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신기술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13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신기술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한국뇌연구원 착공,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DGIST 학사동 건립과 학위과정 개설, 국립대구과학관 준공, 한국생기원 대경권지역본부 준공, 한국기계연 대구융합기술센터 건립 등 지역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선도산업·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지원하고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국책사업화에 주력하여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등 지역 SW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DGIST 우수인력 확보,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추가 유치 등 지역의 R&D기반 및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 그리고 고기능성 신섬유 개발을 통한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등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성공 개최 등 그린에너지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로봇, 3D융합산업과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IT융합 신산업 기반마련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15억 6,957만원으로 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등으로 전년 예산 대비 약 168.9%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국고보조금과 국내차입금으로 5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00억 6,000만원으로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사업 9억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 29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은 총 218억원으로 한국뇌연구원 건립 180억원,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지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국내차입금으로 총 1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 30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섬유패션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국내차입금으로 총 39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229억 6,800만원, 안경산업토탈비즈니스 건립 36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추진 20억원 등 총 3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에 총 26억 7,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천연가스 공급사업 출자배당금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013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7억 5,200만원, 2013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8억 2,700만원, 그리고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2,975만원 등 총 25억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IT산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에 총 15억 6,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치지도 파일제공 수수료 600만원, 수치지도 종이도면 발급수수료 2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보격차해소사업 2억 1,394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1억 4,016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11억원 등 총 15억 5,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우리 시 일반회계 4조 2,130억원의 5% 규모인 2,121억 1,791만원으로 2012년 대비 약 6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신성장동력창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878억 8,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사업비는 835억 8,346만원으로 신성장전략 추진부문 4억 3,750만원, 지역산업진흥 지원부문에 12억원, 과학기술기반 강화부문에 375억 5,896만원, 그리고 과학기술문화 확산부문에 3억 7,000만원과 지역산업기술 지원부문에 9억 2,500만원, 산학협력기능 강화부문에 23억 5,600만원, 그리고 우수벤처기업 육성부문에 2억 3,900만원, 융합산업 육성부문에 80억 4,700만원, 그리고 영남권 R&D허브 구축부문에 3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에 12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239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109억 7,000만원,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에 55억원, 레이저응용기기 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구축에 24억원,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조성에 10억원, 대구연구개발특구진입도로 건설에 29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신기술사업화 100 육성사업에 2억원, 기초과학연구원 DUP연합캠퍼스 조성사업에 26억원, IT명품 인재양성사업 1억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억 8,833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2,384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 경비로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1억 9,000만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10억 7,000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에 17억 2,150만원,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지원에 2억 900만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에 2억 350만원으로 총 3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총 440억 7,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육성사업비는 기계금속산업 육성부문에 249억 6,388만원, 그리고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에 145억 4,000만원, 지역기업산업환경 혁신부문에 2억 6,450만원으로 총 397억 6,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기계연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부지매입비 21억 1,22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부지매입비에 54억 200만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30억원,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5억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동지원시설 건립지원에 15억원 등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사업비는 기술혁신사업 진흥부문 9억 7,000만원, 산학협력기능 강화부문 1억 3,500만원으로 총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나노융합 상용화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에 9억 7,000만원, 예측설계기반 전자화자동화부품 지역혁신센터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 경비로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에 11억 7,500만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1억 4,942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건립에 1억 9,460만원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에 2억 1,332만원 등 총 31억 5,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유패션과 소관입니다. 섬유패션산업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총 572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육성 사업비는 지역섬유산업 지원사업 추진부문에 29억 9,045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부문 34억 4,380만원과 섬유패션기술 연구개발 지원부문에 367억 6,300만원, 그리고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부문에 49억 7,1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부문에 82억 8,890만원으로 총 564억 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섬유수출거점 강화사업 20억 1,600만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20억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에 319억 3,800만원, 대구디자인 패션산업육성 등으로 40억원과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에 54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섬유소재 종합솔루션센터 구축에 7억 5,000만원,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지원에 2억원, 패션센터 노후시설물 지원에 1억원 등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기본경비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이자상환을 위한 경비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에 4억 2,465만원과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에 3억 2,400만원으로 총 7억 4,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창출과, 행정운영경비로 93억 7,6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색기반 신성장동력창출 사업비는 녹색성장전략 추진부문에 1억 9,718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부문에 13억 5,0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부문에 60억 8,265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부문에 7억 5,750만원, 세계에너지총회 지원부문에 9억 4,100만원으로 총 93억 2,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제 그린에너지 EXPO 개최에 3억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에 5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5억 400만원과 대경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10억 1,000만원, 그리고 그린홈 보급지원에 6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그린비즈니스서비스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2억 5,000만원, 연탄수송비 지원에 5억원, 대구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2억 5,000만원 등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4,7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T산업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그리고 IT산업 기반구축, IT융합산업 기반구축, 모바일산업 기반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135억 3,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비는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부문에 4억 6,590만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부문에 4억 1,852만원,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에 15억 3,414만원, 그리고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부문에 1억 1,084만원과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마련부문에 22억 3,476만원으로 총 47억 6,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4억원,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5,316만원,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6억 3,843만원, 업무용 PC 교체에 6억 2,300만원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IT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로는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으로 18억 8,800만원, 그리고 SW융합기술거래장터운영 및 협력R&D 활성화에 3억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 2억 5,000만원 등 총 25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IT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로는 SW융합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모바일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로는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에 31억 8,900만원,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지원으로 3억원, 지역전략산업기반 융합기술 지원사업에 1억원 등 총 3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3,696만원으로 인력운영비 5,14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3억 8,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을 위한 경비로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1억 6,5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건립에 3억 4,100만원, 모바일 SW집적단지 조성에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의 R&D기반을 다지면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건립과 섬유, 자동차 등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로봇, SW융합,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기술개발 등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3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쪽의 예산안 개요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414억 8,800만원보다 700억 8,100만원인 168.9%가 증액된 1,115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1,249억 5,300만원보다 871억 6,400만원, 69.8%가 증액된 2,12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3쪽부터 77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15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700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200만원은 사업수입의 천연가스공급사업 출자배당금 1억 6,4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300억 8,100만원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229억 6,800만원, 섬유수출 거점강화 사업 12억원 등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8억 6,000만원은 대구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9억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 291억 6,000만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추진 20억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11억원 등입니다. 기금 6억 5,600만원은 2013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중 LED조명 교체사업비입니다. 국내차입금 458억원은 한국뇌연구원 건립 180억원,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지원 38억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 30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130억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80억원이며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80쪽입니다. 다음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보다 871억 6,400만원이 증액된 2,121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8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26개 사업에 76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기술산업국 전체 세출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82쪽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위탁관리 8,900만원은 201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학관 준공 후 법인설립 시까지 건축 및 전시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관리비이며 국비 2억 800만원은 과학관에 직접 지원됩니다. IT명품 인재양성사업 1억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IT분야의 대형국책사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IT분야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지역대학과의 연구교류로 지식기반 특화산업을 가속하기 위한 2011년도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주관기관은 포스텍과 한국뉴욕주립대학교와 컨소시엄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771억원이며 우리 대학과 연계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5억원은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열응용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지경부 2012년도 광역연계권 연계협력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섬유소재 종합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7억 5,000만원은 섬유소재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기 확보된 인프라와 정보를 수요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종합솔루션센터를 구축하여 대구지역 섬유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13억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섬유소재 정보와 상용화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나 섬유 관련 유사조직·유사사업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계장비의 구입에 따른 장비 가동률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2억원은 지역 내 섬유소재업체와 패션디자이너 간의 상호협력과 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한 섬유패션제품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창출로 섬유패션도시 대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며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린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기반구축사업 2억 5,000만원은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제조기업의 녹색산업화를 지원하는 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2012년도 지경부 공모사업의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제조업 GBS융합형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입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운영 5억원은 세계수준의 한국 IT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SW융합제품, 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R&D 기반조성과 SW/IT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SW융합 신시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97억원입니다. 다만,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의 업무연관성, 장비의 중복투자, 향후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85쪽,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6쪽입니다. 대구과학축전 개최지원 2억 5,000만원은 청소년이 체험을 통해 창의능력을 개발하고 미래과학기술을 이끌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만원으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청소년과 시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미래의 과학인재를 양성할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하여 더 많은 국비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8억원은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와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2억원이고 2012년도에 경북대 등 9개 대학과 46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과제를 공동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국비의 50%를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지원 55억원은 영상산업 및 영상기기에 한정된 3D기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한 3D융합 신산업 육성과 신제품개발을 지원하여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 광주, 구미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으로 총 사업비는 3,266억 1,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주관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부지 1만 5,841㎡, 연면적 8,702㎡의 규모로 3D융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R&D 지원 장비 및 인증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종료 후 운영비 부담이나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레이저응용의료기기 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구축 24억원은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개발로 차세대 의료기기 시장 선점과 국가주력 첨단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9억 5,000만원입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30억원은 대구를 로봇산업의 허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328억원이고 주관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8쪽입니다. 지능형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 사업 16억원은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린카 전문연구센터 건축 및 전기차용 일체형구동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4억 7,500만원입니다. 감성터치 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 20억원은 IT융합기반인 감성터치산업의 초고속 성장과 터치패널 산업관련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으로 IT융합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74억원입니다. 초광역연계 구조용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 3억원은 대구, 전남, 강원 3개 시·도에서 기술인프라 연계협력을 통해 질화알미늄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개발과 구조세라믹 단기상용화 달성 및 인프라 연계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2억 7,500만원입니다.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9억 7,000만원은 기 구축된 나노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유망 나노기술 발굴과 나노기술 공정보완 시제품제작 및 시험생산 R&D지원, 나노기술의 산업화 전환으로 지역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2억 1,500만원입니다. 섬유수출거점강화 사업 20억 1,600만원원은 섬유수출기업 증가에 따른 해외 마케팅 역량강화와 판로개척 지원 수요의 증가로 기 구축된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섬유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업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민자투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20억원은 자동차, 조선, 스포츠·레져, 환경·에너지 등 특수산업에서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슈퍼소재 융합제품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업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R&D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2대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4년까지 총 사업비는 1,404억원입니다. 대구디자인 패션산업 육성 40억원은 섬유와 전통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및 개발된 디자인의 상용화와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디자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창조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의 수도권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으로 이미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2월까지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글로벌 섬유패션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고부가가치 사업화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적인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LED-IT 융합 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5억원은 지역 내 LED 산업 인프라 구축과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사업화사업 추진을 위해 영남대에 센터를 설립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7억원입니다. 대경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0억 1,0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분야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 중복투자 및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거점마련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99억 3,400만원입니다.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18억 8,800만원은 지역 IT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경영능력지원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화분야인 모바일, 임베디드 SW분야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지역SW기업성장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만큼 IT융·복합 SW제품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IT기업의 SW 품질향상과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31억 8,900만원은 국내 최대 모바일생산기지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우위 유지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제품화 R&D지원 및 융합 신산업 지원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5년까지 총 사업비는 903억원입니다.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지원 3억원은 IT산업 집적지인 대구·경북에서 IT융합관련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시회로 IMID학술대회, IT부품 소재, 모바일 임베디드 솔루션, IT제품 전시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원입니다. 92쪽입니다.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사업 주요 계속사업은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 54억원은 안경산업 특구 내 우수 중소기업의 부족한 공업용지 제공과 전통 안경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안경가공센터와 안경직판장, 공동물류센터, 임대형 아파트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201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78억원이며 디자인설계에서 제조·유통까지 전방위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4억원은 도시기반시설 관리체계 운영에 있어 최신의 기본도 확보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03년도 이전에 제작된 지역을 수정 제작하여 각종 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DUP 연합캠퍼스 조성사업 26억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과학연구원 DUP 연합캠퍼스 연구단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DGIST에서 제시한 급경사면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하게 조성하는 기초토목공사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단계 2013년~201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226억원으로 부지 2만㎡로 주관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DGIST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으로 94쪽입니다. 한국뇌연구원 건립 239억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DGIST의 뇌융합 특성화로 세계 초일류 뇌분야 융·복합 연구기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설립은 DGIST 부설 형태로 하고 사업기간은 2011년~2018년이고 총 사업비는 2,654억원으로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8만 7,116㎡, 건축연면적 3만 2,300㎡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특구전용 펀드조성 10억원은 지식경제부에서 연구 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지자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펀드로 조성규모는 총 1,250억원이며 투자대상은 연구개발특구 소재 중소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운용기간은 8년까지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부지 매입비 54억 200만원은 지난 2010년 7월 개원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어 조직의 조기정착과 로봇산업의 표준화인증사업 등에 필요한 전용시설을 갖추기 위해 제3공단 일원에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02억 200만원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3억 5,000만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자체에 에너지 수급안정과 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기반구축과 시설보조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3년도에는 동부여성문화회관 폐열회수 시스템 도입과 문화예술회관 고효율 전동기 보일러 교체, 도시철도공사 전동차 회생에너지 회수설비 설치 등 4건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LED 조명등 교체사업 9억 2,800만원은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소요자금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2015년까지 공공기관 조명등 60%를 LED조명등으로 교체의무에 따른 보급활성화 추진으로 2013년도 시 본청 LED조명등 교체와 농업기술센터 외 8개 사업소의 LED조명등 교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5억 400만원은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위기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으로는 문산정수장 외 3개소 303KW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억 8,000만원은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게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경제사회 활동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보조기기 가격의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이며 2013년도 190대를 보급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대학교의 2013년도 사업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98쪽입니다. 총 22개 사업에 483억원으로 경북대학교가 9개 사업에 사업비 296억 5,400만원이며 계명대학교가 4개 사업에 사업비 69억 2,800만원입니다. 영남대학교가 4개 사업에 사업비 86억 3,700만원이며 기타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3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신기술사업화 100 육성사업 2억원은 기업지원기관의 추진사업 중 기술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시장성 분석,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 사업화 성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을 선도하는 기술사업화 100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기업의 핵심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서 주관하며 지역 R&D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조기에 성과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동지원시설 건립지원 15억원은 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훈련관, 근로자 편의시설 및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건축규모는 부지 2,738㎡, 연면적 2,833㎡으로 사업시행 주체는 대구기계공업협동조합입니다. 연탄수송비 지원 5억원은 동절기 연탄수급 안정과 동구 안심연료단지 민원발생으로 인한 연탄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연탄수급으로 동절기 서민층의 연료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층의 에너지비용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지원 3억 7,000만원은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서 솔라시티 대구를 홍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에너지 외교의 기반을 구축하는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IT전문가 인력양성사업 1억 3,000만원은 지역 IT/SW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IT분야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나 사업시행주체의 선정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SW융합 기술거래장터 운영 및 협력R&D활성화사업 3억원은 최근 산업은 기존의 전통제조, 서비스산업과 SW산업의 융합을 통한 융합비즈니스로 발전하고 타 산업과 기술협력이나 정보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SW융합 기술거래 장터 개최와 SW융합 혐력 R&D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관기관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입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운영지원 2억 5,000만원은 DIP 임대 공간 일부를 반납함에 따라 임대수입이 감소하여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며 임차부지 반환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자립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102쪽입니다. ASPA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은 지역기업, 지역기관, 대학이 (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를 국제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교류협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ASPA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제17차 ASPA 연례회의 및 리더스 미팅 개최,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지원 3억원은 지역중소기업 R&D역량강화를 위해 유치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의 지역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원 4억원은 기업중심의 밀착형 종합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립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 사업 2억원은 섬유산업의 고기능성 및 산업용, 의료용, 등 비의류용 섬유의 확산과 FTA 확대 등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효용성 높은 정보를 지역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2015년까지이고 사업주체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입니다. Fashion View In Daegu 2억 5,000만원은 국내외 디자이너 패션쇼 개최를 통한 패션도시 대구의 도시브랜드 홍보와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유도하여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5회 대구컬렉션 개최, 한복패션쇼, 전국 대학생 패션쇼 등 개최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대구경북패션사업조합입니다. 녹색성장 정책개발 및 포럼지원 1억 2,000만원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LED분야 등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제안과 지경부의 기본계획에 따른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유치를 위하여 개최되는 포럼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실적은 LED 포럼개최 지원 3회 1,000만원, 지역녹색성장 포럼개최 1,000만원,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개최 1억원 등입니다. 국제 LED & Display 박람회 개최 1억 5,000만원은 기계·자동차부품 모바일 IT 등 지역의 기존산업과 LED 응용기술을 Display 분야와 연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그린에너지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예산이며 전년도 실적은 수출상담 149건입니다. 104쪽입니다. 순수 시비투입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첨단공구산업 육성 기반조성사업 용역비 2억원은 신성장산업의 맞춤형 공구산업 육성과 첨단공구 상용화를 위한 뿌리산업 활성화, 미래산업과 연계한 첨단 공구기술 개발, 지속성장 공구산업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R&BD+E 지원 등 뿌리산업전반과 연계한 지역제조업 지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순수 시비투입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차세대 선도기술개발 지원 20억원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신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할 수 있는 실용 가능한 유망 기술연구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성과는 R&D 선정과제 113개 과제이며 4단계 사업기간은 2012년~2016년까지이고 2003년부터 시작된 당초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40억원에서 점차 감소되고 국비지원도 2009년부터 중단되어 순수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기업의 R&D 촉진을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신기술산업국에 차입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자료가 좀 많습니다.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9쪽에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화지원사업, 그다음에 191쪽 섬유수출 거점강화사업, 그다음에 196쪽에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이 세 가지는 2012년도에 해외패션의류전시회 패션쇼 참가업체 명단하고 참가자 명단, 그다음에 경비 지출명세서, 섬유수출거점 강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섬유산업 글로벌 정보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섬유산업 국내 판로 개척, 여기에도 아마 2012년부터 했는 모양인데 그동안 사업 추진하고 2012년도 예산경비 지출 상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계에너지총회의 홍보예산과 광고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12년도 2011년도부터 추진했던 과정 명세하고 그동안에 지출했던 지출내역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고도화사업에 아마 대지 위치나 이런 것이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출되었는 경비 명세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에 그린IT 여성취업·창업지원, 2012년도 성과하고 그다음에 예산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알겠습니까?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

