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1페이지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5억7,841만원이 감액된 130억2,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22억2,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 1억7,888만원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6,270만원,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47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예산 2,780만원은 사무관리비, 자료실 서가 및 컴퓨터 구입비, 도서구입비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운영 1,350만원, 각종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1억2,150만원,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축 1억1,000만원, 의원 개인연구실 컴퓨터 구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2억2,791만원, 청사 내 석면조사 용역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과 장비의 개·보수에 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청사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에 3억원, 청사 LED 조명 교체사업에 3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에 43억5,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6,491만원, 의회비 38억1,170만원 중 의정활동비 10억6,200만원, 월정수당 19억8,357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억4,293만원,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6,183만원, 의원 개인연금 부담금 8,926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6,12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의원 상해연금 부담금 3,600만원,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 6,138만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직원 역량강화 훈련 경비, 국내외 여비,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등입니다.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사업비 2억1,058만원은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써 먼저 직원들의 국외여비는 총 6,228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1억3,8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의원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억1,624만원으로 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가족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54억8,663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4억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억9,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지원 예산 6,252만원은 일반운영비 2,0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비 7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3,552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 8,892만원은 의안 관리에 2,830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6,062만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27만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1억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지원을 위하여 4,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760만원,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예산 8,995만원은 일반운영비 5,874만원,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39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85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예산은 1억4,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 3,931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8,845만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총 1,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예산은 4,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의 위원회 운영경비 3,73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교육, 농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소관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예산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3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현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트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의회 등원 시 때마다 노트북을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을 말씀하시면서 개인연구실에 별도로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의원연구실에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오십여섯 분에 대한 연구실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개인 컴퓨터를 설치해서 의원님들 자료검색이라든지 또 의정자료 작성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트북은 저희들이 현지 의정활동 지원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와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서 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청사 석면조사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 4월에 시행되므로 인해서 500㎡ 이상인 공공기관의 청사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현재 의회 청사 내의 건축물이라든지 설비물 중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청사는 지금 LED가 화장실 위주로 해서 3% 정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의회 청사에 3,145개의 조명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1,500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한 50%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의원연구실, 복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교체를 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전체 청사 내에 LED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1,500등을 교체하게 되면 12% 정도 에너지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9,000만원 정도 전기료 사용이 되는데 1,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ID 홍보안내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D는 전자디스플레이 기능을 위한 홍보안내패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가 행사 때마다 입간판에 행사내용을 매번 제작을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도 없애고, 또 회의장의 회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시간 알릴 수 있고, 그 외에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정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실시간 돌려서 방문하는 분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패널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도나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에 1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3페이지,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경계지역 자연생태보존 다큐멘터리 제작 필요성과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연생태보존연구회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매월 1회씩 경남도 경계지역에 도보로 탐사활동을 하여 현재까지 총 2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도 경계지역에 자연생태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생태보존연구회 탐사활동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2월까지 다큐멘터리 제작계획을 수립해서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12월에 제작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다가 중간에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입니다. 도 경계지역 자연생태보존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서가...”하는 위원 있음) 아! 총무요. 죄송합니다. 좀 있다 할게요.

이천기 위원.

직장협의회 활동 유공자 해외 벤치마킹 해서 이게 작년, 재작년보다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삭감은 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외여행경비와 경상경비 중 일부 10% 절감하는 방침에 따라서 1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리는 없습니까?

본인부담을 조금 늘리면 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본인부담이 예전에는 안 들어갔고요?

예전에도 본인부담을 했습니다.

좀 더 늘어난다 이 말이네요?

예,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사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0%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까 할게요. 브리핑룸 관련해서 비품구입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파티션하고 책상 8개 들어오는데, 그러면 기본구조하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금 현재 브리핑룸에 개인책상이 없고 큰 테이블을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기자분들께서 원고라든지 작성할 때 안정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카메라가 촬영을 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 불편함이 있어서 주재기자들 개인책상을 구입해서 우선 면적을 좀 줄이고, 파티션을 설치해서 원고 작성하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여유공간에는 방송카메라 촬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구들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에 지금 주재기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여덟 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시하는 사람이 여덟 분이니까 그 여덟 분에 대한 공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소가 협소한데 파티션 놓고 책상 아무리 작은 것 해도 이렇게 하면 공간이, 또 사물함도 생기고.

