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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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심의예정인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주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혁신유치원, 체육중, 방송통신중 신설 및 방송통신고 이전, 특수교육센터 신축, 교동초 및 동평중 급식시설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의 수용을 위해 가칭 혁신유치원을 신축하고, 체육영재를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질 있는 체육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육중학교를 신축하며, 학업중단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통신중을 신설하고 방송통신고를 이전하며, 대구세명학교 부가시설로서 직업교육을 위한 현장실습공간과 장애학생의 신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재활치료 공간을 위한 특수교육센터를 신축하고, 급식시설현대화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동초 및 동평중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유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가칭 혁신유치원 신축계획, 체육영재 조기발굴 육성을 위한 체육중학교 신축계획,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신설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전·전환계획, 장애학생들의 신체치료공간과 평생직업재활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대구특수교육센터 신축계획,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교동초등학교 및 동평중학교 급식시설 증축계획 등 6건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며 특수교육센터 신축 및 급식시설 증축계획 이외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기관설립계획을 심의·의결한 사항이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가칭 대구특수교육센터 신축계획의 경우 장애학생들의 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한 실습기회 확대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재활치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동 시설이 대구특수교육의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애영역별 다양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동초 및 동평중 급식시설 증축계획의 경우, 2012년4월1일자 학생수 현황을 보면 동평중과 교동초의 학생수가 두 배 이상 차이나고 장기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 간 학생수에 큰 변동이 없을 예정임에도 두 개 학교의 식당규모를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는 바, 학생수 변동 추이, 식당설치용 공간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규모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동초 급식시설 증축에 조리시설면적하고 식당면적, 그리고 동평중 급식시설의 증축에 조리실, 식당 면적이 290㎡, 식당 면적은 600㎡로 두 개가 똑같이 시설을 하고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수용학생을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동초는 539명이고, 동평중은 1,300여 명입니다.

송세달위원

이 시설로써 학생들을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조리실 290㎡, 식당 600㎡라고 했을 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교동초는 1회로서 식당배식이 가능하고 동평중은 2회 정도, 1회에 600명 정도 가능합니다.

송세달위원

1회에 600명 하면 2회를 하더라도 현재 1,320명이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300명이니까 2회 정도 하면 됩니다. 1회에 600명 내지 650명 정도 하니까.

송세달위원

2회 했을 때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대구시내 거의 전체, 조리하는 247개교 중에 한 27%만 1회 하고 나머지는 거의 2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동초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조금 적게 해서 2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16년도부터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2016년, 2017년 되었을 때는 학생수가 48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두 학교는 다목적교실이 없어서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에는 식당하고 다목적교실을 하는데 일단 다목적교실, 체육강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농구장 정도는 코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농구코트, 무대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한 890㎡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 수용인원 1,500명 이내에 대해서는 거의 다 890㎡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했을 때도 무리가 없다면 식당을 조금 축소시키고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특히, 지금 신축계획이지 않습니까? 혁신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원아 수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수용학생은 몇 명 안 되는데 크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은 1,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890㎡, 1,060㎡ 정도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꼭 기준에 따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학생수, 여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모든 부분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지어놓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처음 할 때 제대로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체육중학교 신축 관계 말입니다. 체육고등학교하고 병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지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고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데, 학교 자체는 독립성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쉽게 말해서 분할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분할은 안 되어 있지만 학교 설립할 때…

김경식위원

재산 말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분할 안 되어 있는데 재산을 따로 이렇게 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재산 자체는 교육감 소유기 때문에 학교장은 그냥 권한을 위임받아서.

김경식위원

아니, 면적이 2,884㎡.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면적을 대지면적은 5,000㎡로 하고 건축물은 한 2,800…

김경식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것을 등기할 때 체육중학교로 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체육중학교로 할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대지는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만 하면 되거든요.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2,884㎡라는 것은 건축물만 말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지요. 건축물만 등기하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대장 위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재산적인 대장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지요. 재산대장에 올라가고 관리권만 교장선생님이.

김경식위원

주소라든지 지번 같은 것은 전부 같을 것 아니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다 동일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센터 말이지요. 이 건명이 가칭이지 싶은데, 세명학교와 같은 것 아닙니까? 특수교육센터라고 따로 있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세명학교 부지 내에, 여기는 이제까지는 특수학교만 짓다 보니까 특수학교 기본시설이면서 부속시설로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이 센터는 세명학교 내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내에 있는 기관입니다.

김경식위원

특수교육센터를 또 짓겠다는 말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요? 이것 할 때 내가 무엇 했는지 모르겠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급식소 말이지요. 890㎡라고 하면 보통 교실로 따지면 한 13칸 정도 나옵니까? 13칸 조금 넘네? 한 890㎡면 약 270평 가까이 되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 11, 12칸 정도 나옵니다.

