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산림공원과장 황인혁! (산림공원과장 황인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산림공원과 황인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산림공원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유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종진 보호담당입니다. 조정구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상중 공원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산림공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비록 개인소유의 임야가 많다고 해도 공익적 가치가 많아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방, 산불예방 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산림인 만큼 아름다운 산림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심판 소송현황 등 공통사항 45건과 산림공원과 소관 8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산림공원과 8건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0쪽,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운영현황 및 농어촌공사 임대료 지급현황입니다. 탑정호수변생태공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조성한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관리현황은 컨테이너 관리실 1동과 컨테이너 작업실 1동이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과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인력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임대료 지급현황은 납부할 금액이 총 2억 7,200만 원으로 2007년도부터 납부하기 시작하여 2011년도에 2,720만 원, 2012년도에 2,72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납부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무상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281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원현황과 예산집행현황 및 1285쪽,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등산로 임도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근린공원 7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 소공원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등산로는 18개 노선에 91km이며 임도는 13개 구간에 85.15km 개설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7쪽,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담장허물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광석면사무소, 벌곡면사무소, 양촌파출소, 제10호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1억 8,800만 원을 투자해 담장을 허물고 공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도 제8호 어린이공원, 취암동사무소와 부창동사무소 뒤에 있는 그 담장을 허물고 또한 공원을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8쪽, 이충렬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로변 미관조성을 위한 꽃식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0쪽, 전형렬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숲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배치도, 조경계획, 사업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4일 현장방문시 현장사무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3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남산리 산12-4번지 일원이며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도 5월내지 6월중 개장목표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휴양관 1동, 관리사무소 1동, 매표소 1동, 숲속의 집 2동, 잔디광장, 연못, 주차장 등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숲속의 집 7동과 산책로 3km, 짚라인 설치, 자연학습원 1개소, 휴양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내년 3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운영관련 조례는 현재준비가 완료되어 방침결정중에 있으며 향후 의회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4쪽,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임목굴취 및 벌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301쪽, 불법행위자 처리현황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총 14건에 976㎡에 81본, 불법 벌채 및 굴취되어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사건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어저께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장동순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마무리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입니다. 수감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젓갈축제기간에요, 축제장에 가서 주변경관을 보았는데 제방에 식재된 구절초와 코스모스가 보기 좋게 피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메인 무대 뒤편에 옥녀봉공원 또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 모두 산림공원과 관리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스모스는 저희가 심고 축제장주변에, 구절초는 4대사업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많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장에서 바라보는 옥녀봉공원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보기가 좋았지만 경사면이 약간 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축제장 메인무대가 옥녀봉쪽으로 옮겨지다보니 자연스레 옥녀봉을 바라보는데 많이 휑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름답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메인무대가 다른 데 있다가 금년도에 옥녀봉쪽으로 오다보니까 그쪽 일부 부분이 식재가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기에 베롱나무하고 홍단풍을 한 50여주 심었습니다. 그 옥녀봉 사면에, 내년도에는 그 사면일부 지역에다가 구절초를 많이 심어 가지고 하여튼 축제장을 왔을 때 참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메인무대에서 옥녀봉을 가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죠?

예, 예.

건너는 하천에 거기도 꽃 심는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하천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여튼 부레옥잠 심는 것은 하천부서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다리 건널 때 거기가 너무 삭막하고 너무 보기가 안좋았는데 과장님이 그 과에 상의해서 다음 젓갈행사에는 가을에 맞게, 늦가을에 맞게 꽃을 식재하는 방향을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시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1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2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고무매트로 싹 금년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중에 현재 5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 법적구비를 다 갖추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구비 갖출 시간이 2015년 1월달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상해보험도 다 가입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 와서 안전하게 놀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놀이터의 주변에요, 꽃 심는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공원 내에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봐서 마음이 환할 수 있게끔 꽃 좀 많이 심어줄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청솔아파트 앞의 공원에 가보면 꽃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 길을 많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꽃 좀 많이 심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내년부터 열심히 해서 식재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행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1277페이지요,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설치해 놓으시고 한번 이라도 이렇게 가보시고 하셨나요?

예, 경찰서에, 저희는 어린이놀이터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보고...,

예, 지금 보니까 낙원마을, 보건소, 뭐 강산동, 구르뫼산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가 있더라고요. 다 어린이...,

예, 저희 놀이터에만....,

놀이터에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몇 주기로 해 가지고 가서 검토하나요?

저희들 한 달에 한번씩은 담당자가 경찰서에 가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경찰서 무슨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만 필요해서 이걸 유지하나요?

아니,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하는 겁니다. 사건이 있기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전, 이렇게 바로 사고가 나면 바로 저기 뭐야 행동하려고 설치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앞에서 누가 보고 있죠?

지금 경찰서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매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현장이 열악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시간 반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열과 공기와,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해 놓고 나중에 방치됐다가 어떻게 했었나만 보기 위해서라면 CCTV 안달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재정상 경찰서 자체도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도 저도 봤는데 하여튼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환경을 개선해서 CCTV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 사용용도가 뭔가를 생각하셔서 이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1280페이지,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임대료 지급현황입니다. 여기 2011년에 2,722만 5,470원 해 가지고 이게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예, 금년 7월부터 저희가 공원일원화 차원에서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관광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나요?

하여튼 저희도 작년 2월 1일날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공원과로 명칭이 바뀌었고 모든 공원을 한곳에서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취지하에 공원이라는 업무는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시작된 업무니까요,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잘 하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85페이지, 관내 등산로 임도현황입니다. 임도현황도 그렇고 지금 현재 노성산이나 저기 연무대 소룡리나 국사봉 등 여기 논산시내에 있는 산 있죠?

예.

예, 거기에 지금 산을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쉴 수 있고 내려가다가 쉴 수 있는 설치를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중간중간에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성산도 보면 올라갈 때 그 벤치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도 보면 그래도 가시다 요즘은 산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얕은 산. 그러니까 등산하기 좋은,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보편적으로요. 여기 반야산이나 보면 중간중간에 그냥 벤치가 이렇게 비싼 거 말고요, 걸터앉을 수 있는 왜 그런 벤치 있잖아요. 그런 게 중간중간에 있어서 한 두어 개씩, 한 곳에 두어 개씩 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군데군데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몇 군데만 딱 설치해 주시면 산을 등산하는 분들이 잠깐 쉬어도 그냥 다리가 아픈데도 서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룡리나 저기 노성산, 노성산에 내려오는 데는 아예 없어요, 아셔요?

알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다르죠. 근데 또 산을 즐기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틀리게 올라가고 반대로 올라가서 거꾸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계시잖아요. 그걸 고려하셔서 양쪽 길이 다 좋게 돼서 편히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 맞습니다. 하여튼 근데 등산이라는 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의자가 있어서 쉬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CCTV도 산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산불이 등산객으로 인해서 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CCTV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현재 4대 관내 있습니다. 노성산, 대둔산, 함박재하고 태봉산 현재 정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그건 저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매일 틀어놓고...,

어느 분이 맡아서 하세요?

예?

어느 분이 맡아서 하세요?

우리 보호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일 그 앞에...,

컴퓨터 옆에 틀어져 있습니다.

예...,

한번 오시면...,

여하튼 차질 없이, 이 순간순간이니까요, 그거는, 산불은. 미리 사전에 그거보고 있으면 만약에 불이 났다 해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초동진화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대둔산 수락계곡이죠?

예.

예, 거기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 먼지털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과장님 사용해 보셨나요?

예, 사용해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사실 그게 저희가 대둔산 거기까지가 전압이 220볼트로 되어 있고 컴프레서로 약하면서 휴대용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 이건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고 내년 해빙기 이전에 다시 하여튼, 전압은 이번 얼음축제 대비해서 380볼트로 높였습니다. 내년 초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세워져 있는 것이 무용지물인 거하고 정말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도 설치를 잘못해 놔가지고 사용객이 불편하다는 그거 있으나 마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노성산에도, 노성산에도 등산객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도 설치해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초에 대둔산하고 노성산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현재 대둔산 거 철거해서 지금 현재 창고에 있는데 그걸 다시 정비해 가지고 전압도 다 승압됐으니까 설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상쾌하게 갔다 왔는데 그 발에 묻은 먼지 싹 털고 차에 들어가면 차도 깨끗하고 좋겠죠?

예, 하여튼 서비스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정확히 설치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실행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항상 열심히 하는 거 알고요. 산림과 직원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압니다. 정말 근면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켜봤습니다. 논산시 재산이 달려있고 모든 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부창동 재활용센터옆 완충녹지에 쉼터 조성할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재활용센터도 지금 낡고 해 가지고 이걸 이전을 해야 되고 그쪽이 또 지저분해요, 또 주차로 해 가지고 심각하고 그걸 이전한 후 그때 쉼터조성을 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이번에는 제외하고 재활용센터 옮김과 동시에 하여튼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예.

그 앞쪽에 모닝빌아파트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도로변쪽에 완충녹지죠, 그쪽도?

예.

거기가 지금 상당히 오고 가고 볼 때 지저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쉼터조성을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현재 사실은 모닝빌아파트 있는 완충녹지는 사실 수익자차원에서 처음에부터 우리가 모닝빌한테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완충녹지로 지정되니까 시에서 사서 해라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상태고 저희가 하여튼 도시계획선상의 완충녹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갖고 하여튼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내에 인도사업하고 나서 꽃화분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해 놨죠, 쭉 시내쪽에요?

예, 그건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꽃은 어디서 심어요?

도시주택과에서 심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산림공원과에서...,

현재 올해까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여를 하고?

그 인수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꽃까지 우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꽃을 쭉 심어야 사계절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답변인데요. 제 본 위원 생각은 시내쪽에 좀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없고 사계절 이거 꽃만 쭉 있는 게 예산도 상당히 이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꽃을 심는 부분도 있고 나무를, 관목류를 심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의견수렴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인수 받으면 저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꽃이 사계절 쫙 피고 하면 되는데 풀도 엄청나고 또 어디 상가 앞에는 다 꽃도 뽑아서 없애고 굉장히 더 지저분해 졌어요. 인수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121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피셨습니까?

