 거기에서 치료 상담 운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심속 향기’에서 아토피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인 운영관계까지 간섭할 또 간섭할 수도 없지만 과장님이 혹시 그 사람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1년에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적자를 봤다든지 그런 부분에 수익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박영하 지금까지 큰 수익성은 없고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이번에 운영한 게 금산 인원하고 경기도 해서 160명을 운영을 했어요.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줘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본인들이 우리가 산촌유학 프로그램에서 월 70만원씩 부모가 여기 와서 치유방에 와서 같이 거주를 못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된다면 한달에 본인들한테 70만원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70만원 받아서 1회 운영할 때 한 20명정도 해서 숙소에서 자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상곡초등학교를 다니고 4,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한 제원중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 한 20명정도 2회정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한 사람 앞에 월 70만원정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내력을 쭉 훌어 보면 국비를 따다가 국비를 가지고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줘가면서 거기에 남는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모든 사회적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심속향기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을 때 LG 회사에서 2천여만원을 2억인가요. 2천여만원인가요? 그 때 건물지을 때

박영하 2억8천

2억천정도를 따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유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는 조금 성향은 틀려서 참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그런 기업한테 그런 자금을 확보해서 도심속 향기를 이끌어나갈지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관광 쪽에 보탬이 될런지 그 부분이 걱정스럽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시는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지금 도심속 향기가 기부체납까지는 완료해 놓고 올해 4회 160명정도 운영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려다가 그 사람들 주소라든지 사업체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왔어요. 저번에 3/4분기에 신청했다가 주소가 이리로 이전이 안되면 안된다고 해서 주소를 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3월중에 예비적 사회 기업이 신청이 접수가 돼요. 접수가 되면 그 지정 후에 그 사람한테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여건도 좋지만 기업한테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금산군에 풀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우리 과장님이 만들었으면 또 도심속 향기라든지 사회적 기업도 그런 쪽으로 눈을 떠서 우리 금산군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영하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는게 엘지나 예를 들 어 지자체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지자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그런 기금을 받은 다음에 그 사업으로 해서 금산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좀 봐주세요. 전년도에 교육경비 7천만원이 서있는데 차량 임대료에요. 차를 사준 거에요? 아직 집행을 안한 거예요?

박영하 아,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표시를 한 건데 자치행정과 교육경비내에서 상곡초등학교하고 제원중학교에 아토피 합창단이라든가 통학버스 운영해서 원어민 학교 지원할 때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차량은 지금 제원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죠?

박영하 통학버스해주는 걸로

아, 통근버스?

박영하 예.

몇 명 타고 다녀요? 학생들?

박영하 상곡리에서는 몇 명이 안되고요. 거기 상곡리 아이들을 제원중학교까지 실어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고요?

박영하 자세한 숫자는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임대료만 해서 지금 학생을 차량으로 출퇴근 시키고 있다?

박영하 예.

13쪽 좀 봐주세요.

박영하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돼있죠?

이쪽에다 강사비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마을협의체하고 이 980만원 들여서 연찬회라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박영하 98만원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 수당을 주기 위해서 98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몇 명 있죠?

박영하 12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의료관광사업 사전홍보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의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사업을 일본 대형여행사와 연계하여 서울에서 정기버스도 운행하고 오감체험 등 관광상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의료관광 사업도 금산에 오면 볼거리 먹거리 등이 필요한데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조하여 추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하 의원님 말씀 참 좋은 얘기고요. 아까 오전에 하시는 거 저도 봤거든요. 저도 같은 맥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조금 틀려요. 저희들은 의료관광 하면 일단은 대전시라든가 우리 의료시설을 한번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쪽 관광과는 주 목적이 관광이 주목적이거든요. 한번 그쪽하고 같이 맥을 하고 또 건강체험관이 준공이 되면 어차피 그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광과에서 손님을 모객해서 오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구요. 12쪽 한번 볼게요. 내륙권 발전 광역연계 의료관광사업 조기정착 이렇게 제안서가 있는데요. 이게 광역 연계니까 우리 금산을 포함해서 몇 개 시군 몇 개 도가 같이 연계해서 투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박영하 예.

