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관실과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온산고등학교가 2015년도에 신설되는 걸로 되는데 교육의 불균형 해소라든가 인구유입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온산읍 지역주민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산고 신설은 사실은 홍명고가 2015년도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홍명고 이전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홍명고 이전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서 저희 교육청과 시청, 학교법인이 그 이전에 대한 협약을 서로 협조하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7월 5일자에 백호CNC에서 시청에 지금 산업단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청에 알아보니까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인허가가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허가가 되면 해당 법인에서 자기들은 민간산업단지 개발자를 선정해서 그게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자기들이 이사회 결정을 해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이사회 결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에서 산업단지지정 승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면 이사회 결정을 해서 이사회 의결로서 이전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이전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학생수요나 지역 간에 학교배치 관계라든지 수용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하고 이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위치로 봤을 때는 여기가 온산고등학교가 12학급 규모가 지어지는데 온산중학교하고 통합형으로 진행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통합형으로 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통합형으로 해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은 방안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금년 6월 27일자로 온산읍청년회하고 지역주민이 한 2296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온산지역에 인문계 학교를 세워달라는 건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만약에 홍명고가 이전이 되면 그쪽에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가 시내로 들어오게 되니까 장거리 통학에 대한 불안과 또 온산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20명 정도가 나옵니다. 120명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학급이 4학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9학급에서 12학급 정도, 크게 보면 한 12학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2학급 정도 되면 저희들이 교과부에 중투위에 심의를 올려봐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 인근의 주위에 보니까 또 학교용지로서 참 적정한 곳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온산중학교 옆에 부지가 있어서 그러면 통합형 학교로 중․고 통합형 학교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우선 지원금을 93억 원 정도를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습니다. 물론 통합형 학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했고 그 대신 조건이 앞으로 온산지역에 학생 수가 늘고 이러면 완전 분리 독립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통합형으로 학교가 운영될 경우에는 기존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체육공간이 지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결국은 중․고등학교 되면 나름대로 그런 체육활동하려면 홀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울주군하고 온산공단하고 나름대로의 대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온산지역의 공단 쪽에 좀 지원을 받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산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급식소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지역적으로 그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될 걸로 생각되고 또 사실 이때까지 홍명고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고 또 이렇게 그런 문제점 해결로서는 온산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홍명고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진행 차질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성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니 우리 울산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타이틀만 보고 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의회에 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전화를 받고 나니 마음이 별로 안 좋지만 이 공이 전부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더 큰 공은 일선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유재산의 최종결정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공유재산관리는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감님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부분은 시의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결정자이고 우리는 누가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생각에는 교육감이 우리한테 여기 나오는 것을 아주 울산교육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같이 대화를 했을 때 교육감이 위원하고 위원의 질의에 꼬리를 물고 부하직원 나무라듯이 화를 내는 걸 보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죽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국회의원 보고도 그렇게 안 나무랍니다. 부하직원 나무라듯이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교육감이 우리 위원을 하나의 국으로 생각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접한 사람인데 그럼 이 정도 같으면 교육감이 행사에 바쁘시면 부교육감이 나와서 선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 질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론할 수 있으면 반론하십시오.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권력은 권력 앞에서 큰소리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내가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하실 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 선서를 최소한 부교육감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위상이 계속 거꾸로 처박히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보면 어제 내가 현장에 답사를 해서 나도 연륜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점잖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우리는 대우를 못 받아주니까 내가 바로 잡으려고 튀어나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소리 지르고 바로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남을 존중해야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높으니 내가 제일 낮으니 내가 제일 똑똑하니 아무리 설쳐대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건 허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항상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참 내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고생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셔서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 놓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차에 제가 이야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그 때가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공유재산 4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는 보고에 아주 동감이 가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 들어오면 교육청 공사의 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준비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공적자금이 40억 원이나 물에 빠져도 그걸 건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동초등학교에 보면 2013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2015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라 했는데 기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완벽한 다짐공사라든가 주위에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고 건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형이 아마 산 지형이지 싶은데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그런 점을 특별히 관심을 한번 데였으면, 두 번 찬물에 데였으면 숭늉에는 안 데이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벽한 다짐공사라든가 주위에 완벽한 저걸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내가 임기 안에 이걸 지어가지고 만약에 지은 뒤에 벽이 무너졌다는 소리 나면 그때는 정말 내가 돌벼락을 내립니다. ‘내가 그 때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또 내 이야기를 너희가 무시했구나.’ 외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 따라가 본 사람 봤지요. 18일전에, 외고 무너지기 18일전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당신네들이 했는데 공사관계자들 전부다 모아놓고 우리 공무원들 나머지 소장들 모아놓고 소리 지른 것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개인적인 그런 상황 같으면 조인트라도 까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너무 원통해서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이만큼 초래되어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모르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전자의 교육감이 했든 일이든 후자든 간에 내가 선서를 하고 바톤을 받았으면 모든 책임은 그 바톤 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온산공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한 지적을 또 하실 겁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데 온산고등학교 이전계획이 2013년 10월에서 2015년 2월에 준공이 되고 시설이 거기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2015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그 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 홍명고등학교가 완전히 이전된 계획이 수립되어 이전되고 난 뒤에 학교가 빠지고 난 뒤에 학교가 하나 지어야 되지 홍명고등학교 흐지부지 해가지고 홍명고등학교 멈춰지고 이걸 또 지으면 수급인원도 부족하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이전과 맞물리게끔 이게 딱 이전과 동시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예리하게 잘 해주고 홍명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다짐을 하고 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전산시스템 이것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언양도 가고 현장에도 가고 거기서 제가 엄청스러운 폭발적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렀는데, 이것은 잘 하신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향후 20년을 보고 이 시설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또 2년 후에 또 숫자가 적으니까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건 한 곳에 우리 다 경험하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걸 종합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걸 옮겨놓고 시설에 돈 들여 옮겨 놓고 또 ‘이 전산시스템이 적으니까 다른 데로 또 더 늘려야 된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보고 완벽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소규모 다목적 척과초등학교 강당은 이게 지금 증축하면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신축하면 새로 짓는 거고 증축하면 있는데다 옆에다가 달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관이 있는데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증축과 신축의 개념은 신축은 학교 자체가 건물이 아무데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면 신축입니다. 그런데 학교교사라든지 어느 정도 건물 동이 있고 그 건물을 새로 짓더라 해도 그것은 법규상 증축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신축인데 법규상으로는 증축입니다.

예, 내가 몰라서 그런데 나는 증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있는 건물에다가 덧붙여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새로 짓는 건 신축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학교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체육관에 연계되어 증축이다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는 우리가 수차에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구멍하나 터지면 전부 우리가 다 덮어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문제점, 이것은 고려해야 될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강동초등학교 40학급의 수용계획을 40학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산정기준을 어떻게 했기에 40학급이나 나옵니까?

