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한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213억 5850만 6000원으로서 기정보다 10억 54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6억 3889만 7000원이 증액된 318억 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50억 9998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이 40억 4534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대비 10억 5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5억 689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8397만 1000원이고, 건축주택과는 1억 3200만 1000원이 증액된 224억 13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국고보조금 17억 968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51억 8225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에 23억 35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원금에 82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01억 6153만 5000원보다 16억 3889만 7000원이 증액된 318억 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71억 7707만 5000원보다 15억 689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83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억 3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17억 968만 9000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 222억 8102만 6000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13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운영수당 2140만 원을 감액하고, 4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20억 3767만 5000원과 구·군 징수교부금 1억 44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23억 35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4억 4269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매수취하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36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안 세입규모는 금년도보다 7억 9945만 4000원이 적은 196억 8254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80억 430만 9000원이 적은 202억 11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4억 4618만 9000원이 적은 76억 4754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6억 4673만 5000원이 많은 12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모두 202억 1181만 9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97.96%이며 나머지는 행정운영비 2.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내역은 도시계획과 37억 7682만 3000원, 도시개발과 2억 9687만 8000원, 건축주택과 152억 5318만 5000원, 토지정보과 8억 849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에서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정보체계(UPIS)구축 사업비 2억 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 3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 이자 209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원금 1억 2664만 1000원, 학교용지부담금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온산 소도읍 육성사업 34억 원,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 사업 11억 5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24억 9500만 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13억 9000만 원,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 5억 원, 향교일원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2500만 원, 진하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홍보비 및 시설비 5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도시계획과는 37억 7682만 3000원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연구개발용역비 2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억 7441만 70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에 용역비 5억 3000만 원, 운용장비 구입비 5억 5000만 원 등 11억 342만 4000원, 도시기능 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에 2327만 3000원, 맞춤형 고품질의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에 1624만 4000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업에 용역비 등 5341만 3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운영에 20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사업에 1억 4203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 GB주민지원사업비 20억 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0억 2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8512만 4000원과 기본경비 3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2억 9687만 8000원으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3680만 1000원,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119만 원, 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정자)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성 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온산당월지구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자본 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6620만 7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152억 5318만 5000원으로 건축 및 주택행정업무 운영에 일반운영비 4140만 원과 여비 등을 포함해서 7801만 2000원,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에 17억 2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17억 3222만 2000원, 온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51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37억 4250만 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관리를 위하여 도시경관조성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36억 9000만 원, 일반운영비 7760만 원, 옥외광고 대상전개최 3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8억 3600만 5000원, 학교용지 확충사업에 구·군 징수교부금 2억 25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3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9458만 2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485만 6000원,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2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8억 8493만 3000원으로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및 지가관리사업에 3454만 원, 부동산동향 관리 및 토지거래 규제 업무 추진에 598만 원, 지적 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1740만 8000원, 토지 지적업무 연찬회 개최사업에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화사업운영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주전산기 교체비 3억 원을 포함한 3억 3547만 1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억 8600만 원, 도로명주소체계 인프라구축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 1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6147만 8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1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앞 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정보(UPIS)체계구축사업 용역비로 3년간 총사업비 17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3년에 국비 2억 원, 시비 3억 3000만 원 등 총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공히 9억 863만 4000원이고, 세출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9억 8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세입·세출 공히 4억 4890만 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117만 원, 나머지 4억 4773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47억 3624만 2000원이며 내년에는 수입이 1억 5500만 원으로서 내년 12월 말 기준 48억 9124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 예치금회수 47억 3600만 원이며 총 48억 9100만 원을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도시국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도시국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430페이지에 기금,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운영이 올해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금년 2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7필지의 3645㎡를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두 건은 취하가 되고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좀 떨어져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6억 원 정도 감소가 된, 보상비만 10억 76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6억 원 정도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보상을 못하고 남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368페이지 추경에 보시면요. 건축주택과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원이 반납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학교예산을 추산을 할 때 세입을 전체로 해서 100억 원 정도 추산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분양할 것으로 보고, 4000세대 정도가 분양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0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 가지고 실제로 분양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불가피하게 금회 삭감이 약 20억 3700만 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측이 이렇게, 20억 원 같으면 20%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측을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본예산, 내년예산입니다. 내년예산도 기금부터 볼게요. 특별회계부터. 거기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보면 올해는 세입예산에 임시적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세입예산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억 원, 전년에 24억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15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세입예산이, 1054페이지입니다.

