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질의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예결위니까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연구학교 문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보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연구학교 운영목적 자체가 연구결과 일반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화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찾으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보고서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현재 운영하는 연구학교들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목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교과부는 1,000만원도 주지만 우리 시교육청은 800만원씩 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라 승진가산점을 얻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본래의 목표와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 현실이어서 이 부분의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학교하고 시범학교를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어느 단위에서인가 새로 시작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연구학교가 일반화에 실패했다면 일반화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연구역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전체 300여개 학교를 나누게 되면 예산이 100만원이 가든 200만원이 가든, 각 단위학교에서 자기들 주제 정해서 연구해보고, 학교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의미있게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단위들에게 예산을 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분들한테 인사가산점 주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교사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혁신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일반화도 실패했고 교사의 열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서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는 어디서 다룹니까?

교과교실제는 교육과정과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교과교실제가 MB정부 들어와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언론들이 사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기획기사들을 많이 써요. 국장님 보시지요? 그런데 이 언론들이 무엇을 보도하고 있냐면 교과교실제가 실패하고 있다. 교과교실제를 반납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됐지만 우리가 교과교육과 생활지도 둘로 나누어볼 때 담임 중심의 학급단위 생활중심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무너져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과목이 많으면서 학급에서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을 체크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교과교실제가 학력을 향상시킬 거라고 MB정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 B, C로 등급을 나누었을 때 A등급으로 분류된 교과교실은 학습 분위기가 괜찮은데 B, C는 낙인효과가 찍히고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는 사업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는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정책기획담당관 정책연구소 얘기했는데 담당관님 나와 보시지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연구 용역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할 때는 투입된 산출의 비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을 주는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만드는 것과 정책연구소에 장학관이든 뭐든 인력이 투입될 거예요. 또 조직운영비가 따르겠지요. 그 비용하고 연구소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투입된 산출의 비율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연구소라는 것이 교육청 내부에 있는 연구소잖아요. 광주발전연구원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가 별로 없어요. 주로 우리는 대학과 관변연구소에 의존하는데 관변연구소는 관변연구소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장 교육감 시절의 정책연구소는 장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을 거고, 다음은 그 사람에 입맛에 맞는, 지금 광주발전연구원도 그렇거든요. 별로 내용성도 없는데 그런 경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변연구소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그 다음에 전북과 전남이 먼저 만들었어요. 이쪽에 대한 자료를 모으셔서 보내 주세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과연 처음에 기대했던 목표치에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나 답변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할 수 있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청 산하에 두는 것이 연간 용역예산이 약 9억에서 10억 가까이 드는 부분을 1, 2억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료는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변연구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틀을 정책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여기까지 연구소 내용 속에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내부인력을 가지고 정책연구소 구성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의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점검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숫자의 인력이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었고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습연구년제 활동을 하시는 교사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학위가 연구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지.

학위가 어떤 내용의 학위인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 주제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역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과거에 휴식년제든 뭐든 했는데 그분들이 내놓은 보고서 살펴보셨어요?

살펴보시고 내부적인 연구역량을 진단을 해야 이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만큼 연구를 할 수 있을 건지 어쩔 건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설명서 85쪽 봐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5쪽하고 111쪽 같이 봐주시는데요.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이 있잖아요. 85쪽에는 누가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명에 1,860만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111쪽을 보게 되면 정책대학원의 신입생은 2,400만원, 재학생은 4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111쪽은 이해가 되는데, 85쪽은 여기도 교원이잖아요. 1,860만원은 무엇인지?

그게 지금 초등전문직입니다. 전문직 파견연수.

파견연수입니까?

예.

1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는 겁니까?

주제는 그쪽에서 정합니다.

주제는 그쪽에서 정해요? 사람은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TO만 한 명을 받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9쪽입니다. 직무연수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중등교육전문직 연수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시행을 했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 13명, 하반기 13명 해서 토탈 7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1인당 계산해보니까 2만 6,923원이 지원된 거예요. 2012년도에 자율연수지원비 해놓고 2만 6,933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2만 6,000 정도 주고 3만원도 아니고, 자율연수지원비라고 해놓고 금년에는 15만원을 주면서, 이것이 과연 사업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129쪽 넘어가시지요. 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교장초빙공모제인데 129쪽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밑에 줄 지원금액이 있어요. 교당 1,200만원, 지원비가 1,000만원, 운영비라는 것이 결국은 심사지원비더라고요. 이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학교당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위에 숫자를 보면 초등 16, 중등 6, 계 21개 학교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 밑에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공모제 학교 지원 초등해가지고 21개 학교해서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놓았어요. 200만원이 어디 가버렸어요, 심사지원비가. 위에서 잘 안 보이는데 고등학교가 따로 두 개 학교로 하겠다 해서 지원비로 2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그 뒤쪽에 133쪽을 봤더니 동ㆍ서부교육청이 각각 초등이 6개, 중등이 1개, 동부가 7개, 서부가 8개, 15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200만원씩. 그러면 시교육청은 21개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심사지원비가 15개 학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6개 학교 1,200만원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고등학교가 튀어나오고.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공모제학교 지원 고등학교 부분은 본청에서 심사비를 주고, 초ㆍ중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모제 뽑는 것이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은 금년 예산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내년 3월에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니까 3개월 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모제를 심사하는 회계연도하고 지원하는 회계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6개 학교분 예산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2012년 예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2013년 예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년 2012년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추진계획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9쪽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에 있는 학교수와 지원계획에 있는 학교수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지요.