예, 지금 그 40학급 되는 것은 그 안에 일반학급은 36학급이고요. 유치원이 3학급, 특수학급이 1학급 그래서 36학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동 산하지구에 총 들어설 세대수가 6074세대입니다. 6074세대인데 거기에 평균 학생발생률이 북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0.31입니다. 0.31인데 저희들이 강동지구에 거기에서는 좀 더 급당인원을, 평균 학생발생률을 좀 낮춰서 0.2를 적용했습니다. 0.2를 적용하니까 한 950명 정도 학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36학급으로 규모를 잡았습니다.

북구 매곡초등학교 근방의 수용계획이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바와 달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말이에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면 한 학년에 6학급씩 가고 유치원 3학급, 1학급은 특수학급으로 간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수용계획을 잘 세워서 이곳에는 지금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규모가 큰 것 보다는 다음의 수요가 있으면 또 짓는 것으로 지금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신중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온산고등학교를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적에 급식소, 체육관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앞에서 지금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하고 온산지방의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120명 가까이가 시내로 들어온다는데 이것도 수용계획에 맞느냐는, 어떤 근거에서 120명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예, 다시 검토를 잘해 보세요. 그게 정확히 되어져야 온산고등학교의 규모도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 한 학년에 4학급씩이잖아요. 계획상 12학급 가는데 이 12학급은 지금 중투에 심사를 올리니 이건 중투에는 소규모학교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래서 지금 통합학교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통합학교에 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온산중학교와 온산고등학교와 통합학교로 갈 것인지 지역주민의 저항이 있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를 자세히 설명해서 그것도 의견이 있는 시 또는 군 의원들 중심으로의 상상력 내지는 정서적 발언을 갖고 그렇게 대응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홍명고등학교하고 또 연결된다 말이에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홍명고등학교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산고등학교가 다시 생겨나면 남구가 싹 다 밀려 내려가야 돼요. 대단히 위험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거 대증요법으로 온산고등학교 세워주십시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 있지만 다음에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아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나 의견을 섬세하게는 그것은 정서적 그것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를 딱 갖다 대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과의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의를 해서…….

인식을 하셨다고요.

일단 그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통합학교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통합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것도 통합을 중․고 통합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다 했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도는 통합을 해도 좀 더 공유문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 4대 때 섬 지방에도 직접 가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학교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이것 지금 그냥 일회적으로 문제제기만 있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자 라는 뜻으로 끝나면 대단히 힘들다 말이에요. 대단히 힘든 게 아니라 전 주민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소규모학교 세우는데 대해서는 교과부가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통합학교를 하면 일단 설립은 될 것…….

아니, 그걸 온산지역에서 남구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게 신정고등학교, 학성고등학교 말고는 별로 선호할 것 같지 않고, 더 멀리 오면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걸 만약에 이것보세요. 여기서 지금 학년이 1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4학급으로 가게 되면 소규모학교라서 중투에 심의가 안 됩니다. 그걸 자세히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신문에 지금 현재 언론의 이야기로는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라 그런데 그걸 좀 더 섬세히 설명해 내야 될 듯해서 지금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것도 잘하시고요. 인재교육과장님, 스마트교육 클라우드 시스템 있죠.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KDI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스마트교육이 안 될 듯하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 규모가 이 안에 이것만을 중심으로 한 전산통합시스템이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교육에도 클라우드 말고도 다른 것들이 와도 실제로 현장에 안 간다는 얘기에요. 스마트 교과서도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이 지금 갖고 있는 단점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규모는 동료위원이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향후 IT산업의 발달 때문에 10년까지는 되겠습니까? 적어도 장기 그리고 10년 정도는 바라보아서 통합이 되고 나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더 커지면 어떨 것이냐 그런데 그건 보고서를 딱 남기셔야, 서류로 딱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누군가 인재교육과장님이 와서 또 통합시스템이 되어서 새로운 관계가 있으면 ‘그 때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린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근거로 가는데 아니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기로 지나치게 앞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클라우드 시스템은 한 번쯤 잘 고심하시고 교과부와 더 소통을 하셔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규모가 얼마 정도를 띌지 적정성을 다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장접합에 그것도 또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사업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운영과와 함께 길천초등학교 같은 조그마한 학교에다가 지금 스마트 교과서가 가 있다 말이에요. 수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소규모학교에서는 그 수업이 가능하나 이것이 도시학교나 중심학교로 이대로 오면 한 학년에 10학급씩 이렇게 있는 학교에 가면 이거 가능하냐 라는 문제가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과의 호환의 문제라고 전문적 용어로는 그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십사 라는 당부입니다. 다시 지금 맨 처음부터 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클라우드 시스템 정도는, 그다음에 척과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행정국장님 교육과정운영과하고 평생체육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여기는 지금 국제규격으로 갑니까? 그걸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관 지으면, 다목적강당 지으면, 시설단장님 하고 있는가요? 시설단에는 그걸 계획을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몇 차례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시설단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거 앞으로 국제규격으로 가는데 뭐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근방에 있는 교기육성학교와 연결되도록 까지를 고려하십사라는 거예요. 그거 혹시 의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체과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설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척과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입니다. 학생 수 80 몇 명이고 그 주민들 숫자까지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주민들 숫자가 10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척과초등학교에는 국제규모의 체육관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저희들 정책협의회에서 한번 고려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척과초등학교에 대해서 평체과하고 다 모여서 교육감님실에서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9인조 배구장 그러니까 6인조는 국제규격이고 9인조는 국제규격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9인조 배구장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로 하자고 정책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데 그 대안이 위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좀 더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유도장이나 복싱장 같은 경우는 매트를 갖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여 아무리 적더라도 그 쪽쪽이 실질적으로 접근로 내지는 만약에 국제시합이 필요로 하다, 전국체전이라도 여기에 오게 되면 또다시 그거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계하십시오 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다 두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동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그 규모를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것도 평체과에서는 그냥 말만 했다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 시설과에서 할 것이다 이거 아니고 실제로 정책협의회에서 두동초등학교와 적어도 척과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은 국제규격화로 가는데 그 국제규격화의 스포츠의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십사 라는 당부에요. 계속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정책을 결정할 적에 함께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나는 주장했는데 그 쪽에 안 받아주더라 이런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천천히 짚어내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평체과에서도 실제로 저희들이 정책협의회에서 했었고요.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리 나 이런 측면이고 위치측면에서 국제규격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그게 무리가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한 한, 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운동장을 지금 계속 잠식하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지금 척과초등학교 자리는 운동장을 거의 잠식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나…….

