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3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유럽 등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위기요인들이 살펴 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여건, 재정건전성 확보가 효율적인 지원대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 방향도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밑거름 위에서 서민생 안정을 부여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시민을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 1조 2,145억 원이고, 2012년 당초 예산액 1조 1,610억 원보다 5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긴 1조 70억 원, 2012년도 당초 예산 9,570억 원 보다 5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7,075억 원이고 2012년도 당초 예산 2,040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2,98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47억 1,300만 원이 감소된 97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84억 4,300만 원, 재정보전금은 47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2년 당초 예산보다 299억 300만 원이 증가한 3,1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액의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구조에 따라 13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22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01억 원 등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총 2,075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발전을 위해 고리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저리의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용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문화·복지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30억 원을 채무부담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총 202건의 2,593억 원이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 분야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쪽부터 25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분 조정 등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재해복구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부조리를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조 2,692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1조 2,196억 원보다 49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등의 요인은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수입은 부담금 감소 등으로 1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반영분을 포함하여 78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12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액 조정으로 34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준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2,167억 원이며 각각의 특별회계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세부 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34건의 371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를 거친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여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강학중 의원, 문명호 의원, 박경열 의원, 방진길 의원, 복덕규 의원, 손정수 의원, 이동찬 의원, 이상범 의원, 이상구 의원, 이재진 의원, 최상원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자는데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