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인화 의원 발언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769만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및 임대기관에 대한 공공요금 등 사용료수입 5,412만원이며,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교육부담금 및 교육생 급식비 수입 7억 5,357만원으로 금년 대비 1,7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금년에 비해 감액된 사유는 소방학교 신규교육생 교육기간의 축소와 그 인원수의 감소에 따라서 급식비 수입감소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1억 3,462만원이 증액된 47억 6,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훈련과 관련된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19억 6,004만원으로 이중 교육과정운영 활성화에 3억 4,271만원,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에 4억 1,526만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에 4,684만원, 교육훈련장비 운영에 1억 1,522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10억 4,001만원입니다.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는 28억 447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26억 9,158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1,2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교육원 예산은 저희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만, 사이버학습 컨텐츠 도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컨텐츠를 일부구매하고 임대도 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 구매하는 데 절약해야 되고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올해 시민사이버학습센터는 19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올해 정도 이상으로 컨텐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0년도부터 매년 컨텐츠 도입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7,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 그러면 약 20% 이상이 삭감된 건데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산실에서도 넉넉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돈이 없다는 부분은 다 아는 소리이고. 그런데 나름대로 계속해서 매년 관리를 해오시고 사이버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20% 이상 삭감되어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걱정되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오히려 다양하게 컨텐츠를 늘려가고 사이버교육컨텐츠를 보강해야 될 걸로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셔서 매년 증가했는데 올해 갑자기 줄어서.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198개 과정을 해보니까 과정수가 작년에 153개 과정, 2012년도에 198개 과정 이렇게 조금씩, 시민들이 해보고 댓글을 올리면서 이것도 넣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넣다 보니까 과목수는 늘어났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소수가 운영하는 분야는 걸러가지고 예산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취지가 확실한 거죠? 나중에 운영해 보니까 다음추경에 편성해달라고 올라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보니까, 477쪽인데요, 교육생 급식비 수입이 전년도 2억 4,750만원에 비해 3,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조그만 것에서 이렇게 3,700만원이나 감액되어도 영향이 없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는 세입이 많아야 세출을 맞추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출이 많아질 뿐이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된 요인이 소방학교에서 신규교육을 매년 33주 시키다가 금년도부터는 24주로 줄여버렸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는 수입을 많이 받게 된다는 말은 교육생들을 많이 받아서 그것에 대한 소비가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교육생 숫자가 감해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신가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소방학교 신규교육 기간이 짧아지고 또 수도 줄어들고. 그런데 급식비는 1,000만원을 받으면 1,000만원을 그대로 밥해주면서 쓰는 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식당 이용 주고객이 교육원이나 소방학교 교육생들이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든 2,870만원 정도가 증액된 6,000만원을 투입해서 구내식당도 고치고 주방 기구도 현대화 시켜서 좋게 만들어진다고 내용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현대화 시키고 구내식당도 개선시킨다면 수입도 늘어나고 교육생한테 혜택도 가는 그런 여건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주방기구도 현대화 시키고 구내식당도 개선시키는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데 교육생은 감되고 있다. 이런 것은 내용으로 봐서는 언밸런스거든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방시설개선은 94년도에 교육원이 들어서 가지고 위생이라든지 식사 질 문제 때문에 교육생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주방 시설은 위생적으로 위생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죠. 주로 교육생이 감해지는 내용이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고 조금이라도 늘려가려고 애쓸터인데 소방학교에서 36주가 24주로 줄어들고 있다고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신규교육자반만 줄어들고, 그 대신 그런 수요들은 일상적으로 3일, 5일, 1주일 하는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85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 있어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허리돌리기 2기, 일립티클 바이크 2기 등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교육생과 여직원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고자 하는 이번 예산 외에 여성을 배려하는 성인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은 시 본청보다 좀 더 양호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생이 하루에 100~105명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호실도 있고 베드가 있는 쉼터도 갖추어져 있고 여성 휴게실도 따로 있고, 쉼터는 많습니다. 체육시설도 시 본청보다 여러 가지로 갖추어져 있고요.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되어있고 이번에 허리돌리기나 이런 것은 남자도 쓰긴 씁니다만, 여성이 많이 쓰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남자 교육생이야 틈틈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운동장도 좋아서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허리돌리기나 바이크 2기, 이런 것을 이번에 준비하는 걸로 봐서 여태까지 여성이나 여자 교육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냐, 아니면 성인지에 대한 시설이나 배려가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체육단련장이나 시설이 윗몸일으키기나 전용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확충하는 차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500만원 가지고 다 해결하시구만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에 연구개발비로 도서자료실 전산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해당사업을 보면 자료실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도서관리프로그램 도입 및 자료정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전산화 사업인거죠?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실에 도서전산관리프로그램을 2007년도에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5년 지나서 버전도 낮고 또 시립도서관이 산수, 사직, 무등도서관, 국립도서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드렸는데 2012~14년까지 통합도서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방금 말씀하신 사직도서관, 무등도서관,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한꺼번에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인데 이 전산화 시스템을 하면서 여기에 통합이 된다면 교육생들이 전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풍부하게 자료 검색도 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안해보셨나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전산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접속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거죠?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네트워킹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따로 하는 전산시스템인지 이 통합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연계됩니다.
