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신창순계장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오경택 계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 지권규 계장입니다. 자전거정책담당 지경희 계장입니다. 저희 과에 지씨가 두 분이어서 잠시 헷갈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로 세출예산안 설명과 질의 응담시간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김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내내 우리 문화체육과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체육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저의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보다 66억1백7만3천원이 증가된 1백44억5백5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신규사업, 아니면 시책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화천꺼먹다리 상판보수를 위한 사업비 국비 6천, 도 3천, 군비 3천해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88페이지에 길거리 음악회 및 문화예술 소규모공연에 5천만원,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 용화축전 개최에 5억7천1백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9페이지는 문화바우처 사업에 3천2백8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2011년도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범암골 목도소리로 충북단양군에 개최되는 한국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시에서 개최 예정인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2011년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성과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들이 시연을 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참가비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월하 문학제 개최비로 6천만원과 도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동구래마을 운영에 창작스튜디오 갤러리 하우스에 대한 공공요금 2천7백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창작스튜디오는 임대계약 만료 전까지 군에서 요금을 부담하고 임대가 만료되면 입주자들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6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예술텃밭과 숲속예술학교 행사운영비로 각각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동구래 마을 갤러리 하우스 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9천89만원과 행사용 마이크 구입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연수회 5백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및 고등부 여자 축구단 육성 지원 사업비로 5억7천6백54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천5백만원과 조정 및 카누실업팀 모터보트 휘발유 구입비로 6백만원, 선수단 급여 등 보상금으로 8억2천1백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조정카누 훈련장 및 유지보수비 5백만원과 카누실업팀 모터보트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단위 체육대회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등 12개 대회 지원에 4천2백9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3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 육상대회 등 3개 대회 지원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2013년도 WK리그와 용선 경주대회를 포함한 12개 대회 보조비로 9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기술지원에 8백만원, 생활체육회 운영 6백47만원, 다음 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3천2백48만원과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8천8백32만원, 체육 바우처 지원사업에 3천5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1백80만원과 생활체육공원 주 보조경기장 전광판 교체 및 생활체육공원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등 사업비로 2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차식 잔디 깎기 차량 구입 9천만원, 체육시설관리 화물차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화천체육관 건립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얼음축구장 설치 등 지역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천4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례북한강 친수공간 레포츠타운 조성에 7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내체육공원조성 사업에 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일반운영비 2천4백64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대회 출전 등 7개 사업에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오일스텐 도색에 6백만원과 대여소 자전거 구입비로 1천5백만원, 대여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백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체육시설관리, 이동도서관 운영, 월하 이태극 문학과 운영, 화천공예공방 무기계약 인건비로 9천9백9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207페이지입니다. 기본경기에 일반 운영비와 사무용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4천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출설명 감사드립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 민속 경연대회에 전국 경연대회에 우리 강원도를 대표해서 우리 화천군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거기 담당하시는 계장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원동원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해 나갈 만한 추진해 가야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금철 위원님께서 민속예술을 추천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다 어떻게 고맙다는 표현을 드릴 수 없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직접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해서 김순복 위원님과 같이 하셔서 우수상도 받게 되서 정말 화천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가를 하게 되면 결과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심사위원 기준을 보면 주민들 참여입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군인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저희 최소한도로 자원봉사자들 모집도 좀 하고,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색에 맞게 자문도 좀 전문가의 고증도 많이 듣고 그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선수로 다 나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도 있으니까요.

네. 세운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네, 그쪽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내체육공원 205페이지 맨 위쪽에 사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3억3천4백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완공이 안 되지요?

내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3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까지는 힘들겠지요?

내년에 완공 안 됩니다. 내년에 안 되고 지금 도에 광특에 저희 체육관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일이 걸려서 늦어지는 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체육관 예산은 100% 확보가 다 됐고요. 그래서 이게 끝납니다. 내년도에 2014년도 예산이 저희 12억을 다 포함시키기로 구도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된 게 깨끗하게 마무리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자꾸 조금씩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전 주민들이 2013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체육관을 그때까지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체육관이 너무 낡아서 실내 체육관 하나 변변한 게 하나 없어서 2014년까지는 완결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화천 꺼먹다리 상판보수한지가 한 7년 정도 됐나요?

네, 7년 되고 3년 전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했죠?

네, 지금 상판에 군데군데 부식되고 균열된 게 있어서 먼저 할 때도 전체를 다 교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있고 마침 또 국도비 보조가 되서 그래서 이번에 싹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로 거의 이렇게 되겠지만, 문제 스러운 것은 자재를 좀 불편한 자재를 갖다 사용해서 급히 망가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이 하실 때는 관심 있게 자재도 좀 좋은 걸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금철 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189쪽에 도 행사를 동해시에서 그죠? 동해시에서 민속,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충북 단양에서 하는 전국대회는 8천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좀 각별히 관심 갖이셔 가지고 그래도 모처럼 전국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적인 발굴하는 게 산천어 축제 같은 이런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 도서구입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잖아요?

네.

근네, 매년 도서구입을 대체적으로 어디서 하지요?

저희 그 관내서점에서도 하고요. 인터넷에서도 합니다.

도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서 내용은 그 신간 위주로 하고요. 장르가 인문서적, 문학서적 골고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도서 내용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 도서구입을 대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책을 구입하시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카누 스포츠클럽 운영 부담금이잖아요? 그 부담금이 매년 했어요?

내년이 저희 3년차인데 내년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2013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네.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으로 보조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사내체육공원 사창천 재해예방 공사비 4억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4억 가지고 되겠어요?