예.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불진화차 차고지문제 지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여기 왜 안나와 있어요?

...,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회계과에, 저희가 산불진화차가 총 9대 있습니다. 5대 시에서 관리하고 4대는 읍ㆍ면ㆍ동에, 저희 관리전환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5대 분에 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해 달라고 회계과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현 차고지에다가 현재 난방시설하고 그런 바람막이 시설하고 해서 현재 다음 주는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전혀 표기 안 됐잖아요. 지금 9대 중에 5대가 그러면 본청에 배치가 되어 있고 4대가 읍ㆍ면ㆍ동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게도, 작년에도 산불을 진화하러갔는데 결빙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어갖고 지적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죠?

예.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바로...,

아니 올겨울 이전에, 다음 주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읍ㆍ면ㆍ동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 내에 차고지에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끝나야 됩니다. 산림녹화사업이요,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하여튼 일찍이부터 하던 본격적으로 치산녹화한 건 1960년대부터 했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요?

예.

그러면 한 50년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가꿔온 것을 50분 안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산불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진화차가 갔는데 물이 안 나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 작년에도 지적 받고나서 여직까지 진화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안됐기에 다시 한번 재차 지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긴급출동시 그런 산불진화에 이상이 없도록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도 본 위원이 나가다보면 난달에 계속 서있어요. 난달에 계속 서 있어갖고 처음에 산불이 났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소방차들이 계속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산불진화차가 갔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호스에 물을 빼놉니까, 막말로 거기에 대한 물이 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1281쪽이요. 공원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공원 저희들한테 공원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받으니까 총 세보니까, 총계가 안 나와서, 31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하여튼 근린공원 5개하고 어린이공원 15개, 역사공원 하나, 문화공원 하나 그렇게 현재 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수변생태공원 등 해서 총 77개,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7개요?

예.

지금 31개가 맞다면서요?

거기 낸 것 중에 같이 여러 개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중복됐어요?

예.

그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현황을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아는 것에 반도 안 오니까, 이게 다른 것을 관리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아직 수변생태공원이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생태공원이 공원이 아니면?

소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소공원이요?

예.

소공원이 지금 상당히 크네요?

예,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황산근린공원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은요?

어디 테마공원...,

저기 강경.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 노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관이 됐는지 생태공원도 좀 빠져있고, 그 생태공원은 소공원이라 뺐다?

예, 그렇습니다.

77개를 하는 게 맞나요, 지금 77개? 정확하게?

예.

77개 공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공원관리비는 어떻게 산출해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풀베기라든지 나무 심는 거 해 갖고 해마다 3,000만 원 정도씩 해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77개를 관리하는데 3,000만 원...,

사후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하여튼 1년 한 6,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출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그때 다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늘어났잖아요. 다 지금 취합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금년도에 다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출방식이 이게 무분별해요. 본예산에 3,000만 원 되고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다보니까 추경에도 3,0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총 공사비에 몇%는 보수관리비로 책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로 해서, 왜냐면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만큼 사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아주 이뻐요. 몇 달 있다 가면 이게 엉망이 됩니다. 문짝이 떨어져서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뭐 시설물 파괴해놓고 못해주고, 예산확보에 정확한 룰이 이게 뭔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이게 관리비 산출을 뽑아내서, 단가를 뽑아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인력도 그렇고요, 예산도 그렇고 이 보수관리비도 그렇고 이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하여튼 저희가 작년도까지 관리하던 그 공원의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정도 갖고 관리를 했고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공원과 건설과에서 하던 공원 다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총 77개를, 내년부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내년 보수관리비를 얼마나 예산 저기 계상해 놨어요?

그게 꼭 보수관리비가 좀 나눠...,

그러니까 얼마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내년도에요? 5,000만 원 정도 보수관리...,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추경에 5,000만 원 또 올라옵니다. 이거 뭐 산출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 갖고와보라고 하면 어떻게 갖고 올 거예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성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맞아요? 작년에 6,000만 원 썼는데 어떻게 5,000만 원 올라옵니까, 늘어는 났는데? 정확하게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요율표를 뽑아보세요. 뽑아보고 시설물에 대한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공동주택을 가더라도 장기손실충당금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도 감가삼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서 뭔가 나오면 보수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여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계속 공원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민원이 생겨서 가면 예산부족을 타령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 요율표를 만들어서라도 그만큼 늘어난만큼 거기에 대한 보수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유지관리하는데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의지 있으세요?

예, 하여튼 저희가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 보수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돼 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즉시, 즉시입니다, 즉시. 아주 중요한 게 즉시거든요. 즉시, 그래서 직결되니까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위해서 어렵게 예산 들여서, 공원 조성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한 2,5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억 5,000만 원 들여서, 3억 5,000만 원짜리가 몇 개예요. 그 몇 개를 가지고 5,000만 원 주고 관리한다고 그러면 누가 말을 믿겠어요. 하여튼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한 단가를 뽑아서 예산확보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공원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어떤 데 보면 쾌적하게 잘 되어 있어요. 1218번. 여기 행정심판소송 현황 있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여기 행정심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목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숲가꾸기가 개인이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산림주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재산주다보니까 우편물 발송을 등기로 했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계규정에 따라서 고시하고 일부 사업을 실행을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주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숲가꾸기를 하는데 소유주에게 직접 대면 면담을 안 하고 그냥 숲가꾸기를 하니까 참고하라고 그렇게 나갑니까, 그냥?

아닙니다. 동의서를 첨부해 갖고 보냈는데 그게 외지의 산주다보니까 안 오고 또 이사가다보니까 우편물이 발송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고시하고 공고하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하고 공고해 가지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고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강행을 해버렸을 때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고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 사건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저희들이 이 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후에는 동의서가 안 온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입목을 정리를 하는데 소유주한테 얘기도 안하고 우리 마음대로 입목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입법고시하고 전부 다 해도 하고 합법적인 절차는 우리의 행정적인 절차지 그 사람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1건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 우리 행정적인 여러 가지 소모가 되고 또 그다음에 수임료도 지금 340만 원이나 지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안 해야 될 수임료도 지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행정적인 고시 이것은 알라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법적절차에 절대적인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국가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안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 필지에 대한 3차까지 공문을 보냅니다. 촉구공문을 보내서 동의가 안 된 필지는 다음에 설계할 때 제외시켜놓고 동의된 필지만 저희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서 우편으로만 동의서를 요구할 게 아니라, 물론 뭐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찾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우편으로 동의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소유주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숲가꾸기사업을 왜 해야 된다 당위성을, 목적이나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동의서를 얻어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행정적인 인력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 정도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막무가내식, 우리가 어차피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소유주 동의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전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뭐 여기 실ㆍ과장님 중에서 최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이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고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유, 우리 과장님 자부심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나는 논산시 내에서 최고 잘하고 잘할 수 있고 현재도 잘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시는 것이지 나 잘 모르겠다느니 그러면 뭐 일을 하실 때 그런 자심감도 없이 일하세요?

아니 저희 산림행정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갖고 잘 하고 있다, 누구 못지않게 생각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야 또 산에 가시면 막 무서운 짐승 만나도 까딱없이 대처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122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철쭉공원 지금 조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하는데,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4월 달에 5만 8,000본은 식재를 하셨지요?

예, 금년 봄에 했습니다.

어떻게 잘 활착이 됐습니까?

예, 저희가 올 봄에 가뭄이 심했는데 가뭄 이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95% 이상의 활착률이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사는 거네요, 95%면?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신 거고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세요? 잘 관리는 또 해야잖아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풀깍기 3번하고 그 주변에 소나무 전정도 하고 하여튼 새로운 대둔산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철쭉꽃나무 사이에 어떤 관목이나 철쭉꽃을 어떻게 막 누르는 그런 풀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야 이게 빨리 커요.

예.

이게 잘 가꿔야 빨리 크고 빨리 커야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이용하려면 잘 키워 가지고 꽃 빨리 피게, 그러려면 잘 가꿔야 돼요. 그런 그걸 가꿀 때 거기다 비료도 줍니까?

예, 줍니다.

비료도 줘요? 산림용 비료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산림용 비료가 아니고 일반 교목에 주는 거고...,

그래서 보실 때, 우리 과장님이 그거 보실 때 이 철쭉나무가 1년간 잘 키웠는데 정상적으로 꽃나무가 잘 크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잘 가꿔 가지고 그 이상으로, 수준이상으로 잘 크고 있구나, 아니면 잘 가꿨는데도 불구하고 좀 발육이, 생육이 더디구나, 이런 평가 같은 건 해보셨어요?

금년에 처음 식재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하여튼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에 심은 것 중에 한 95% 저희가 활착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살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앞으로 향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면 하나에 대둔산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 지식이 있고 전문가적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1년 가꿔놨다 잘 컸나 못컸나. 잘 컸다면 어떻게 해야 더 잘 클 것이며 못 컸다면 뭐가 부족한 거냐 물어봐야 돼요.

예.

그래 가지고 그걸 채워줘야 내년에 월등하게 커요, 나무가. 저는 농사꾼이라 잘 알아요. 그냥 나두면, 살은 걸로 만족하면 안돼요.

저희도 산림환경연구소 연구사들 한번 데리고 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같이 견문도 넓히고 같이 한적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상적인가 아니면 그만 못한다, 정상이상인가. 그거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벌곡에 있잖아요. 벌곡에 있고 사실상은 그 수혜야 우리 논산시민이 다 보는 거지만 그래도 또 벌곡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른 물론 사업도 있지만 그런 철쭉꽃공원을 조성하시는데 그 벌곡민들의 어떤 많은 관심을 유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 그 회의를 한다든지, 벌곡면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잘 될 거다, 잘 되면 논산시 좋고 벌곡도 좋고 그럴 겁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다 막 휴지 같은 거 말아주십시오. 혹시 누가 거기 훼손하면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벌곡분들이 거기 관심 갖도록 평소에 이장회를 할 때도 그렇고 드믄드믄 잃어버릴만할 때 한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이렇게 얘기하면 면에서 면장님들이 다 하잖아요, 또. 꼭 가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예.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 예.

