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3년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총규모는 602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5억 1,300만원보다 48.8% 증가한 19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사업 32억 6,800만원, 저공해 수소자동차보급사업 25억 2,000만원, 전기자동차산업육성사업 23억 9,700만원, LED조명시범도시조성사업 10억원, 유기질비료지원 9억 9,150만원, 에너지절약사업 8억 2,700만원 등 32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52억 6,06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43억 9,700만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사업 26억 300만원,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억 등 18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290억 4,050만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50억,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41억 등 지방채 발생을 통한 91억,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4억 2,460만원, 농업발전기금 10억 6,700만원 등 총 60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총 1,26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927억 5,300만원 보다 36.2% 증가한 33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골목상권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첨단1단계 부지매입 등 지역산업 육성지원 분야 73억 6,400만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분야에 87억 3,700만원, 디자인센터 출연금,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중소기업육성토털디자인지원사업 등 디자인산업육성 54억 2,500만원, 신특화산업, 지역산업기획단운영 및 지역혁신거점육성 등 지역산업육성분야에 48억 7,200만원, 3D융합산업육성 등 미래신기술산업육성기반조성 분야에 21억 3,500만원, 에너지 교육홍보, 에너지안전관리 등 에너지절약 및 홍보분야에 3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광산업인프라 관리지원, 국제광산업전시회 등 광산업육성분야에 25억 1,700만원, 자동차부품산업, 전자, 금형, 로봇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진흥사업 분야에 59억 6,800만원,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육성 전기자동차산업 등 자동차산업육성분야에 7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공해 수소자동차 보급, 그린홈100만호 보급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분야에 42억 9,400만원, 국제지열연구센터건립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분야에 12억 5,3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건립, LED식물재배시설기반구축 등 에너지 최적화 및 선도도시역량 강화분야에 3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등 중소기업자금지원 분야에 94억 8,300만원,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등 과학인프라 구축분야에 44억 3,300만원,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출연 등 과학기술문화 진흥분야에 15억 3,800만원, 광주R&;D특구 첨단3지구 개발 등 광주 R&;D특구특구 개발분야에 135억 1,700만원, 광주 R&;D특구 전용펀드 조성 등 광주 R&;D특구운영 분야에 13억 4,9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운영분야 7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는 원예ㆍ특작농업육성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지원 및 인력육성분야에 78억 6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에 27억 2,000만원, 가축방역 악성가축질병예방 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에 30억 8,700만원, 농식품소비 촉진 박람회 지원, 국제관개배수위원회총회 등 농식품 마케팅 및 행사지원 분야에 13억 6,400만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농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34억 7,5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우수 농식품 마케팅지원 등 농식품 산업육성 분야에 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23억 9,1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예탁금 9억원을 제외하면 예치금 14억 9,1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시비전입금 2억원, 융자금 회수금액 1억 6,000만원, 이자수입 7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등 6,600만원,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 민간융자금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가 추구하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어려운 시재정 여건 속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편성제출한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하신 뒤에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조를 해주는 일부 인력들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을 보좌역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왜 묻냐는 식으로 물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래야 되지요?

예.

어젯밤의 내용들을 들으셨어요?

예. 어제 직접 제가 통화를 했고요.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또 아침에도 직접 뵙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보좌역이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는 사항은 그 의원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좌관들을 대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직원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통하고 그런 직원이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의회에서 질의를 오랜 시간 끌지 않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묻냐는 식으로 해버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것을 묻냐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주의를 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린카전시회가 11월 초에 있었던 것 맞지요? DJ센터에서.

예.

제가 그린카전시회를 갔는데 그런데 로봇전시회를 같이 했다고요?

그린카전시회하고 로봇전시회는 2011년까지 같이 했고요. 금년에 분리했지요.

금년부터 따로따로.

조영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산서를 1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광주테크노파크 지원해 가지고 첨단 1단계 부지매인 32억원이 계상되어있지요? 첨단1단계 부지는 현재 테크노파크가 입주기업이 공간이 부족하고 여기에 들어오려는 신규 희망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치를 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위해서, 이 부지를 마련하는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첨단1단계 부지매입은 광주시의 재정형편상 20억원의 이자까지 감수해가면서 6회에 걸쳐서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광주시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확보해야 될 7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32억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지금 1회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32억만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난 번 예산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58억을 세워야 하는데 10억밖에 세우지 못했고 해서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리추경에 예산실에 50억 정도를 요구 했었고…….

