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기획감사실 ㅇ 주민복지과 ㅇ 총무과 ㅇ 전략기획과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13쪽, 세입중에 지방교부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35억9,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2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1,470억2,5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25억7,3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는 171개 사업에 514억6,0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214쪽 밑에서 여섯번째 가정양육수당이 지난해보다 1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15쪽 중간부분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이 지난해보다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쪽에 위에서 두 번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 올해 신규로 3억9,312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쭉 내려오다가 열 번째 쯤에 있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신규로 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6억 추가되었고, 그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2억7,300만원이 올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1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161억3,417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은 낙동강 세계문화축전에 7억2,000만원, 밑에 부분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에 6억원, 220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9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쪽 밑에 기금부분은 전년도 대비 10억6,873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31억8,20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은 221쪽 중간부분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올해 5억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222쪽에 밑에 하단부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지정운영지원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41억6,273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억5,88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23쪽 제일 위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전에 3억2,400만원, 하단부에서 일곱번째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7억3,796만8,000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총 건수는 525건입니다. 230쪽에 보면은 위에서 여덟번째 누리과정이 33억2,688만원, 그다음에 밑에서 다섯번째쯤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1억4,4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지원이 7,8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7쪽, 위에서 여덟번째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59억1,700만원, 그밑으로 열번째 쯤에 초중학생 급식비지원이 2억2,760만9,000원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46억2,1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정기획조정 부분에는 7억1,494만8,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는 1억6,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지난해 보다 특이한 사항은 지역현안사업추진용 특산품구입비를 올해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서방문이나 이런걸 할때 사실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특산물 홍보겸 우리 예산확보비용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기획업무추진 합해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칠곡군지 증보판, 그다음에 내년도가 칠곡군청 개청100주년이 됩니다. 100주년 사업용역비, 그다음에 정책개발과제 연구용역비 합해서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위원회 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 4,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홍보비용하고 운영비로 6,2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를 위한 사무비입니다. 재정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에 6,48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제작에 1,440만원, 국도비 확보건의 책자 작성에 600만원 등 운영비로 총 1억7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는 합동작업에 따른 통합여비로 국내여비를 1억980만원, 해외연수통합관리로 2,000만원 등 총 1억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합동 집무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감사담당 운영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1,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여비로 1,312만원을 계상했고, 감사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보담당에 일반운영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대도시 광고판 지금 대구 범어 네거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진 촬영 등 포함해서 총 6억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일반사무비 위에 보면은 대형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요게 올해 신규로 하는건데 우리군에 있는 전세버스에 우리 칠곡군 홍보문안을 넣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에 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고, 공보업무추진비로 1,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 카메라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관 구축, 요거는 2012년도 예산에는 군본청에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사업소와 읍면에 대해서 홍보관 설치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보 및 소식지 제작에 1억5,7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의 운영비입니다. 법무통계담당에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 추록제작 등 6,8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에 소송을 위한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고 소송에 따른 승소포상금으로 300만원, 그다음에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를 위해서 통계조사 인건비로 499만2,000원, 도급조사비용으로 414만원, 그다음에 현황판 정비비로 200만원, 통계연보 제작에 740만원, 행정지도제작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425만2,000원을, 그다음 우편발송료 등에 154만원을 계상을 했고,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사회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237만원, 도급조사비용으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체 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68만9,000원을, 도급조사비용으로 2,75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9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에 1,840만원을, 행정전산운영비로 540만원, 부서운영급양비로 780만원을 계상해서 기본경비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5,085만6,000원에 대해서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통합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5,000만원, 도비반환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상환에 차입금 상환입니다. 차입금상환은 6억6,9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기상환금으로 다음쪽입니다. 조기채무상환금으로 7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31억9,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실장님, 내년 살림살이 준비한다고 애썼습니다. 218쪽 상단에 한센인 피해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피해사건입니까?

한센인들이 강제로 아마 이주관계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를 정부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아마 세출예산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단으로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거에 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는게 아마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건 주민복지과에서 설명될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245쪽에 해외연수 통합여비가 400만원해서 5명이 있는데 이건 기획실내에만 있는겁니까?

해외연수 통합여비는 지금 해외연수비는 일괄해서 총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된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그 외에 갑자기 해외에 출장 갈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칠곡군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을 통합관리 하는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걸 예상해서 미리 계상해 놓는거네요?

예, 미리 세워 놓는 겁니다.

400만원씩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탄불에도 가야되고 이렇던데?

예, 계획된거는 총무과에 편성을 했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상부기관이나 이런데서 부득이하게 나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 하는 건 없습디까?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종열 위원님!

248쪽, 군보 및 소식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배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수요량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환 위원님!

244쪽에 칠곡군청 개청100주년 기념사업 용역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군이 1913년도 12월 29일날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가지고 칠곡군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한제국의 고종32년에 칙령에 따라가지고 칠곡군과 인동군이 있었는데 칠곡군의 소재지는 지금현재 대구칠곡이고 인동군의 소재지는 지금현재 인동이었습니다. 그게 조선총독부령에 따라서 두 개군이 합해져서 칠곡군으로 되면서 소재지를 왜관읍에 하고 군청을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청한 날이 대구읍내에서 왜관으로 옮겨온 날이 1914년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2014년도 3월 1일이 100주년이 됩니다. 그 100주년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군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정체성도 새로 확보를 하는게 맞다는 판단하에서 그걸하기 위한 사업을 용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큰 아우트라인이라도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책을 만들든지 발표회를 하든지 안그러면 기념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내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게 좋을지는 실지로 용역을 한번 해봐야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칠곡군을 과거 100년 동안 빛낸 위인을 한번 선정을 해보는 것도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음에 200주년이 될 때 그러니까 100년 뒤에 열어볼 수 있는 지금현재 칠곡군의 현황을 묻는 타임캡슐을 한번 묻어보는 사업도 있을 꺼고, 그리고 칠곡군의 미래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포럼이나 이런 걸 한번 개최해 볼수도 있겠고, 지금 지난 100년간에 기록을 우리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꺼거든요. 그런거를 한번 수집해 가지고 전시회겸 유지도 하는 것도 있을꺼고 여러 가지가 있을껀데 이중에서 또 저희들이 생각못한것도 용역에서 나올수도 있을꺼고 여러 가지를 한번 개발을 해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방금 도영순 위원님이 물었는데 바로 위에 보면은 증보판 발간 용역이라는거 있는데 증보판 발간은 어떤겁니까?

칠곡군지가 지금 1994년도 발간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군지에 보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에는 군지가 한번 새로 편성 되가지고 증보판이 발간 되는게 맞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차에 증보판 발간 계획입니다.

증보판 발간은 바로 하면 되지 용역은 뭐하러 줍니까?

증보판은 발간입니다.

용역비가 있는데?

어차피 민간한테서 발간되지 우리가 직접 발간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되는 겁니다.

발간비용하고 용역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관 구축하면서 읍면에도 전부다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뭐 어떤 군정홍보관을 할려고 합니까?

군에서 영상을 하는걸 같다가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군정홍보 자막이라던지 영상이라던지 군청하고 동시에 각 읍면에도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다 할려고요?

예,

돈이 1억으로 안될텐데 군청에 하는 식으로 할려면...

본체는 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모니터하고 수신 장치만 일단....

그래가지고 전산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말이네요. 그리고 250쪽에 홍보용 현수막하고 입간판 제작하는데 이거는 무슨 입간판을 제작합니까?

통계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할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일단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홍보용 현수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4억9,000이거 법적경비로 줄 수 있는 그거지요?

예, 총액경비입니다.

총액경비로 하는 건데 지금 다른실과소에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거 있지요? 사회단체로 예산을 잡아서 나가는거?

예, 잡아서 나가는거 있습니다.

