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빈틈없이 편성하였겠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구·도재준·윤성아·김의식·이동희·배지숙·정해용·권기일·최길영·홍창호·김대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김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최근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들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짐에 따라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정보공개대상, 정보공개비대상 기관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보공개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조례에 의한 투자기관으로 한정되어있던 정보공개대상 기관을 시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관한 정보 등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정보의 공개 및 교부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함으로써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기관을 시와 소속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출자기관 뿐 아니라 시 조례로 설립된 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공개대상 기준 및 공개방법 등을 미리 하여 공표한 후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아울러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청구인의 의무조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구조적 내부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대구시 출연기관들 중 행정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상기준 및 공개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보공개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개정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바뀐데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일부 삭제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구인에는 일부 삭제해도 관계는 없네요? 왜 그렇게 삭제되었습니까?

청구인의 의무삭제는 구 법률 제14조에 의거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존 공개…

공개해 주니까 아무나 다.

그렇지요. 청구목적 외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놨잖아요, 공개 못하도록 그런 것을 없앴잖아요.

예.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아무나 공개해도 관계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9,500만원이 감소한 109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9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3억 9,000만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수수료 1억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7,200만원 등이며, 재산매각수입 80억원은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대체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3억 9,5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억 2,800만원 등 16억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력과 소관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행정지원강화사업은 전년도보다 18억 9,600만원이 증가한 166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시청사 청소용역 등 일반총무관리 11억 5,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 9,900만원이 증가한 14억 7,700만원입니다. 인력관리 분야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관리 4억 2,1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600만원이 감소된 11억 9,2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맞춤형복지비 77억 2,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억 2,200만원이 증가된 84억 4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 분야는 해외현장체험 1억 2,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3억 9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국내교육훈련 22억 9,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 3,500만원이 증가된 37억 1,500만원입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분야는 정보통신시설 자산취득비 11억 7,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9억 6,300만원이 증가된 15억 1,900만원입니다. 총무인력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426억 2,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0억 5,300만원이 증가된 551억 2,600만원입니다. 총무인력과의 재무활동 경비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6억 2,300만원이 감소된 1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사업은 전년도보다 14억 3,200만원이 증가한 3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5억 9,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억 4,100만원이 증가된 9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수준 향상 2억 4,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4억 3,100만원입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억 2,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가된 7억 3,900만원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분야는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3,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소된 6,6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제6회 전국지방선거 부담금 10억 2,500만원 등 선거사무관리를 위해 전년도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된 10억 3,700만원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1억 3,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가된 3억 9,400만원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3,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300만원입니다. 민방위 운영 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4,200만원이 감소된 5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구·군 지원 1억 6,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감소된 2억 2,2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 지원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3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시민봉사행정 구현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7억 9,400만원이 증가된 7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추진 분야는 여권발급 1억 4,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1억 9,900만원입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분야는 미소친절대구만들기 1억 6,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감소된 3억 1,4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5억 1,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4,600만원이 감소된 13억 3,400만원입니다.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분야는 자원봉사 대축제 8,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1억 4,700만원입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 분야는 민간 봉사단체 지원 4억 2,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 3,800만원이 증가된 13억 7,100만원입니다. 기록물 관리 분야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실 운영 5,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1,6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분야는 콜센터 운영 4억 7,600만원 전년도보다 26억 3,500만원이 증가된 35억 700만원입니다. 시민봉사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재산 및 회계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9,300만원이 증가된 33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집행관리와 결산검사 9,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억 2,500만원입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 2억 3,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4억 2,9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는 7,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가된 2억 3,6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청사 시설물 임차 및 유지관리 14억 9,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7,500만원이 증가된 25억 7,400만원입니다. 회계과의 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공요금 등 12억 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사건립기금조성 기금전출금은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예금이자수입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0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와 섬김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구시 예산액 총 규모는 5조 9,02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0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총 4조 2,130억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0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조 6,89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05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2조 8,65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07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1조 1,67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4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세입예산총액은 10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쪽, 세출예산은 1,092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9억 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80억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전년대비 4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92억 5,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 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인력과 소관으로서 청소 및 주차안내 용역과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총무관리 11억 5,700만원, 의전용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의전행사관리 1억 10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및 보안담당자 안보시설 견학 등 보안관리 7,100만원, 원활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중앙,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청소 용역은 사단법인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3억 4,700만원에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의 기준노임단가 인상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내용역도 같은 사유로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2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4억 8,000만원은 중앙부처 등에 파견되거나 중앙부처에서 대구시로 전입 파견된 직원에게 지원되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1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직원의 의견수렴 및 구·군 지원액을 감안하여 1인당 평균 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건강검진비 6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한 만 3~4세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80%를 지원하며 2012년 3월부터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0세에서 2세의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므로 3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중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중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여 시행키로 방침이 결정되었으나 6급 이하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퇴직예정자가 없음에 따라 1억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4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전화교환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유지보수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통신공사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85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비 7억원은 기존 행정전화 교환기가 노후되어 통합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축하고자 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5억원 중 7억원을 우선 투자하며 구입장비내역은 인터넷 전화교환기 1식, 인터넷 전화기 1,000대, PC연결 프로그램 1,000대, 교환기 관리장비 1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에서 대구사랑운동 지원 1억 4,400만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 2억 4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5억 9,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중간 부분에 2.28민주운동 53주년 기념사업 1억 1,900만원은 2.28민주의거 기념 마라톤, 글짓기 공모, 계간지 발행, 민주포럼 개최 등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관 행사 개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은 2013년 2월 개관 예정인 기념회관의 시설관리 등을 위한 예산이며, 지난 제210회 임시회 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따른 예상수지분석보다 직원 한 명을 축소하였으며 운영비 일부를 조정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8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 7억 3,800만원은 통일안보사업 지원 4억 3,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낙동강승전기념관 위탁비 3억원은 청소년 안보교육시설 등의 운영예산이나 기념관 외부 도색의 훼손 상태가 심하여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선거관리 10억 3,700만원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계도 홍보 및 단속을 위한 법정경비 10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단락, 고객만족 행정추진 3억 1,400만원은 행정사무 운영 1억 2,000만원, 미소친절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 3,000만원,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1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전개 4억원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 운영비 1억 5,400만원, 사업비 2억 2,600만원, 예비비 2,0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시민의식개선 버스쉘터 홍보물 제작, 시민의식 선진화 방안 포럼, 에너지총회 및 3대 체전 홍보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에 따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4쪽, 방송통신민원 정보화 중 CCTV 설치 및 지원 29억 5,400만원은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에 266대의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CCTV는 경찰관서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국비 16억원과 시비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 설치된 CCTV와 신규 설치하는 CCTV를 효율적으로 연계 관리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비 4,000만원은 통근버스 노후화 및 기능직 감축 계획에 따른 운전원 신규채용이 없어짐에 따라 통근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것이나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차후 도시철도 3호선이 완공될 예정이므로 통근버스를 임차하기 전에 노선조정 등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입니다. 2013년 청사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은 201억 9,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과 이자수입 1억 9,0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시면, 예산서 188페이지부터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이라고 하는 올해 증액된 것이 14억 3,199만 5,000원 맞습니까?