아니, 국장님, 추경을 세우는 목적과 사유가 발생되어야 해요. 이것은 추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국장님, 저보다 행정을 월등하게 아시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목적은, 내가 읽어드릴까요? 너무 잘 알지만 읽어드릴까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중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에만 추경을 세울 수 있어요. 또 추경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본예산에 인지를 못했다거나,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물론 다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반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예산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재원이 넘쳐난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몫인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주광역시의 전반적인 예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분명하게 이 금액을 요청 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여러 가지 활동해서 엄청난 액수의 국비를 많이 확보합니다만, 당연히 반영해 주어야 할 시비매칭분도 다 못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요구 하셨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의도가 없다.

그렇진 않고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진의지가 없다면 아예 세워주지 않지요.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도 지난 번 추경때 세워주셨고, 또 이번에 어찌되었든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그래도 32억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에서는 추경에 올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경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유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서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재 첨단1단계 사업조성 계획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어떻든 금년 말에 이노비즈센터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노비즈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LH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3만평 부지에는 이노비즈센터, 그 다음에 치과용 부품 소재, 3D상용화, SOC방재센터, 반도체 융합보완센터, 바이오에너지, 이렇게 7개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쪽 186페이지 봐 볼까요? 여러분이 광주 이노비즈센터로 국비 100억원, 시비 28억, 건축비가 세워져있지요?

예.

착공시기는 2013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6월입니다. 앞으로 와가지고 160페이지 봐 볼까요. 3D상용화지원센터는 건축비가 시비 20억이 세워져있어요. 이노비즈센터하고 3D상용화지원센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100% 완납 후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비부터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외 조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TP가 지자체입니까?

지자체는 아니지요. TP가 추진하는데 TP가 명목적으로 앞에 나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앞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있다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LED시범도시, 이노비즈센터, 3D융합산업 전반적으로 건축비는 삭감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LH하고 상담한다고 했는데, 매매계약서 보셨습니까? 감사 때도 지적했거든요. 보면 토지완납 이전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LH공사의 내부규정에 나와 있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계약당사자일 경우에만”, TP는 지자체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원칙적인 내용이고, 지난 번 광기술원…….

행정을 하시는 분이 원칙을 가지고 논해야지…….

조항에 보면 부칙조항이 있고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TP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계약서에 봐보십시오.

지난 번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광기술원 건축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지가 정리도 안 되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사업이 안 될…….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를 다 해놓고…….

입안할 때 문제라기보다는 입안은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게 재원의 우선 순위도 있고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돈이 있으면 안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왜 또 문제가 있나 봐줄까요? 이 해당 용지가 공장용지에요. TP가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의해서 산업기술단지로 미변경시에는 지원기관으로 분류되어있는 광주이노비즈센터 등 건축자체가 어렵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적인 진행과정상에 나타날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도 안 맞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예요. 방금 말했던 용지 부분도 정리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순서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취지가 사업이 잘 되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꼭 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맡겨가지고 잘 된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172페이지 봅시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자동차산업육성 있잖아요. 이것은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안으로 방침 받으려고 합니다.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LED조명 시범도시 조성 있지요?

예.

지경부에서 LED시범도시선정이 연기되어있지요?

지경부에서 연기했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도 지적했습니다. 1차로 6곳이에요.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제주 포함. 서면 통과 후 2차 현장점검이 남아있어요.

현장점검은 했고요.

언제 했습니까?

그 때가 9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주 뒤에 프리젠테이션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딜레이를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9월에 했다고 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자체 과다경쟁으로 무기한 연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산조서 176페이지를 보면 국비 10억이 확보가 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예.

10억 확보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확보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려면 길어지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LED조명 시범도시는 당연히 우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지자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싶어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해서 했던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아예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예산서에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봐서는 그런데요.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무엇인가 해보려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산서에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물론 여러분이 일을 하시려는 열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정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말그대로 예산서 아닙니까? 예산서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마치 10억이 확보된것처럼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의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시인하시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53쪽에 동북아상품거래소 관련해서, 예산관련해서 말씀이기보다는 이미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유치를 성공하시려면 광주상품거래소나 아니면 광주농산물거래소 개념으로 가는 것이 광주시민들에게 개념도 명확하게 하고 유치열기도 고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는 동복아상품거래소로 나왔잖아요.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개념을 광주상품거래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주라는 지명이 들어가면 더할나위 없이 바라는 바지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를 주실 때나,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토론회나 포럼을 하실 때 이럴 때도 다 제목을 광주상품거래소로 달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실 때는 변경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광주상품거래소라는 명으로 추진은 안 했고요. 광주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 이렇게 했을 것으로…….