난 어려운 거 하나도 말 안 해. 쉬운 거 말해, 쉬운 거. 그래 가지고 보면 자, 봄에는 월성봉에 철쭉꽃이 막 피고 여름에는 거기 뭐야, 수락계곡 있죠? 너무 물 좋고, 가을에는 또 대둔산 거기 운치 있잖아요, 단풍. 겨울에는 또 얼음축제, 아주 멋있게 그야말로 우리 논산시 어떤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예.

벌곡면민들한테 그걸 자꾸 주지시켜 주세요. 또 하나 은진초등학교 고목 있죠, 고목?

예.

면사무소에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년도에 치료도 하고 했는데 어때요, 그래 그 성과가?

예,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생육상태 계속 분기별 체크를 하고...,

좋아요?

예, 예.

그 예산이 얼마, 현재까지 얼마나 들었어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고거?

예, 예.

그것만큼만 가지요?

예, 예.

추가예산 없이?

그 후에는 추가는 안 했습니다.

추가 안 하고?

예.

그 5,000만 원인가?

예.

근데 그거 다 살았어요?

예, 그 당시 할 때 아주 고사위기에 있는 거 제거하고 생육상태가 좀 키우면 살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수술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 하셨고 잘 살리세요.

예, 예.

어떤 우리가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주위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같이 가꿔나가고 보존하는 여유도 있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8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반단속 실적이 있네요?

예.

상당히 세네요, 그죠? 대개가 이게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이 대개가 관여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중앙에, 읍에 있는 분들이 부를 일은 없고. 근데 제가 궁금해서 이거 이제 몇 건 있는데 그 위반이 이렇게 불을 놔서 거기서 산불이 나야만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산불이 나지 않았다하더라도 논두렁에 불만 놔도 이거 벌금을 무는 건지...,

예,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 불만 놔도 사실은 이 과태료처분을...,

산불이 나지 않아도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놓고 자기가 끈다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적발되면 무조건 벌금을 물어야 된다?

위원님 이 부분 과태료 부과한 건 그 시골주민들한테 저희가 부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산불을 낸 분들한테 사법적인 처리 이전, 그것보다 그래도 좀 과태료 내서...,

경각심?

예, 예, 사실은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 사건 해서...,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사건해 갖고 갈 사항을 사실 저희가 완화해 가지고 과태료로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하도 세기에, 40만 원이면 이거 한번 이렇게 해놓고 40만 원 내려면 농민들 힘들어요. 잘못했으니까 내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또 경각심을 부르는 그런 수단방법들이 이렇게도 하되 꼭 이 방법만 있겠는가도 한번 연구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서도 더 좀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야죠?

이 6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알아요, 알아요, 알어.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해보시라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128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탑정호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운영현황 및 농어촌, 우리 윤상숙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 가지고 잘 이런 것을 살피지 못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관리하는데, 관리하는데 그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드네요?

예.

관리직원이 2명이 일하고 계시고. 6분이 노인일자리차원에서 거기서 계시고, 1년에 아니 한달에 1,000만 원 좀 넘게 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 돈도 적은 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인데 또 우리시 재정상태에서 생각하면 많은 돈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수변생태공원 해놓고 한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우리 재정이 거기 투입이 되고 현재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게끔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부들 앉혀놓고 돈만 나가서는 아무 그게 소용 것이고 이렇게 투입되는 만큼 그 이상의 시민들이 편안하고 시민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돈이, 자금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적은 거예요. 보면 해마다 농촌공사에 임대료가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건 10년 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10년간 딱 들어가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2,7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네요?

예.

2,700만 원. 그럼 이것도 한달에 근 30만 원꼴 못돼도 20만 원 넘잖아요. 2,000만 원 넘잖아요?

예.

그럼 아까 먼젓번에 그 돈을 관리비 와 가지고 3,000만 원 넘겨 들어가네요, 한달에?

예.

대단히 들어가는 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젓번에 관리비 1,000만 원 이상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의 효과는 내고 있는지 어쩐지 제가 궁금해요.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실ㆍ과하고 같이 상의하고 하셔서 3,000만 원 이상이 한달에 들어가는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공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뜰하게 그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 좀 같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난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거 농어촌공사 임대료 1년에 2,700만 원씩 꼭 드려야 되나요? 그분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확한...,

땅 소유자가 농어촌공사고 그 때문에 저희가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년간 1년씩 균등해서...,

그래서 꼭 1년에 2,700만 원을 그 임대료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모든 게 또 예외규정도 있잖아요.

예, 저희들 하여튼...,

어떤 공익을,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그 기관끼리 무슨 생산을 할 때는 조금씩 서로 도와주는 것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교육청에서 학교 폐교를 판다 했을 때 공익기관, 다시 말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매각한다 할 때는 특혜도 조금 주잖아요. 같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근데 기반공사 여기도 공익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논산시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야박하게 이렇게 막 2,700만 원 받아가요?

예.

이것도 좀 조금 감하자고 해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이만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가 2007년도에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그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예.

가로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도로가 나다보니까, 조금 도로를 잡다보니까 옆에로 샛길이 돼요, 이제, 길이. 좋던 길이 새로나다보니까 샛길이 되니까 그 샛길에 있던, 옛날부터 있던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없어도 되지 않겠나, 바로 밑에는 어떤 농지가 있어 가지고 그늘이 되니까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얘기했더니 참 신속하게 “여러 가지 규정 문제도 있고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농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해 가지고 해주셨잖아요.

예.

잘 했다고 생각하고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해요. 내년에 그 밑에 아마 농사 잘될 겁니다. 그런데 차제에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뭐냐면 그런, 그런 형편에 있는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윤예중이가 얘기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길 외의 길이 또 많아요. 그분들이 또 얘기들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나무 베어줘야 되고 길도 크게 소용가치가 없고. 그런 것은 차제에 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누가 얘기 안더라도 힘들지만 한번 쭉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나무는 길도 한쪽으로 나고 했으니까 농사짓는데 편리하게끔 이거 조금 제거해 주자, 야.’ 그렇게 상의해보실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산림공원과 입장이고 과장입장에서는 산림은 저희 당대에 제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 후손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한그루 자르는 자체가 저는 되게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거 의미 아시잖아요?

예.

무조건 막 쳐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상생하자.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산 정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저희가 일부러 배게 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2년도 임도평가 대전일보에 기재가 됐네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저는 축하했다 소리는 안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했다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죠?

예.

환경이 심각해서 탄소포인트제다, 뭐 이산화탄소 감축이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나무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탄소감소원이 산림입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산림공원과 일이 막중하다, 왜냐면 지금 먼젓번에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 한 그 사업계획...,

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지금 제대로 그게 2015년까지인가요, '14년도까지죠?

예, '14년도까지...,

'14년도까지죠?

예.

그게 사업비가 2개로 나눠져 있네요?

예, 큰나무하고 일반 초화류하고 그 공원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적 가치 증진에 대한 나무수종 갱신에 따른 것이 25 맞죠?

예, 예.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얘기를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 아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을 저희가 한 150㏊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나무조림, 특히 밀원수인 아카시아는 일부 남겨놓고 저희가 백합나무를 주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헛개나무하고, 또한 저탄소의 가장 근원이 되는 저희가 소나무류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순환림이 백합나무로 이렇게 명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또 뭐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을 국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년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에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도 뭐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150㏊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이산화탄소제가, 탄소포인트제를 우리가 식생활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산화탄소 1㎏을 줄이려면 20년생 2.9주의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3주가 되는 거야, 20년짜리. 그래서 이 도시의 숲가꾸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의 숲가꾸기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 녹색녹지공간 5개년 추진계획이 이상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 지금 산림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항공방제 무슨 계획이 있어요?

예, 내년도에 저희 대둔산에 참나무류가 사실 병해충이 금산쪽에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하고 겸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기상이변화가 자꾸 되잖아요?

예.

기상변화에 따른 그 병해충도 뭐 꽃매미라든가 미국선녀벌레라든지 또 갈색여치라든지 이런 병해충들은 우리가 원액을 담궈도 잘 안죽어요. 그만큼 독하거든요. 그래 이제 뭐 우리가 수입농산물에 알로 들어와 가지고 부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바람을 타고, 중국같은 데서 오는 것은 바람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항공방제를 통해서 이게 아주 꽃매미 때문에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이니 여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즙액을, 나무 즙액을 빨아 먹는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틀림없이 해서 병해충, 그러니까 해충을 좀 많이 소멸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

예, 금년도에 저희가 꽃매미 방제 200㏊를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끈끈이 붙이고 그래서 해서 일단 과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2013년도에 항공방제가 2번 계획되어 있어요? 몇 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둔산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항공방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가로수에도 그...,