아니,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이용도들을 그 자리에 다목적 강당이 들어오게 되면 운동장이 잠식되는 어느 터가 필요로 한 곳을 또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감안하면 ‘아 이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제기는 다 했으니까 그런 것 까지를 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다 신중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건축되고 난 뒤에 이런 새로운 문제를 이미 문제제기는 다 했습니다. 위원들이 다 자세히 보고 자세히 상황,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 주변 환경과 건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 다목적 강당이 그냥 가는데 건축적으로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쓰느냐 이거 맞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전문가, 건축가가 바라보기로는 그런데 그러나 실용성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도 거기까지를 감안하셔서 건축하시고 설계하시라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요. 이것 지금 602억 2800만 원이나 지금 한꺼번에 간단 말이에요. 재정이, 이번에 이것 지금 다 달려 올라와 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땅 매입하고 다음 이렇게 오는 것들 이렇게 재정분배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서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거 한 곳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정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동초라든가 온산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만 우선 계산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래서 현재 나머지 추후되는 금액은 교과부에서 심의를 하면 건축비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하고 부족부분은 자체 충당돼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만 계산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초는 이설이기 때문에 이미 웅촌중학교를 이설할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하는 건가 나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602억 2800만 원이나 되는 사업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면 이건 지금 올해부터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계속해서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서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명호 위원입니다. 온산고 부지확보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바로 온산중학교 옆에 뒤에 도면에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할 생각입니다.

거기는 주로 사유지가 많습니까?

지금 그 부지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류가 다 개인사유지입니까, 그게 전체?

예, 개인사유지입니다.

일종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놨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 지역이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데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별 문제없이 내놓겠느냐 이거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

대충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지역주민들한테 일단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최대한 얻어내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런 게 사실은 다음 예산 다루기 전에 의결을 해야 되는 절차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임박한 이런 시점에 하는 것보다는 기 계획이 잡혀 있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낫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다가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나와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이 변경사항이 있다든가 하자가 발생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도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여유가,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다들 준비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조금 간격을 벌려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니 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앞에 교육위원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신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정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작업을 시작하면 9월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자체 심의를 거치는 게 10월말 11월초까지 작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총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 회기일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사전에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받은 것이 저희들로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일정을 한두 달 정도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토지취득이나 다목적강당 이런 것은 조금 제외하고라도 미리 미리 준비했던 초등학교라든지 온산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대충 규모가 나오고 부지면적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대충 예산이 확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당겨서 가능하면 그런 준비가 미리 다 갖춰지면 조금 간격을 벌려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박해서 꼭, 그런 사정은 다 감안하더라도 미리 예견된 이런 사항들은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척과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바닥 면적이 1700㎡ 되어 있는데 이 바닥 연면적이 1700㎡입니까, 바닥 면적이 1700㎡이에요?

연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 면적은 얼마 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급식소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급식소를 1층으로 하고…….

1층으로 하고 2층은 체육관으로 하겠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 2층은 체육관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그러면 2층 같으면 바닥면적 850㎡ 정도.

예, 800㎡정도 600㎡에서 700㎡정도 하면 9인조 배구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나치게 학생 수가 적다 지역주민의 수가 적다 이래서 체육관을 작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돈을 들여서 풍선 늘리듯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애로사항이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9인조 배구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이것 본 위원으로는 온산고등학교 설립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경영정보고등학교가 상습 미달학교란 말이에요. 단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방의 문화는 오래도록 토박이로 살았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호응도도 꽤 있다 말이에요. 경영정보고등학교의 거의 3분의1 정도는 그쪽지방 아이들이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온산고등학교를, 저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정말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 고려하겠습니다. 이건 행정하는 게 아닌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정보고등학교 계속 상습으로 두 학급, 세 학급씩 미달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영정보고등학교의 관계도 홍명고등학교 참 어렵긴 합니다. 본 위원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것까지를 다 고려하셔서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지금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다음은 반드시 설립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것도 경영정보고등학교는 의견을 한번 물어본 일이 있는가요?

경영정보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인원수 파악한 것은…….

그게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일반계고등학교는 연합고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합고사 되는 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고민할 일은 종합고로 갈 것이냐 실질적으로 거기가 생기고 나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남구에서 지금 내려가게 되면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요. 연합고사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그건 한 50% 정도가 연합고사 합격자가 50%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논란하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경영정보고등학교까지를 묶어서 고민할 일이지 그걸 덜컥 들어줘서 앞으로 소위 말하는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데다가 애물단지가 만약에 됐을 경우는 우리는 충분히 심의했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것까지를 다 고려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5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력향상 등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 교직원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지속 감소하였고 수도권 주요대학의 진학률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고등학교는 전국 1위, 중학교는 2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해보다도 월등히 향상되어 전국 상위권 수준의 학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2012년도 청렴도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15위에서 올해는 종합 2위로 뛰어오르는 등 울산교육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남달리 울산교육을 아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9.5% 증가한 1조 2867억 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중장기 세입전망 등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투자로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1조323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창의경영학교와 녹색성장교육지원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교사특별상담연수,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과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지원 등 기정예산 편성 후 변화된 교육환경과 사업의 중요도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혜안으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본 행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울산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 2013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3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재정 건전성 및 중장기 세입 전망 등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 투자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3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으로 융합 인재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며 주5일 수업제 및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교육 격차해소,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2867억 1268만 9000원으로 금년 1조 1754억 7008만 9000원보다 9.5%가 늘어난 1112억 4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51억 58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조 1247억 3100만 3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7.4%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29억 74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461억 7168만 6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6%를 차지합니다. 차입은 808억 1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3%를 차지합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82억 48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3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금년보다 1166억 7366만 9000원 증액된 1조 2370억 1631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6.1%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억 8960만 원 감액된 19억 774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부문은 51억 4146만 9000원 감액된 477억 1894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각 소관별 예산,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정규직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605억 104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11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111억 4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3쪽 누리과정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222억 506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에 학교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6억 174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15쪽에 학교운영비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113억 8856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108억 20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금년보다 총 1166억 73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사업에 1억 6360만 원, 직업교육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억 8960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 교육일반 부분은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915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19쪽입니다. 본청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0억 57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8억 582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33억 171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41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가칭 스포츠과학중․고신설 등 7개 사업으로 당초 교부금 기준으로 154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49억 82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실제 소요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1992억 4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955억 882만 5000원인 48%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2013년도에는 253억 73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명시이월비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이전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수입액과 대한체육회 등 민간이전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고 토지매각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직업교육선진화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유아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239억 81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86억 1271만 9000원보다 1.2%가 늘어난 153억 69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58억 3924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287억 3304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2.8%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95억 2993만 3000원을 증액하여 581억 9066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은 370억 5818만 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39억 84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2570억 361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9172만 8000원 증액하여 47억 4444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부분에 11억 9315만 6000원 증액하여 622억 13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각 소관별 예산,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정규직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6억 713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11쪽에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24억 99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2쪽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7억 11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30억 345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운영비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3억 25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95억 7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39억 84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1억 437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직업교육 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1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7602만 원을 감액하였고, 15쪽입니다. 본청 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70억 11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7억 7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50억 247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93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 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가칭 스포츠과학 중․고 토지매입비 등 총 50건이며 1031억 744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은 다 맛있게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졸리고 고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고 우리 울산교육이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런 신문도 보고 우리 교육감님 사진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쓴 소리 단 소리 다 같이 하면서 그 소리가 서로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 합하고 좋은 기획과 좋은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내림으로 또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이 잘 받아들여서 같이 힘을 뭉쳐서 학교성적이 이만큼 올랐지 않겠느냐’ 엄청스러운 사실 저는 교육을 한번 잘해보자고 들어온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책자를 보면 참 새로 공부하는 기분으로 제가 이 책을 들여다보는데 참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약하고 좋은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은 생각으로 왔습니다. 우리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또 정병걸 우리 부교육감님 굉장히 복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들어오셔서 갑자기 1년 만에 성적을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하신 걸로 믿지만 양 국장님, 과장님 다 그 앞에 앉아계시는 분 말고 뒤에 분들이 진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죠? 예, 그렇게 아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식사 때 대접 좀 많이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건 생략하고 과를 초월해서 우리 이채홍 평생체육과장님이 며칠 후면 이 회기 끝나고 난 뒤에 올 것 같아서 질의를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코치수당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아마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또 기획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체력향상을 지도하는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뭉쳐서 아마 코치수당이 일부는 조금 상승된 것 같으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코치수당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연봉 2000만 원 이렇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드려도 차 떼고 포 떼고 다 빼면 자기가 가져가는 건 135만 원, 140만 원 못 가져갑니다. 그 분들 뒤에 가보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분들이 또 가정이 되게 부유한 집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집세 내고 다 내고 하면 정말 열악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다른 분야를 떠나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저는 또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그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당에 대한 급차별로 어떻습니까?