18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10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간경상보조금이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예. 거기는 예를 들어 심의수당이라든지 행사에 오시는 분 교통비 인상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경상적인 부분들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경상비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큰 것은 빠졌습니다마는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민간보조가 되는 4억 5,000만원은 좀 크게, 거기에서 많이 위탁…

2.28기념회 같은 경우에 올해 개관식 해서 앞으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얼마를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위탁운영비로 예산 4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4억 5,000만원에서 올해 추가로 3,900만원인가 반영된 것?

민간위탁비는 그대로고요. 그것은 아마 사업비 보조일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보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4억 5,000만원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 이것은 변화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탁 운영을 심의할 때 그때의 예산과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 감액 편성한 것입니까?

5,000만원 정도.

한 분의 인건비 빼고.

예.

그 외 운영비에서 더 줄일 방법은 없었습니까?

2.28위탁비는 승전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비교도 되고 안심의 도서관하고도 비교가 됩니다마는 시설규모라든지 인력에 비해서 그래도 보수적으로 상당히 낮게 잡은 것입니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증감된 사유들이 거의 다 민간보조금의 증액입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행사 하면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같거나 아니면 조금씩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아까 하나 빠진 것은 내후년도 선거경비 선입금 관계 10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데 따로 편성된 것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나 시민봉사과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거의 민간보조금 경비를 증액시켜서 주는 것으로, 소액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큰 금액을 만든 것 같은데 증액해 주어야 되는 사유가 분명합니까?

그것은 아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행사보조금이야 좀 줄여서 긴축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사 지원하는 경비인상분들은 다시 재검토하셔서 감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민간사업보조, 경상보조 총괄해서 민간에 보조 나가는 것들을 여러 군데 나열된 것도 있습니다. 국채보상, 2.28 같은 것은 여러 군데 있는데 취합을 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도 좋으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서 예산서에 있는 것들은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망라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전부에 대해서 표를 하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언론에 대선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후보자가 내놓는 공약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뽑아낼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이 엄청스럽게 많다, 이것만 빼도 몇십 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고 다음에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대구시 예산도 제로베이스, 영 기준에서 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봤는데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줄일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년 올라갑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필요 없는 신규사업도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민들 복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사업들이 더러 나오는 것 같아서 우선 잠깐 봤는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씩 물어봅시다. 43쪽에 보니까 청사안내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예.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는 장애인단체에 주고 안내는 입찰을 해서 일반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적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청사도우미도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고?

직원 채용하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자금까지는 인건비를 적게 했네?

예. 최저임금을 좀 적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3배까지 되네.

그렇습니다.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5만 7,000원으로 일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48쪽을 보겠습니다. 의전행사관리 일반비용도 보니까 작년도에 지출한 예산보다 적게 지출했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오르기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11개 항목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비용 상승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겠다마는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더 올라갔는데 이런 것이 물가상승에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산출기초도 보니까 안 맞는데, 적은 돈이지만 하나하나 절약해서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집행과정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도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청원경찰 피복을 매년 해야 됩니까?

예.

왜 매년 합니까? 한 해 겨울에 입고 한 해 여름에 입으면 그다음 해는 못 입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패션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두 벌은 못 해 줍니다. 그리고 옷도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한 해 두 벌을 못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2년에 두 벌 되면, 맨 한 가지인데?

하나 가지고 2년을 입는 셈입니다.

피복비가 하복, 동복 2회 해서 금년도에 하나 하고.

올해 하복을 하나 가지고 갈아입지를 못하니까 작년에 하복 하고 같이 두 개를 가지고.

그러면 올해 하복 하면 내년도에 가면…

한 벌은 했지만 작년 것하고 같이 입지요.

작년에 하복, 동복 다 했잖아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갈아입어야 되는 것 다 했잖아?

예.

올해 또 하복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하복, 동복을 했다, 2013년도에 하복, 동복을 했다, 2014년도는?

그것이 옷이 오래 입을 수도 없습니다마는 직원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데 돈은 얼마 아닌데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윗도리 양복 해 입으면 사실 매년 입잖아요? 동복은 그렇지 싶은데.

예.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인가 이것도 작년도에 보니까 금년도에 1,530만원 예산 책정되었는데 현재 지출은 561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도 왜 1,9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 10월부터 인사위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인사위원회를 A, B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하다가 18명으로 외부인사들을 A, B로 시행하도록,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입니까?

예. 같은 사람이 계속 하면 혹시라도 어떤 정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A, B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다? 그리고 60쪽에 보니까 퇴직기념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55년, 56년, 57년생이 나가는 사람이 156명이나 됩니다. 시 본청에서만. 그래서 그 이전에는 기관운영비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관운영비로 하다가.

