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두한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이두한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직원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윤상철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김정숙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서기후담당입니다. 희망복지 김우수담당입니다. 장애복지 김종오담당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이승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복지과 비전으로 삶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로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창출을 비롯한 4개 분야와 중점 추진전략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과 맞춤형 복지실현 등 10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인 기초노령연금과 장수노인수당등 13개 분야 20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와 노인어르신 소유차량 실버마크 제작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의 화재예방과 노인어르신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와 양곡지원등 4,163가구 83억원을 지원하였고 희망나눔 지원단 운영을 통한 2,894건의 저소득층 소외계층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인시설단체 지원 행사지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42억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행사지원을 통하여 보훈정신 계승과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부진한 사업으로는 노인복합단지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통합조사를 통한 빈곤층, 차상위계층에게 신속한 급여 등 적정지원과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 등을 완공하고 난방비 지원등 노인어르신과 소외계층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이 마련되도록 하고 노인복합단지는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만65세 이상 15,7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131억5천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만85세 이상 1,600명의 어르신들에게 5억3천8백만원의 장수노인수당 지급과 685명의 노인어르신들에게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어르신들에게 무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어르신 136명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였고 45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60개소의 가스안전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 저소득층 517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해부터 부여를 비롯한 6개소 읍면 설치를 하였으며 올해 규암과 장암, 세도면을 추가 설치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태풍피해 복구시 400여명의 장병을 포함하여 4,046명에게 이불과 카페트 옷등 5,846건의 세탁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빨래방 이용을 확대하여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이웃사랑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여 복지급여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2,726가구에 대하여 공적자료와 방문조사를 통한 조사 기히 신청자중 1,220건의 변동조사 자료정비 농어촌 양육수당 등 조사관리 업무를 일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지급여 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등 4,168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2,009가구 및 시설 11개소에 63억원 생계급여 1,800가구에 15억4천 9백만원 주거급여 407명 교육급여 제공, 기초수급자 542가구 및 차상위계층 241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해산장제비 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지원자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 특히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근로능력 향상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게 소득창출 기회 및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능습득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자립생활 자립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군 자체사업과 부여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청소와 유정란사업, 나눔공부방 등 112명의 자활참여자에게 7억8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여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 지도 점검, 저소득층의 자활참여 확대 및 취업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의료급여자 건강생활 향상입니다.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급여 지원 및 중점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등 3,344명에게 12억1천만원의 진료비 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8건 38백만원을 지원, 의료급여 보상금 및 환급금 822건 19백만원 지원을 비롯한 680명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수급자의 적정한 급여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전한 삶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 4월 2일부터 희망나눔지원단을 발족하여 사례관리대상 신규 발굴 및 방문 관리 등 186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 하였으며, 2,894건의 신규 사회복지자원 발굴, 세상나들이 사업, 긴급 위기가정 57가구 82백만원을 긴급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대상자 및 긴급위기가정에 대하여 불우이웃돕기사업, 장학금 전달, 연탄배달사업 추진 등, 위기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장애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5개 사업 2,578명에 20억5천만원과,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등 4개소에 1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356명 2억7천4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 67명에게 2천만원의 학습지 예산지원으로 장애인 자녀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950명에 대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4억7천3백만원 지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 등 9개 단체에 대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등 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지원과 충화면 3.1운동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노인복합단지조성 보조금지원 사업비 연장 승인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사업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수차에 걸쳐 설명을 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처분결과를 고려하여 노인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등 10개 분야에 36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7쪽 수감자료 2권인데요 기초노령연금 지원내역을 내가 상세히 좀 빼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 알아볼 수 있게 빼온건 아닌거 같은데 지금 여기 사망자나 외국 체류나 아니면 불법으로 지급된 데가 있죠? 있었죠?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를 하고서 수급비나 아니면 장수수당 사망신고를 하고 아니 돌아 가셨는데 사망신고 안했을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해요? 계속 나가죠?

그거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최대한 사망을 한 이후에는 바로 지급을 정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사망신고를 안하면 모르잖아요? 행정에서는

읍면에서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중지하는 사례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나갔을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 않고 수급비나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후에 6개월이고 1년 후에 와서 사망 연월일이 1년이나 6개월 전에 된걸로 됐을 때는 다 회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근에 한 건이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그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경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사망자나 외국 체류자나 이런 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이나 수급비가 지원된데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예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앞으로 본인이 사망신고 안하면 행정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속 사망신고 안되고 사망한 사람이 수급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혜받지 않게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요구 자료에 8-1쪽에 명시이월 가능금액 3.1운동 기념사업 시설보강이 어디예요? 충화 아니예요?

예. 충화입니다

왜 돈을 안 쓰셨데요?

거기가 현재 기념비 설치된 장소가 소유가 산림청 소유로 현재 돼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려면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대부계약을 한 이후에 이 사업시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부분이 아직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군유지하고 매입을 하던지 매수를 해서 해야 될거 같은데

그런데 매입이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충화면에 있는 기념사업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원만하게 협의가 아직 지연이 돼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시설보강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좋을텐데 그렇게는 어렵나요?