잡아서 나가는거 전체를 실과소별로 뽑아가지고 상세내역서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5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은 795억9,000여만원입니다. 작년보다 93억5,300만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증가 요인별로 보면은 취약계층 지원에 11억, 보훈쪽에 3억, 노인복지쪽에 19억, 보육 및 여성복지쪽에 59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기획조정입니다. 이거는 주민복지담당계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 그다음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3,000만원, 공익요원 급식비로 3,7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르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불었는데 이거는 작년 1회 추경에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2,200만원, 요거는 내년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금 했는 장애인복지관이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뒤에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복지관 건립으로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 요거는 현재 구 2대대 부지에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단체를 전부 한군데 거주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3,0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장애인 5개단체에 대한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입니다. 257쪽에 민간이전경비로 사회복지비에 이거는 장애인단체 5개단체에 대한 교육운영비 및 교육에 대한 실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부분에 장애인의날 축제한마당 요거는 장애인의 날이 매년 4월 20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위해가지고 신규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계상하는 대신에 종전에는 장애인 4개단체에 150만원을 줘가지고 화합의장 해가지고 매년 행사를 했었는데 그거는 없애고 장애인의 날 축제한마당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입니다.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1억6,93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비로 171만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에 6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욕창 방지나 매트, 음성탁상시계 이런걸 지원해주는 보조기구 교부사업비로 66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인데 장애인 판정을 받을려면 등급심사를 해야되는데 진단서 발급비용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17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요거는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세대당 380만원 정도 주택개량사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우리 행정도우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행정 읍면에서 4명이 지금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입니다만 읍면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장애단체 이런데 이사람들이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한달에 30만5,250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 제일 밑부분에 시군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인데 뒤쪽에 연계해서 보시면 요거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1년 동안 운영경비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교통사고 피해자 상담교육 이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 지급하는 5,300만원 일년에 드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밀알공동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8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장애인 시설 5개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지원 이것도 밀알공동체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261쪽 상단에 보시면 밀알공동체 생활입소자에 대한 의약품비하고 캠프활동비나 부식비,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금강직업생활시설, 석적 중지동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로 1억5,7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이거는 농아인 단체에 지원하는 1년 동안 운영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1년간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입니다. 이거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언어나 심리미술 등 재활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2억6,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2쪽 특수학교 저소득 간접학비 지원비로 81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에게 연간 50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아인 동료상담용 활동지원비 1,154만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에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부모회에 장애인 시설보호자를 대상으로 기본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 1급～2급,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비로 1인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가지고 2만원에서 15만4,600원 정도로 지급하는 경비인데 이게 13억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은 1억5,600만원인데 이거는 북삼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의 운영경비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부모회에 대한 운영경비 6,800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에 장애인 활동지원경비로 9억2,6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우처사업인데 1급장애인에게 활동보조나 일상생활 목욕같은걸 도와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264쪽입니다. 시청각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39만6,000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청각장애인 부모와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서비스연계담당인데 인건비 복지협의체 직원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사업에 3,28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적이나 자폐, 뇌병변 2～3급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나 가사생활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265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입니다. 1～3급 여성장애인에게 출산하면 출산비용을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애아동부모 심리상담지원은 저소득중증장애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사업인데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절차 비용지원입니다. 요거는 발달장애아동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을려면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판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66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지원인데 발달장애 후견인에 대한 지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수당지원인데 이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당입니다. 18세이상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월 3만원 지급합니다. 1억8,82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하는 비용으로 88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주민서비스 혁신입니다. 이거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하고 267쪽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월 1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억2,8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바우처 사업인데 아동인지능력 지원서비스나 다문화체험서비스 뭐 도자기 만드는 체험서비스,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이런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근로유인제도의 하나로 일을 통한 본인이 10만원을 저금을 하면은 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을 보상해주고 우리군에서도 예산으로 소득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서 이것도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거로 근로의욕감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일인당 월평균 17만원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은 우리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직원 인건비 및 센터관리비 2억2,67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이것도 자활센터에 하는데 일자리를 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인건비, 사업비 12억8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9쪽, 시설비에 자활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활 저소득층인데 읍면에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이사람이 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가사간병도우미하는 사업입니다. 9,4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도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집수리 사업과 병행해서 동시에 실시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270쪽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독립유공자에 한해가지고 가구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선순위가족 한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5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에 대한 65세이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작년에는 군비를 1만원 인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로 신년참배나 3.1절, 광복절 이런데 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에 여비하고 271쪽에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종전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월남전 참전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격전지 순례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 등 실비보상 경비로 2,5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보훈회관 외부도색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물이 센다고 해서 도색비로 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지원 272쪽입니다. 현충일 행사경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들 급식 및 여비 보상비 등 일반보상비 2,8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시설공사로 충혼탑전기요금 7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부대비로 충혼탑 환경정비하는데 1,000만원, 애국동산 환경정비하는데 1,000만원, 전투약사 안내판 설치에 1,050만원해서 3,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낙동강전투 전승행사비로 3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2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더 크게 한답니다. 그래서 도비도 늘어났고 해서 3억5,000만원으로 시가지 행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이틀을 했는데 앞으로 3일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도우미지원입니다. 273쪽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칠곡, 낙산, 삼청에 대한 간이양로시설입니다. 다음에 한센간이양로주택 개축비는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도 3개소에 6,29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센촌 정착지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이거는 한센인들이 전국대회 참석하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비이고 다음에 칠곡농장에 간이상수도 운영경비의 60%인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각 농장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한곳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입니다. 274쪽 아동복지증진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에 18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린이날 행사개최에 무대설치나 이벤트하는데 드는 비용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금년보다 내년에는 행사를 더 크게 종합운동장에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경비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페널티가 적용되서 부득이 사업비를 갈라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입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으로 77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은 석적에 한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275쪽 상단부입니다. 입양아동에는 13세까지 월 15만원씩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은 18세까지 3만원 한도내에서 저금을 하면은 일대일로 매칭해서 국도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에 9,3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우리지역에 9개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아동센터에 청소년지도나 기초영어, 독서지도 등을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일곱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9개소에 대해가지고 5억2,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관내에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아동센터 수용규모에 따라가지고 차등지원됩니다. 다음 276쪽,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지원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나 외조부모 이런 사람들이 키우는 그런 가정에 한해가지고 월 12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어려운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아동시설이나 장애시설 가정위탁 요런 소년소녀가장들이 갔을때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현재우리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 12만원씩 지원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에 대한 기능교육 컴퓨터라던가 요리, 제빵 이런걸 하면은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이 중고등학교 입학했을때 교복비로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밑에 부터 한 3가지 항목은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학기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중식비로 4억8,600만원, 그다음 방학중에 중식비로 2억8,296만원,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지원하는게 1억7,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7쪽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입니다. 이 문화탐방비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차등지원하는 경비인데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 자격수당 지급에 1,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민간인력들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7,900만원, 사무관리비로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 공공운영비에 1,635만원 이거는 전기나 상하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1,134만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뒤쪽에 연구개발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0쪽 하단부에 민간이전경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 프로그램 상해보험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1쪽 상단부에 사회복지비 보조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한 각종 장비구입비로 2,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구 우체국 자리 건물임차료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4,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282쪽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통합관리를 위하여 통합조사 담당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93만원과 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으로 부랑인 보호입니다. 이건 행여자 및 부랑인 관리비용인데 주로 행여사망자가 죽었으면은 장례를 치러주는 비용과 행여자들 와가지고 여비없다고 돈달라고 행패부리거나 이런사람 있으면 귀가보상금 주는게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83쪽에 기초생활대상자 관리입니다. 여기 기초생활대상자도 생활보장담당계에서하는 일반운영비 여비를 283쪽 상단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이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4,315만8,000원, 그밑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할인양곡지원이 1억9,9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이 정부양곡을 구입하면은 정부양곡값이 4만160원입니다. 근데 본인이 2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국도군비로 2만16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월 10㎏한도에서밖에 못삽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계절적 실업자 장기와병자나 돌발사고 등으로해서 동절기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석달 한시적으로 가구당 3만원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4쪽에 군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이거는 교육급여입니다. 이거는 수급자에 대한 학비지원경비로 3억1,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비로 91억4,400만원 그밑에 국민기초생활 주거비로 2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기초생활생계비나 주거비는 우리 기초수급자한테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합산해가지고 매달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주거에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 집수리사업 이거는 자활센터에 의해서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생활기초수급자에 대한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28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인데 국민기초수급자가 해산을 하거나 돌아가셨을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1억6,55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해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도 물론 소득이나 재산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자활센터목욕봉사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저소득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사업인데 보험료가 우리가 계산했을때 월 1만원 이하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본인이 내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민생안정추진단 운영은 희망복지단운영이나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에 인건비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보상금 1,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 상단에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진료비를 450만원, 긴급물품구입비로 6,100만원을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희망복지단에서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는데 자원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했을때 이예산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그런제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10억3,7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은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성질환자 및 장기요양등급외 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치매나 중풍 요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288쪽입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에서 노인들 일하는데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1,921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운영비지원에 32억9,9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성가요양원 등 18개소에 수급자에 해당하는 주식비나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노인복지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5년미만은 10만원, 5년이상은 15만원, 그런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289쪽 상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작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1년에 한번씩 효도관광비, 부식비 및 김장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77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0쪽, 하단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동절기에 경로당 면적에 따라가지고 차등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면적에 따라 94만원 ～ 109만원을 연 2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밑에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인데 이것도 2억3,666만4,000원인데, 이것도 면적당 차등 지원하는데 이거는 20만원 ～ 35만원까지 연2회 차등 지원합니다. 같은 경로당 연료비인데 예산재원이 도비를 주느냐 국도비를 주느냐에 따라가지고 분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를 8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로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양로시설은 지금현재 성가양로원하고 성모애덕의 집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경비 등 해서 7억2,384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부입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인데 이거는 분도노인마을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분도노인마을은 개인시설이라 다른 경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공요금만 1년에 969만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비지원입니다. 