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1억 74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263만 8000원보다 1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에서 강풍으로 인한 가축위생시험소 조립식 건축물 파손, 복구로 인한 공제금 세입 조치로 1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2억 62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9781만 3000원보다 349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82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 중 청사 외부 철골 도장공사 건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2488만 8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 중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매 건에 대하여 조달청 외자조달 구매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1004만 80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6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1억 3838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 6000만 원과 기타수입의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12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7718만 원이 반영되어 지난해 대비해서 911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66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5억 4864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9894만 5000원 1.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선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6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0억 9755만 9000원으로 청소용역 등 시설유지비는 증가되었으나 미생물과 소관 사업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등 사업에서 시험연구비 및 장비구입인 자산취득비의 감소로 지난해 대비 5463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하단부터 674페이지 까지 식품·의약품 안전강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억 341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약·초자 구입의 시험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장비구입인 자산취득비의 감소로 지난해 대비 2억 6717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지역환경 보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3억 8040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시약 및 초자 구입 등의 시험연구비 및 장비구입인 자산취득비의 증가로 지난해 대비 1억 6433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하단부터 684페이지 까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억 184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가축질병 및 축산물검사 재료 구입비, 생물안전실험실 보강 등 자산취득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696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사업으로 연구원 신청사 건립시 청사정비기금 25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써 총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원금은 매년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 이자는 원금 잔액 × 3%씩 한국지방공제회에 납부하고 있어 이자 상환액의 차액으로 지난해 대비 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5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단위별로는 직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예산액은 44억 3809만8000원으로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및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기본경비로는 일직비의 인상 등으로 지난해 대비 569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별 요약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6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비로 청사 청소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2억 4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부의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60%를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는 목표에 따라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비 등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된 TV 구입비 500만 원, 안전한 폐수관리를 위한 폐수보관통 구입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의 자산취득비 등 총 5억 1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 사업비로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보건환경자문단 및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등 총 19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 사업으로 668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7838만 2000원, 669페이지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시망운영 사업 36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사업 4000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사업 5750만 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운영 사업 2858만 8000원, 670페이지 국가결핵예방 사업 423만 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1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0페이지 미생물과 소관 자체사업인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01만 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9780만 원,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등 미생물 유전자 확인검사장비인 전자동 전기영동 분석장치 외 2종의 장비 구입비로 7700만 원 등 총 2억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식약품연구과 소관 식품·의약품 검사 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 시료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283만 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3960만 원, 식품 및 첨가물의 분석 시 시료 증류에 필요한 전처리 장비인 보존료 증류장치 구입비 2대 2500만 원 등 총 8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식품검사 실험실 보조요원 인건비 1839만 2000원, 식품 및 의약품 검사를 위한 재료구입비 2638만 6000원 등 4477만 8000원을 전액 광특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3페이지 농수산물검사과 소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 시료 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91만 원, 시약, 표준물질, 고순도가스, 초자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8660만 원, 농산물의 유기인계 농약 분석을 위한 장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 2종의 장비구입비 3억 원 등 총 4억 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환경오염도 조사 사업입니다.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399만 원, 시약, 표준물질, 고순도가스, 초자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6562만 원, 중금속 분석 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료주입장치 외 5종의 장비 구입비 8500만 원 등 총 1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하단부터 677페이지 까지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를 포함한 시설장비유지비 2억 7429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1996만 8000원, 대기오염 물질 검사에 따른 시험연구비 8600만 원, 오존 등 대기오염 측정에 필요한 장비인 농소동 측정소의 노후로 인한 대기오염측정소 노후 장비 교체, 석면 시료채취기, 표준가스 희석장치, 연소가스분석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1억 9300만 원 등 총 6억 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7페이지 하단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폐수, 먹는물 수질분석 장비 및 후드시스템 수선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547만 원, 폐수 및 먹는물 검사에 따른 시험연구비 1억 840만 원, 수질오염 신규물질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필수 장비인 헤드스페이스 전처리 장치, 증류수제조 냉각수 재활용 장치, 총유기탄소 측정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DO미터 장비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2억 4400만 원 등 총 3억 9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고보조 사업인 환경측정기반구축 사업으로 실험실 보조요원 인건비 6400만 원, 폐기물·토양 관련 시약 등 시험연구비 1억 8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가축위생과 국비보조사업인 가축방역 사업으로 인건비 5952만원,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가축질병검사에 필요한 진단액 및 재료구입비 8935만 7000원, 미생물의 신속 정확한 분리·동정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생물자동동정기, 마이크로플레이트워셔, 방역차량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1억 2500만 원 등 총 3억 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2077만 원, 가축질병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4680만 원, 생물안전연구시설 검증기술서 ’10년 개정에 따라 생물안전실험실 재인증을 위한 주요설비 보강비 2억 원 등 총 2억 8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험소 일반수용비 및 전기세 등의 공공요금 제세, 차량유류대 등 총 9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3페이지 축산물검사과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사업에 내성균검사 보조 인건비 1488만 원,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실험에 사용되는 정밀시약의 변성 방지와 안전한 보관을 위한 정밀시약보관 냉장고 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3페이지 하단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41만 5000원, 축산물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7200만 원 등 총 94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4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정책사업별 설명 시 보고 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봉승급분 및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지난해 대비 1억 352만 8000원 증액된 38억 8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88페이지, 689페이지는 유통식품 유해오염물질 검사업무 및 수산사무 지방이관에 따른 인건비로 식·의약품 인력운영비 총 4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 인력운영비 총 1억 6687만 4000원을 전액 광특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현원 9명에 대한 기본사무관리비와 일·숙직비 등으로 3039만 원, 청사시설유지비 및 전기·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599만 4000원, 기관운영 등의 업무추진비 3340만 원 등 총 2억 7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하단부터 692페이지 보건 및 환경연구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기본사무관리비 등 보건연구부 총 1240만 원, 환경연구부 총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2페이지 식·의약품 및 수산 부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등 식·의약품 총 341만 9000원, 수산 총 773만 원을 전액 광특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93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직원 20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3019만 원, 출장여비 236만 7000원 등 총 3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검사, 연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643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180% 증가되었는데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 쪽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667페이지에 401-01 청사 정문 바닥 정비공사 예산액이 700만 원인데 200㎡입니다. 그죠. 60평 되는데 여기 공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내려오셔 가지고 청사입구 쪽에 보면 타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떠오르고 부서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소규모 수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타일이 떠오르고 이래서 다 걷어내고 아예 그것을 새롭게 교체하는 그 공사로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우 에 따라서는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도 통과하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들뜨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새로이 뜯어내고 전면 보수를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타일을 걷어내고 다른 건축자재는…….