저한테 자료주신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유치활동을 쭉 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렸을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에도 광주상품거래소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쭉 추진하신 것 중에 보면 광주경제포럼에서 “왜, 광주상품거래소인가” 이런 제목으로 토론회 개최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북아상품거래소랑 광주상품거래소를 제가 볼 때는 개념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유치했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자꾸 동북아상품거래소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계신데 내용에 충실한 제목으로 달아서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동북아상품거래소를 광주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재부가 여기에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쥐고 기재부가 주관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랄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꾸려져야,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도 참여하고 우리시도 참여하고 민간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광주에서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측면이고 현재는 이게 광주상품거래소다, 동북아상품거래소다, 우리가 이것을 큰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명칭을 동북아로 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번에 동남권신공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다가 괜히 갈등만 일어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품거래소 문제도 우리가 동북아상품거래소를 광주에 유치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받고 또 오히려 경쟁하기보다는 광주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하신대로 광주상품거래소 이런 개념으로 쭉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조언 고맙고요. 명칭부분은 얼마든지 추후에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할 때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154쪽에 보면 슈퍼협동조합에 민간자본보조를 하셔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치나 부지확보가 된 내용인가요?

예.

위치는 어디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재 서구 벽진동에 물류센터가 기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2003년도에 설립되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조합원 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현재는 공산품만 취급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농산물까지 같이 취급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부지 내에 조그맣게 건물하나 증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벽진동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예.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부지를 확보해서 물류를 지원하는 것도 좋데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대규모 업체들, 지난 번에 문제가 되었던 남구 같은 경우에 협의를 하고 협상할 때는 간판을 자체로 하고 그 다음에 물류도 다른 대기업이랑 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확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여기가 이마트 에브리데이랑 물류계약을 해 가지고 이미 재오픈을 했습니다. 간판은 신진마트 그대로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물류를 가지고 제목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 때 당시에 남구청장님하고 확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달보름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했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분명히 명절이전에 장사가 안 된다, 부도가 난다, 이런 명목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그 동안 공공연하게 확약하고 했었는데 더 이상 대형마트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 늘어나는 결과를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의적으로 또 상도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련 단체,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이런 부분의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물류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문제는 이 분들이 장사를 하고 상대적으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조금 더 소규모의 슈퍼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문제는 이 분들이 경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시에서는 더 중요한 입장이고,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만 지원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질의인데요. 158페이지에 보면 다른 곳에 출연금은 다 어디에 출연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신특화 산업 지역산업기획단 운영, 지역혁신거점운영은 어디에 출연하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는 출연하는 내용인가요?

TP가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정부의 신특화육성산업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국비가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확정이 되면 조금더 추경 때나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발라져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다…….

현재 기재부 안으로 1,250억정도는 반영이 되어있고요. 다음에 상임위, 예결위 통해서 거의 3천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고 마지막 예결위에서 목표는 3천억 이상 4천억 가까이 확보하는 것으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보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액수가 3천억이냐 4천억이냐 이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업은 확장이 되어서 내려오면 테크노 파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신특화산업육성이나 특히 기획단 운영,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가 지금 찾기가 어렵긴한데, 아무튼 다양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 운영에…….

산학협력연구회 같은 것.