예. 별도 예산으로 안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형평에 보니까 우리 시가 중간쯤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예.

높아서는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왕 하면 해 드려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69쪽을 보겠습니다. 파견공무원 나와 있는데 2년간 파견 나가 있는 동안에 계속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으로 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지요?

보증금은 한 번 들어가면 그만이고 월세는 매달 줍니다.

보통 파견 가면 몇 년 있습니까?

한 1년 내지 2년입니다.

파견 가서 있다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파견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T/O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그쪽에 가서, 행안부에 가든지 어디에 가 놓으면 거기에 가서 2년인가 얼마 있다가 안 돌아오고 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기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나오던데 우리가 보내면서 혜택을 주느냐 하면 우리 시가 뭐라도 득 보기 위해서 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 사무를 위해서 나중에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환수를 합니다.

보증금이야 환수하지만 매달 100만원씩 주면 1년만 해도 1,200만원이고 2년이면 2,400만원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도 대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었다가 뺏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86쪽 한번 보세요. 국외여비 해외출장여비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2월 한 달 남았잖아?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니까 예산액에서 많이 집행을 안 했네요? 반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예. 10월말 기준입니다마는.

매년 집행액이 얼마쯤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적었고 집행도 적었습니다. 보통…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다고 해서 5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 6억 2,000만원을 했네요?

예.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물포럼이라든지 3대 장애인체전 이런 작은 행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78쪽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영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체험이라는 것이 용어는 이렇습니다마는 옛날식으로 하면 배낭여행입니다. 그래서 경비의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해서 가는 그것입니다.

78쪽에는 배여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이름 바꾸지 말고. 128쪽, 대구사랑운동인데 미소친절운동하고 중복되는 것인데 이 돈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이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민간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뒤에 나오기는 나오네요.

예. 대구사랑시민운동 회의도 있고 실무회의가 있습니다마는 미소친절은 아래 단계고 이것은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줍니까? 대구사랑운동 시민단체 모임이 있습니까?

대구사랑운동 회원 단체가 139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을 하면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3개 단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자치행정과장하고 몇 사람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실무위원들은 시민연대라든지 흥사단이라든지 이런 책임자들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행사보조금이네. 다음에 133쪽 담장너머사랑인데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특정언론사에서 아마 그랜드포럼 이후에 그것을 대구의 테마로 잡아서 시민운동포럼을 운영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넣어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담장 허물기 사업이 우리가 타 시·도가 여기에 와서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언론보도를 들어보면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대구보다 다른 도시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하고 난 뒤에 사실 죽었다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좋은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데 다 뺏기고.

그런데 실무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이 많이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다고 하던데?

예. 그런 데는 우리보다 많이 처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한테 와서 배워간 사업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홍보를 했으면 우리가 아주 다른 도시에 그것이 될 것인데 지금 죽고 난 뒤에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아마 이것도 좀 선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2.28민주운동 54주년 기념사업은 올해 대대적으로 좀 크게 합니까? 143쪽이네. 예산을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3,0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세부사업이 있습니까?

기념회관은 내년 2월28일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개관하면서…

개관준비 행사하고 비용입니다.

금년도보다는 한 4,000만원 예산이 많네요?

예.

개관하면서 하니까 평년도보다는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한 3,000만원 정도.

예.

그 다음 그 뒷장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 지적을 했는데 운영위탁 말이지요. 위탁금이 그때 직원채용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리직 1명, 시설관리직 1명, 계약직 1명, 또 계약직 2명, 기간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직 3명은 전부 다 사서직입니까?

사서 맞습니다.

기간제 2명은?

기간제 2명은 사서직들이 근무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두고 있습니다.

사서직 2명 하면, 3명으로 교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줄일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해서 시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서직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라급 2명이고요. 라, 마급, 기간제의 경우는 전시실 운영 1명하고, 안내 및 도서관 운영 지원 1명, 총 2명인데 도서관하고 점심시간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교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 채용할 때 맞춰야 되지 너무 조금이라도 더 해 놓으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 153쪽,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구·군 인센티브 지원인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한다는데 이것을 포상금으로 변경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줄어서 됩니까?

그것이 상사업비로 있다가.

상사업비를 주었는데.

상사업비로 있다가, 포상금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사업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포상비로 바뀌면서 500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상사업비는 예를 들어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단위사업비가 큽니다마는 포상금은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상사업비로 주면 구로 봐서는 좋습니다마는 센터로 봐서는…

센터로 봐서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2,000만원에서 3분의 1 줄어버리면, 주민자치센터 생각에 왜 이렇게 줄어드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구청하고 의논이 되었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상사업비로 하면 실제상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면 포상금으로 주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줄 수는 없고? 주민자치센터 공모사업하는 것은 얼마 올지 모르잖아요? 사업이 앞으로.

그것은 주민자치공모사업은 건수와 금액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아까 포상금하는 것 말입니다. 153쪽. 우수 구·군에 인센티브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몇 군데 줍니까? 1년에.

과장 황종길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주면 100만원밖에 안 주네요?

총 다섯 군데 주는 것입니다. 최우수는 200만원 주고, 우수 2개 군은 100만원씩 해서 주고, 장려 두 개 군은 50만원씩 골고루.

최고 200만원 이상은 못 주는 것 아닌가요?

과장 황종길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예산이 2,000만원 나가던 것인데 포상으로 바꾸더라도 좀 더 올려서 더 줘야 자기들 그것도 되지. 너무 적으면 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올해 한 번 시행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니, 시 간부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교환근무인데 여기 예산이 3,9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잠깐 보니 이 읍·면·동에 우리 시공무원, 시 간부들이 가서 읍·면·동에 4일간 근무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음료, 다과, 이런 행사 준비인 모양인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어요? 올해는 예산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예산을 해줘야 되나요? 왜냐 하면 여기 과장, 계장, 사무관이 나가면 동장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에 가면 동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 사용하면 되지요. 동장 올라와 있어도 동장이 쓰나요. 그것을 쓰라 하면 되지요.

