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실적은 없고요.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실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편성하게 된 목적은 현장중심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각 타 시ㆍ도 출장 달린 게 많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어느 지역을 택해서 여비가 상당히 나온 것으로.

예, 맞습니다.

고액 체납의 경우 1억 이상은 관내에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제일 큰 데가 주식회사찬누리, 주식회사SD, 센트로토지개발 이렇게 9명이 총 합계 17억8,200만원.

그런데 이 금액이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산이 많습니다. 일전에 대법원 판결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도 할 수 없고 좀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한 2년에서 긴 것은 3년까지 있습니다.

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94만9천원입니다.

예.

운영은 시에서 카톨릭근로자회관에서 위탁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 노숙인 30명 정도 현재 입소되어 있고 관리는 남자노숙인만 받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30명은 카톨릭근로자회관이라고 거기에 방이 다 있습니다, 종로.

충분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조를 짜서 동절기에 혹여나 동사할 수가 있으니까 석 달 합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부서에 직원들이 2인 1조를 짜서.

차를 타고 공원 쪽으로 매트로센터 지하에 겨울에 추우니까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서 단속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밤 근무합니다.

매트로 지하에 가면 따뜻한 데 누워 있으면 대부분 노숙자인데 이런 노숙인 시설이 대구에 잘 되어 있는데 인권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이분들을 노숙인쉼터에 들어가라 소리를 못 하고 본인이 원해야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싫어합니다. 꾸며진 일정에 아침 되면 세수해야 되고 발 씻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못 넣기 때문에 인권이 법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입소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봅시다. 사무관리에 충무4200보건복지실시계획유인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규 편성입니다만 기존 저희들이 관서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수용비에 이 돈을 인쇄비를 했는데 부기상 별도 편성을 했는데 신규 편성인데 기존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걸 별도 편성 부기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명칭이 바뀌었단 얘기네. 알겠습니다. 뒷장에 아까 동료위원이 사회복지운영 추가지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밑에 것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하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구비도 증액이 많이 됐고 시비도 많이 됐는데 기능을 어떻게 보강하는 겁니까?

복지관 기능보강이 남산기독복지관 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내려온 겁니다. 복지관 건물이 노후되어서 장마가 오면 물이 새는가봐요. 내부하고 외부에 도장공사도 좀 하고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창호가 낡아서 이용자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창호 교체도 하고 도장공사 그렇게 하는 기능보강입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산부기가 기능보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개보수인데 부기상 기능보강비라고 합니다.

남산사회복지관이 실제 건물 자체는 구하고 큰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시설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에 복지관은 4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2개소인데 4동에 있는 복지관은 구 건물시설비라든지 해야 되지만 남산사회복지관은 조금 그런 개념이 되는가?

복지관은 하나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다.

건물자체는 기독교 건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칭에 들어가는 일종인데 구비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도 같이 감됩니까?

그렇죠. 요새는 매칭을 안 하면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사전에 매칭 안 되면 보조금을 못 준다는 공문도 내려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보수에 들어가는 거죠?

금액도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70쪽에 사회복지보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작년에 5개 단체에서 지금은 9개 단체로 돼 있는데 4개 단체가 늘어난 단체가 뭡니까?

월남전참전중구지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 6ㆍ25참전 유공자회 이래서 4군데입니다.

원래 5개 단체는 뭡니까?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광복회하고.

광복회가 원래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5개소에 줬는데 나머지 이렇게 되면 보훈단체는 다 주는 턱입니다. 재향군인회 제외하고.

전적지 순례가 기존 보조금액이 있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건 일반회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전체 틀에 나가는 게 있고.

전적지순례비 별도 그렇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지급되는 겁니까?

예, 나머지 4개 단체만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었잖습니까? 문제가 다 하는 건 아닌데 6ㆍ25유공자회 그분들 얘기가 전력사용비하고 공통관리비가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할 적에 기존 있는 사람이 평당 5천원씩 받는 걸 계약을 하면서 4천원 받는 걸로.

공통관리비 턱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 6ㆍ25가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되면 한 군데만 증액해 주면 거기에 같이 입주돼 있는 보훈단체가 다 돈은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동인동 있을 때 사무실 임대료가 20 얼마였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관리비가 더 나간대요. 허울 좋게 사무실을 공짜로 얻었지만 관리비를 얘기하면 여기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만큼 관리비가 문과장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새로 확인해 보세요. 관리비가 2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무공수훈회는 기존 있으니까 덜한데 이분은 순수한 사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보다 차이가 없다 사무실은 공짜로 얻었는데 가외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별 그게 없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장소 관계는 여기가 훨씬 나은데 사무실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갔지만 지출면에서 부담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시던데.