권오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S등급하고 A, B, C가 있습니다. S등급은 연간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A등급은 2800만 원 정도, B는 2600만 원, C는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그렇다 뿐이지 실제 로 가져가는 건 얼마 안 되죠?

C정도 되면 136～137만 원 정도.

그래서 13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는 정말 각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S나 A, B등급까지는 또 좀 고려를 하고 성적을 올리도록 C등급은 우리 울산이 정말 잘 사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는 평균적으로 2만 3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울산을 봐서는 4만 5000불 약 5만 불에 가까운 수준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만 넘는 큰 도시에서 가난한 도시 따라갈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가 바로 학생들에게 반영이 되고 또 이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 도와주면 그 엑기스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니까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슴없이 손을 잡고 같이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셨다가 좀 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C등급은 없애버리고 만약에 또 예산편성하고 의논이 되면 한번 의논해서 올려줬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체육회 코치가 저희들 교육청 코치보다 700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을 고등학교에 지도하는 코치들은 우리 교육청으로 전부다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봤을 때는 권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체육회 코치가 적게 받고 교육청 코치가 조금 많이 받는다. 그럼 우리 같은 운동에서 같은 지도자이고 같은 도시에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차등이 있으면 그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서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평등한 그런 같은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서로 한 시내에서 차등이 없었으면 하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왜 교육감 공무직으로 하시오 하고 조례를 낸 이유도 각 학교마다 그 돈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의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주고 균일하게 일을 시키라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셨다가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 위원님들 또 깊이 연구를 안 해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추경예산안 설명서 30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개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에듀파인 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및 이용여부를 분석하여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내역을 관리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의 응용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그 계획이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분담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 사업 전체가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안 올렸기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좀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강구책이었는데…….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2011년 말에 에듀파인보안체계고도화 사업 중에서 DB접근제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분석도 일부 가능하게 되어서 아주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견딜만하다 해서 우선은 미루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119페이지에 보면 기술사관육성학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설명서 안에 보면 사업비가 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떠한 내용이 예산반영이유로 이렇게 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는지 그 안의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울산공고하고 MOU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안에서는 화공과하고 울산과학대학하고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5년짜리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전문화, 특성, 활성화되는 교육정책이나 그러한 사업으로 봐서 충분히 다른 학교도 다른 내용에 있는 그러한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은 없는지?

이 부분은 화공과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쪽 차원에도 어떻게 …….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대 2년 프로그램까지 합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화학 쪽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띤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MOU체제에서 자체에 그러한 육성학교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화적인 부분에 따라서 좀 추진을 해 볼…….

또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사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연계성으로 학교가 열린 학교가 되어서 지원이 사회와 교류하면서 MOU 체제 함께 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또 직업을 선택해도 더 빠를 것 같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179페이지에 학예행사운영에 대해서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예행사운영 세부사업에 학생오케스트라신규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예술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소외지역이나 취약지역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활동해서 이러한 사업은 저로서는 아주 주장하고 어느 정도까지 정착되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는데 10월에 저희들이 이러한 단위학교에 이화중학교를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 이제 교육이 학교의 단위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2011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2개교가 있었잖아요. 그 2개교에서 각각 학교마다 2000만 원씩 그때 내려 보내 줬는데 2012년도 상반기에 보면 그게 3개 학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교당 8000만 원씩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반기에 선정한 5개 학교에는 또 4000만 원씩 교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부금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이 달라서 있는지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학생오케스트라는 울산에 10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첫째, 선정이 되는 첫째 해는 초기시설투자 악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시설투자나 악기구입비로 해서 약 첫 해는 교당 8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처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악기 놓는 보관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게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작년 ’11년도에 선정된 2개 학교는 그런 시설투자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악기나 프로그램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네, 그렇죠. 프로그램운영비로서 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주고요. 다음에 마지막 하반기에 선정된 5개교는 하반기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반의 8000만 원의 반을 지원하고, 4000만 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시설투자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정되어 있는, 지금 점차적으로 선정되어지는 학교의 경우하고 그 전에 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오케스트라단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투자가 완료가 된 학교는 해마다 순수 운영비로서 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또 그전에 오케스트라 이전의 관현악단이 새로 울산에 10개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교금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육청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키포인트는 그거에요.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통괄적이고 얘기를 들으면 스팀 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의 것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지원을 조금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이제까지는 거의 특교에만 의존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의도도 나름대로 또 다들 피부로 느끼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도 현재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청의 입장에게도 모든 학교가 이러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자료제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 했던 결과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과 팀장님 오셨습니까?

