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4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복지건강국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의견청취 과정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섹터로 조직하려고 하잖아요?

잠깐 제가 마무리만 하면, 여기 74쪽과 75쪽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희망나눔봉사재단을 마치 구체적으로 설립할 것처럼 해서 면접자료 부분과 서류전형 및 면접 수당, 그 다음에 봉사재단 설립 출연금, 사무실 임차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르고 재단설립준비단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재단설립관련 간담회, 공청회 예산만 있어도 일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현황이나 과제,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거나 그 이후에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광역시ㆍ도에서는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연구나 조사, 그리고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는 있었지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고 복지재단 세우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냐 해서 진행과정을 받아본 결과, 8월 17일에 처음으로 민간 몇 분하고 논의했잖아요. 그날 논의에서도 자원봉사센터랑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민간사회복지의 역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됩니까?

송경종 위원은 지금 질의를 끝내신 것인가요?

재능기부센터에서도 따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 명칭부터 동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밖에 여러 군데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 하고 저도 다 통화를 해 봤더니 자기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그런 것을 통해서 동의되어가지고 합의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논의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봉사재단 설립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송경종 위원, 아까 질의를 이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주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희망나눔봉사재단 설립 있잖아요.

진선기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제가 따로 물어보려고요.

이 부분은 미리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것이,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저도 2층에서 봤어요. 의회 회기 하면 방에서 다 보고 있지요. 손님들이 있어서 못 올라왔을 뿐이지.

말씀하십시오.

광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강운태 시장님 취임하고 재단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여성재단 만들고 또 이 재단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아까 질의한 것 다 들었지만. 각 과마다 계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이 재단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왜 답변 안 하세요.

손재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신보건사업 운영 있지요. 지금 정신보건사업에 큰 테마사업이 3개입니까? 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이 3개지요, 크게, 분류가.

2012년도에는 137억원이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 90억원입니까?

내년 예산은 국비 60억원에 시비 30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90억원 내년 예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운영비입니까?

경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 등등이지요?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포상금, 해외연수도 가고 그러네요, 민간인.

예.

전산개발비가 1억 5천이나 되네요.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억 5천 들어갑니까?

3개 센터를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5천은 저는 적게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기능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례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데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돈 1,000만원이면 돼요.

기능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가 다른 게 없어요. 판 짜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데이터 자료 업 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기능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데이터는 우리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종 정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최고 많이 들어도 이삼천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1년 운영비기 때문에 거의 90억원씩 들겠네요?

현재 전체적으로 12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매년?

예. 경상사업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트라우마센터,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3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성격으로 1년에 120억원 투자, 그러면 국비가 얼마 와요?

국비가 60억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60억원 정도 되네요, 매년 운영비가?

예.

우리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넉넉지 않거든요. 하나 만들면 운영비가 몇 십억원씩, 또 하나 만들면 몇 십억, 아까 말한 희망재단인가 그것 만들면 또 운영비 몇 십억원 들어갈 거예요, 매년. 아까도 말한 대로 빛고을·효령타운도 마찬가지. 뭐 하나 만들면 운영비 몇 십억씩, 계속 적자. 쉽게 말해서 자체수입을 벌어가지고 자생적으로 운영해 돌아갈 수 있는 기구를 편성하고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또 초기투자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이해합니다. 트라우마센터, 정신보건센터 만들어놓으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가지고 자생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광주시 여건이 좋지 않은데 계속 적자의 운영비를 발생하는 기구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분야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제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모 공직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시가 돈이 없다. 왜 돈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 우리 광주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돈이 없냐,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이 뭔지 압니까? 계속 운영상의 적자를, 광주에서 일을 많이 저질러 놨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망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해 놨습니다, 광주에서는. 교통망, 볼까요? 2순환도로에서 300억원 이상씩 날아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1년이면. 그 다음에 대중교통 시내버스 해가지고 300억원 이상 날아갑니다. 지하철 300억원 이상 날아갑니다. 그것만 해서 1천억원이 가만히 앉아서 날아갑니다, 1천억원 이상이. 그 외에 나머지 디자인센터, 각종 재단, 복지재단, 그것으로 날아가는 것이 제가 봐서 아무리 못해도 1,500억원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 1,500억원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소멸 안 되고 다시 생산적인 투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그러면 광주시에 엄청난 이득이 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보면서 느낌이 그래요. 트라우마센터, 우리가 한 것 알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보니까 또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예산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동료 위원들 희망재단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것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 또 적자 날 것인데, 계속 투여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악의 악순환이 연결됩니다. 한번 살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빚이 지니까 빚이 또 빚을 지잖아요. 또 지고 또 지고 해서 계속 악순환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시민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요. 그것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전반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또 내가 곁들여서 질의 할게요. 국제치과박람회 개최 있지요? 이 박람회 개최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3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3억원인데 전체…….