대구가 솔루션 도시로 에너지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중에서 298쪽, 299쪽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만 문산정수장 외에 3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어디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화자 위원.

286쪽에 대구 솔라시티센터지원이 내용을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산업이 시장님 방침으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은 아닌데 그랬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솔라시티센터의 성과 그다음에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전액 시비거든요. 그것을 그동안 과정하고 성과에 대한 분석표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한 항목 혹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다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이해하신 것으로 보고 가급적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3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심의의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관련되게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것도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과학관은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왜 지원하지요?

지금 과학관 준공은 일단 했는데 개관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는, 개관은 정부가 책임지고 개관하고 그다음에 타협에 들어가든지 타 지자체와 항거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천이나 이런 곳은 중앙 국비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구시가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동지원시설 건립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5억원을 지원하고 보면 또 나중에 가서 예상되는 것이 “매년 운영비 지원을 해라.” 이럴 것입니다. 15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떠한 권리를 가질 것입니까?

권리는 아니고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지원을 하시더라도 미리 예상하십시오. 성서공단, 관리공단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지원 시설에 근생시설도 일부 들어가잖아요.

예.

판매시설, 그런 점포를 어떻게 임대를 놓아서 그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래야 차후에 협회에 대해서 또 매년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이다.

이 사업은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국장님, 운영비 지원이 아니지요. 시설을 짓는 데 대한 지원인데, 차후에 예상될 것을 미리 예방해서 협약한다든지 재산성의 재정을 지원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체육시설이고 기타 등등 하면 지경부가 하고 있는 Quality Work인가, QW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왜 하지 못했습니까? 거기 지원시설에 그 주위의 체육시설이라든가 기계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요. 지금 나머지 산업단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각종 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은 공단을 관리하는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구FC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대책으로 대응하실 것입니까? 쉬메릭 요즘 홍보하는 것이, 축구단에 전혀 홍보물을 거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돈만 주지 무슨 쉬메릭에 도움이 되는 라벨, 상표 하나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거기에 돈을 주어야 됩니까?