그래서 이거는 코스를 정하거나 시간대별 안배를 해서 어디어디를 거쳐서 갈 것 같은데 금산으로 오는 날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날짜로 해서 들어올 것이냐 4일, 5일, 5박6일, 4박5일 뭐 또 치료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장기치료를 요하러 올수도 있는 것이고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질건데 어쨌든 와서 돈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돈이 투어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어쨌든 와서 여기를 오는 날짜를 잘 정해서 지갑을 풀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박영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륙권 발전 연계 투어사업은 우리군하고 대전시, 강원도, 충북 제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선병원이나 대전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투어버스를 운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병원에서 날짜를 했는데 하루가 남아서 금산을 오게 된다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거의 장날을 위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연계하는 거하고. 대전대병원에서도 장기 치료자가 한방수술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일정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일정협의를 하면 좋은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전날 잡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아마 이런 의료 관광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거나 또는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어떤 코스를 정해서 며칠을 같이 짜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행이라는게 금산만 보고 오는게 아니고 또 저희는 이게 광역적 연계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러면 5일이든 어쨌든 1주일이든 그 사이에서 돈을 쓰기가 가장 어떤 날짜가 좋으냐, 또 우리는 금산에 와서 인삼이나 약초나 또 건강관에 대해서 들어가서 지갑을 열고 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데 먼저 가서 다 돈을 쓰고 오면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박영하 그동안 저희들이 팸투어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려볼게요. 금산에 외국인들을 한번 모시고 다니면서 봤더니 인삼관에 가서 설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삼농협 가서 해보고 시장을 가서 해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물건을 살 수 있는게 거의 없는데 오시면 금산은 그래도 메리트가 인삼과 약초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저번에 왔을 때는 어떤 사람은 1천만원정도 사가더라구요. 외국인. 그래도 금산은 메리트가 있지 않냐, 그리고 금산에 다니면서 시내 가서 인삼 한 뿌리라도 먹고 가는게 저는 의료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 갔을 때는 제천도 가보고 했었는데 거기 가면 점심 한끼 도시락 한끼 먹는 정도 뿐이 안되는데 그래도 금산은 그런 다같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인삼약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은 무지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성원과 관심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청정시설로 관리해 가기 위한 금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결산에서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16개 시책에 21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내지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4쪽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45개소에 대해서 시설별 분야별 일상 점검정비를 책임관계를 강화를 해왔고 휴일 시설 점검을 하면서 환경기초시설 및 기기의 원활한 가동율 유입수를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청정 처리수질 관리입니다. 자체 수질에 대해서 일상 점검과 약품처리를 실시하고 공인기관 다시 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자동측정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방류수질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처리시설 전문관리 제고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대청댐 상류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위탁을 14개소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겠구요. 중소형 대청댐 상류시설 추부처리장에 대해서 단순 위탁관리 했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원거리 산재된 소규모 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단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찰을 할 시에는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로 해서 위탁업체를 엄정히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관리상황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문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개선 반영할 사항은 현재 반영을 하거나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운영입니다. 미사용 구 분뇨탱크를 상반기에 조기 철거를 한바 있고 하수나 축산폐수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화단 조성을 한바 있고 저희 환경사업소 진입로에서부터 황풍교까지 꽃길을 5㎞ 조성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주민들이 개방해서 와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구축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구상입니다. 신규시책과 주요 개선시책을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상실 마을하수 처리시설 용도폐지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에 작년도에 15개소가 준공이 됐는데 이중에서 14개소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중에서 추부 추정리와 문화마을 성당 하수처리장 3개소가 사실상 기능이 상실이 됐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기계철거 퇴적오니 준설 및 저장탱크 철거 아울러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계획을 세워서 타당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환경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서 50톤이상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5년주기로 모든 처리공정이나 운영전반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1,1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해당되는 석막처리장의 기술진단을 환경공단이나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진단함으로 해서 수명연장 기여 및 보완 개선에 의한 맑고 깨끗한 수질방류로 청정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전기장치 세척입니다. 전기시설이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미세한 먼지 내지는 각종 오염원으로 누전이 되기 싶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척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함으로 해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전기 수전환 설치입니다. 전문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할 당시에 주도 면밀하게 꼼꼼히 점검한 결과 옥외로 노출된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호 비가림막 시설이 없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호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댐 상류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전체 통합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군 자체 실정에 맞게 또한 총액인건비제 이것을 같이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14개소만 현재 통합위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015년 이후에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을 통한 관리실태를 평가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평가시에도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 잘못될 시에는 엄격 적용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효율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 청정위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만 톤입니다만 장기과제로서 15,000톤 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상부기관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확장하는 걸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단순위탁관리입니다. 원거리 노후되고 산재된 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현재 단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 실태를 저희가 책임분담제를 읍면별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을 매일매일 책임 점검을 통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원활히 기능유지가 되도록 강화하면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될 시에는 행정제재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추부공공하수처리장 단순위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년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히 추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이 다른 데와 틀려서 맨홀 펌프장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맨홀펌프장이 기능이 발휘가 안되면 하수가 역류되거나 오바되는 현상이 올수 있습니다. 오바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결빙이 되거나 악취가 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맨홀펌프장을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관리사항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매일매일 점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간에 청결하고 악취없는 공공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60톤 규모입니다. 인분이 22톤 축분이 38톤 규모인데요. 현재도 용량에 맞춰서 분뇨나 가축분뇨가 수요가 원활히 수요에 맞춰서 처리가 되도록 협조를 최대로 시키면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분뇨 수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반입량 및 반입농도를 조절 투입해서 시설이 초기부터 안정적이고 악취없이 잘 관리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래에 시설을 개선점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할 소지는 없는 것인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하루 탈수를 60톤을 하고 슬러지 생산이 하루에 약 7-8톤이 생산되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단가가 올랐어요. 작년에 톤당 9만6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톤당 14만 6천원으로 40% 이상이 올라있는 상태인데 하수슬러지를 생산을 적게 나오게 생산하기 위해서 최대한 함수율을 적게 하도록 함수율 극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시설 휴일점검반 편성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휴일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휴일에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질자동 측정기기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것이 TMS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수질이 방류수질 기준치 오바 되면 환경부에서 인지가 되도록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평소에 점검 정비를 하고 TMS 기준에 시스템 오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수질관리가 돼야 되겠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측정시스템이 원활히 잘 기능 유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하단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꽃박스 설치라든가 화단조성 꽃길조성 아울러서 시설 개방을 상시함으로 해서 그 시설 이미지 제고 및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침사물 처리용 청소차 구입입니다. 침사물 처리장에서는 모래가 나오거든요. 모래를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4년을 초과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12년이 됐거든요. 현재 부식이 많이 됐고 내구연한도 초과했고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8천만원으로 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예산은 17건에 군비 7억5,800 기금 19억84,300을 포함해서 2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평리 오수처리장 지금 탈수하나요?