성수
장성수교육기획과장
이것이 구축되면 우리 시책사업인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저희 자료실을 인접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교육생들이 우선적으로 잘 이용하시고 지역주민들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여기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도서관 추세가 시민이 각 가정에서 구입해서 소장하기 어려운 비싼 도서들을 도서관에서 비치했다 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찾는 것은 소설류라든지 간단한 단행본, 이런 것을 많이 찾거든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위주로 도서도 구입했는데 작은 도서관, 거점도서관 계획하에 간다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소설류나 시집도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시스템은 잘 구축해 놨는데 실제 컨텐츠는 빈약하다면 우리가 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세입만 보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와 자판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운동장에서 공을 몇 팀이 차시나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 축구동호회 신청에 의해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몇 개 팀이 차시냐고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운동장 대관건수가 200건 정도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몇 개 팀이 차시냐고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200건이니까 200팀이 해서 빌려주는 거죠.
상필
문상필위원
연?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정기적으로 차는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주로 축구동호회이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정확히 차는 팀과 운동장 사용료를 적어서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청 공무원팀하고 자체 공무원팀하고 몇 개 팀이 차잖아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청 축구동호회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거기에서 차는 팀하고 차는 팀들이 내는 사용료를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해서 해당 공무원들만 찬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판기는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명의로 합니까?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소방학교에서 두 대하고 있고 공무원 상조회에서 4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판기가 비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우대조건이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은 구조가 잘못 되어서 그나마 장애인들이 해 가지고 쌀 한포대기라도 받던 구조가 상조회에서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액의 수익을 장학금으로 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 본청뿐만 아니라 다 그런 추세여서 전반적으로 광주시 본청과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 다 파악해 볼 건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6대 운영하는 내역과 수입 현황, 기타 포함해서 저한테 주시고 운동장 사용료 관련은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도서 자료실 전산시스템구축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도서관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립도서관에서 무인도서대출시스템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시립도서관과 연계가 되면 국립중앙도서관까지 네트워킹이 되어서 검색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축할 때 초기에 잘해놔야 되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거고요. 3,5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는데 이게 컴퓨터하고 DB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충분한 예산인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이 정도면 프로그램을 깔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두 번째는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2회로 증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금년에는 시청 20명, 구청 21명해서 41명이 44주간 한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오고 싶어 하고 수요도 많고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2013년도부터는 40명씩 6개월로 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외여행이 두 번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중견간부 이상급 분들이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서 시야도 넓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문하면서 정책연구과제를 가지고 가시는데 광주와 맞는 것, 교육과정에서 맞는 것을 하시겠지만 글로벌 광주가 요구하는 것과 맞춰서 함께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과정을 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과제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10시 36분
10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10시 45분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소방방재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58억 1,093만원보다 11억 6,268만원이 증액된 69억 7,36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관련 제반 민원업무 수수료수입과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4억 3,042만원, 구조ㆍ구급장비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정비 등 국고보조금 60억 4,319만원, 풍암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955억 8,552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36억 7,554만원보다 119억 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예방진압 구조ㆍ구급활동 119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163억 1,209만원, 소방차량구매, 풍암119안전센터 신축,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36억 2,309만원,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개보수와 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29억 9,842만원,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재해예방체계강화, 비상대비민방위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73억 7,26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등으로 4억 9,76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619억 8,609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15억 9,452만원, 기타 소방용수 사용료 2억원과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등 10억 100만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276억 5,856만원이며, 일반회계통합기금 예탁금 50억원을 별도관리로 제외하면 226억 5,856만원으로 이중 수입액은 시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8억 2,0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방재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방재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먼저 오늘 언론에 보니까 광주시 재난관리우수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로 선정되셔서 언론에 나왔던데 축하드립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본부장님은 이제 오셔서 축하는 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특히 각 서에나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예산삭감은 없고요.