흰불나방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제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로수에도, 이게 주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농경지로 침투가 안돼야 되는데 농사로로 많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항공방제 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방제나 가로수방제를 철저히 해서 해충으로 인한 나무가 손실되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좀 해 줄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서 완전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논산시 건설과 김갑중. (건설과장 김갑중,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201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논산시 건설행정을 수행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소관 행정심판 소송현황 등 2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307쪽, 건설과 소관 권역별 농촌개발종합사업 지원현황 9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74쪽입니다. 김진호,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황산벌권역, 광석권역, 대둔산권역, 양촌곶감권역, 탑정호권역 등 5개 권역 23개리에 대해서 259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의 규모에 따라 5년간 70억 원 범위내에 차등 지원하여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공동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006년 황산벌권역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1개 권역을 공모하여 총 5개 권역이 선정되었으며 2011년 황산벌권역을 준공하였고 2012년 광석권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벌곡대둔산권역, 양촌곶감권역, 가야곡탑정호권역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5쪽, 연도별 사업지원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7쪽입니다. 이충렬, 윤상숙, 김형도,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공사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1년 10건, 2012년 9건 총 19건의 233억 4,022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부내역 10건과 다음장 2012년 세부내역 9건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8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용ㆍ배수로, 관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는 2010년에 8개소, 2011년 11개소, 2012년 9개소 총 28개소 설치연장은 3만 8,300m이며 사업예산은 42억 6,8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ㆍ면별 현황과 다음장 2010년, '11년 세부사업내역, 2012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ㆍ배수로 설치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으로서 2010년에 50개소, 2011년에 42개소, 2012년에 63개소 등 총 155개소 설치연장은 6만 5,290m이며 사업비는 9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ㆍ면별 현황과 다음장 2010년 세부설치내역, 다음장 2011년 세부설치내역, 2012년 세부설치내역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0쪽, 농업용 관정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2010년 6공, 2011년 7공, 2012년 39공 총 52공에 대형관정이 17공, 중형관정이 35공, 사업비는 총 1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3쪽,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진행사항 및 예산집행내역,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4,400만 원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 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에 71억 3,300만 원, 두 번째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에 36억 5,800만 원, 세 번째 연무입영장터 및 주차장 정비에 45억 6,600만 원, 네 번째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사업에 56억 2,000만 원, 다섯 번째 안심재래시장주변 먹거리타운 조성에 24억 1,900만 원, 여섯 번째 세계평화누리가로 조성에 13억 6,000만 원, 그린 연무사랑만들기에 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확보현황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154억 400만 원으로서 국비가 50억 원, 지방비가 10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예산은 82억 8,6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154억 400만 원의 예산중 80억 1,500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미집행이 73억 8,900만 원입니다. 52%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사유 및 집행률 제고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사업은 협의보상 지연과 광통신케이블, 하수관거, 상수도 등 복합공사로서 공정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 완료구간 공사를 추진해서 12월중 기성금 지급과 미협의 토지는 수용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 정비사업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중으로 1차 기성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군훈련소상징공원 조성사업은 세부사업내용 실시용역 추진중으로 용역완료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전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2012년 확보예산은 우선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산리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시행인가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계획 공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12월 실시하여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95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ㆍ배수로 플륨관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2011년 49개소, 2012년 63개소, 총 112개소, 4만 6,178m에 대하여 67억 2,65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설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1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타 시ㆍ도별 사용승낙서, 기부채납서 요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15개 시ㆍ군중 타 시ㆍ군은 14개 시ㆍ군은 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서를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기부채납서만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02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숙원사업비 기부채납 부재로 인한 소유권분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13건, 2012년 6건, 총 19건이 발생되었으며 보상요구하는 내용이 11건, 원상회복이 5건, 통행제한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 다른 사안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1403쪽, 11번에 연무 마산리 593-1번지외 9필지에 대하여 김홍권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13번, 박복임씨가 제기한 강경 채산리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04쪽,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내역 및 사업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읍ㆍ면ㆍ동 집행내역은 총 105건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05쪽, 읍ㆍ면ㆍ동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읍ㆍ면ㆍ동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26쪽이 되겠습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면 폐물탱크철거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철거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7일 물탱크철거요청을 양촌면 이우근 외 6명이 하였으며 중간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가 되어서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에 의해서 2012년 7월 26일 배수탑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7쪽 봐주세요.

예.

최근 3년간 논산지명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해 지는데 지금 논산시에도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랑 유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유사하면 통폐합을 시켜서, 보완을 해서 통폐합을 시켜야지 이대로 방치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어떻게 내년에는 이거 없어지는 거죠?

지명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논산시지명위원회 이런 업무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보완해서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갖고만 계시면 뭐해요.

통합 하겠습니다.

내년 꼭 하세요, 이거요.

예.

내년에 뭐 여기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비지급내역 이렇게 요구하면 “해당없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갈게요. 1353쪽입니다. 1353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이 부분 됐는데 그 하단에 2012년 명시이월현황 한번 보시면 지산2통 마을쉼터조성 이게 2012년 명시이월 현황이라는 것은 뭔 말씀입니까? 2011년도 이게 사업인데 2012년도로 넘어온 사업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돼 갖고 저는, 본 위원은 말이에요, 2013년도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2011년도 사업이에요, 뒤를 봤더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원인행위 없이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그것은 마을쉼터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근데 마을에서 쉼터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토지확보가 안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반납돼야 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도비를 반납,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2011년도 사업을 2012년도 넘어왔는데 원인행위도 한번도 못해보고, 그러니까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운 거 아sP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순서입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방향을 빨리 틀여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 그게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이거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마을쉼터조성사업은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면 허가가 나지 않을 장소로 인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우선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 그 지목으로 해서 딱 내려왔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네 내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동네 내에서 부지확보를 못하는 사안입니다.

부지확보 하지도 못하는 사항에다 예산을 담아놓은 사항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1374쪽이요.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 지원현황,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예.

그죠? 자부담 포함해서 259억 7,000만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5개 권역인데...,

자부담이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 빼고 259억 원입니까?

예, 예...,

그럼 자부담까지 합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350 뭐 한, 36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자부담까지 합하면요?

260..., 270억 원쯤 되는 겁니다.

270억 원이요?

예.

27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거 문제점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모르십..,

현재 큰 문제점 없이...,

큰 문제점이 없는데 경찰이 수사를 착수해요?

그 내용이 오도가 돼 가지고요, 수사를 받은 결과 그 무혐의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거 지금 등기 누구 앞으로,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니 이 농촌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조성이 되면 소유권은 어디로 가냐고요.

논산시장입니다.

논산시장이죠?

예.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논산시장이 허가 하지 않은 건물들을 막 거기서 짓고 거기서 마을 뭐 쉼터로 쓰고 막 경로당 대체로 쓰고 여기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운영되는 실태예요. 관리실태는 점검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저희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 현지 다 돌아보셔봤어요?

예, 다녀봤습니다.

어때요, 운영실태?

지금 일부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맞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언론에 지금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언론. 대표적으로 언론 여기 하나 갖고 나왔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공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공사비 부풀리기, 멀쩡한 화장실 철거 공중화장실 신축, 추진위원회 사업 비공개, 구체적 설명 없이 얼렁뚱땅, 당초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 관심 밖의 일, 사업비만 지급하면 끝, 농가 혜택 관리전무, 이렇게 나와요. 큰 테마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점이 없는데 이거 안 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산만 지원해서는 그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막대하게 269억 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비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대장이 있습니까? 대장도 없죠?

대장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대장을 작성을 해야 다음도 오면 갖다 와서 기록도 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해야지 법률적으로 뭐 대장이 없어도 된다고 해서 안 해야 되면 누가 갔다 왔는지, 어땠는지 참 후임자가 와서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걸 보완을 해서, 행정적 보완을 해서라도 근거를 남겨놓고 차후에는 그러한 농촌권역개발사업이 차후에도 만약에 벌어진다면, 다른 데서 벌어지면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왕암리, 가야곡면 왕암리 저수지 있지요?

예.

왕암리 저수지에.

예.

이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정비하기 위해서.

예, 예.

지금은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검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12월 15일날까지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왕암저수지 지표수 개발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예.

아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요. 균열도 생겼고 거기가 위험하다, 뭐 확실히 내년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양촌에 곶감권역사업이 있죠?

예.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진행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업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체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아, 있었어요?

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해서...,

이것도 뭐 틀림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특별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지부진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 하자 없이 잘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하겠...,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잘 돼 나간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01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도로) 타 시ㆍ도별 사용승낙서, 기부채납서 요구현황, 있네요?

예.

여기서 이제 여기 양식대로 볼 때는 기부채납서를 받는 데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데는 우리 논산시, 여기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요, 2011년도에도 얘기 했었어요, 제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항상 우리 건설과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 실무자니까. 존중하고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15개 시ㆍ군 중에서 왜 논산시만 그걸 요구하는지, 나는 이게, 이유가 있지만 참 이게 궁금한 사항이고 이런 것을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 그럼 시민들이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요구하는데 그럼 우리가 입장은 이렇지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가 그런 연구한 흔적이라도 있는 것이 시민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아니겠는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이거 다른 데 이러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니까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했고, 사용승낙서만 받음으로 해서 미비한 점을 다른 법적 어떤 장치로다가 보완하려고 하는 해봤습니다. 도저히 안 되네요.” 뭔가 고민한, 주민들을 어떤 요구나 민원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예,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크게 틀린 거 안 같으지요?

지금 15개 우리 시ㆍ군 중에서 14개 시ㆍ군은 여기 서류상에는 사용승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기부채납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자꾸 민원 소지가 자꾸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부채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금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또 아니면 상속 등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어 가지고 토지보상요구라든가 아니면 뭐 이 소송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다 기부채납으로 해야 할 것으로 타 시ㆍ군도 동감하고 지금 따라오는 실정입니다.

맞아요. 해야 되겠다하면서도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요, 거기는. 이게 지금 일이 아니잖아요. 불편도 알고 해야 되겠다한다면서 지금 까지 안 해오고 거기는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그분들이 우리 논산시 공무원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근본적인...,

알았어요, 아까 얘기대로 고민한 흔적을 보이자! 난 그런 거예요.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예의지. 같이 고민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 안 되더라 이게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여기에 소유권 분쟁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분들 외에도 불만한 분들 많이 있어요. 이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못돼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만 안 되겠어,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 분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기부채납서고 사용승낙서고 간에 나는 일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 나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이해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있냐면 “이거 바로 여기 길 냈지만, 내가 사용승낙 했지만 이 옆으로 길 낼 수 있고 공유지도 있고 옆으로 지적에 놔있는 도로도 있는데 이제 좀 이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꼭 사용승낙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있냐면 “내가 사용승낙서 해서 해놨는데 왜 내가 사용도 안 하는데 말이야, 이거 계속 세금만 내보내냐. 그 돈이 크고 작고 간에 내가 이거 사용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고 나한테 세금 정도는 부과하지 말아야지 왜 세금까지 내게 하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나 기분 나빠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될 문제잖아요?