신평리거요? 탈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탱크로 금산으로 운반 안 하고요?

예.

요새는 오작동 없나요?

지금은 없죠. 처음에 그게 있어가지고 부끄러웠었는데요. 잘되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관리상황에 상근 감시가 매일 1명씩 하신다고 하는데 일요일도 계속 나오세요.

한명씩 1일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하도록 했죠.

1명씩요?

예.

작년에 내부에서 오작동이 일어나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 호이스트 요구를 했는데 호이스트 설치 안해도 괜찮겠어요?

호이스트 관계는 그것은 지금 설치하는 걸로 업체로 하여금 하자 조치가

올해 사업이 안 들어있길래요.

사업은 안 들어갔는데요. 하자 조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유리는 다 고쳤구요?

예.

올해 이쪽에 처음에 댐상류 사업에 하신 원청에서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당시 시공업체.

그러면 몇월달에 완공돼요?

그때 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강력히 업체로 하여금 조치가 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보면 어쨌든 그게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 부품이 수입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입품이 예를 들어 고장이 난다고 치면 수입을 해 와서 부품을 교환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내가 볼 때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 부품을 비치할 용의는 사업소장님 없는 지요?

예. 가능하다고 하면 상시 소비성 그런 소모성 부품은 확보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환경처리시설 기기들이 의외로 국산화가 안되는 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품 확보가 어렵죠.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순 위탁을 주든 위탁을 주든간에 어쨌든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제의가 들어올 거 아녀요?

예.

그러면 비치를 해놓으셔야지요. 관리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갔더니 그게 오작동 난 부분에서 이건 국산이냐 제가 슬쩍 물어봤더니 이거는 수입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입품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요. 그러면 당연히 비치를 해놔야죠. 예를 들어 오작동이 나서 그 부품이 고장이 나서 기계가 작동이 안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4일이 걸리고 5일이 걸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에요.

자주 고장이 예측되는 기능요. 또 소모품 성격인 부품, 그거에 대해서는 외제라고 보면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축산오폐수에 질문을 드릴게요. 오폐수가 아까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부터 해양투기 못하는 거죠?

예.

우리 금산군에 축산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오폐수처리를 하는 지요? 지금 안하고 있죠? 지금도 비율 있죠? 일반 오폐수하고 축산폐수하고 비율이 있죠?