지금 해드릴까요?

나중에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이요. 이것은 영유아보육수당이잖아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한테 한 달에 3만원씩 450명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문제지적을 했었어요. 2012년도에 5세 누리과정이 생긴 거잖아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5세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중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3, 4세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3세부터 5세까지 지원이 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또 해주고, 그러면 이중지원이다. 국민정서상 시민들이 이해해 주겠는가. 전에 우리 일부 유치원에서 그런 문제 생겼지요. 자기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들 자녀들 받아줬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은 「헌법」정신에 봐도 맞지가 않아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영유아보육수당 지급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이중지원 논란이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일반근로자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를 위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이 있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또 보건복지부로 방금 지적하신 이중지원문제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양 부처에서 기관장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해 왔고, 실무자도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여가부가 답변했다는 것은 여가부가 참으로 무책임한 중앙정부답지 않은 태도를 보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해주고 분명하게 행정적인 정리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해당 기관에 떠밀어버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니까 안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자기 부서의 특성상 이런 일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꼼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가부의 꼼수는 여가부의 꼼수고 우리 시교육청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원칙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니까 관계가 없어요.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출하는데 중복지원을 한다?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을 기관 내에 두는 문제하고 그게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이것으로 한다는 것과는 같은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예요. 검찰도 수사할 때 별건은 별건으로 처리합니다. 하여튼 검토 다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타 시ㆍ도 사례를 알아보니까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시ㆍ도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다 온정적인 행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발전되어 가면서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정리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다른 시ㆍ도교육청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과장님, 여성가족부에서 기관장의 판단에 맡긴다 그 말은 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지요?

당위성은 없지요.

정희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1,357쪽에 교육자치과 소송 관련예산인데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2,000만원 계상되었어요. 작년에 각종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배상했던 내용을 알고 싶은데 줄 수 있지요?

예.

이 시간 끝나면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배상해서 배상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금년에는 2,000만원 계상했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세요?

소송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안전사고라든가.

작년에는 소송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2,000만원 예산 계상해서 다 소화했습니까?

아직 종결 안 된 것도 있고 계속 된 것도 있고,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도 학부모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크든 작든 안전사고가 나면 웬만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님 의식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인 트랜드로 보아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를 테면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국가소송 업무, 이런 관련 판결에 해당되는 건데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소송들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들어가십시오. 2012년 만족도조사에서 정책기획담당관님,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김선홍 교수가 운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만족도조사는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광주에 있는 다른 리서치회사입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김선홍 교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고가 유명인사들의 작품들 있지요?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요?

한 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구 겁니까? 남농 선생 겁니까?

그럴 겁니다.

한 점이 아닐 텐데요.

한 점 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료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잘…….

잘 모르시죠. 한 점이 아닐 텐데 수점일텐데, 누가 정통한 사람 없어요? 여러 점이에요. 우리가 쉽게 교육청 현장에 전시해서 위험한 작품들,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주은행 금고에 위탁료를 주고 보관한 작품들이 몇 점 있어요. 그거 좀 줘 봐요? 아는 사람 있어요? 몇 점이나 돼요?

학생회관장 유영근입니다. 우리 회관에 한 점이 있어서 현재 광주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수수료는 안 냅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기억이 얼른 안 납니다.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까요?

꽤 오래 됐습니다.

이삼십년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얼마 전에 제가 부임해서 가서 보고 왔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에는 한 점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전체 통틀어서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관 것만.

광주시교육청이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이 몇 점이나 되고 위탁료 보관료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정통한 사람 없습니까?

재정지원과장 정운용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물품이나 미술품 이런 부분들도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고가품은 현재 그렇게 없고요. 나머지는 다 고가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별로 비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비치가 어려운 부분들은 별도 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전체 작품 가운데 1점?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점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지난 교육위원 시절에 지적을 했던건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밖으로 내서 관리를 철저히 담보하기로 하고 금고에 놓아둘 게 아니라 밖으로 내서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공개해서 그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게끔 하면 어때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 수위 경비들이 많으니까 그거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냐 하는 식의 발상을 떠나서 이 좋은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면 어때요? 몇 십년씩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에 예산심의와는 거리가 먼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다소 예산도 포함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 번 특별히 연구를 이 차제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고에 30년씩 놔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액이 하도 고가라서 만약에…….

압니다. 그러면 영구히 놔두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공개합시다. 도난 무서워서 금고에 30년씩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보관하고 있는 것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것을 교육감실 옆에 두든지, 아니면 현관에 하든지 해서 거기다 수위를 하나 붙여서 하든가 해가지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보관하는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도난이 무서워서 광주은행 금고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으로 냅시다.

