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61호) 2.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8호) 가.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강한무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122페이지에 의정발의 조례가 2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좀 확보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처음 편성하는것이기 때문에 5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예산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더 발굴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부울경 의원들 행사가 있던데 그것이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10년도에 부산시의회가 주관을 해서 3개 시·도가 모여서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경남이 할 차례인데 서로 추진이 안 되다가 경남이 할 차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못했으니까 올해 하려고 경남도가 관련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3개 시·도의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이밍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올해 못할 형편입니다. 경남도도.

그러니까 순서가 하려면 경상남도죠?

예, 그렇죠. 올해는 어차피 못할 것 같고 내년에 하게 되어도 상반기든 하반기든 경남이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경남이 하고 나서 우리 울산이 하는 걸로 순서가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경남도가 한다고 보고 하반기에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순서는 하려면 경상남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때문에 인건비가 3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충원이 안 되어도 잘 돌아갑니까?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간제근로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추경 3500만 원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남은 게 기간제로 나갔다는 얘기죠. 제가 어디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기계약직근로자 한테 나가는 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무기계약직 두 명 육아휴직 간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 대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일이 돌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일반운영비 121쪽 3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이 내용은 2012년도에 있던 사업들이 2013년에는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의회홍보안내책자.

그러면 올해는 2013년에는 안내책자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만드는데 이것이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9월에 충분한 양을 1500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진되려면 1년 정도는 충분히 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물이 이번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12월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5대 끝까지 하반기 홍보영상물을 활용을 할 겁니다.

12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것은 2012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화, 리플릿 200만 원 홍보책자는?

홍보안내책자가 1200만 원이고 홍보영상물이 1500만 원, 의정백서 이것은 격년제로 발행을 합니다. 올해 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3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의원들의 활동 홍보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예, 차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인 이영해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의회홍보책자 만화하고 리플릿이 있네요. 만화를 제가 본적이 없어서 어떤 거죠. 500부네요. 어린이용으로 만든 겁니까?

이것은 학생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의회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주는 거네요?

예, 학생들에게 배부해 주는 만화입니다. 의회 진행상황이라든가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만화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 방에 하나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리플릿을 들고 가서 민주주의 교육을 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민주주의 교육 그런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울산에도 굉장히 괜찮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에 참여하면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들이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데 그런 교육들이 되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만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500부를 넘어서 울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청에 출입할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면 문을열어 주잖아요. 차단기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북구청 같은 경우에만 해도 조그만 센서가 있어서 센서반응으로 인해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안 보더라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울산대학교도 그렇고 큰 관공서나 이런 데는 센서가 다 있어서 들어갈 때 굳이 주차권을 뽑지 않더라도 오래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주차권도 그런 마그네틱 이런 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보다는 훨씬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모품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한테도 그것을 다 지급해서 출입할 때는 그냥 주차요원의 도움 없이도 출입할 수 있게끔 편의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시가 한걸음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북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일반백화점이나 그런데도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백화점에도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청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청 전체 바운더리 출입하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에서 결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겠지만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은 주차권을 뽑습니다. 의원들은 조그만 센서가 하나 달려있어서 출입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의원들은 물론 시의원들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 있을 때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든지, 민원인들도 보면 센서가지고 센서로 나중에 다 하더라고요. 과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증 종이도 좀 없어지는 것이고 출입할 때 시간도 많이 단축되면서 연료에너지 절약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제가 운영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의장실에 수족관 관리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씩 들어요?

한 달에 관리비가 15만 원 1년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기도 보충하고 물갈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장실에 꼭 수족관이 있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미술품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의견이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의장실에까지 수족관 관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요즘은 추세가 모바일에서 홈페이지를 보는데 지금 보시면 모바일 홈페이지 서버 자산취득비 2500만 원, 서버를 2000만 원 자산취득하고 그다음에 개발비가 2500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이 홈페이지 서버가 구축되어 있을 건데 홈페이지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홈페이지 서버는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체서버를 쓰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있나요?

홈페이지 서버는 자체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면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서버가 왜 필요하죠?