예.

학생교육과에서도 미 인가 시설 학교 점검했던 결과보고서 한 부 내주시고요.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방송중학교, 방송고등학교 아니고 방송중학교 운영 계획서 그리고 혹시 뒤에다가 울산은 방송중학교 설립을 할 의사는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방송중학교도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 숙제가 좀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려고 단위학교를 일일이 다 돌면서 새로 느꼈던 점입니다. 지금 교육국 속에 있는 과들의 사업이 실제로는 시설단에서 하는 사업이 대단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연계가 안 되어져 있어서 시설단은 과에서 이렇게 올렸으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결과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데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을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교과교실구축, 영어교실구축, 수업정보화실구축 이 부분에 관한 기본개요 그리고 또 지금 학교를 죽 배정해 놨다 말이에요. 그 학교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정도는 꼭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실제로 그것을 학교에 가보니까 어느 교실을 어떻게 가야 될지 우선 여기만 요구했으니까 시설단에서 다 결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체육과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보건실, 보육실, 급식실현대화사업, 도서관 리모델링 및 현대화 사업 심지어 체육시설까지 실제로는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필요로 한 사업들이 크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시설단에서는 아예 그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그런 겁니다. 두동초등학교와 지금 척과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을 만들 때 그 때 국제규격의 것을 만드세요. 그건 고려는 만약에 접근성이나 또 다른 요인들 때문에 고려를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한다면 그것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듣고 난 뒤에 여기는 필요로 하니 가십시오. 예를 들면 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도나 이런 정도는 국제규격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국체전이나 뭐 이런 것을 봤을 경우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시내 중심에 있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그 학교를 잘 이용할 수 있을 듯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죽 하시고요. 그중에 특히 인조잔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조잔디 지금 예산이 많이 와 있는데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제조회사에서는 9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5년 되었는데 이걸 다 들어내고 새로 다 한다 말이에요. 시설과에서는 바깥에 있는 우레탄을 어떻게 하느냐 우레탄도 상황을 보고 그러는데 그건 상황해 본다는 것은 누가 어떤 기술적인 판단에서 이건 파낼 거고 보수할 거고 라는 결정을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체육교사가 이것을 이용할 때의 방식하고 시설단에서 단순히 예산의 적정성만 할 개연성들을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이번 예산 계수조정이전까지 다 나오셔야 그걸 심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의인성교육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봄교실 만드시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돌봄교실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는 걸 그러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돌봄교실은 이렇게 온돌로 가자’ 그러면 온돌은 어떤 정도고 어떤 적정선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설단에서 만들어주고 나면 뒤에 레이아웃을 단지 한다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혼돈스러워서 위원들이 가서도 이건 점검해낼 길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 학교전산망 구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안전강화시설구축, Wee프로젝트운영, CCTV,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업무, 배움터지킴이 업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런 것까지를 다 사업의 필요성은 과에서 하고 실제로 이걸 집행하기는 시설단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중에도 특히 어저께 위원들이 관심가지고 새로운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배움터지킴이 업무 같은 경우를 위원들이 갔으니까 약간의 과시성도 있을 듯도 합니다. 전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어제 추웠잖아요. 전부다 앞에 나와 다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을 보고 ‘빨리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얼핏 보면 지도만 잘하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 학교회계전출금이 또 다른 사업을 잠식하게 될 경우는 새로운 부담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까지는 교육국에 속하는 과들인데 실제로 시설단에 그냥 그것만 줘서는 안 됩니다. 영어실 구축을 만약에 한다는 것 같으면 영어교사와 학교경영자와 설계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서 끝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했는데 시설단도 수행을 하면서 대단히 곤혹스러워 하거든요. 이런이런 것 하니까 ‘아니 과에서 그걸 요구 안 하는데 우리가 다 점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단에서 뭐 하노?’그러니까 예산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이런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활용성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과에서 다 제시를 하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교육국이 이틀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지금 학생지도지원 및 교사연수로 지금 상담연수를 잡아 놨다 말입니다. 이 상담연수를 왜 당초예산에 안 잡고 지금 예산을 잡느냐는 거예요. 이건 꽤 예산도 많고 교단지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교사가 연수를 받아서 학생과 결합이 될 정도라면 빨리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불가피성도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뛰어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육국장님께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라서 제발 크게 고민해 보십시오. 고입선발고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9개 시․도이고 이게 7개 시․도로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고입선발고사를 없애고 내신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중학교 교사들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수용하실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언제쯤 수용하실 것인지요?

지금 현재 보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50%로 2014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꼭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어느 쪽이 그거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보니까 내신만을 반영하는 시․도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수업이 마치고 고3 수능처럼 아주 파행적으로 안 된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학교의 여론을 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확실히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평준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선발고사를 내신하던 데서 치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해 보고 고입선발고사 내신을 병행하게 됩니다. 하고, 또 다른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뒤에 한번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입을 내신에 의한 선발을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내신과 연합고사를 반반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직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선발고사만 하다가 지금 내년부터 선발고사와 내신을 병행하게 되니까 그걸 또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난 뒤에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조금만 드리면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대학에 그것을 해서 한 것이 처음 시행이 2014년도입니다. 50% 반영하는 것이 ’14년도인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방금 이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찬모 위원장님 지적하신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성취평가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또 다른 동점자 처리가 상당히 나온다는 일부 안 치는 시․도에서는 이런 어떤 말하자면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검토를 하는데 지금 2014년도에 처음 시행이라서 지금 당장 내신만으로 100% 바꾼다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시책영상물제작은 저희가 올해도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교육전반에 대해서 시책중심으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나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 교육기부면 교육기부, 학교폭력이면 폭력 이런 단일한 주제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는 언제 할 겁니까?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이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해에 준비 다 되어있어야 되고 상반기 중에서도 빨리 해서 해야 홍보가 되지 연말쯤이나 하반기쯤 가서 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제작되어서 홍보가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언제 몇 시에 방영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줘야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68쪽입니다. 사진촬영및관리에 촬영차량을 임대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84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특별한 차량입니까?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현재 교육감님 동선에 따라서라든지 우리가 교육홍보자료를 촬영한다든지 할 때 홍보차량이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촬영기사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차량이 하루에 주행거리라든지 따져보면 개인이 사용하는 한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차량마모도 심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피해가 돌아가니까 저희가 전용으로 이렇게 홍보활동을 위한 차량으로 렌터카 대여를 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렌터카 대여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렌터카를 하려면 그 차량의 종류는 뭐 어떤?