전체적으로 9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데 계상은 3억원 했습니다.

올해 계상은 3억원인데 제가 올해 3억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전체 9억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치과박람회 개최해가지고, 물론 치과박람회 해서 당연히 소득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성 경비 아닙니까? 9억원. 전에 광박람회 했었지요? 5, 6년 전에, 광엑스포. 그때 백 몇 십억원인가 이백 몇 십억원인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광박람회 반대를 무진장 했습니다. 기어이 하시더라고요. 건물 지어놓고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흉물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광박람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백억원 투자해 놓고 나중에 남아 있는 것은 흉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5억원 정도…….

15억원 정도, 운영비로?

전체 인건비 포함,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를 15억원 정도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하나 하는데 여기 관에서 하니까 15억원 들어요. 제가 자살예방센터를 10년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부이사장을 맡으면서 하고 있어요. 돈 1원도 안 들이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15억원 들이지만 우리는 봉사해서 했어요, 우리 돈 내가지고. 광주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자살예방센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울증이랄지 치매랄지 등등 다 있지요. 여기에서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봐서 투자 대비 효율, 이것을 놓고 분석해서 따지자면 자살예방센터, 거기에다가 1억원만 주면 잘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에다가. 시에서 단 1원도 투여 안 해 주잖아요. 올해 거기에 뭐 좀 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원 좀 해 달라고. 다만 몇 천만원 지원하는데 그것도 안 해 주면서 15억원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더 잘합니다.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올해까지는 17개 보건사업이 낱낱이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지부에서 17개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통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보건소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약간의 사업운영방식을 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인 건강증진사업은 17개 사업이 되는데 방문건강이라든지 지역사회중심재활이라든지 영양플러스사업, 금연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 구강보건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한약건강사업, 아토피·천식사업, 심뇌혈관질환사업, 이런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통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통으로…….

금액은 줄어든 것 없이 그대로지요? 17개 다 더하면 이것 하나하고 똑같지요, 줄어들고 늘어난 것 없이?

예. 국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상례적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으로 올라갔을 뿐이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초생활보장사업담당자 연찬회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사회복지 일반업무추진,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그렇죠?

예.

그 옆을 봤더니 기초생활보장담당 공무원 70여명의 연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을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사회복지관협회 행사지원 해서 190명의 종사자가 행사를 하는데 8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70명이 연찬회를 하는데 1,000만원이면 한 명당 10만원이 넘어가는 연찬회거든요. 혹시 특별한 연찬회인가요? 교육 주요내용은 복지 마인드와 행정적 강화교육인데?

기초생활보장담당자는 공무원이고요.

예. 담당 공무원 70명.

옆에는 사회복지관.

그건 알아요.

원래 1,000만원 정도가 맞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그쪽의 교육이 적은 금액입니다. 일전에는 360만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500 되어가지고 지금 86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이 1,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1,000만원 아니고요. 저희들이 360만원 지원했는데 여수 디오션에서 1박 2일 했는데요. 예산 지원을 못 해 주니까 본인들이 궁여지책으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액수로는 1,360만원 정도 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우리 공무원들 연찬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사기진작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1박 2일인가요?

워크숍은 보통 1박 2일입니다.

1박 2일로 하는 부분이고 칠십여분이서 1,000만원의 연찬회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생략하고 막 넘어갈게요. 희망나눔원 말씀하셨고, 76-2쪽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취업지원 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대상이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30명이 사업대상이에요? 이 대상에 비해서 취업지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7,000만원이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주로 보면 이주여성들 산모 도우미 형태로 해 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비는 많은 건 아닌데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주여성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요.