매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별도의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저희 대지보상에 필요한 세입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내역이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크게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크게 전입을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사업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4필지 정도, 도로에 들어간 필지 중에 2필지, 녹지공원에 들어간 2필지 해서 4필지 정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 항목이, 우리가 연간 이것만 놔두고 고정적으로 이 정도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편성된 예산이, 고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넘어온 예산이, 금액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필요로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89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항공사진 구입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해마다 항공사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구입하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인화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해 가지고는 항공사진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계속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는 거네요?

사업의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항공사진을 촬영하던 것을 촬영된 항공사진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 보시면요. 미포국가산업단지 개설공사 후에 환경성조사, 환경성조사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그것도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온산산업단지, 그 밑에 보면 미포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2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예, 법적으로 3년간, 공사 준공 후에 3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정자간 도로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 했고, 내년까지 하면 3년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전출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하는 주된 사유는 우리 시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된 당월지구에 대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월지구가 일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시설용지로 돼 있어서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에 전면부, 일부 구간이 토지이용계획상 미지정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시설용지로 안 바꾸면 개발이 조금 어렵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시설용지로 바꾸는 개발계획용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에 자본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는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체를 우리 시가 올 5월에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당월지구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울산시장입니다. 시장이면서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넘겨주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조성되면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도 우리 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에 1억 3000만 원이 든다.

그게 전체사업비는 4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90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중구, 동구에 광·특하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는 전체 사업이 5개 지구사업으로 해서 기 4개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산전지역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로 소방도로 미개설 된 부분 소방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구는 일산진마을입니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붙어있는 일산진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도 도시기반시설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예정비입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계속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구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동구는 지난해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보상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구·군은요?

타 구·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무허가 집단촌이라든지 건물이 노후화해서 자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4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것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는 이 정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주 감액요인은 남구에 문화예술회관 옆하고 남구청 사이에 예술이 숨쉬는 거리조성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특위가 줄면서 사업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프린터기는요? 디자인전용 컬러프린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관팀에 저희들 자체디자인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컬러프린트를 보유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출력하고 자료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회저희들이 컬러프린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메모리를 저장해서 타 과에 가서 출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 과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환경개선이라든지 자체 디자인 구상이라든지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908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교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KLIS, 전반 운영해 주는 주전산기입니다만 이미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돼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2006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난 겁니까?

내구연한은 5년인데 지금 이미 6년이 경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 주전산기가 내구연한이 5년, 6년이라고 해서 이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보통 내구연한을 5년 잡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우리가 관공서에 보니까 내구연한 대부분이 5년 이렇게 기기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바꿔야 되기도 하는데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이런 것들은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특히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각종 토지, 부동산 관련 18개 업무를 갖다가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제증명도 거기에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없다고 해 가지고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죠?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지장이 초래 될 것입니다. 내년에 바꾸지 않으면 지금 토지종합정보일원화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힘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91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에 올해 일부 예산이 잡히기는 했는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명사업은 대부분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도로명사업은 고시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진 될 그러한 업무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 기본안내도입니다. 안내도인데 올해는 울주군을 전반적으로 정확도개선을 위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4개 구에 대해서 전반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끝나고 이후는 변동사항정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 지원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2013년도에 도시국 예산이 30%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뭣 때문에 8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줄은 주 세출요인이 저희들 건축추택과에 당초에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출하는 세입을.

이번에 거의 없는 것으로 잡혔거든요.

이것을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로 세출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는 뭔가 하면 징수교부금에 구·군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관을 해 주면 같이 이관을 해 주지 왜.

징수는 세입은 저희들이 하고요. 세출만 교육혁신도시협력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세입은 원래 저희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세출은 학교용지부담금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 또 전출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태까지는 이원화를 교육청에 줬는데 그것을 일원화를 해서 하나 부서가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전출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아니 이 목을 우리 쪽에서 확 빼버리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부담금 부분은 다 가지고 왔는데 일부 이것을 우리 쪽에서 핸드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세입을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다 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용지부담금이 보면 그 해 그 해 보면 굉장히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100억 원 잡아놨다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에 한 부분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받아가지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93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능향상 및 관리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금액이 8억 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줄었죠, 그죠?

예.

그중에서도 보니까 맞춤형 고품질의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이게 사업을 하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2012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2012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다만 용역기간이 2012년도에 끝이 안 나고 내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용역비는 2012년도 예산을 쓰고 용역비 외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만 지금 산정이 돼 있어서 맞춤형 주거단지 부분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외 또 포함되는 것이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는 2012년 예산, 나머지 일반운영비만 2102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 사업은 어차피 저쪽에서 하니까 경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0억 원 넘게 줄었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10억 원 가까이나, 30억 원 하다가 20억 원 정도로 이렇게.

