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최강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구 광희초등학교 학생 40여 명과 강감창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가락중학교 학생 2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서울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벌써 3일째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연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구주민 30여 명과 우면산 산사태 유가족 1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시간에 국ㆍ실장님들은 밖에 서성대지 마시고, 회의 자리에 이석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지역 소속 김연선 시의원입니다. 시장님 나오시지요. 앞에 보여 드리는 자료는 저희 서울시 시립병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동부병원은 동대문구, 그리고 서울의료원 본원은 중랑구, 그다음에 분원은 아직 강남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북병원은 은평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노인병원 양천에 있는 서남병원과 또 북부병원은 제외했습니다, 노인성 병원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시장님, 노란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어디 경계선으로 보십니까? 시간이 저는 귀하니까, 한강입니다. 강남과 강북에서 노란 곳이 시립병원 진료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다음 이 화면은 공공 그리고 민간 모두 포함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병원의 병상수를 가지고 분포도를 본 것입니다. 빨간색, 그다음에 오렌지빛 여기는 병상수가 2,500에서 3,000개 이상으로 강남을 비롯한 특정지역, 예를 들면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 서대문구의 연대병원, 영등포구의 성모병원 빅5 있는 병원과 강남을 비롯한 곳에는 쏠림현상이 있고요. 기타 그린컬러, 진초록 그다음에 연두색 여기는 1,000병상 미만의 아주 없는 마포구를 포함하여 병상수 분포입니다.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도 보시면 이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즉 대학병원 정도입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강남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쏠림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을 보시지요. 조사망률이라는 것은 10만 명당 몇 명이 사망하나 그 조사망률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도심에 있는, 보십시오. 중구, 종로구, 용산구 빨갛지요. 레드컬러입니다. 그다음에 용산구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소위 말해서 도심지인 중구는 520.8명으로 강남구의 두 배가 됩니다, 조사망률이. 이 사망률은 하얀 컬러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구, 양천구, 광진구를 제외한 나머지 컬러는 전부 서울 평균 357.3명을 넘고 빨간 컬러는 전국 평균 414.3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지역 간 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보다 엄청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보이지요. 이것은 앞서 보았던 병상수 쏠림현상과 정반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즉, 강남 등 병상수가 많은 곳은 사망률이 낮고 도심 아니면 강북에 있는 병상수가 낮은 곳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의료기관 쏠림현상은 서울시민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연선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질문을 끝내고 시장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시장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꼭 만나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억울하다. 110차례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그것을 갖고 시장님과 토론하겠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억울한 점을 얘기하시고, 또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방청석에서는 본회의 규칙상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강동 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영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지요?

이대영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동 1선거구에는 공ㆍ사립초등학교가 약 22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이대영 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두 아들을 둔 학부형이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작은 아이의 학교 앞에서 녹색봉사를 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친숙한 사람이지요. 이러다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 생활체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고 교육정책도 이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영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대영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이지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지난 2월에 존경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상모 시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공포되어서 현재 개정조례안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계약이 지금 체결되고 있지요?

이대영 그렇습니다.

작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사용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받기를 제안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문상모 시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취지는 매우 일치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올바르게 시행되는 게 맞지요?

이대영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르지 않고 시설 사용권자가 마음대로 사용료를 부과하면 안 되지요?

이대영 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대영 글쎄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있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할 겁니다.

매우 드물지 않고 종종 있습니다.

이대영 그것은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조례가 통과된 게 3월인데 대부분 1월에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70% 정도 됩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질 못하시네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대영 네.

대행님,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세입으로 학교회계로 편입돼서 사용되고 있지요?

이대영 그렇습니다.

강당 겸 체육관, 인조잔디, 운동장, 결국 사용료가 학교세입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대영 모든 시민들께서 내주신 것이니까요.

시민의 세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대영 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행님. 개인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체육관을 빌려주고 그 사용료로 학생교육을 포함해서 학교회계의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학교가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행정편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영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이들 교육활동 이외에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라고 지도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학교시설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학교 체육관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대영 거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광주시와 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영 저도 예산 사정만 되면 참 바라는 바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시설 사용료 관련계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 대부분의 시립학교에서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전년 대비해서 학교시설 사용료가 낮아졌는데 조례에 따르지 않고 기존에 내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 외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하고 포괄적으로 관리비라고 할 수 있는 청소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등 편법을 시도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대영 네, 일부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알아보고 있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대행님 말씀대로 행정은 법령에 따라 조례에 따라 시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대영 그렇습니다.