아반떼 급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4대입니다. 버스까지 하면 5대입니다.

버스는 이런데 활용될 수는 없을 거고 업무용차량 4대 같으면, 아니 교육감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데 촬영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면 업무용 차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촬영기사가 차도 운전도 하고 촬영도 하고 가서 주차도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바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렌터카를 하더라도 기사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사는 촬영기사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직접 운전을 하면 행사장에 갔을 때 주차도 용이하지 않고 접근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교육감 놓쳐버리는데 언제 촬영합니까?

그런데 행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리 저리 이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전속 기사가 거기에 한다면 별도의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청의 업무용 차를 활용하면 교육청에 운전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차를 해야죠. 배차를 해서 활용하는 게 안 맞아요?

배차를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이외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사님을 배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이후에 기사들 배치하는 것도 어렵고 촬영기사가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괜찮고 무슨 행정이 그래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촬영하시는 분 한 사람만 이동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면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비용이야 공무원 같으면 초과근무수당 달면 되는 것이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행사장에 가보면 시간을 딱 맞춰 가면 어떤 때에는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시간은 맞추어갔는데 어디에서 시간을 다 빼앗기느냐 하면 주차하는데 시간 빼앗기고 또 주차도 행사장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 놓고 가면 걸어가는데 5분 정도 걸린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교육감님이 행사장에 가고 뭐 하는데 어디 한가한 데만 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복잡한 데에 갔을 때 이 촬영기사가 자기가 운전해가서 주차해놓고 따라가다 보면 교육감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차량만 렌트를 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말이죠.

지금 타 시․도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촬영기사 혼자 가서 일이 동선이 많이 겹친다든지 복잡할 경우에는 홍보팀 직원이 한 사람 더 가서 한 사람은 주차를 하고 한 사람은 촬영을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촬영은 사진촬영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촬영도 합니까?

동영상도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장비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렌터카는 이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더라도 기사를 붙여야 됩니다. KBS나 MBC 방송 3사 보십시오. 촬영기자 혼자 다니는데 어디 있습디까?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생각 안 해서 둘씩 다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책관이 한번 촬영기자하고 같이 한번 따라다녀 보십시오. 하루만 가보시라고.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본예산 260쪽입니다. 교원인사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교직단체주관교직원체육대회 경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지난해에도 2000만 원이었죠? 작년도 2000만 원 맞죠?

금년이 2000만 원이고 작년 2011학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얼마였냐는 거죠.

2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고 이것 올해도 2000만 원인데 우리 울산교직가족이 대충 한 1만 명 정도 되죠?

예, 1만 명.

1만 명이라고 봤을 때 1인당 경비 2000원이거든요. 2000원인데 1만 명이 100% 다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해가 갈수록 참석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고 행사에 가는 사람들 자기 돈 써야 되고 이러니까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직원들 체육대회관련 예산이 250쪽에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총무과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보면 산출근거를 1인당 2만 원 잡아놓았거든요. 교육청 직원들 직속기관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 데는 1인당 2만 원을 잡아놓고 교직원체육대회는 1인당으로 계산하자면 2000원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기보다는 매년 돌아가면서 3단체 합동으로 하면서 주관을 한 단체씩 이렇게 하는데 2000만 원을 금년에 증액을 그러니까 작년 2011년까지는 1200만 원 하던 것을 2012년도에는 800만 원 증액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을 많이 했으니까 이정도 하면 된다는 겁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했던 전교조지부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돌아가면서 그 단체에서 어떤 대회의 규모라든지 또 운영방식에 따른 타당성 또는 거기에 어떤 예측되는 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액의 여부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12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된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정도밖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는 한마당 축제가 되어서 전 교직원이 다 나와서 한 자리에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조별로 나누어서 어떤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회의 참석규모를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참석자가 적고 자꾸 외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청 경비하고 직속기관 경비도 2000원에 맞춰서 전체를 삭감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직단체체육 경비를 여기에 갈음할 정도로 증액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가능하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부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금년 상황을 좀 더 보고요. 같이 논의해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교육의 어떤 성과 거양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더라도 일선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의지와 열성 없이는 성과 거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돈 2000만 원 가지고 1만 명이 행사하라 하고 교육청 직원들은 1인당 2만 원씩 편성해서 행사하더라는 것을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모릅니다. 알았다면 사기가 아마 땅속으로 기어들어갈 겁니다. 욕을 뭐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달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울산에 많은 예산 중에서 여기 기천만 원만 하면 학교선생님들 사기를 살려줄 것을 갖다가 왜 이런 예산을 편성 못하느냐는 거죠. 인사과장님 이것 추경에 꼭 편성하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의지가 안 보이면 교육청 다른 예산 전부다 이 수준에 맞춰서 삭감할게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군인인데 국방부에 있는 군인하고 야전에서 고생하고 있는 군인하고 다르다면 그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돈을 만들어서 인심내고 있다고, 그래서 꼭 반영해서 교육청예산편성 기준하고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1인당 8, 9천 원 정도라도 되도록 편성을 하셔야 해요. 8, 9천 원 해봤자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밖에 더됩니까? 1억 원도 안 되는데, 꼭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또 기회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주문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서 물 아껴 쓰기 교육, 물 부족에 관한 교육을 교육과정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 이유는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음용수기에 3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번에 조례가 상․하수도 요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2년 전의 재료에 그렇게 요율이 조정이 되면 40억 원 가까이가 단위학교에서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약된 것들을 물에 관한 것으로 쓰더라도 낭비 내지는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한 대비교육이 철저하고 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내일 좀 더 예산이 소 제목에서 논의가 될 듯도 한데 음용수 기기가 30억 원이 한꺼번에 나와 있고 또 어떤 학교에 보면 음용수 기기도 온수제조기 같은 경우는 강북에 지금 양사초등학교나 성안중학교는 강북교육청이 그걸 또 온수제조기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는 평체과가 안 하고 또 이렇게 사업이 가게 되면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위원들이 잘못 찾게 되면 예산숨기기가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월요일 교육국에서 계속하니까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40억 원이 요율에 의해서 단위학교가 적게 문다 말입니다. 그중에 그 돈을 실제로 물과 관련되는 교육에 쓰거나 학교회계전출금의 액수를 거기에는 빼서 그게 전기요금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평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재정과에서 재정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다음 또 다른 논의의 층위가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 말씀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에듀파인 고도화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이 사업이 안 되어서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1억 6000만 원이나 주는 돈인 것 같으면 5월쯤 되면 그때 예산의 교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그때 내려오는데 그때 왜 안하고 1억 6000만 원이나 이렇게 이제 결산추경에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통보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혹시 반영이 될까 싶어서…….