연구협의회 개발단, 이런 것들이 예산이 2억하고 5천 들어가 있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테크노파크에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때 우리는 들어온 서류를 취합해서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심의는 다른 곳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심의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취합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맞는지 이것을 심의만 해 가지고 했을 뿐이지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발생한 것처럼 TP에서 자료취합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기업이 전혀 맞지 않은 급조된 이런 업체들이 선정된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TP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을 관리하면서 기획단 운영하면 거기에 걸맞은 역할이나 책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해야 할 역할이 저는 테크노파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는 지원한 신청서류만 취합했을 뿐이다. 이런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잘 지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패널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176페이지에 LED식물재배시설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실 것 같은데 시민들하고 저는 이것을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광주시에서 왜 추진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벌써 일이 공표가 되고 공모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것이 국비까지 딴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국비까지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식물공장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2011년에 1개소, 금년에 1개소, 내년에 1개소 할 예정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LED 식물공장을 서방지하상가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LED를 통한 식물공장을 운영하므로써 LED조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각종 제어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첨단공학이 가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추진하므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식물재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잘되면 수출까지도 기술전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안정적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첨단공학이 가미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하면 추운 지방까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저는 물론 식량이 안보차원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략산업이고요. 안정적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가 없고, 제가 어제 직접 두 군데를 가 봤어요. 생명농업과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두 군데를 가봤는데 전혀 안정적으로 식물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3억, 2억, 그런 돈을 들여서 상추랑 이런 것의 생산을 일부 했다고는 들었는데 또 거기에 보면 키우고 있는 것도 있고 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발아가 안 되어서 그냥 방치되어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장이나 제대로 운영되고 곳이라고 한다면 상품을 내놓기 위한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 건물에 있는 직원이나 관리인 정도가 가끔가면서 물을 주는 정도로 돈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정적인 식물재배도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고, 첨단공학이 발전해서 러시아라든지 추운 곳에서 이것을 키울 수 있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식물을 키우느니 제가를 볼 때는 수입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이것을 과연 다른 나라에서 할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오셔서 설명하신 것처럼 서방지하상가에 키운다고 하는 것은 LED를 통해서 햇빛을 쪼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LED를 통해서 LED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공간인지 알았지만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새싹을 키운 다음에 이것을 내 놓는 단계에서 세척하는데 LED가 조금 들어갈 뿐이지 LED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운다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마치 LED산업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보시고 설명까지 들으셨다는데 전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데요.

저는 위원님들 하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보시고요. 지금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이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고 하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같은 것도 지금은 레스토랑을 안 하지만 레스토랑에 계속 공급해서 상당히 성업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레스토랑이 당초 식당영업 허가를 안 받아가지고 영업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레스토랑이 문을 닫아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기술력이 안정 되어서 다른 도시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초기단계이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도 발전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방지하상가에 새싹 세척단계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수익성을, 제일 중요한 것이 수익성을 따지다보니까 채소류만 가지고 도저히 채산성이 안 나와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새싹뿐만 아니라 LED를 활용한 채소류도 같이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분 설명이 전달이 잘못된 그런 느낌을 받네요.

아니요. 상추나 이런 것을 키우고 있어요, 현재는. 앞으로…….

현재있는 식물공장은 채소류 위주로 되어있고요.

앞으로 한다는 서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콩새싹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시설비라든지 LED를 통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수익성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설명하시려면 이것이 서방상가가 그렇게 있으니까 서방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질로 설명을 하셔야지 시민들에게 무슨 LED를 발전시키고 식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안 맞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게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LED식물공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LED 식물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조금더 검증이 된 다음에 이것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당장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 번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달라 든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꼭 성공해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승산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반시설을 당연히 해줄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발생한다고요. 수익성이 있냐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수익성이, 그것 지원을 빼고 수익성이 있냐, 그러면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땅에 키우는 게 낫지요.

그런다면 아예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 그 쪽을 성공시킬 수 있으면 기반시설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202페이지 보면 여기도 LED원예농업육성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성과 보고나 평가나 이런 것을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도 않고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연가를 내고 안 나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사업보조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받았다고…….

이것이 각 무슨 농산, 무슨 농협, 이런 데 가서 쓰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광주 농협은 통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진호농산 같은 경우는 그게 당시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후에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허문수 위원입니다. 152쪽 보시면 향토자원화시범사업 있거든요. 향토지원 거기에 보면 동구에 대금제작하고 빛고을공예창작촌 해 가지고 남구 지원한 것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육성차원이지요?

예.

이렇게 지원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25개 사업을 100억원 가지고 특별 교부세로 50억, 그 다음에 지방비 자부담 50억해서 100억원, 총 사업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지역의 향토자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에 신성장동력을 할 필요있다.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우수자원을 발굴해서 계속 육성을 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 광주에 5개구가 있는데 지금 동구하고 남구만 되어 있어요. 혹시 다른 데는 지원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단 5개구가 모두 신청한 건 아니고요. 몇 개 구가 했다는데, 두 군데 떨어지고 두 개 사업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끝나고라도 혹시 이 지원한 근거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동북아상품거래소설립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통령공약사업도 되죠?