구체적인 홍보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대구FC 활용·홍보 해서 6억 6,500만원으로 해놓았어요.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FC가 쉬메릭제품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효과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시 정책으로 그냥 대구FC 운영이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책도 없이,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해야지 시민 공모주도 다 쓰고 이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무대책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하는지 주관부서의 국장님으로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운영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관리홍보해서 쓸데없이 2003년도에 계획을 보면 스포츠 홍보협찬, 홍보물 제작, 방송 캠페인 및 프로그램, 이것이 전혀 안 되고 내실을 기하는 데 써야 될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특히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그런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및 산출 내역을 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한데, 차후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라에너지재생은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신규로 2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계명대학교하고 임대 관련 문제가 있어서 자체 자립화 방안으로 지난해에는 1,500만원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자체 운영비를 쓰던 수입금이 없어서 전혀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임대를 해주던 면적의 약 40%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지고 있던 수입구조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서 그 수입금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그다음에 매칭사업비로 쓰던 것 예산이 10억원 정도 되었던 모양인데 10억원 중에서 7억 5,000만원은 방법이 없고 2억 5,000만원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앞으로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도 확정되었고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고도화사업도 국비하고 매칭으로 거의 확정되었고, 그 외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도 대책이 없어서 자립화가 2억 1,700만원을 하겠다고 하고, 절대적으로 4억원이 추가로 없다면 디지털진흥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 없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보안해 주겠다는 취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 없이 신규로 나왔는데 신규로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예.

신규 2억 5,000만원 지원하면 무엇하겠어요. 하나 마나 안 된다는데, 왜냐하면 우선 당초에 계대하고 협약해서 시에서 하드웨어를 운영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자체 운영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제대로 대책을 세워 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끝내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만 타결되는 대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주체는 2억 5,000만원하고는 도저히 지금 사업을 매칭사업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DIP에 안 그래도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산정된 이유가 공간반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간반환 문제로 인해서 수입구조 변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니까 이번에 감정평가해서 대구시 측에서 조사한 것은 150만원이 나오는데 계명대 측에서는 28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협회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니, 감정평가하면 같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 이것이 130% 이상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협회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이렇게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요청하면 타당성을 평가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가, 특히 신기술산업국에 많은 인프라들이 설립되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운영비 지원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데 사실 공간반환 문제라든지 임대료 산정문제 이 부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대구시라는 말입니다. 대구시가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안전담보 없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공간을 임대하고 문화산업 클러스터사업 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 문제가 생겨서 또 대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신기술산업국 예산을 보면 검토보고서 62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69.8%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신성장정책관실 205.1% 죽 다 증가됐는데 IT산업과는 23.4%로 오히려 감소됐어요. 여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IT산업과에서 원래 예산 올리기를 23.4% 감액된 대로 올렸는지 아니면 삭감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 중에 종료사업이 27건쯤 되고 신규사업이 15건쯤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신규사업 중에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전반적인 비율로 보면 예산액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유독 IT산업과에 이렇게 많이 삭감했다는 이야기인데 IT산업과에서 올린 사업들이 그러면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보다 전반적으로 하여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일단 반영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반영 안 됐다는 이야기는 IT산업과에서도 할 사업이 많았는데 삭감한 결과 결국 23.4% 감액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IT산업과에서는 내년에 절박한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가 우려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바일과 관련해서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난번에 반영은 조금 됐는데 사실 건축비만 올해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만 내년에 반영됐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R&D 자금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억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에트리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에트리와 관련된 사업을 이번에는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한 4억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다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에트리와의 여러 협력 필요성을 고려하면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은 좋은데 다른 데는 줄어든 데가 하나도 없는데 IT산업과만 유독 1～2%도 아니고 23.4% 삭감시키니까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7페이지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내년 예산액이 한 55억원 되네요.

예.

17억원 투자하고 지방채로 38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3D융합기술지원센터 건축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3D융합기술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대구에 3D융합기술을 지원할 대표적인 예상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업이 있어야지 일단 지원센터를 건립할 것 아닙니까? 유치할 계획도 있겠지만 기존에 대구에 3D융합기술을 지원할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까?

큰 기업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면 모든넷이라든가 아크로엠, 산들정보통신, 맥스필름, 라파바이오, 휴비츠 바로 직접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밖에도 SMEC이라든가 라파바이오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D융합기술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말이시지요?

예.

그리고 2011년11월4일 예타에서 B/C비율이 1.38 나오고 AHP가 0.807 나와서 통과됐는데 투자심사결과가 조건부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조건이 붙어서 승인됐지요?

국비를 지원함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지방채 38억원을 발행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04페이지를 보면 38억원에 대한 이자가 5.5%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개인이 대출해도 이 정도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이자가 높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평균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그 당시에 가서 은행과 마지막 협상을 합니다.

이것이 직접 나가는 금리는 아니지요?

일단 예상 경우.

최대치를.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저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섬유소재종합솔루션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주관기관을 보면 염색기술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여기관에 섬유개발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염색기술연구원이라든지 섬유개발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해도 괜찮은 기관인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분리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솔루션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소재분야와.

2013년에 45억원을 투자하는데 사실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전체 사업비는 지금 한 213억원 중에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69억원이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성격 자체가 소재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서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성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소재 관련 정보들을 묶어두는 성격입니다.

직접 기술 개발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정보체계 구축, 제품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21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여대학을 보면 경북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가 역사가 깊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역대학도 있는데 충남대학교를 끌어들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것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영남대가, 제가 다른 데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소시엄할 때 대학이 경북대하고 충남대가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컨소시엄 들어가면 지역 대구·경북도 있는데 굳이 충남까지 가서, 충남대가 섬유공학 쪽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컨소시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충남에서 예산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남이나 대전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통 참여기관이라든가 주관기관은 각자 여러 개들이 같이 경합을 벌입니다. 그럴 때 각자 서로 조합을 달리해서 보통 경합을 하는데 아마 경북대하고 충남대가 서로 조인해서 하기로 처음에 공모할 때 신청한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내년도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국장님께서는 신기술산업국에 연간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입니까?

가지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몇 개라고요? 언뜻 봐도 206개인데, 꼭지 달려서 206개인데요. 그것은 기본적인 목차에 보면 206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신기술산업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이틀 작명은 누가 하는지 몰라도 거창하게 IT니 기반 구축이니 하면서 아주 멋지게 새로운 신기술, 신성장동력을 위해서 작명은 잘 해놓으셨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제 생각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업 지원, 홍보, 인건비, 교육비, 운영비가 거의 다 70～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간혹 보면 하드웨어 쪽에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새로 구축한다든지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는 신기술산업국이 경제국에서 분리되어 나온지 몇 년째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시험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도 한 6～7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주무 국장님께서는 과연 신기술산업국에 꼭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죽 보니까 딱 두세 가지 정도, 260개 중에 몇 개만 시장님 사업, 부시장 중점사업이라고 써놨던데 그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누구 사업입니까? 대구광역시장이나 부시장은 자기가 메모 비고란에 시장 집중사업, 부시장 집중사업 해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사업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은 나중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주무 국장님 집중사업은 없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 사실 중요한 사업인데.

다 중요하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들 때 초보적인, 그러면 모든 것은 대구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맞지요? 사업계획의 방침을 시장님 방침, 부시장님 방침 이런 아주.

그것은 우리가 계획결재 받을 때.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대구 254만을 대표하는 시장이나 부시장은 신기술산업국에서 하는 206개 사업이 다 중요하고, 그래서 예산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반 잘라서 사업 줄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283쪽에 사업주체가 대구테크노파크고, 그린비즈니스서비스산업 기반규칙사업이 신규입니다. 예산은 국비를 받아와서 아마 이것도 모셔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보면 거의 인건비, 운영비, 마케팅 지원, 컨설팅 사실 이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신기술산업국에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공모사업에 아까도 충남대라는 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했다는데 국장님이 대구시 살림살이를 살아보니까 국비 지원의 허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챙겨나가야 될 부분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비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처음에는 시비 몇억원만 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대부분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의 5년, 10년은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계속 매년 몇억원, 몇억원이라는 것이 신기술산업국 소관만 해도 매칭사업비가 몇백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국비를 지원해도 시비 매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당초 사업계획 공모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매칭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매칭을 우리가 안 지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보통 같이 감하는 성격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가 매칭되는 것인데 시비 매칭을 안 하면 또 국비를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각 대학이 혈안이 되어서 시비 매칭을 처음에는 “1억원도 좋다, 5,000만원도 좋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5년, 10년 하다 보면 시비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몇십억원, 몇백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무슨 공모사업이다, 인프라 구축이다, 국비다 하더라도 자를 줄 아는 국장님의 아주 차원 높은 혜안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령층정보화교육이 337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하면서 예산이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입니다. 대구시내에 5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정보화교육을 하겠다는데 이 400만원 예산 가지고 여기 보면 인건비, 보조강사료가 나가는데 효과가 과연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올릴 때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세요. 제가 볼 때는 4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각 구·군마다 고령층정보화교육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려면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서 앞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못하면 여러 가지, 문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고 국비 매칭이나 무슨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선도적으로 활용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시고 지원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여러 대상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사업비는 대구경북원로방이라고.

그러니까 대구경북원로방이 무엇하는 곳인데요? 원로방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중구.

삼덕동에 있는 곳입니까?

예.

거기 저도 가봤는데 그냥 어르신들 한 50～60명, 또 많을 때는 2개반 해서 하던데 중구 한 군데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안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많은 노인들이 정보화나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정말 앞서서 하셔야 되겠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계실 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2012년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민자부분에 현금이 약 5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민자부분에 대한 이것을 지출했던 것을 보면서 행사가 끝나고 2012년6월5일자로 민자부분에 잔금을 2억 533만 1,324원을 일시불로 몽땅 은행에서 찾아서 0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매칭할 때에는 민자를 몇 퍼센트 하겠다. 시비 몇 퍼센트 해서 국비를 받겠다. 보통 이렇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정한 그것이 있어야지만 국비·시비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

과연 그러면 매칭하는 퍼센트로 5억 6,600만원을 넣어서 이것을 지출했는 것이 상세하게 여러 수백 가지가 됩니다만 마지막에 행사가 다 끝나고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하고 나면 뒷정리하는 데 한 2~3달 안 걸렸겠나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한꺼번에 돈을 2억 얼마 정도를 몽땅 찾아서 통장을 폐쇄하고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 5억원은 어디로 갔겠느냐는 것이 제가.