이거는 각 경로당 마다 1년에 쌀을 7포씩 지원해주는 경비 6,9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인데 요거는 독거노인한테 응급사항이 발생했을때 구조요청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경비는 매달 경로당마다 6만원씩 운영경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로 또 50만원 특별히 더 해주는 경비가 2억7,8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2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거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독거노인 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4,3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시설비로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를 하기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 경로당에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수리해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경비로 경로당 건축비용입니다. 용산리 경로당 재건축 9,000만원, 남원2리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 낙산2리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 학하2리 고네미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 동안리 경로당 증축에 7,000만원, 왜관10리 경로당 재건축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에 건강기구 구입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노인복지담당계에 일반운영비 2,97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3쪽 여비로 1,272만원, 민간이전경비는 1,68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우리가 공설납골당을 현대공원에 위탁관리합니다. 거기에 위탁관리비 600만원,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인데 어르신의 전당 관리를 위한 비용이 2억1,758만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31만8,000원인데 이거는 어르신 전당 당직비라던가 홍보물 제작 각종 수용비입니다. 다음에 294쪽, 공공운영부분에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각종 유지보수비용에 드는 3,2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노인의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르신의 문화대학 수료 기념행사에 2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여비는 어르신의 전당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 672만원, 일반보상금 8,880만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지도자 등 교육참석자 이동복지관 운영 실비보상은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냥보내기 뭣해서 간식을 간단하게 제공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5쪽 민간이전경비로 민간위탁금 이거는 노인회 지회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 인부임 경로부장에 대한 인부임이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비로 한달에 5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센터장은 예산을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도 노인회에서 인건비는 줍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다 운영비 60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우리 전체 경로당에 노인신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관 강사 휴게실 강사들이 오면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실운영에 노인회 지회하고 경북영광학교나 약목중앙교회, 왜관제일교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지원금으로 한단체에 300만원씩 4개소에 지원하는 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금현재 성가양로원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나면은 거기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요요공연 예술단운영으로 우리 복지관 어르신의 전당에 보면은 요요공연 예술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6쪽에 요요클럽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원경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억8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20만원 지급하는 사항인데 소득이나 그에따라 차등해가지고 대상자가 선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분도노인마을에 냉난방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분도노인마을에는 신생에너지자원사업이라고 해서 20억을 들여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했답니다. 그게 배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도비 군비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칠곡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는데 이것도 전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인건비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7쪽, 보훈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교육 및 보육지원에 여성보육계에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32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7쪽 하단에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에 여성지도자 대회 하는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8쪽 상단부에는 다문화가족 업무추진여비 336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1,286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나 적십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이런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13년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축제에 1,200만원,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초청사업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금현재 보건소 옛날에 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사무실을 하기위해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9쪽입니다. 보육정책추진으로 보육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칠곡어린이집이나 소망, 희망어린이집에 운전기사 인건비 월 100만원씩 각각 1,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칠곡군보육시설 종사자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행사경비의 50%인 1,0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립어린이집 신축 북삼에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경련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4억8,000만원을 하면은 전경련에서 6억을 지원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공립이나 법인의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사업비로 31억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소득하위 70%이하가구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전액지원해주는 거로 171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하위 70%라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봤을때 한 480만원 정도 이 이하소득이 되면은 지원을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나 5세는 전액 다 지원 해주는 그런겁니다. 그밑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이거는 저소득에 대한 아동간식비로 월 1만2,00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지원에 민간이나 가정시설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나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8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로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소득하위 70%가구중에 셋째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카드로 결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평가인증이나 평가미인증 시설이 있습니다. 평가인증받은 시설 교직원들에게는 월 9만원, 평가인증을 안받은 교직원에게는 7만원을 제공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입니다.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하면은 입소비용으로 8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1년하고 2년 그대로 그 어린이집에 재 입소하면은 4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진단비, 이거는 6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관찰해보면은 장애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립어린이집입니다. 칠곡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개소당 환경지원사업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배, 장판, 어린이놀이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오전에 다 못하니까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 만 5세이하 어린이들에 대해서 소득하위 70%이하 아동에 대해서 차등별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비로 78만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교직원 특별수당 이거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교직원에 대해서 장애전담교사에 대해서 4만원, 특수교사나 치료사에 대해서는 11만원 지급을 합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약목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입니다. 이거는 각 어린이집마다 다 해당이 되는데 다문화가족의 어린이가 다니면은 어린이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30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3억2,5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도에서 선정하는데 법인시설과 군립어린이집 같이 공공형에 가까운 시설이나 이런걸 구비해놓은 도에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3억2,5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기사 인건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기사 인건비를 한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세 누리가정에 사회복지비보조는 5세 누리가정 운영시설에 원장님 및 교사 담임 수당을 지원하는 경비로 33억2,6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는 1,280만2,000원 했는데 이거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가지고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가입비가 5,000원인데, 반 50%를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304쪽입니다. 방과후 보육입니다. 이거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이 학교를 마치고 갈데가 없으면 어린이집에서 받아가지고 오후에 대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지원 480만원입니다. 다음에 부모 모티터링단 운영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이용자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입니다. 그 활동비를 지원한 경비로 43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에 1억5,288만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중에 만 12세이하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월 7만원 지급을 하는겁니다. 이것도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상록모자원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거는 한부모가족이 상록모자원에 살다가 최대한 3년까지입니다. 기본이 3년이고 2년이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시설에서 나올때 자립정착금 조로 2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비를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대당 21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입소자의 부식 및 김장비를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을 기준으로 1인 5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이거는 상록모자원 운영에 관한 인건비, 운영비 2억9,25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인데 이거는 시설에 있는 한부모 말고 일반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인데 이거는 한부모가족이 자녀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면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에 11만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생용품비 2,6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2,666만7,000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이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무료로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우리군비 지자체에서 20%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에 건강가정센터 운영입니다. 30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게 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한달에 유류비를 8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가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시간제도 있고 0세아동 돌보미도 있는데 대략 이 사업은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4,000원 지원하고, 자부담 1,000원 이런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지원으로 위기가정을 돕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1억8,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7쪽입니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기금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에서 60억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하는데 올해 부담하고 내년까지 부담하면 부담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으로 2억5,88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센터운영이나 방문교육사업 통역서비스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국제화 여비 이거는 다문화 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국제화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경비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경비인데 다문화가족센터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72만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교육에 1,120만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에 500만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운영지원에 2,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8쪽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에 2,800만원, 다문화 가족 미취학 자녀 한글학습지원사업에 1,75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있는 308쪽 위에는 종전에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던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일괄 한군데로 모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촉진수당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쉽게말하면 미혼모가 되겠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자립활동 촉진수당입니다. 여기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하거나 교육훈련시에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상록모자원에 시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에게 세대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6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용품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에 8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지원 명목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는 이것도 미혼모입니다. 만 25세이상 미혼부모와 조손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이거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입니다. 월 15만원을 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다음은 310쪽에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경비입니다.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비에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동여성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다음 여성정책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제화 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1,793만4,000원입니다. 이거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겁니다. 다음에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거는 종합상담센터에 있는데 거기 종사자에 대한 수당 50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비 지원하는것으로 1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312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6,644만6,000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비에 5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긴급피난처 운영에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이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의한 피해자 및 자녀를 최대 7일간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 2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센터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입니다. 이거는 고학력여성에게 3개월 내지 5개월간 직무교육을 실시를 해서 현장 연수를 실시한 후에 중소기업에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지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314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155만6,000원, 여비 48만원, 보상금에 8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이 있습니다. 이학생들에게 운영비 조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청소년 상담센터를 올해 7월 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 운영에 대한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 7,508만8,000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에 민간인력이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반운영비에 210만2,000원, 보상금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지원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인데 일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린터가 좀 잘못됐는데 70만원씩 10개소에 지원을 합니다. 7,000만원 하고, 청소년 우수공부방에는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7개에 7,000만원 그래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지원 강사수당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사업으로 CYS-net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이것도 민간인력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6쪽에 일반운영비 1,590만원, 보상금에 5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317쪽은 우리 주민복지과 공통경비로 업무추진비, 기준경비 4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운영비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일반회계전입금이 11억4,400만원,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4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3억1,855만8,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억5,487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6,371만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5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에 1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5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3쪽에 여비에 1,146만원,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부담금 11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에 들어가는게 전부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부담하고 군비가 6% 해당되는 군비가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현금급여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8,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에 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4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3,620만원, 요양비 4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1,3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반환금에 기타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3,74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이 2,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계상을 하고 저소득생활안정융자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28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9쪽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이 3억5,710만3,000원인데 2013년도에는 수입이 971만8,000원하고 지출이 5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71만8,000원인데 내년도 말이되면 3억6,1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71만8,000원이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5,710만3,000원해서 총 수입계획이 3억6,682만1,000원입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금을 3억6,182만1,000원을 하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말 조성액이 5억872만9,000원인데 내년도에는 수입이 4,200만원, 지출이 1,140만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06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에는 5억3,932만9,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00만원하고 예치금회수수입이 5억872만9,000원에서 5억5,0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2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에 5억3,932만9,000원을 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건강기구 안마의자 구입비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저는 273쪽에 건설과에서나 할법한 일을 삼청농장에 말입니다. 석축하고 마을안길하고 진입로 포장공사 이거는 그쪽으로 줄 방법 없습니까?