검토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책임있게 답변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민들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소음이 대단합니다. 제가 공항 앞에 명지아파트에 사는데요. 저도 난청이 된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서구 광산구 관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 건강상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어르신들 난청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내가 가장 비행기 소음이 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대요. 이번 국회에서 비행장 이전, 「군사공항이전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광산구의 동곡동, 도산동, 송정동, 어룡동, 신흥동, 특히 우리 서구, 우리 시청 청사도 비행기 소음 때문에 업무가 순간 순간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4층에 의장실에서 2년 동안 근무해보니까 전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치평동, 여기 유덕동, 서구 관내. 그래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이중창을 해서 보완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대단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급들 학교들 파악을 해보면 어때요? 일부는 무선마이크도 주고 이중창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소음 피해에 시달려서 수업이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관내 광산구 관내 다시 한 번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이중창 해줄 수 있는 곳은 이중창을 빨리 해주시고 안 되는 곳은 빨리 해주시고, 혹시 선생님들이 요구할 때 무선마이크 이것 빨리 주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업체와 상관 없으니까요. 실태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개 보면 이중창 아니면 무선마이크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하고 오후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위원님께서 쉽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투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가미술품 문제가 있지요.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고가예술품 목록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준 이상이 각 기관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가 빼보시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순회 전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에다 보관해 두고 있다는 것은 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도시 조성할 때 어떤 공간에 기증해서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학교에도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양 교육청에도 있고 11개 기관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로 싯가 500만원 정도는 무엇 무엇, 목록별로 빼가지고 상당히 고가작품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실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방금 윤봉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기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빛고을고등학교를 최근에 항공기소음 측정용역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내에 측정한 바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기 기준치 내로 다행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강고등학교가 현재 창호가 창호상태에 비해서 소음이 대단히 심해서 거기는 내년에 이중창을 개선을 하려고 요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학교들도 저희들도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갈 계획은 현재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창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중창 했는데 비행기 뜨는 시간에 봤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삼중창 사중창으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빛고을고도 학부모들도 그렇고 민원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정식용역을 줘가지고 측정한 바에 의하면 소음기준치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이지만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과장님, 조사하실 때요. 이도 저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도 수업을 해보면 이중창을 하든 마이크를 쓰든 정말로 공군 전투기 에어쇼 이런 것들이 갈 때는 그 시간 멈추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결국은 이거 해도 놀고 저거 해도 놀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비행장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투비행단에 의뢰해서 비행기 뜰 때 시각에 맞추어서 소음 피해를 측정한 바는 있습니다.

기준을 여름을 기준으로 하세요. 왜 그런고니 창문 다 닫아놓고 소음 측정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1년 4계절 중에 문을 열어놓을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문 개방하고 소음치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정책연구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사실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 의회와 위원회와 정례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생각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정책간담회 주제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하반기에 주요한 정책 구상을 하실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드는 예인데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정책간담회가 행정자치과 주관인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과에서도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정책간담회의 주제라고 판단하셔서 그때 그때 사전 논의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474쪽 중등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같은데요. 광주논술교육아카데미 운영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당초 예산이 3억 3,000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에서 얼마 정도 지출했는가요? 광주논술교육아카데미 운영 지원해가지고요.

독서교육연구회하고 논술교육아카데미하고 해서 6,275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집행이요?

아마 특교가 와가지고 1억이 추가로 왔었습니다.

전체 집행액이 6,275만원만 지출하셨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독서교육연구회하고 논술교육아카데미와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가요?

이 연구회는 고등학교 국어 중심의 교사들로 모여지고요. 저희들이 어떤 대회를 추진할 때 이분들이 대회관리, 문제출제, 실제 대회 그날 추진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연구를 하면서 자료개발, 또 논술지도자료 발간보급,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이분들이 저희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논술교육아카데미는요?

논술교육아카데미가 논술교육을 추진하려고 강조를 하는데 사실 담당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연구모임이고 이분들이 광주논술교육을 추진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독서연구회와 논술교육아카데미와 어떻게 차이가 나냐는 말입니다.

저희는 논술교육아카데미 하나만, 모임 자체로는 크게 다른데요. 우리는 논술교육아카데미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연구회는 25팀, 논술교육아카데미 한 팀 해가지고 괄호해서 아카데미를 논술교육동아리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논술교육은 각 학교 단위로 지원하는 팀을 얘기하고, 토론논술아카데미는 아주 큰 집단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큰 사업체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논술교육아카데미가 됐든 논술교육동아리가 됐든 이 그룹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논술교육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기획분야, 교육분야, 자료개발분야, 사이버운영분야로 영역별로 되어 있고요. 교원이 보통 23명, 2011년에는 32명의 회원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23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반틈으로 줄었는데요. 특교 때문에 그런가요?

특교 올까봐 줄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1,190쪽 보면 청소년 및 사회단체지원 부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한국스카우트와 한국걸스카우트,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이것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단체 지원해가지고 3개 단체를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3개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주요 단체는 교원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 문우회하고요. 일반행정직계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삼락회라고 교원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단체는 일반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가 3개 그 단체예요?

사회단체지원이요.

청소년단체에서 3개 단체.

이것은 한국우주소년단과 RCY 청소년단체, 현재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로 단체들? 전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초등도 있고 초ㆍ중ㆍ고가 합쳐져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3개는 주로 퇴임하신 분들을 해서…….

사회단체 3개 단체가 문우회, 삼락회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스카우트와 한국걸스카우트에 지원액수를 다르게 책정한 이유는 특별하게 인원 가지고 산정을 합니까?