그대로 두었었다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축적이지만 개인정보의 축적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라는 여러 차례 이건 지적되는, 지금 IT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뭐 방호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계속되어야 될 듯도 한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는 다른 두 개의 시․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집행되지 않아서 이렇다고, 지금 말씀은 그의 통보를 아주 늦게 받아서 또는 혹시 사업이 되면 될 수 있다에 대해서 5월에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하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더 면밀하셔야 됩니다.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평체과에 227쪽 거기에 자동제세동기 있죠. 이것 1억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왜 집행이 안 됐죠? 이 사업을 왜 실종시켰습니까? 본래 자동제세동기 이게 목적은 뭡니까?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목적은 안 써놓았거든요.

자동제세동기는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전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의무화가 안 되어서 법률이 통과가 안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떨어져있는 기관 5개 기관에 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게 법이 통과가 되면 전체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 AED란 말이죠. 심폐소생 AED는 이미 적십자에서 단위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기구를 직접 적십자에서 가져옵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겁니까?

그 부분은 그 기관에 설치를 해놓고 전기의 충격기, 심폐에 멈췄을 때 전기로 가지고 충격을 해가지고 소생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렇다면 적어도 이 예산이 1억 9000만 원, 2억 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결산추경에다 이제 삭감을 하면 예산이 하나도 안 쓰인다 말이에요. 그것하나는 제1회 추경이나 이 사업이 안 될 만 하면 지금도 이 사업은 5개의 시범학교를 거쳐서 만약에 이게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더 하시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이 앞에는 시행을 해 봐야죠. 몇 개 학교는, 그걸 왜 이제 지금 여기에 와서 삭감을 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완전히 실종시키느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겠다.

지금은 가까운 시에 있을 경우에는 119 부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시하고 인근에 떨어져 있는 기관에는 설치를 해서 거기에 설치한 걸 한번 보고난 후에 나중에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럴 의도가 있었으면 자동제세동기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을 더 안 했으니까 아직도 성능이 확실히 또는 현실접합성이 떨어지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해서 절감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몽땅 여기 지금 기정에 이만큼 와있는 데다가 삭감하는 걸로 보면 한 학교 한 거예요? 이것, 여기 지금 삭감한 액수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실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5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했습니다. 연구 과제를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지거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지금 여기 논의과정이 있으면 개발팀을 만들어내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걸 연구용역으로 주는데 이 사업의 꼭지에 연구용역을 주는데 3020만 원이나 된다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좀 더 정리된 생각을 위원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연구 과제를 아직도 선정을 못하고 이 연구 과제도 사실은 정책관에서 할 수가 없으면 연구원에 넘기셔야 됩니다. 본래 연구는 그쪽에서 하고 그 연구를 정책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관이 할 것은 진짜 정책의 큰 방향인데 그것을 조율해내는 게 훨씬 더 맞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무분석을 정책관은 거의 대부분 모든 사업을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관이 지금 할 말이 대단히 많은 것 중의 하나가 교육 거버넌스구축 같은 것 이런 걸 정책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말이에요. 또 교육과정 요구했던 더불어 사는 능력이나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영역 이것 지금 연수원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걸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는 길을 교육국과 연구해서 그걸 내놓으셔야 되는, 그런 걸 정책으로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안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황당한 정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쉽게 말하면 교육감 뒤에 수행하는 것 업무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했던 그것을 다시 홍보와 공보로 가는 거예요. 홍보, 공보 또다시 대단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의 직무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다 되시면 감사관에 가서 우리 정책 이러면 되겠나 감사받으시고 그래야 될 듯 하다 말이에요. 뒤에 장학관급이 되는 분들이 몇이나 붙어있으면서, 아니 그 이름 4개정하는 그것 뭐 달려있습니까? 단어 2개밖에 안 다는데 하나도 안 맞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수천만 원씩 써서 사람들이 가서 협의하고 막 합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그마한 대학의 교육목표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교육시책 안에 교육계획수립팀 있죠. 계획수립팀 안에 현황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했든지 전체가 다, 의문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교육발전협의회에 분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어쩌고 그 안에 교육발전협의회 전문성을 몇 번이나 갖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 가서 거기에, 아니 어찌 보면 지금 21세기에 19세기 정도의 교육에 몸담았던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고, 그런데 그 정책을 매냥 대단히 관심이 많거든 사회도 많습니다. 사회의 영향력은 있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보기로는 거의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헌법적 권한인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부분도 대단히 심해요. 거기 보면, 그것 누가 정합니까? 일단 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필요한 인력풀이 있습니다. 한 2배수나 3배수 올리면 교육감이 직접 이렇게 ‘이 사람 이 사람 OK’ 이럽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풀은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존함카드라도 내놓습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그것을 하는데 인사팀 안에 있는 존함카드 비슷한 게 있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시되 실제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도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고민한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데 1년에 40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교육매뉴얼 있죠? 교육매뉴얼은 지금은 이것도 만들어서 앞으로 책자로는 안 나오고 웹사이트에만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탑재한다거나 이렇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좀 바꾸어서 하고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용을 한다면 업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관실에서 역량이 있습니까? 교육매뉴얼을 거기에서 만들 정도로 현장을, 차라리 교육과정운영과나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이런 자료를 올려서 그 자료가 실제로 이것은 매뉴얼로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고 그걸 책자로 만드는 것 하나하고 웹에다 올린 것하고 두개 있는데 지금은 웹에 올리는 것만 220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일시불로 준다는데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우리 안에 역량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구성할 때는 학교현장의 선생님이라든지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들 다 참여를 시킵니다. 시켜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꼭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제가 보기로 그래요. 웹사이트 이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안 에 이게 하나의 코너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내나 정책관실의 어디에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2200만 원인데 연구비를 따로 주고 또 무슨 교육매뉴얼이 특별한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장학재료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일선교사나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알아낼까 라는 정도의 것인데 이것을 2200만 원을 연구비로 다른데 준다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것 갖고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나 인터넷고등학교 같은데 주어도 충분히 이것은 더 개편도 될 듯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 사업 안 하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오 하면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제기하기도, 그런다고 해서 사업하지 마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방관하는 태도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사업이 갖는 본래의 목적에 관한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의문, 그래서 정책관실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관실 전체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관실 그것까지는 정책에 관한 부분, 이제는 남은 게 홍보와 공보밖에 없다 말이에요. 정책이 제대로 세워져서 무슨 성과가 이루어져야 이것을 공보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할 텐데 공보와 홍보가 훨씬 더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실에서 면담을 할 때도 그렇게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66쪽에 보면 동료위원도 약간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간지 지금 현재 몇 군데에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받아 안아서 할 수 있는, 일간지는 5개죠?

