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370만원,

똑같습니다.

그게 3/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올해 돈나갔는게 370만원입니다.

과장님, 438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이전 설치비하는데 5대 같으면 어느쪽에 설치되는 겁니까?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전설비가 20만원해서 5대 해놨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거는 총 10대 인데 감시용이 5대이고, 홍보용이 5대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5대를 위치를 옮길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설치하는거는 이거하고 틀립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는거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각 읍면에 1대씩 있습니까?

읍면에 전체가 아니고 왜관 2대, 북삼 2대, 석적 4대, 동명 2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전을 5번, 일년에 4번씩 한 대를 계속 한다는데 이거해가지고 실적을 계속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합니까?

읍면에서 신경써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장들이나 이런분들이 이걸 보여주면 누구다 하는 걸 안가르켜줍니다. 저희들은 그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그냥 홍보용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설치했는 효과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설치했는겁니다.

그렇지만 원룸쪽에 이런데는 심각한데,

앞으로는 우리 통제실이 설치되면 일괄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같이 연결시켜 통합관제센터에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문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금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또 한중일 FTA가 준비 중인 지금 농업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 본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2013년 농림정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농림정책과 예산 구조현황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15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금액은 226억8,400만원으로 전년 207억8,300만원보다 9% 정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6개 분야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육성, 임업경쟁력 강화, 생태계 보호,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에 농림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자료 유인에 120만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현수막제작 19만8,000원, 농림사업 신청 공고문 유인 50만원 등 8개 품목에 전체 6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림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정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452쪽입니다. 농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75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에 65만원, 영농법인 및 후계농업인 교육참석자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지전용 사후관리대장 정비 소모품구입에 80만원, 불법농지전용 사전조사 및 측량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 분과별 교육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인 회관증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으로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출연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4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5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454쪽입니다. 귀농정착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9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등 운영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에 이차보전금으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시책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고품질쌀 생산 등 지침서 유인에 80만원, 브랜드쌀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농정교육시책교재 유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농정업무추진에 1,152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에 250만원, 쌀전업농 교육여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브랜드쌀 전시홍보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공비축 양곡매입 보관서식 및 대장유인에 100만원, 공공비축양곡매입 종사원급식에 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곡창고주 및 관계자 교육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예방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책상시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영세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에 3,0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에 1억6,550만원, 콩 재배농가 조류피해 예방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벼병해충 공동방제 현수막 제작에 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긴급병해충 공동방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농가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쌀 재배단지 퇴비 및 농자재지원 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모용 상토지원에 3,150만원, 쌀브랜드단지 포장재지원에 2,940만원, 쌀전업농 벼육묘상자 약제비지원에 7,350만원, 친환경논둑시트 설치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457쪽입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전시 및 판매행사용 농산물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2012년산 친환경벼 재배농가 지원에 4억3,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1,785만원, 친환경원자재 지원사업에 7,000만원, 친환경실천농가 농장홍보안내판 설치 지원에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억3,252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5,4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정부양곡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연수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친환경실천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친환경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4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에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2억1,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지원에 사무관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로 쌀직불금 업무추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쌀직불금 업무추진여비 2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금심사위원회 운영비지원에 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추진비 지원에 4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적유기농업 핵심농가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53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팽연화왕겨매트 지원에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친환경 농자재공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8,2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생력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463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농산물직판행사 등 현수막 제작에 66만6,000원, 농산물직거래행사 부스임차비로 3,500만원, 농산물직거래 홍보용박스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유통특작업무추진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도중에 죄송한데 내용을 봐서 500만원 이상 정도만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46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농산물 직거래판매 활성화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행사보조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행사에 2,000만원, 내고장 으뜸 판매점 직거래행사에 6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홍보 및 시식행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직판장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홍보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산물안내 홍보물제작 등 3종에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홍보용 농산물구입에 800만원, 앞쪽에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반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국외여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과수봉지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참외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등 5종에 9억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과수품위유지제 지원사업에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혜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억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억7,9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4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판로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축산농가 지도업무추진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기동물 사료구입비 등 3종에 6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46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여비 50만원 등 3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비 보상금 등 3종에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독실시 기록부등 가축질병 관리서식 등 유인 7종에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공중방역수의사 현지출장여비를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방역복 및 방역장화 구입 등 3종에 1억6,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재료비에 전부 연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등 2종 포함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개선입니다. 재료비로 주거지인접 민원발생지구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구입에 6,000만원, 축산농가해충 방역약품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지원 등 17종에 10억7,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억4,3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구제역 백신지원에 8,86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3,8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액비성분분석기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등 2종에 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47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혈통등록비 등 5종에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약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구입 등 8종에 4,1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한우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곤포사일리지절단기 지원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계란난좌 지원사업 2,880만원 등 5종에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턴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턴지원에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관리용CCTV 지원사업 480만원 등 5개 품목에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쇠고기이력제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인건비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등 2건에 2,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독시설지원 등 2건에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일리지 제조비 등 4건에 2억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민간보조로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전기 안전점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우군 검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79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소독약품 구입에 1,360만원 등 2건에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6,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신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480쪽입니다. 재료비로 1,4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지원 운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제단운영 방역요원 인건비 지원에 1,7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제비 지원사업에 2,0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보상 지원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꿀벌화분지원사업 등 3건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82쪽입니다. 원유냉각기지원 등 2건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액비생산 미세폭기 시설비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식육판매소 유통형 라벨프린팅 전자저울 지원사업에 1,2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에 1,2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기피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경산우브랜드육 육성사업입니다. 4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으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식용말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48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사업으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림정책 및 휴양림업무추진으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산림인 육성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참가자 여비 등 2건에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운영에 사무관리비로 GPS용 플로터용지구입 등 3건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재해대비 임도정비 장비임차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임도내 잡관목 제거작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조성 및 정비입니다. 487쪽입니다. 관내등산로 시설물보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내등산로 정비공사 등 2건에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1억3,8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인부임 5대보험료에 2,23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 작업복에 300만원,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구급약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수리비에 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에 21억1,916만원, 조림지 가꾸기에 2억1,054만4,000원, 숲가꾸기 실시설계비에 1억5,750만원, 숲가꾸기감리비에 9,727만원, 숲가꾸기 및 조림지가꾸기 부대비에 8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48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목재생산림 조림에 3,196만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5,691만4,000원, 특용수조림에 4,56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3,301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에 1,50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입니다. 시설비에 임도보수로 490쪽에 임도관리모니터요원 보험료에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에 1,645만원,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숲길체험지도사에 1,163만원, 도심녹지관리원에 1,163만원, 다음은 숲해설가 2,326만원, 숲생태관리원에 1,163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보험료 941만4,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관리원 1,314만2,000원 등 3건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시설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관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외과수술에 1,200만원, 주변정리에 1,050만원, 병해충방제에 3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산악자전거 길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참여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칠곡군목 구입에 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림운영 인건비에 자연휴양림 성수기 물놀이장 주차관리원인부임 등 4건에 2,8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구입 등 전체 3,9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휴양림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송정자연휴양림 홍보용 팜플렛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송정자연휴양림 홈페이지유지보수 등 2건에 5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시설 개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시설물 도색 사업 2,000만원 등 4건에 1억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 사무관리비에 야양테크 안내판 제작 등 5건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휴양림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숲속의집 동하절기 침구류구입 등 2건에 4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억원, 자연휴양림 휴양관건립사업에 14억7,678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자연휴양림휴양관 건립사업감리비로 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인력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 산불감시탑운영 7,696만원 등 6건에 5억8,1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8건에 2억6,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1,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산불장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관리에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 등 2건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예방장비유지에 산불 및 감시카메라 전기료 등 4건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급식비 등 4건에 5,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2,754만5,000원, 산불감시원 5대보험료 5,0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유류대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산불진화헬기임차비 부담금에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50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위치관제 시스템통신료 등 2건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2,1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산불진화 시스템에 350만원 등 2건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2건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불감시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구입 등 3건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추진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인력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근무복 구입 등 5건에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장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방제 중장비 임차 등 7건 에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산림병해충방제 농약구입 등 2건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50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에 7,5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리스 등 4건에 1,8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50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에 1억587만4,000원 등 전체 8건에 5억3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예찰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산림병해충 예찰원방제단인부임에 4,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계장비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에 민간경상보조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입니다.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50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사업에 4억7,9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에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3건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림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배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64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아시아지역에 식품박람회를 합니다.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쭉하는데 거기 참가하는 아시아쪽으로 가기 때문에 체류기간도 3박4일 몇일안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거고 그다음에 459쪽에 친환경우수농가 선진지견학 이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중에 저희들이 유럽쪽으로 친환경해외 선진지견학으로 계상된 사업비고, 453쪽에 우수농업인 비교해외연수 예산이거는 농업경영인들이 유럽 아니면 미주 쪽으로 매년 2명씩 갑니다.