일부학교에서 학교시설 사용료를 이렇게 초과징수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조례 시행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안일한 대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더 받은 사용료가 있다면 이 사용료는 이용자들에게 모두 환불조치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교육청도 초과징수한 학교시설 사용료를 모두 다 환불조치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공포 이후 올 3월부터 학교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총 338건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조례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에서 여전히 조례에 따르지 않고 사용료를 초과징수 했습니다. 13개 학교에서 27건을 계약해서 청소비 등도 추가징수 했고요.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별도의 관리비는 징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리비에 해당되는 청소비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청소비를 안 받는데 13개 학교가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제대로 지도를 안 했는지 받았습니다. 철저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중랑구의 T고등학교는 강당을 임대하면서 70%의 감면율을 적용 약 1,240만 원 이하를 징수해야 함에도 청소비 포함 1,600만 원을 징수했고요. 성동구 D초등학교는 잔디운동장을 임대하면서 계약 3건을 진행하면서 사용료와 별도로 청소비를 추가징수하고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청소비를 편법으로 징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행님. 특히 관악구 K중은 체육관을 임대하면서 70%의 감면율을 적용 235만 원 이하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세 배가 넘는 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이대영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마포구 C초등학교 운동장 계약건, 중구 G초등학교 운동장 계약건, 중구 G여중 운동장 계약 건, 성북구 S초등학교 강당 계약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다수 발견되었고요. 추가로 징수한 금액은 잘 모르시지요?

이대영 네,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3,000만 원가량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바와 같이 조례를 위반하여 초과징수한 사용료를 돌려주십시오.

이대영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돌려주시고요.

이대영 알아보고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령대로 조례대로 징수하면 됩니다. 맞지요?

이대영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조례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내년 3월 전체 시립학교의 학교시설 사용료 계약현황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학교시설 사용료만큼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이대영 조례 개정 이후 1년이 되는 내년 3월에 일제조사를 한 번 할 것이고요. 그전에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정상조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행님, 본 의원은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에 시민에게 개방하는 강담 겸 체육관 등 사용료가 정말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교육재정과를 통해서 학교시설의 표준관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각각 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사해 보면 면적당, 시간당 표준전기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관에 별도로 전기계량기 달랑 하나만 설치하면 면적당, 시간당 표준전기료 얼마나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학교에서 체육관을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답니다. 전기료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개방 못한답니다. 전기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표준전기료 산출하자고요. 그런 저의 제안이 터무니없는 제안입니까?

이대영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행님. 정말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네요. 정말 주택이나 상가 전기료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기계량기 설치하니까 분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체육관 365일 사용할 경우에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현재 건립중인 강당 겸 체육관 있습니다. 전기계량기 설치해서 표준관리비 계량화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대영 네.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광주광역시는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사용료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지도ㆍ감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토요스포츠다 해서 과거처럼 주민들이 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 시나 이런 단체시설은 개방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학생들 교육활동이 우선 최우선이라는 것만 좀 양지해 주시면 그 이외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것이지요.

이대영 학생들 교육이 우선입니다.

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또 공유재산입니다, 시민의.

이대영 네.