산모 도우미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을 해 가지고 산모, 이주여성들, 아기를 낳았을 때 이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2주 동안을.

아니, 이주여성들이 산모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산모 도우미가 되는 것이죠.

산모 도우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도우미 활동을 하는데 2주 동안 도우미 활동의 급여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모는 무료로 도움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도움 받는 산모의 기준은 뭐죠?

다문화가족입니다. 주로 이주여성, 외국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어도 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주여성이 애를 낳으면 교육 받은 이주여성 도우미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으로 지급이 된다?

예. 한 30명 있거든요. 그와 같은 사업을…….

취업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7,000만원이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넘어가 버리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안마사 부분 있잖아요. 이게 88-2쪽입니다. 과가 바뀌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활동을 주로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데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없어서 저 보고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식 통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빈 사무실을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좋지만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 분들끼리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대한안마사협회 광주 지부회를 통해서 하는 수행, 지부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마사협회 사무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권역별로 휴게소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104-1쪽 신년 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일회성 경비로 4,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ㆍ도별로 매년 한 군데씩을 정해서 순회해서 서로 교류하고 인사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3개 시ㆍ도가 이 행사를 아직 못했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럼 타 시ㆍ도에서 순회를 할 때도 그 지자체에서 경비를 약 4,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예. 보통은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깎아서 올렸습니다.

이왕 해 줄 것 다 해 줘버리지. 그리고 126쪽, 지금 광주에 치과산업트러스트 구성되어 있나요?

트러스트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지요. 광주에 치과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74개 정도 됩니다.

매출 규모가 평균 얼마 됩니까?

지금 매출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미비한 수준의 치과산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3억원 들여서, 아까 손재홍 위원님 잠깐 다른 말씀하시던데, 박람회면 일단 일회성이고 여기 목적은 “치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대구하고 클러스터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치과산업벨트를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치의학연구원 육성이 가시적으로 법안이 발효됐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광주 유치가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중소기업들이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이쪽 광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치과 중심의 의료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격의 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박람회의 목적은 치의학연구원의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초전으로 필요하다?

예.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우리 지역의 치과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그 부분보다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어차피 치의학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초의학 관련…….

그 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위부분에 있는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8,000만원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각벨트를 조성을 하든 어쩌든 간에 유치하기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치과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에 대한 유치와 관련된 효과가 그렇게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어떤 명분도 되겠고요. 저희들이 치과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치과산업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현재 광주지역의 치과산업, 치과하고 관련된 산업이 전국적으로도 퍼센트가 낮고 광주산업에 있어서도 퍼센트가 낮은 부분들인데, 물론 이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으로 하시는 사업,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14개국 20개사를 초청을 하고 700부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3억원, 시에서 전부 투자해 가지고 광주시의 중소기업을 육성 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과 타 시ㆍ도에 있는 치과산업 기업들의 제품들을 반입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3억원 대 주고 알은 저기에서 먹고,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광주에서 치과산업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표명하는 차원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조금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광주의 치과산업이 전국 치과산업의 구도로 봤을 때 산업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기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대구하고 치과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인력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라든지 치과부대산업 인력들이 많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강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치과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기업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기업체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국제치과산업의 흐름이라든지 경향…….

어디 기업체에게요? 우리 광주기업체에게요?

예.

그 영세한 74개 업체에게?

영세한 업체들이지만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악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국제치과박람회가 네 군데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하고도 통화해 보고 쭉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박람회를 하는 것, 박람회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적 수준에서 박람회가 과연 필요할까, 2013년도에?” 하는 부분들에 썩 동의하기 힘들 것 같고.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김대중컨벤션센터….

DJ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예.

국장님 말씀은 계획이 없이 지금 예산만 올라오고…….

저희들이 전국 임상병리사 학술대회에 1만 2천명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명인데?

예. 죄송합니다. 5천명 정도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500만원 정도의 대관료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국 물리치료사, 또 이것 관련된 전국 무슨 대회, 다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물론 예산적 범위가 있습니다만, 임상병리학회에서 먼저 각 자치단체에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건을 걸어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가서 브리핑을 했고 임상병리학회에서 이쪽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선뜻 납득이 조금 안 가요. 이를테면 “전국”자 붙여서 복지건강국에 해당되는 전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신청을 하면…….