그렇습니다. MB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주관을 우리가 광주상의주관인데 상의에서 주관을 계속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지자체가 주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경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부산 선물거래소는 DJ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상공인들이 분위기도 많이 이끌고 워크숍도 하고 또 중앙부처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지자체 수준보다는 어차피 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기업형태로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상공인들이 상품거래소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당위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규모나 이런 것으로 제가 봤을 때 관주도형이 되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상공회의소가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목소리 영향력이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역상공인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 주는 것이 좀 더 중앙정부를 정치권이랄지 이런 부분들 압박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는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요. 광주국제식품산업전이라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3억원 책정됐는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식품전시회 가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식품전시회는 그 당시 서울 국비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가보고 나주에 있는 농업박람회 그 부분은 다녀왔습니다.

지금 식품산업전을 몇 회째하고 계신가요?

8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전하는 목적이 뭐에요?

농업과장 답변하시죠.

산업전하는 배경은 우리지역의 식품육성도 하고요. 또 관광적인 차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추진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 8회째하시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를 삼았던 그 목표는 달성됐는가요?

그런 부분은 목표가 됐고요. 국제식품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의 식품업체들 유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MOU 3건의 수출상담도 해 가지고 4,500만불정도 MOU를 체결하고 이런 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180건 정도 프랜차이즈 상담도 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식품산업도 살리고 외국에 대한 우리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관광적인 차원도 있고, 김대중센터에도 여러 가지 재정면에 이런 효과도 좀…….

며칠간 하셨어요? 4일간 했습니까?

4일간 했습니다.

관람객은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만 8,900명이 왔습니다.

지금 유료입장으로도 시켰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은 무료고요. 일반인들은 2천원씩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을 줄이자는 쪽이 아니고 증액을 하더라도 차후부터는, 제가 1990년도에 일본에 동경 푸드마케팅쇼를 갔었습니다. 그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김대중센터 식품산업전에 가었는데 너무나 미비하더라고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고. 혹시 동경에서 하는 식품마케팅쇼는 가보셨나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9월에 하거든요. 내년에 한번 가보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생수를 팔지 않을 때에요. 그런데 일본은 당시에 북극의 천연수, 남극의 천연수, 프랑스 에비앙이라든가 그런 생수를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물을 팔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품물을 충분히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전시하고 먹거리 해 버리고 끝나버리면 전시하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부스도 고급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식품들, 상품들이 고급화되고 이래야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국내에서 4일 동안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감각을 우리가 부족하면 배워야 되니까, 접목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일본의 20년 전 보다도 더 미비한 수준의 전시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때 당시에 가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왔어요. 아,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시회를 봤었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사업의 효과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고급화시키고 좋은 상품도 발굴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MOU 체결 액수도 더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3억, 2억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규모를 확대시키더라도 계획을 잘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전시회를 만드십시오. 이것 충분히 경쟁력 있고 그런 전시회거든요, 지난해 제가 가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영표 위원님이 첨단1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이 이상한 식으로 가고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진짜 이상한 행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절차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잘하고 싶은데…….

알겠고. 우리 전년도 본예산에 10억인가 섰었죠?

예.

그래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서 올라왔었죠?

예.

그런데 1차 계약금이 얼마였습니까? 21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21억을 지불을 했죠?

일단 저희들 10억하고 TP에서 우선…….

그렇죠. 나머지 잔액을 TP에서 했죠?

예.

그 후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TP에다 또 부족한 부분을 줬습니까?

그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요?

예.

11억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추경에 일단 50억정도, 52억인가…….

알겠고요. 저도 우려하는 건 사업은 해야 되는데 6회에 걸쳐가지고 2015년까지 할부금을 줄 예정인데 이자비용만 20억이나 들어가요.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요.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줄었는데 동구 미확보액 7,200, 서구 미확보액 2억 4,900, 북구 미확보액 7,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약 3억 9천정도 되는데.