좋습니다. 이런 학교시설들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경우에 학교 기본운영비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SH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의 이종수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차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선까지 겹쳐서 의석이 많이 비었습니다만 꾸준히 해 오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CNG 원료문제하고 혐연권 문제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후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님, 시장님 차례로 모시고 제가 토론을 전개할 건데 저는 구체적인 숫자, 통계치 안 묻습니다. 이 자리는 숫자, 통계치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의 최종결정,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통계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대기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오늘 기후 정도 되면 아마 ㎥당 미세먼지 입자가 46 또는 4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못…….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모그가 좀 있어서 그 정도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읽지를 못했네요. 오늘 40 정도 되면 올해 연평균이 41㎍이었답니다. 우리 서울시가 95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95년도에 아마 ㎥당 78㎍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서울시 대기가 맑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고 더욱 향상됐습니다. 우리 서울시 지형 자체가 분지형 지형이라 대기질 맑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기후환경본부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꾸준히 우리 대기질 맑게 큰 노력들 해 왔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많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가 33㎍ 된다고 그러고 런던하고 동경 같으면 2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해 온 노력만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대기질을 개선하게 된 결정적인 정책수단이 뭐였다고 본부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CNG차량 도입에 의해서 매연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특히 도로의 비산먼지를 물청소 같은 것을 통해서 잡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2000년도부터 CNG버스 보급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우리 서울시의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을 하니까 환경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요즘 환경부가 굉장히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덕분에, 서울시 시내버스가 7,500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7,530대 중에 99%인 7,464대 전부 CNG차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서 총 9,857대의 CNG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그동안 CNG 보급차량의 정책수단이 뭐였죠? 저랑 같이 토론해서……. 이른바 우리는 보조금정책, 보조금이라는 유인정책을 펴왔습니다. 실은 거의 보조금정책을 펴면서 지난 12년 동안 6,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CNG버스 하나 구입하면 무조건 1,850만원 주고, 저리 2% 융자해서 4,500까지 융자금 지원해 주고, 연료보조금 주고, 환경개선부담금ㆍ취득세ㆍ등록세 다 면제해 주는, 이렇게 해서 아마 CNG버스 한 대당 내구연한을 9년으로 잡았을 때 한 7,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2000년도에 시작할 때 일몰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올해 2012년인데 실은 그 일몰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모양입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아직 확정은 안 내려왔는데 금년예산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144억 잡혀 있고, 지난 10월 국회에서는 부가세면제법이 통과되었고요. 취득세ㆍ등록세는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모양입니다. 이것이 아마 분명히 2015년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데, 제가 CNG차를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본부장님과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는데 제가 이 CNG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일몰기간이 다가오는데 일몰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서울시에서 환경, 특히 운송차량 환경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가 하나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 관심사항은 역대 우리 정책수단 중에 가장 쉬운 수단이 보조금 주는 정책이거든요. 두 번째가 벌금 매기는 정책이고.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정책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주 토론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제 의견들이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 외에 전세버스와 관광버스는 전액 서울시비로 투자해서 현재 46대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제가 반대해서 중단됐고, 특히 전기버스 문제도 많이 반대가 되었고요. 실은 제가 환경부한테 연락도 받았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우리 시의회 토론회 제가 한 토론회인데 클린디젤 보급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용역이 아마 이달 말에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본부장님, 문제는 그동안 지원정책, 이른바 우리는 퍼주기식,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퍼주기식 지원정책을 펼 때 유럽에서는 유로4, 유로5, 유로6 하는 배기가스 규제정책을 폈습니다.

네, 규제정책을 폈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연비정책을 폈습니다. 2010년 9월인가요, 특히 오바마 정책의 치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정책이 우리 환경기술의 진보를 저해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했다고 제가 주장했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편이시죠?

저는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데 일부분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원에 의해서 유치산업이었던 게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도 됐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CNG버스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이면 올해가 내구연한을 해야 될 것이 언제냐면 2003년도 것을 대ㆍ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2015년이 다가오면 매년 1,000대씩 해 나가야 됩니다. 이 1,000대씩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고보조비가 50%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50%를 보태야 되지 않습니까? 1,000대씩 당장 내후년부터 다가오는데 이 재정적 계획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이제까지 국고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수단이 나온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당장은 일단 재정부담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경유버스가 우리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이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해서 10㎛ 범위를 대기환경법상 오염물질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1995년부터 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미세먼지 발생원의 66.7%가 경유차가 원인이다 했는데 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2008년도 감사원으로부터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우리 본부장님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내용이 아니고 실은 그 당시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가 비산먼지라는 얘기예요. 비산먼지가 85.3%를 차지합니다. 경유차가 차지하는 것은 10% 이하입니다. 9.7%입니다. 이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자료인데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서울대, 경희대 여러 곳의 공통된 자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은 비산먼지 억제정책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셨던 도로물청소입니다. 도로물청소가 훨씬 저예산에 효과가 크고 실지로 지금 강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연간 1,000억씩 들어가는 이 CNG차 보급정책보다 이것이 훨씬 유효한 정책수단이었다는 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의원님, 2000년도에 버스 뒤를 사람들이 다 따라가기 싫어했거든요. 너무 시커먼 매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 매연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실은 2000년 정도만 해도……. 지금 디젤경유는 황산이 전혀 안 나옵니다. 무황입니다. 그때 시커먼 매연 나올 때는 황산 함유량이 2,000ppm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기준이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그런 답변 나올 줄 알고 1개 또 준비를 했는데 이것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였는데 전임 시장께서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범 중의 하나가 50cc 스쿠터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주범이냐, 50cc 오토바이 한 대가 1,600cc 승용차보다 124배나 탄화수소를 많이 배출하고 일산화탄소는 12배나 되는 서울시 환경의 주범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는 5만 대의 스쿠터가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2015년도까지 1만 대를 전기스쿠터로 바꾸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야심찬. 그것이 바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이것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 당시 제가 뭘 지적을 했냐면 그 당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50cc 스쿠터는 2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활유와 휘발유가 함께 들어가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이 계획을 세울 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도였는데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전액 국고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임 시장이 받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액 서울시비로 추진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이미 2행정 50cc 스쿠터는 생산을 안 했습니다. 생산을 하지 않는 대상을 갖다놓고 환경편익분석을 하니까 이것이 1.35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 제가 지적을 해서 예산전액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없으니까 올해 또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전기스쿠터 보급대수가 120대 올라와 있는데 이것 1대당 구입하면 무조건 250만원씩 줍니다. 가격차가 250만원 나기 때문에. 이것이 왜 120대냐면 40대가 민간부분이야. 민간부분 우리 보급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공부분 40대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 민간부분 삭감하십시다.