금년 2회 추경 예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17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그 앞 연도에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예산을 실제로 4월, 5월 돼야 확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때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30% 정도 해 놓으면 국비지원이 3, 4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확정해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보니까 추경에는 17억 원이 늘었는데 당초예산은 10억 원이 감액이 돼 있어서 원리자체는 국비가 3, 4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새롭게 올해 한 것인데 902페이지에 중구 같아요.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 해 가지고 3750만원 편성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향교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위치가 향교 뒤편으로 해서 지금 북부순환도로 아래 하구쪽으로 해서. (도면설명) 지금 이게 태화로터리에서 태화교로 해서 가는, 중구 가는 향교 앞 명륜로입니다. 명륜로 앞에 향교에서, 이게 지금 북부순환도로입니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조성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소방도로 개설비용입니다.

그 개설비용이 35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내년 설계비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국비, 저희들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만큼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909페이지에 보면 지적 재조사 관련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40%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2012년도 전체가 1억 82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400만 원 정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전체금액으로 보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올릴 것을 올해 전체 1회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올려놨습니다. 우선 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에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됐는데 10억 원이 감액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될 지도 모른다는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금년에도 제2회 추경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17억 원을 더 올렸다시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실제로 국토부에서 얼마를 교부해 줄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이 건축주택과에서 하죠? 2013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이 20억 8500만 원 조성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이 중구 성안동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 확보한 사항이고요. 전체 올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의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하 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이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현재 기본설계까지 완료를 하고요. 진하해수욕장에서 간절곶까지 산책로 조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201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소도읍 육성사업비가 51억 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책정이 돼 있는데 금액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온산소도읍은 내년도 사업을 마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지난해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계속 국비를 확보해 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온산에는 소도읍 사업비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 사업비로 해서 복합커뮤니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2페이지 도시계획과에 202 여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 있었던 부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93페이지에 보시면 UPIS 정보추계에서는 22만 8000원,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는 320만 원, 이런 식으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즉, 단위사업별로 여비를 조금씩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용역에서는 여비가 조금 더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2013도 여비는 3%, 5% 정도 줄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금액이 올해 700만 원하고 밑에 시책추진비도 전년도에는 한 개도 없었고 올해 900만 원, 이 부분이 조금 변동되는 것은 되는데 전혀 없다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새로 생겨서 그런 겁니까?

이 사업명을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생긴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편성되는 항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보면 도시국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28.4%가 감소되어 있거든요. 85억 400만 원이,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초·중등 교육부지.

예, 학교용지부담금요. 그게 저희들 건축주택과 예산에서 내년도부터 세출이 교육협력관실로 이관되면서 큰 금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 국 전체 예산이 감소가 된 요인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준비한다고 수고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그리 크지않으니까 동료위원들이 다 물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892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이 금액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9억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비율이 너무 적은데 그 이유가…….

이 페이지에는 사실은 사업비 관계는 1100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개년도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총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2억 원씩 해서 총 6억 원이 지원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부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방비가 조금 더 투입되어서 마무리까지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가 국비보다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온산국가산업단지 1억 3000만 원 부분, 이것은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와 같이 하는 겁니까?

나중에 입주업체선정까지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선정까지도?

예.

그러면 지금 공사 용역비 잡고 공사비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다 그죠?

이것은 개발계획변경이고 나중에 실시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각종 할 게 많은데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도시공사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내년에 한다고요? 건축주택과에 도시경관디자인 이 공모전시상금이 2000만 원씩 매년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모전이라는 것은 매년 해야 될, 똑같은 데입니까? 아니면 구별로 다 따로 해서 공모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별도로 구·군에 특정지역이 있는 것이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 시에 어떤 특정지역 해서 경관디자인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지금 젊은 작가라든지 그다음 전문가, 우리 울산시내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 시 도시경관 향상에 참조하고자 많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 없이 그냥…….

울산시 전체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울산시 전역을 디자인하는데 울산시 전체 어떤 부분에 가져와서 공모작이 당선되면 그 사람한테 시상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도 없고?