예.

지금 현재 5개입니까?

예.

인터넷은 몇 군데입니까?

인터넷도 5군데입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5개입니까?

인터넷이 지금 종류가…….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에 정책을 공보하고 홍보하는 것 확실히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더 잘 하십시오 라는 것도 합니다. 방금 여기 에 나와 있는 이 건 말고 각 과에서 또다시 또 온다 말이에요. 몇 차례 지금 똑같은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5개하고 일간지에 관한 5개는 거기에 인터넷에 3000만 원 줘서 뭐 내용도 일간지 것은 봤습니다. 지면의 크기, 안의 내용, 내용 그 이상은 뭐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정리하십시오. 이것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과에서 이렇게 그 사업은 하지 말고 여기에서 확실히 다 주란 말이에요. 꿰차고 있으면 정책에서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일간지나 주간지를 이용해서 하는…….

아니오. 일간지, 주간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똑같은 매체에다, 똑같은 매체에다 말이에요. 똑같은 매체라고 합시다. 똑같은 매체에다가 그 과에서 또다시 또 온다 말이에요. 내용이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지는 않아도 약간만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홍보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 차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을 두고 뭐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쩌느냐 홍보의 내용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만약 거기 그 지면을 매체를 이용하려고 하면 똑같은 것 말고 훨씬 더 빼어난 것 하십시오.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밑에 교육홍보물 발간에 보면 울산교육지를 인쇄하고 이것을 또 웹에다 또 올린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것 7296만 원이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소식지가 두 종류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는 오프라인소식지로 발간을 하고요. 온라인소식지는, 안 나가는 8개월 동안은 온라인소식지를 따로 만들 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의미 그대로 온라인이지 그것을 또 소식지를 새로 만든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온라인형 소식지라는 말입니다. 뉴스레터형이죠.

그러면 온라인에 들어갈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그 돈만 1280만 원이나 든다 말입니까?

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8회가 되거든요.

그걸 횟수가 많다손 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업을 그래 가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울산드림도 만들었잖아요. 아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본 위원도 그것 다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이건 교육감의 동정 말고는 아무 것도 볼게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육감의 동정밖에 없다 말이에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자세히 봅니다. 거기에 관한 부분은 정말 자세히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관하고 함께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성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봅니다. 뭘 한 구절 딱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정리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더 정리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1800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하지마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안 하면 다른 방식 많이 있을 듯하다 말입니다. 딱 방송3사만 다른 것 다 빼고, 방송3사만 한 달에 한 번씩 때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은 효과는 상당히 크지만서도 저희들이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 똑같은 얘기니까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서로 공방을 하려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또 와서 보면 교육홍보대사 있죠. 언제 또 2명입니까? 1명은 누구에요? 오상진 말고 또 누구에요? 하나는 누구입니까?

홍보대사 지금 현재로는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2명으로 해놓았잖아요. 867쪽에 거기 25만 원씩 오면 여비로 주는 게 3회로 온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강연하는데 그러면 이 강연 이번에 만약 오상진 홍보대사가 단위학교에 어디에 갔습니까?

대현중학교하고 신선여고하고.

그렇게 갔는데 강연 한번 하는데 100만 원씩 줍니까?

저희들이 강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오시면 홍보동영상도 촬영하고 하루 종일을 저희 교육청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타당성은 그쪽에서만 주장할 것이니까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그 타당성에 대한 또 다른 생각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1명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홍보대사 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지금은, 그런 것은 홍보를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아니, 교실이 지금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걸 해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국에 가서는 전부다 그 돈 싹 다 교육국에 다가가지고 모든 용역에 실제로 여기 와서 교사를 어떻게 기를 것이고 그 길러진 교사 학생하고 잘 결합하도록 하고 그것을 다음에 다 나오도록 평가하고 어렵죠. 그렇게 가셔야죠. 정책도 전부다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외국어 보도자료는 따로 안 만듭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어 보도자료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들 한번 보십시오. 정책을 어떻게 꿰어 있느냐 하면 양쪽 두 개의 지역청 있는데 지역청 없애자는 주장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울산은 틀림없어도 괜찮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남교육청에서는 외국어 보도자료가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SNS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내용을 한글버전으로 하면 한국사람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여 우리의 공보와 홍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큰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방송매체를 주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인쇄물을 통해서 가는 것 하나하고 온라인으로 가는 것하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위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어떤 거점을 설치해서 교육감이 직접 나가서 브리핑하고 PPT를 통해서 막 비춰주고 그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더 묶으란 말이에요. 해도 좋은데 더 묶으십시오. 이렇게 죽 늘어나서 하나도 실효를 다 못 거둘 듯하다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 더 이런 것 있습니다. ‘꿈나라21’ 이것도 2964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 거의 안 보는데 이것 때문에 정책관에서도 할 일이 다른 책자들을 구입해서 일선학교로 내려 보내는 것은 정책이 전부다 꿰고 앉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재 같은 것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그쪽에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게 지금 ‘꿈나래21’ 좋은 잡지이긴 하지만 이걸 보게 하는 경로를 만들고 난 뒤에 받아보십시오 라는 게 맨 첫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꿈나래21’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 그것 다시 점검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육감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면 다시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훨씬 더 정치적 경향성을 싹 빼고 정말로 정치적 중립성으로 탁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책에서 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주문인데, 예산은 보기에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과다 책정된 부분 하나하고 전혀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 있을 듯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묶어내는데 만약에 이 사업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시오하고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묻는 방식은 새로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으로서는, 그걸 지금 권장하고 싶거든요. 그게 아니고 매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시도평가, 평가보고서 작성하는 것하고 평가 유공자 연수 같은 것하고 이것도 지금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 없던 산하기관 평가는 정량평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과 가능합니다. 이것을 또 예산으로 따로 주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왜 산학기관 평가는 없다가 올해 또 새로운 사업으로 산하기관 평가를 하면 그것이 교육청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준들이 있던가요?

산하기관 평가는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는 평가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산하기관 평가를 실시하였고요. 내년도에는 평가주기가 도래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방식도 저희가 이제 좀 다르게 내년에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지표에 의해서 기관을 평가를 해왔지만 내년도부터는 정말 직속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형식의 어떤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 평가도구, 그 평가가 뭘 또 규제하느냐 하면 학교평가하고 규제하는 방식이 원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과부가 내려주는 것은 교과부가 지금 이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20억 원, 30억 원씩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들이 그것도 이야기 안 하고 이 기준은 우리 시․도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 다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이게 내려와서 문제를 지적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