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 처리장에 SSppm이 2만500이죠. 농도가.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농도가 측정할 수 없을만큼, 최대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3만ppm을 측정까지 가능하거든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설득하고 해서 다소 농도도 옅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장의 양도 문제지만 농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 처리를 통해서 농도를 다운시켜 가져오거나 아예 이게 안 가져와야 맞죠. 의원님 말씀대로

소장님 보자구요. 그게 일반처리장 및 축산처리장으로 일단 국비를 받은 거 아녀요? 그 처리장이.

우리처리장요?

예.

예.

그렇잖아요. 축산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처리장 아녀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한 500ppm이든 1000ppm이든 맞춰서 가져오라는 건 잘못된 부분이구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임시저장탱크라도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축산인들 보호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 저장탱크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당초에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공공처리장에 저류조 크게 해놓고서 필요한 양만큼 조절 투입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상부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설계할 때만큼 변경 자체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됐으면 행정도 미스죠.

종합적으로 다 설계부터 그 때 당시에 발생 예측량까지 받는 건지 또 그렇다면 현실화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받는 건지

축산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고충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들어가보면, 그거 만들어만 놓았지 상당히 이용하기 힘들고 이제 해양투기 못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돼지나 소를 먹이지 말라는 거 똑같은거 아녀요?

두 가지로 보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처리장, 그 사람들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분들도 사람 싸는 것도 돈 내가면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가축농가에서 자기들 생업이라고 하지만

돈은 내는 건 되지만 이 사람들이 계류를 시켜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설계 잘못된 거 시인하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일단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임시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오면 비율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계류시킬 수 있는 저장탱크를 만들어라 그 얘기죠.

설계부터 검토를 같이해봤다는 말씀,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 그건 제가 참 조심스러운 얘깁니다. 이미 설계를 그때 당시 설계가 전문가를 통해서 된 거고 예측량도 그렇고 그것도 시설이 거기에 맞게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현실에 안 맞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딱 똑떨어지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축산농가가 들어오려면 신고미만 농가 것이 들어와야지 허가 농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농가들이 허가농가들이고.

허가농가는 어디로 가는 거요?

허가농가는 자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체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용도비율 전부다 내려가지고 거기다 농가에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저장탱크해서 ppm을 떨어뜨려서 뿌린다면 말이 안되는 거고요.

답변드린다는 건 법적 합리적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농가들 실정에 FTA 타결 관계로 해서

소장님 말씀 같으면 허가지역을 안받는다고 하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일반 폐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장 아녀요. 이게 말이 많았던 거 아녀요.

설계상에부터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요.

예산을 짰을 때

원래 안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행감 때 얘기하자구요. 어쨌든 저장땡크에 계류저장탱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탱크가.

탱크요?

몇 톤이나 들어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저류조 시설이 있어요. 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여유를 대비한 저류를 말씀하시는데요. 시설자체에는 저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맞는 저류할 수 있는 여유량을 위한 저류시설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신고를 해 가지고 가축 기르는 사람들 몇 사람 안돼요. 거진 허가입니다. 이 사람들 최대한 구제해줘야 될거 아녀요. 그러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임시 계류장에서 일반폐수하고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다 처리를 못하면 저장탱크에다 해서 허가 받은 사람들 전부다 처리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인들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해양투기 못하는데. 그점 참고하시고 최대한 계류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8쪽에 보면 공공환경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환경처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기술진단 실시로 시설의 수명 연장 및 처리효율을 극대화 한다고 하는데 관내 공공환경 처리시설은 몇 개소이며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되며 위탁 관리합니까?

하수처리장이 42개소요. 가축 분뇨 및 인분처리장이 1개소, 침출수 처리장이 저희가 관리하는게 1개소, 그리고 간이축산처리장 하류리 거요. 그래서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50톤이상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1일 50톤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기로 돼있거든요. 내년도에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 석막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다 위탁관리하는 거요?

지금 관리하는 것들이 큰 금산읍 처리장이나 옛날에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소규모 원거리 산재된 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그런 것들이 다 환경공단 통합위탁관리 내지는 우리가 단순 위탁관리로 하고 있죠.

설명 잘 들었구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면 추진계획에 꽃길조성이 2개 노선 5㎞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2개소 말합니까?

우리 환경사업소 진입로 거기에서부터 황풍교까지 좌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꽃길조성사업은 계속 할 거죠?

금년에도 꽃길이라고 해서 꽃은 여러 가지 꽃은 할 수가 없고 코스모스로 하도록 저희가 묘목을 심어요. 코스모스로 꽃길을 조성했죠.

그 꽃길로 인해서 혐오시설 인식을 많이 없애주고 그거로 인해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