5억원이 아니라 2억원.

참 2억원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2억 533만 1,324원을 일시불로 찾아서 0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잔액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데 민자를 5억 6,600만원 한다고 해놓고 2억 얼마가 빠져나가면 퍼센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저희들이 회계는 계속 점검하고 결산합니다. 아마 이 예산은 P.I.G 사업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를 했으면 이 현금을 찾아서 어디에다가 다시 재투자했는지 그 자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이 돈을 개인이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다.

어디 묘사 떡 가르듯이 갈랐는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통장에 입금해 놓았는지 그것을 확인했는 입금통장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안전복지기반기술개발 항목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인체 이상징후 감시시스템, 세포기반 바이오센서시스템 개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에 기술개발 23건, 논문도 10건, 특허출원도 20건 정도 했는데 이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에 투자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12년도 당초 투자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된 금액이라든지 최종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페이지, 정책기획사업하고 평가관리사업에 기획투자금액하고 2012년도 내역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올해까지 끝나고 새롭게 내년 사업으로 다시 잡은 것입니다.

이 전체가 끝나도 이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끝이 나도 투자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점심 먹고 나서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술산업국도 테크노파크하고 비슷한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하면 깔끔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지금 외부기관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점심시간을 2시간 잡으면 외부기관 분들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정쩡할 것 같은데 1시 30분에 시작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신기술사업화100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큰 내용 없이 돈을 지불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3년에 2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2억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예.

우리 외향예비비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보면 전형적으로 그냥 외향 꾸미는 그런 사업 같고, 회의하고, 워크숍하고, 간담회하고, 세미나하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또 신기술사업화100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R&D사업비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수천억원 투자하는데 지금 R&D사업 성공여부는 R&D사업 그 자체만 개발되었으면 성공으로 쳐서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고 후속적인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사업화까지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간경로가 사실은 지원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2억원을 반영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 각종 사업에서 잘 조율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것을 위해서 최소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스타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내실을 기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기업 선정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고 사업내용도 보면 공동홍보, 네트워킹, 자문단, 컨설팅,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인데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 자체는 저희들이 스타기업 지원 모델을 원용했습니다만 실제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것들은 거의 같은데 다만 대상 자체가 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R&D 성과물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뒤에 사업화 성공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들을 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이런 종류, 월드클래스라든지 스타기업 또 여기 나오는 방금 이야기한 신기술사업화100,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중소기업지원단, 이렇게 해서 또 퇴직 전문가 연구원을 활용해서 기업지원을 하겠다는데, 돈은 다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몇억원씩 주다 보면 결국 쌓이면 이것이 큰 돈이 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뾰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규모는 작지만 효과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 기존 은퇴 인력들이 유능한 인력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기본경비 정도밖에 안 주고 사실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성격인데 기업들은 굉장히 그것을 유용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 구축, 체계, 이런 이야기들이 구름 잡는 이야기고 진짜 잘 하면 국장님 말 대로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대충대충 하면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하드웨어, 집 짓는 것, 도로 내고 이런 것은 그런 데 돈을 쏟아 붙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은 해도 그냥 남아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나중에 쓰고 나면 효과 못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133페이지를 보면 첨단공구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13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참여기업을 보면 대구텍, 한국OSG, 쌍용 머티리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필요성, 추진 경위도 좋고 공구산업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대구텍이라든지 한국OSG, 쌍용 머티리얼 이런 기업들은 그냥 놔두어도 진짜 잘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익도 많이 내고 잘하는 기업들인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가난한 대구에서 또 예산을 투자해서 더 잘하도록 연구, R&D를 대행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 그것 잠깐 설명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큰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기 위한 용역성격의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보려는 시드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잘하고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대구텍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외국기업하고 비슷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돈을 벌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느냐,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임금으로써 우리 지역에 기여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익을 내면 다 송금되고 배당되는 것인데 이런 데 우리가 5년간 계획해서,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구가 공구산업에 메리트가 있어서 육성하는 것은 필요한데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하네요.

그래서 예산 그것은 직접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예타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면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지원 이렇게 해서 3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 대구패션페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션뷰 인 대구라는 것도 있고요.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이것도 있는데, 또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해서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년 동안 3개 대회가 유사하니까 통·폐합하자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또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해서 유사한 것이 올라와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성격이 사실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과장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스트림에서 보여줄 수 있는 패션으로까지 통합해서 한번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바이어라든가 이런 데 이해시키는 데 더욱더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또 대구 패션페어는 무엇입니까? 패션뷰어 인 대구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주로 패션쇼 성격인데 그것은 소재를 지역소재를 쓴다기보다 범용적인 패션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패션뷰어 인 대구나 패션페어나 그리고 섬유박람회는 이것이 직물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연계해서 전시회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한 설명은 과장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PID 때에는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모시고 직물업체들 판매전을 하는데 전시와 곁들여서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을 하면서 대구지역 소재를 가지고 패션쇼까지 공동행사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지역의 패션디자이너가.

됐고요. 기존에 패션페어라든지 섬유박람회 패션뷰 대구하고 달리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PID는 봄에 전시회를 하는 것이고요. 패션페어는 가을에 전시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하는 것과 가을에 하는 것은 타겟층이 다르거든요. 패션뷰어 인 대구는 대학생 패션쇼하고 한복 패션쇼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은 순수하게 대구지역 소재를 활용한 대구지역 디자이너가 바이어한테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예. 방금 설명하신 것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들리기에는 같은 것으로 들리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310페이지를 보면요. 연탄수송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연탄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수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연탄사업이라는 것이 사양산업인데, 물론 연탄이 저소득층이 사용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런 지원방식은 저소득층한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연탄수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소득층한테 기타 이전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돈이 결국 연료비로 사용하고 먹거리도 사고 이렇게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연탄수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현재.

그것도 금액이 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안심연료단지에 사실은 민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 가지 예비적인 예상되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연탄이 우리 지역에 공급이 끊겼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타 지역에 연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로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계층이 물론 저소득 계층도 있습니다만 연탄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범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히 저소득층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어서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지원하는 방식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현재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초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연탄 대리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민원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습니까? 민간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하고 연탄 대리점에게 연탄수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하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만약 지역 업체에, 현재 안심연료단지에서 공급하는 지역 업체에 공급이 끊겼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업체들이 공급해 주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야 되는데 다른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물론 주된 계층은 저소득층이 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대답이 궁색해 보이는데요. 연탄 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대구지역 이외의 연탄공장하고 연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연탄수송비를 대리점에 지원한다는 것.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십시오.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지채입니다. 이 계획은 안심연료단지가 이전했을 경우를 가상해서 비상수송계획 차원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구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연탄이 하루에 8만 장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 8만 장 정도가 만약 안 왔을 경우에 안심연료단지의 민원과 안심연탄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해서 3달간 연탄공급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수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탄공장에서 연탄이 공급된다면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예. 연탄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이 돈은 집행이 안 됩니다.

대리점은 그냥 5억원을 가지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탄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이 돈은 집행이 안 됩니다.

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예비비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가 정상적으로 연탄이 공급되면 예산집행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406페이지를 보면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운영지원이 있는데 앞에 존경하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같은데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억 5,442만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임대차 재계약 관련 법정경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를 보면 임대공간 약 4,000평 가량이 반환되었어요. 반환됨으로 인해서 임대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임대수입이 줄은 만큼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DIP가 돌아가나요? 임대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했는데 임대수입 감소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을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IT산업과장 정찬근 IT산업과 정찬근입니다. DIP에서 반환 공간 때문에 발생한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운영비 지원을 해주지 않다가 처음 운영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DIP하고 저희 과하고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필요로 하는 경비 전체를 계산해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만 2억 5,000만원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절약하고 또 아껴 쓰고 예산의 법적경비 내에 전용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라도 메워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을 최소화시켰습니다만 반영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신기술산업국장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지 1년이 훨씬 넘었지요?

아직 1년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테크노파크에서도 근무해 보셨고 신기술산업국의 사업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다른 출현기관도 있고 외부기관도 있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사업목적,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국장께서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궁금해서라도 이 내용을 다 파악하실 텐데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업무를 다른 외부기관에서 집행하더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술산업국의 사업 중에서 제가 볼 때 유사사업이라든지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쪽에 신기술사업화100 육성사업 신규가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업에 신기술사업화사업의 내용은 제가 사업개요라든지 투자계획도 읽어 봤는데 이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차세대선도기술 개발사업이라고 28억 5,000만원인가요, 집행된 예산들이 있지요?

예.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까?

예. 차세대선도사업은 그전부터 R&D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왔고, 비 R&D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R&D라든가 혹은 비 R&D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산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30여 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들어가는 직접적인 경비는 여기에 사실 없고요.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간접경비가 2억원인데요. 나머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파트너라고 저희들이 명명했습니다만 프로젝트 파트너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기존에 R&D 성과물을 연결시켜서 최종적으로 사업화가 성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 경비입니다.