저희들 최대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와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하고 이런 우려만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가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지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절대 그런게 아니고요. 지난 10여년 동안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1,000억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화 관련해서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요. 아마 지금까지 한 1,000억정도 들어간 예산도 제때 한번이라도 준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지부족이라기보다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경제산업국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쪼개서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절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고요.대형마트 때문에 우리 시장 상인들이 많이 마음을 아파해요. 우리 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요. LED조명보급지원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당초 예산실에 이 부분을 2억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이유는 아파트 수요조사를 해서 아파트를 선정을 하게 될텐데 바로 들어 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컨설팅도 해야 되고 사전에 과연 아파트 주민입장에서도 LED로 교체하면 이게 절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달라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확인용 검침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LED조명 보급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한 2~3년간 계속 했었죠? 아파트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지원한 게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공공기관 위주로 했는데 그 데이터 안 나오나요? 전기세 관련해 가지고 전기세가 인하된 내용들이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죠?

예.

저는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굳이 계량기까지 달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LED조명보급지원 보다는 차라리 에너지절감 우수 아파트한테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사업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LED생산업체에서 우리 LED는 이런 겁니다하고 사후관리하고 A/S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A/S센터까지 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또 계량기까지 설치해 가지고 당신네 아파트는 이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나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홍보하는 내용보다는 홍보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공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을 잘해 보고자, 잘 진행을 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각 세대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가 좋지, 이것도 어차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 데이터를 주는 것하고 단순히 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했더니 절약이 됐더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저는 이런 센터까지 운영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광산업진흥회에서 하는 거지요? 광산업 진흥회한테…….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LED 절약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상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서민아파트 지하주차장에다가 해주자 이 말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하고 나서 그것을 시에서 홍보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69페이지요. 광산업인프라관리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 본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혹시 중간에 추가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본예산에 13억 6천 금년에 16억으로 약간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지금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가 작년 본예산에는 행사운영경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단순비교가 본예산끼리만 되기 때문에 이쪽에 추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요. 1차 추경에서 10% 절감을 했는데 2차 추경에 또 사업비를 붙여요. 이건 경제산업계에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산팀에 말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예산 고쳐야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예산실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1차 추경에서는 10% 절감하고 2차 추경에서는 예산을 또 붙이고 이런 반복은 인력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요.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터치융복합산업 클러스터육성이죠. 사업 내용을 보면 검사장비 개발, 세정제 개발, 양성프로개발 교육인데 이게 성격이 연구개발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분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요. 실무진의 착오라든지 실수로 해서 민간 자본보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요,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로 아주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진행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착공은 2014년 예정입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지난번에 당초 우리가 9 대 1로 공모를 했다가 기재부가 틀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때문에 기재부가 2013년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금년 예산 확보하고, 2013년 예산 확보 안 하고, 2014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정이 순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사업인지 다 아시겠고, 이 사업에 우리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조영표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금주 국장님께서나 또 과장님들께서 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삭감을 당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충분히 알지만 아는 과정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뒤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쭈는 거니까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곡해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단지 그 부분을 못 짚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실에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그것까지 삭감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그런데 삭감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삭감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 할 부분이고요.

하여튼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볼까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실패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중국 기가솔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인이 되신 우리 김용환 국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독일의 프라운호퍼, ILS. 세 번째 이마고라는 회사, 네 번째는 클리어에지파워, 다시 말해서 우리광주에 10억 예산서 만 가지고 가면 500억을 투자해 준다해 가지고 예산서에다가 10억 표기해 줬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다섯 번째, 한 장이 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다섯 군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는 조금 성격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프라운호퍼 IPA프로젝트그룹 운영지원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주관기관을 보니까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해요. 이 회사를 꾸준히, 그 당시에 우리 광주에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지정해 주라 해서 실패했던 회사 내역을 보니까 이 회사가 IPA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IPMS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곳은 광학마이크로시스템 연구소예요. 그 다음에 OLED 회사가 있는데 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이미 우리 투자유치에서 실패했던 기업이었고, 이것을 지금 전남대학교에다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프라운호퍼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남대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시의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계약을 맺으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미 프라운호퍼는 우리가 광주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독일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고 그랬어요.

말씀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홍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것은…….

됐어요. 제가 다 알아요. 이거 만든지 알고 있다니까요,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끝내시기를 바란다는 그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프라운호퍼 IPA프로젝트그룹운영 지원하고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는 분명히 다른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프라운호퍼 부분만 가지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데, 이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는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라운호퍼 협회의 그 산하에 60개정도 연구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자동화연구소 IPA가 가장 큽니다. 거기하고 전남대 로봇공학연구소하고 공동과제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다.봐보십시오. 그럼 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미국, 독일 한번 봐십시오. 제일 큰 기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그럼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이 IPA가 제일 크다면서요.