지금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인지도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 많은 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토목기사 있고 건축기사 있고, 저쪽도 기술직종이기 때문에 직이 많아요, 라이선스가 많아서. 그런데 한 분야에만 계속 지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쪽만 계속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 다른 데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형평성에 있어서. 그리고 시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물론 광주시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136-1쪽 보겠습니다. 광주시에서 건강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행사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 광주가 건강도시다 하고 2,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셔야 되나요?

복지부가 2013년도부터 건강도시 인증제를 실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다 제쳐 놓고, 광주시가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건강도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돈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하셔야 되냐 하는 이야기에요,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현재 3개 자치구가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아직 그 부분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행사를 해야 되냐고요? 2,000만원 들여서 꼭 선포식을 해야 하냐고요? 물론 의회에서 삭감하면 다른 돈 빼서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선포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강랭킹도 전국 1위를 연 2회 했거든요.

어제도 환경생태국 하는데 무슨 식을 많이 하세요. 무슨 길 개통한다고 1구간 개통식, 2구간 개통식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씩 해 놓고 그러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중요할까? 물론 시장님을 위해서는 중요하겠지만 광주 시민들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편의상 10개소라고는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2015년 U대회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으면 그 수는 관계없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상, 예산상 내년에 10개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10개를 한 거지 그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10개소로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편의상 10개로…….

혹시 광주시 음식지도 있나요?

지금 음식지도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맛집” 해가지고 소개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식지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식품접객업소 몇 곳을 선정해서 “여기가 광주의 맛집이다, 브랜드 식당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광주시 전반적인 부분들을, 똑같은 예산을 쓴다면, 아까 그래서 음식지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지도를 쓴다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 구별로, 동별로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나 그쪽에 가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중화될 수 있는 맛집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떨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브랜드 음식점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박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최근에 시장님도 조식을 제공하지 않는 준호텔급에 대한 외국인들에게 조식제공 여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방 말씀하신 음식지도는 모텔이나 준호텔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1단계로 상무지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도로 브랜드 음식점은 그야말로, 그 전에 모범 음식점, 맛집, 이런 음식점들은 대중화 되어서 많이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오고 앞으로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음식점보다는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전의 장애인 관련된 음식점도 조사했습니다만, 그런 인권적인 차원에서 입식 테이블이 있다든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음식점들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식테이블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무튼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한 건데요. 식품진흥기금 사용하시잖아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종이팩 제작에 2,000만원을 쓰세요. 저는 지금까지 광주에서 한 30년을 살면서 이 종이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쓰시죠?

거기가 어디 음식점인지 알려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본 적 있어요? 앞에 보면 상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그 식당으로 되어 있나요? 광주시로 되어 있나요?

광주시로 되어 있고 종이팩에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를 생활화 합시다”라고 홍보 문구도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개혁을 좀 해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2쪽에 양극화 해소 대책추진으로 해서 3,000만원을 어떻게 쓰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보연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2013년도 추진계획은 문화예술사업하고 교육사업,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 프로그램, 이렇게 서너 가지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매년에 양극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산서는 받으십니까?

예. 정산서 물론 받죠. 이 앞전에 장난감 도서관 있잖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정산서 받았으면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출을 못 받았는데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진보연대 사업은 투명하고요, 이쪽 사업은 확실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양극화대책해소에 장난감 도서관 세워져…….

오전까지 개선됐습니다만…….

잠깐만요. 장난감 도서관이 양극화 해소에 들어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시영이나 주공아파트의 애들, 보통 혼자 구입하려면 5만원, 20만원 드는데 장난감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관계 직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4~5년까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일부는 정말 영세한 곳에 세워지기도 했는데 일부는 “과연 여기가 사회 양극화로 필요한 곳인가?”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선택을 할 때 적정한, 정말 양극화에 도움이 되는 장소인지는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6-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용역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13년 본예산에는 1억 2,000으로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관계 직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전번에 다문화가족지원팀이라고 신설됐거든요, 7월달에. 그래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시민협력관실, 그 업무들이 우리한테 오면서 이런 예산이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7-1쪽, 이게 세입인데요.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 빛고을하고 효령노인타운 사용료 수입이 2억 3,000이 감소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식당 이용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러면 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인상이 되니까 오히려 이용을 안 하시는 숫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줄어든 게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무료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액은 금년 정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감이 있어서 세입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목욕비하고 식비 수입이?