예, 이거는 실지로 해마다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나환자촌에 세 개동네가 있는데 해마다 사실 3,000만원씩 해마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안하고 읍면에 재배정 해 줍니다. 해주면 읍면에 기술자가 합니다.

아, 재배정 해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56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현재 1식을 잡아놨는데요 여기 미군부대를 사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현재 2대대 자리도 건축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종합복지회관하고 사무실하고 따로 둘이 어디 한쪽으로 모으면 차라리 경비절감이 좀 안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종합복지관할려고 하는데는 미군부대땅 우리 보건소 뒤쪽으로 미군부대땅을 전략기획과에서 매입을 연부로 취득중에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다 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할 수 있는 예산은 못세우고 기본계획용역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 장애인단체 사무실하고 복지관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단체 사무실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되고 사무실은 장애인 자기 단체 사무보는 공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따로 두고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이용하는 목욕탕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고 그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애인사무실이 각자가 지금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떤식으로 한 공간에 다....

예,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다섯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현재 지체장애인은 사무실이 군민회관안에 장애인복지관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사무실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장애인단체들도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습니다. 다른단체에서 너거는 왜 지체장애인 너희는 그 사무실 사용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장애인 같은 경우는 왜관중학교앞에 라이온스건물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앞에 거기에 빌려서 임차로 있습니다. 임차로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군에서 임차로 5,000만원 줘서 있고,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지금 우체국밑에 거기에 2층에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5,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전세자금을 줘서 빌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농아인단체는 석전동 구선관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북삼에 무슨 정형외과 3층에 거기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무실을 전부 자기스스로 빌려서 있는게 아니고 우리군 시설같으면 우리가 그냥 줬고 없는거 같으면 우리가 전세금을 줘가지고 전부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한곳으로 모으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모아야되고 지금현재 미군부대자리로 복지회관을 짓게된다면 현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거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지금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은 임시로 지은거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면에서 정부에서 하는 규격 장애인 시설이 아닙니다. 규격장애인시설은 국비도 보조되고 운영비도 나옵니다. 우리는 임시적으로 좀 소규모로 해 놓은거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서 기능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9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 전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집수리사업단이나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자활센터에 의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위에 것은 집수리사업단에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이고 밑에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비 그렇습니다. 위에는 운영비이고 밑에는 사업비입니다.

현충일행사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네요? 그때 덥고 자리도 불편하고 힘들던데 예산이 있으면 좀....

현충일 행사는 주로 비용이 유족들에 대한 여비를 줍니다. 유족들 여비를 오시거나 안오시거나 전부 계좌로 다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오신분들에 한해서 빵을 사서 드립니다. 그경비가 대다수입니다. 나머지는 국화사고 제수용품 제사장보고 이런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행사할적에 좀 의자를 안으로 좀 밀어 넣어가지고 땡볕에 앉아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내년에는 천막을 치던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떻게 신경좀 써주십시오. 딴분들도 힘들어 합디다. 천막을 치고 의자를 밖에 내놓으니까 치나 마나 그렇게 돼 버립니다.

예, 그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72쪽입니다. 애국동산 환경정비를 올해도 하셨지요? 올해도 뭘 하셨는걸로 아는데 또 어느부분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유엔전승비 거기에 도색도 좀 하고 나무보식도 좀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애국동산이나 충혼탑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다보면 미비점이 항상 발견됩니다. 손봐야될게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 주가 유엔전승비 그겁니까?

예, 유엔전승비에 도색을 좀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방학중에 중식 되어 있는데 방학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줘서 애들이 식당에 줘서 밥먹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쌀을 산다던지 부식을 산다던지....

상품권 같은 역할입니까?

예,

그걸로 아무꺼나 살수 있습니까?

식품만 살수 있도록 식사대용으로....

예, 다음에 281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명 기성동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금년부터 새로 생긴건데....

예전에 쉽게 말하면 고아원 그런데 가족같이 엄마를 한사람 정해놓고 아이를 몇 명씩....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씩 해서 몇그룹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곱명씩 해서 한그룹밖에 없습니까?

예,

295쪽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대한노인회지회 취업지원센터 운영비라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비가 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거는 노인회 경상경비입니다. 복사지용지도 사고 ....

이걸 노인회에서 사용하는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름은 취업지원센터인데 여기 센터장 인건비는 도에서 줍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장이 쓰는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경상경비로 쓰는거다?

예, 그거는 같이 알아서 센터장도 자기 비용도 있고 노인회도 같이 씁니다.

예, 제가 물어보는게 센터장이 노인회지회 안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근데 특별한 운영비가 필요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노인회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거 같으면 상관없고요.

예, 같이합니다. 복사용지도 구입하고 복사기도 수리하고 그런 용도로....

예, 296쪽입니다. 제일 왼쪽 하단에 칠곡 시니어클럽 운영 있습니다. 이게 운영주체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는거지요?

예, 칠곡 시니어클럽은 북삼에 있는데 이게 올해 7월부터 운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천주교 대교구 재단입니다. 이건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 올해 해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이고 지금 조금 올라와가지고 하는게 뭐냐하면 아리랑 일터라고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가셔가지고 자동차부품 조립도 하고 장갑코팅도 하고, 그런 일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확대해 가지고 확대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297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왜 예산이 많이 감해졌습니까? 뒤에 여성행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포함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감해져서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성지도자 행사 아까 설명을 못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있고, 또 298쪽에 보면은 요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민간보조행사로 달라고 했더니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당한다 이래가지고 갈라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같이 해도 예산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감해졌잖아요?

예, 이거는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같고 이과목이 작년에는 다문화센터에 민간위탁금이 이과목에 있었다가 빠져나가놓으니까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럼 여성지도자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감해진게 없고 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단지항목만 민간이전비하고 우리 행사운영비로 갈라가지고 분리되어서 그런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여기는 어딥니까?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혼모 부자가정의 자립을 위해가지고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또 출산이나 양육 했을때 병원비라던가 생필품 이런것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도비나 국비같으면 보조율이 지방비가 70%이상 붙는거는 잘 없지요?

그거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달라도 70% 그이상 붙는거는 원래 잘 없잖아요. 예산 구조상 없고 추가로 우리가 더 붙여주면 주는거지 원래 대부분 보면 보조율이 지방비가 30% 많이 붙는거는 70%붙고 대부분 보면 50:50이나 30% 보조명에 따라 다르고 농민예산같은거는 좀 덜 붙고 근데 자체예산이거.... 농림정책과 소관부서를 보면은 보조율이 좀 덜붙는 편에 속하고 사회복지분야는 상당히 많이 붙는 편에 속하고....

