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세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부과의 적정성 도모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과를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운영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2년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된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최신 사례 위주의 자체 직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차후에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9쪽,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설정 및 기타 등기관련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착오신고를 줄이기 위해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으로 오류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쪽, 재산세 착오 부과의 최소화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사망납세자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유흥주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쪽,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신규취득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며 기계장비 및 차량취득 법인, 최근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부동산소유 법인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업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신고 자진 신고율이 낮아 조속한 세무조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이달 말까지 직접 방문조사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법인 세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쪽,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자진신고 향상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매월 자진신고 납부하는 우리구 자체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대상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사전안내와 지속적인 세무상담을 통해 자율신고 납부율 향상으로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3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 및 현장확인과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4쪽, 국비예산 재배정액 조기집행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적절한 비율로 집행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지출하여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 조기집행 목표액인 65%를 초과달성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5쪽, 취득세 신고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내입니다. 신축, 증축,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 취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를 통해 신고 미이행과 지연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6쪽, 재산세입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편입되어 구세입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납부홍보, 고액납세자 집중 납부독려, 미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전수발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2012년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 번째, 207쪽,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민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자체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더욱 배양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하여 하반기에는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번,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세무1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서면신고·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신고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서면신고서 제출율이 낮아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추진일정대로 직접 방문조사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공통자료 5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미담 및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도 대구시 주관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11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입니다. 신설·전입법인을 분기별로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1년간 개정된 지방세법 안내 및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관내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90개 업체에 대해 각 구역 담당자 책임 하에 세무정보를 안내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출장 시 신속한 위치파악 및 조사현황에 대한 즉시 확인이나 점검이 곤란하므로 GPS와 연동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사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자료, 지적정보자료, 세무전산자료를 스마트폰에 연계하여 현장에서 기존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향상하고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권용국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유현건 시세담당입니다. 조창원 구세담당입니다. 김기욱 법인지도담당은 교육 중이라 오늘 부재입니다. 정상현 과표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 구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0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9개 부서 징수목표관리제 실시와 전 행정력 동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확대간부회의시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징수액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9억2,440만4,328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 대비 53.5%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경기여건 불안 등으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외수입 워크숍을 통해 체납정리기법을 교육하는 등 미수납액 징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두 번째, 과오납금 환부입니다.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기간을 설정하여 기 발생한 과오납금을 적극 환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오납금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환부금 수령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한 과오납금조회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0월 현재까지 목표대비 99.8%인 29억2,4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부금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부금 해소에 한계가 있어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및 직접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232쪽, 지방세 환급금 환부안내 설문조사입니다. 전화 및 면접을 통한 과오납금 환부안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친절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치 보다 상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하여 더 나은 고객만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233쪽, 자동차세 연납 신청대수 증가입니다.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연초 또는 분기 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과대상차량 17만 5,656대 중 연납 신고납부대수는 2만 1,670대로 목표대비 102.5%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납부방법과 홍보를 강화하여 연납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발생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234쪽, 자진신고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등 자진신고 홍보안내문을 관내 법인 및 세무사·회계사 사무소 2,642개소에 발송하여 자진신고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매월 차량 취득세 감면신청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민원발생 미연방지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35쪽, 체납세 징수액 증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수립, 연중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현년도 체납발생 억제 및 신속한 체납처분,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단속,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세 징수액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월 현재 86억9,52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4.9%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36쪽, 체납처분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압류재산에 대해서 10월 현재 목표대비 86.2%인 1만 6,810건의 압류를 하였으며,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37쪽, 자동차세 체납발생 억제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106.9%인 175억7,795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속적으로 영치 예고문 발송 등 적극적인 사전홍보 실시와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38쪽,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입니다.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내문 3만 7천여 건을 발송하여, 자진납부 증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39쪽, 예산집행상황부터 242쪽까지 미담·우수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2쪽 공통자료 7번 집단 및 반복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43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는 체납사실 미인지 등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적 안내로 민원발생 감소 및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 및 체납세 일소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 최무환입니다. 주민자동차담당 안경화입니다. 징수담당 신효식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이동인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황필연 과장님 그리고 2과 윤현옥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항상 평상시에 세무행정에 늘 수고 많으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윤현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에서 체납현황에 비해서 공매처분 현황이 현저하게 낮은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작년에 의뢰한 건에 대해서 올해 자진납부 건수와 낙찰된 건수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작년에 한 그 건만 올해 공매처분 의뢰해서 올해 한 그 건만 했는데 작년에 의뢰한 건수에서 실적이 나타난 것을 제외한 건수라서 현재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자진납부 건수가 9건에 1억 5,500만 원이고 진행 중인 건수는 변동이 없고 낙찰건수는 부동산에 5건에 1천만 원이 더 있습니다.