인원과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액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공모에 의해서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등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248쪽에 보시면 간행물관련해서 간행물비 해가지고 1년 토탈 예산해서 각 사업소별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싹 나누어져 있어서요. 간단한 사항만 확인하려고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그냥 물어볼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으면 하세요. 보니까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간행물 같은 경우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필요한 자료, 금호평생교육관에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격도 다를 수 있고 종류도 다를 수 있고, 그 단위에 맞는 요구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일관되게 1,080만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소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학생회관장 유영근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삭감이 돼버려서 이번에는 약간 여유있게 했는데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용자가 일단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용자가 도심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삭감할 것을 생각해서 여유있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내년에 이사갔을 경우에는 이 액수가 다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좀 약간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요, 담당과장님이.

알았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놔두실랍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단위도 꼭 전체적으로 요구가 올라와서 수준에 맞추어서 세워진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형평성있게 배치시킨 예산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차례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도 되겠지요. 내용이 좀 세밀한 내용이라 담당과장님께 여쭙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학교안전생활과장님 나와보실랍니까?

학교안전생활과장 박주정입니다.

학교안전생활과에 부서가 몇 개 있지요?

학교폭력근절팀이 있고, 학교교육기획팀이 있고, 인권팀이 있고, 3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3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권팀은 현재 좁아서 구 연수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생활과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봤더니, 학교안전생활과로 세워진 예산 중에 민간이전사업 내용이 건수는 대충은 상당히 되는데 총 액수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2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26건입니다.

26건입니까?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는 1,500짜리도 있고 3,000짜리도 있고 쭉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통계를 보니까 22억 5,000이거든요. 이중에 물론 Wee스쿨 쪽이 많지요? 얼마입니까?

15억 2,300입니다. 용연과 돈보스코.

나머지 7, 8억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사업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랄지 위탁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민간으로 위탁준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통일하고 인권하고 역사 이런 이야기 나오면 금기시하는 예가 있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통일교육 운영해가지고 중국조선족민족학교교류지원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평화통일교육영역에 중국조선민족학교 교류 지원은 이번에 「동북아한민족조례」에 의해서 중국 조선족민족학교의 열악한 교실환경을 고려하고 부족한 공간 조성하고 시설 설치를 통해서 교육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조선족민족학교 1개교를…….

간단히.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교실 시설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이게 어떤 우리 학생들,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이랄지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시설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평화통일교육연구운영 해가지고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활동 지원도 그런 쪽입니까?

이 동북아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교사와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3개 단체에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3개 단체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지원합니다.

아닌데요.

아, 맞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한민족교류활동지원으로 3개 단체에 2,000만원씩…….

3개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3개 단체는…….

구체적인 단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상해서 3개 단체로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교육운영 해가지고 청소년평화통일체험프로그램해서 600만원씩 2개 단체 1,200인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평화통일교육수업 지원에 5,000만원.

1,200만원. 평화통일교육운영,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도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고만요.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또 학생봉사활동 연구회지원은 무엇이지요? 1,2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을 선생님들만 해서는 안 되겠어서 학부모봉사단들이 약 4,000명 되는 학부모봉사단을 이끌기 위해서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의 5개 권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대국민 캠페인은 1,000만원인데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연시, 수능이후, 또 5월에 학교폭력이 만들어지면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 활동은 전문성이나 동원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들이 그전에는 전부 학교, 교육청 주관해서 다 했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전부 민간단체로 간단 말이에요. 위탁, 이전,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2억에서 Wee클래스 15억입니까? 빼더라도 10억 정도가 민간단체로 간다는 거예요, 적은 돈인 것 같아도. 이런 것이 교육을 근본적으로 뭐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맡겨가지고. 그리고 학교안전생활과 인권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학생인권이 정착이 되어 갑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현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 선생님들에 대한 생활지도 포기, 그런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권센터도 생기고 그랬는데 교권도 그쪽팀입니까?

교권은 교원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교권팀과 인권팀하고 같이 가야할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 인권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의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정신적인 피해, 그것이 지나치다보니까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에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권조례」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랄지,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사명감, 선생님들에 대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심각하거든요. 안 나타나서 그렇지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학생지도 포기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대구교육청에 있는 힐링캠프 들어 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구에서 하는 힐링캠프는 학생들 지도나 여러 가지 민원으로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힘들어 할 때 2박 3일 정도의 캠프를 통해서 그쪽에 가서 마음수련도 하시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도 공부하고 산책도 하면서 힘을 다시 얻어서 재충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보실 용의 없어요? 학교 학생들 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선생님들, 사기진작도 되고 동기유발도 되고 또 선생님들의 심리상태가 안정이 되어야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생활지도를 맡은 중학교 선생님들.

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공감하겠습니다만, 교원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멘트하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165쪽에 비정규직 업무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7,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수를 뺀 수에 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촉진법에요. 우리 시 장애고용률은 1.08%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3% 이상이,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물어보는건대 3% 이상이 되어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7,800만원 곱하기 1식 해놓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40만원씩 학교에 장려차원에서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여기는 「직업재활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그 이상이 됐을 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에 있는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은 법적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했을 때 공단에 부담하는 부담금이고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이번에 28개 직종 신규채용할 때는 의무고용율이 2.5% 뽑습니다. 28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임용을 할 때 저희가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증장애인 할 경우에 1인당 45만원…….