예, 보조가 많이 붙습니다.

271쪽에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이거는 뭐 얼마나 더 크게 할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예, 3억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도비를 1억 했고 군비를 1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이행사를 하고나니까 행사가 괜찮다 이래서 2군사령부하고 지사님하고 상당히 잘된걸로 그래서 도비도 대폭 100%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 3일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지 행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시가지 행진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이해가지고 전에보다 볼거리를 많이 다양하게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합디다.

예, 알겠습니다. 277쪽에 중간쯤 보면은 학기 중 중식제공하고, 방학중 중식제공인데 사람인원이 어째가지고 방학중이 학기중 보다 더 적어지는지 모르겠네 이게 똑같은 학생들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학기중에는 1,707명이고, 방학중에는 1,465명 인데?

예, 이게 방학중에는 여기 없고 친인척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예산좀 적게 잡아놓은 걸로....

친인척집에 가면은 골라가지고 줍니까? 주면은 일괄적으로 다 줘야지?

읍면에서 전부 움직이는걸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방학중에는 친척집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읍면에서 어떤식으로 체크를 해서 숫자를....

지급 하는거는 학교하고 서로 연결하고....

그건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돈받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도 안간다고 할꺼고 한데 우째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예, 이사업은 우리가 본청에서 다 못하다보니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어디갔다고 안줄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날 어디가면 또 안줘야지?

근데 중식한끼입니다. 한끼에 대해서....

한끼가 아니고 그걸 떠나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가지고 수치가 안 맞으니까 카는거지 한명의 수치도 안 맞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학중이라도 달라질 수 있나 그래 학기중에도 애들 토요일, 일요일 어디가면 갔다고 안주나? 갔다고 해서 안준다 하면 인원이 수치가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좀 그렇지만 방학중은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게 좀 표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원차이가.... 상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런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기중이라도 토요일, 일요일날 친척집에 갈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사람이 없다고 안주고 그런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세히 확인한번 해보세요.

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93쪽에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예,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 이것도 지금현재 읍면마다 2개씩 주고, 왜관에는 동네가 많으니까 4개정도 그래서 18개소인데 이거는 오래 안줍니다. 어느 경로당 한번하고 나면은 다른 경로당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형평성을 봐서 합니까?

예, 형평성을 봐서 읍면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자꾸 돌려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읍면장 바뀌어버리면?

그래도 업무하는 사람은 다 있기 때문에 읍면장 바뀌었다고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돌립니다.

별도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하는데 주고 그런거는 없어요?

그런거는 없습니다.

노인분들 샘이 많아가지고 남의 경로당 주고 우리 경로당은 안주면 샘내가지고 노인분들은 갈라주는거 잘 갈라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달에 5만원 주는건데....

돈 액수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동차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지금도 계속 구입해 줍니까?

예, 해줍니다. 휠체어나 전동차 대상자가 다 있습니다. 소득이라든가 있는데 대상만 되면 다 해줍니다. 그것도 한번 구입하면 몇 년간 기간을 두고 내구연한을 봐가지고 해줍니다.

전동차 저걸 구입을 해줘가지고 장애인은 장애인이지만 더 장애인을 만드는 경향이 있던데 그것참 진짜 또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도로에 다니니까 그전에는 한쪽발로 목발짚고 잘 걷던 사람이 전동차를 쓰고 나서는 영 못걸어버리고 이런것도 좀 주는 것도 좋지만 줘가지고 그런거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사회복지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은 또 안해주고는 안됩니다.

멀쩡한 사람 그래 도로 더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세금 내는 사람보다 주장은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멀쩡하게 잘 걷고 잘다니던 사람이 그걸 줘놔놓으니 편하니까 계속 그거에 의지하니까 어린애들도 부모한테 의지하면은 커서도 의지하는 것처럼 똑 같은 그런 현상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던지 달라고 한다고 무작정하고 주는 것 보다 최대한 해서 주는게 안 맞나 싶은데....

예, 고런 것도 고려를 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178억8,887만5,000원으로서 도비 3억1,574만9,000원과 군비 175억7,31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5억987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8억9,0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인 RMS 구축비 5억원, 계명대 향토생활관 3억,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일상적, 경상적 운영비는 설명을 줄이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경상적경비중에 민간인 감사패 제작 18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380만원, 군민체전 참가직원급식비로 35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등 500만원해서 16건에 4,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감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경주문화 엑스포에 우리 민간인 사절단이 참석하기 위해서 10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비 18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 참가자실비보상금 120만원, 통합방위작전수행을 위한 보상금 500만원 등 5건에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 20명에 9,0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상부기관에 주관하는 그런 참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스탄불 경주문화엑스포는 우리 직원들 교류협력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직자 해외연수 17명에 대해서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04만원, 또 공공운영비로 1,6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4억8,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내년도부터 지금 현재 쓰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연동 및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각 시군별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조금씩 달리하는데 내년부터는 온나라시스템으로 해서 전국통일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방호유지 및 식당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해서 청사환경용품비 500만원, 청원경찰 제복 240만원해서 3,5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지문인식 시스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청, 사업소, 읍면 38개소에 임차료 2,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당직실 무인경보시스템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청, 사업소, 읍면을 통합 관리하는 관리비로서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억1,974만원, 대체인력 인부임에 1억2,510만원,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인부임입니다. 이거는 7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8억3,963만7,000원, 군직영 농기계은행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한 3,8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망조위금, 재해분담금으로 해서 9,443만원을 편성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하고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입니다. 이거는 신규교육, 또 5급 승진자 과정, 중견간부양성, 도공무원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에 장기교육 공직자 해외연수 1명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1년짜리 6급 교육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신규교육, 임용자라든지 5급승진자 과정, 도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공무원들 여비로 1억8,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총40명의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5,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장 정수의 20% 범위면 저희군 같은데는 4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이장․ 민간인포상으로 사무관리비에 2,58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3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되겠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모범공무원 향토개발상 해서 4건에 4,17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장연합회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에 1,500만원의 80%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에 1인당 12만원해서 210명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행사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평통자문회의 통일기원걷기대회 및 군민한마당에 2,500만원, 또 평통주관 통일의식강화를 위한 현장체험학습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의날 행사참가 여비로 100만원과 민간이전에 300만원해서 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입니다. 이거는 도주관으로해서 가는 1명에 대한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이번 해군교육사근무지원대 전대교류하고 완주군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자매결연방문에 따른 여비 또 교류행사참가자 실비보상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복지 증진입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에 11억500만원, 직원단체보험에 2억7,200만원, 직원종합건강검진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시행하던 부분에서 50세 이상은 매년 건강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50세 이상만 내년도에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직원과 군의원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국제화여비 이거는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연수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배낭여행하는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2억400만원을 편성을하였고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도영순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일성콘도에 일부하고 있는데 시설이 낡고 이용하는 면이 낮아서 수준이 조금 높은 그런쪽에 저희들이 여섯구좌정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이라던지 의원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지원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는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1회추경때 금년도에도 반영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진문화체험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해서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클럽 활동에 15개 클럽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급식이라든지 여비 해서 1,890만원을 편성을 하고, 또 취미클럽 전국단위나 도단위에 대회에 출전하는 여비로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 또는 합동평가에 사무관리비로 2,121만6,000월을 계상을 하고 연구용역비로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읍면역량강화 우수부서에 700만원, 실과소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읍면역량강화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수는 6,000, 우수는 4,000, 장려는 2개면에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군정 CI홍보입니다. 군정 CI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군정 CI에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본 CI개발을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있는 CI가 내년도 12월 13일로 사실 특허등록이 마감이 되고 현재 있는 CI중에 심볼하고 케릭터가 조금 심볼은 너무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고 호이 같은 경우는 너무 눈이 날카롭고 장군상 같은 느낌이 조금 안들어간다 해서 저희들이 이부분을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CI개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1억원해서 다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상징 조형물 정비입니다. 이거는 동명 구덕지 밑에 있는 상징조형물에 문구라던지 이런부분이 정비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제안 입상자에 800만원, 공무원제안 입상자에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총17억9,871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이하 교육경비 지원에 2억3,800만원, 중학교에는 2,000만원씩해서 10개교에 2억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해서 9,000만원,왜관, 북삼, 대교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운영비 지원으로 3억원,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억원, 이거는 앞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가 지원된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에 6억5,000만원, 이거는 소외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비로 1억2,0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어체험학습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에 일반학생 300명해서 9,000만원입니다. 도비 4,200, 군비 4,800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 영어마을체험학습에는 전액도비로서 4,014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도시조성에 출연금입니다. 호이장학금 출연에는 매년 3억씩 출연했는 부분에는 3억을 출연을 하고 계명대 칠곡군향토생활관 출연금에 3억을 편성해서 내년도 지역에서 계명대로 다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관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에 초등학교는 5,370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억2,2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2,760만9,000원, 군비가8억9,4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50%부담하고 도에서 6%, 우리군에서 44%분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인력운영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상여금으로 5,200만원을 반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대보험과 비서실하고 식당조리원 인부임 합해서 6억6,1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로해서 7,965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직원들 성과상여금으로 17억5,0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39억6,006만2,000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0억8,1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관서운영비 339만원과 당직비 7,535만원 등을 해서 1억1,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조직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31쪽입니다. 군 상징조형물 이게 어디있는 겁니까?