이 두 사업이 서로 연계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분리된 사업이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리된 사업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기업이 60개 연구소에서 제일 크다면서요. 제일 큰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님이 가셔서 어떤가 봐보십시오, 제일 큰 것은 IPMS가 크고 그 다음에 OAD연구기관이 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계약을 하라,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는 국비공모사업이 돼서 공동과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또 그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IPA에연구소를 유치해 보는데 하나의 관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릅니까? 여러분들 중앙일보까지 다 읽었다니까요. 아니까 충분하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여쭌겁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프라운호퍼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회사이고 어떤 계열회사이고 여기서 몇 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프라운호퍼에 어떤,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여러분의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주는 거니까 시가 유리하도록 계약을 하십시오. 주문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 회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정도는 다 연구를 하고, 오죽하면 제가 그동안에 프라운호퍼사에 나와 있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인터넷 검색해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면 자꾸 서로 말꼬리 물게 되니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산학연공동기술개발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소요 자금을 중소기업지원과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구조를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기업자부담 25%, 작년 2012년도 예산을 봤더니 5억이 적립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3억 밖에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산학공동기술연구소 사업비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광주가 아주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그런 애로점,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작년에 5억했는데 금년에 3억 해 버리면, 물론 우리 문 국장님께서 작년 수준이라도 해 달라고 예산실에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재원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광주가 제일 낮고, 어차피 이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건데 지금 대전 같은 데를 보니까 12억원 예산 세워져 있고 가까운 전남만 해도 매년 10억씩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불필요한 무슨 땅도 있지도 않는데 건축비 잡을게 아니고 그런 돈들을 다 삭감해 다가 이런 부분 다 해결해 증액 시켜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그 앞에 말씀하신 첨단 1단계 부지 그것을 삭감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좀…….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비 같은 건 잡혀 있지 않는데 시비는 뭐하러 잡아 놓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삭감해서 증액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저도 예산 한두 번 심사한 것 아닙니다. 한 십여 번 이상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삭감 당할 것 생각하고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뭘 깎으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깎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것 깎을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못 잡아냈으면 하면 이것 깎아 주십시오 해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구에서 12년간 있었거든요. 구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에는 정말 없겠지 그랬는데 시에 와서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건데요. 맨 앞장에 보시면 동구 에너지절약 항목에서 8억 2,700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51페이지요. 동구문화센터 폐수연료펌프설치 이것 지금 각 3개 항목에 8억 2,700인거죠?

예.

그럼 각 항목당 얼마 정도 예산인가요?

뒤에 자료가 있을 텐데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오후에…….

그럼 찾아오셔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예.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예.

그것 찾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 회의를 종료를 할까 하는데요. 전기자동차사업 관련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들은 전부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핵심적 요점을 정리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고.

지금 여기 세워진 23억.

아니. 전기자동차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는데 일목요연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서류로, 한 페이지로라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점심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 드린 거 어떻게 되셨나요?

예? 자료 안 드렸나요?

자료는 주셨는데요.

자료 드렸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이 8억 2,700인데요. 이것이 동구문화센터, 동구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도시철도공사 공기조화기에너지형인버터 이렇게 해서 세가지 사업에 8억 2,700인 것이죠?

예. 국비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출하신 내용은 162페이지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사업에 원래 동구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 있잖아요, 원래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설명자료에는 국비 360, 시비 180, 구비 18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액은 지금 시에서 1억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1억 8천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동구청사 고기밀 단열창호교체 같은 경우는 1억 8천이 필요한데 저희들 예산형편상 일단 1억만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천을 추경에다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동구문화센터나 남구종합청사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이왕에 하시려면 다른 사업에서 아끼시더라도 어차피 공사인데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고 싶었는데 이 정도 예산 반영하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특례보증 예산으로 153페이지에 20억하고, 보증 2차 지원 9억, 29억 책정해 놓으셨죠?

예.

지금 또 내년도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 있으십니까?

내년도 추경에 추가 확보할 예산은 이렇게만 해 주면 없고요. 금년 정리추경 때 자금지원 출연해야 할 출연금 7억이 덜 반영이 되서 7억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벌써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 560억이 나갔습니다.