의원님, 그것은 생산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을 전기오토바이로 바꿔 주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공공부분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0cc 스쿠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5년 또는 7년 정도 쓴답니다. 그러면 전기이륜차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이랍니다. 지금 전기스쿠터 한 대 가격이 370만원입니다. 실은 그중에 전기배터리 가격이 25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마다, 그다음에 배터리 또 지원해 주어야 돼요. 이 감당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것 반대를 했는데 이것 당장 삭감시키십시오.

의원님, 전기이륜차 부분은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 이륜차가 매연도 많이 발생하지만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기, 폭발을 하자니까 소음이 많이 났고요. 4행정으로 돌아가면 소음도 없어집니다. 본부장님도 그 정도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특히 공원 같은 데서 그렇게 냄새를 풍기면서, 매연을 뿜으면서 다니는 것은…….

그 근본대상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2행정일 때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진짜 구조상 그러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갔냐면 여기에서는 환경부가 환경규제정책을 폈습니다. 규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을 안 하면 판매를 못하니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CNG는 규제정책이 아니라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고, 오토바이 환경규제정책은 우리 환경부에서 규제정책을 폈거든요. 이른바 유럽식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기술이 따라오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기술의 진보고 시장의 경쟁력입니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다시 한 번 미세먼지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기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CNG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자료에는, 이것이 PM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PM10인데, 그런데 문제는 PM10이 문제가 아니라 PM2.5거든요. 본부장님,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PM10만 규제를 합니다. 내년에 PM2.5 규제하시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PM2.5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PM2.5는 안 나와 있는데 PM2.5 같은 경우에는 CNG가스가 더 많이 나와요. 본부장님, 지금 대기환경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가 중요합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이 무엇입니까? 메탄가스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메탄가스 주범이 소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에게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되새김질 억제제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디젤차는 메탄 전혀 안 나옵니다. CNG는 메탄 나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것 볼게요. 이것이 환경부가 규제한 버스회사 배출가스 허용기준입니다. 메탄가스는 아예 국내기준조차 없습니다. 유럽은 유로3부터 규제했으니까 이것이 2002년부터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젤버스한테 불리한 것은 유로 기준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그리고 CNG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의도적으로 빼버려요. 저는 이것이 무슨 커미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무슨 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책 문제가 있는데 이 정책을 제어할 사람들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요. 지금까지 CNG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CNG 가격이 경유가격보다 싸다는 겁니다. 분명히 쌉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동안 죽 연구를 해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결과를 발견했는데 이건 제 자료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 자료입니다. 다행히 서울시 마을버스는 CNG 보급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경유가 경제적이냐 CNG버스가 경제적이냐 비교할 대상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경유는 10.2%였는데 CNG가 11.2%로 오히려 CNG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때 택시한테 LPG를 의무연료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2007년도 CNG 가격이 657원 할 때 LPG가스비 713원 했습니다. 그런 가격이 지금 얼마냐 하면 2011년도에 얼마나 뛰었냐 하면 1,793원으로 뛰었습니다. 장장 61%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택시문제가 왜 나오냐 하면 LPG가격 인상요인, 이거거든요. 우리가 CNG를 전액 수입합니다. CNG가 LPG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CNG 국제가격이 폭등할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셰일가스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과장됐다, 허위다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경부 정책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본부장님, 우리 다음은 저 문제, CNG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정동수 박사가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환경부가 금년에 용역을 해서 한 결과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것도 뒤에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번 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비교해 가면서 정말 어떤 게 옳은 건가를 판단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료문제는 제가 찾아낸 겁니다. 연료문제는 제가 외부전문가 도움이 없이 제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 CNG 다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마 전임시장께서는 전기차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버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을 세계 3대 전기자동차 선두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기차 보급정책을 환경부에서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차를 뭘 바탕으로 하느냐 하면 전기 값이 쌌을 때, 즉 원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기자동차를 반대했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우리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시고 저를 비롯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반대를 해서 막기는 막았는데 이거 여전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기차 보급사업 특혜성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기차 보급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너지도 보면 25% 내지 33%까지 절감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고…….