동기간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공매처분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도 1건에 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전체 체납현황에 비해서 공매의뢰건수 이런데 비해서 처분 현황건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 같은데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결손처분결정 내용에 결손처분이 작년 동기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결손처분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손처분액이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결손처분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예.

작년에 많이 하는 바람에 줄기는 줄었습니까?

예.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니고, 결손부활은 처분에 비해서 부활이 전체 건수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부활되는 것이 5% 조금 넘습니까?

5~6% 정도 됩니다.

결손부활은 어떤 형태에서 부활을 합니까?

결손처분하고 관리하는 도중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마다 조회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부활해서 수납합니다.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10%는 안 되더라도 있는데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결손처분을 너무,

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외수입 항목별로 징수현황을 보니까 작년 추경하고 세입세출예산서하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목표액하고 예산액하고 안 맞는게 있던데요.

여기에서 예산액하고 목표액하고 안 맞는 부분은 추경에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액은 이월액을 제외하고 적어 놓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80억 8,300만 원 있는데 보통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황영만 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경리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예산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세무과에서 하기보다 총무과 경리계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그 해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올해 예산안 세워서 사업을 충분히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되고 만약에 올해 발주를 해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면 이월금이 많아집니다. 얼마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와서 세입 부분, 세외수입, 지방세수입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지방세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하기가 지방세 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상금이 100% 지급이 되었는데 세외수입 포상금은 40% 정도밖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세외수입은 연말에,

올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상반기 3월에 지급했고 연말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는 포상이 끝났는데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당초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부서에서 연초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집행하는데 상반기에는 집행했고 하반기에 집행합니다. 그리고 구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시세는 시에서 저희들에게 집행의뢰가 옵니다.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없는데 여기 부분은 구세라서 집행부분이 금액이 미미해서 집행이 다 되었고 시세부분은 시에서 다음달쯤 되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품의를 내서 집행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사업장에 종업원이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 가지고 업체에서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신고가 누락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일단은 북구 관내에 사업장이 늘어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체가 늘어나야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월 납세의무자가 기업체에서 신고를 할 때 신고를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누락된다든지 그런 것은 회수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기는 어려운 세목입니다. 이 문제는 북구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종업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700개 정도, 학교라든지 비과세 대상을 빼고 나면 1,1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해서 과표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조사요원을 채용합니다.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34일 정도 12명의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조사요원이 조사한 가격을 공인감정사에 가격산정 검증을 하게 됩니다. 가격산정 검증을 거쳐서 구청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한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단독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상가 부분은 제외되고, 상가 부분은 매년 하고 있고, 또한 신축이라든지 증축부분은 6개월에 한 번,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호수가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2만 2천호에 대해서 적정가격이 얼마가 되는데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산정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구비, 시비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과년도 목표액이 8억 6,300만 원 잡아서 징수액은 목표액 보다 많은 9억 2,400만 원 징수했는데 부과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10% 정도는 목표액을 잡아서 세수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로 잡을 때 통상 지난연도 3년치 정도 평균해서 목표를 잡는데, 목표를 무조건 높이 잡는다고 해서 더 많이 걷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부과액에 비해서 10% 정도는,