상징조형물은 있는게 아니고 모든....

한 개소 해놨는거 말입니다.

1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해야됩니다.

아니 용역비는 1식이고 밑에 1개소 있는데?

아, 이거는 동명 구덕리에....

동명지 앞에 아치로 되어 있는 그거말이죠?

예, 보면 문구도 현재 우리군청에서 하는거와 좀 틀리고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329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1억8,000이 다시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은 1억8,000을 우리가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회원권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은 1억8,000만원 우리가 다시 원금은 받습니다.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한번만 사면은....

전에 되어 있는게 있을꺼 아닙니까?

전에 되어 있는게 우리가 지금 20구좌 일성콘도로 되어 있는데 일성콘도가 좀 오래되다보니까 활용하는 면이 상당히 좀 제주도 같은데는 괸찮은데 나머지 경주라던지 이쪽에 있는 다른 우리직원들이 자주 이용할려고 하는데는 좀 후지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이름 있는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또 우리 무기계약까지 전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가 좀 늦었다 그지요?

예,

아까 CI개발 카는거 그거는 동명 그걸 다시 보수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CI개발은 심볼하고 호이 캐릭터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에서는 심볼은 마름모꼴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부분이 안 있나? 마름모꼴로 돼서 C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하고 또 호이가 보면은 장군상인데 굉장히 기본형이 날카롭고 그래가지고 장군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너무 날카롭게 생겼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어차피 특허등록해놓은 부분도 내년도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연장하기 전에 저희들이 손을 좀 볼려고 하는 그런겁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요 근래에 와서 재선거를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희망찬 칠곡이다. 여러 가지 새로 또 백군수님 오셔가지고 잘사는 군민이다. 그런부분에 우리도 타시군같이 예를들어서 특별하게 “yes구미다” 구미같으면 그런 기치를 뭔가좀 특색있게 해가지고 해야되지 군수님 바뀔때마다 바뀌어야되고 이래가지고는 보통일이 아니다 그래 싶은데....

그것도 한번 요걸 할때 같이한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호이장학금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올해 우리가 출연한 금액말고 1억5,000만원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도 매달 저희들 주 하는게 일시적으로 많이 내는거 보다는 한달에 만원내던 이만원내던 꾸준하게 낼수 있도록 그걸 자꾸 홍보를 하는데 우리직원들이 좀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그런부분이 제일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북삼읍 같은 경우는 외지에 나가계시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교류도 하고 있고 관리를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까?

예, 안그래도 저희들 올해 1억5,000만원 들어왔는것도 지금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맞아가지고 지금 내는 부분이 세부분 있거든요. 일시금 내는분 있고, 월해서 내는분 있고, 우리 칠곡상품권 포인터 내는분도 있고, 그부분을 전부다 한사람이 세 개다 내는 분도 있어요. 일시금내고 월내는분도 있고 포인터도 내고 저같은 경우도 월내고 포인터 다내고 하는데 요런부분이 여러분들이 내는게 연말에 서한문이라도 한번 보내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도 한번하고 오늘아침에 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분들이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각 읍면에도 잘 하겠습니다만 읍면마다도 우리 고향에 두고 있는 외지에 나가신 분들 잘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락도 자주주고 이래서 고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총무과의 예산만 해도 교육예산이 우리 조례의 규정에 조금 넘어 있더라구요. 그렇지요?

거의 그 수준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타 도시, 산업과라든지 등등해서 보니까 100억이 넘는데 이거예산 총무과라도 좀 줄일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라고 이야기 하면은 여기서 교육경비하고 해서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그부분이 있는데 사실 체육이라든지 우리 교육문화회관 하는 거는 청소년 보호법해가지고 또 목적사업별로 아니면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복지차원에서 이런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교육지원에 조금 많이 낸다는 거는 맞는데 어떤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행정에서 교육청에 교육부분을 지원을 많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어필을 하는 그런부분에서 숫자가 좀 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당장 줄이기는 어렵고 저희가 내년에는 편성했는게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먹는거 학력 신장할 수 있는 요런 부분에만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는데 편성되어 나가면 줄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졸리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졸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좀 졸리더라도 어떻게 우리 자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총무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생각이나 똑 같습니다. 마음은 똑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해도 한 6억정도는 줄였습니다. 2012년도 보다는 급식비 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럼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저걸 개인이 운영안하고 그러면 군에서....

예,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급식비를 한달에 3만원씩 내가지고 자체운영하는 그런식으로 단지 우리가 지원해주는거는 한사람 인건비만 좀 지원해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은....

직영안하고 입찰줘버리면 안됩니까? 이거 계속 돈 덜나가도 되지 싶은데 그런 수지계산은 해 봤습니까?

수지계산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이 내는 3만원 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안먹는 사람이 많쟎아요?

안먹더라도 안먹으면 식당운영이 더 안됩니다. 지금현재 무조건 강제로 먹든 안먹든 3만원 떼서 줘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되어 나가지 그렇게 안되면 식당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계산한번 해보시지?