좋습니다.

대기질 개선에는 또 가장…….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차세대 동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굳이 서울시가 환경부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굳이 왜 그 대상차가 오로지 현대차입니까? 현대차는 1년에 경영수익만 수조 원을 남기는 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블루온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서울시 충전소에서 세 대를 충전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대상되는 것이 이 블루온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블루온은 저속차량이고요,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아의 레이, 그다음에…….

블루온하고 레이 두 개입니다.

아니, 또 삼성의 SM3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에 또 하나 있나요? 그것은 내가……. 기아하고…….

블루온은 저속차량이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레이가 신청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2000년도에 G7 정책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개발에는 이미 수조 원씩 업계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R&D사업은 국가예산 퍼다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차를 구입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팔아주자는 얘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생산은 하는데 팔 곳이 없으니까 우리 관급기관에서라도 사주자. 이게 기업의 투자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에 우리 세금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그게 그 기업이 어려워서, 어려우면 지원해야겠죠. 이미 그 회사들은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글로벌기업들입니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도 이제는 스스로 기업투자 하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편성된 81억 원의 전기차 보급예산 전액삭감 시켜야 된다고 주장입니다.

의원님, 그건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차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지 않고 가격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짧고 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 공기를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산업발전을 생각해 보면 일부 또 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왜냐하면 전기는 2차 에너지입니다. 전기를 그냥 생산합니까?

아니, 의원님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자전거에 충분할 정도로 생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석탄을 때거나 CNG를 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경오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경유나 CNG를 직접 때가지고 나오는 배출열량과 그것을 전기로 만들어서 전기차 운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유용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환경에 위해적이겠습니까? 나는 전기차가 더 위해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한 20% 정도는 전기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도 피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새벽시간대에 충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데를 신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해서 충전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좋은 에너지를 쓰도록 한다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술투자입니다. 그게 우선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기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니 우리가 세금으로 좀 팔아줘야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저는 그것을 개발하자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에서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업의 몫입니다. 기업이 기술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 그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차들을 서울시가 팔아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차종을 좀 다양화하고 차량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외국 전기차에까지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랄지 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 문제는 우리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주시면 저와 같이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회피하지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렇게, 준비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아니고 그다음 차가 뭐냐? CNG하이브리드다, 맞죠?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봤더니 50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CNG 하이브리드가 이게 또 심각합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영상물을 보며) CNG하이브리드가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시내에 6대를 시험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험운행이 10월 말 종료를 하고 지금 비교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천연자동차협회에서 나온 분석보고서를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성과 있었다면서요?

네.