예. 차세대선도기술 개발사업 28억 5,000만원은 운영하는 내용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신기술사업이 육성사업에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8,000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 실행주체는 기업지원단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차세대선도기술 개발사업 이것도 실행주체가 TP의 기업지원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똑같은 실행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 한 쪽 사업의 사업비는 28억 5,000만원이고 이쪽 사업은 6억원인데 연도별사업으로 하면 2억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억원 중에서도 인건비가 거의 8,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차세대선도기술 개발사업을 하는 실행주체가 어차피 같은 실행주체 같으면 거기에는 인건비가 중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간다면 이런 인건비는 산정될 이유 없이, 물론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런 유사한 사업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해 나가면 이런 식의 사업에 약간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도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액수를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TP기업지원단이 오히려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충당해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충당하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기업 조직의 생명력 연장이 아니라 마치 그 조직을 위한 예산, 이런 식으로까지도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세대선도기술 개발사업 28억 5,000만원 집행되었는 주요성과를 보면 샘플로 아마 기록했고 여러 개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보고서에는 한 2개의 회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세신정밀, (주)대주기계, (주)대주기계 같은 경우에 투입을 3억원 해서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에 사업매출액이 2009년은 402억원인데 2011년은 약 900억원, 898억원 정도로 500억원의 매출이 증대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500억원 정도 매출이 증대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기업이윤을 5%로 봐도 한 25억원은 벌었다는 말인데 앞으로 대구시가 차세대선도기술 개발사업을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아마 계속사업이고 2014년 2월까지 되어 있네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익을 5%로 봤을 때 한 25억원을 벌었으면 또 다른 유사한 업체들도 차세대선도기술 개발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어 놓아야 되겠네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 R&D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료 차원으로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만 갖습니다.

(주)대주기계로 얼마 회수했습니까?

액수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주)대주기계와 (주)세신정밀로부터 대구시가 그분들의 매출이익으로 발생된 부분에서 대구시가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 받은 금액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든 아니면 지방이든 R&D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해진 기술료 성격만 사실 받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기여금 성격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의 수혜가 빈익빈부익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어려운 기업들에게 다시 기여해 줄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대구시민들의 세금이 가장 투명성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17쪽에 보면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15페이지입니까? 여기도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이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지역산업평가단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이 R&D사업의 성과관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89쪽을 가보면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해서 순수 시비로 4,000만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요? 이것도 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이고, 50쪽을 가보면 지역대학산학협력사업 성과점검 및 컨설팅도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성과분석하는데 이렇게 꼭지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성과분석하는 실행주체가 동일 주체 같으면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교통량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주지만 처음 세팅하기 어렵고 처음 포맷하기가 어렵지 이미 만들어진 포맷 속에서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성과점검 및 컨설팅사업들이 사업 분류만 다르게 한다는 것뿐이지 거의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R&D사업하고 산학협력사업하고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 리스트 뽑아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원가가 절감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듯이 성과분석이라든지 성과평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행주체가 같은 것을 사업을 여러 갈래로 분류시켜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가분석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나쁘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앞에 지역산업기업단 운영은 그야말로 전체 운영 차원에서 운영비 들어가는 성격이고요. 뒤에 이 사업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총괄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세부적인 개요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 실행주체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총괄하는 사람, 전체 보는 사람,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항목만 분석하는 사람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 실행주체가 그것까지 다 연결하고 연계시켜서 여기 신기술산업국에 링크산업 많지 않습니까? 연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다 연계시켜서 성과분석을 하면 오히려 비교분석하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예산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하면서 최소한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도 중복되는 것이지요. 실행주제가 같으면 각 사업마다 또 인건비 다 있을 것이고.

뒤에 것은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사업을 꼭지별로 분류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1개만, 그때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대학과학축전 개최 그때 최길영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갔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신기술산업국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겠다. 교육효과도 그렇고 참여하는 대상자 선별도 그렇고 모든 전체적인 사업 진행 프로세스를 봤을 때 왜 대구시가 직접 주관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느냐?” 오히려 역으로 되어야 되지요. 교육청이 거의 90% 예산 투입하고 10% 대구시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부교육감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수행하기로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넘겨주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상의해 보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할 것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이미 2013년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으니까 내년이라면 2년 뒤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부교육감 공수표 날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 이야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들은 분도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제대로 협의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예산 3,80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반영해서 해주겠는데 사업 전체를 가져가서 다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느끼겠던데 대구과학축전 개최 이 사업꼭지를 처음 만들어나갈 때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논의됐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대구과학축전 개최를 언제부터 대구시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신성장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장정책관 곽영길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가 분리되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해 왔는데 그간 우리가 교육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다가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3,800만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9년 전에 대구과학잔치라는 행사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교육청에서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안 하고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아니, 조그마하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하고 있었던 사업을 대구시에 가지고 와서 확장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좀 더 어린이들한테 과학문제 효과를 높이고 교육청에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을 대구시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그때 당초에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든지 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덜 갖고, 이것이 목적이라든지 기대효과를 보면 전부 다 학생들 위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 자체는 내년이라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참여할 때보다 교육청에서는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효과라든지 기대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면 시비도 절약할 겸, 또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교육청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행사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정책관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실효성을 못 거두면 교육청이 다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정말 더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135페이지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국장님보다 단장님이 더 잘 아시지 싶습니다.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실험장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부지하고 ITS기반부품시험장이 확장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도였습니다. 그때 전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올라갔을 때 지역에서 평가받고 올라가서 중앙에서 평가받았는데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특회계로 배정받아서 전체 럼섬(lump sum)으로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사업비가 450억원이었는데 287억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분담금이 105억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5만 평 정도의 80㎞ 정도의 속도차 정도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기업들이 그것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시험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인증도 못 받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다가 뒤에 저희가 기업들의 수요가 그렇다면 다시 사업을 확장하자고 해서 시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1,691억원을 상정해서 확장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난 사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당초에 80㎞/h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이 확장해서는 몇 킬로미터까지 시험할 수 있습니까?

204㎞/h까지 가능합니다.

204㎞/h,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속도라든지 204㎞/h만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 같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장의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도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자꾸 개발되어 나온다든지, 또 도로사정이 좋으면, 또 외국 쪽으로 우리가 수출하면 그쪽에 맞는 속도시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최적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무한정 앞으로 미래를 추정해서 200㎞/h, 300㎞/h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현재 ISTC 국제표준규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바꾸어서 ISTC 표준에 맞춘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1개 시험항목 가운데서 저희 시험장에서 가능한 것이 32개입니다. 그 외에 4개가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5개는 260㎞/h까지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저희 주행시험장 입지조건에서 좌·우측으로 다른 국가산단이나 119소방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간섭현상이 생겼고 예산이 약 1,000억원 이상 증가되어지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뮬레이션장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달에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260㎞/h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예. 이것을 확장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서 그 당시 확장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기 전에 확장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무엇이든지 시험장에 있는 것은 특화된, 특성화된 시험장비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시험장 같으면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장으로서 극대화가 있다고 보고.

맞습니다.

그다음 단장님 말씀을 빌리면 2015년도에 완공인데 1년 전인 2014년도까지 완공해서 1년 동안 시험해서 충분하게 시험장으로서 성능이 전혀 손색이 없고, 또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정에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부사업으로는 2014년 2월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11월쯤에 준공해서 한 3개월 정도 인프라하고 장비하고 운영시스템을 시운전해서 정부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기업들한테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를 아주 상세히 잘 기술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생산유발효과가 2,5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382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388명, 이 정도 같으면 대기업이 대구에 하나 오는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자신하십니까?

예.

언제부터 이런 효과가?

현재 주행시험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진행했던 것이 기업들의 지원 R&D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한 905억원 정도 저희 지역으로 내려와서 한 90%가 저희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져 있는 부품들을 상용화하면서 라인 깔고, 설비투자지요. 또 그 금액들이 지금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저는 학교 교수입니다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 3명 정도가 이 연구개발을 같이 해서 기업에 바로 취업해서 나갔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지금 저희 대구로 투자유치되어서 내려오는데 거기 인원이 100명입니다. 지금은 30명 조금 넘게 채용됐는데 계속 고급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 기준쯤 되면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시비, 민자 약 700억원 정도 투입해서 이 정도 효과를 거둔다면 대단한 수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137페이지.

예.

단장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투자실적에 지능형자동차핵심요소 부품 개발에 139원 들여서 했어요?

‘억’자가 빠졌습니다.

저는 139원 들여서 어떻게 했느냐 싶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쉬메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메릭을 대구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고, 또 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쉬메릭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당시 대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에서 지금 쉬메릭에 몇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모르십니까?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면 금년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6년입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한 168억원 정도, 170억원 정도 우리 시에서 쉬메릭 브랜드 가치를 높기 위해서 투입했는데 그동안에 투입된 금액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치상 투입 대 산출비 분석은 아직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또 대구의 대표 브랜드라는 브랜드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놨으면 이 정도 투입했으면 무엇인가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쉬메릭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시비가 얼마 투입되어야 됩니까? 15억원 아닙니까?

예. 1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15억원 중에서 대구FC 홍보 6억 6,500만원, 브랜드 관리비 이 정도 들어가고, 마케팅, 브랜드 관리는 무엇이고 브랜드 관리 홍보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것이 꼭 대구FC를 활용한 홍보로 쓰라고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분명한 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홍보를 하는데 대구FC의 홍보비용으로 이만큼 꼭 활용하라고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비율이 대략 홍보비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담당과장한테 이야기하시라고 하든지 대구FC로 간접 지원하는 이유는 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대구시라는 공공단체가 시민축구단에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우리가 쉬메릭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지 의사전달이 되지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보를 왜 1억 5,000만원 했느냐고 그렇게 저희들.

FC에다 왜 주느냐고 하니까 FC에 우리가 쉬메릭 예산에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문제는 꼭 우리가 명시를 안 해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FC의 홍보비용으로 딱 명시해서 예산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할 때 포괄적인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부 다 포괄적인 것이 많지 예산편성 보면 어떻게 딱 명시해서 전부 다 있습니까? 제가 지금 쉬메릭에 관련해서 묻는 것은 드림피아도 여기 보면 4,000만원으로 매장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4,000만원 들어서 매장이 홍보되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주려면 좀 더 줘서 확실하게 드림피아가 쉬메릭 공동제품 판매소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신청하고 관리하다 보면 기존 방식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피아에 쉬메릭 제품들이 몇 개 품목이 입점해서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23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입점 자체가 23개 사가 입점해 있습니까?

예. 전체 23개 업체인데.

드림피아에?

드림피아에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한 17개 업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품 진열해 놓은 업체가 17개 업체입니까?

예. 컬렉션인가 포함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 업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3개라는 것은 쉬메릭 참여업체가 23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목이 116개라는 것도 23개 업체에서 참여하는 종목이 116품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3개, 116품목입니다.