그것은 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쓰면 되지 싶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지금 제안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민간협력사업 지원해서 4억 2,100만원 증액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간보조금 총 증액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외에도 따로 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민간봉사단체 지원 4억 2,100만원 이 부분하고 문화시민운동전개 4억원 이런 것은 문민협이 2011하고 있을 때는 문체국에 있다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93페이지에 보시면 문민협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에너지총회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더 증액한다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올해도 역시 전국체전이 있었고, 그전에는 세계육상대회를 했고, 굳이 더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쉘터 홍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77페이지 보니까 지방자치발전 학술대회, 보통 사단법인학회에서 운영하는 학회운영비도 원래 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정부학회라든지 지방자치학회 이런 데서 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부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발전사항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학술대회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내년 예산은 정치학회에서 사업이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보통학회, 수많은 학회들이 있는데 학회자체에서 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행사비 일부입니다.

예. 올해도 더 증액 해 달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1,5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대한정치학회에서 하나 사업이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450만원이다가.

500, 500, 500해서 1,500만원이네요.

예. 50만원씩 증액이 되어있지요. 450이다가 500이 되었습니다.

지금 177페이지 보시면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2012년에 450되어 있던 것이 50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이 아니라 처음 지을 때는 밖에 옥외에 놀이터를 지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협상을 못해서 거의 10년 동안 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한 번 가보셨나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놀이터입니까? 그 위험한 놀이시설도 갖춰지지 않는 데서 아무리 직원복지 차원이지만 매년 8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는 시설에 놀이터 하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복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사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비어있는 상태라고 9월 달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보니까 예산 계획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유지가 35평 정도가 앞에 인접해 있었는데 거기 사시는 노인분이 마침 고인이 되셔서 그 부지에 대해서 민간인도 매수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고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현장에도 갔다 왔고 조금 전에 어린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 자체가 공공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검토해서 올해를 넘기면 1년이 또 지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355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이 내년도에 1억 6,5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여러 사업이 많고 좋은 사업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래 한 푼도 안 올린단 말이에요? 이 좋은 사업을 돈 한 푼도 안 올리고 딴 예산은 전부 올린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예산을.

이것이 자재비는 예산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민·관 협력차원에서 기술자, 도배사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봉사를 해서 뜻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물론 수요조사 할 때는 구·군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대상만 올렸겠습니다마는 수요조사 한 대상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더 보겠습니다.

수요조사 하는데,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엄청나게 있습니다. 좀 나은 데도 해주고 하시지. 참 이런 사업을 해줘야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칭찬 받는다고. 내 지역에 가도 어려운 사람 천지입니다. 형편없이 사는 사람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도사업 보니까 사업 내용이 전부 다 인건비고 운영비고, 그래서 이 운동이 앞으로도 꼭 필요한지, 안 한지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었고 전국체전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유지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좋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옳게 될 수 있도록 잘 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에너지총회하고 3대 체전이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제대회가 있는 서울, 강원, 인천, 광주, 전국으로 보면 거기도 유사한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에는 행안부에 승인이 나야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번 들었는데?

승인은 아니고요.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그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문민협이 월드컵 때는 정부에서 해서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도 지적했던데 제 생각에는 미소친절 운동이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대구는 굉장히 불친절하다, 보수적이다, 유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도시라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21세기에 대구가 안 바뀌면 진짜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된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잖아? 대구 병원이 제일 불친절하다고 나왔잖아? 이거 안 고쳐주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과거같이 이름만 걸쳐놓고 하면 안 되고.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 말씀처럼 병원에 일이 있고 해서 우리가 특강도 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사람 다 그럽니다. 저도 실제로 가봤고, 서울에 큰 병원 삼성병원 가면 아픈 환자 혼자 가도 됩니다. 혼자 가도 충분히 진료 받고 다 하고 나올 수 있는데 대구는 혼자 가면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요. 카운터 가 보라니까. 환자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 답한다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떻든 간에 대구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과거에 직원으로 공무원 할 그 당시에는 우리 미소친절 하는 강사들이 와서 대구시 공무원들 보고 하더라고. 나도 인상이 별로 안 좋은가 모르겠는데 웃지 마라 하더라고요. 대구시 공무원은 웃으면 화내는 것 같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대구를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체전하고 난 뒤에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계속 대구시에서 최고사업이니까 하라고. 딴 사업 필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게 별 필요 없다고. 친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것만 하면 대구가 바뀔 수 있다고.

예.

그것을 명심하시고, 보면 거창한 사업 만들어났다가 나중에 가면 언제 한 것도 없고, 아까 담장허물기도 마찬가지에요. 대구에서 잘 한다고 다 보고 갔는데 결국은 딴 곳에서 소문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알아봤는데 낙동강기념관 외부도색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 보니까 이 분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와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꼭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그분이 가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장하고 시의 기술직을 출장을 보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면부는 깨끗한데 후면부하고 음지는 균열은 안 갔지만, 크랙은 안 갔는데 도색된 부분이 몇 군데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실기를 하면 굉장히 손실이 있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년마다 한 번씩 해왔는데 요청이 없어서 올해는 넘어가나 싶었는데 사후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도가 4년이 됩니까?