대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작품 전체 저희들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음달에 심의를 할 것인데 전체 작품을 저희들 접수 받아서 저희들 자체 내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상, 우수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금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대상은 전국적인 디자인업체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전문디자인업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저희들 공모해서 접수를 받고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는 이 공모전하면 상금이나 무엇보다 자기네들 인력,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전에 당선되면 당선금 조금 있으니까 다행인데 당선이 안 됐을 때는 인력소모라든지 등등으로 자기네들 비용소모가 많으니까 참여를 안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올해는 니가 해라, 니가 해라 하는 식의 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2000만 원 상금 받기 위해서 울산전역에 디자인설계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2000만 원 중에 작품을 광범위하게 받기 위해서 약 20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개 업체면 기본적으로 뭘좀 줘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으면 참여하는 업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기본적인 것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질이 낮은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버리면 적자 나는데 누가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은 보너스를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건축과에서 우수업체 선정해서 기본적인 것은 주고 해 보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다는 지급하기가 어렵고요.

그만한 예산은 확보 못 한다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약 20개 작품을 선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908페이지 이것은 작년보다 국비확보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1억 원인데 올해 1억 8600만 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되었다기 보다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1억 원이 내려오고 1회 추경에 8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82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저희들 시에 전체 소요액은 아마 요구된 것이 3억 6700만 원 정도가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요구되어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내시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올해 정도 해서 1억 86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올해 내려오지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3억 6700만 원인데 그 내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올려놓은 것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준비는 협회에서 하고 저희들 3000만 원 이 관계는 협회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아니고 울산시요.

울산시에 옥외광고물 등록된 업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해 대공원에서 행사했을 때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순수하게 그 당해 행사하는 비용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자기네들 적립회비금을 갖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 시상금도 있고.

이 3000만 원하고 그다음 옥외광고물협회 금액하고 합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시상금도 주고 그다음에 그날 대회하는 행사비용하고 전부 총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하는 것은 전체 총비용이 4500만 원 비용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비 3000만 원하고 협회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500만 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올해 한 것하고 내년도 사업추진 한 그것을 분석해서 더 추가비용이 들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협력해서 예산 추가확보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해 행사한 그것하고 내년에 행사할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차제에 더 비용이 소요된다든지 또 추가 그런 작품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아마 감사할 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KTX역세권 옆에 도시국에서 한, 그 글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있잖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근대화의 메카 울산 선진화의 리더’라고 되어 있는…….

큰 울산건설하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글자문양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 것인지 저희들 지금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UlSAN FOR YOU’ 해 놓은 그것은 나름대로 잘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글씨체는 정말 가까이 가면 더 보기 싫은데 멀리서도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누구나 다 울산에 오면 그 글씨를 보면 한마디씩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작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울산의 이미지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저희들 하다못해 내년 추경에 사업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편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소관사항은 시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275개소에 대해서만 관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구·군에서 해야 됩니까?

구·군별로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구·군이나 시나 한 가지겠지만 시는 20m 이상 관리이고 구는 소방도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로 보면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거든요. 전부 30년, 20년이 다 넘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적인 행위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꼭 필요로 안한 부분은 해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그런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도로가 연차적으로 이 도로는 나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은 풀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풀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 어떤 금액이 크고 이렇게 걸려 있을 때는 참 곤란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대책이 어떠냐는 얘기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큰 현안문제거리이고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도 중앙부처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시에 이것을 해소를 못 해서 사실 2000년도에 이 관련되는 제도가 최초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나서도 그 시설이 집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실효를 하게끔 그렇게 법이 2000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진 제도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보시고 이 시설들 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해제를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해제권고를 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자꾸 보완이 되는 이유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해결방법이 쉽지 않다고 중앙부처에서도 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기존의 법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아까 김일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가령 도로로 해서 500m 이상이 한 건으로 결정된 부분인데 연차적으로 사업을하게 된다면 만약에 200m를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300m가 20년이 경과되어서 실효가 된다 그러면 실효될 시점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설해제하고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는 현시점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참 복잡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개정된 지가 4월에개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었으면 우리 시 소유 미집행시설은 275개라고 보고가 나왔는데 지금 현황은 다 안 나왔습니까?

그 현황을 실제로저희들이 기존에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도시정보체계, 아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일부 포함된 부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재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집된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도 다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작업이 내년 6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자료를 중심으로 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체계화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한동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도 내년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벌써 4월 같으면 지금 현재 5, 6개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는데 분명히 여기에 정례회 기간 중이라고 바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275개가 많다면 많고 전체 개소를 보면 좀 적은데 이것까지 이번 정례회 보고 때 상세하게는 더 필요 안 하겠지만 그래도 275개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명세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지만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분명히 275개 현황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보고회 때 세부적으로 아니지만 그래도 명칭이라도 다 열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 추경 전에라도 한다지만 그전에 한번 보고를 해서 전체 현황을,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다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 부분을 전체를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275개라는 것만 파악하고 어디가 어딘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