쉬메릭에 맞지요?

예.

그래서 드림피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16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차라리 집약해서 몇 개 업체라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든지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드림피아의 월 매출액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는 업체는 12월 말까지 다 빼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무엇인가 자구노력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만 해서는 안 되고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공동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돈이 적게 투자된 것이 아니고 재정이 이만큼 투자되면 대구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브랜드인데 차라리 지원 안 하려면 처음부터 지원하지 말든지 지원하려면 이 사람들이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쓸 때는 자기 업체의 브랜드가 있고 쉬메릭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중적인 것 때문에 쉬메릭이 스스로 자기들이 좀 더 노력하는 데 미약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있다고 보지요?

예.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만한 재정을 투입하면 브랜드 가치가 나타날 수 있어야, 기대효과에 보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기대효과를 거두고 대구의 이미지를, 또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 같으면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내용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드림피아에 들어 있는 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22개 업체?

예. 22개 업체고요. 그중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업체가 있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업체는 이번 12월 말로 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품목을 구성해서 입점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패션 쪽에 업체 중에 일부 모아서 빈 공간에 의류 쪽으로 넣는 쪽으로 방안을 2안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것이 최적합인지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쉬메릭을 브랜드를 달 수 있는 업체들도 엄격하게 선정해서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충질문 잠깐만 하고요. 섬유과장님 계시니까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까 예산은 15억원에서 직접지원이 8억 3,500만원이고 간접지원이 6억 6,500만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그렇지요?

예.

그 내용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드림피아 같은 경우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정 수준 미달입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업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매장에서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 그 안에서요. 그것은 보면 예를 들면 보어체어맨이라고 해서 의자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매장을 설치해서 의자를 넣어놨는데 의자가 어떻게 보면 전시용으로 넣어놓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 업체도 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보면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건업체도 있는데 수건도 마찬가지로 공동구매가 되다 보니까 드림피아에서 보고는 이 수건이 좋다면 그 자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바로 계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 매출액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빼고 다시 리뉴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30% 이상씩 주면서 경쟁구조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철저하게 DM 발송하고 고객 관리하고 품질 관리하고 디스플레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드림피아는 임대료도 싸고 대구시에서 인테리어 비용 지원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잘못하면 가기가 십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공간의 가치를 실현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론이라든지 좋은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문.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쉬메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쉬메릭이 처음 탄생할 때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의 브랜드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쉬메릭이 어떻습니까? 중저가로 완전 사양제품만 쉬메릭에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 우수한 제품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 것도 보면 쉬메릭 제품이 선수단이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되지 유니폼에 홍보문구는 넣는 쉬메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됐고요. 저는 쉬메릭이 정말 대구가 처음 탄생시킨 브랜드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FC에 쉬메릭을 통해서 광고비를 주면 거기에 유니폼, 츄추닝, 양말, 운동화, 기타 여러 가지 전부 쉬메릭이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초창기에 염색기술공단에 한 모 이사장님이 처음 내의나 무엇입니까?

추리닝, 티셔츠.

추리닝, 잠바, 스포츠용품 할 때는 제품이 요즘 나오는 운동용품, 등산용품보다 훨씬 좋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급이었습니다. 백화점에도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에서 왜 매장이 철수 당했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결국은 지원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결국 그렇게 추락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서에서는 솔직하게 아시고 그런 쪽으로 자꾸 해야지 매년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 발전시킨다는 것이 발전시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FC 선수들 양말도 하나 납품 못하는 쉬메릭이 어떻게 대구의 대표브랜드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말고 한두 개라도 양말만큼은 쉬메릭 신으면 뛰는데 덜 피곤하더라. 속에 내의 하나라도 입으면 땀을 잘 흡수하더라.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육성할 때 생각을 해야 되지 천날만날 홍보, 운송, 배너광고가 실질적인 쉬메릭 업체를 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말 하나만큼은 세계적인 1등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말, 타월, 안 되면 그런 소품이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백화점식으로 나열만하면 무엇합니까? 옛날에 면티나 스포츠용품은 정말 대구백화점이나 일류 백화점 가도 중앙매장에서 한 때는 가격이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부 다 그런 쪽은 없어지고 열심히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쉬메릭에 대해서는 아까 광고, 홍보비 우회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례나 거기 법적 대응에 대한 것을 해서 쉬메릭이 실질적인 쉬메릭 지원금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벌써 작년에도 요구했고 저작년에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의록 한번 보시라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만 자꾸 반복해서 시간낭비하지 말고 쉬메릭에 대해 보충질문하시려면 위원장님 하십시오.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류종우 과장님 계시는데 또 나오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데 2012년도 대구FC 활용 홍보실적 보면 실적 써놓은 대로 사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보충자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맞으니까 직원들이 내놨지 싶습니다.

드려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선수단 유니폼 뒷면 후면에 부착한 것하고, 고정식 A보드, 선수들 유니폼에 쉬메릭 붙여서 뛰는 것은 제가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고정식 A보드 해서 경기장 내에 현수막보드 해놓은 것도 제 눈으로 봤고요.

그러면 못 본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본 것은 좋고 못 본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못 본 것이 너무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대구은행에도 협찬이 있었겠지만 6억 6,500만원 가져가고는 가져갈 때는 분명히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쉬메릭 제품을 사용하겠다. 홍보 확실히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 운동장에 보고 TV 보면 다른 것이 다 붙어 있어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보드 붙어 있던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안 붙어있는 것 말씀해 보시라고요. 선수들이 뛰고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보면 여기 무엇이 붙어 있어요. 쉬메릭 안 붙어 있어요.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FC를 어떻고 저떻고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2013년도 예산을 줄 경우에는 분명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확약을 받고 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주지 말든지 확약서 가져와야 예산을 줄 테니까 확약서 받아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FC단장하고 하든지 단장 위에 무엇이지요?

단장이 최고 높습니다. 사장.

사장 누구지요? 사장한테 받아오세요. 사장, 단장 연맹으로 사인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는 FC 하나 정도만 하고 여기 보면 2013년도에도 대구FC 활용, 홍보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지켜지는지 한번 볼 것이고요.

예.

브랜드 관리·홍보도 보면 쉬메릭 말만 내세워놓고 대구시행사 대행업체 같아요. 한번 읽어 볼게요. 대구국제마라톤, 테니스대회 쉬메릭과 무슨 관련 있습니까? 무엇 사서 가는데요? 판매장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미스대구 선발, 왜 쉬메릭이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브랜드 관리홍보 중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진짜 기업하고 연계해서 제품 연계개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013년도 브랜드 관리홍보 계획은 전면 수정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마케팅 지원도 일부 홈페이지 운영 등에 9,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것 새로 만드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고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나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공무원한테 제가 물어봐도, 동료 위원한테 물어봐도 무엇이 좋아야 사지요. 차라리 아줌마 떡값이 싸서 사먹든지,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괜히 홈페이지 운영해서 인터넷쇼핑몰 해봐야 9,900만원 돈만 까먹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정말 뚜렷한 제품을 만드는 데 내실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인가 2014년에는 이런 인터넷쇼핑몰을 하든지, 지금 유통매장에 넣어 놓아도 누가 거들떠도 안 보는 제품 그것 무엇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패션연구원이 개입하고 상공회의소가 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다 했어요.

예.

매출실적 가지고 와보세요. 매출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이라도 공동매장 해서 처리하고 이 사업비는 전적으로 확실한 회사하고 우수회사를 끌어들여서 정말 대구에 공동브랜드가 될 수 있는 쉬메릭이 될 수 있는 내실 경영자금으로 쓸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하시지요?

예.

불필요한 예산 다 삭감합니다.

예?

삭감합니다.

삭감이 아니고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업을 변형해서 계획서를 새로 해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계사업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아마 내용상 또 불러서 나오실 때가 됐지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사업이니, 무슨 정보, 기술, IT쪽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홈페이지나 인터넷,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 1분만 앉아 계셔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돈규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E-경제 플러스인지 경제플러스, 그것을 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의정대상도 타시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아마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홍보했는 것 같습니다만 정작 그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사업 상세내역도 보면 섬유산업기초정보, 통계, 업계동향, 분석, 전부 이런 것입니다. 뭐 E-메이드니 무엇이니 해서 정보특성화로 인해서 무엇인가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E-플러스가 거의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관리운영비도 받아 가는데 결국 통합 경제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나 IT는요. 하다보면 중복이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냥 엔터 두드리면 다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해외 패션의류 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상세내역을 보니까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을 들였는데 참가업체 46개, 참가자 61명인데 프레타포르테(pr?t-?-porter) 프리뷰 인 홍콩, 독일, 파리 다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3～4군데를 다 참여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특정업체, 특정인이 세계 해외패션쇼나 패션의료 전시회에 중복으로 그 사람들 참석하는 데 여비를 대어주고 부스 임차비나 편의를 제공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엔복호 전부다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물론 이런 분이 우리 대구 섬유를 높이 평가해서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젊은 신인, 젊은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이런 업체를 꼭 외국에 1년에 3~4번씩 지원해 가면서 가야 되느냐, 자기들이 경비를 조금 대겠지요. 예. 또 나오세요.

상세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해외 의류전시회를 나가는 것은 처음 나가서 장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바이어가 컨택이 되면 그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 신진 디자이너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거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가자에서 보면 프레타포르테 말고 프리뷰 인 차이나에 보면 이유정웨딩이라든지 GG라든지 깍기바이라든지 이런 신진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구시가 밀라노프로젝트 이후에 젊은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6,8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도 하드웨어만 구축했지 지금 봉제나 디자이너 이쪽은 많이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물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메이커나 이름이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같은 사람을 한 군데 계속 프레타포르테 해마다 가는 것 좋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사람이 1년에 독일도 가야 되고 프레타포르테도 가고 차이나도 가고 파리도 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후즈넥스트나 프레타포르테 가는 것보다 독일 프리미엄이라고.

예. 그것은 설명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보내어서는 안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한 업체를 1년에 3~4군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본인들 경비가 있겠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이런 스타일은 안 되겠다.