올해가 4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외부가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상당히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반공교육장이잖아요? 학생들 오는 자리니까 환경이 추해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공통적인 공감대를 느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중점적으로 시행하던 시책들은 박차를 가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공감대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치행정국 본연의 의무가 대구시 살림을 사는 것이겠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민들 운동을 하는 데인데 작금에 와서는 우리 공무원들 살림 살고, 복지 하고, 시설 유지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업부서화해서 민간단체들 돈 주는 것이 주목적인 국으로 변모하는 것이 빠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증액되는 것은 전부 민간단체에 돈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미소친절, 더 큰 대구, 또 뭐지요? 대구사랑, 문화시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꼭 필요하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대구사랑 하는데 139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대구사랑을 하겠습니까? 돈 주는 일 하는 것이지요. 정치 조직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매우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어렵다는 예산한다든지 증액되는 것이 대부분 민간인들한테 돈 더 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장악하고 있으시다면 단체별로 파악해서, 지금 예산서에 이곳저곳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어느 단체에 작년에 얼마 주고 올해 얼마 주는지를 집계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그 자료를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심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니까 없으면 종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료를 정리하겠고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 본다면 시민의식 개혁이라든지 그런 국민운동단체나 각종 NGO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조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이런 것을 왜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까요? 복지 아닙니까? 사업부서화 되는 것은 경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본연의 자치행정국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8기념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골머리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자치행정국이 도서관 운영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안 해야 될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1층에 기념관 하나 하려고 시작한 것이 이제 2층, 3층 도서관 운영해야 되고, 4층은 텅텅 비어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4억 5,000만원씩 나랏돈이 나갈 지경에 있습니다. 도서관 수요가 있었으면 도서관을 지었겠지요.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한 해도 아니고 매년 이러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일인데 도서관 수요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서 일부 관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28민주화운동 기념회관을 하면서 도서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면 첫째는 법령개정까지 일부 위원이 하면서 아마 국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실제 도서관 수요로 본다고 해도 그 쪽에 아마 주택 밀집지역인데 도서관이 그쪽에 별로 없습니다. 도서관 수요를 보면.

도서관 수요가 필요해서 그랬다면 교육협력관실이나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를 해야겠지요.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8기념사업과 병행해서 예산 지원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되풀이 이야기하면 그 지역 도서관 수요에 대한 분석은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것이지요. 하다 보니 건물은 덩그렇게 지었고 쓸데가 없으니까 도서관 하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를 주문했습니까?

예. 도서는 주문해놨습니다.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2.28운동이 대단히 훌륭하고 우리 후손들이 기리고 본받아야 될 것은 맞지만 두류공원에, 원래 명덕로터리에 있던 것을 두류공원에 아주 큰 기념탑을 마련 해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건물 안에 또 만들고, 입구에 또 만들만큼 그렇게 돈을 썼었어야 되겠습니까? 건물 안을 구멍을 내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만큼 기릴만한 것 같으면 우리는 온 나라가 똑같은 것으로, 그 보다 더 한 것 같으면, 한산대첩 같으면 수천 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왜 쓰냐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5억 4,000만원 쓴다고 했다가 지금은 인건비 줄여서 4억 5,000만원 쓰자고 하는 것이 면밀한 도서관 수요를 분석한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2층, 3층, 4층은 용도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그것을 폐쇄하고 그 경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말씀이 계시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기념사업회 취지도 퇴색되지가 않고 그쪽에 도서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충족을 하면서 부수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억 5,000만원씩 매년 나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자료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금방은 안 되지 싶습니다. 작성 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1년에 수백억원의 돈을 주는데 그것이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출비목별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여러 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합을 하겠습니다.

단체로 취합을 해 봐 주십시오. 사실 위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 단체에 도대체 얼마의 돈이 나가는지를 모를 지경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단체들도 많고. 그것은 예산 심의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니까 더 오래 걸리면 정회하도록 할까요?

예. 금방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의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변인 가시고 난 뒤에.

서상우 자체적으로 바깥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이상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오는 외부 관광객들이 대구시 실제 KTX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에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서상우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입니까? 다른 통로로 오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분석해 본 적은 없지요?

서상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객들은 초청이라든지 섭외를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일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최근에 골목투어 입소문을 듣고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골목투어 같은 것을 우리는 KTX에 홍보를 안 하고 있지요?

서상우 KTX에는 전적으로 그것을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 한 번 했습니까?

서상우 예. 돌아가면서.

요즘은 다른 도시에서 하더라고요. 대전인가?

서상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홍보를 해서 대구를 가장 알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서상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관광객이 올해 얼마입니까? 천만 명입니까?

서상우 예.

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상우 그렇습니다.

오는데 중국관광객이 대구에 얼마 옵니까? 천만 명 중에 대구에 오는 인원이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서상우 관광객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대변인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도 홍보하는 부서에서 한 번씩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서상우 그렇습니다.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인천공항에 하는 것 있대요?

서상우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구의료도시다, 홍보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상우 예.

신규로 하지요?

서상우 예.

인천공항에 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료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성형을 하러 많이 오는 모양이지요?

서상우 예. 성형…

서울하고 부산은 난리라고 하던데? 대구에도 그렇게 오는지?

서상우 대구에도 최근에는 가장 많은 분야가 건강검진…

그렇지요. 건강검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 사람들은, 공항에서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요. 오는 사람들은 이미 대구에 갈까, 서울에 갈까, 부산에 갈까를 정해서 올 것입니다. 성형수술 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구가 좋다든지 서울이 좋다든지 부산이 좋다든지 이것을 인천공항에 내려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왔다가 다음에 갈 때는 그것을 보고 가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현지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상우 예. 지금 의료산업국 쪽에서 현지에 가는 것을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대구가 성형을 잘 하는데 가격도 싸고 의료비도 싸고 이런 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그 사람들이 벌써 계획해서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오다가 보고 오늘 코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서상우 예.

그다음에 3쪽에 보니까 라이트박스 홍보 운영실태 점검 여비가 200% 증액했네요?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서상우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서상우 그래서 대변실 내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8쪽에 보면 이것도 50% 이상 증액되었고. 이것도 그런가?

서상우 그것은 내년에 고속도로 변에 있는 것을 전면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콘텐츠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이것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은 3,52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인천공항이구나?

서상우 그렇습니다.

이 때까지는 없었네요?

서상우 인천공항에 있었는데 영상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의료관광도시.