560억이 맥시멈 나가야 될 보증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원실적이 이미 11월 현재 527억, 5,492건 나갔어요. 저도 금융기관 현장에 알아 봤는데 초기에 사실은 긴급히 필요했던 일정 부분 필요성들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추가로 평가 없이 퍼붓기는 무리가 아닌가.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1,000억 보증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0억 가령 우리 광주시 골목상권이 2013년 상반기까지 어렵고 그 뒤부터 나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가야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금융기관에서 1,000억 정도의 내신 상품이라는 게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저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노벨상 수상했던유노스 그라민은행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대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 극빈층을 생각하는 어떤 금융지원제도를 연구를 하면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사실은 정말 필요하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조건이면 별 필요성 없어도 제가 사업자등록증 하나 있으면 일단 받아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부실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더 단계적, 장기적으로 다양한 어떤 연구들을 해 가면서 실시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들이 잘못되면 정말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일정 정도 그 상환들이 도래하고 이것들의 부실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정부분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년 예산까지는 어렵게 세워놨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분들이 5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소액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불법 사금융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불법 사금융단속 특별기간까지 정해 가지고 상당히…….

불법 사금융까지는 안 가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게 없었으면 사금융까지 가는 거죠.

안가죠. 182페이지에 또 햇살론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햇살론하고는…….

햇살론은 다소 금리가 쎄고 그래요. 금리가 높거나 이런게 있는데 지금 국비매칭 직접 지원 시비 10억 이것도 미확보 해 놨잖아요. 그랬지요?

예.

저는 그럴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10억 정도를 국비매칭 미반영된 것을 제대로 반영해 놓고 국장님이 작년에는 가령 의회 승인도 없이 그 사업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추가로 10억 삭감해서 이 국비매칭 직접지원 사업 같은 경우 예산확보를 해 놓고 햇살론 확보해 놓고 내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더 추가로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작년에…….

일정 부분 현재 경제산업국이 됐든 우리신용보증재단이 됐든 지금 527억, 5,429건의 지원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서나 평가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을 사업들이 전개가 됐으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추가로 확대를 하던 지속을 하던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존폐여부도 지속여부도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경우는…….

527억을 지금 대출을 해서 5,492건 지원을 했는데 새로운 20억 규모가 넘는 예산들 의회에 요청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나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 한 장이라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80% 이상이 상당히 필요하다,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일선금융기관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의견은 그렇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15년간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오늘처럼 허망함을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저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여러 위원님께서 10억, 그 다음에 보증이자 이차지원 4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골목상권이 황폐화 되어 있고 이 골목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 줘야 되고 그 분들에게 뭔가 자금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14억 5,000만원 삭감된 금액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햇살론에 금액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심사서를 넘길 때 이 삭감된 금액은 햇살론으로 반드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음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들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심적으로 불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기 바라고 또 제가 요구했던 햇살론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LED원예농업육성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됐든 나중에 30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300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 진행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이 검토된 다음에 예산이 측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잘 살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님하고 전주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골목상권살리기 지원사업의 삭감분은 햇살론으로 예결위에 우리 상임위 의견으로 햇살론 부분으로 예산 반영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원예특정농업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목상권살리기 지원사업도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문제에 대한 것하고 중소 소상공인지원에 있어서 효율성문제, 그래서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방식들을 도입할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며 LED원예농업육성도 작년도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과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사업을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3.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우 의원 5외 인 발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냉ㆍ난방비 사용료 조정과 효율적인 관리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2012년 7월 10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만, 광주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김치 원부재료 수급조절 및 묵은지 생산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11월 13일 준공한 저온저장고의 사용료 부과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저온저장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용료는 김치가공공장 등 기존 시설물의 감면 조항에 포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에 준공한 김치타운 내 저온저장고를 사용ㆍ수익 허가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저온저장고 사용료는 김치가공공장 등 기존 시설물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 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할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동물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모법인 「동물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마련 등 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준수사항 점검 등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시 바로 구조조치하고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하도록 보완하였고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반환ㆍ처분에 관한 세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유자들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하는 등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동물의 인도적인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에 대해 권고하였으며,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출입ㆍ검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시설기준 준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높아진 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동물동록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나 천도교 한울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 제시에 따른 수정동의안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을 신설하고, 제3조 동물의 등록에서 제18조 수수료의 감면을 제5조 동물의 등록에서 제20조 수수료감면으로 조항을 변경하고, 조항 변경된 제8조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제3항을 삭제, 제16조 동물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제2항을 신설, 제18조 출입검사 등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신설 삭제 또는 수정 한다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주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주연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