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문화원, 종합민원과, 세무과, 구금고금융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서구문화원장님이 갑자기 업무로 출장을 가게 되어 부득이 이종우 서구문화원장 사무국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우 서구문화원 사무국장이 서구문화원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을 증인석에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구문화원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원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기서 선서를 못하셨잖아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어제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어떤 연락이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
태상
임태상위원
어제 여기 오시기 전에 문화원장님 못 오시는 것에 대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원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해서 원장님이 참석 안 하신 가운데 제가 선서를 하고 그렇게 진행된 관계로.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은 안 해도 되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행감장 들어오기 전에 오시라고 통보받았잖아요? 그 통보 받은 것에 대해서 못 오신다고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사전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이해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서 연락을 안 했다고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들어오기 전에 원장님이 못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따로 못 드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무국장의 책임이 크네요? 사무국장님 지금 몇 년 하십니까? 좀 오래되었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어떻게 한다는지 룰은 알고 계시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에 수년 동안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에 수년 동안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저도 기획행정위원장을 10년 전에도 했고, 정명표 문화원장 하시고 처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사무국장님이고, 우리 서구 주민을 매끄럽게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무국장님은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한테 특별히 전달된 것은 없는 거 같은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 안 보지요? 보고 들어옵니까? 안 보고 들어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볼 수 없었습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자료를 사무국장이 작성한 거 아니가?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구문화원에 회원 명부가 있거든요. 지금 문화원장이 누굽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김희선 원장님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상에는 아직 정명표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님, 이런 거 작은 일이지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고문이 정명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잘못 본 거 같네요.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님이 문화원장님을 모시는 가운데서 사전에 통보를 받고 우리 쪽에 연락이 없었다면 사무국장님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서구문화원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진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1쪽에 작년과 다르게 우리구에서도 야간민원실을 올해 운영했지 않습니까? 민원실 운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민원통합창구에도 3명이 있고, 여권에 3명, 교대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기순위원
직원 1명에 한달에 한 번 정도. 야간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성기순위원
여권이 대부분 업무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다른 업무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통합민원 관계 가족관계등록은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민원24시 집에서도 가능하고 여권은 지문을 찍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성기순위원
야간민원실 운영하셨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성기순위원
그리고 대구의료원에 무인발급기 설치한지 몇 달되었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6월말에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거기 발급상황은 어떤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1일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성기순위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10건 정도면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현재 의료원에 환자들이 구청까지 오는 서비스 차원도 있고, 대구의료원에서 4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법률상담한 내역이 있는데 우리구에 법률상담을 1주일에 한번 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성기순위원
언제 합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수요일 3시에서 5시까지 합니다.
성기순위원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2012년도가 다 가지 않았는데도.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올해 1월부터 9개월까지고. 2011년도는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입니다.
성기순위원
3개월분이고, 2012년 전체는 아니고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성기순위원
우리구의 주민들이 법률에 대해서 개인 삶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모르는 상황이나 문제되는 상황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시간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나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이 분들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늘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이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민원실 분위기가 무료법률상담 하는데 칸막이도 설치해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보다 상담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신경을 써신 거 같고, 제가 법률상담하시는 분을 지난번에 한 번 만나 뵈었을 때 컴퓨터나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는 없던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필요하지 않는 것이 개인 사생활을 숨기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상속증여 부분이라든지 임대차, 가정문제, 자기 신상문제가 주로 많거든요. 가족간의 불화문제 이런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장을 만들어서.
성기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어떠하다는 설문조사는 합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대충 어떤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특히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서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기순위원
329쪽 민원모니터 운영현황을 보면 민원모니터 상황에도 자료에는 3개월분이고, 2011년도 54건이 9개월분 이렇게 된 거네요. 2012년도에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민원인들이 민원모니터를 열심히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불편한 것이 많아진 건지 수치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2011년도 하고 2012년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네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성기순위원
민원모니터에 관한 사례를 설명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올해는 고객접점부서인 구청민원실하고 17개동, 보건소를 대상으로 환경이나 친절, 민원응대 자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성기순위원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정모니터도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도로건설, 교통 이쪽 부분으로 넘겨줍니다.