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고, 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옛날에 내가 사용승낙 했지만 지금으로 볼 때 이걸 내가 소유권 주장을 해야 내가 뭔가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겠다.”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금액이 크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할 정도로 크게 많지 않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아까말씀대로 승낙서 플러스 채납서, 절충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주민들 달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해줘야 되겠는데 이건 도저히 이 정도면 사용승낙하겠는데 이건 중요하고 그래서 안 되겠네요. 기부채납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이해시킬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맺자면 좀 아쉬운 게 아까 얘기대로 15개 시ㆍ군 중에서 14개 시ㆍ군은 그 불편을 감소하고 하는데 우리 논산시는 그 불편을 감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게 제가 아쉬움이고 아까 얘기대로 보완책을 연구하지 않은 점, 또 나는 잘못이 없나, 공무원인 나는 뭔가 미비한 게 없나, 다시 말해서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뭘 했으면 그걸 도로로 떼어놓든지 아니면 그 세금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같이 그런 것도 고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건 사실상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이게 또 어떤 행정편의주의나 또 이런 것도 또 민원인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공무원들이 말이여 자기들 편의대로만 나중에 골치아플까봐서 이거 뭐 하러 골치 아픈 짓 하냐, 할 것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내가 또 자꾸 우기지는 않겠어요. 않겠고 주민 위한다, 모신다는 차원에서 염려 한번 해줘요. 기회가 되면 나도 시장님한테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걱정하시고...,

예.

우리 시장님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그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만날지도 몰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금 같은 관계는 아마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녀, 그런 건. 무조건 여기 얘기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1426. 여기 뭐 마지막 장이네요, 그렇죠? 양촌면 폐물탱크 철거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회신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많으셨잖아요,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예.

알아요, 나도 몇 번 갔었고. 이게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첫째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께서 노력을 하셨고 두 번째는 또 이우근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작용이 돼 가지고 철거가 된 거예요.

예.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원인, 이유 나 따지고 싶지 않아요. 따지고 싶지 않고 이것도 역시, 역시 이우근 씨는 논산 분이에요, 민원인은.

예.

이우근 씨가 살고 있는, 이우근 씨가 살고 있는 논산시 기관에서도 모른 체 하는 것을 타 기관, 이우근 씨하고는 상관도 없는 타 기관에서는 이우근 씨의 고민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한 거에요. 난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논산시에서 사실상은 들고 나서 가지고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아껴줘야 되는 논산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엉뚱한 데서 “그거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 생각 좀 해보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유, 논산시에다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 거기는 안 해 줄 것이고 우리에 대한 애착도 없고. 저 위에다 얘기해 버려야 돼, 이건.’ 이렇게 될 소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난 이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뭐 하실 때 이유가 있지만 외부기관에서 해줘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정도의 그런 것들은 논산시가 뭔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앞으로 이런 점들 또 나와요, 틀림없이. 얼마나 좋겠는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중에요, 저희 논산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은 아니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또 반대로 철거하지 말라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저기 했던 내용이고 어차피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지역에 몇 군데가 또 있데? 이거 철거할 것이요. 물탱크가.

물탱크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추후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가 없다라면...,

그래서 또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써먹지도 않고 물도 안나오고 하는데 이거 건들지 못하게 하고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래도 여기 와서 얘기도 못해, 너무 순진해 가지고, 또. 시에 오면 혼날까봐서, 안 해준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차제에 이것도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양촌면에 몇 개 있잖아요? 다른 데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철거를 함으로 해서 철거 안 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겠다,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0페이지요. 예산불용액 및 국ㆍ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유재산 이 5,700만 원이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도유재산 중에 폐천부지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235필지에 12만 830㎡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상자들이 안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측량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측량예산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예산은 생각하지 않았나요, 계획은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 주민들이 안한다는 생각?

처음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분들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안한다고 그랬고 또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반납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개발사업으로 지금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박승용 위원님이.

예,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지역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나 돌아보시긴 했어요, 과장님?

다녀봤습니다. 지금 그것은 추진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감독을 해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그걸 관리한다고 했죠?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예, 위탁관리하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위탁을 했어도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에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냥 부실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예산을 따올 때도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ㆍ도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돈을 따와서 나중에 반납한다 이런 형식보다는 시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죠. 국ㆍ도비예산보다 시예산이 너무 많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면 그런 국ㆍ도비는 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금년도 봄 가뭄 심했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관정 파느라고.

예, 예.

관정이 지금 대형관정이 52개로 되어 있죠, 52개예요. 52개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형관정이 전체 총 판 걸 따지면요, 대형관정이 299공입니다.

아니, '10년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게, '10년, '11년, '12년에서...,

아, 3년, 예 그렇습니다.

예, 3년치가 52개라고...,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일단 파면, 관정을 파놓으면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수리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그것도 내내 그걸 감독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파만 주면 관리는 수리계로 넘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소류지나 저수지가 있고 건설과에서도 소류지나 저수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설과가 현재 소류지가 49개.

49개?

예, 왕암저수지 빼고 49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이 기상이변이 계속 되기 때문에 한발도 계속 심할 거라고 생각이 생각돼져요. 아울러서 이제 2050년 정도 가면 지하수 고갈이라는 이런 물부족현상이 나온다 하는 것이 기상학자들이나 이 물에 관련되는 학자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발대비를 위해서는 사전에 소류지관리라든지 이것을 하여튼 보수, 누수가 안돼야 되니까 보수 같은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딱 당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49개의 소류지나 저수지, 농촌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거에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충남도에서 파악한 걸로 보면 그 관내에 소류지나 저수지 20% 정도가 농업용수에도 못쓴다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아, 수질이요?

예, 수질이 농업용수에도 못쓸 정도 되면 굉장히 수질이 나쁜 거지요. 악화된 거지?

저희시는 전부다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질 양호합니다.

예, 그래서 논산시는 아직 그런 것은 안나왔더라고요, 논산시는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 소류지나 저수지도, 또 저수를 시켜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물관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충남도에서 그 지하수총량관리제라는 얘기, 문서나 뭐 저기 받은 거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것은 맑은물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과입니까?

예.

그러면 맑은물과 소관이면 그때 지적하도록 하고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대형관정이나 소류지나 저수지를 사전에 한발이 왔다고 생각하고, 금년 봄 같이 왔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발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314페이지요, 형평성 있는 마을쉼터 설치사업 추진 거기 지적사항 있죠, 내용이요.

예, 예.

지적사항 내용 있고요. 그 밑에 제일 하단에 ‘금후 조치계획 앞으로 마을쉼터 모정설치사업 추진시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1357페이지요, 1357. 2012년도 세부사업내역 다 2,000만 원짜리죠?

예.

이유가 뭡니까?

그 2,000만 원은 도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비가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비를 50%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는 2,000만 원, 시비는 1,000만 원짜리 형평성 있게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금년도에 아무리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어도 일정부분 그래도 1,000만 원짜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까지는 내려온 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또 형평성 있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비지원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사업인 그 쉼터조성사업은 내년부터는 안할 겁니다. 하지 않기로 결정을 됐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7곳 있었죠?

그것은 할 수 없이 시행을 하고...,

2,000만 원짜리요?

예, 예.

그거 목이 정해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4곳으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까지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본 위원 얘기가 맞죠, 그것은 7곳을요?

...,

지금 7곳 다 설치했습니까, 모정이요?

아직 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이것은 어차피 이월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제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때 2차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겨울철에 모정 설치한다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와서 한다고 해도 안되는 부분은 사실 반납을 해 번져야 돼요, 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끔 내려보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11년도 그 1356페이지 보면요, 지금 4건이 되어 있는데 광석, 성동, 벌곡, 취암, 저쪽 광석, 성동 있고 2012년도도 상월, 상월, 광석, 벌곡 그러면 아마 7곳도 아마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뭐 부적 그렇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것도 전체가 도의원이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쪽 선거구로 지금 1선거구에 이렇게 몰리는 겁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쪽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하고요. 도의원사업비가 내려와도 꼭 시비는 1,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서류에는 담아있지 않은데요. 연무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 소2-40호 개설공사 이거 마무리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1393쪽...,

예.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비가 미확보예산이 23억, 아니, 236억 9,000만 원이죠, 전체예산에서?

예, 지금...,

154억 4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82억 8,600만 원이 지금 미확보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보고를 해서 지금 일정부분은 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간 게 있습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예, 예.

예, 어쨌든 이게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올해 연장을 해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을 지금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말까지?

예.

시행이 되겠어요, 내년 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사업시행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도읍육성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이걸 얼른얼른 처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뭐, 이게 저기 뭐야, 계획만 해 놓고 시행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한번 보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시 농로포장은 얼마나 지금 진행되어 있어요, 몇 프로나?

지금 저희가 경지정리가 된 구역내의 농로 전체대상은 440km가 됩니다. 2012년 25.4km를 해서 총 누계가 344.5km를 해서 한 78% 정도의 비율로...,

농로가 78%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 충남에서 두 번째로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계화경작로라고 합니까, 아니면 농로포장입니까?

기계화경작로가 맞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구역 내의 농로입니다.

그러니까 농로포장이 기계화경작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현황을 지금 받아보니까 우리 충남전체에서 뭐 2위로 확보를 많이 하셨네?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좀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에서 근무 몇 년 하셨어요?

공무원생활 39년 했습니다.

39년 했죠?

예.

기술직으로는 최고 고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직 아니고 통틀어서입니다.

토목직 하여간...,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아실 거로 알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숙원사업 있죠?

예.

그것이 읍ㆍ면별로 본예산에 담는 예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담아있어요? 읍ㆍ면별로, 뭐 대답을 2억 5,000만 원씩 담아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2억 5,000만 원이 담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소규모시설사업을 세워놓고 또 추경에 읍ㆍ면에 또 세워지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업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렇게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 2억 5,000만 원씩을 세우는데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읍ㆍ면별로 또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할 물량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좋습니다. 그러면 140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숙원사업비 2010년에 105건에 13억 6,3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116건에 15억 6,000만 원 맞죠?