예.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인 경비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고 싶으면 100% 자기 돈으로 가는 것이야 누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혹시 독일 프리미엄하고 파리 트라노이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독일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업체가 박수우, 최갑운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진 디자이너고요. 요즘 해외에 나갔을 때에는 신진 디자이너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해외 타겟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수우 이 분은요. 4~5군데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진 디자이너를 키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진 디자이너도 좋지만 대구시가 신진 디자이너 이 사람만 특혜를 줘서 5군데 다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또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구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을 그러면 대구시의 브랜드된 컬러풀 디자이너라고 명함을 하나 주든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아스파 국제교류 지원을 매년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산학협력 내지는 테크노파크 관련 국제기구로서는 사실 유일해서.

그런데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걸쳐 놓으면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회원, 회비 성격으로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대구에 소재를 하다보니깐 그것이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연례행사니까 지금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냥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매년 똑같은 시비를 1억 5,000만원 주네요. 그것도 예산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저도 여자입니다만 매년 예산 할 때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봤는데도 예산의 필요성, 또 사업에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수긍할 수 없는 점들이 많으니까 예산편성 시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삭감해도 좋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아까 대구·경북과학기술인의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결국은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가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과학축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의 물론 이공계 대학생도 있습니다만 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진로 지도나 다양한 이공계에 대한 어떤 것을 사전에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례 희망으로 관심을 좀 가지자고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산을 받으려면 교육청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과학축전도 교육청 예산이 이렇고 저렇고 하셨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206개 꼭지 중에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적은 예산,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넘길 필요도 있다. 그것이 다 대구시민과 대구시내의 학생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 대학에 R&D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죽 있는데 언제까지 R&D사업에 우리가 중계인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단지 R&D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위 산학협력이라는 큰 흐름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대학하고 이런 연계를 맺으면서 사업하는 것이 언제쯤 끝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그것을 불가피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단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계속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R&D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민자는 보면 학교에 있는 교실을 제공하고 교수 인건비를 제공하면서 매칭으로 국비, 시비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다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대체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서 사업을 따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전혀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단절시켜버리면 그런 산학협력이라든가 앞으로 대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따오는 것이 위축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전체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이나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상당히 많거든요.

예.

400~500억원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물론 주는 것은 맞는데, 선별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녹색성장정책개발 및 포럼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보통 포럼을 보면 1,000~2,000만원 하면 되는데 왜 1억원을 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랜드 포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원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럼의 주제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주무 국에서도 성과분석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이 포럼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면 더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하다 싶든지 모자란다 싶으면 과감하게 삭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냥 계속 한번 꼭지만 달아놓으면 종신형으로 그냥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줄 수 도 있고 또 업무효력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싶으면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한번 여기에 꼭지를 달아 놓으면 1,000만원짜리는 10년이 되어도 1,000만원짜리고 1억원 짜리는 10년이 되어도 1억원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포럼 주제에 따라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자료 주신 것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가지 자료가 왔는데 우선 제출했는 것 21페이지, 대구지역산업기획단 운영, 2012년도 당초 계획된 금액하고, 밑에 자료에는 보니까 신지역 특화사업 기획 완료 후에 기업당 운영사업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왔네요. 사업설명서에는 이 자료가 없던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에 사업 명칭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전략산업에서 이 사업 꼭지가 달렸었는데 올해 2012년으로 지역전략산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 이름을 달리해서 하게 되어서 사실은 전년도 앞에 것은 없게 된 형태로 자료를 꾸몄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똑같은 맥락의 운영기획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이번에 드린 그 자료입니다.

추경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사항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완전복지 기반기술 개발사업,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서 하는지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디지털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안전복지, 안전분야에 기술개발을 해서 좀 하자.

이것이 2013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2016년도는 총 12억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요.

전체 사업비는 84억원입니다.

83억 2,500만원?

84억 1,0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이 기 시비 투자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2억원 들어갔습니까?

시비투자가 매년 2억원씩 들어가는데 초기에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46억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예. 19억 1,0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이 정책관이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신종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국제적인 테러 등 우려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특허출원을 보면 주변 소음 상황에 따라서 고음을 발생시키는 안전경보제공 방범시스템, 이런 특허는 어디에서 갖습니까? 아니면 디지스트가 갖습니까?

디지스트에서 갖습니다.

예?

디지스트에서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직접 개발해서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기업에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직 특허만 출원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어느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테러라든지 안전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 안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실적에 보면 전혀 그런 형태하고는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안전 분야가 자동차 분야도 있고 가정에 일부 필요한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합허용방법 및 시스템 이런 것은 무슨 특허 출원입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군집로봇 및 그를 위한 대형 구성방법,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어떤 데 사용하는 특허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로봇의 경로 이탈방지, 이런 방법들이 안전하고 테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대충 다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국비도 아깝지만 시비도 더군다나 아깝지 않습니까, 국비와 시비가 안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투자가 되면, 적은 돈이 아니고 10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되면 실질적으로 한 개라도 우리가 안전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보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늘 이렇게 주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특허인지, 무엇을 위한 기술인지 우리 소관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은 국비를 안 받더라도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술이 개발이 안 되었더라면.

그래도 이런 기술이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을 해놓으면 계속 쓰일 용도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8, 9, 10, 11, 12, 내년 되면 6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 기업에 나가서 상용화된 기술도 있는데 그 자료를.

이것이 기술특허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디지스트가 가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차라리 연구비를 좀 받더라도 기업 쪽에 이런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을 위임해서 생산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창출도 되고 생산성 향상도 되고 대구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디지스트가 권한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기술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페이지, 국장님 신기술 차익금 전체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1,224억원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선은 이자비율이라도 낮은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뒤쪽에 3페이지부터 기관채 사용하는 이자율을 보면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고정금리도 있고 거의 4%, 5% 평균을 내면 4.5% 이상 넘어가거든요. 요즘은 각 은행에서 대출을 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믿을 수 있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하면 이자율도 어느 은행하고 접촉하더라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채를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도 나중에 되면 이자 준다고 예산평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방대해진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데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예산 담당관실하고 상의해서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거든요.

예.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수도 그렇고 해서 일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써도 4% 안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5.5%, 4.85%, 4%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낮은 이자율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실제로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금고 유치할 때 이자 비율을 선택해서 금고 유치했지 않습니까? 많이 주겠다고 하고 이익이 있는 데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5.5%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이자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른 부서하고 한 번 비교해서 어떤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강요하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이 투입되고 이자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우선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경제플러스는 대구에 생산되는 완제품을 대외기관이나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 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안내 홈페이지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정책이 대구경제플러스에 기재되어서 전 회원사가 그 내용을 보고 응모에 응하도록 해서 정보의 공개, 정보의 투명성, 사업 응모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62만 명이 왔다 갔다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신기술산업국에도 관련 대사들의 자료를 회원사로 가입하도록 독려한 바가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도 있고 국장님 답변 내용도 있습니다. 특성화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통상 그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상품 정보를 실어주어서 지원하는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사업비를 보면 특화솔루션기업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 지원하고 또 섬유포탈 해서 구축 운영되도록 직접 사업비를 1억 6,500만원 투입했으면 회원사들이 과연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신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부 부서에다가 전부 다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담당과장님은 누구입니까?

섬유과장입니다.

섬유과장님 나오십시오.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정보화지원사업이 되었으면 된 결과물이 경제플러스에 연계해서 등록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경제플러스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경제플러스와 서로서로 네트워킹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경제플러스에 정보를 올렸습니까, 탑재했습니까, 공지했습니까?

정보를 서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정도면 우리 김화자 위원님 질문에 의문점이 해결되었으리라 믿고요. 섬유산업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제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섬유수출거점 강화라든가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섬유관련 예산 211쪽, 이 섬개연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시비가 8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절반의 사업입니다. 또 도비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2억원입니다. 국장님, 섬유관련 회사에 지역별 매출액, 종업원 숫자 통계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당장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자료는.

그러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류종우 과장님, 저도 한 장 주세요.

예. 업체 수,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수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했는 자료입니다만 전체 대구하고 경북을 보면 대구 업체 수는 728개로 경북 455개보다는 조금 많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숫자가 많은 편인데 출하액을 기준으로 보면 규모가 경북지역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 많은 상황이고, 나머지 수출도 경북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업체 수, 종업원 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대구가 경북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사업체 수는 대구가 728, 경북이 455, 그런데 대구가 많은 이유는 딱 두 가지 사유밖에 없습니다. 염색이 259, 봉제패션이 119, 그리고 경북 봉제패션이 18, 염색이 31,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맞습니까?

예. 기준이 아주 소규모는 빼고 사실 저희들이 잡은 것은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편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인 이상만 뽑으면 되지요. 섬유업체 10인이면 미니멈입니다. 나머지는 중간 소개업자고 브로커에요. 어떻게 섬유관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십니까? 그리고 여기 매출액이 안 나와 있어요. 매출액 비교표 있어요, 류종우 과장님?

출하액이 매출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하액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는 출하액이 없어요. 그러면 섬유산업 비중에서 10인 이상이면 충분하고 출하액으로 보면 대구에 비해서 경북이 62배 맞습니까? 출하액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아마 뒤에 수출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모 상으로 숫자는 우리가 많습니다만 전체 기업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북이 조금 큰 탓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큰 것이 아니지요. 지금 계수 상으로 출하액의 단위가 얼마입니까? 류종우 과장님 답변대 나오십시오.

예.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대구 전체 출하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출하액이 대구가 2조 7,830억원입니다.

경북은요?

경북은 3조 2,750억원입니다.

아니지요. 경북은 130조원이지요.

출하액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출하액요.

예. 3275이니까, 3조 2,750만원.

아니지요. 대구에 2조.

2조 7,830억원.

밑에 경북에는 134조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경북은 3조 2,750억원이고 밑에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표를 제가 조금 봅시다. 속기록에 남긴다고 하니까 이상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전 제조업에 대해서.

전 제조업의 출하액 아닙니까? 전체를 보셔야지요. 전체를 답변하십시오. 전체가 어떻게, 대구 출하액과 경북 출하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북이 전체 제조업체입니다. 섬유가 아니고요.

섬유가 아닙니까?