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두 가지를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때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저는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예산이 다른 공무원의 증액만큼 평등하게 증액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검진분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관리에서 예산 1억 6천 정도 요구했는데 2012년도 2,050만원이었다가 내년예산에 1,890만원으로 깎인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법에 근거하거나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광주시에서 책임지고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이 증액에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홍인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증액 요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받아주시면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가서 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제 문제점과 29일자 보도자료도 나왔던데 혹시 이 보도자료 보셨나요? 광주소방관들 초과근무수당 소송 승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어디 보셨어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KBS TV보도를 봤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578명 합의에 따른 지급이 있고 나머지가 소송 미제기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지급해야 될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336명이 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셨죠? 이 336명에 대해서는.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578명이 소송을 해가지고 23명이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555명이 남았는데 555명 중에서 2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95%가 합의를 해서 예비비에서 112억을 지출했는데 현재 다 지출하지 못하고 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미제기자 366명에 대해 지급해야 될 금액이 6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 26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제 결정이 난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우리 시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 공탁을 걸 것인지 아니면 놔두고 최종까지 갈 것인지를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소 취하가 안된 걸로 생각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변호사님 세 분 다 공탁을 걸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류로 받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항소도 할 것이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항소할 예정이신가요?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14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판결문을 못받은 상태거든요, 어제 공판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항소도 하고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항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순수한 시간외 부분이 있고…….
정성
서정성위원
사안 별로 있는데 그 사안에 부당한 게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은 판결문을 보고 나서 다음에,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게 지급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세부적인 항목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주장한 내용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판결 내용이 일부 승소 이렇게…….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우리 판결 내용도 다른 시ㆍ도와 똑같이 판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ㆍ도와 다른 판결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광주가 제일 마지막에 판결이 났는데 다른 시ㆍ도와 똑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굳이 항소할 이유가 있나요?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판결내용대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판결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366명이었잖아요. 예산 설명서 368쪽 보면 설명자료에 소송미제기자 336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64억으로 되어있는데 336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30명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366명이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336명이 아니라 366명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944명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될 분들인데…….
정성
서정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다 받아놨는데 예산설명서에 336명으로 적어져 가지고…….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366명이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수정 좀 해주세요. 소방안전본부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소송 결과가 나오고 일정부분 지급되어야 될 부분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366명 포함해서 나머지 소 하신 분들도 잘 처리가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것도 지적한 사항인데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이번에 6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던데 어떤 계획으로 올리셨습니까?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현재 직원들이 스스로 밥을 해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서니까 직할대가 있고 구조대가 있는 데는 아주머니들을 월급을 내서 고용해서 밥을 해먹고 있고, 나머지 17개 외곽지에 있는 센터는 직원들이 밥을 해 먹고 반찬을 해주는 아주머니한테 일정한 돈을 주고 해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6억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6억은 입찰에 부쳐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예.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최소의 액수를 적어서 낙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영양사, 조리사, 취사인부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입찰에 부치는데 입찰조건에 영양사나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입찰에 부쳐야죠. 그분들이 와서 밥을 해주는 걸로.
정성
서정성위원
영양사, 조리사, 취사인부 10명, 18명, 이렇게 해서 직접 뽑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한 거구만요.
근술
임근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조건에 제시하려고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초과근무수당 소송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구내식당, 저는 그때 살펴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관사 있죠?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1차 추경 때 관사 임대료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관사 임대료가 빠져 있어요. 이 내용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 소유 관사에 대해서 입주공무원에 게 임대료를 부담시켜왔는데 「공유재산조례」에도 시 공무원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면제 규정이 있고 타 시ㆍ도 사례를 봐도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국가직 공무원이 우리 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적용해서 면제하는 방침을 지난 6월에 수립해서 그 이후부터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6월 이후부터 기존에 계속 주고 있다? 모르고 계속 집행을 하신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적용 안 해왔던 것을 적용하기로.