전에 판단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한번 티켓도 한번 발급해 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조례 아까 오종열위원님 하셨는데 타실과소하고 칠곡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별로 전부 있는거 빼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총예산은 256억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맨 밑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에 지역문화관련 스토리텔링이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6.25전쟁 스토리텔링을 3회째 했고 내년이 4회째입니다. 이거는 영남일보 부설 스토리텔링연구원하고 하는데 전체사업비는 지금 한 8,000만원정도 해서 합니다. 이게 영남일보에서 5,500만원을 올해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부담하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500만원 증액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수미세조류 배양시설 운영에 7,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북대학교하고 MOU맺어가지고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요래서 연간운영비입니다. 7,000만원 담수미세자료는 기본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렸는 부분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340쪽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운영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이게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조금 늦게 수립이 되다 보니까 간담회도 못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간담회할 때 보고드릴려고 신청해놓은 부분인데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학융합지구라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3개가 됐고, 그때 우리가 영진대에서 주관했는게 됐는거고 그때 3개됐고 올해 3개 돼서 전국에 6개를 운영하는데 이게 간략하게 이야기 하면은 선취업 고용, 후취학 연구소 지원, 복지후생지원 이런 부분인데 우리지역은 구 금오공대부지가 본부고 칠곡지구 영진캠퍼스가 지부입니다. 지부택으로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투자비용은 전체 한300억 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구미지구 보면은 180, 칠곡지구가 120억인데 이게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경상북도에 15억, 구미시 15억, 각대학 부담, 또 우리 칠곡지구는 지경부하고 영진대하고 우리군은 일단 미정으로 했습니다. 이게 당초 공모 할적에 저희들 협의 했는거는 연 2억정도씩 청년창업정도로 요래서 한5년 동안 지원하는걸로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우리지역에 직접적인 뭔가 지원이 될 수 있을때 지원을 한다 요런 취지하에 다음쪽입니다. 계약학과제도입니다. 이게 기업처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중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요걸 지금 영진전문대학교에서 기계계열 2년으로 해서 20명을 모집해서 실시하겠다 요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맨하단에 학비 및 예산액 부담 보면은 비율을 백분율로 했을때 영진학교 30, 칠곡군 30, 기업체 20, 본인 20 요런쪽으로 해가지고 입학금하고 등록금 지원 했을적에 학기당 한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 200만원 1인 요래가지고 20명 기준으로 했을적에 한 4,000만원 지원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4,000만원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개발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낙동강 전투사재조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지자료 5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를 한번 거쳤습니다만 이게 6.25전쟁 관련해가지고 다큐영상제작, 참전용사 증언록발간, 유물기증캠페인 요런 큰 세 개 테마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정도 이게 자부담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영남일보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하고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은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행사에 1억원입니다. 이거는 자료에 8쪽입니다. 이부분은 세계평화제전하고도 연계되겠습니다만 칠곡보 왜관지구 전적관에서 석적갔다가 쭉 내려와서 호국의 다리를 거쳐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시 하는 요런 호국순례 자전거 행사인데 여기에 언론사하고 해서 하는데 도비가 50%확보된 부분입니다. 자부담 1,000만원, 이래서 1억1,000만원으로 하는데 한 20㎞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1억을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미래전략 정책개발사업에 341쪽 상단입니다. 군정정책 마케팅관리 예산은 좀 큰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홍보비하고 신규사업시책추진에 관한 홍보비입니다. 이래서 7,000만원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 4,000만원, 포괄보조사업 5개년 2,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 올렸는데 이거는 읍면소재지나 권역 이런걸 신청할려고 하면은 계속 우리가 지금 전년도 전년도에 일년 당겨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다음연도에 신청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테마벽화그리기 전국대회 이게 내년이 3회째입니다. 이게 2년마다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도원 하고 군청 벽면올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석분교 부지매입비가 8억입니다. 이거는 지금 선석분교 석우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2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 70%짜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하고 건물매입 이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성화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다음 342쪽에 세계인형음악극축제가 1억8,000입니다. 이거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5월 어린이주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이게 아마 지역에 저희들은 새로운 하나의 문화컨텐츠로 앞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단 이걸 하다보니까 가족들, 그리고 어린이들 요런부분에 또 새로운 문화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이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하되, 앞으로 상설공연장을 확충을 해서 요런 부분하고 다시 접목을 해서 언제던지 우리지역에 오면은 인형음악극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향사박귀희 명창 기념사업입니다. 이게 1억5,000만원인데 이걸 지금까지는 새마을문화과에서 추모공연을 하고 저희들은 가야금병창대회하고 이원화해서 했는데 이부분을 묶었습니다. 이예산안에 추모기념공연하고 가야금병창대회를 같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계속 우리지역의 예술문화로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가야금 병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기에 1,900만원인데 지금 올해까지 작년부터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거는 교육문화회관에 창조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이 17명, 학생이 20명해서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요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할 부분입니다. 밑에 강사수당까지 그렇습니다. 다음 고용안정부분에 일자리 창출에 24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43쪽 맨 상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이거는 긴급일자리하고 단기성 통계조사하는데 이런 인건비쪽으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전산보조하고 그리고 환경관련 현업부서 좀 있고 6억2,000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6억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동동체는 옛날에 희망근로사업인데 이사업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각 4개월씩 해가지고 2회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주어지는 여건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65세미만, 65세이상 이래가지고 근무시간도 좀 많이 줄였고 보수도 많이 줄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맨밑에 재료비에 읍면자체 숙원사업해서 1억6,000만원, 이부분은 읍면에 지금보면 벽화그리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옛날에는 희망근로사업하면은 그냥 인건비만 살포를 했는데 지금은 재료비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공원도 가꿀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하고 사업개발비지원인데 1억1,000만원입니다. 345쪽에 상단입니다. 사회개발비지원으로 이거는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가지고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홍보마케팅, 인프라 이런거 구축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이다. 이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8,000만원, 이부분은 인건비 지원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주고 여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창업지원에 올해 1억4,000인데 14명입니다. 한명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12명이 해서 전원이 창업 했고, 1인 창조기업 교육센터에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왜관 1번도로 SK건물 4층에 다섯명이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취업을 170명 가까이 했고,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속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4,000입니다. 346쪽, 상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 요런부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지게차 기능인력양성이라던지 뷰티서비스분야 이런 부분에 공모에 되는데 이게 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는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석적 신나는마을이 올해 됐기 때문에 올해 1차분주고, 내년 2차분 그리고 신규도 우리가 대상을 계속 발굴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올해분 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전략기획사업에 44억입니다. 국방부 토지매입 이거는 자료 15쪽을 참고해주시고 이게 전체가 지금 29만2,000㎡인데 8만8,000평정도 됩니다. 1차 매입분하고 2차매입분이 전체합쳐서 100억됩니다. 1차매입분은 12억 정도 11억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남았고, 2차매입분이 첫해 12억만 줬기 때문에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이부분을 일괄 사자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이어서 바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내년에 나머지 전체를 일괄매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전략기획에 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젝트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본 계획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과에 용역비를 많이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국비라든가 이런걸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관호산성 둘레길 정비에 3,000만원, 이거는 15억을 들여가지고 3.74㎞를 조성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별도자료 18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국도군비로 그리고 연도별로 해놨는데 지금까지 2012년까지 저희들이 돈을 받았는게 309억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했는게 94억8,400만원입니다. 그건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236억9,700만원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하는데 올해 국비가 보조결정은 다됐는 부분입니다. 118억부분 됐는데 예산반영은 조기집행이나 이런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하는걸로 이렇게 했고 도비는 잔여분이 다 내려왔고, 군비도 반만 계상하는걸로 그래서 내년에 추경부분에 반영해야될 부분이 148억이 되겠습니다. 호국평화공원은 그렇게 갈음을 드리고 348쪽입니다. 생활체육에 덕산생활체육공원조성에 20억입니다. 이게 축구장입니다.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인데 지금 경호천 위쪽입니다. 거기에 한 4만여평에다가 전체 49억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광특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광특이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20억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개발에 관광시설확충부분에 사랑의숲 희망의 고갯길 이게 한티가는 길인데 이게 관리비입니다. 3,000만원, 그리고 칠곡보 생태공원조성공사에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4억입니다. 이거는 주차장입니다. 지금현재 올해 추경예산에 1억반영해가지고 마사토로 해서 닦아서 행사에 썼습니다만 여기에 잔디블록하고 주변정비를 위해서 4억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 관호산성 공원조성이 8억3,300만원입니다. 이 관호산성을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공공․민자부분 이렇게 나눠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후내년에 광특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8억3,300중에는 내년 실시설계비가 3억3,000, 토지보상이 군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낙동강수변레져공원 조성에 10억입니다. 이거는 KTX바로 낙동강 좌안수변입니다. 여기 157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수영장하고 사계절썰매장, 이색자전거체험장, 엑스게임장 요런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 군비로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광특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곡 레포츠파크조성해서 2억입니다. 지금 덕산대교 포남리 하단부에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7면을 할려고 하는데 총예산은 46억원입니다. 부산청에서 지금 14억을 들여서 2면을 골아놨는걸 올해 저희들이 1억2,000을 들여서 휀스하고 마사토하고 해서 야구장 2면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5면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실시설계하고 후내년에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투입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다음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기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칠곡보생태공원하고 관호쉼터 지난번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체력기구라던지 이런걸 보강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축제관리에 26억입니다. 3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세계평화대축전 홍보비 1억, 이거는 홍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배너부분이 2,000만원, 시설비 7억입니다. 이거는 행사장 우리가 칠곡보생태공원하고 저쪽건너 오토캠핑장하고 칠곡공도교를 행사장을 쓸려고 하는데 메인행사장이 현재 칠곡보생태공원입니다. 거기에 하천변이 굉장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부분 정비해서 행사장으로 쓰기위한 그래서 주변전체를 정비를 해서 앞으로 무슨행사든지 행사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호국평화공원이 됐을때 같이 연계하는 그런쪽이고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안내물 설치 요런 전체로해서 7억했고, 다음 낙동강 문화축전행사비는 18억입니다. 이부분은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게 문체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용역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우리가 민간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3억도 우리 행사장 안에 소공원 추진계획으로 하고 도로변주변 정비 하는걸로 해서 공원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트레킹길 조성, 이거는 한티가는 길인데 이게 4억원입니다. 이게 총39억원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10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29억원에 대해가지고 광특예산이 확정이 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부터는 광특을 투입해가지고 신나무골에서 한티까지 20.9㎞ 탐방로에 대해가지고 휴게․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지역개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상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금현재 지난번에도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하는데가 있습니까?

예, 약목, 동명 그게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석적읍, 가산권역 그다음 꿀벌테마, 그리고 조그만 사업 두 개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쩝니까?

아, 이거는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농식품부에 해당하는 그 사업만 용역하는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다른 용역비는 뒤에 8,000만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북삼쪽에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니 선정이 된거는 없습니까?