아스콘 정도로 다시 돌리려고 그럽니다.

예?

아스콘으로요.

아스콘으로 교체한다.

앞면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수대 시설변경 공사 2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을 건립할 때 건축물 외에 조경면적이 있는 거기다가 분수대를 만드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걷어낼 때는 아마 분수대에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발생을 했다 그죠?

예.

사실 보면 울산에는 겨울에는 동절기에 동파가 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또 물과 관련되는 하절기 때는 사실 보기도 참 좋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 항상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예가 특히 남구관내에도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걷어내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려하면 파고라라든가 의자 이런 부분이 계획된 것 어떻게…….

저희들 생각은 사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차였던 공간이 뜨게 되고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또 부풀어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년이 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대를 흙을 채우고 점토로서 블록을 다 깔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조경시설까지 해서 초화류 화단으로 전부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사 시공 때 아예 타일은 내장타일과 외장타일이 있는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고급타일 이래 시방서 나옵니다. 하다보면 실내에서는 타일들을 보면 분수대 근처에 전부 내장타일을 쓰다 보면 백화현상이 생기고 떨어집니다. 지금 하늘공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수대가 대형분수대입니다.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기존 설비배관이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대형 자연석을 전부 중장비로 위에다가 커버시킵니다. 동파되었을 때 사실 그 도로를 역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죠. 우리 지금 연구원이 건립된 지가 한 10년 됩니까?