민종
김민종위원
광주시에서도 몰랐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줘야 되는, 계속해서 지출하셨고, 올 6월부터 정리가 되어서 내년부터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른 임대료 말고 나머지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됩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임대료만 면제하는 걸로.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서를 봐도 이 예산이 안 보여서.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개인부담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까지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 예산 심의때문에 걱정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에 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겁니다. 2013년 신규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전에도 이런 내용들은 필요해 왔고 여러분 업무 중 일부분이었는데 2013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뮙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자연재해대책본부에서는 각 시ㆍ도지사가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일이 금년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개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방본부가 진행되어 온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예전부터 안전과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지내올 때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이것도 쭉 진행됐어야 할 내용이고 재해에 대한 침수예상에 필요한 지도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즉 됐어야 할 일 아닌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이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침수예상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내용이나 지도는 없었지만 어떤 것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지도가 아니라도 다 나타나 있었을텐데 어떻게 관리해왔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국가차원에서 자연재해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매년 단계별 연도별 계획을 시ㆍ도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학술적인 기반하에 연구용역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예상지도도 만들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침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소방본부가 결성된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같이 태동해서 시작되어온 상황에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풍수해 저감 대책 수립이 미약했다든지 재해에 대한 침수예상도에 관한 지도가 미리 작성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것이 아무래도 의아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행된다니까 좋은 일이지만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3억 5천밖에 편성하지 않으면 3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연차별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우리 광주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 아니에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다른 몇 개 시ㆍ도를 제외하고는 수립을 하거나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전국의 공통의무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중앙의 방재청이나 이런 데서도 여태까지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997년부터 설치되어가지고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재해시설 응급복구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당시인 1997년부터라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당연히 될텐데 그런 것이 여태까지 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런 일이 되고 있다니, 그렇다면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왔던 것이 미약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 동안 하천관리계획, 취수관리계획, 건설계획,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부서별로 추진해왔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부서간 기술 연계도 부족하고 피해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서 모든 부분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동안의 기술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수립했던 계획들을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게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행이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방재청의 입장에서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대책수립이 미약했고 거기에 대한 예상도가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진행해왔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충당비용이 1997년부터 설치가 되고 그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이 되어간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기금이 적립, 조성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2013년의 경우를 본다면 내용은 연연이 나와있는데 대개 보면 10%대를 조금 넘는 것만 적립되고 있는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13년도를 본다면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은 7,713억이라는데 100분의1에 해당한다면 77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금예산편성이 적립목표액인데 실제 적립액은 10억원으로 되어있다 하니 이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연연이 봤더니 2011년도에는 5억원, 2010년도 64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0억원, 그래서 모두가 다 10%를 조금 넘기는 여건으로 적립되고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습니다만, 결국 10%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되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이 연연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라든지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법정 의무비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시가 재난대비에 대한 불감증인 것 같다. 이것은 해도 너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은 어떻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전국 평균보다 기금적립현황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적립 외에 다른 재난관리행정은 비교적 우수평가를 받고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광주시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0% 조금 상회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수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기금적립은 부족한 수준에 속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금 적립에 대해서 물어본거예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기금적립은 미흡한 시ㆍ도…….
종천
나종천위원
앞전에 위원님께 우수평가에 대한 것을 칭찬받고 그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떻든 기금적립에 대한 것이 100분의 1로 계산해서 넣어줘야 하는데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따라 간다면 모르겠는데 10% 조금 상회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으니 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어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번 재난관리기금 적립 부족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조금 씩 더 편성되도록 애를 쓰셔야지 10% 정도 줘도 아무 말 안 하고 우선 적립되어있는 것 있으니까 쓰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놓고 기다리는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더욱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방헬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소방헬기 외주정비 예산 내용이 나와있는데 2013년에는 전년도예산액 1억 2,100만원에 비해서 4,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7,300여만원만 편성되었어요. 보고 계십니까? 371쪽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300만원만 편성되었는데 실제로는 1억 2,000만원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4,800여만원이나 감액된 상태인데 다른 내용하고 달라서 이 소방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들도 가끔 보지만 이렇게 지상에서 다니는 그런 내용과 달라서 여러 가지 내용에서 신경을 더 써야 하고 부품교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개선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정리해서 노후부품이나 장비교환이 일어나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미루거나 등한시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헬기 안전, 또 기계적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관련 검사나 부품이 한계수명에 도달했을 때 즉시 교체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법정 사무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든지 감항검사를 할 때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들이 내구연한에 소요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필요한 부품구매계획이나 검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지상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와는 경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비부품에 대한 구입예산도 2,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용연수 증대에 따라서 노후부품이나 장비교환에 필요한 것이 1억 4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여러분이 요구한 것이 1억 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실에서 조정 삭감했다 그랬는데 노후부품이나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정비과정에서 교체해야 될 내용들이 조정해서 될 일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비 부품은 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부품이 아니고 예비로 더 확충해 놓으면 문제발생시에 좀 더 원활하게 헬기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법정 필요량 외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유사시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더 많이 있으면 더 좋을텐데…….