성기순위원
우리구에서 모니터한 것을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에 넘긴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구 단위 민원모니터 제보가.
성기순위원
여기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받은 내용을 각 부서에 민원모니터 했는 내용을 부서에 전달한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성기순위원
민원모니터 활동이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현황에 대해서 회원수 25명이 한정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자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이 분들로부터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잖아요? 이 분들이 매월 만나서 회의를 하면 어떤 제보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 제보를 담당부서로 넘깁니까? 구정에 반영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보한 것을 해결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단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를.
태상
임태상위원
별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냥 25명에 대한 민원모니터 회원들이 모여 월례회하는 식으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이 분들은 모니터활동을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태상
임태상위원
매월 만나는데 94건 했으면 한 사람에 2건 정도밖에 제보나 건의를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조직의 형태라고 봐도 되겠네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전화응대 우수자 100점 만점에 98점 이상자 해놨잖아요? 비산4동에 정미경, 지적과 김미경, 이렇게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전화응대에 98점 이상 맞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점수는 누가 매깁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지금 공공근로 1명이 계속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응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1명 이상이 98점 이상이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청 공무원 700명 가까이 되는데 11명 데이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98점이 우수자고, 평균이 2756건 전화해서 평균이 88.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1명은 98점 이상 받은 사람이고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 전화를 하면 말을 빨리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두 번 세 번 묻자니 미안해서 묻지도 못하겠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새올시스템에 올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분을 안 밝히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적어도 2～3번 이상 돌아가더라고요. 전화 받은 사람이 내용을 물으면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대다수가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냐고 따지고 뭔 볼일로 그러냐고 하도 물어서 짜증나서 전화를 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맞는데 ‘동장님이나 사무장 계십니까’ 하면 ‘어디십니까? 무슨 볼일로 그럽니까?’ 한 번은 쫓아가서 나무랐는데 ‘볼일은 내가 있는데 당신은 바꿔주면 되는 거지 왜 볼일까지 이야기 다해야 되나’하고 나무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구청 소관 계장 이하 직원들이 받을 때는 신분을 안 밝히면 한 번 만에 연결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2～3번 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서 상세히 물으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데로 넘겨주고 기다리다 보면 전화가 끊기고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다음에 전화하면 성이 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고 했는데 들고 있으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구 누구입니다’ 하면 괜찮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적어도 세 번 네 번 전화를 돌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상황보고 52쪽에 보면 7번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택과에 법정기일이 30일이다 20일이다 했을 때 그것을 단축해서 20일 민원을 10일 만에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누구한테 마일리지 점수가 올라갑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직원한테 올라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회원수 25명인데 제보현황은 2011년도 7건, 2012년도 54건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 2건 정도 되는데 지금 민원모니터는 회원들 수당지급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간담회 시 간담회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자원봉사 요원들이네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시에서 주관하는 주부모니터단이 각 구별로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온라인상으로 시시각각 불편사항을 올리면 바로 처리가 되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서구민원모니터단을 주부모니터단과 같이 연계해서 온라인상에도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은 10배 정도 인원이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주부모니터단이 제가 알기로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모니터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심도 있게 알아보셔서 연계해서 활동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건수를 올리면 가산점을 줘서 실비수당이 조금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알아보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이명규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9일 대구은행신평지점장 이명규
김일동위원장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일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4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이것은 지방세 체납된 것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9월 30일까지 결손하고 다 포함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현황과 같이 구세하고 시세 체납액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다 못 받아서.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다 받은 내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체납액하고 목표액 정리액이 있는데 체납액은 73억 6400만원은 작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 그 중에서 정리액은 9월 30일까지 현금징수라든지 결손을 포함해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체납액 전체가 73억 6400만원이네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중에서 구세 7억 3200만원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그것이 73억 6400만원 중에 구세가 7억 320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체납된 돈을 받은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9월 30일까지 정리액이 2억 390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세는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시세는 14억 780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결산잔액 남은 것이 그러면 체납액을 많이 못 받아들였다는 내용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사실상 체납액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목표대 정리율 168.2 이 %는 상당히 높다는 말 아닙니까? 목표액을 적게 잡아놓고 그만큼 받으니까 %가 올라간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목표액은 체납액 대비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30%가 구세가 7억 3200만원 중에 목표액이 2억 3100만원인데 2억 3900만원을 현재.