5년, 2007년도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몇 년 안 되었는데 벌써 철거를 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하더라도 좀 완벽한 반영구적인 그런 건축 자재를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당시에 시설관리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당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올해 97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국고보조금이 수입부분에 세입부분.

대부분 국고보조금은 가내시가 되었다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국비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수산기술 인건비 해서 여기에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게 결국 아까 수산 그게 특광역 보전으로 바뀐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1억 7500만 원이 오히려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 부분은 목이 바뀐 것입니다.

목이 바뀌기 전에는 어디서 취급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수산인건비하고 기술부분.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이게 수산사무지방이관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 수산사무가 주로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왔다가 그것이 광특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차이 뿐이지 금액은 그대로,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은 그대로고. 그렇게 해서 9700만 원은 가내시 올렸다가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주 원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깎인다는 이야기에요.

일반 국고보조금들은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되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삭감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어도 별 연구원에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안 그래도 궁금한 부분을 장비설명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을 보면 다 장비구입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작년에도 벌써 17대에서 13억 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도 지금 전체적인 것이 12억 5000만 원이 장비비로 나가는 거죠.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각 장비가 내구연한 등등해서 바뀔 시기도 있을 거고 또 그때 시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주로 근거 쉽게 이야기하면 사야 되는 어떤 기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기계를 맞추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장비는 원래 검사하는 장비는 다 있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을 보통 맥시멈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까지 오면서 중간 중간 저희들이 수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선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든다 이때는 저희들이 ‘아 이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원들의 판단이나…….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같이…….

예, 회계기준에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선비가 들 때에는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식이 있고요. 또 추가되는 장비는 우리가 농산물 검사할 때 보면 지금 농산물 검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기존 쓰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3대 가지고는 90몇 항목 내지는 55항목 이런 검사를 하다보면 빠른 시일 내에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비를 새로 더 추가로 구입하는…….

하여튼 늘 보면 장비가 어렵고 특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 장비는 해마다 계속 올라오니까 물론 각 항목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비, 만약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는 어떻게 처분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전국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 곳에 우리가 통보를 하죠.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모았다가 공개적으로 해서 장비폐기처분을 하면서 그것을 공고를 해서 공매처분합니다.

구입하실 때는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예, 거의 조달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들이 물론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울산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유해 그런 것을 잘 판단 못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 선택하실 때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예산도 생각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있죠? 왜 이렇게 이번에 1억2000만 원이라는 이만한 돈이 청소하는데 들어갑니까? 666페이지에.

청소용역이 지난해하고 인력은 같이 씁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난해보다 늘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 두 분 그다음 가축위생시험소에 두 분 이래서 네 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 청소용역이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부문 보통 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그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에 쓰는 사람들 인건비 자체가 지급하는 요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내려 왔습니까?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올라갑니까?

아니죠. 금년수준이 됩니다. 금년만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네요? LED같은 경우에 정부시책으로 울산시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국비 50% 우리 시비 50%인데 그러면 60% 맞추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몇%의 교체율이 됩니까?

지금 금년에 하면 38% 정도 교체합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도 60%가 안 되네요?

예, LED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해마다 점진적으로 해서 교체비율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서서히 바꿔나가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검사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검사는 계속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제가 또 궁금한 것은 678페이지 장비유지비에 보면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장비에 들어가 있나 찾아보니까 없는데 50만 원짜리 30대 이게 뭐에요? 도대체 어떤…….

우리 장비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일종의 예비비성격입니다. 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선하기 위해서 대당 50만 원씩 해서 30대를 기준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장비가?

예, 장비들이죠.

수질검사하는데 장비가 30대나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그렇죠. 안 나면 연말에 삭감을 하든지.

그런데 그 예비비를 분석장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지비니까 수선이…….