서상우 그런 것하고 내년도의 예정된 에너지…

인천공항에 현재는 아직 안 가 봤습니까? 여행 갈 때는 가 봤어도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가 본적이 있습니까?

서상우 갔다 왔습니다. 담당계장이…

거기에 가면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식경제도시, 의료관광도시, 이것이 다른 도시에도 그런 것이 붙어 있지요? 인천에는 더 붙어 있을 것이고.

서상우 저희들은 그런 큰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에너지총회라든지, 아니면 첨복분양이라든지 구체화된 내용을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이미지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는 인천 송도 같으면 더 잘해 놓았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인데. 누구한테 물어도 대구가 인천보다 크다는 소리는 못하고 인천보다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데 이것을 붙여서 효과가 나오겠나?

서상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홍보에,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효과가 잘못하면 대구라는 이미지를 더 그거하게 만들 수도 있지 싶습니다. 한번 가 보고 인천에 더 잘 되어 있고 더 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옆에 붙여놓은들 누가 보겠나, 인정하겠나?

서상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상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이것도 내년도, 2011년도 없고 2012년도 것이, 투자 실적 및 사업내역에 보면 어떤 것은 2012년, 201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25쪽도 그렇고 24쪽도 그런데 투자 실적 및 계획의 밑에 사업계획내역에 보면 2011년도 당초가 없고 이것이 2012년 되고 2013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상우 이것은 자료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서상우 2012년, 2013년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네. 중간중간에 그렇게 나오네. 이것은 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제작하는 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상우 예. 그것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장비하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상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하는 것마다…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서상우 아쉬운 대로 컴퓨터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가지고.

그다음에 29쪽에 보니까 평가위원수당도 50% 이상 60%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심의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도 그렇게 높아진 것도 아닌데.

서상우 평가위원회 개최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정홍보를 위한 평가가?

서상우 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더 할 필요가.

서상우 이것은 제안서를 평가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판단하기에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에 30쪽에 보면 시정홍보CF 제작인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없는데 CF제작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서상우 이때까지는 예산 사정상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콘텐츠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서상우 지금 시정홍보물을 하는 것은 6~7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설명회나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짧게, 전광판에 홍보할 때는 이 정도 짧은 크기가 되어야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대변인실에 보니까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것이 많네요?

서상우 예. 금년에 좀 어떻게 홍보를 다각도로 해 볼까 싶어서 몇 가지 신규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시정홍보관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8,900만원 올라오고.

서상우 그것은 1층에 홍보관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도 하고 제작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대구 소개하는 홍보물을 학교마다 배부를 해 줍니까? 시에 찾아왔을 때…

서상우 그쪽으로도 하지만 주로 찾아와서 하는 학생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연간 몇 명 정도 시청을 방문합니까?

서상우 작년에 육상대회할 때는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이 있어서 많았는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적은 것으로, 의회에서 기획을 해서 지난번에 버스 태워서 학생들, 그 학생들이 다시 오면 시청에 다 들렀다가 갑니다.

혹시 타 도시에서 오는 초등학생들도 있습니까?

서상우 타 도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상우 예.

잘 몰라서 묻는데 언론홍보 및 시정 모니터링 6억 5,7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서상우 6억 5,700만원은 신문구독료라든지 통신사 서비스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그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우수기사 제보료 그것도…

서상우 시민기자단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한테?

서상우 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서상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몇 건씩 제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보 들어온 것 중에 평가해서 상품권 5만원 정도 해서 건별로 그분들한테 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적을 냅니까?

서상우 예. 적은 규모지만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신규로 올라온 예산하고는 좀 실효성 있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우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에서 예산 4,000만원 내용이 무엇이지요?

서상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서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홍보관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 이관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홍보할 내용들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벽이고 하나는 단말기 세 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체 두 개이지요?

서상우 예.

4,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서상우 문화관광 분야에 하나 하고 기획이나 경제 이런 분야에 갈라서 두 개 정도.

주로 단말기 그것을 겨냥을 하시는구만.

서상우 예. 일단은.

거기를 개발하면 소프트웨어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까?

서상우 그것을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어디에서 쓸 수 있습니까?

서상우 시의 다른 앞에 현관에 모니터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얼마 들어서 했는지 아시지요? 시청홍보관.

서상우 제가 알기로는 5억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는데 일부러 제가 가 봅니다. 그것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상우 지금 미니어처 그것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구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니어처 거의 2억원 들여서 만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단말기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쓴다든지 다른 LED판을 쓴다든지 하는 공동의 목적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 단말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4,000만원은 활용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서상우 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호환이 되는…

만약에 공통으로 쓸 수 있다면 어디에 씁니까?

서상우 시청 청사 내에는 모니터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큰 정면에 전광판도 있고 하니까 전광판에 쓸 수 있는 것이 같이 될 수 있는지 잘 검토를 해서.

KTX 안에도 쓸 수 있습니까?

서상우 KTX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 하셔야 될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동영상자료 4,000만원 받는 것은 제가 늘 중시하는 1인당 원가를 얼마 들었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상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뷰 하나 800원, 900원 그것 말도 아니게 비싸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뷰 하나 1년 한 사람 보는 것이 몇 만원치일 것입니다, 추정하건대. 1,000명이 보면 얼마가 치입니까? 4만원 치이는 것입니다.

서상우 CDM인가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1,000명…

1,000명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1,000명이 4,000만원 들여서 개발하면 1년 동안 1,000만 명이 봤다가, 한 사람이 와서 휙 보고 가는 것이 4만원 원가가 치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1,000명 넘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서상우 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이것 전용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상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쪽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뭐 합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 관계 2억 5,000만원에서 3억 900만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늘었습니까?

서상우 구독료가 금년 7월인가 올랐습니다.

얼마에서? 구독요금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서상우 매일신문이나 중앙지 구독료가 단가가 올랐습니다.