얼마가 됐든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려금을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것 저도 환영합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저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각 과에 나누어진 홍보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안전생활과, 나오시지 말고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534쪽을 보면 환경보전교육지원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환경캠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761쪽 설명서에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해서 교통안전캠페인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68쪽 보면 학교생활지도 관리해서 학교폭력예방캠페인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생활과 박주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캠페인과 교통캠페인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관에 따라서는 캠페인 자체가 이벤트성이요 소모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진실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은 범국민적으로 같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어서 한 번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연중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소요되고 굉장히 아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교통캠페인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캠페인을 위해서 소위 업주, 또 학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1회성 캠페인이 아닌 연중으로 매달 나가서 하는 캠페인이어서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되어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과별로 나와 있는 예산이 500만원 1,000만원, 조금 무엇하기도 합니다만, 홍보예산에서도 자체 정책과에서도 교육청을 홍보하고 교통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것에서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각 과별로 홍보예산을 별도로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안 해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관계입니다. 설명서 756쪽에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맨 처음에 앞전에도 얘기를 해서 다소 금액을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 중에서 거의 하위수준에 있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담당자들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교과부 특교사업도 끝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눈 딱 감고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안심알리미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다시 교체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번 우리 교육청 평가에서 이 항목이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항목에 들어있어서 저희들은 선진화된 것으로 만들어준다면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 다른 데서 써보니까 오히려 좋다고 해서 뜨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리미서비스는 거의 참 실패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개발하는 SOS국민안심서비스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차후에 추경에서 더 하더라도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2쪽에 있는데요. 앞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저소득층자녀들을 위해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억 됩니다. 초ㆍ중학교에 6,750명, 고등학교에 4,000명 정도 해서 22억 정도 되는데요. 저소득층자녀에게 PC지원문제는 중ㆍ고등학교에는 하고 있지요?

초ㆍ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PC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은 곧 졸업을 하니까 2년 3년밖에 쓰지를 않으니까 교육청에서는 필요성을 그렇게 덜 느꼈던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짧은 시간이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가 고등학생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한다거나 해서 사실은 놀이이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데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자료를 흡수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필요한 때인데 고등학생은 배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고등학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볼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예산은 안 들어 있을망정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크고 작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확인을 하고 질의와 아울러서 마지막 발언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설명서 233쪽에 광주의 생활 4학년 교과서 2만 4,000부 중에서 4,000부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확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잘못되었던 모양이에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합쳐가지고 계산해버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4,000부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되 이 수량은 달라지겠습니다. 교과서 숫자와 교사용 지도서의 숫자가 달라지고 총 예산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123쪽에 별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제가 고려중학교 급식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9억 9,000은 이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사립이 되었건 공립이 되었건 지원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거대학교는 차후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중학교 급식소와 고등학교 급식소를 따로 지어주어서 짧은 시간 안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억 9,0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보다 훨씬 적은데 7억이나 8억 정도 되는 급식소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10억 이하로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하여간 최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10억이 넘는데 5%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튼 도와드리기는 하되 만약에 10억이 넘었을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무엇을 요구했을 때는 5% 부담을 하는 범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자부담을 마땅히 가져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차후에 이보다 더 1, 2년 안에 그 급식소에 대한 증액요청을 했을 때는 자부담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1쪽도 별 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이미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했습니다만, 속기록에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을 비교했더니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조정을 했습니다. 3만원 3명 11회를 3만원 × 4명 × 곱하기 4회로, 예산을 48만원으로 해서 51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97쪽에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을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는 결과인데 계약관리에서 맨 위에 전자입찰관리 단가가 동부는 어느 한쪽은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한쪽은 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배 차이가 나서 2만원 × 300권 600만원을 1만원 × 400권 4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자관계를 묻다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설명서 1,351쪽을 보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그 뒤편에 보면 국민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이렇게 수상한 것이 금년에 두 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수상을 타서 150만원을 주고 우량상에 70만원을 주었는지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제안제도가 크게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게 있고 국민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합쳐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금년도 실적에 포상금 지급 해가지고 220만원, 우수상 150만원, 우량상 70만원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수했고 무엇이 우량했는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제안된 내용을 국민제안심사라든가 공무원제안제도가 오면 일단 이것을 각 해당 과에 줍니다. 해당 과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한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니까 우량상을 주자 우수상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두 건은 있었는데 내용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자가 2011년도에는 27억이고 2012년도에는 38억이었는데, 금년도에서는 여기 기록으로는 6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국장님 답변으로는 금년도 이자는 88억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이자가 늘었는가를 여쭤봤더니 과거에는 분기별로 학교에 내려줬는데 이제는 월별로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다보니까 이자가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해볼 때 2년 전에 비해서 이자가 약 60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예산 절약이다. 60억을 계산하니까 광주 시내 학교가 300개가 좀 넘습니다만, 300개 학교를 잡고 한 학교에 평균 2,000만원씩을 더 나누어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여기 실장님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원래의 학교 예산에다가 플러스 2,000만원을 1년에 더 준다면 학교의 교육활동이 엄청나게 원활해질 것이다, 활발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을 착안하신 분은 대단한 착안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제안하는 경우나 창안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민제안쪽에서 진행하는 거고, 공무원제안제도는 해당 과에서 해당 과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과의 것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제안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창안하신 분이나 제안한 팀에 대해서는 적어도 0.1%만 포상금을 준다고 해도 돈 1,000만원 가까운 포상금이 되겠더라고요. 사기를 돋우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소급해서라도 표창을 할 수 있다면 이 제안을 하신 분이나 팀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시고 포상금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 대단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제가 아침에 와보니까 책자가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인사실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사립학교에서 인사업무에 대한 것은 그것만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주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업무 만들어내듯이 일반행정업무에 대해서 재정업무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들어 낸다면 완벽하게 사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회계관련 책자는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TF팀을 만들어서 그 책자를 이미 다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해가 갈수록 장부나 또는 서술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는 진일보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들이 낙지부동이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을 때마다 불쾌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왜냐면 예산을 깎아달라고 온 팀은 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꼭 고수해 달라고 하는 팀이 전부였거든요. 예산을 깎아달라는 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에 있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앞으로 희망적이다. 복지부동과 낙지부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는 열의가 보이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그렇습니다. 2년반 가까이 교육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깎으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드리되 그것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잘못했을 때는 과감히 시정하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예산도 심히 깎으려고 노력은 안 했습니다. 관찰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목표하는 교육활동 제대로 이루고, 우리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방 위원님, 됐습니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던 가운데 확인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미술품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선 9가지 1,000만원 이상 미술품인데요. 광주은행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두 점이 있는데, 의제 허백련 선생님 것인데요. 어작도라고 하는 동양화입니다, 산수화. 1,500만원 추정가로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고가미술품들 프로 있잖아요. 여기서 유심히 보는 편인데 여기서 1,500만원 정도 몇 년 전에 추정가로 했다면 지금은 억대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들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오지호 선생님 것인데 이것은 광주은행 수장고에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몇 억 갈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러시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은행 수장고에 있다가 서석초등학교 2층 정보실에 있어요. 좀 허수룩하게 있는 것인데요. 오지호 선생님 것인데 5,000만원 추정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 추정가가 높습니다. 열 배면 5억 정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장난의 말이 아니라요. 그런데 2층 정보실에 있단 말입니다. 어느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거에 교육청에 있는 많은 작품들, 도난과 분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퇴직하신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보관이 잘못되어서 면도칼로 작품만 떠가버린 작품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도 전해 들은 것 같고.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지적을 했어요.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런데 크게 그 당시와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촌초등학교의 강당에 있는 것인데 서양화인데 최인숙 작가인데 1,000만원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고 동 작가의 계수초등학교에 100호짜리인데 서양화 1,2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상일중학교 현관에 있다, 현관에 있는 것이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만, 거기 관리인도 있으니까 1,000만원, 태봉초등학교 조정란 작가의 서양화인데 본관 1층 복도에 있어요. 1,000만원으로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고 보고요. 뒤에 보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서양화인데요. 한 점이 2,9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학생문화회관에 다섯 점이 있는데 다섯 점 토탈 1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점당 약 2,3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상당히 고가예요. 또 하나 얼른 보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에 한 점 조각인데 이것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기관 또 각 학교, 양쪽 교육청에 있는 조각 또 판화, 동양화, 서양화 목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대개 몇 백만원짜리가 있어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9점이 5,000만원부터 1,500만원, 2,400만원, 은행에 수장되어 있는 것도 두 점이 있는데 각급 학교에 있어서 다만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물론 교육청 재산이지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보관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작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데 방치라고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문화의 전당이 새로 완공이 되면 광주시교육청실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육청에 고가의 작품들은 새롭게 보관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감이 가지요. 방치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분실의 우려도 있다 그러니 철저히 이번에 점검하고 좋은 작품들은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리고 창고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지호 화백 금강산 5,000만원짜리 그것도 과거에 광주은행에 금고에 있었습니다.