연비향상 되고, 메탄 저감되더라, 일산화탄소 저감되더라.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전히 경제성은 문제가 있더라, 환경성까지 제가 문제로 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말입니다. 평가를 한번 해 봤더니 이건 뭐냐면 사업자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자 얘기가 만족하는 거 승차감 좋고 연비 좋고 소음 좋더라. 문제가 있더라. 엔진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제동성능, 출력성능 문제 있더라. 특히 보니까 서울승합이 가장 많은 세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마 고갯길이 많은 그런 노선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연비도 25%밖에 상승 안 되더라,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검토해 봤더니 엔진성능은 연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은 엔진을 썼다, 그래서 엔진성능이 좀 떨어진다. 두 번째 제동ㆍ출력성능은 이제 출력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검토하겠다, 즉 문제 있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경제성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면 경유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격이 1억 1,500입니다. 1억 1,500인데 이것은 사업자가 전액부담 합니다. CNG버스 2억 800 정도 됩니다. 2억 800 중에 정부보조금을 1억 1,000을 줍니다. CNG하이브리드 2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억 4,000만 원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CNG버스는 한 대당 1,850만 원 주는데 이것은 4,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 부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또 봤더니, 이게 봤더니 운수사업자의 손익분기점들이 4년 이후에 발생하더라. 사업자 투자가 힘이 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초기구입비 지원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더 줘라. 결국 또 시비 가지고 투입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본부장님, CNG하이브리드가 2011년도에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통상 자동차전문가들은 생산이 완료되면 시험실 안에서만 5년 동안 시험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 시험실에서 1년 시험하고 우리 도로에서 딱 6개월 운행했습니다. 그것도 몇 대 가지고? 6대 가지고. 6대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당장 50대를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KTX 산천 얼마나 졸속이었습니까? 2008년도에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수석들한테, 이게 그거죠. 레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레이를 한 대씩 다 지급했습니다, 타고 다니시라고.

레이가 아니고 블루온 같은데요?

이게 블루온 같습니까? 이게 6개월 만에 퇴출 당했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건데 이게 과천,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역작인 이것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꼴 난다고요. 이거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CNG하이브리드 1년 정도 시험운행하고 평가할 시간 충분히 많습니다. 이거 졸속으로 시내에 내보냈다가 다음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7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범운행을 했었는데 연비가 3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운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G…….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지.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한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엔진성능 떨어지고, 제동성능, 출력성능. 이게 뭐냐면 단순히 버스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동성능, 브레이크 안 잡히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사업자 측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운송사업자들도 이익이 안 남으니까 투자, 정부 돈 더 달라는 얘기합니다. 이래도 하시자고요?

하여튼 좀 더 시범운행 같은 것을 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운전하시는 분들의 행태를 변경하는 데 CNG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하이브리드는 정말 정속으로 운행을 하고 급가속ㆍ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급가속ㆍ급제동을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 도로상황 속에서 급가속ㆍ급제동 안 하고 어떻게 차들이 움직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노선 자체가, 봅시다. 전 시내노선이 버스전용노선 같으면 인정합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버스정류장만 들어오려고 그래도 급제동ㆍ급가속해야 들어옵니다. 참 답답…….

죄송하지만요. 우리나라 버스 운전하시고 하실 때 옛날에 손님을 좀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요사이는 준공영제가 돼서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좀 많이 태우려고 굉장히 급가속ㆍ급제동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습관이 아직도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ㆍ경제운전습관 같은 것도 교육시키고 있고 하지만 하이브리드 이것도 적정히 공급을 해서 그런 운전행태를 바꿔주는 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연료비도 굉장히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토론기회가, 본부장과의 토론기회가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있을 거 같습니다. 그때 우리 그 문제, 정말 하이브리드가 지금 당장 현재 이런 미완인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와 점검 없이 도입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토론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실 동안 영상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본부장님, 실은 CNG버스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경유보다 좋아졌는데 이게 2014년부터 유로6 기준이 적용되면 CNG의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실은 CNG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전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를 200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하겠지요, 이것은 상식의 문제인데. 실은 행당동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올해 뉴스에 보도된 것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서울마을버스 2개를 비롯해서 올해만 해도 다섯 군데 정도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세계 사례도 무수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중국, 싱가포르, 미국 시애틀에서는 승용차가 폭발을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국 사고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76명이 사상을 당하고. 안전을 그렇게 중시하는 싱가포르 역시도 버스폭발 사고가 있어서 운전사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은 행당동 버스폭발 사고는 우리나라 CNG버스의 안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본부장님 여러 대책들 발표하고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대책들을 시행했습니다. 잘 시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볼게요. 실은 이 안전검사문제는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또 환경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관련되어 있더구먼요.