부수를 늘인 것은 없습니까?

서상우 부수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고 단가가 올라서 더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인상된 것이 주로 단가?

서상우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구독료가 40%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잖아요?

서상우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밖에 더 됩니까?

서상우 다른 중앙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봐야 20%인데 구독료가 5,000만원 이야기는, 작년에 7,000만원이었다가 1억 2,00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무관리비에 2억 5,300만원이 3억 900만원 되었는데 뭐가 올랐는지?

서상우 그 밑에 나머지는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통신사 서비스 그것이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고 일부 조금 증액된 것도 있고 포함된 것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가 증액된 것도 있는 것이네요?

서상우 예. 뉴시스, 연합뉴스 일부 증액된 것 하고 뉴스원 추가로 들어간 것하고 포함됩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신 금액입니까?

서상우 연합뉴스나 뉴시스는 다른 시·도하고 조정해서 맞추었고 뉴스원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다른 시·도하고는 그것을 해서.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서상우 예.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 홍보하고 시의 소셜미디어 채널 고도화 예산이 있는데 시 소셜미디어 채널 고호화가 무슨 말입니까?

서상우 다채움이라고 해서 소셜미디어 채널을 먼저 만들어서 운영하고 금년도에 영문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채널이요?

서상우 영문으로 하는 채널.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문채널은 1일 평균 2년 만에 2만 9,000명이 소통되는 것도 있고 영문채널도 한 900명 이렇게 해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유사한 것 있잖습니까?

매체를 어디에?

서상우 블로그 하고, 페이스북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페이스북하고 어디 하고요?

서상우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그렇게 4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내년에는 의회라든지 구·군이라든지 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도화 한다는 것이.

온라인매체 홍보 그 이야기입니까? 소셜미디어 채널고도화 그 이야기입니까?

서상우 소셜미디어 채널고도화하고 온라인은 그것은 별도로 다음하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원 위원님?

홍보대사가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홍보대사 몇 명 위촉했나요?

서상우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홍보대사를 보니까 활용된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위촉할 때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니까 신문에나 대구시가 어느 가수하고 어느 탤런트하고 홍보대사 했다, 이렇게 한 번 나고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던데요?

서상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있거나 사업을 할 때 일회성으로 하다보니까.

지난번 보니까 전국체전 할 때 홍보대사 아는 사람 있나요?

서상우 그때도 육상대회는 몇이 있었습니다. 박수관, 사라장, 나경원.

내 생각에는 몇 사람, 한 두 사람 하든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해놓고 계속 그 사람을 관리해서 해주고. 대구시가 끈끈한 정을 계속 맺어가지고 대구하고 인연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되면 좋겠는데 어느 행사 하면 한사람 했다가 또 그것 끝나고 나면 이름 한 번 났다가 그다음 사라지고 또 새롭게 계속하고.

서상우 그런 방식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지양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인가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추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안중남 제안설명에 앞서 강병규 감사관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감사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안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도시를 구현하는 시정비전에 부합하기 위해 감사목표를 감사 사각지대 해소, 청렴시정 구현으로 정하여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억 5,87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 등 운영수당 526만원, 감사 및 조사관련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770만원, 공직감찰 지원 차량 임차비 285만원, 공직감찰용 녹음기 구입 30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여비 3,5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0만원, 특정업무경비 4,728만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실비보상 800만원, 상설감사장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 1,000만원 등 1억 3,189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감사업무 편람발간 300만원, 직무연찬회 경비 1,290만원, 감사유공 공무원포상 200만원 등 1,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 시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에 1,000만원,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시민감독관의 주요건설공사장 참여수당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만원 등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운영에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표준품셈 구입비로 388만원, 직무교육교재 유인비로 540만원, 계약심사 우수공무원 시상금 15만원 등 943만원, 계약심사 전문성 제고에서 원가분석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참석자 교통비로 833만원, 원가심사 보조프로그램구입 300만원 등 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견문 정보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보자 산업시찰 720만원,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등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대책추진 지침서 등 책자 발간에 5,00만원, 청렴대책협의회 운영 및 윤리함양교육 강사수당 408만원, 참여식 공직윤리함양 교육을 위한 청렴연극공연 4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5만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측정용역 2,00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2,000만원, 부패방지업무평가 포상금 500만원 등 5,953만원,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발간에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8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만원 등 384만원,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서 발간 160만원,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 3,610만원 등 3,77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 분야 옴부즈만 운영에서는 홍보물 및 운영보고서서 제작 750만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20만원, 업무추진비 190만원 등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억 9,876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억 7,368만원 감사자료 입력 관련 무기계약직 보수 2,181만원, 직급보조비 1억 32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4,57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4,630만원, 재산등록대상자 금융거래조회를 위한 공공요금 860만원, 기본업무여비 6,260만원, 시정환경순찰 월액여비 86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8억 2047만원 대비 7.5% 6,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부실공사예방 시민감독관 참여수당 200만원, 시민불편해소 시정견문정보보고 서버시스템 구축 1억원, 원가심사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복지옴부즈만 사회복지 전문조사원 수당 280만원이 감되었으며,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에 공직감찰 지원 차량임차 28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405만원, 상설감사장 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 616만원,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 880만원, 시정환경순찰 월액여비 86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체감사기능 제고 1억 7,000만원은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 1억 3,200만원, 감사공무원자질향상 1,800만원,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및 부실공사 예방 등으로 2,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는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며 증액사유는 야간 공휴일 감찰실시 등 감사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차량임차비 3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상설감사장 자산취득비 600만원 공인회사 등 외부전문가 초빙 실비보상비 800만원 등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쪽, 공직윤리강화 6,300만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함양을 위해 청렴도 측정용역 2,00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2,000만원 등으로 청렴도 측정용역 2,000만원은 자체 청렴도 측정으로 부서별, 업무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 개선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측정하여 대구시 청렴도 취약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2개월 동안 청렴도 조사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위한 경비이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0만원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품수수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 또는 시 재정 손실분의 대한 추징 환수 결정에 10% 이내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2012년 신고실적이 없었으며 매년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투명사회 건설 부분 3,800만원은 대구투명사회 협약 실천지원에 3,600만원, 사무관리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3,600만원은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05년 9월 체결된 대구투명사회 협약 후속조치로서 전체 분담금 6,000만원 중 대구시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부분 1,300만원으로 홍보물제작비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전년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회의수당하고를 전체 보니까 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안중남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각 구·군별로 열 분의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지역에 다양하게 흩어져 살면서 시가지를 밝게 하는 여러 가지 제보사항이 많습니다.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제보사항이 다양하게, 특히 이번 5기 시민감사관부터는 다양하게 많이 제보가 되고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실비보상, 참여수당 이런 쪽에 많은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가 의문이 가고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회의수당 참석회의 수당도 보면 7명씩 해서 1회, 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안중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때 심의회를 개최해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체위원은 9명으로서 위촉직이 7분이 계시고 당연직이 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개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민감사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조례에 의해서.