종천
나종천위원
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비로 여유있게 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많이 하란 말은 아니고. 지금 너무 많이 요구했던가 보구만요. 당초에 요구할 때 좀 많이 했습니까? 지금 말씀했던 것이 너무 많이 했던 것이라서 조정했단 이야기 아니에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헬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다 원활한 정비운영을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내용인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쩐지 대답하시는 내용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요구했던 것은 필요했으니까 요구했을 것이고,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의 어려운 편성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부품이 확보는 되어있지만 예비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 사올 것이고 고가일 것이고 이런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확보하도록 하셔야 할 일이고.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순서이지 좀 여유있게 주문을 했다, 없어도 우선 해결해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편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요. 372쪽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운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예산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어요. 372쪽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전문적 업무나 기술적 요건, 이런 것들이 일반직의 공무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체인력으로 쓰는 것은 예비교사들도 있고 예전에 교사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행정업무를 보면 우리 시의 내용도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성소방공무원은 평상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놓지도 않았고 또 특수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기술적 업무나 전문적 업무, 이런 요건으로 봐서 대체 인력이 쉽지 않을 텐데 금년에만 편성이 새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도 9,300만원이 있었는데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신규예산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실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9,300만원 가지고 대체인력을 썼다 그 말이죠? 실제 소요는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작년 것은 필수인데 왜 작년 것이 빠지고 올해 것만 신규예산인 것처럼 됐을까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행정운영경비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인건비로 이기되는 바람에 그 목에서는 제로로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빠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나 소요했어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8명 운영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문적인 업무이고 기술적 요건이 있는데 대체인력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서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성 공무원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된다는 말이죠?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구급 업무를 하니까 병원에 있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교육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방본부에 여성 공무원은 실제로 몇분이나 되시나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74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억 1,600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몇 명 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임신 공무원이 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내년에는 좀 늘려서 1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74명중에서 10여명이 임신중에 있고 12명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얼마씩이나 쉬게 되는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3개월 이상일 경우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5개월 정도 쉬고 있는…….
종천
나종천위원
좀 많이 쉬는 편이네요. 이런 것은 진즉부터라도 잘 진행이 되어서 원활하게 해줘야 하고 여성소방공무원에 대한 내용도 완전히 대체를 해서 필요하게 해줘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이런 것을 부족하지 않게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규 예산으로 되어있는 걸로 나타나서 신규일 수가 없었을텐데 어떻게 신규예산으로 했으며 예전에는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피복비 중에서 1,000명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단화를 300명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1,000명에 대한 피복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피복비는 전체 4,25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동복 3,000만원,단화 1,200만원, 이렇게…….
종천
나종천위원
단화는 300명만 포함을 시켰을까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피복 보유기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의용소방대원 전체 중에서 전년에 지급한 사람을 제외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연연이 300명 수준씩 바꿔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피복은 그렇게 안 되고?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한번 지급하면 몇 년간은 다시 지급을 하지…….