그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그쪽에서 거기까지 저희한테 요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부쪽을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승희계장님 주사님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전에는 이게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 아니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도시과에서 추진한게 아니고요 노인복합단지를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게 용역을 줬던 사업입니다 줬던 사업인데 노인복합단지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는 관계로 그동안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했고 우리 이승희 담당이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마저 늦출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이거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국비가 얼마 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얼마인지 금액하고 왜 당초 계획하고 지금에 추진하고 있는거 하고 왜 상이하게 틀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주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제안설명까지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5개 사업이 되는데 무량사 진입로 관계하고 반교마을 기반정비 백조수변개발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공동재활용 선별장 진입로 해서 총 371억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까지 확정을 하고 세부시행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개 사업에 37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얼마 당해연도에 다 줘요? 연차적으로 줘요?

아! 이게 5개년 연차로 주는 겁니다 주고 지난주에 심의를 했고 재심의가 12월 6일날 재심의가 있는데요

언제요?

12월 6일날요 그때 당시 부군수님께서 가셔서 재심의에 제안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때 아마 그이후로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는 결정이 될 겁니다

당초에 최초에 사업계획을 짰던데 하고 많이 상이하게 틀리잖아요?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4백억으로 현재 계획을 잡았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30억 정도는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구룡에서 충화 세트장 가는 길도 거기 해당이 됐고 내산에서 홍산 넘어가는 길도 해당이 됐고 하는데 많이 바뀌었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이승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은 홍산지구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갔었는데 중간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안돼 있고 농공단지는 개별법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부분에서는 제외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를 해서 다시 그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또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최초 계획을 할 때는 국비가 520억 정도 지원하는걸로 올라 갔고요 그 후에 다시 또 중간에 재조정을 해서 갔는데 그때 450억 정도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370억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했고 12월 6일날 재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텐데 아무튼 현재는 진행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당초 520억 계획을 짰으면 .... 더 넣어서 요구도 하셨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승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심의하면서 다 감됐어요?

이승희 예. 감된 이유는 우리가 1차 올려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현지실사를 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네분이 나왔고 국토해양부에서 두 분이 나와서 총 여섯 분이 현지실사를 했는데 현지실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장래의 개발계획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구한 부분에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을 가지고 현재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충화 가화 서동요 역사관광지 수변도로 계획에도 들어 있다고 했죠?

이승희

사업규모가 얼마나 됐다고 90억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승희 예. 현재 수변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중에는 출렁다리까지 겸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게 현재 구십구천만원 정확하게 구십구천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거기 구룡 지나오다 보니까 외곽도로에서 충화 서동요 세트장 들어가는 길 구룡 용당리쪽으로 나는 도로 있잖아요?

이승희

측량을 했던데 사업하고 그놈하고 연계하면 될텐데 그건 건의 안해 보셨어요?

이승희 당초에 서동요 역사관광지 진입도로 자체도 현미리에서 넘어가는 부분도 올라가 있었어요 낙후지역형 개촉지구로 진입도로 개설까지 포함해서 갔는데 역사관광지 진입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 광범위하다 낙후지역형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부분은 지방도와 군도랑 겸해서 사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도로법에 의해서 개발을 별도로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포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외산같은데는 왜 진입도로 무량사 진입도로도 해당이 됐는데 왜 거기는 해당이 됐죠?

이승희 저희들이 낙후지역형 개촉지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의 당위성을 보고서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건데 무량사 진입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무량사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인정을 해 줘서 진입도로 부분을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예. 그래요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 국비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받고 예산확보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는 5백억 5백억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승희 예.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370억이 올렸는데 이 금액이 얼마만큼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5백억 범위내에서 지구당 지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1차 지정을 받고 추후에 부여군에서 타당성을 논리를 제시할만큼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중간에 개발사업 5년 계획안에 다시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을 1차 지정을 받고 그후에 부여군 실정에 따라서 다시 또 재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본위원이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김종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김종오 보훈단체로 운영비쪽으로 나가는게 6천9백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적비 순례비라고 해서 추경에 단체비를 세운 것이 2천만원 해서 8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일반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에서 일반회계 넘어온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유나 아니면 과장님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궁극적인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관되는 금액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 왜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그곳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있다 보면 보조금 액수가 적으니까 그런 어떤

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지원액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그부분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해 가지고 950명에 대한 그 하나 그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 사업비가 7억5천8백만원이죠?

글쎄 저희들이 7억4천인데 도비가 상당히 적다는 말씀...

예. 2천5백만원이면 너무 비율이 상당히

그건 저희 부여군만 이런 문제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렇다고 사실 명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비를 좀 올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올릴려면 도하고 별도의 어떤 업무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도하고 이런 협의를 한다면 큰 의미는 없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부서하고 일단 한번 증액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금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5만원으로

5만원으로 돼 있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10만원이 과장님이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있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5만원 되는 시군이 현재 6개 시군이고 10만원 시군이 9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도 있지만 또 인근 청양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에 안좋다 하더라도 타시군에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전용사라든가 유공자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국가건설을 위해서 최대로 진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이 비율에서 보듯이 군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 도비를 더 확보하는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부분이 좀더 자유롭게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 노인복합단지 그부분에 대해서 정황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 처분 이 기간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감사원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빠르면 12월중에는 처분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현재 저희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협의중에 있는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종합적인 처분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두가지 안입니다 첫째 안은 그동안에 보조금 반납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여기 와서 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처분결과는 보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안이 있고 그 보조금을 반납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원에서 처분결과가 1안이 될지 2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안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 보조금을 반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긍정적으로 취해 질 것이다?