수선이 갑자기 대당 50만 원으로 해 놨지만 어떤 것은 프로바 하나만 하더라도, 등 하나만 하더라도 몇 백만 원씩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것은 해마다 지금 내구연한이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1억 2000만 원도 실제로는 장비구입입니다. 뭐냐 하면 폐수 먹는 물 등 시료를 분석하는데 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트리할로메탄 그러니까 우리 발암물질로 볼 수 있는 트리할로메탄 등 소독부산물들을 분석하는 장비인데 기존 노후장비가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교체비용으로 1억2000만 원으로 새롭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느 거예요. 1억 2000만원 저 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79페이지 이게 작년에는 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죠.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비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10년 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그러면 이것 수질을 안전성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교재 등 인쇄 업무편람 이래서 60만 원짜리 2회인데 이 교재는 주로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책자들인데 해마다 지침이 또 바뀌고 검사법이 바뀌고 또 이것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자가 주로 어느 쪽에 갑니까?

이 책자들이 수질 각 구·군에 동사무소까지 배치를 해서 물 떠올 때 이런 식으로 떠와야 된다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그것을 발간해서 항상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몇 권을 주로 한번 하실 때 마다, 1회에.

150만 원.

150매?

예.

그러면 2회에 걸쳐서 150매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해서 그러면 300권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분수대 시설변경 공사 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표본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쉼터나 화단조성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물이 차고 이러면 자꾸 배불림현상이라고 그럴까요. 타일이 자꾸 떠오르고 해서 그게 상당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려놓은 것이 2200만 원이죠? 지금 올려 놓은 게, 아마 분수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있는데 분수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시각적인 측면 또는 어떤 심적인 측면에서 분수대를 많이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들여가지고 쉼터나 화단조성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시각적인 측면이나 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그대로 살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거기다가 연을 한번 키워보니까 상당히 내방객들에게 굉장히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단을 하되 물관리가 좀 쉬운 편으로 하려면 화단을 조성하면서 거기다가 연을 얹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쉼터나 화단조성을 하면서 이런 분수역할에 어떤…….

분수역할을 할 수는 없죠.

일부분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안 들어가고 거기다가 수련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쉼터나 화단조성보다는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분수의 기능이 또 있으니까 내방객들의 또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부각시켜 보시고 재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앞에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물론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합니다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2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대 해서 총 3억 원이죠?

예.

여기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NPD입니까? 이것은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되어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2대를 신규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가스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보니까 주로 농약이나 중금속 분석을 하는 기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특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농약이나 중금속 분석을 그러면 여기 한 대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NPD입니까? 한 대로 해 오셨다는 이야기이죠?

그 세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일부는 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검사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넘어오는…….

그러면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한 대를 가지고 이런 농약이나 중금속분석을 해 왔지 않나 그러면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걸리죠.

그런데 가격대가 사실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굉장히 비싼 기계, 고가 기계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은 구입하는 방식이 어떤지?

저희들은 이것을 전부 조달에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지 않습니다. 조달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묻고 저희들도 가장 사양이 좋은 것으로 해서 물론 사양에 따라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사양을 스펙을 줘서 넘기면 아주 공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생물안전실험실 보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보니까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원이죠?

예, 2억 원입니다.

죽 보니까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정을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 같고 특히 또 안전관리나 운영상태를 3년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실험실을 보강하는 거죠?

예.

결국 생물안전실험실 보강이 3년마다 계속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인증을 받았을때 그 당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물안전실험실에 대한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자꾸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할까 이 안전실험실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자꾸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 시작했을 때보다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았는데 지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물론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3년 정도 주기를 해서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계속 이런 어떤 그리고 보니까 안 바꿀 수도 없네요,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드리는 말씀보다는 이런 게 대표적인 3년마다, 이것 울산뿐 아니잖아요. 전부다 전국적이잖아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볼 때 큰돈을 들여서 3년마다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저는 예산낭비의 차원에서 한번 재고를 해 보고 물론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해서 나쁜 것은 없겠지만 이런 금전적인 차원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쪽에 너무 갑자기 바꾸면 기존 시설이 그대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보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불만이 많이 있죠. 기존 인증을 받아놓고 또 규정을 바꿔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니까 해마다 3년 단위로 말씀대로 2억 원 정도 돈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계가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데도 오래 걸리죠?

적응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되는 것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실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루기 때문에 공기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밀폐되게끔 해서 더 이상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법 때문에 3년마다 이렇게 큰돈을 들인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든 어떻든 간에 한번쯤 재고해 볼 사항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