예.

'12년도 173건에 22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비는 어떠한 사업비로 쓰는 거야?

내내 말씀하셨다시피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읍ㆍ면에 2억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이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라고 없습니까? 거기서 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 예산을 예를 들면 금년 173건에 2억 2천, 22억 4,460만 원 이건 어디에 서 있는 예산이에요? 그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누가 쓸 수 있는 사업이야, 이 사업이, 사업비가?

쓸 수 있는 사업은 어차피 발주는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이게 내가 어느 면이라는 생각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2010년도 제일 많이 한 사업이 어딘가 또 2011년도, '12년도 이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않겠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뭐 1건에 뭐 350만 원 정도가 서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33억...,

3억...,

3억 3,000만 원, 또 어떤 데는 1억 원 이상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은 읍ㆍ면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게 조그만 데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너무 편중된 예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좀 해야지, 꼭 내가 먼저 위원이 설명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이게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어떤 데 28건, 30건씩 주고 어떤 데 한 두건 주고 또 다 쪼개서 놨어요, 내용을 보면. 뒤에 내역서 보세요, 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과장님이 39년 하셨다매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뒤, 집행내역, 세부내역 쭉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소도 웃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움직이는데 일이 더 많이 불어나라고 매년 해 주는 읍ㆍ면만 폭주해서 해 주고 이게 이 포괄사업비를 갖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하여튼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는 거보다는 읍ㆍ면에 또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소규모사업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의회서도 포괄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예산할 적에 잘 좀 읍ㆍ면에 배정해서 써라, 이렇게 내보낸 예산을 가지고 보면 어떤 데는 막 3억 원씩 막 갖다 써가지고 다 따내 가지고 막 20건, 30건 따내서 수의계약하기 좋게끔 다 만들어진 것 같으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해서 일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걸 누가 욕먹습니까? 결국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한번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왜 자꾸 그러냐면 2억 5,000만 원씩 읍ㆍ면에 세워줬고 또 그것도 못해서 2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읍ㆍ면에 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이런 말썽이 자꾸 생기고 또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외에 포괄사업비를 세우는 예산도 편중되게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여. 이럴 적에 누가 공무원들을 주민들이 신임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포괄사업비를 내년도에 얼마 올라왔는지 검토를 안해 봤지만 세워지면 읍ㆍ면에 공평하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건의하고 또 진정하고 할 적에 여러분들께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세워줘야지 일방적으로 세워 줬는 데만 계속적으로 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안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떡할 건가 말씀을 해 보세요.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마다 고루 주민이 진정하고 필요한 데로 세워주셔야 되겠죠?

근데 읍ㆍ면별로 똑같이 고른다는 것은 여건이 많은 데가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완전히는 고려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알잖냐 이거야. 내가 설명 안 해도 이 읍ㆍ면별 내용, 배정내역, 집행내역 보면 알잖아요. 어디다 얼마를 쓰고 한 내역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선서자 행복도시국장 장동순. (행복도시국장 장동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형도 위원입니다. 행복도시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이 밤늦도록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전 의원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부 공무원이긴 하지만 지금 많은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리 생각합니다. 민선5기 황명선시장호가 들어서면서 많은 역량과 부지런함으로 국회 또 중앙부처, 또 서울, 기업유치나 국가보조금, 교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므로 해서 지금 논산시는 그간에 부진을 털고 선진 대한민국의 선두 시ㆍ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간에 많은 예산확보와 또 기업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이긴 하지만 지금 근래 들어서 기업을 유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의 훈장인양 오만하게 구는 것은 정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지금 2008년도, 2010년도 전, 2008년도부터 몇 년 간에 기업유치실적을 우선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권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총 924개 중에 천안이 182개, 공주 17개, 보령 25개, 아산 158개, 서산 93개, 논산 4개, 당진 321개, 금산 2개, 연기 22개, 부여 7개, 홍성 10개, 예산 78개, 태안 하나, 태안은 어차피 관광도시니까, 지금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몇 개 기업 유치했다고 그래서 아주 안하무인이야, 안하무인. 지금 총계를 한번 볼까요, 몇 년도 향후. 총계, 총 3,572개중 천안 926개, 공주 149개, 보령..., 이 죽 봐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지금 질의와 관련 없는 통계자료들을 좀 이렇게 공개했습니다만 지금 하림에, 하림에서 식품가공공장을 동산농공단지로 들어오겠다 약속한 것이 2008년도 연무 봉동리에 하림양돈단지가 들어오면서 봉동리 이장들의 요구로 저지시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면서 그 당시에 임성규 시장의 중재로 3개월 만에 오ㆍ폐수, 오ㆍ폐수 방류 제로, 또 지역에 장학금, 지역장학금은 그 협약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악취문제, 악취문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단한번이라도 방류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영업장폐쇄, 또 지역에 고용인원 150에서 25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기업유치, 또 등등 해 가지고 12개,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는 바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깁니다. 왜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는 2011년까지 부지확보 또 2012년에 공장착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경북 상주로 가려고 하던 그 기업을 그때 그 협약 때문에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11월 달에 동산농공단지 일산건설 한삼우 상무하고 저하고 판교에 있는 김홍국 회장의 사무실에 가서 “어디로 왔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인허가가 쉬우니까. 그래서 동산산업단지는 거기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거기에 동산산업단지에 식품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식품을 집어넣어야 그 하림이 그쪽으로 오기가 용이하니까 식품을 넣어라 해서 빠졌던 식품이 들어갔고 김홍국 회장은 그때 당시에 21만평의 산업단지에 “이 지점에다가 7,000평에서 1만평의 부지를 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부지 확보까지, 확인까지 해 주고 그리고 미국공장 때문에 미국출장이 잦은 관계로 MOU는 한달 보름정도 후에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갔다 온 후에,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월 23일 정도인가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논산시와 하림이 종업원수 150에서 200명 정도의 기업유치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MOU체결을 하기에 이르렀고 본 위원은 그 후에 MOU체결 날짜를 시장님께 보고했고, 전화로 보고했고 시장님은 되게 기뻐하셨고 또 “고생했다.” 이러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MOU체결을 하기로 한 날의 약 일주일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모든 인허가는 논산시보다 충청남도인허가가 많은데 논산시장하고 MOU를 체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희정 도지사를 참석시켜 가지고 충청남도하고 MOU체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답변을 경제지원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그 MOU체결을 일정을 도하고 잡을 거냐, 아니면 내가 잡을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잡는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 뒤부터 어찌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그것이 그때사 악취발생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경로로 비슷한 공장을 한번 견학을 다녀봐라 했더니 청양에 있는 가축사체로 사료인지 퇴비인지를 만드는 공장을 갔다 와서 냄새난다,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안성에 있는 비슷한 업소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물사체 30%, 동물 가축뼈 30% 또 나머지 70%는 야채 그러나 그 30%도 내내 똑같은 조미료기 때문에 30%를 가공하는데 냄새가 나드냐,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안 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30%고 이것은 100%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 후로부터 동산농공단지에서는 자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회사는 오염이 발생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적극 받기를 원했어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후에 입장이 변한 걸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결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기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간에,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장이 악취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주변공장에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그 회사가 악취저감을, 그 내내 악취라고 그러면 그 악취라는 개념을 어떻게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뼈 고는 냄새도 악취라고 본다면 그 악취저감시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의 그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보다 더 상식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돼지막이 식품가공공장보다 냄새는 더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돼지막에 대한 악취저감도 철저히 해 가지고 내보내는 기업이미지 상 이 식품공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공하는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잣대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림에서는 “2012년도까지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논산시가 1년여를 끄는 동안 익산시에 식품클러스터 100만평 조성하는 데로 우리가 가면 그래도 허락을 해 줄 거냐.”는 얘기를 상황실에서 할 때에 “그럼 논산시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얘기를 그쪽 기술이사가 몇 번인가 했습니다. 그거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시 다른 관계자들은 그 하림기업이 다른 데로 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계속 이 과장을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림에서는 익산시와 1차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익산시에서는 기업이 오면 유치금까지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웠고 전북도지사는 50억 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쪽하고 익산시하고 급진전이 되자 우리 시장님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해서 하림의 김홍국 회장과 일산의 회장님을 시장실로 같이 동시에 불러서 일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니 일산그룹에서 하림을 받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우리는 더 얘기할 것 없이 하림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달여전에 시장님실에서 일산, 그 하림의 김홍국 회장과 일산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회장님과 또 국장님 또 저 또 이렇게 배석을 해 가지고 하림이 논산시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논산시 의향을 분명히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익산시에서 너무 세게 유치를 요구해 와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까지 익산시장이 매일 쫓아오는 입장이고 또 저희 기업이 또 익산에 그렇게 본사가 있고 해서 입장이 참 곤란하다, 또 전라북도지사한테는 수시로 전화가 와 가지고 “절대적으로 익산시에 좀 와 달라”는 전화가 수시로 온다는 얘기도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장께서는 우리 어차피 논산으로 오기로 약속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절대로 논산시로 와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면서 시청근처 식당에서 저녁까지 시장님께서 모시고 또 서울로 돌아가는 차에다가 우리 논산시 농산물까지 실어주면서 꼭 논산시로 와주십사하는 부탁을 제삼제사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시장께서는 “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이 일산그룹에서 악취가 그렇게 발생되는 기업을 받으면 나머지 잔여토지는 도대체 어떻게 팔아먹겠느냐, 일산그룹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또 받는다고 하고 하니 우리가 악취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기업유치를 하는데 1년여라는 기간동안 그렇게 한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라오시면서 분명히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모든 정황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그런 정황이 그런 정도로 말씀을, 그 말씀을 안 하셨어도, 예, 안 하셨어도 그런 정도의 의지는 분명히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날의 그 황명선 시장님과 또 하림의 회장 또 일산의 그 회장 시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경제지원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죠?