글쎄요 의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일단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어떤 시설 내지는 이런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건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마 부지마련은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뭔가는 새로운 쪽으로 한번 그분들한테 수혜를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방향제시가 됐으면

한번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요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환경보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부여군 환경보호과장 황남익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선진 지방의회 위상을 확립하시면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모아 군정 발전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락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정연두 수질환경담당 주무관입니다. 조기환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대만 미화행정 담당 주무관입니다. 신동성 환경시설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추진현황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2012년 추진방향과 162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녹색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군민의식 제고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그동안, 녹색소비 생활 실천을 위해 그린카드 1,158명 발급 추진, 1일 차없이 출근하기와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을 선도하는 그린기업 6개 업체를 선정, 기업의 그린실천 유도와, 3개 녹색학교(그린스쿨) 지정, 어린이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로 환경의식 고취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직원 컴퓨터에 절전프로그램인 그린터치 설치 등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고 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공존하는 자연 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야생동식물의 조난 구조 및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13개소를 설치완료 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재산 보호와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충남도내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운영 각종 안전사고 및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순환 수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군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 1,319개소에 대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총 51건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며 기술지도 병행 등 환경오염원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2단계 총량관리를 시행중으로 금강본류를 J, K, L 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2012년 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총량 관리로 목표 수질 유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등록차량 4,200대에 대하여 그동안 배출가스 지도단속 8회, 1,250대,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관계부서 합동으로 운행차량 무료점검 등 10회에 걸쳐 2,036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가스과다 배출 차량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을 억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를 실천하여 클린 부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동안 43개기관, 단체가 참여한 대청소 실시와 하천변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635톤을 수거하여 9천1백여만원의 판매수입과 농촌 폐비닐 2천9백여톤 수거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 생활화를 위해 계도,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단속반 운영과 쓰레기 배출 경고판 설치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주민 홍보 등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 31개소를 비롯한 총 280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그동안 9개읍면에 대한 소규모 개보수 실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일제점검과 각종 소독약품 및 편의용품을 구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격조높은 문화관광도시에 걸맞게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장암면 북고리 일원에 추진중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1일처리 규모가 10톤으로 현재 부지정리 및 옹벽 설치, 건축 골조 공사 등을 완료하여 85%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토목, 건축 등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과 기존 선별장의 시설장비도 이전하게 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위생매립장 효율적 관리 및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과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그동안 1차 매립지에 대한 우수배제시설 설치로 침출수 발생 억제와 적정 처리 도모 2차 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와 쾌적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익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보호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170쪽에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및 관리 기간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2011년도 6월 17일 준공예정일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간에 부도가 나고 부도난 것도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알았고 우리가 여러차례 그 현장을 갔다 와서 너트 볼트 잘못한 부분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초 계획보다 작년 6월 17일 준공예정일인데 올 연말까지도 준공이 안됐습니다

연말이면 준공 끝납니다

아니 글쎄 현재 80%라고 하는데 연말 준공된다고 그래도 1년6개월이 준공이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부도난게 아니고요 자금난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 주감독관이 누구였었죠? 공무원이

감독관은 김규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1년 6개월씩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돈을 40억이나 들여 하는 사업을 1년 6개월동안 부여군민들이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1년 6개월씩이나 딜레이 되고 그렇게 부여군이 피해를 보고 감독관이 어떤 관리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늦어 졌는데요

아니 회사사정을 봐 줄 이유가 없던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위반을 했으면 법대로 규정대로 갔었어야지 1년 6개월씩이나 끌어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여군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도 미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거기 ... 가 봤지만 시정을 요구했던 너트 볼트 빔 이런 것들도 참 어떻게 보면 업자들을 봐주는 형국인데

지금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40억을 들여서 작년 6월 17일날 준공예정인데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명시된 공사계약 해지조건 등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않고 중간에 해지했다 다시 했다 공사중에 공사중지 명령 내렸다 의회에 일이 엄판 말이 많고 지지부진하니까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되지도 않고 여름에 갔을 때에도 장마철에도 절개지가 그냥 그런 문제 등등을 볼 때 일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추진을 안해서 막대한 4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을 1년 6개월 전에 준공을 뗬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산도 절감이 됐을거고 관리하기도 편했을텐데 그런 기대효과를 못미치고 한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 당초 회사를 포기각서를 받고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마무리 잘 짓고 있습니다

얼래 아까 또 얘기하구만 법률에 관한 공사계약 일반조건등에 명시된 공사계약 해지조건들을 제때 제때 했었더라면 벌써 준공을 띠고 했었을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으면 또 가겠지만 그리고 재활용기반시설 9-18쪽요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기계설비에 대해서 내가 계약방법 계약서 모델 카다로그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것만 왔어요 이거 수의계약 방법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죠?

특허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계약방법하고 계약서하고 모델번호 카다로그좀 갖다 주세요?

3월달에 공유재산 매각 .... 결정을 받았는데요 당초 구입한 금액 이하인 굳이 매각해서

이거 원래 당초에 3만원씩 샀는데요 그 산 3만원 받을라면 평생 못팔아요?

그냥 군의 재산이니까 안파는 것이 좋겠다 라고 부군수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부여군민 군유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각추진 불필요한 땅 추진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는 얘기예요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안해요 이거 그때 당시에 2만8천원인가 3만원 다 되는 돈 주고 샀는데 이 산 매수가격 맞춰서 팔아 먹을려면 평생 못팔을거 같은데 작년에 분명히 정리를 해서 무슨 대체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 가지고 매각하던지 타용도로 활용하던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청 정문 밖에를 나가면 우리 행정기관도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 반대동참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인거 보셨죠?