태상
임태상위원
현재 받았으니까 금액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목표액은 이렇게 해놨지만 목표액보다는 내년 2월 28일이 출납폐쇄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징수하고 정리하게 되면 목표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체납액 목표액을 30% 잡으면 다 받아도 30%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30%라는 것은 전체 %인데, 사실상은 100% 하라는 방침상 정해진.
태상
임태상위원
방침상 정해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다 완성을 시켜도 체납액수는 70%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체납액을 발굴해서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머지 60, 70%를 체납액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가장 어려운 것은 납부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납부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돈 안 내도 됩니까? 몇 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저희들 시효 결손은 5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년까지 돈 안내면 못 받는 거네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납부능력이 안되는 경우는 지방세,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좀 덜 하지만 국세에 부과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지방소득세, 등록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국세도 체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 후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별도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년 시효가 지나가면 못 받으면 결손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주차위반이나 교통위반이 체납된 것이 많지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그것은 교통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인데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안합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 서구 전체로 보면 돈이 엄청 많네요? 체납된 금액을 다 받아내면 법정경비 모자라는 것을 다 충당할 수 있겠네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그런데 구세가 7억이면 시세도.
태상
임태상위원
시세도 받아야 되지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물론 받습니다. 시세도 받은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시세도 최대한…….
태상
임태상위원
시세가 돈이 60억이 넘네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61쪽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해서 추진방향 다양한 납세자 만족도 향상하고 자동차세 1만 5907건, 재산세 이런 거 나열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금년도부터는 납세방법이 과거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라든지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제도가 바뀌어서 납세 안내문이 나갑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나갈 때 납세안내문이 나갈 때 납세자 성명하고 주소 나가고 금액하고 납세 안내문 하단에 보면 가상 계좌번호가 찍혀나갑니다. 그 번호로 집에서 인터넷뱅킹도 가능하고,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동납부 기계에 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지방세 본인 내용이 다 뜹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고지서 대신에 안내장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안내문이 나가면 그 중에서 가상계좌가.
태상
임태상위원
뜨는데 전에는 세금을 고지서가 나와서 은행에 내면 되는데 안내문에 낼 수 있는 가상계좌에 이체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지서 주는 거 하고 안내서주는 거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전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무조건 창구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CD기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고지서를 안 주고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고지서 가격이라든지 그런 번거로움이나 일손이 줄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내서 주면 번거롭고 우편요금도 들어가잖아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그것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 안내문을 각 동을 통해서 개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납세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에 얼마다, 가상 계좌번호가 다 이체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지서나 이것이나 행정적으로 인력감소나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일단은 고시서 출력해서 나갈 때까지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덕 볼 것이 없는데 규정을 바꾸던지 안그러면 계좌 고유번호를 정해서 계속 사용하든지 하면 되지요. 일단은 고지서가 안 나가면 고지서 비용이나 우편료 이런 것이 예산적으로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안내하고 이런 거 들어가면 동일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요자, 봉급 받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취지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최우선이 납세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다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고 났을 때하고, 옛날에 고지서 돌렸을 때하고 세금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니까 납부율은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고지서나 안내서를 안돌려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이런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연구원이라든지 새로운 방법을 자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 중지
김일동감사위원
위용복 박진홍 임태상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