안중남 그렇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측정용역 2,000만원, 측정기관은 닐슨컴퍼니 코리아 해놨는데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중남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시 부서별로 용역을 해서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청렴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나 들여서 민원인 800명 정도로 해서 측정대상을 하네요?

안중남 그렇습니다.

주로 대상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중남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갈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00만원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은 주로 민원을 우리시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외부민원인 중심으로 해서 외부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청렴도가 전국적으로 몇 위쯤 됩니까?

안중남 청렴도를 며칠 전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청렴도가요?

안중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기능 제고에 있어서 야간, 공휴일 감찰 실시하도록 해서 차량임차비 이번에 3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안중남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안중남 감찰이 업무시간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야간과 공휴일에도 감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사정기관하고 합동으로 감찰 할 때도 있는데 야간, 공휴일에 감찰을 하려고 하면 차량이 좀 문제가 됩니다. 운전기사를 데리고 업무용 차를 이용해서 하는 데는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전에 정보유출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임차를 해서 야간, 공휴일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차량임차비 300만원 같으면 연간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안중남 전체예산의 30일 정도 예산을 잡아서했습니다. 9만 5,000원 해서 한 대를 30일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285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9만 5,000원 곱하기 30일 정도, 전체적으로 연간 이용한 것으로.

연간 공휴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봅시다. 5쪽부터, 이것은 금방 우리 신현자 위원이 물었네요. 됐고 12쪽, 자체감사 등 외부 전문가 초빙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보니까 4명이 2일간 했는데 2013년도 내년에는 2명이 2.5일로 해서 10회를 한다하는데 이만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중남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감사대상이 더 확대가 되고 전문성이 높은 감사대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인회계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많이 감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쪽에 조금 전에 신현자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이 내부청렴도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니까 당구장표 해서 내부청렴도는 권익위 청렴도 측정 저해행위로 측정제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3쪽 중간에 사업개요 측정 대상 밑에 내부청렴도 측정 및 그 밑에 해놓은 것.

안중남 2,000만원 청렴도 용역이, 청렴도는 원래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내부청렴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봐서 권익위에서 금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조사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권익위에서?

안중남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조작행위를 한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하고 있고.

안중남 예. 그래서 외부청렴도만 측정을 하는 것으로.

외부청렴도 할 때는 그것도 언제 한다는 소리를 안 합니까?

안중남 우리 시에 민원을 제출한 분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청렴도를 전문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A/S하러 집에 오잖아요? 상품을 샀을 때 오면 A/S하고 가고 난 뒤에 바로 전화가 와요. 잘 고쳐줬습니까? 서비스 잘 해줬나, 안 해줬나 A, B 하고 1, 2, 3해서 청렴도 측정하더라고요.

안중남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는 안 되는가요? 민원인이 굉장히 어렵나? 왔다 가는 민원인 다 하기가 민원인 많이 오니까?

안중남 예. 민간에서는 A/S를 하고 난 뒤에 정말로 고객이 만족을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기능을 저도 봤는데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청렴도 측정할 때 그러한 것이 되는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는 안 되겠지만 어떤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물음으로 인해서 왔던 민원인의 감정을 충분히 그때 이야기 해 줄 거예요. 고맙다 하는 것.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서 물어본들 요새 여론조사 옳게 된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정치권 여론조사 한 것 들어 보면 전부 안 맞는 거고. 받는 사람들도 이쪽 사람들 보면 정확한 답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야기 하면 옳은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안중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3쪽, 투명사회협약을 보니 2005년9월27일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계약을 했고 이것이 지금 다른 도시에도 이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중남 전국으로 4개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어디 어디 되어 있는가요? 안 하는 도시는 왜 안 하나요?

안중남 투명사회는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 4개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도 있고 지방의회 부분도 있고 경제부분도 있고 시민사회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가 저희들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실천에 관한 조례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투명사회협의회가 지금 현재 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나요?

안중남 협약으로 되어 있고.

누구하고 협약되어 있나요?

안중남 회원이 30명으로.

30명이 있지요. 거기에 단체만 기관단체만.

안중남 그분들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고, 그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안중남 실천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 주로 지역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자전거 캠페인, UN반부패의 날 시민 캠페인, 협약체결 3주년 기념 토론회 워크숍 이런 정도네요, 그렇지요?

안중남 예. 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평가가 나왔는가, 평가보고도 하기는 했네요?

안중남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 보니 타 도시는 당초에 2005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했잖아? 그렇지요? 다른 시·도에서 같이 했는데 중간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다 없어졌는데 우리 대구가 있다 하는 것은 다른 도시보다도 대구투명사회협약 이것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봐서 있는가요?

안중남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사회전반에 활동…

됐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2011년도에 평가보고 했네요? 이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평가한 결과가.

안중남 평가 결과를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3일 월요일은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