용량이 있죠. 홈페이지 할 때는 의회홈페이지에 거의 맞도록 용량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하려면 따로 용량이 더 필요하고 해서 별도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바일을 제작해 봤는데 보면 모바일에서는 인터넷에 전체 보는 기능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니면 꼭 봐야 될 내용들만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그 서버 용량을 늘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나, 이것 견적 받았습니까?

예, 이것은 일부 견적을 다 받아서 해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구축비가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견적을 받았겠네요. 이것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울산에 있는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비 25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건데 이것을 받은 데가 어디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서버를 더 용량을 키우고 개발비…….

서버개발비하고 소프트웨어개발비하고 두 가지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생방송 위탁료가 해마다 5500만 원, 이것이 상임위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인터넷 생방송은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위탁을 줬는데 여기는 어디에 위탁되어 있죠?

2011년도에는 에드진프로덕션이라고 울산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바뀌나요?

바뀝니다.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골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부울경행사가 이번에 울산이 주최인가요. 3000만 원 예산 잡힌 것, 부울경행사 봄에 하는 그것이죠. 경남, 부산, 울산에서 해서 가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비용은 어떤 부분에 쓰는 겁니까?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가하는데 비용 드는 겁니까?

121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 600만 원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 이것은 신규입니까? 뒤에 보면 발간책자 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121페이지 도서구입비?

이것은 과거에는 수용비로 201목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600만 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지방지가 4종 들어오나요? 신문.

지방지 현재 5개입니다.

그런데 4종 9000원 12개월 세부항목이 이렇게 되어있죠. 122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지금 5종이죠. 울산매일, 경상일보, 제일일보, 울산신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매일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광역, 이것은 5종이 네요. 그죠?

현재는 5종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당초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5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광역매일이 들어옵니까?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옵니다.

내년에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5종이 된다는 얘기이죠.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로 해서 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 운영위원장협의회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건강부담금, 의원장기요양보험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해가 요구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은 어느 항목에 쓰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원장기요양보험금이라든가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 전국에 의장단협의체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시·도의 장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고 전국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1년 동안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3개 항목이 위에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 폐이지 보면 시도의회별 부담금해서 205-07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는데 그것 두 개는 의장협의회부담금이고 뒤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협의회의 부담금이고 운영위원장협의회부담금은 그 밑에 있습니다. 3개 단체의 각각 부담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이라는 것은 의장님에 대한 협의부담금이에요?

그것은 의장협의회는 앞에 2개 있고 124페이지에 시도의회별 부담금하고 의원 정수부담금 이것이 의장협의회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의원들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죠.

08, 09항목 그죠?

예.

의원장기요양보험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 기간동안에 보험혜택을 준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장기요양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입원했다든가.

장기요양을 할 경우 에 입원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지급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역이 의원들이 해당되는 적이 있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의원상해부담금 경우에는 아마 그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이 개최되는 순간에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내역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해를 입을 때 의회가 열려있을 때는 상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오히려 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허령 위원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가 열렸을 때가 아니고, 밖에서 거의 다 움직이는 것은 의정활동인데 그렇게 그러한 규제 속에 안 되어있다 해서 아무 혜택이 되는 게, 들어가는 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부담하려는 의도인데 하나도 관계없는 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저희 전문위원회실에서 맞춤형복지보험해서 들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을 때는 보험에 대해서는 저하고 무관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인맥을 통해서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뺐다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보험 넣고 안 넣고의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보험을 이번에 들어라 해서 들었는데 지금 들은 실제 손해 보는 보험을 다해 주는 보험을 오히려 의원상해부담금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런 조건의 조항의 보험을 하는지, 지금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의원상해부담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가 그 앞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본회의가 열렸을 때는 거의 다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애매한 뭔가 배제될 수 있고 약간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똑같은 조건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원상해보험 보니까 50일되어 있네요. 8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5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예산금액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더 좋고 만약에 생겼다면 이 부분 가지고 모자란다면 예비비로 지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강혜순 위원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50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속기중지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