금고에 있었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위원님이 교육위원 하실 때, 왜 이 중요한 미술품을 금고에 보관하냐, 밖에 내놓아서 학생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때 금고에서 찾아와서 학교에 게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5,000만원 김향근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력 참 좋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이니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들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해 갑니다. 내년 예산 가지고 1년 살림을 하게 될텐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교육정책의 중요한 것들을 실천해 가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해야 할 것 같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나가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때 제몫을 잘 챙겨가서 손실이 없도록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시민과 함께 가자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가버려서 동떨어져가면 시민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선도하는 차원의 의미는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며칠째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심의 도중에 보면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통계 숫자나 산출기초가 조금 엉성한 것들이 아직도 눈에 띄는 것들은 철저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본류도 아닌데 통계 숫자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신경을 쓰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한 수립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해서 성과가 난 지점은 좀 더 강화해서 사업 자체를 발전을 시켜가고 문제가 드러났던 점들은 축소시켜 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거기다 새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열함이 약간은 부족했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청하자면 해당 부서의 주무관이나 담당자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예산요구를 반영 받으면서 그 예산을 조절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튼 사업에 대한 검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통한 업무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정곡을 찌르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답답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봐도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야 한 달이나 2주 열심히 공부하고 그전에 관심 갖고 있던 부분들 파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질의할 것들이 사실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질의할 것들을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어떻게 해가고 문제를 지적하면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사업들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더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고가미술품 관계도 지나간 시절에 지적한 사항에다가 그 다음에 보관되어 있는 고가미술품 자체가 한 점이나 두 점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얼마짜리인지, 누구 작품인지, 이런 것은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있게 바로 즉답을 못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해야 할 일들을 검토를 해서 꼭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추진해야 할 계획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째로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을텐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도록 촉구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치중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통째로 삭감해서 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일들은 많이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94쪽 진로교육활성화 문제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진로교육은 계획이 없더라도 정말 각 과에서 각 일선에서 각 기관에서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보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8개 사항이 있는데요. 진로활동실 구축 및 진로교육 중점학교 운영 그래 가지고 총 12개교 해서 4억이 배정해가지고 지원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중학교의 진로체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상담활동이라든가 일반 진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진로선도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진로지도실을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진로체험학습을 해야 할 장소가 학교에 적합한 장소들이 없어서 구축하고 보니까 매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로실 구축, 참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95쪽을 보면 진로교육중점학교 운영 그래 가지고 진로교육중점학교 지원비해서 그것도 세부사항 중에서 6개교에 3,000만원씩 배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 학교들은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진로중점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를 2013년도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해가지고 목표라든가 학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현장 실사를 거친 이후에 심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12년도에 12학교를 했기 때문에 4억 지원해서 했지요? 상당히 일반화가 됐다 성과도 얻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럼 오히려 더 많은 학교를 지원을 하고 선별적으로 학교보다는 전 학교에 진학진로팀이 있기 때문에 전 학교에 배정을 해서 다만 1,000원이라도 1만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오히려 현실적으로 한 해 한 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학지도는 각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작년도 12학교인데 금년에도 6개 학교만 선정해서 중점학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도 있고요. 중학교가 약 86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하는데 현재 완전히 진로실은 아니지만 진로실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학교도 약 2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 아주 열악한 학교부터 저희들이 선정해서 진로진학실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진로진학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로상담실이 일선학교에는 거의 있지요. 물론 거기를 디자인을 잘해서 학교를 깨끗하게 교실별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지만, 우선은 그것이 더 급하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년 3년 늦출수록 다른 학교는 거기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다면 한 학교에 3,000만원씩 준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고려하겠습니다만, 약 3,000만원 정도가 리모델링 최소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런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억 8,000만원을 삭제를 해야 돼요. 왜냐? 안 그래도 진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 금액은 사실은 약과인데요. 그러면 꼭 특정학교에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진로체험실을 구축하는 것은 이 사업 교육청에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진로체험실을 확대해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영역의 교과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히려 정말로 필요하게 느끼지는 것은, 전 학교 인문계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인문계 4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작년 금년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른데 예산을 절약해서 여기다 집중 투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찔끔찔끔, 빨리 선정된 곳은 좋겠지요. 해서 금년에 6개, 내년에 몇 개 해가지고 5년 후에 6년 후에 된 학교는 엄청나게 그러잖아요.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진학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원비가 더 나가지 않습니까? 꼭 진학실을 만들기 위해서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교무실 옆의 조그만 실을 만들어서 전부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명칭만 진학지도이지, 상담실 정도 깨끗하게 꾸며 가지고 학교별로 실제적인 방향을 찾자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을 찾지 말고요.