지금 행정청으로 서류가 들어가면 행정청에서 부여군에 각 개별법에 의한 협조가

조금 마이크다 대고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거기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 주민들이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무슨 다른 방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무슨 뭐를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죠?

지금 아직 금강청에서 아침에 아까 전화왔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을거 같아요

아니 뭐

행정적으로 들어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해서 보면 은산쪽에서 카카오스토리에다가 올린거 보면 환경평가도 하고 여기 저기 몇군데에다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관련근거로 인해서 허가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도 되죠? 환경평가하는 기계를 놨는데 한번 가 보신적이 있어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은산에서 대책위원들이 전화도 한번도 안 왔나요? 아무튼 무슨 기계를 위한 장치를 놓고서 환경평가를 받는다던데

환경영향평가는 공인기관에서 자기들이 ....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걸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분들의 수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죠?

영향평가서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은산이라는 거 때문에 은산면민들이 지금 불분하고 있지만 우리 늘 얘기하는 친환경 농축산물이 생산하는데 이런 폐기물장이 온다고 하면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부여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외지에서 볼 때 부여는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산업폐기물장이 있는 곳인데 이런데서 어떻게 친환경이 나오냐 하고 의문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쪽에서도 우리 부여군 농업인들 또 군민을 위한다면 꼭 우리 부여군이 아니더라도 이런 폐기물처리장은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은산 청양에 가까운 은산 이쪽에는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청정지역에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이 자체가 정말 너무 아쉽고요 또 한가지 또 한가지 170쪽에 기존 하단에 보면 우리 규암하고 구룡하고 시설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16일부터

아니 아니 구룡에

아니 그러니까요

구룡에 언제까지 구룡하고 규암하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1월달예요? 2월달예요? 아니면 금년 12월말로 끝납니까?

전부 금년도에 ... 그쪽으로 투입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빼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그동안에 우리 규암하고 구룡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비로 옛날에는 5천만원씩 줬는데 요즘에는 3천만원씩 주잖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혹시 편성했어요? 내가 예산서를 안봐서

내년도는 이제 옮겨 가기 때문에 편성을 안한걸로 제가

처음에는 아쉬워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고 가니까 1년쯤 더 주면 안되나? 그걸 왜 딱 끊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선별장 관계는 새로 선별장 위치한데 또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거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하게요?

알았습니다

그거 딱 끊었다고 그다음부터 그 지역민들은 얼마나 안좋게 생각하겠습니까? 12월말자로 딱 끝나면 사업비 주지 마시고 하루만 지나면

늦어지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및 위탁계약금 내역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금액이 8억4백만원이죠?

그렇습니다

7천7백11만7천730원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이 1년간 사용한 전력 전기요금 이부분인데 2012년도에 이 전기요금을 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추경에

얼마 부족하다고 그랬죠?

4천5백

4천5백요?

4천5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천5백 그러면 7천7백에서 4천5백을 더하면 근 한 1억2천 정도 들어가네요? 전기요금이요? 그럽니까?

예. 그렇게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요 1억이 넘게 들어가는걸로

1억2천 정도의 4천만원 정도가 여기다가 오버가 된다면 위탁계약할 때 계약서 쓸 때 이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됐어야지 이걸 명시를 정확히 위탁계약할 때는 왜 이재우씨가 이거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1억2천 정도 해서 액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 8억4백만원이 넘어가면 계약을 안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부분이 예산부서하고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준다 이렇게 해서 전기로 해서 절감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막상 계약을 할 때 총액계약을 해야 되는데 경리부서에서 그럼 예산이 안 서면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할거 아니냐 그래서 8억4백인가로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각 맡은 분야에서의 책임분할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8억4백만원 속에는 1년에 소요될 수 있는 전기세 부분이 명시가 돼서 계약을 했어야 원칙인데 조금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해 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거 해 준다고 한 그사람들은 책임 못지니까 뭐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가 현장시찰 갔을 때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가 전기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 자기들이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또 전기세가 없어서 난리났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매달린다면 이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억4천이 정확히 들어간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8억이면 8억천 얼마 아니면 8억2천 아니면 9억이면 9억 9억천이면 9억천 계약을 분명히 하셔야죠