식당은 2만 8천명 이용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도 역시 2만 8천명 정도.

그러니까 원래 이용한 숫자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늘어날 거라고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그 세입에 안 맞춰진 겁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줄어든 인원이 그 정도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줄어든 인원이 그만큼이라고요?

예.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90쪽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 안 된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거의 전체를 금년 추경으로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상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할 생각이시잖아요. 그것과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구별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연계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 사업을 통합하도록 지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총괄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통괄이 되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나갈 텐데 그 인건비하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가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경로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광역지원센터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비롯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잖아요. 그러면 약간 겹치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구 복지관에 계시는 인력은 아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구마다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구의 프로그램 관리사는 인원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로 해서 통합적으로 된다고요?

예.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실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6명을 뽑는데 각 구에 있는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쪽으로 다시 재고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 채용관계는 저희가 직접 채용은 하지는 않고 대한노인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많이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 질 걸로 봅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서 한 곳에서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1쪽에 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은 7억인데 올해 예산이 3억 7,000인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부기를 잘못하셨습니까?

이것도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줄어서 뭔 일인가 하고. 93쪽, 94쪽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빛고을ㆍ효령복지타운에 394명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송경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빛고을노인타운의 운영비나 이런 게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노인 관련된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이, 운영비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접 운영비는 아니지만 거의 6억 정도가 그 일자리로 나가면 이것도 하나의 운영비 의 일종이라고 봐지기도 하잖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대부분 지원되고요. 운영 보조는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거리 미화라든지 이런 분 같으면 고무장갑이라든지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것 사주는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령타운이나 빛고을타운에 수입이 되는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은 전부 인건비로 대부분 지원되는 돈입니다.

급식 및 안내 도우미하고 프로그램 운영 보조, 이 분들이 차지하는 게 몇 분이신가요?

분야별 인원은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쪽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우려스러운 것이, 어쨌든 빛고을과 효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상류층이라고 보이는 분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일자리도 그쪽에 쏠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 제기 한 것 같은데, 230여개가 되는 각 경로당에는 80세 이상 어르신들만 많이 있어서 식사도 못 해 먹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그쪽 일자리로 해서 각 경로당에 식사를 해 줄 수 있는 분의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일자리 사업하는 곳에 제안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은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업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로 경로당에서 한 끼 식사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를 떠나서 며느리랑 사는 어르신들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침 일찍 나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혼자 밥해 먹기가 그래서 또 거기에서 한 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본인 혼자 식사는 해 드시는데 거기에 10명, 20명은 해 주기 어려우니까 아예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식사를 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5쪽에 노인복지 현안업무추진 관련해서 1,000여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관련 시설이 450여개 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단체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자주 있고 또 그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 그런 예산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합니다, 한꺼번에 1000만원이나.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1식당 2,300원인데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도 1식당 2,300원이네요.

예. 똑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이야 복지관에 와서 드시니까 따로 배달하는 인건비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을 텐데, 배달까지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배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따로 자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이런 걸로 다 채워집니까?

대부분 그런 인력으로도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돌봄사업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97쪽에 장애인공동생활가족 운영 관련해서, 현재 지원을 못 받는 곳을 포함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족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신설된 곳까지 해서 2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곳까지를 포함해서 20개소입니까?

예.

그래서 20개소 전체를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곳에 1년분 예산을 다 반영은 못했고요.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시설이 만들어지면 1년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를 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신설된 곳은 우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50% 정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곳은 50%만 반영을 한 것이고, 그래서 20개소 해서 6억 7,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설명을 올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중증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올해도 부부가 함께 장애인이거나 또는 가족 중 한 명이 아닌 다수가 장애인인 곳에서 활동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민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시비 관련해서요.