509쪽이 있는거는 초, 중, 고 학생들한테 우수식재료 1년에 300원씩 계산해가지고 도비, 군비 합쳐서 1인당 180원씩 이렇게 해서 190일 정도 재료를 섭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무상급식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과에서 일부 하다가 교육청에 지원하는거는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하는게 맞다해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저희들이 임차료를 받을때 전체 운영하는데 비용은 시설물유지 관리하면서 비용은 전체적으로 다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부분은 정산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택시요금은 용역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그부분은 개인이라든지 법인하고 별도로 도에서 기준요금이 확정이 되면 그이후에 별도로 재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기집행하고도 맞물리고 당장 12월달까지 예산 전체를 세워놓으면 재원을 다른데 돌리지를 못하니까 일단 우선문제가 조기집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분만 올려놓은겁니다.

지금 금년도 131억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보면 될겁니다. 많으면 140억이고, 130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감정가가 103만원 나왔습니다. 우리 공공용지했는게 200만원 나왔습니다. 상향조정이 되었거든요. 공공용지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완섭 위원님!

제설용 블레이드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거하고 틀립니다. 읍면의 차에 부착해서 하는 그겁니다.

예, 그사업입니다. 100억하고 전부다 그런겁니다.

예, 건설과에서 집행합니다.

곽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