지금 소재가 생기면 포괄보조 5개년계획을 매년 해야되거든요. 이걸 먼저합니다. 여기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도전할걸 지역을 뽑아서 발췌를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석적된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100억이 옵니까?

예, 그렇지요. 통상 거의 석우권역은 25억이고, 권역은 보통 20억에서 50억 사이고 읍면은 70억에서 10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도시정비까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도로 지금 약목하고 동명하고 계획했는거 보면은 다목적 시설 평생학습할 수 있는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하여튼 소재지를 옛날에 정주권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쪽에 세계인형극축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에 제가 그당시 의장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있었거든요. 그래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몇 명 없고 다 나가셨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계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계신걸로 아는데 그때 군수님이나 몇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텅텅비어 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

아, 그거는 세계평화음악제....

인형음악극 인형했습니다.

인형은 그날 애들은 터져나가고 난리났는데....

처음에는 많았는데 좀 있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갔습니다. 지겹다고 하면서 사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군수님옆에 있다보니까 꼼짝못하고 끝까지 있었는데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다시 재고좀 해보셔야될 그런사항이 아닌가 몰라요?

근데 인형음악극은 평가를 해서 11쪽에 넣어놔 봤는데요.

문화컨텐츠 그다음 육성계획이고 상설공연까지 접목한다는 말씀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전번에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날 끝까지 계신분들은 많이 없었는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저도 계속 인형극 이걸 편마다 얼추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계속 거의 야외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거의 꽉 찬 상태였습니다. 이게 인형극이 수백명이 보기보다는 실지로 100명 정도씩 요래 모여서 보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349쪽에, 수변레져공원조성 여기에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썰매장 같으면 눈으로 하는 썰매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인조잔디 비슷한 미끄러운 그걸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계절이라는거는 눈에타는 썰매는 사실상 겨울에도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트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타고 내려오는 그런 제품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달성인가 가니까 농원에서도 그런걸 타고 애들이 아주 재미있게 타더라고요. 그런부분 수영장만 해가지고는 한철입니다. 그래서 썰매장하고 체린져시설이라고 애들 우리 유격하듯이 요런 시설하고, 이색자전거 체험하는거하고, 엑스게임도 내나 보드타는거 이런형태입니다. 요런쪽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상시로 활용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올해까지 추진된게 한 10억정도 추진된 트레킹길 한티가는길 그지요. 앞쪽에 사랑의숲 희망의 고갯길도 그럼 한티가는 길입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해놓은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지금이게 길을 없던 길도 좀 내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와버리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하는 3,000만원은 관리비이고 이거는 사업비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장재환의원님 말씀하신 전국 테마벽화그리기 이게 지금현재로 상태를 봤을때는 깨끗하던데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안깨끗합니다. 좀 상태가 보니 안좋더라구요. 저게 한 2년되니까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은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안그래도 어제 지나가면서 저게 몇 년정도 가겠나? 의원님들이 염려를 했는데 현재상태로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벽화그리기가 사실상 우리군을 좀 알리고 처음에는 그런 호국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상 담벽에 너무 무거운 것을 그리면 거부적인 반응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자꾸 테마를 바꿔서 하는데 어차피 처음에 1회로 하다보니까 그런부분이 많아가지고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저거하고 앞에 이거하고 한번 싹 해보고 그래서 상태가 계속 좀 보전이 오래갈 것 같으면 한년도를 더 띄우던지 그렇게 하도록 지금은 상태가 좀 안좋습니다.

2년마다 한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산은 지금 맨 요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2년마다 그걸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올해하는거도 또 2년뒤에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재료를 좀더 오래 갈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되지 벽에다가 계속 돈을 갖다 부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서 오종열위원님 말씀하신 인형극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여쭤봤는 그 인형극 맞습니까?

5월 어린이 주간에 했는....

다른나라에서도 와서 했는 그 인형극 맞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걸 요번에 보면 외국을 7개팀 하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게 우리가 전부다를 모르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개막식 할적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혼선이 좀 있었고, 그리고 공연별로 공연장을 몇 개 야외, 실내 몇 개를 운영을 했지않습니까? 해보니까 그런데로 가족들이 오는사람들은 반응이 굉장이 좋더라구요. 저희들은 하나하나 다 뒤에보고 다 체킹을 안해봤습니까?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대구 계명문화대학생들도 계속와가지고 체킹해보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했던데 그래서 좀더 뭔가를 직접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내년에는 좀 세련되게 접근을 하자.

근데 그게 같은 공연을 봤는데 보는 입장에서 과장님은 관객이 많고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호응도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우리가 볼때는 기대를 너무 많이해서 그런지 기대했던 것 보다 실망했다. 사무감사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건지 다른 어떤 확대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벽화그리기 했던 자리 저기 또 새로 한다는 말이예요?

예, 지금했는거는 군청하고 부대간 저거는 올해했으니까 됐고, 수도원하고 군청하고 지금이게 상태가....

작년엔가 제작년에 했는 그걸 새로한다고요?

저게 오래 못갑니다. 저게 지금 봐서 희덕시거리 한데 저게 할때 저희들이 6월 ～ 9월 사이 요래 했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한 9월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게 우중충해 집니다. 보기가 그래서 테마를 매년 좀 정해서 이쪽저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테마를 바꿔서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거는 내년에는 8군데를 더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할려고 해도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자꾸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저희들 워크숍하고 컨설팅하고 계속 해줘도 이게 요건 갖추기가 조금 어렵고, 자기 혼자 하는거 같으면 하면 되는데 여럿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8개소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는겁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개발비는 프로그램비 그런 부분 신청에 의해가지고....

개발비 지원은 되고 일자리창출사업에 이거 사회적기업은....

인부임은 이제 사람이 플러스된 인원을 점검해가지고 계속사역하게 되면은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연도별로 새로 신설 하는게 아니고 기존하는데 지원되는 겁니까?

새로되는 것도 시작 되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인원이 확정 되면은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아, 새로 있으면 또 하고 그럼 계속적으로 해마다 관리를 하면서 지원도 하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민들레 같은 경우는 인원신청을 안하는거라요. 안하기 때문에 심사해서 못주는거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10명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명 정상적으로 일을 하나안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한달하면은 바로 예산을 집행해주고 일인당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돈 집행은 그러면 대표한테로 일괄적으로 들어갑니까? 안그러면은?

회사로 나갑니다.

종사자한테 나가는게 아니고요?

회사로 나가되 관리를 개별로 합니다.

개별로 통장조회하고 다 하겠네요?

통장조회는 좀....

계좌로 들어갔는지? 통장확인을 해야 될꺼 아닙니까?

그거는 월급지급조서에 전부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44쪽에 아까도 물으셨는데 읍면 자체숙원사업 추진 이거는 원래 사업예산상 부기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적은금액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을 사업명도 없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 이거 읍면별로 신청 받아가지고 최대한 안배를 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군수포괄사업비 없어지니까 이걸로 잡아 놓은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공동체 사업 인부임하고 위에 항목이 같이 안돼 있습니까?

그거는 같아도 위에 근로사업인부임 저거는 거의 사대강쪽에 풀뽑고 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대처해 간다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읍면소공원에 많이 나가고 요새는 벽화그리기 그걸 많이 하더라구요.

읍면별로는 공원 인부임이 다 있잖아요?

아, 있는 거는 있고, 여기에 공동체로 해가지고 부족한걸 거의 대처를 많이 합니다.

읍면별로 인부임 거의다 있는걸로 알고 사업비 다있고, 읍면예산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뭐 길거리 풀뽑기나 지금 사대강 정비사업해가지고 강쪽에 풀뽑고 할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부임이 많이 나가야 안되겠나 싶고요. 그런데 예산목도 없이 같이 잡아놓은 이거는 군수포괄사업비를 예산부기상 못잡게 되니까 이렇게 빼놓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안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주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맞춰서 씁니다.

여기 인부임하고....

예, 그러니까 재료비를 한 40%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식으로 하던 읍면에서 자체예산을 신청해서 올리면 똑같은 이치인데 예산부기도 잡지도 않고 해 놨는게 숨겨놓은거 같은데....

포괄적으로 해놨는거지요.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지?

우리가 읍면별로 딱딱 해놓으면 사정에 따라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데 그걸 일괄적으로 얼마씩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묶어놓은겁니다. 그대신에 안배는 최대한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예, 과장님 하나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5쪽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실적이 나와있는게 있으면 그거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