활동보조사업은 국ㆍ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순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시비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한 세대에 두 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다든지 노인이 있다든지 노인 특례, 이런 걸 적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국ㆍ시비 사업과 순시비 사업으로 했을 때 총 323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 323시간 정도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계 쪽의 요구 중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 요구에 비해서는 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매년 똑같은 요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좀 부족하셔서 확대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6쪽에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할 때 그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편의시설시민촉진단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 주고 나서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가요?

일전에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편의시설지원센터 기능이 좀 더 확대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통보를 했고요. 구청과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지도점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쪽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정신보건시범사업추진 선진국 견학 해서 4,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민간인과 공무원, 이렇게 나누어져서 4,000만원, 3,000만원 잡힌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국제화여비 정신보건사업 시범 관련 선진국 견학은 공무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범사업 선진국 견학은, 현재 기간제 요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4,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가는 예산인가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의 국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센터 관련 국가들, 그 다음에 호주나 아일랜드 관련해서 정신이나 알코올상담센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복지부에 우리 시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 예산과 시비를 포함해서 4,000, 3,000입니까?

예.

일단 계획서 올리신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쪽 저소득층 아동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5개 자치구에 지역아동센터 있잖습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게 되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6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지원사업이 1억 1,200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사업은 동구하고 서구, 남구 정신보건센터에서 했던 기존의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각 인력들을,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사업을 할 때도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조사도 나가고 일부는 지원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심화해서 만든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왜 광산구하고 북구는 없습니까?

당초 시범사업 이전에 청소년사업이 복지부에서 3개 센터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2개 구는 아동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3개 구만 센터가 있고 뒤에는 1억 5,000이면 각 구별로 3,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 3,000만원씩 지원…….

3,000만원이면 인건비, 한 사람으로 그런 사업들을…….

예. 바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 안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한 사람씩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한 구에 80개 아니면 40개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그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자세한 계획서를 검토해서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구하고 북구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 했는데 못 받은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정신보건센터마다 특성이 있었습니다. 남구나 서구, 동구는 기존에 청소년사업을 센터에서 중심이 되어서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여력이 없었는지 청소년사업을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신청을 했었지만 복지부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고 12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12쪽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 개최,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누가 했어요?

제안은 컨벤션뷰로에서 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제박람회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제박람회 성격을 가지고 우리 국내 치과의료산업대상 플러스 국제치과기자재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산업관계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치과의료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치과산업으로는 74개 산업체가 있습니다.

광주에요? 72개라는 말이 이빨 만드는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공소요? 아니, 기공소 말고.

기공소가 아니고 치과소재라고 하면 생체의학적인, 임플란트 소재라든지 타이타늄 소재라든지 이런 소재부터….

그런데 광주에 72개 업체나 있어요?

74개 있습니다.

업체가요?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3억원 정도 들여서 하니까 좋은, 그러면 치과협회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대한치과기자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자재협회가 광주로 분소를 두고 있거든요.

치과의사협회는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저희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 컨벤션하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일정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주ㆍ전남치과의사협회라든지 대한치과의사협회하고 별도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치과의사협회 나름대로 별도의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의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광주국제치과박람회 개최 그러면 실질적인 고객이 치과의사들 아니에요?

치과의사 포함해서 산업체 관계자들, 그런 분들이 고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리기 전에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이 되면 협의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치과협회하고 일정부분들은 아직 협의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박람회 쪽하고 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치과.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박람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14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게 되면 각종 기자재를 설치하는 부스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개국의 관련 업체들이 여기 부스에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우리 국내 산업체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치과의사협회하고는 협의도 안 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이 관련된 모든 사람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안 맞잖아요, 이야기가.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바로가 아니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야 당연히 하면 되는 것인데. 하시기 전에 당연히 관련된 의사나 모든 관련 업체하고, 그러면 72개 업체하고는 협의하셨어요?

그쪽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박람회의 필요성이 있고 해외 박람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었고…….