지금 현재 테이블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책상으로 하면 훨씬 공간이 좁아집니다. 현재 기자분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러면 주재기자 8명 아닙니까. 그러면 주재하지 않는 기자들도 취재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 기자들은 어디서 합니까?

취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겁니다.

공간이 여기 2인 테이블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취재가 됩니까?

취재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큰 어려움... 현재 저희들 브리핑룸에 취재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방송촬영을 하러 오고, 취재하러 오시는 분들이 신문사 말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스페이스만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시는 분도 많고, 현실적으로 브리핑룸이 좁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하는 이유고, 또 주재기자 말고도 다른 분들이 오는데 실제 메뚜기생활을 하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방송국 기자는 저 뒤에 끝에 서있고 이런 판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공간 또한 활용도를 높이고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품이 3단 서랍, 사물함, 테이블 다 들어와버리면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현재보다 별 다르게 개선될 것은 없겠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현재 가구하고 지금 구입코자하는 가구하고 조사를 하고 면적을 조사해서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상을 해 보니까 별 개선이, 비품만 좀 바뀌고 실제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은 좀 됩니다. 적절히 잘 판단하셔가지고 공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자실에 테이블이 크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내고 나머지 활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담당관실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세요. 의사담당관실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우리 속기사 계신데요, 속기 기계 한번 여쭤볼게요. 속기 기계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현재 속기 기계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지금 여기 하고 있네요.

속기 기계가 이겁니까?

예.

이게 1대 500만원해요?

예, 그 정도...

저 단말기 치는 게요?

우리가 총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대는 지난해에 구입했고 지금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기사가 지금 치고 계시는 자판 저게 500만원짜리라는 말이죠?

예.

대단한 고급인력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할 게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사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속기사가 의회 내에 몇 분이 계십니까?

10명입니다.

이 10명이 대부분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여기 속기직에 머물지 않고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순환보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께도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인사과에서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으로 바뀐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속기직을 일반직으로, 그렇게 행안부에서 법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행정직 안에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만 속기직을 만들어버리면 일반직으로서 그냥 속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행안부에서 언제쯤,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이 설령 속기직이 그렇게 되더라도 퇴직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속기직을 선호해서 들어오려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속기직을 신설하면 아예 처음부터 공개시험에서 속기직으로 들어오면 평생 속기직으로 되는 거죠.

하는 편입니까. 한다면 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능직이거든요. 기능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온다면 처음부터 바로 일반직으로 직렬을 속기로 할 수 있다.

예, 일반직으로 아예 공개시험을 쳐서 속기직으로 들어온다는 이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조서 32페이지, 예산서83페이지입니다. (“다른 부서...”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정책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하려고 했던 생태보존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든다 그죠?

예, 그게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제작하려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의 연구회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하나의 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2,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자연생태보존연구회 회장이 백신종 의원입니다. 백신종 의원님이 지난 2010년 12월부터 매달 한 번씩 우리 도 경계지역,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이걸 하자는 의견이 나왔나요.

자연생태 거기 보면 전문가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탐방활동을 하는데, 식물전문가, 야생동물...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떤 경로로 이걸 하자는 의견이 나왔나요?

실제 백신종 의원님의...

백신종 의원님이 하자고 한 겁니까?

예.

사실은 우리 연구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연구회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도 아니네요, 그죠? 연구회 회장님이 그냥 하자고 한 거죠?

연구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우리 연구회가 또 뭐 하자면 해 줍니까? 한 2,000만원 들여서 하자면 하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을 안 했고요, 연구회에서 기획을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을 해서 요청하면,

요청하면 저희들은 또 예산부서에다 지원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연구회에 대해서 몇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뭘 제작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의회 역사상 처음입니까?

연구회가 지금 7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한 연구단체에 630만원 꼴로 책정이 되거든요. 주로 토론회, 세미나 그런 경비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만약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면 어떻게 씁니까? 차후 활용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나요?

활용은 도의회 홈페이지나 그런 데 활용해서 의원활동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탐사활동 하는 것을 의원활동 홍보용으로 쓴다고요?