원래 용역을 줘서 용역물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좀 빼서 계약해 달라고 그 내용이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두리가 많이 있어요? 여기 계약하게 된 이 업체도 경쟁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쟁업체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 2013년도에도 또 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이면 그걸 정확하게 계약을 하셔서 어디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예산심의 아니면 평상시에 이런 원성 아니면 요구사항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부여군 건설재난과장 윤경록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진태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정찬진 도로담당입니다. 김인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재난대응 긴급구조 훈련 등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하였고 의원님들 도와 주신 덕분으로 지난 9월 13일 충남에서 유일하게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받아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 재해예방사업, 도로개설 등에 대한 마무리공사 철저와 동절기 노면결빙 및 강설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하천 준설토 판매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준설토 선별·판매로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1,000,000㎥ 판매계획으로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670,336루배를 판매하여 7,374백만원 수입금 중 군수입금은 47억2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은 건설사업 현장에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준설토 선별·판매수입으로 군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 배양입니다. 사전홍보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은 재난 예·경보시설 101개소 난감시CCTV 장비교체 4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라인교체 1개소 등 자동강우관측시스템 로거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인 재난대비 능력배양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1쪽 백마강 황포돛배 운항 활성입니다. 유람선 운항노선의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드래에서 백제보 구드래에서 규암 강경까지 양화에서 강경 양화에서 신성리 갈대밭까지 운항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4월에 논산시에 선박운항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기 하천점용 허가자의 동의서 요구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익산시에서는 하천 침수구역 용역 완료 후 선박운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강경젓갈 운행시 시범운항을 1주일간 하였고 금강 인접 4개 시군 수상관광 공동개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보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운항노선을 우선 협의를 하고 강경 젓갈시장과 연계한 노선운항과 서천 신성리 갈대밭과 익산 웅포 관광지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운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보험사와 읍·면 마을순회를 통한 보험가입 주민홍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보험가입 유도 등을 통해서 10월말 현재 가입건수는 2,914명이 되겠으며 향후 읍·면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 조기추진을 위해서 당초 사업기간인 2014년도에서 2년을 앞당겨 금년에 용역설계를 완료를 하고 제반 법적사항 및 절차이행 후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수장 1개소, 하천정비 2.6km, 교량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68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충청남도와 검토 협의를 마쳤고 10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5일 소방방재청과 사전설계심의 협의를 거쳐 용역을 준공하고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84쪽 만지(칠산천) 서민밀집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미개수된 구간에 대한 상습침수피해 방지 및 지역 주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충화면 만지리 일원에 하천정비 0.6km와 교량 1개소에 대해서 36억을 확보하여 그동안 편입토지 보상 지급 및 축제 및 호안공 0.6km를 완료하였고 교각 및 교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량접속도로포장 및 부속시설을 완료를 하고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85쪽 군도 개설 사입니다. 읍·면간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3개 노선에 13억을 확보하여 그동안 군도4호 금차분 착공과 군도7호 및 군도26호 보상추진 군도4호 금차분을 준공하였고 군도4호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된 군도4호 준공 및 군도7호 및 군도26호선에 대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76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87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가스, 화재와 영세가구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3월에 380가구를 선정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88쪽 신보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 피해 소하천에 대한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초촌면 신암리.응평리 일원에 제방 3.0㎞ 교량 5개를 30억을 확보해서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10월말 현재 제방축조 및 주구간 호안정비를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9쪽 차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형 소하천 환경 기능회복으로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옥산면 내대리 일원에 제방 1.7㎞와 교량 4개에 대해서 총사업비 32억중 금년도에 10억5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호안공 및 구조물공을 완료를 하였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0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건설재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에 179쪽요 준설토 판매사업 제가 자료요구한데가 어디냐면 추가요구분 10-2쪽에 보면 낙찰가격이 여기는 3천5백30원이거든요 루배당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만천원인데 이 차이점은 뭐예요?

만천원은 저희가 판매가격이 만천원이고요

3천5백30원은요?

그거는 대행수수료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낙찰가격을 써 있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차동선 소하천 업무보고 책자에 올 연말에 사업완료 계획 써 있는데 거기 친환경 매트리스 호환에 씨앗 뿌렸나요?

예. 시공했습니다.

살포한 흔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얼마 전에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현장을 잘못된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 봤더니 좀 침화된 데도 있고 매트래스 호환블럭 위에 공고리 친 것들이 좀 균열도 많이 있고 균열이 아닌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하고 여기 회사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서 잘못된거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준공띨 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12월달 준공예정인데요 그전에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확인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든가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10-3쪽에 집행못한 명시이월 가능금액이 있는데 만수선 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5억을 거기 쭉 있는데 한번 좀 이유를 말씀해 주셔 봐요 10-3쪽

지금 외산 무량사 공사비는 지금 전에 보상비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건도 보상협의가 안 됐어요?

한 건은 아니고요 일부만 돼 있습니다. 일부만

이걸로 봐서는 돈을 전혀 안 썼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사회복지과

예. 한 60억 전체 사업비 60억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빨리 빨리 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5억을 전혀 보상을 안 해 줬다는 것은 어떤 관계공무원들의 어떠한 성의가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부 저희가 소홀한 면도 있고요 지금 무량사쪽에서 문제제기를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확정을 지은 상태인데 이제 와서 주지가 두분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신 분이 기존 노선도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왜 새로 길을 낼 이유가 뭐 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사람들을 뭐라고 심하게 말하면 선동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잔뜩 세워 놨는데 그것이 지금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실은 옥산 군도 4호선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10년 이상씩 끌고 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데는 돈을 줘도 못쓴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도 석성간은 돈은 왜 공사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현재 지금 거기가 외산 노선마냥 선형 변경 때문에 토지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 할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선형이 어떻게 바뀌죠?

당초 계획노선에 있던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선형을 일부 바꿀 겁니다.

주 도로를 확포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선형을 바꾸는 거예요?

선형 일부를 바꿉니다.

무량사에서 반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예요?

아니 지금 세도 석성은 아니고요

아! 지금 세도 석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량사꺼 말씀...

무량사요?

거기는

반대 기존 노선으로 가라

아니 그것은 내가 대충 얘기 들어서 알겠고 세도 석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면 세도에서 석성 갈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어디예요? 왜 돈을 집행 않고 나는

협의가 돼서

아니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니 여기에 세도 석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왜 집행을 못하고 있냐고요?