확인해보겠습니다.

274쪽에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이건 1천만원 했는데 늘어나고 준 건 없습니까?

1천만원만 하면 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충분합니다.

돼요?

예, 괜찮습니다. 조금 돈이 남는데 1천만원 정도 일단 계상을 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각 동에 연락하셔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장에 봅시다. 566쪽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금리라든지 안 그러면 기간이나 담보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부끄러운 건 아닌데 타 제도가 너무 잘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조례를 위원님한테 심의를 해서 또 거쳤는데 1년을 좀 늘렸습니다. 그전에는 2년 거치에 2년 균등상환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2년 거치에 3년 균등상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자도 상당히 적습니다. 거치기간 이자가 1%이고, 상환이자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낮은데 희망홀씨자금이라든지 타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저희들 건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타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부에서 활발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아서 당분간은 저희들 건 이용실적이 적지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부 어렵게 사는 사람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사람도 1%나 3% 이자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거니까 아닌 말로 상환시기는 이자가 3%라고 했잖아요? 그걸 낮춰주면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어차피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도 홍보해 주십시오.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217억2,154만8천원으로써 2012년 세입보다 32억5,9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 중 국고보조금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173억9,00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9억1,754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기금은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97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등 122억3,852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3억1,764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억2,086만9천원 증가된 315억3,09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174억8,302만5천원으로 55.5%, 분권과 시비는 122억3,852만3천원으로 38%, 구비는 18억940만1천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 사업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이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운영비는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원 감액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인건비 노인공동작업장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참여자 보수를 포함하여 총 20억4,56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작업도구피복비 등 노인일자리사업 소모용품비로 3,0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로 전년 대비 7,517만5천원이 증가된 7억7,789만9천원, 노인일자리 민간이전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4억211만8천원이 증가된 12억3,707만8천원, 노인자원봉사활동비는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자원봉사활동비 600만원, 은빛순라군운영비 2천만원 등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1억6,44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41개소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1억3,945만5천원,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운영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으로 공공운영비에 661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경로당 보수공사로 전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지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전년 대비 4억7,329만5천원이 증액된 91억4,4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226만7천원, 경로우대업소보상비로 3,120만원, 경로위생수당으로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8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로 작년 대비 2,974만5천원 증액된 2억2,231만원, 양로시설 생활자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수당으로 6,4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6억원,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지원에 2,160만원, 저소득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운영에 6,250만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4,206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지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전년 대비 3,856만4천원 증가된 4억6,73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운영비로 2천만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비로 2억1,8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7,341만6천원, 독거노인 폭염혹한기극복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행정관리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30만4천원, 여비 22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등 9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948만8천원이 증액된 5,860만8천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비로 2억1,682만5천원, 장애인연금은 전년도에 비해 1억268만9천원이 증액된 9억5,5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총 3억4,236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금은 총 1억4,400만원,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3,208만2천원 증액된 1억3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자녀들을 위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비로 113만8천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장애인 등록시 지원하는 장애인 등록비로 230만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로 1억6,800만원, 시청각장애자녀언어발달 바우처사업비는 570만5천원,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3,303만4천원 증액된 16억3,3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4,546만3천원이 증액된 2억8,107만3천원,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비로 562만5천원,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비로 1천만원,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비로 전년 대비 4,397만원 증액된 1억4,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재가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비로 2,85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비가 300만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비로 683만5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로 1억9,668만원, 장애인단기공동거주시설 기능보강 및 종사자 수당으로 1억2,1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2억6,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310만5천원 증액된 4억3,910만5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추가지원비로 2,136만원, 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3,480만5천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2,240만5천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1,3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116만5천원 증액된 5억666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비로 1억2천4백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수당으로 4,176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300만원, 시각장애인점자판 구정소식지 1,060만8천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장애인 복지행정관리비로 2,03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 신체장애인중구지회 사무실임차비 1억50만원과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800만원,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대회 300만원 등 장애인단체 지원비로 총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297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및 교육지원비는 작년 대비 5,573만9천원이 증액된 총 1억1,943만9천원, 저소득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940만원, 한부모가족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 및 예방활동지원비로 200만원, 여성봉사활동지원비 및 여성주간기념행사비를 포함한 여성사회참여지원비에 450만원, 가족친화문화조성 행사비 231만원을 포함하여 가족친화문화조성비에 441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비로 72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활성화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로 2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전년 대비 11억239만4천원이 증액된 14억4,12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비에 342만9천원, 대구여성회 단디이음, 소망의집, 힘내상담소 등에 의료, 법률, 직업 훈련사업비로 지원하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로 1억7,823만9천원, 현장상담, 법률, 의료지원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힘내상담소에 지원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358만원이 증액된 1억3,380만원, 그룹홈운영비는 탈성매매여성지원시설인 위풍당당업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600만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인 자활기금센터 운영비는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지역협의체 운영비로 200만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기능사업 및 수행상담소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145만1천원 감액된 1억1,085만7천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는 대구여성회 단디이음, 소망의집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8,800만원과 별도로 시비특별비로 3,2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비는 대구가톨릭여성의집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2,454만4천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자지원비는 대구가톨릭여성의집 종사자수당으로 1,578만4천원, 한부모가족입소자 상담치료지원비로 863만원,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 지원비로 54만원 편성하였고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는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 대비 5,643만9천원이 감액된 1억8,6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운영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보육시설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는 국공립법인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 원장을 포함한 영어교사, 유아교사, 취사부에 지원하는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4,264만5천원 증액된 12억6,094만9천원, 국공립보육교사수당은 전년 대비 540만원이 감액된 3,36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는 일정기준을 갖춘 보육교사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1,792만원 증액된 9,600만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지원비는 장애아통합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360만원, 만 5세 누리과정담임수당 및 지원비로 전년 대비 4,536만1천원 증액된 1억8,886만1천원,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9,814만9천원 증액된 2억682만1천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4억9,538만7천원이 감액된 36억7,296만원이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비로 1,400만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1,840만6천원 증액된 7,622만2천원, 보육료차액지원비는 정부미지원시설이용 법적저소득층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864만원 감액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비로 1,104만5천원,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비로 전년 대비 1억8,356만3천원이 증액된 5억9,356만3천원, 저소득층보육아동간식비로 2천만원, 어린이집종사자 하계수련비로 2백만원, 어린이집확충사업비로 9천만원, 여성보육관련 홍보물제작 등 50만원을 포함한 여성, 보육복지행정관리비로 3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비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지원비로 2,127만원,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취업시 주거마련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2,857만8천원, 아동급식중식비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400만원 감액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아동급식조ㆍ석식지원비로 전년 대비 3,240만원 증액된 8,64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는 의료보호아동 생활보호비로 1,728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비로 558만원, 어린이놀이터공공요금 및 시설부대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지역사회아동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939만5천원 증액된 3억2,592만9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비로 8,628만7천원, 아동그룹홈종사자 시비특별수당 지원비로 960만원,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는 5,2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성바오로청소년의집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336만7천원 증액된 4억5,893만5천원, 아동복지시설지원비는 215만원 감액된 8,107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는 815만3천원 증액된 2,071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로 196만원,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월동용김장비로 231만원, 아동급식위원회위원참석수당 126만원을 포함한 아동복지행정관리비에 3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8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재무활동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과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이 각각 3,966만1천원으로 총 7,932만2천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주민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복지과는 국ㆍ시비로 편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매칭사업도 좀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깎는다기보다는 내용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비에 당초 3천만원을 했는데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리비입니다.