김경식위원

13칸 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보통 교실이 약 20평 아닙니까? 13.5칸쯤 나오네. 보통교실로 13.5칸 나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식당하고 보통 대구시에서 급식실 증축하면 거의 고정적으로 890㎡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890㎡ 속에는 식당과 조리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교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들이 앞으로 600여 명 된다는 말이에요. 1회 타임으로 완전히 끝내겠다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급식실이 너무 큽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김경식위원

넓으면 좋다고는 하지만, 식당 자체가 넓은 것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급식받을 수 있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할 것은 조리실 말이지요. 대구시의 일부 학교에 가 보면 무조건 면적이 크다고 해서, 식당의 조리종사원 분들이 일하기 편할 것이다? 천만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일을 가중시킵니다. 어느 학교인지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교실 3칸 면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시설 해 놓았는데 조리종사원들의 동선이 멀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동선이 멀어서 그 분들이 식판을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이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요. 동선이 멀면 아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못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0명 정도를 원타임으로 끝낼 조리실을 지으려면 보통 교실 2.5칸만 하면 충분합니다. 3칸, 4칸 할 이유가 없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은 식당도 물론 주안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목적교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다목적교실에 들어가는 기본 면적이 경기장이 558㎡입니다. 농구를 할 수 있고, 농구장 속에 배구코트를 겸해서 하는 것이, 농구코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558㎡고, 거기에 다목적강당을 지으려면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대가 54㎡, 무대준비실이 40㎡, 그다음에 운동기구 보관실을 하면 그 면적이 한 253㎡.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목적교실을 890㎡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당 밑에다가 보통 식당 안 합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식당 및 조리실을 만드는데, 국장님의 방금 설명은 그 2층에 강당을 짓는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지요.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다가, 1층이든 지하든 그 890㎡에 식당과 조리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강당 밑에 비 안 맞는 면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당 밑을 일부 학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전부 식당이나 조리실로 변경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890㎡ 중에서 식당은 식당대로 필요한 만큼 면적을 쓰고, 그다음에 조리실을 보통 교실 2.5칸으로 하든지 2칸으로 하든지, 꼭 3칸이나 3.5칸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면적이 남으면 오히려 그 옆에 탁구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을 대구시가 해야 되는데 강당 밑에는 면적이 890㎡가 나오니 무조건 식당과 조리실로만 만들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유휴교실이 남으면 거기에 소회의실을 만든다든지, 혹은 교직원식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지초등학교 가 보셨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 옆에 조리실을 2008년도 당시 만드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리실을 4칸인가 다 하려고 설계했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2.5칸만 해라.” 쉽게 말하면 보통 교실 2.5칸만 해도 동선이 충분해요. 그래서 처음에 교실 2칸으로 하라고 했다가 2.5칸으로 한 이유도 승강기를 넣는다고 해서 그 0.5칸을 제가 양보했지요. 엘리베이터 따로 빼고 하면 보통 교실 2칸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실 1칸은 교직원식당은 아니고 장애학생들이 먹는 식당을 제가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인지학교 가 보시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 학생들은 특수학급학생들, 한 20~30명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선생님들도 어떤 분들이냐 하면 비담임 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학생들을 위한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러한 발상을 하시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무조건 890㎡ 가지고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이나 조리실이 협소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리실이 너무 크면 동선이 길어서 일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중노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참작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까요? 신당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 보십시오. 동선이 이만저만 먼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 때 교실 3칸, 4칸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밥솥, 국솥, 식판들을 전부 씻어서 들고 나르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참작하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리장이 교동초는 280㎡이고 동평중은 230㎡입니다마는, 현재 각급학교에서 조리장이 너무 좁고 불편하다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한 10㎡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290㎡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리장 안에는 완전히 조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리실과 세척실, 급식관리실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통으로 하는 면적이 290㎡ 정도는 되어야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 어디까지나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제일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반론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조리실 안에 영양사 사무실, 조리종사원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그 부속건물이 다 들어가는 것은 저도 설계 내용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조리실은 교실 2.5칸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 다 포함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하실 때 조리종사원이나 모든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돼요. 넓다고 다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동선이 너무 멀면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대구시의 초·중·고등학교 식당에 가 보시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일부 학교는 동선이 너무 넓어서 인력만 낭비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고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식당에서 600명 정도가 먹으려고 하면 13칸 같으면 3칸 빼도 10칸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교실로 말하면 13.5칸이라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식당 면적은 현재 600㎡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890㎡ 속에서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배식하는 데는 600㎡.

김경식위원

600㎡만 해도 교실 9칸 넘잖아요? 교실로 따지면 9칸 넘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교실로 따지면 이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00명 소화하려면 보통 교실 7칸 내지 8칸만 해도 충분합니다. 4칸 하면 복도가 나옵니다. 복도도 0.5평이라는 말입니다. 복도가 5평이고 보통 교실은 20평 아닙니까? 그러면 25평입니다. 일반 교실을 개조하더라도요. 그래서 교실을 6칸만 개조해도 한 타임에 600명이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교실 4칸에 6인용 의자가 330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산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일반 교실을 가지고 개조한다고 하면 계산이 바로 나오겠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앞으로 강당 다 지어놓으면 그 밑으로 전부 식당 다 옮기려는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식당을 다 지어놨는데 나중에 학생수가 몇 명 안 되었을 때에, 교동초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600명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30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식당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다시 일반 교실로 전환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앞으로의 추이를 봐 가면서, 지하라든지 혹은 1층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에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탁구장을 만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