정찬진 지금 문제는 추경이 3억5천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집행 못한 이유는 일단은 결정적인 것은 노선변경 문제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노선변경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선변경이 석성 증산리 쪽에 노선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촌 산증리 노선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당초 하도급 업자가 도급을 포기 하도급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거기까지 정산하고 다 다른 하도급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도급자 선정하는데 정산과정에서 정산측량을 했습니다. 정산측량을 하는데 그게 한 2개월 소요가 됐어요 2개월 소요가 돼 가지고 그래 지금 부득이하게 늦어 졌는데 저희들이 초촌 것은 일단은 초촌은 저희가 우선 당장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물하고 포장공사를 금년내 마무리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중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 석성 증산리는 초입부에 당초에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박스공사가 있습니다. 병목편상이 생기는 구간요 그것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3억5천이 추경에 섰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2차선으로 동시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석성 증산리 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마무리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거 우리가 아까 환경위생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 6월에 준공예정인 선별장이 여태까지 준공을 못띠고 또 업자가 자치단체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끌려 다니다 보니까 1년 6개월씩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제때에 시공할 수 있도록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모든 기대효과에 어긋나고 공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를 본인들이 않는다고 했는지 뭔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그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정찬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난 번에 과장님 이거 잘 아실테지만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돈 2천만원 이상 누구라고 거론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사집행법 관리규정을 잘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의 날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예요 그죠?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돼요 이건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피큐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피큐가 부실공사방지를 하고 담합의혹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고 한 풍신인데 사실은 이게 비리가 많이 여기에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미운 사람한테는 경력이나 실적을 과다 제한하고 꼭 마음에 들어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실적을 과소 제한을 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언론보도나 그런데에서도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군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면 실적도 있고 기술자들도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 보유하는 회사가 용역수행을 해야 그래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거 때문에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9억8천입니다.

9억8천요? 용역 낙찰업체가 동호하고 계림 엔지니어링인데 이거 납품 다 받았어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12월 5일날 제가 소방방재청에 사전 설계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일부 완료가 돼서 제출이 됐고요 그날 심의를 받아서 공사비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납품을도 받을 겁니다.

거기에 펌프장도 있죠?

지금 제증기 6대하고 모터가 6대입니다.

용역업체한테 선정해서 보냈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제작회사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걸 3개 내지 4개 정도 축소해서 기술검토를 받을 겁니다.

아직 안 받으셨어요?

저한테도 얘기 전화오고 여러 번 들었는데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 유언비어지

왜 이런 말씀을 지난 번에도 내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남면에 지난 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제중기 작업중에 와이어가 끊어 졌는데 AS 받으러 온 사람이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예요 AS 받으러 온 사람이 웃고 긴 얘기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최초에 그런 선정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데 내내 여기는 로타리식이죠?

지금 그렇게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해야 돼요?

원래는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 않잖아요? 지금 그죠? 거의

예. 안했습니다.

않는 이유가 뭔가 부군수님 어디 가셨대 그 얘기를 할려고 나가시네?

이것은 지금 전 지금 계신 분이 아니고요 저번 부군수님이

아니 앞으로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앞으로는 해야죠 지금 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조금 법대로 규정대로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황포돛배 관리운영비 집행내역을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황포돛배 지난 번에도 우리가 수상관광 부여팔경 지정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왕복을 했는데 전혀 요새 바다에나 아니면 민물에 있는 철선들도 도크를 이용해서 칠도 하고 하던데 그날 방수제를 형식으로 위에만 ... 말았던데 나무가 재질이 나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한번 보수유지를 해 주고 군비도 많이 들어 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도크나 도크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배를 영원히 가지고 있는다고 보면

제가 도 통해서도 올해죠 도지사님 순방할 때도 도크설치 요청도 했고 또 그게 안돼서 골재사업 수익금 중에서 도크를 한번 해 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크는 또 안된다고 그러네요

왜요?

하게 되면 하천 골재사업 판매하는 규정에 쭉 나열되어 있는게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해당이 안되고 또 특히 또 하천법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때는 7억 내지 8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또 위치 사업비도 확보도 문제도 있지만 금강변에 어차피 관리청에 점용허가나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배 건조할 때도 도크에다 놓고 설계대로 균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도 모래바닥에 놓고 그냥 건조를 했잖아요? 배를 배 많은 배 중에 그냥 그 상태로 차도 우리가 핸들이 타이어 마모되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듯이 배도 그런 배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원래 설계할 때는 도크에다 놓고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도 그걸 묵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관리도 잘해 줘야지 그 배 건조한지 얼마 안돼서 밑구멍 빵구나서 돈 많은 예산 줬는데 저거 물속에 물담궈 있으면 칠도 한번 못하고 저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크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우리가 황포돛배 재현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을 보조결정이 1월 30일날 됐는데 그걸 7월달에 돈을 발주 의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억이 안나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0-17쪽 제2권인데요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요구를 했는데 전산에 입력을 잘못 시켰는지 몰라도 10-16쪽에 보면 10년 12월 29일, 10년 6월 30일, 10년 12월 7일, 11년 1월 3일, 10년 6월 28일 10년 7월 이거 시설부대비 집행할 때는 연월일로 순서대로 해야 맞는 거 아니예요? 자료를 잘못준 거예요? 원래 전산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제출할 때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빠져야 되는데 날짜를