제가 의원 하면서 제일 충격 받은 것이 광엑스포였어요. 350억원 플러스 해가지고, 400인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광엑스포 하고 난 다음에 광주시의 흐름이라든가 현실을 봤을 때, 그때 광주 시비만 350억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국비는 20%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광엑스포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 서구에 있는 공원 안에 건물 이십 몇 억원 짜리 하나 남아 있는데, 모든 박람회라든가 광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접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파급효과, 파급효과야 대단하지요. U대회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아시안게임도 그런다고 하고 여수 엑스포도 그러고 모든 행사가 근거도 없는, F1도 간접효과,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제가 그때 광엑스포 보고 “시비 350억원을 저렇게도 써 버리는구나.” 그때 부스 만들고 저도 구경한다고 찾아가서 봤는데 그 박람회 하는 동안에 광주업체, 쉽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이 350억원을 광주 광엑스포에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광엑스포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비라든가 뭔가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350억원을 투자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 광엑스포 기간 동안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광주의 광엑스포를 할 수 있는 업체,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광주가 광엑스포를 국비도 안 받고 시비로, 광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광엑스포를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었는가, 그 업체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박람회, 금액은 3억원밖에 안 되니까, 물론 간접효과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저 엑스포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오늘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치과의사협회하고도 협의도 안 했다고 하고 예산 서면 그때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박람회 개최라는 그 자체가 지역에 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광주 시비로 한 것이니까, 국비로 한 것은 아니고 시비로 한 것이니까 홍보하고 또 광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 치과산업박람회를 통해서 물품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치과박람회라면 광주업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서울업체라든가 전국의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것, 이런 업체 홍보해 주면서 광주 시비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게 된다면 우리 광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가 치과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치과기공소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기공소 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가 좀 빈약하고 첨단이 발달해가지고 기계를 어떤 것을 사놓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밀리고 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세업자로 되어 가는 과정이라든가, 제가 그쪽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랬는데 광주에 사는 업체들을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박람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업체가 홍보되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지역업체는 불만을 우리 전라도 말로 디지게 가지고 있고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 홍보해 주고 끝났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광엑스포였다. 특히 복지건강국은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돈 2,000만원, 3,000만원 때문에 부대끼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 돈 2,000만원, 3,000만원 못 줘서 난리가 아닌데 이런 행사 치르면서, 광주지역에서 박람회를 치르면서 광주의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 지역업체들로 하여금 국제박람회 치러가지고 광주의 첨단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광주시 때문에 뭔가 효과를 봤다. 그런데 돈 안 주고도 결혼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방송국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물론 우리가 3억원 안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시가 3억원, 이것 3억원 주면 다 하는 것입니까? 전체 행사비가 3억원 듭니까? 이쪽하고 같이 매칭합니까? 순수하게 광주시가 3억원 들여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3억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저희들 판단은 국제행사라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11월 예정이면 일단 3억원 잡아놓고 내년 4월달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던 것 같던데,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미비한 점은 잘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에서 건강도시 광주 프로젝트 학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시…….