저한테 시간을 약 5분 정도만 주시면 정황을, 그 제가 정황설명을 드려야, 드려야 제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황설명은 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끝났는데 정황설명은 다 끝내고 그 한마디 드리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하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경제지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각 오너들께서 이렇게 만난 후에 그 후에부터 경제지원과하고의 그 대화한 내용 그 부분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시장실에서 급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시장님, 부시장님, 일산건설 회장님 그다음에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렇게 계셨고 제가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대화가 좀 진행이 된 뒤에 제가 아마 참석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제가 가보니까 경제지원과의 실무 과장하고 계장이 배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경제지원과의 업무성격이나 추진한 메커니즘이 ‘아, 거기 한삼우 그 상무도 참석을 했었는데, 일산건설에, 이 정황을 경제지원과에서 모를 리가 없다.’ 저는 그냥 혼자 판단을 그렇게 한겁니다. 왜냐면 한삼우 일산건설의 상무는 늘 거의 매일 경제지원과를 드나드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첨예한 문제였던 하림의 문제를 거기 기업의 CEO들 두 분께서 참석해서 하는 자리를 경제지원과에서 모를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에서 그 자리를 컨택하거나 연결을 시장님과 이렇게 해 주지 않았으면 그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그날 대화 마치고 식당 가서 만찬을 하고 그렇게 하고 며칠이 흐르도록, 사실은 제가 경제지원과에 그런 판단으로 본인이 경제지원과에서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저기로 그냥 며칠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한삼우 상무가 한번 저한테 확인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하림에서 그때 대화하고 난 뒤에 무슨 연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묻죠? 실무 과장님한테 물으시는 게 빠르지 않으려나?” 그랬더니 “저기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고 거기서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했더라면 어제 경제지원과장의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시장님과 저녁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입장변화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하림 쪽에, 지금 일산에서도 연락이 왔고 하림 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생각해 오시던 입장을 바꾸시고 그런 대화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날 내용이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일산하고 통화를 해보죠.” 이런 정도로 하고 제가 일산과 두 번 정도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해 볼 때는 경제지원과장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와 누가 며칟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경제지원과가 모를 리가 없다라고 예단을 하고 갔기 때문에 설명이 좀 경제지원과장한테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사실과 다른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님을 소환하겠다는 분명한 제 의지가 있어요. 이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시장님을 비롯한 두 오너가 시장실에서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고 지금 우리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기업유치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일념으로 해서 시장님이 그때 김홍국 회장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생각을 바꿔달라 해서 우리 논산시로 또 반드시 와야 또 다른 하림의 기업도 또 이렇게 오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시장님뿐만 아니라 동산산업단지를 조성한 일산건설 회장님께서도 저희는 그 하림 같은 그런 기업이 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했고 또 김홍국 회장 대답은 “아, 그럼 이렇게 할줄 알았으면 우리가 괜히 익산시하고 얘기를 진행했는 모양이다.” 해서 “익산시하고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가서 번복을 하고 좀 잘 말씀드려서 어떻게 논산으로 한번 오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다시 잡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분명히 들으셨죠?

예, 들었고요, 제가 그때 느낀 분위기는 이미 그 당시에는 ‘아, 하림이 우리 논산으로 오기는 물건너갔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제 생각에 저 김형도 의원께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투쟁한 그 결과가 저 하림이었는데 이렇게 물건너 가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하림의 입장은 거의 논산을 포기한 걸로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간곡하게 청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요, 그 후에도 그 하림에 김홍국 회장을 만나러갈 때는 제가 중앙부처에 갈 때, 국방부나 국토부를 갈 때 꼭 내려오면서 지난주에도 그 하림 김홍국 회장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일단 협약도 하고 일단 오기로 했던 것이니만치 이제는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반드시 좀 와 달라, 이제 이게 마지막 부탁이다.” 해서 김홍국 회장이 미국에 떠나기 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바로 연락드리죠.”라는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엎드려서도 지금 받을똥 말똥 지금 이런 안타까운 입장이에요, 지금! 시장님, 국장님, 의원님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의원 이리 나서 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논 것을 과장 결재가 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경제지원과장이 그 후에라도 얘기 전달해서 분명히 인지는 했지요? 그날의...,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제가 며칠 전에 저녁자리에서 시장님의 입장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 그 일산측과 접촉을 해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분명히 전달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이 인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전까지는 분명히 시장실에서 시장님 그리고 또 두 오너, 부시장 또 우리 국장님, 나, 그 한삼우 상무, 거기서 일어났던 일, 식사까지 하고 농산물까지 실어 주면서 떠나가는 차 꽁댕이에다가 열두 번도 더 절을 하면서 반드시 좀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 이렇게 애닳게 한 사실을 주무부처 경제지원과에서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한달이 넘은 것을, 그 한달이 넘은 사실을 그 시장은 애가 타게 그렇게 오너들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장이 한달이 넘게 어저께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말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장이 이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했든 직접 했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했든 그날에 있었던 대화나 그 행사를 경제지원과장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전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입장이 변화가 있다, 저녁자리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누가 참석했다라는 설명은 하지 못했고요, “며칠 전 저녁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입장변화를 보이신 것 같으니까 지금 일산에서의 입장도 그렇고 하림쪽으로 접촉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지금 이, 이게 쟁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경제지원과장이 인지를 못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인지는 했을 걸로 보고요...,

국장님!