아니 순서대로 전산에 입력이 돼 있는데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이것이 부대비가 개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가 저거된거 같은데요

이거 성의없는 자료로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던 뭐를 해도

이게 도로계 하천계 방재계 그런 식으로

도로계 따로 방재계 따로 하천계 따로 해 줘야 되는데 그놈을

그렇게 뽑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좀

아니 과별로 계별로 뽑았으면 순서대로 왔었을텐데 이게 한꺼번에 뽑는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건설재난과에 있는 컴퓨터에는 이게 연도나 연월일이 순서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입력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이거 성의없는 자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겠어요 우리가 관계공무원들 법대로 규정대로 급여나 출장비 받아야 당연한거고 여유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있는데 10-17쪽에 증산채 위험지역 정규사업 추진 여비지급 누구 누구외 2명 128만원인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우리가 많이 썼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이것은 당일날 지급은 했지만 이게 1월달부터 해서 3월 25일날 3명게 여비가 지급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1월달부터 출장을 다는 것을 3월 28일

그러면 그렇게 며칟날부터 며칠 며칠 며칠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이해를 쉽지 며칠 갔는데 우리가 이걸로 봐서는 하루 갔는데 128만원으로 지급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만 공사감독 여비지급 124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업무추진 여부 190만원 누구 누구외 1 이게 며칠 했는데 190만원이예요? 보통 개략적으로 여비가 하루에 보통 얼마 나오는데

이게 1주일이나 어떤 때는 한달에 모아서 한꺼번에 빼고 또 분기별로 1월달에서 3월달 3월달에서 6월달 그런 식으로 빼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요 원래는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이해가 쉬울텐데

글쎄요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 맞는데

이것은 날짜는 지급한 날짜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며칠해서 며칠간 받은 걸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22쪽에 소하천 정비 신문공고료는 뭐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도록 돼 있나요?

예.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에

중앙지예요? 지방지예요?

지방지 2회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23쪽 공사감독 및 제세에 따른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부당집행 53만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부당을 법을 잘 아시는 공무원들이 부당으로 지급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종합감사때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반납을 한건데요 감사하시는 그분 말씀은 공사감독하는 사람만 피복비를 지급을 하지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필요없다 그런 논리인데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현장확인을 안 갑니까? 그래 그때도 상당히 그렇게 그거 때문에 시시비를 가리다가 나중에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만 이것이 그걸로 인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법을 잘 알고 더 잘 지켜야 될 분들이 이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은 실수로 봐 주지만 두 번은 10-8쪽에 장벌줌 수해복구 사업에 앞에 얘기했던 차동천하고 똑같은 매트리스 호환이 씨앗이 살포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을 띤거 같아요 나 여기 갔다 왔어요 내년 봄에 씨앗이 발아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자 보증기간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덜 된데 있으면 부탁좀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염창선 제가 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준공 이렇게 돼 있나요? 수감자료

지금 기초까지만 포장을 하고 사업비가 한 8억 정도가 모자라서 ... 포장을 못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죄송한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부서에서도 필히 확보를 편성을 해 주겠다

그래요 저는 다른 말씀드릴라고 하는게 아니고 2008년도에 시작해서 ... 포장까지 10년도 이전에 걸쳐 다 끝냈는데 그이후로 2년 동안 전혀 공사를 않고 누구던지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면 상당히 도로가 위험하죠 거기 결빙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은행나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번에 우리 태풍피해때 고생 많으셨죠? 총괄본부장으로써 정말 또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누락부분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읍면에도 나가보고 또 확인도 군수님이 절대로 누락되는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이렇게 매번 공문으로도 나가고 전화사항으로 하고 또 읍면에 방문해서도 여러 번 주지를 시켰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누락이 안됐으면 지금 예비비에서 한 6천2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한 7, 80%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 튼 변명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조사과정에서 빠진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제가 사실 이거하고 이 건에 대해서 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락된 부분이 이거 말고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농가들이 그냥 넘어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됐어요 됐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해서 다시 반환을 하고자 공무원들이 다닌 예가 있었어요 그래 이건 저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정말로 마음의 상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 그러면 위안은 못해줄망정 아니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 공무원들이 농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기준을 줄 때 정말로 농가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라고 몇 번 당부도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전혀 잣대로 잴 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융통성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당했어요 당했는데 아니 보상이 많이 나갔으니까 반환을 해 달라 라고 왔어요 왔을 때 대할 때 농가를 대할 때 정말로 기분 안나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상당히 태풍피해보다도 어떤 마음의 상처는 더 크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농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부분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락된 부분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기전에 우선 먼저 읍면장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또 시간이 되면 되는대로 읍면을 순회하면서라도 직원들한테 조사하는 요령이라 든가 신규 직원도 많고 또 재해에 처음 요번에 태풍피해때 처음 경험한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필요한거 같다 그리고 또 읍면장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일부 면은 잘 된 면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면도 있고 부락별로도 시끄럽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초에는 우기전에 한번 정신교육을 시켜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래요 앞으로는 재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재해가 있으면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가들이 가슴이 안 아프겠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기 동남아파트 후문 보면 도로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수구하고 도로이면하고 차이가 몇 십센티 정도 되죠? 한 30센티 정도되죠? 그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저기다 말씀을 얘기하신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에

아! 그래요

도시계획 지구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관계 없으시네? 과장님하고는?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아까 사회복지과 이승희주사가 얘기하는데는 5곳을 본인이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데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거기하고 상이하네요? 틀리네요?