종천
나종천위원
피복도 그렇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피복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누가 입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런 활동을 할 때만 입게 되는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꽤 고생하고 봉사적인 여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이렇게 피복비를 준비하고 단화를 준비해서 교체해 간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잘 신경써주셔서 우리 지역에 봉사도 잘 해주고 여러분 업무에도 도움이 되게 신경 써주세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희도 전에 가서 보니까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가서 보면 구별로 모여 있는 사람들 모자 모양이 다르다든가 걸치고 있는 유니폼 모양새가 달라서 우리들이 보기 좋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단체심이 있고 보는 눈들이 일색이 되어서 잘 움직여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제복들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단지 그때 입을지라도. 이렇게 훈련하고 있을 때라든가 활동을 할 때 이런 제복도 그런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신경 써서 어렵다면 의원들도 많이 협조해서 그런 것들은 잘 되어 가도록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더욱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인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이 1,150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복을 1,000명 정도로 했다는 말은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 150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 중에서 의소대에서 반장급 이상 되는 간부들은 새로운 다른 복장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른 제복도 여기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지급됐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러분 업무에도 유익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본부장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동부소방서 물탱크 차량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예산에 계상을 하셨더군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튼튼한 장비를 가지고 우리들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안심하는 대목일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추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직접 활동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하셔야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소방장비 노후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었는데 그때 보유율이 높다고 답변하시면서 이게 마치 문제가 적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동료위원이신 문상필 위원께서도 보유율이 문제가 아니고 노후율이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자료를 낼 때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을 빼고 이렇게 보유율이 전국1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신대로 보유율과 노후율은 따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요. 노후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신차구매를 대폐차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한계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도…….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해명자료는 잘못된 거죠? 시민들이 볼 때는 전국 1위다, 이것만 입력이 되는 거지 보유율인지 노후율인지 이런 것을 인식하겠습니까? 전국 1위로 우리 소방서가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노후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면피용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산 심사할 때도 균형을 맞추고 그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증액을 요구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2014년까지 노후율 0%를 위한 노후장비 전수조사결과, 거기에 따른 예산 포함된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2013년도 업무보고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고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서에 들어가서 보면 411쪽 동부소방서 소관 일반보상금 중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 감지비 보급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의 경우는 다른 소방서와 똑같이 단가가 3만원인데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1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동부소방서의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는 단가가 2만원인데 동부소방서는 감지기를 1만 5천원짜리, 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소방서에서 값을 높이 책정한 것인가요? 동부소방서는 이것으로 해서 동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감지기가 우리가 알아본 바 1만 3천원에서 2만 5천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1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1만 5천원짜리로 해서 다른 구민들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씀만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구민보다 너무나 가격이 싼 것이 있다 그러면 성능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따지기는 어렵지만 구민들이 느낄 때 우리는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감지하고 경보발령 성능은 똑같고요. 가격 차이는 배터리에서 납니다. 10년까지 가는 배터리도 있고 1년밖에 못쓰는 배터리,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산집행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설명하신대로 별 지장이 없다면 단가를 굳이 이렇게 다른 소방서에서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1만 5천원 짜리로 가능하다면.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산총액 가지고 입찰하거나 조달구매를 해서 확보되는 물량만큼 보급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보급하겠다는 개수도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동부소방서같은 경우는 1만 5천원 짜리 70대, 남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70대, 이런 식으로 가격과 구하고자 하는 물량이 다 정해져서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나왔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물품이 구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기관별로 따로 예산 편성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는데 앞으로 문제없도록 조율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을 조정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급 대수를 낮추겠다는 뜻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급물량을 조정을 하든지 연차별 계획을 수정 보완 해 가지고…….
현애
정현애위원
이 내용 보시고 있다 계수 조정할 때까지 물량을 내리든지 아니면 단가를 조정하든지 해서 액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보급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PT가 안 되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소화기하고 감지기가 구별로 구입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구입하는 것도 물론 소방서별로 융통성있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안전장비다 보니까 어떤 비상사태가 났을 때 어떤 데는 충분한 것이 확보되어서 잘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동부소방서의 경우에는 2012년 소화기 70개, 경보기 70개, 이렇게 보급했는데 2013년도에 소화기 70개, 감지기 70개, 이렇게 확보하기로 되어있고, 서부소방서의 경우에는 2012년도는 소화기는 아예 구입하지 않고 충약만 40개를 했어요. 그런데 서부소방서는 올해 소화기는 30개만 구입하고 감지기는 70개입니다. 남부는 소화기 70개, 감지기 70개를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2013년도에는 소화기 50대, 감지기 70대, 북구는 2012년도에는 소화기 충약을 100개 하고 소화기도 100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감지기도 150개, 2013년도에는 소화기 100개, 감지기 100개, 광산구는 2012년도에는 소화기 160개, 감지기 400개, 2013년도에는 소화기 160개, 감지기 240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북구와 광산구가 인구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2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화기 구입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부 소방서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보급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있고 본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표가 된 상태에서 서별로 추진하다보니까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에도 예산이 책정되어있으니까 적은 서에는 본부에서 구매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특별히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형평에 맞게 보급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형평에 맞게 이런 장비들은 갖추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입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412쪽에 동부 소방서 소관 사무관리비에 적출물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 4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뒤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서구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폐기물위탁처리비는 법에도 계상하도록 지정이 되어있죠. 그런데 서부소방서는 2012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또 더구나 2013년도에는 서부, 남부, 북부가 전부 계상이 안 되어있어요. 이런 폐기물처리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부소방서장님께서는 2012년도에도 이게 안 되어 있었고 올해도 책정을 하지 않았어요. 법정경비로 책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건가요?