다만, 경제지원과의 얘기는 어제 의원님께서 “그 사실을 전달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실관계를, 그쪽에서는 사실은 사실관계라면 그쪽에서도 몰랐다라기보다는 부인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대답을 듣기는요, “시장은 의지가 있느냐?”, “시장은 의지가 있느냐?” 이리 물었습니다. “시장은 의지가 있느냐?”, “시장의 의지를 들은 바가 있느냐?”, “들은 바 없다.”, “시장이 알고 있느냐?”, “시장의 의중을 아는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그날에 있었던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저께 내용의 요지는. 그래서 저는 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저는 일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밤을 세가면서 논산을 걱정하고 논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식이 10년, 20년 뒤떨어진 일부 마인드가 정말 형편없는 일부 공무원들 정말로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저께 전혀 시장의 의중을 아는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고 얘기들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한 그 경제지원과장 위증의 죄로 엄중 처벌을 위해서 고발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약 3분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저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부터 지켜보면서 관련 국장으로서 참 부덕의,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시장님께도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일정부분 조직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두 분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도 위원님께서 정말 공을 들이신, 몇 년 동안 공을 들이고 투쟁하고 정말 이렇게 애써서 이걸 유치를 해오신 이런 기업이 경제지원과장의 반대로 이게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의 경제지원과를 이끄는 국장으로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동산일반산업단지 또는 동산산업단지 뭐 농공단지 이렇게 단순히 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산업단지라고 저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지원과 또는 그 실무 계장이나 직원들은 그게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산고끝에 정말 탄생시킨 하나의 아직은 애기 같은, 정말 내 품에서 꺼낸 애기 같은 그런 소중한 그런 하나의 산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됐지만,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노력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열정 이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한테는 이게 산업단지가 아니라 내가 10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산고끝에 탄생시킨 하나의 산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자리에 이만큼이라도 정말 흠결 없이 집단민원 없이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욕심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정말 그 하림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입장 이해하고요, 우리 그 일을 산업단지를 탄생시키고 그걸 가꿔온 직원들의 입장도 한번쯤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도시주택과 우종만. (도시주택과장 우종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한 해 동안 도시주택과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문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민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허동한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용정 도시광고담당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3건과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15건 등 38건이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510쪽입니다. 김영달 위원님과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공통주택에 대한 보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부창주공아파트 외 5개 아파트에 5,76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취암동 신흥연립과 연무 대화아파트 등 5개 아파트에 9,942만 6,000원을 지원하여 놀이터, 담장, 펜스, 보안등 등을 보수하고자 계획했으나 신흥연립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포기하였고 연무대 대화아파트는 12월중 준공예정이며 기타 공동주택은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1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식재산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지역브랜드 개발사업 실적 없습니다만 우리시 보유브랜드는 각 실ㆍ과와 면, 농협 등에서 CI캐릭터, 상품브랜드 등으로 29종을 개발하여 23종은 등록이 되어 있으나 3종은 미등록, 3종은 등록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관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위원 위촉은 2012년 6월 10일 총 20명으로 내부위원 4인과 외부위원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위촉식 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개발의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10월 12일 중간보고회시 동일안건을 자문받은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경관법 전면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 자문이 강화될 전망으로 향후 공정영역 및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제도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 현황은 도시주택과 소관 1번과 동일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31건중 6건은 준공되었으며 5건은 공사중이며 20건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사업경비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7쪽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도시계획심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17회 개최하여 193건을 심의하여 102건은 원안가결하고 74건은 조건부, 17건은 부결 심의처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518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16회를 개최하여 96건을 심의하여 44건은 원안가결, 46건 조건부, 6건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개최일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0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궁화자연생태공원 행정심판후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산35-3번지 일원이며 시행자는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대표이사 김택근입니다. 사업비는 약 3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29만 5,070㎡에 봉안계획은 화장ㆍ유골ㆍ평장으로 9,099기와 봉안시설에 4,160기를 안치하는 계획으로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또한 주 진입도로로 시도20호와 21호 1,520m를 10m로, 리도201호 2,141m을 8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심판후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11년 9월 6일 행정심판을 재결되고 9월 21일 재결서가 송부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2012년 10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도로 입안서를 되돌려 보낸 취소통지를 함에 따라서 2011년 10월 21일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서가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8일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에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2012년 3월 23일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도로 결정안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입안서 보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12년도 4월 30일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5일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도로 결정안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공람하고자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1차 무산됨에 따라서 금년도 6월 22일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개최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2차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2012년 8월 30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공고를 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공람결과 유정호 외 128인이 제출한 주요 의견내용은 양해증서 관련 답변요구, 장묘수급계획 검토, 교통발생량 우려, 김집선생묘지 관련 우려, 주민투표 요청이 있어 사업자로부터 주민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제출받았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도로 결정안의 입안에 따른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적성 평가심의 결정코자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시에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와 주민들간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심의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측간의 대화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중계 역할을 한 후 금년말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2쪽입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옥외광고물 조치현황입니다. 적발실적으로 2011년도에 1만 6,399건과 금년도에 6만 2,129건 도합 7만 8,528건을 적발하여 현장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3쪽, 이충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불량주택, 빈집현황 및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12월말 우리시 불량주택 현황으로는 불량주택이 642가구, 불량빈집이 578가구로 조사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사업으로 지난해에 95가구, 금년도에 70가구, 빈집정비사업으로 지난해에 79가구, 금년도에 73가구 등 317가구가 정비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하여 예산확보하여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4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임종진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아름다운 간판 정비계획 추진내역 및 사업비확보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충청남도와 지식경제부에 조명광고 LED간판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44명과 계약하여 279개의 간판을 강경오거리 주변에 정비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강경지역에 정비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한 대상자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529쪽입니다. 하단부에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도청 및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오거리일원에 244개업소, 279개의 간판을 국비 4억 4,900만 원, 도비 3,500만 원, 시비 4억 4,100만 원, 자부담 10%인 9,300만 원으로 해서 도합 10억 1,800만 원으로 간판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시비집행잔액으로 강경지역에, 대교ㆍ화지동지역에 24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도 지식경제부 5월에 신청하여 6월에 선정된 강경지역의 간판정비사업은 국비 3억 7,500만 원, 시비 3억 원, 자부담 10%인 7,500만 원 도합 1억 3,600만 원으로 강경지역의 간판을 정비하고자 현재 전문업체에서 디자인 설계완료하였고 광고업체와 광고주간의 간판정비 제작계약 진행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0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과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15개 읍ㆍ면ㆍ동에 가로등 2,974등, 보안등 1만 733등 전체 1만 3,707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1쪽입니다. 김형도 위원님과 전형렬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인도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동지역과 강경읍, 연무읍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인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반대하였지만 전체 8개 노선중 7개 노선 8.8km는 준공을 하였고 현재는 미준공된 강경읍지역 3.3km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 4월까지 준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2쪽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부창해창지구와 취암당재지구는 2010년도 8월과 12월에 각각 사업완료하였으며 연산텃들지구는 금년도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강경서말고삿지구와 취암서촌지구, 연무신흥지구는 2014년도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 강경읍 황산리 외 2개 지구에 추진예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단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자 수요조사중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33쪽, 김영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현황 및 주택수급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주택은 5만 674세대입니다. 단독가구 3만 431가구, 다가구 4,883가구, 연립 1,639가구, 아파트 1만 2,256가구, 기타 772세대로 종전의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으로는 1인가구 포함하여 118%, 아니, 포함해서 85.3%이나 신주택보급률 산정방법으로는 1인 가구를 포함하여 85.3%로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인ㆍ허가현황을 보면 그 추세가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74동, 2011년도에 422동, 2012년도에 340동 등으로 전체 1,236동이 인ㆍ허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사업승인 추진현황은 논산시 부창동 모닝빌아파트는 2012년도 4월에 준공되어 분양완료하였고 연무 동산리에 청다원아파트를 154세대는 금년도 9월 착공 신고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취암동에 에스에프건설 85세대 사업은 5월에 사업승인 되었으나 미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 내동2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현황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로 12평에서 21평형인 560세대는 2011년 12월 착공되어 2014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3평형과 27평형 540세대는 2012년 착공예정입니다. 공공분양으로 23평과 34평형은 860세대로 2013년 1월 착공하여 2015년 준공예정이며 민간분양 27평과 30평형은 770세대입니다. 이 토지분양 중으로 아직은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승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1535페이지입니다. LED 가로등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 가로등ㆍ보안등 현황은 15개 읍ㆍ면ㆍ동에 가로등이 2,974등, 보안등이 1만 733등이 있습니다. 도합 1만 3,707등이 되겠습니다. LED 가로등은 45개소로 관촉1통에 50와트짜리 1통마을안에 22개소, 논산역 20와트 23개소, 연무읍 우성사료 앞에 1개소, 부창동에 44개소가 있습니다. LED등의 장점은 전력소모량이 적고 수명이 긴 반면 단점으로는 가로등은 실내등은 그 성능과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나 가로등은 현재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CDM보다 비용면에서 3배 정도 비싸 고액이고 확산면적이 작아 어두운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중에 150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 터미널 관계는 해당부서가 도로교통과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2020도시기본계획이 작년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현재 금년에 충청남도에서 도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포함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질문을 한 바 있는데 뭐 이걸 설명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에 터미널 이전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향후 터미널 이전시 도시기본계획에 구속되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향후 터미널 이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예, 예.

그 내용은 기본계획에 안 넣더라도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고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사항은 추진중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추진내용은 ‘2020논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도시관리계획수립시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 이 끄트머리를 이해 못하겠어요. 구속이 도시관리계획수립시 구속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터미널은 도시기본계획수립하는데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여건변화로 인해서 터미널을 어디로 옮기기로 할 때 정해 놓으면, 어디나 위치라든지 이런 관계를 도면표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전할 때 구속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향후...,

이것도 내내 기본계획에 넣으면 구속이 된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면에는 표시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은 하되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어디다 이전을 하고서 입안을 해서 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터미널 사업자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에서 공설터미널이나 이런 걸 할 때 시에서 주관이 됐을 때는 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때도 입안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그때 입안부서는 어디가 돼요, 이 관리계획 입안부서는?

입안제안은 민간도 할 수 있고요. 결정하는 것은, 입안에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이걸 어디에서 시도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도로교통과냐, 논산시에서 한다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도로교통과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거기서 저희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해서 도시과로 넘어와서 심의를 받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도로교통과하고 할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타 시ㆍ도, 광역시 이런 데에서 터미널을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옮긴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도시주관 부서에서는 그런 유형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지만 도시계획 전문인력도 확보가 돼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논산시가 도시과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1987년도 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정자에게 조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터미널하고 관련된 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료 1523쪽, 불량주택, 빈집 및 정비 추진실적 했는데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인데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지적한 내용은 좀 일괄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 도에서 내리는 비율에만 맞추지 말고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괄조사를 했네요. 불량주택 642동, 불량빈집 578동,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량주택은 도비가 포함돼서 융자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대량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량빈집은 큰 비용이 안들고 좀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조금 단시일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78동이라면 지금 1년에 한 7~80동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78동을 전체는 시행을 못할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한 3~400동 되는데 이거 한 3년 계획 정도 길어도 5년 계획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2011년이나 2012년 똑같이 책정이 된 걸 보면 시에서 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도비비율에 따라서만 계획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좀 도라든, 도에 요구를 해서 사업물량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은 도비가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불량주택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환경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시의 의지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2013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에도 저기 한 70동 정도가...,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계획을 연도별로 해서 추경에라도 더 하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많이 확보돼서, 사업비 확보돼서 정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1531쪽, 인도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신 것 같아요. 혹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도개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도개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로 이상 되면 보도가 당연히 설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를 개설했지만 더러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조속히 조사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가 개설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논산시가지에 인도 개설하는데 많은 자금이 투자됐지만 의회에서 심의할 때 황명선 시장께서 사람 위주의 행정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엄청난 금액이지만 의회에서 거기에 쾌히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논산읍내뿐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에도 보면 소재지에 인도가 없어서 사고도 많을뿐더러 시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지금 보면 새벽에나 밤에 운동을 하는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도를 해야 겠는데 이게 읍ㆍ면에서 본 위원이 예상컨대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면의 숙원사업이 인도다 이렇게 할 경우 시에서 아마 사업계획을 수립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해달라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고 미리 15개 읍ㆍ면 인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어디가 위험성이 가장 많고 시급한 지역을 분류해 놨다가 민원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디부터 하는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좀 기다려 달라든지 또 그것을 미리 그런 주문이 오기 전에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고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도정비사업은 저희과에서는 도시지역 내를 주로 하고 있어요. 면단위 읍ㆍ면에는 도로교통과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인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인도정비가 바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읍ㆍ면에 인도를 도시과에서 시행한 게 없습니까?

예, 도로교통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정비사업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정비사업이 50억 원 책정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된 지역이 어딥니까?

강경지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정비사업을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참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곳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논산공고에서 쌘뽈여중ㆍ고 그 길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경계석이 굉장히 낮죠?

예, 경계석이 상대적으로 낮아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 인도에 차량들이 주정차해 있는 거 항시 보시나요?

예, 저도 다녀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인도정비를 해놓고서도 주정차를 인도에 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정비도 했고 또 차량으로부터 인도 차량이 못 올라오게끔 경계석을 높여야 본인은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당초 사업계획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도록 20cm 정도 설계가, 턱을 두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인도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높이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유지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안전조치 시설을 해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경계석이 높은 상가 앞에는 상인들이 가만히 있어 가지고 높게 해줬고 그 반대한 점포에서 그 앞에는 낮게 해줬고 그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면, 지금 그러면 쌘뽈여중ㆍ고 경계석 다시 뜯어내고 20cm 높이로 다시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경계석을 뜯어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못하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인도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보행을 못하고 있어요. 차도로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대책 좀 세워주시고 향후 인도정비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실 용의 있죠?

예, 의지를 가지고 그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경지역은 저희들이 인도턱을 높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저쪽 논산자동차 학원까지 인도정비사업 했지요?

논산역 앞에...,

예, 역전방향 쪽으로요.

예, 맞습니다.

역전방향 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은 안했죠?

일부 구간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인도정비 모든 것이 이제 도로공사 등 인도정비를 하다보면 토지소유권이 문제가 됩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하려고 보면 사업비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또 허락을 안 해주면 상당히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전쪽 방향은요, 과장님! 뭐 토지 뭐 승낙 받고 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인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더군다나 그게 논산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