예, DVD도 제작을 해서, 주로 홍보용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정책대안으로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정보지도 홍보용으로 매년 1,600만원~1,700만원씩 들여서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보는 것이지,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특정연구회 것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 저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필요성, 효과는 자연생태환경 실태 파악하고 보존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취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원래 도에 관련되는 자연생태환경을 파악하고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입니다. 청정환경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는 말 안 하겠지만, 원래 우리 의회에 만든 연구단체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 볼 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홍보용으로 한다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경남도정에 대한 홍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경남도정의 홍보물도 공보관실이나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될, 문화관광 그런 쪽도 관련이...

환경녹지분야...

그래서 이게 특정한 도의원 연구단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금액도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금액 배분도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특정한 단체를 말씀하기 전에 그 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그게 되어야지, 그걸 넘어서게 되면 결국 다른 연구단체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이 부분이, 항공촬영, 배경음악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예산의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의 연구단체 취지와 기능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무리해서 촬영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나 생태환경 이런 데서 한다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회 차원의 연구단체에서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활동으로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생태환경을 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끼리의 약간 친목성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강하다고 보지, 거기에 물론 관심 있는 분이 참여하지만 과연 우리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어폐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정보지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입법정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입법정책에 관련해서 참고하라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판결 주문요지까지 다 적어버리니까 그 내용이 절반이상을 차지해버리고 그렇죠. 우리 자체 의원들이 입법활동 한 것도 일부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없애자는 것만 봐도 방안을, 우리가 의정소식지라고 있죠? 발간하는 것 의정소식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두껍게 하든지 해서, 사실 입법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든 것을 실어놓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심의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입법활동 할 때 도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판례 같은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지 우리 입법활동하고는,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도움 되는 게 별로 없다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입법정보지로써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만들 방안,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이런 쪽에 방향의 포커스라 그럽니까?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현재 이것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걸 폐지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 양이 좀 적고 매달 하기, 이게 매달 나옵니까?

저게 연간 9회 정도인데, 우리가 회의가 있는 달에 그때 발간이 됩니다.

이걸 차라리 의정소식지 일부파트로 해서 하든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의원입법 토론회 개최 지원 이것은 사실 입법정책담당관이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입법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해 봤지만 이게 운영과정에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입법정책토론회라는 것이 우리가 입법활동하는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다 각계의 전문가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욕이 앞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 반대 측이나 패널 구성이나 발표자나 토론자가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찬성하는 관련 있는 사람만 다 와서 토론해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토론회는 다 참여하고 지지하고, 바람직하다 이러고, 기껏해야 이 의견에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하는 의견이 개진될 여지가 사실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패널이나 주제발표하거나 토론자를 할 때 어느 정도 권고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 정도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운영할 것 같으면 원래 취지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토론회를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토론회를 보니까 여론조사라고 해 왔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객관적으로 A안과 B안이 있다고 하면 이 안의 장단점, 저 안의 장단점,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 쏙 빼버리고 “이 정책이 타당하니까 동의하느냐?”, 서명, 다 동의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틀니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무료틀니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토론회를 하고 토론자료로도 제출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토론회가 운영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방안 부분을 연구하셔서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는 뭡니까?

맞습니다.

관계되나요?

예, 의정활동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매년 하는 거죠?

2007년도부터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체로 한번 봤거든요. 매년 한 자료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방의회 관련된 법규나 지침이 사실은 크게 바뀐 게 없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우리끼리 연구하고 하는데, 여기서 제시된 게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나 내부적 운영방안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일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나오는 결론이 비슷하다는 거죠.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자치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좌관제도 도입하고 또 의원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도민의 만족도는 무엇인지 만날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할 바에야 저는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연례행사밖에 안 되고 저희들에게 크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도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 위원님 의견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정활동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게 매년 실시되어야 되는 건가요?

저게 전반기, 후반기 끝나는 해는 의정활동평가를 주로 해 왔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무슨 설문조사를 하고,

의정활동평가에 대해서 누가 한단 말이죠?