성연
이성연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북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도 올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누락된 거죠?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내용도 말씀해주시고요. 예산서 415쪽에 똑같은 소방장비유지보수비가 연도별로 구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방장비 유지보수비 단가가 20만원,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단가가 17만원인데 서부소방서도 20만원, 17만원 같습니다, 동부하고 서부는. 그런데 남부소방서는 22만원, 그런데 유지보수 단가는 19만원이고요. 북부소방서도 22만원, 19만원. 2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장비 유지보수비이고 19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구별로, 연도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살펴보시고 그것도 조정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예산서 455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 구조대 및 구급대 휴대전화 요금 592만 8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북부소방서는 응급을 요하는 구조대ㆍ구급대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소방서는 이 예산이 없어요.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45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구조대 및 구급대 휴대전화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북부소방서만 계상해놓고 나머지 소방서들은 전혀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소방서는 목을 다른 데 편성한 것 같은데 대조를 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구조대나 구급대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으면 여기도 증액해서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남부소방서만 소방서 청사 소독료를 1년에 여섯 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228만원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동부, 서부, 북부, 광산에서는 전혀 청사 소독료가 계상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뭉뚱그려서 일반경비에 집어 넣었는지 아니면 누락되었는지 대표로 동부 소방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소독료요.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청사 소독료가 415쪽에 18만원해 가지고 6회.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소방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동부 말고 북부, 광산구. 다 있어요?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예. 다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광산소방서장님. 467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료 중에 기본료가 있죠? 단가가 6,470원으로 계상되어있는데 그 밑에 다른 동ㆍ서ㆍ남ㆍ북부 소방서는 7,430원으로 나와있어요. 왜 광산구에만 전기를 특별하게 싸게 쓸 수 있는 뭔가 있는가요? 계수조정할 때 이 계수를 잘못 적으셨던가요?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아니오. 단가를 일부 낮춘 경우도 있거든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위에 지상식소화전 신설 같은 경우도 전부 다른 서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서는 25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구는 똑같이 300으로 했는데 금액을 조정하면서 단가를 낮췄더라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단가를 그렇게 낮추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지급해주는가요?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총액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정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일반상식적으로 전기료는 단가가 똑같을텐데 총액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단가를 책정해 버리고 사용량을 조정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주셔야 돼요. 1년 예산이 3,000만원이니까 12달 계산해 가지고 한 달 전기료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해버리면 안 되고요. 기본료 같은 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싸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낮춰버리면 정확한 예산서가 안 되는 거죠.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이것이 뭔가 조금 잘못된…….
현애
정현애위원
다시 한번 살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잘못되어있으면 추경에 한다는 건지 아니면 증액을 요구한다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청사 소독료, 그 이야기를 제가 잘못 지적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주시고요. 남부소방서를 제외하고 다른 소방서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남부소방서장님께 여쭤볼게요. 남부소방서장 청사 소독료 책정이 안 되어있는 거죠?
선배
김선배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바꿔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선배
김선배남부소방서장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부소방서에 청사 소독료가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디에 편성되어있습니까? 예산서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선배
김선배남부소방서장
442쪽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되어있으면 다행이고요.
선배
김선배남부소방서장
되어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안 되어있는 줄 알고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선배
김선배남부소방서장
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보시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또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그리고 단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 10분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에 맞게 모든 장비가 5개 구에 갖추어져야 하고 조건도 같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들을 비롯해서 이후에 표준화 해야 될 것은 표준화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행자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문상필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지원액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적고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위한 예산액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예결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현애 위원께서 지적한 소방안전본부 각 소방서는 예산서 산출기준단가를 준수하고 거기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소방살림은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 모두 69억 7천여만원의 세입예산과 풍암119안전센터 신축 등 955억 8천여만원의 세출예산으로 꾸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 재난관리기금 목표액 653억 5,000만원인데 276억 5,800만원으로 약 28%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더 많이 확보하여 태풍이나 대설 등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한 광주지킴이에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루어낸 많은 일들이 내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올해보다 더 안전한 우리 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노후된 소방 차량 등 장비가 조속히 교체되고 각종 수당도 일한만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여 소방본부가 더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12시 12분
12시 12분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