41개입니다.

18개소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노후되어서 한해 고치고 나서 다음 해가 되면 또 고칠 게 나오고요. 어떤 곳은 연초에 고쳐줬는데도 하반기에 또 고장나서 두 번 해준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거의 20년 다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냉장고, TV, 벽걸이에어컨, 자기들이 하면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1명 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예.

봉급이 150만원 정도고 나머지 활동비하고 해서 총 2,500만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구지회의 그 운영비가 잘 돌아가면 봉급도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자체 사업은 없고 순수하게 구청에서 지원받는 운영비로 주려고 하니까 부족할 수 있습니다.

2월에 보면 총 2억8천만원 중에 각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그 과목 안에서 1,6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예.

그 외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 외에 운영비로 경로당하고 운영비 나갈 때...

국장 임금도 나가고 거기 관리하는 또 회장님 기관운영비로 좀 쓰고. 사실상 봉급주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

다른 구에는 임금도 저희보다 높고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저희들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요.

1,600만원입니다.

식비, 각 동의 선수들 경비, 유니폼 등 해서 1,600만원입니다.

예, 큰 동네는 조금 많고 적은 동네는 조금 적고요.

예.

남구는 거의 2,500만원 정도.

그것은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계에 올릴 때는 2천만원 이상씩 올렸는데도 항상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예산결산할 때요. 더 되면 상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정도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구청의 예산 사정상 올려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 문제는 이훈위원님 말씀대로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리고 가능하면 추경 때 예산을 또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또 위원님께서 편의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