제가 알기로는요 백제호 주변도로하고 외산 군도 26호하고 군도 7호하고

군도 7호가 어디죠? 아까 말씀하신

장암 지토리 쓰레기소각장인가요?

아! 들은거 같아 아까 내가 착각하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거기 수감자료 10-33쪽에 보면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현황 내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판매일자만 읽고 대금납부일을 요구를 했었는데 대금납부일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원래 판매를 하면 대금납부는 며칠 이내로 하도록 돼 있죠?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넘는 것도 많이 있는 거 같던데 이 자료를 안 줘서 내가 확인을 못하는데요

뒤에 입금액이라고 나온 납부일자하고 입금액이 그거인데요 수감자료 10- 33쪽이네요

아! 예. 그렇네 내가 그런데요 9번도 보면 9월 30일날 판매를 했는데 납부일자가 10월 8일예요? 그죠?

휴일도 낀 것도 있고요 원래는 대금을 일주일 이내에 납부를 하겠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간혹 보면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이 아닌 거 같아요 15번도 보면 10월 7일인데 납부일자는 10월 20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관리감독 잘 하실 수 있죠? 앞으로요?

예. 잘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유가증권 어디 개인사물함에 있는 건 아니죠? 군청에 있죠?

군청에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 어떻게 됐던지간에

점표지

예? 지금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해 보세요?

유가증권이라고 하시니까 유가증권은 아니단 말씀이죠

모래반출증이 유가증권이라고 않고 뭐라고 해요?

반출증이라고 하죠? 저희는

반출증이라고 해야 된다?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10-4쪽 태풍 덴빈하고 볼라벤 피해보상 세부항목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본의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전체적인 큰 항목 큰 타이틀 말고 세부적으로 항목에 들어 가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부항목도 건설재난과에서 이렇게 다 자료가 나오나요?

피해나온 것은 엠디엠에스에 출력을 하면 가능한데요

그 양이 많은가요?

좀 많고요 지급하는 것은 읍면에서 서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히 이렇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는 타이틀 항목에 농산물이라고 했으면 농산물인 멜론 그다음에 수박 오이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액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림시설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 철재냐 아니면 창고냐 아니면 하우스 비닐이냐 이런 항목이 들어 가서 이렇게 해서 과연 부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뭣뭣 뭐에 보상이 나가고 피해를 입었고 한 내용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은 내가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니라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한 것은 읍면 16개 읍면 것을 다 취합을 해야 되고 이게 개인별로 농경지 유실도 있고 농작물 중에서는 도복한거 또 축사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농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가 버섯재배가 한사람이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볼께요 예를 들자면 임산물 중에서 밤 있잖아요? 밤

낙과니 그런 것은 보상이 안됐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밤나무가 찢어진거 찢어져서 밤나무가 상한거 아니면 밤 피해입은 밤은 보상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보상이 됐죠 나무도 보상 일부

나무도 보상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파비를 줬고요 하우스는 농림시설 피해로

아니 제가 항목적으로 지금 질문을 물어 보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대파대나 그걸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 떨어진거에 대해서 보상했는데 왜 멜론은 멜론 버린 것은 보상을 안합니까?

아니 밤도 지금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내가 이걸 알고 싶어서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자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멜론이다 그러면 멜론이 지금 예를 들어 대파비만 되고 안됐으면 하우스에도 시설 중에서 철재는 보상이 됐습니까?

철재도 일부 몇 %냐에 따라서

글쎄 그러면 비닐은요?

비닐은 안됐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는 예를 들어서 보상이 되고 뭐는 안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시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보상기준도 있지만 재해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군비 그 부분이 많이 충당이 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틀린 부분은 없고요 왜냐면 재해대책법에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거고 단지 저희가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부담 일부를 국고에서 대체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일부에서 우리가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예요?

안되죠

한번 알아 보세요 청양군은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보상을 해 줬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닐값을 보상을 해 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일부 아니 뭐 전체 10% 100%가 아니라 100%중에서 20%던지 30%던지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비비에서 우리같은 경우 재해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그부분이 비닐하우스의 비닐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 그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군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그걸 확인좀 한번 해 보시고

단지 거기는 있습니다. 원래는 재난지수 300점 이상일 때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부여군에서는 비닐하우스 비닐은 전혀 전무 지원을 안했지 않잖습니까?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재난지수 300점 미만도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개설사업에서 아까 말씀도 많이 나오셨는데 185쪽 있죠? 만수선 26호선이죠?

그런데 저희가 일부가 보상이 들어 갔고요 계획 노선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옆에 주차장이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문화관광과나 고도문화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우선 도로니까

예. 그것을 협의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의견도 마찬가지고 관광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히 지금 현재 시일이 걸리고 있다면 어차피 또 길을 내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꼭 좀 새기셔서 상의를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제가 건설재난과인줄 알고 냈더니 온거 보니까 도시건축과로 왔어요 금동대향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쌍북로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의 경우 공사를 다시 예를 들어서 축소를 한다든가 넓힌다든가 공사를 해도 도시건축과 소관입니까?

그렇죠 왜냐면 도시계획지구내면서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만약에 수선을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늘닌다든지 공사를 해도 도시건축과 소관예요?

지금 광장으로 돼 있는 것도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해야 그쪽 아니면 문화관광과 둘중에 한 군데에서

아! 건설재난과 소관은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