고등학교는 진로진학실보다 진학실 중심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진학지도도 하겠지만 진로체험활동을 하는 체험중심의 교실입니다. 굳이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자기가 가상으로 어떠한 내용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 여름 7월에 진로진학박람회 했을 때 위원님 오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소규모활동까지도 그런 체험활동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로상담실이 아니라 진로체험실이군요.

체험 중심입니다.

그것은 더 문제가 있는데요. 진로도 체험실이 필요합니까?

진로체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직업체험이지요.

이것은 더 문제가 있는데요.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그러고요. 들어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해봤고 금년에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금년에 제가 느낀 점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시정할 부분만 두 가지 세 가지 얘기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이것을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각 기관이나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학교 각 기관에서 영재를 뽑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자료, 지도비보다는 겉치레하는 선발하고 무엇하는 겉치레에 배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종 수학영재, 과학영재, 발명품영재, 꿈나무영재, 이런 등을 통해서 교재를 발굴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교재를 연구해서 해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학영재라면 네댓 개 학교가 있겠지요. 그러면 오히려 몇 분들 학교에서 차출해가지고 선발위원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문제, 선발내용이 좋으리라. 그러면 비용도 훨씬 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발명도 마찬가지고요. 단 발명, 과학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학교에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영재에 관한 교재개발은 집단적으로 개발해서 몇 개 연관된 학교에 주어도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꼭 비용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진로체험실, 물론 생각 차이입니다. 저는 이 자체를 여러 가지 진로교육 차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균등하게 빨리 일선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놀랐고, 오히려 그러면 1억 8,000 모두 자르고 새로 내년도 추경에 다시 상정해서 전 학교가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사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겉치레보다는 보이기 위한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치중을 해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장선생님들 회의, 집회, 행사가 갈수록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금년에도 얼마나 큰 행사가 많았습니까? 보이기 위한 행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반성,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잘 했어요.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계획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반성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수정해서 재계획을 그 다음 연도에는 하고, 이런 것이 미미한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미미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 연도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동안 부교육감님 이하 각 대표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 마무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어 가지 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설명서 912쪽 보시지요. 빛고을결식학생후원대장 출연금 지원인데요.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우리 교육청이 10억, 광주광역시에서 10억, 기타 기관들이 출연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하기는 시의 출연금이 제대로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금년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

내년 예산 2013년 예산 편성된 것 혹시 시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10억을 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대상이 고등학생들이지요?