네,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서울시 사업을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두 가지 조치를, 이것도 전임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큰 것 3개를 발표를 합니다. 정밀진단 하겠다. 이른바 타이어 검사를 하겠다. 2000년도 말 이전에 출고된 우리 CNG차량을 전량 대폐차 시키겠다. 그리고 3년 이상 경과된 CNG 타이어 정밀점검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실은 가장 중요한 탈착검사는 중단됐습니다. 그렇지요? 보류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실제 효과하고 실제 하는 과정상의 내용들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지요. 아마 돈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CNG버스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검사를 의무화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번 검사하는 데 62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타이어검사 수수료로 얼마를 잡았느냐면 200만 원을 잡았고 타이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2~3일 동안 버스가 운행을 못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만 원 정도 돈을 또 줘야 된다네요. 그렇게 하면 손실액이 한 400 내지 500 정도 들어간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꼭 그것 안 해도 간접적으로 실제 안전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제가 우리 본부장님 노고를 격려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후면까지 볼 수 있는 내시경이라던가요, 그것을 우리 서울시 자체로 고안하셨다면서요?

네.

그것을 증량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의행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잘 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우리 본부장님, 이게 본부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올해 1월~9월말까지 내압용기 재검사를 한 것입니다. 올해 검사를 했으니까, 검사 의무기간이 뭐냐 하면 3년 주기 2009년 생산연도, 2006년 생산연도, 2003년 생산연도 검사를 했는데 2003년 생산된 버스 50대를 조사했더니 딱 1대만 합격했습니다. 49대가 불합격했습니다. 2006년도 308대를 조사했더니 221대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 80대가 불합격했어요. 불합격률이 68.7%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것은 2009년 생산된 출고된 지 3년 된 1,300개를 대상으로 했더니 이 합격률도 815대밖에 안됩니다. 얼마가 있냐면 20.87%가 불합격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 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 가스밸브가 불량이라는 게 보통 학계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용기 잘 해야 됩니다. 특히 2009년도 가장 최신 자동차가 밸브 불량보다 용기결함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제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압용기 재검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용기결함이나 가스밸브 불량이나 또는 나머지 경비결함이 혹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 1차 검사를 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30여 %에 해당되는 1차 검사에서 불합격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검사한 이후에 제대로 검사를 해서…….

좀 그래주십시오.

합격품이 된 이후에 투입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하고 투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 당초 약속하셨던 내구연한 9년 이전에 된 것은 조기 폐차하겠다, 조기 대폐차하겠다,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 말 자료밖에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어요. 작년 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에 운행되고 있는 차가 2002년도에 생산된 게 491대, 2003년도에 생산된 게 258대로 되어 있고, 749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대상이 아니고 9월말까지 조사한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73대, 53대는 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이른바 노후차입니다. 아직도 노후차가 적게는 150대 많게는 7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폭파사고가 난 이후에 당해연도에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9년이었습니다만 업계의 여건이나 또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한 1년여 정도의 안전여부를 더 검사해서 연장했던 대폐차를 더 운행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구분들을 정리해서 조기에 대폐차를 실시하고 지금은 안전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연장하거나 이런 사례 없이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행당동 버스는 2010년도에 발생했는데 그게 2002년도에 출고된 차였거든요. 내구연한이 안 된 차였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시장님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동영상 하나 틀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중국 후난성 터널에서 난 탱크로리 폭파사고입니다. 이게 불행하게도 터널 앞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하고 토론할 때도 CNG는 근본적인 결함이 폭발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고요. 지금 도대체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봤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조사한 것을 봤는데 외국도 전 세계적으로 한1,600만 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개조 승용차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CNG버스는 한 4.3% 수준인데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꺼져버렸구나.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시장님, 그래서 세계 5대 천연가스차량 보급국이 첫 번째 파키스탄, 이란, 아르헨티나, 인도가 5대 보급국인데 주로 다 세계 유수의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조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도를 제외하고는 다들 승용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 국가 중에서 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에 8,000대, 경기도에 8,000대 해서 우리나라가 2만 8,000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이 인도입니다. 물론 외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미국이 1만 3,000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같은 데는 1,500 정도 하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왜 북해 천연가스유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단지 딱 세 대만 시험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한 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성과 연비 때문이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유럽에서는 터널 자체에 가스차량 자체 통행을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하고 영국 간에 유로터널, 몽블랑 등등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에도 모든 터널에서 가스차량 자체 운행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주차장에 정차도, 주차도 금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제가 영국에 피카딜리 서커스, 시장님께서도 아마 다녀오셨을 텐데 거기를 제가 찍은 내용인데 지금 지나가는 차들이 영국의 유명한 빨간색 이층차량들입니다. 2007년에 취임한 런던의 보리스 존슨 시장의 2007년 선거공약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런던을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H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것은 천연가스차량이 아니고 디젤하이브리드차였습니다. 그다음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런던 시민들한테 우리 박원순 시장님만큼이나 사랑을 받는 보리스 존슨 시장님이십니다. 영국은 시내버스가 전체 8,500대가 있답니다. 이것을 4년 내 1,000대를 목표로 하고 한국업계에서도 디젤하이브리드로 수출해 달라고 의뢰도 들어왔고 제작공정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다녀오신 도시만 제가 뽑아왔는데, 올해 쿠리티바시 다녀오셨지 않았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볼보에서 만드는 디젤하이브리드차입니다. 이게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이것을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북경, 일본,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세계적인 디젤하이브리드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운송정책에서 CNG만 고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게, 그것도 일방적인 지원정책입니다. 미국은 연비규제정책이고 유럽은 연비가스규제정책이었는데 우리는 돈을 퍼주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기술향상 자체를 왜곡을 시켰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것 자세한 질문하고 제안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면…….