예. 전체 제조업체입니다.

대구가 섬유제조가 얼마에요?

대구 섬유제조가 2조 7,830억원입니다.

경북은요?

경북은 3조 2,750억원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 출하액이 섬유제품에 대해서 경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경상북도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대구가 운영비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라고 하면서 국비가 어떻게 대구 지방비의 절반밖에 안 됩니까? 운영비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경북에 부담을 좀 더 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시정하고 언제 할 것입니까? 당장 예산 삭감 한번 해볼게요. 추경 때 어떻게 하든지 하고 예산 삭감하고 넘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염색기술연구소는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면 시비가 지난해 9억원, 금년에 8억원,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DTC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욕심만 대구 세운다는 목적으로 채권까지 발행해 가면서 도비 없잖아요. 국비, 시비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DTC 컨벤션 건축사업 총 금액이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지원 1억 5,000만원도 왜 지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총 사업비가 114억원, 그런데 민자하고 하면 국비보다 많잖아요.

아닙니다. 국비가 720억원이고 시비가 427억원이고 민자가 5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민자 아닙니까? 53억원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시비하고 지방채가 42억원이지요? 그러면 42억원이면 95억원이고.

427억원이 시비고요.

427억원?

예. 민자 합치면 48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구텍스타일이라고 경상북도섬유업체 사용 안 합니까? 지역에 있다고 대구텍스타일 Complex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구텍스타일은 경상북도 업체는 발 끊게 하시겠습니까? 왜 도비 확보 못 하십니까? 경상북도가 대구보다 더 많은데 왜 서로 협조가 안 되는지 심히 참 유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대구 돈 없다고 난리지요. 거기 보면 또 LED 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지원해서 여기 보면 대구 25억원, 경상북도 68억원, 경상북도가 약 2.7배쯤 높아요. 대구는 경상북도에 비해서 한 2.72배가 높지만 다른 사업들은 보면 섬유수출 거점강화도 시비가 40억원이고 도비는 7억원이에요. 대구가 약 5.67배 높아요. 수출이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사실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지금 영남대에 소재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섬유기계 관련 것들은 경북도가 월등하게 우리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장님, 그래서 제가 비교한 것이 영남대에 있다고 경상북도는 68억원을 내고 대구 25억원 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가 대구의 2.72배를 더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섬유수출 거점강화사업에 시비가 40억 8,000만원 내고 도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구가 몇 배를 더 냈느냐면 5.67배를 더 냅니다. 그리고 섬유 수출하는데 대구업체가 많나 경상북도 업체가 많나 비교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통계숫자 가지고 각 지방의 분담금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에 20억원입니다. 국비 882억원, 시비 166억원, 민자 356억원, 경상북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는 거의 원사지요?

예.

원사가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재를 개발하는 성격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발하더라도 지역에 업체가 없는데 그 지역에 지원하면 거기에서 법인세도 나오고 지방세도 나오고 거기에 종업원들 소득이 생기면 대구에 자금 선순환도 되고 그러면 대구 많이 대면 좋다는 것이지. 그런데 왜 경상북도 하나도 못하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슈퍼소재융합 제품화사업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D고 하나는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 부분에 예산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프라 구축에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섬유개발연구원 안에 소재융합센터가 지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완공해서 내년 3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텍연구원에 염색기술연구원에 소재가공융합연구센터가 생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쪽인데 건물 지어지고 내부에 장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거의 국비, 지방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R&D는 국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매칭되어 있고요.

류종우 과장님.

예.

제 질문의 요점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한국염색기술연구원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융합제품에 산업화시설의 R&D를 하면 R&D에 나온 결과물이 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R&D 결과가 나오면 대구지역 제조업체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경북지역에요.

R&D 개발만 해서 어떻게 매출에 연관됩니까? R&D 개발 가지고 생산라인에서 제품화되어야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예. 제품화사업입니다.

그러면 제품화 이것은 어디 제품입니까,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어느 지역 회사입니까?

위원님, 거기 보면 타이틀이 슈퍼소재융합 제품화사업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제품화사업인데 그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구미지역에 있는 소재를 사서 대구지역에 있는 직물공장이나 염색가공공장에서 가공해서 제품화 만들어서 외부로 나가는 쪽입니다. 제목이요.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나 조선, 스포츠, 레져, 환경, 에너지 등에 필요한 슈퍼소재융합제품 R&D사업인데 그 R&D 개발되면 주로 원사가 제대로 되어야 완성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원사 플러스 직물제조입니다.

그런데 직물제조 중에서 원사가 대구보다는 경북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직물공장에 돈을 주는 것, 원사공장에 R&D 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원사공장과 직물공장과 가공공장이 서로 컨소시엄해서 개발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과제는 국가에서 공모해서 가고 있습니다.

223쪽에 보면 총 1,404억원 중에서 국비가 882억원, 시비 166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것을 보면 기대효과, 섬유산업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효과하고 기술적인 효과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것들이 대구에만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에 경상북도는 관여 안 시키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여기 와서 일을 맡으면서 했던 것이 슈퍼소재는 예타할 때 대구에서 추진했고 경북에서는 메디컬텍스라고 해서 경북에도 예타를 해서 경북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이것 할 때 제가 슈퍼소재 부분을 지방비 매칭을 경북에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경북도는 또 예타하면 메디컬텍스를 하나 더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에서는 경북업체가 슈퍼에 참여하고 대구업체가 메디컬에 참여하고 서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다?

예.

그러면 메티컬텍스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가 한 980억원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980억원하고 1,400억원하고 왜 반씩 합니까?

경북도가 예타하면서 돈을 많이 못 땄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후하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비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한국뇌연구원 또 보면 하드웨어는 전부 대구 시비로 충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654억원인데 국비는 638억원만 확보하고 시비가 거의 2.5배 정도 수준이면 얼마에요? 1,600억원하고 여기 또 도비는 3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시비가 5.33배입니다. 그러면 디지스트라고 하지 말고 ‘지’자 빼버리고 디스트라고 하지요. 왜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예산 확보에 미흡한지, 엑스코 그것 받는데도 질질 끌고, 제가 교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지난번에 U대회인가 배당금도 넉넉하게 줘서 넣으라고 하니까 넣지도 않고, 어떻게 대구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못 받고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대구경북연구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왜 시비가 1,600억원이고 도비를 300억원밖에 안 대지요?

그것은 신성장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할 당시에 본원은 대구에 두고 도에는 분원 설치하는 것으로 코스텍에 300억원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코스텍에 분원 설치할지는 지금 의문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분원도 설치 안 한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묻느냐면 대구에 연구집적시설도 꼭 필요한 것만 우선 하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부품하게 해놓고 재정 다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경기 선순환시킬 수 있는 예산은 확보 못하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묻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을 대폭 삭감해 버리고 경기 안 좋을 때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뇌연구원.

우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봅니까? 언제 가서 언제 할 것인데. 그리고 왜 건립비마저도 전부 지방비로 다 해야 됩니까? 시장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할 때.

공모 왜 그렇게 했어요. 시의회에 동의 구해서 공모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 사실 국비 부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국기계연구원이 온다고 벌써 운영비를 3억원 지원합니다. 대구에서 만들어 놓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도 5억원씩 지원하다가 돈 없다고 4억원으로 다운시켜 놓고 대구 자체 것도 제대로 운영·관리·유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한국기계연구원에 3억원씩 그냥 운영비 지원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그것은 계속 지원은 아니고요. 아주 안착될 그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최소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자입니까, 중앙이 부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 그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3억원만큼 지원 안 하면 안 오는 것이에요?

유치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하고 유치했기 때문에.

언제 협약할 때 의회에 승인받아서 협약했습니까? 그것도 운영비에요. 어떻게 아직까지 가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하는지, 국장님 대구가 부자 맞습니까? 그 정도 할 필요가 있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과장님, 지금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공공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 청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구미에 과학산업단지지구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DTC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지금 권장사업으로 저희들 의견만 내놓은 사항입니다.

의견만 내놓았는데 답변 왔습니까?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한 국 소관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건설본부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 에너지총회도 한다 하시면서, 솔라시티한다고 하면서 보면 지금 당장 하드웨어 공사들이 테크폴리스에도 들어오고 공공기관만 되는 것이지요. 거기 에트리하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제가 눈 닦고 봐도 그런 계획들이 없고, 지금 DTC도 건립 중에 있으면서도 계획도 없고 해서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보나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100% 확충하라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다 통보 보낸 사항입니다.

보냈으면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최운백 정책관 계실 때 문화재 지역의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문화재 500m 벗어나서는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 부족 국가가 되어서 부족해서 산업시설이 어려우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문화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하라는데 전혀 계획이 없네요. 전혀 이야기 들은 바 없습니까?

달성군에서 육신사 부근에 설치계획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달성군청에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성군청에서 신청이 온다면 적극 검토해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기를 아껴서 쓰려면 협의해서 해야 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시설 쪽에는 직접 챙기시고 또 신규 건물들 할 때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2013년 계획도 했는 것들 죽 다 봤는데 좀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태양광시설 확충계획을 내년도에 크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 부분부터 크게 잡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여기에 다 나와 있지만 민간 부분에 대단위 태양광발전시설 계획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IT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410쪽에 보면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IT산업과장 정찬근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자료 왔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섬유수출 거점강화사업 한국섬유마케팅센터 총 사업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0억원이나 드는데 이것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담당과장이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그런데 국장님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120억원 정도 되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국장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120억원 드는 것은 내년도부터 스타트로 시작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왜 여기 신규라고 안 써놨습니까?

이것이 올해까지 지원되고 있는 지역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4단계 지역진흥사업이지요. 그것이 이번 2012년도 12월 말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뉴욕에 있는 지점하고 상해, LA에 있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점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경부와 기재부에 상당히 어렵게 부탁해서 새로운 신규 꼭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단계 사업이 끝났으면 끝나는 것으로 마쳐야 되지 또 새로 사업 이름 적어서 또 막대하게 대구 시비도 약 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여러 가지 마케팅사업의 중요성은 상당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섬유마케팅사업은 서울에서 거의 주축을 이루어서 한다?

아닙니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