원래는 중학생, 초등학생도 해당이 됐었지만, 초ㆍ중학생은 무상급식이 되다보니까 고등학생들 중에서 1, 2순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 4순위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광태 시장 시절에 안순일 교육감님하고 송원문화재단의 고재철 이사장과 함께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출연금이 114억, 매년 20억, 25억 이런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0여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억 정도 잔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광주시가 약속한 돈을 안 주게 되면 고갈이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광주시하고 협약이 된 것이라든지 우리가 받아야 돈들, 법정부담금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번 의회가 저희들 와가지고 무상급식, 학교용지부담금, 영재학교 문제, 「농촌지원조례」, 여러 분야에서 시와 압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할 돈들이 약속된 돈들이 잘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하게 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셔가지고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파트 쪽인데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인가 저쪽에 1, 2층 짓고 3, 4층도 국무총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되지요. 일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예를 들면 거푸집도 설치하고 철거하고 또다시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서 속에도 일부 사업들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사업예산이 일부만 편성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2014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학생회관…….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다른 사업들도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면 본예산이 압박을 받으니까 일부 반영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면 2013년에 그 사업들이 완결될 거잖아요. 총액으로 볼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설과 쪽에서는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추경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몇 개 학교에 관악단 정기연주회를 가봤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관악단이 없는 학교에서 공연요청을 하는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요청하는 학교에서 버스비하고 아이들 이동을 해야 하니까 또 악기가 이동해야 하니까 트럭 용달 한 대 비용하고 간식 정도 사준대요. 그러면 이런 국악이 됐든 서양악이 됐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1년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든 이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연주하는 아이들이. 우리는 교육청이 관악단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연간 운영 예산도 많이 드는 거잖아요. 현재 그 예산도 굉장히 빠듯한 모양이에요. 힘들대요.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조금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기왕에 만들어서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무대에 올려주는 것도 좋고 다른 학교 아이들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안 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기왕에 하는 학교니까 10개 학교, 예를 들면 전라남도와 도ㆍ농 교류를 한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이 광주시, 전라남도 나눠졌으니까 남도가 두 조각이냐, 전라북도까지 세 조각이냐. 우리는 역사나 문화적인 사회적인 공동체였는데 행정국이 다 쪼개놓은 거지요. 행정구역을 가지고 또다시 만리장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를 키워가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문제를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제출한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지요. 사회의 시급성이나 합리성 이런 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예산도 있고, 지난 해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같은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2013년 본예산을 집행하는 기간 동안에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될 게 뻔한 거잖아요. 그것을 예비비로 잡아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돈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시청이나 다른 쪽들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집행에 관한 부분들도 제대로 점검이나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아쉬움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시설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과거에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통합하려는 노력들, 이런 부분은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설명서가 갈수록 더 충실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지적했던 것들처럼 상당히 황당한 지적들이 많이 줄어든 거지요. 위원님들 말씀은 아직도 부족하니까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모두가 다 염려들을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집에 가서 밤에도 그러고 새벽에도 일어나면 지방재정에 관한 책들이나 자료들을 읽어보고, 교육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글들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세금을 우리 국민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프리라이더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세금이 어떻게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면서 쓰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의회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대신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예산이 제대로 법대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교육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희망을 키워가는 쪽으로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해요, 시의원들은. 물론 계신 분들한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칭찬, 부드러운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함께 철저하게 같이 점검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나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에 지나쳤을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소규모학교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소규모라고 해서 소외된 곳이 없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당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 중ㆍ고등학교는 다 있을 것이고 ― 강당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농촌 광산쪽에 아마 무학초등학교 거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초등학교만 없습니까? 북초등학교는 거기는 분교인가요? 지산은요? 시작했습니까? 어쨌든 소규모학교 농촌학교라고 해서 강당이 필요없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소수 다수를 떠나서 실내체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농촌에 있는 학교들은 옛날에는 면단위 중심지 아닙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왕 시교육청에서 많이 했으니까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빼고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교육 본연의 활동이 뒤로 미루어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위탁을 하고 용역을 하고 외부에 수주를 주는 것이 많아졌다. 당연히 우리 교육 주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옆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복지비라고 해가지고 낭비하는 예가 많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교육복지비를 1인당 얼마, 학교당 얼마, 균등 배분했는데 그것이 학교 실정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전액 잔액없이 처리해라. 이런 것들은 시책의 목표 채우기 위한 낭비다. 이런 점은 집행과정에서도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편적복지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됐습니다만, 저는 보편적교육 혜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시범, 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전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혜택들이 소수 일부 희망하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뽑힌 곳만 혜택이 간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잘게 쪼개지더라도 전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지, 일부 공모에 의해서 특별 자금을 주고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보편적교육혜택을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우선 순위, 중요성을 따져서 순서를 가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시급한 시설, 교육환경,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소홀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보이기 위한 사업위주 행사들이 많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환경개선시설 같은 것이 소홀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가 4일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일간으로 단축하다보니까 제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것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 단축에 따라서 충분히 하실 시간을 못 드리고 시간을 자꾸 제약해서 진행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사흘간 집행부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송곳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요. 직접 질의 응답에 관여하셨던 일부 공무원들은 복귀하셔도 되고, 저희들 계수조정에 참고하실 집행부 공무원들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신 사항입니다만, 예산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 과정에서 좀 더 집행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건의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다는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