우리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민이나 집행부 공무원, 의회 공무원,

죄송한데,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참고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얼마 전에 집행부 공무원이 평가한 게 우리 의정활동...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평가인데,

앞으로 제도를 무슨 제도를 많이 원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의회 활동사항, 공무원 차원에서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도민의 차원에서는 의원님들께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 위주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끝나는 무렵에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주로 하고,

아닙니다. 전반기·후반기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전반기·후반기 평가에 대해서 주로 하고,

다른 해는 주로 의정역량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의정역량강화에서도, 연구회 중에 보면 의정발전연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회에서 토론회를 몇 번씩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습적으로 2,5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전반기·후반기가 끝날 때마다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의원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의회활동사항을 평가한다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고.

됐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됐고요.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의정발전연구회가 있으니까 그 연구회를 통해서도 충분할 거 같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연구회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의원입법 토론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2012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조례관련 토론회가.

금년에 6번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15번.

많이 줄었네요?

금년에는 4월에 총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실적이,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들쭉날쭉 하네요. 내년에는 8번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10번 정도 해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1,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올해 6번 했지만 실제로 신청하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없고요. 6번 했는데 12월에 한 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2012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2년에는 2,000만원이고, 내년에는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12년 1,100만원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서에는 2011년 1,900만원, 2012년 1,100만원, 2013년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액이고 예산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다 2,000만원씩 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2013년은 1,600만원 잡혔다, 400만원 정도 삭감된 거네요?

예, 삭감됐습니다.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잡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보통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 10회 해서 1회에 200만원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보통 요구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1,60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런 것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대 들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높아지고 입법 활동이 대단히 활발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예산 1,600만원이 적정한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2,000만원에 비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적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0회 정도 보고 있는데,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이가 우리 의원들 활동이 대단히 왕성해져 있고 활발해져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관 부서 없이 일반적인 사항 같은데요. 총무담당관님 좀...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해외출장 관련, 그게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의장님·부의장님은 1인당 250만원 책정되어 있고 의원 개인 한 분은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 총 해외경비 중에 30%는 별도로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0%는 친선의원연맹 의원님들 친선교류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일반 의원님은 18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해외출장, 여행 여비로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활동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행부의 해외출장, 선진 실무를 견학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급식실태를 분석하고 견학을 해 보고 선진 급식시스템 도입여부를 살펴보러 가겠다고 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의원이 180만원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가는 출장이 있을 경우에 그때 우리 의원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대동해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실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가는 곳에 집행부의 예산으로 의원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갈 때는 의원 개인비용으로 가야 됩니까?

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도의회처럼 30% 추가로 편성하는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로 인한 여행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친선교류연맹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필요시 공무로 해외여행을 가야 될 그런 경우에는 현재 경비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30% 가지고 의원연맹 가기도 바쁜데 개인적으로 의원이 어떤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집행부와 같이 나갈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 여력이 없습니다.

과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편성관리지침에 딱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핑계 대서 안 된다고 하고,

집행부는 핑계라기보다는 의회에,

의회 돈으로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비로 할 수 있고 집행기관에 의원님들 연수 출장경비는 책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의회에는 실제 공무를 띠고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도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과목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 과목은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국외여행경비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가고 나머지 30%는 친선연맹이 가니까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별로 가도, 일반적인 출장 아니겠습니까. 의원 연맹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실제적인 실무를 위해서 집행부가 갈 때 같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과목을 넣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아까 30%, 의장·부의장 250만원, 일반 의원 180만원 해외경비가 되고 30% 정도 여분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연맹 전체를 다 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친선연맹교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연맹 이것도 그냥 갈라먹기 식으로 어떤 연맹이 가면 어떤 데는 안 가고, 이렇게 의례적인 형식적인 이런 여행경비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의원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실무 견학 또는 체험 또 선진 집행사항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바꾸는 방법 아니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해외여행경비가 소모성경비, 여행성 경비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그런 사안의 해외출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것은 별도로 제가 연구해서 다시 과목을 배정받든지 아니면 30% 정도 이것을, 사실 의원연맹, 위원회 성격으로 가는 출장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더 실속 있는 그런 실무를 위한 해외여행경비 이것도 배려가 되어서 30%를 좀더, 의원연맹 30% 되어 있는 것은 과목에 편성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늘리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도경계지역 자연생태 다큐멘터리 제작비 2,000만원 등 총 2건 4,5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도경계지역 자연생태 다큐멘터리 제작은 도경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표식설치 등 도청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것과 의정활동발전 방안 연구 용역은 격년제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합니다.

이천기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천기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천기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