김정태 의원님.

금연도시 하시는 것 우리 간접흡연 제로도시 하는 것 제가 찬성하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아직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들지 않고 주차 단속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내에 전체가 흡연구역입니다. 단속위주 정책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외사례 제가 죽 연구를 해서 보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올릴 테니까…….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너무 장시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을 신청하신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도시안전위원회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양해 말씀, 제가 오늘 5분 발언이 예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어제 낮에 뜻하지 않게 시장님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하나 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이 다 아노라, 우면산 산사태 관심이 많고 그 현장의 얘기 다 들었노라, 그러시면서 또 첨언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내용이 좀 더 유가족이나 누구나 다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주민대표하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에서 관심을 갖고 시장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십시오, 시장님이 만나겠다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공수표를 던지기 그래서 시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엄청 바쁘신 시장님이시니까 예정에도 없던 긴 만남보다 어느 날을 잡더라도 유족들을 만나주시겠냐고 했더니 시장님 말씀이 좋다, 길게는 안 되고 짧게라도 어쨌든 얼굴이라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하면서 또 여기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조바심이 나서 “시장님, 와서 기다리시니까 만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저는 당연히 시장님이 만나주실 줄 알았습니다. 긴말 필요 없고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뵙겠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점심도 안 잡수고. 저분들이 밥 안 먹는데 저도 먹겠습니까? 저 못 먹고요.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차 조사가 부족해서 2차 시장님이 오더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청회에 나온 2차 조사단장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서 갔고 산 사람이라도 살자, 그런데 누구를 살리느냐, 이 공무원들 문책당할까 봐 걱정된다는 멘트를 하셨어요. 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재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억울하고 정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언을 하신 거지요. 마음의 말을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조사단장으로 적절치 못한 언사로 인해서 저 분들 그 이후로 잠 못 자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꼭 만나주시길, 아까 부시장님이랑 실장님이 오셔서 나는 시장님 바쁘셔서 그래서 대신 온 줄 알고, 화가 나셨기에 제가 진정을 시켰어요. 아, 시장님이 대신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이 대신 온 게 아니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만나서 오늘 저 분들의 얘기는 시점이 시급하다고 그랬잖아요, 12월초에. 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늘 우리가 당해왔던 내용입니다. 1차 보고, 2차 보고 해서 요식행위를 해 가지고 자연재해로 몰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서에 쓰여 있어요. 그 깨알 같은 글씨가 저 분들의 피를 토하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긴 시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일정을 잡아서, 시장님이 약속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좀 더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도 도시안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 깊게 저희들이 보고, 과연 제대로 했는지,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좀 하자는데 시장님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요. 밖에서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리세요. 그것 하나하고, 1분 남았습니다. 시장님, 제가 행감 하면서요. 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은 37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말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 또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안 잡히는 7개 통장, 비밀통장 봤어요. 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내용의 파문을 시장님은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저희 도시안전위원회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했는데 업무보고, 행정감사 저희한테 했는데 예산심의는 저희가 청계천만 하고 나머지는 다 공산으로 이게 흩어져서 예산심의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거기가 그렇게,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것이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런 시스템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시장님, 그 문제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그것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 행정감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고 온(Go on) 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심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김연선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준희 의원님, 김연선 의원님, 이정훈 의원님, 이차순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