이것 실체가 있습니까? 건강도시, 여성건강도시, 이런 이야기가 21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프로젝트 용역을 하게 되면 실체가 나옵니까? 건강도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시가 건강도시로 대통령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광주건강도시프로젝트 기본방향이 뭡니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도시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건강도시환경조성를 위한 조례」를 보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추진해서 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건강도시광주프로젝트 해서 현재 보이는 실체가 뭐가 있어요? 광주시가 건강도시로서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광주가 건강도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지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엘리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복지부, 통계청, 행정안전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4개 지표를 가지고 16개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해 놓은 기준에 의하면…….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 법적인 테두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4,500 예산을 냈잖아요. 그런데 건강도시광주에 무엇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건강도시로서 보이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지표가 타 시ㆍ도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내가 물어보는 말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보이는 것을 학술용역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과장님의 어떠한 내용,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광주시 행정을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용역을 받아봐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일을 추진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 주기 전에. 그래야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풀면서 나갈 것 아닙니까? 무조건 던져줘 버리고 당신들이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광주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고 무등산이 있고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번에 영산강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첨단으로 쫙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시로서 광주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도시 하면 사실 인간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구성요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까지 전부, 대중교통의 안전수단까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문흥동 고속도로 옆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고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하도 쓰레기 투기를 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내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명품 도로가 있어 있는데, 그것이 삼각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부부지간에 손잡고 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서 건강, 그런 것들이 건강프로젝트 아닙니까? 건강도시, 여성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광주 가면 정말 잘 되어 있더라, 건강도시로서. 저것은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 눈에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손재홍 위원 유명한 이야기 한번 하시대요. 바닷가에 있는 여자 조각상 하나, 세계적인 조각상 하나 구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하는데 누가 옵니까? 돈 줘가지고 억지로 오라고 하지. 그러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하면 많이 가잖아요. 왜? 여행도 되고 도시도 구경하게 되고. 그것이 맞아떨어지잖아요, 베네치아가. 그런데 광주가 비엔날레를 하는데 그에 맞는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변여건이. 비엔날레 하나 보고 외국에서 여기까지 600만원, 700만원 들여서 오겠어요? 제가 강 시장님한테, 물론 시장님은 그 사업이 광주를 많이 알렸다, 어쨌다 하는데 무등산과,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위스 가면 몽블랑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광주에 무엇 때문에 와야 되고 광주 건강도시라고 하면 “광주 가면 정말 잘 되어 있더라.” 함평 나비축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국화축제해가지고 이중으로 돈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국화축제를 광양하고 함평 그 사이에 했어요. 그런데 전부 와가지고 영광으로 가서 음식을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비축제 안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국화축제를. 그래서 뭐 한 가지를 제대로, 독일 50만 도시에서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50만이. 그러니까 광주가 문화재단 만들어서 아리랑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래버리고 자스민 만든다고 했는데 5억원인가 7억원 들여가지고 자스민 오간데도 없고 광주시민 누구도 자스민 구경한 것도 없는데 광주의 대표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상 받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광주 시비로 공연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은 정작 보지도 않았는데 영국 가서 상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 노대동에 국제노인건강타운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내 버리던가요. 그러면 정말 미국이고 중국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져가지고, 문화재단 만들어가지고 자스민 만든다고 하고 아리랑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비, 정작 광주시민들은 자스민 축제를 본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4,500 들여가지고 건강프로젝트 학술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이 건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실 업소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게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용역해가지고 나중에 용역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과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보라고, 어쨌든 물어보지 않습니까? 용역 맡긴 쪽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용역해서 가져오면 그때 보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용역도 맡은 사람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은 교수님들 내에서도, 용역 발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적인 광주시의 행정을 봤을 때 광주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건강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무엇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저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0-2쪽에 독립운동기념조형물 건립이 있습니다. 조형물 건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독립운동탑이라고 해가지고 광주하고 전남하고 같이 탑을 하나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남에서 광주에다가 탑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광주에서만 탑을 만드려고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광복회에서 탑에 국한하지 않고 조형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형물로 설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여러 번 물색했는데 최종적으로 상무시민공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TF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장소를 선정했거든요. 호남의병,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수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광주에 의병을 기릴만한 독립기념탑이 없어가지고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9혁명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4ㆍ19단체가 아니고 8·15광복회입니다.

8ㆍ15광복회가요? 그런데 장소는, 상무시민공원이 독립운동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몇 군데 물색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청 앞에 있는 평화공원, 두 번째는 5ㆍ18공원, 세 번째로 시민공원 했는데 평화공원은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5ㆍ18은 5·18공원이라는 5ㆍ18의 상징성 때문에 반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은 특별한 반대가 없어가지고, 보통 기념탑이 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3ㆍ1공원에 기념탑이 서 있거든요.

3ㆍ1공원은 3·1공원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그러겠지만 학생운동독립기념탑, 이런 것은 그만한 의의가 있는 장소와 의의가 있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장소나 이런 것도 독립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관성보다는 원래 그것을 만들려면 공원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대전도 가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원을 활용해가지고 건립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시민공원을 택한 것입니다. 중앙공원도 검토하고 다 검토를 했거든요.

타 시ㆍ도는 어떻게 설치해 놨는지 그 설치현황을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광주공원에 일부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하고 상관은 없지만 광주공원에도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조형물 하나로 해서 그 정신을 기리거나 이런 것이 아닐 텐데 예산도 없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조형물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및 공청회 추진하실 텐데 처음 추진할 때부터 연락했던 분들, 참석자들, 그리고 회의 때, 공청회 때, 간담회 때 나왔던 회의록, 처음 추진할 때부터 마지막까지의 과정들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할 때 저 두 분은 넣어주세요. 송경종 위원하고 강은미 위원…….

송경종, 강은미 위원이 공청회, 또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속기록에서 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