여기 부과액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체납액 미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목표액을 10% 정도 잡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구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까?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통상적으로 과년도 이월액은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30% 잡지만 거기에 세입예산이 상황이 결산하기 어렵다든지 할 경우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체납징수팀을 구성해서 적극 노력하면 아마 목표액 보다 좀더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목표액에 비해서 저희들은 초과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서 초과달성하는 것 보다는 높이 잡아서 최대한 많이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2011년도에 세입징수 현황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목표액 보다 부과징수액이 124% 정도 달성했는데 올해는 목표액 보다 부과징수액이 5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는 결산기준으로 했고 2012년 올해는 9월 3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에 결산시점에서는 올해도 100% 목표액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든지 보면 신증축이라든지 지목변경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만 납세의무자들이 미처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빨리 하게 되면 재산세를 올리지만 납세의무자가 등기를 미루기 위해서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상속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상속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령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들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 보니까 상속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없어서 미룬다든지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된 상속자라고 해서 상속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납세의무 지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상속 협의분할, 상속합의가 안되면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원인은 요즘 카드납부나 자동이체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이중납부가 있고 또 독촉장이나 아니면 당초 정기분 납세고지서가 나갔는데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독촉고지서를 수령해서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소유권 현황 등 과세대상 정비 미비한 경우와 비과세 감면율 적용 등으로 해서 또 세율적용이 잘못되어서 착오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은 저희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입니다. 대포차량 중고업체가 LPG차량을 모아서 대포차를 팔고 세금을 체납시키고 도망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검찰에 송치되어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현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대포차량 명단을 가지고 대구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유를 해서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정보공유를 해서 발견되는 즉시 견인을 해서 공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극소수일 것이고 문제는 대포차량이 발생되어서 이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가령 등록지가 북구지만 북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팔려가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 등록상에 주인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운전해 가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자동차세에 한해서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촉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그 차에 대해서 발견이 된다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해서 공매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단체에 30%를 징수촉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외수입 문제는 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교통과가 63% 정도, 환경관리과에 17% 정도 해서 두 군데가 8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거의 단속, 벌금, 그렇지 않으면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이렇게 한정되어서 북구에는 매년 일정하지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 정도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도 많이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세원 보다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단속, 벌금 외에 세외수입 발굴할 만한, 자산매각은 크게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여러 가지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발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북구는 워낙,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요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좋은 안이 있으면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재산압류현황에 보면 부동산에 체납건수에 비해서 압류건수가 더 많은데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개인 당 체납건수는 많은데 압류는 1건, 개인이 체납건수는 10건이 되더라도 압류는 한 번 합니다.) 압류는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들과 업무 공유가 됩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활동하기가 조금,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어도 고지서 전달 정도입니다.

재산압류에 대해서 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압류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압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 과장님, 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17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재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정가격하고 조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결정가격은 대지면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결정가격은 기준금액 곱하기 면적입니다.

제곱미터로, 조정가격은 사유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정가격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금액이 불합리하다 해서 조정해 달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금액을 냈는데 그 조정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이 적당하냐 하지 않느냐를 심의해서 만약에 합당하다면 조정가격대로 결정해 주고 합당하지 않다면 기각합니다. 조정가격은 민원인이 요구한 금액이고 결정가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입니다.

조정사유가 일괄적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옆집에는 비싼데 우리집은 왜 싸냐, 아니면 옆집은 싼데 우리집은 비싸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가 필요합니다.

윤 과장님, 자동차세 납부하는데 있어서 요즘 10%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있어서 성과가 있지요?

예.

지금 자동이체로 많이 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납은 첫해는 직접 내야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자동이체를 본인이 신청해 놓으면 자동이체 됩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편의에 의해서 합니다.

세금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는 젊은 사람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세금 내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다른 세금을 내는데는 노인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은행에 보면 요즘은 기계로 되어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자동이체를 하도록,

자동이체도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내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