4억......

말하자면 지도를 바꾸는 건데 말하자면요.

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충분히 되서 좀 이렇게 들어가서 운동장을 넓게 하면서 똑바로 피는......

네, 피는 거지요. 피고 저쪽 산 밑에 깎아서 그 쪽으로 하천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좀......

이 정도면 되서 충분히 돼서요.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난 이 예산이 적어서 또 미숙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관심 좀 더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206쪽에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구입비 있잖아요?

네.

그게 현재 우리가 자전거 구입할 때 50만원씩 구입했어요?

네, 지금 자전거가요. MTB자전거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MTB 그쪽으로 하는 자전거로는 50만원이 싼 건데 현재까지 구입한 게 그렇게 했었냐는 이거죠? 50만원씩?

그 전부다 있는 게 체육진흥공단에서 기증을 받은 거고, 사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일전에 한번 군부대에도 사서 갖다 보관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민군 협력계에서 추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난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길래, 이게 그런 MTB 그런 쪽으로 대여를 하면 썩 좋은 자전거가 아닌데 일반 이런데서 타는 거는 50만원이면 과다한 자전거이거든요.

저도 50만원짜리 MTB자전거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타 봤는데요. 지금 사자마자 잃어 버렸는데요.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고요. 탈 만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우리 문화체육과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 내에 무기계약이요.

문화예술계, 체육계 다 포함해서요. 무기계약은 4명이고요.

4명이요? 4명이 아닐 텐데요.

문화예술계 2명, 체육계 2명, 나머지는 기간제입니다.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제18회 비목문화제, 비목문화제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민간인 해외경비 해서 1억8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위령제 비목 콩쿨 입상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해외연수, 행사비 다 포함된거요.

위령제 행사 전국 비목 콩쿨대회 또 입상자에 대한 해외 연수비 다 포한된 겁니다.

입상자는 해외연수 갑니까?

입상자는 일주일 정도로 해서 마스터 클래스 과정으로요.

몇 명 정도 가나요?

4명입니다.

4명이요?

네, 1~3등과 장려상 입상자들입니다.

동남아쪽으로 보냅니까?

아닙니다. 이탈리아에 한 7년 했고요. 재작년부터는 오스트리아에서 했습니다. 단기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가는데요. 저도 3~4년 전에 한번 다녀왔지만, 아주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성악의 본 고장이니까 상당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콩쿨 성악하는 분들은......

1등 상금이 3백만원 들지만 여기 해외 단기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참가 시켜주는 거에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보니까 6억5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했지만, 그 큰 행사를 치루기에는 많이 좀 비좁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 의자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그 음향시설이라든가 방음막 시설이 상당히 좀 노후가 되서 사실 관재계장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지었거든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시설을 못했는데 그나마 국도비 보조되는 게 있어서 6억5천 내년에 확보되면 12억5천만원이 되어서 방음막 음향시설, 지하에 음악인들 색서폰이나, 국악인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된다면 나름대로 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리할 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장기간으로 해서 과장님이 예산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비좁아서 큰 행사를 못 치루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우리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해서 6억9천5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이게

1억4천만원이 삭감 됐네요?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 4억이라서 제목이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실과별로 잘라서 주는 예산인데 요게 동지생태 아트빌리지하고 예술텃밭에 같은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나오는 제목을 따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거기 하고요.

저쪽에 두 둔데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우리 그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해서 행사가 많은데 회장기 행사해서 많은데 우리 예산이 9백6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요?

작년에 비교해서 마라톤을 뺏고요.

뭐 빠진 거 같은데요.

마라톤은 전국적으로 너무 난립해 있고 새벽에 왔다가 저녁에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좀 당초에 10년 전 11년 전에 할 때보다는 많이 변해서 저희가 좀 안하기로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도지사기 수영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빙상대회 4백만원씩 서 있는데 이거 신규인가 봐요?

아닙니다. 올해 세우고 내년도가 두 번째인데요. 작년도에 당초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재원을 세워서 신규처럼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요. 수영대회는 학생들이 하시는 겁니까? 어른들도 하는 겁니까?

학생들만 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수준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례기 레포츠 타운은 주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리고 공예공방 문화예술 회관 거기에도 있고 지금 동구래마을 인가 원천리 거기도 있고 운영이 신창순 계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지만 운영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양쪽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양쪽 다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해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도 조그만 가마를 하나 설치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 물론, 언뜻 보면 이원화 시켜서 불협화음이 있고 할 것 같지만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관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좀 더 크게 이렇게 낫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동구래 마을 쪽은 사실 전문가 쪽으로 저희가 갈 거고요. 아주 전문가 쪽으로 간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문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 문화예술은 동우회 쪽으로 가고 동우회원 쪽이 우선 하겠습니다.

원천리는 전문적인 사람들로 가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일반 동우회 쪽으로요.

그 동우회나 전문가나 예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성들이 강해서요. 개성들이 강해서 살기 안 됩니다.

원천리 거기 많이 옵니까? 공예공방이요?

동우회 나름대로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요. 그 주원인이 BTL아파트입니다. 데시앙 아파트인데 거기에 젊은 군인가족 여자 분들이 매일 20명, 30명씩이 거기 동구래마을 갤러리가 다음 달 중순쯤에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 기념으로다 거기 나온 작품도 전시회 겸해서 그런 것을 가질 계획이고요 물론, 언뜻 보게 되면 예산 낭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그런 게 사실은 사내면에도 있고, 하남면에도 있고, 간동면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은요.

잘 운영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준공 겸 전시할 때 의원님들 초청해서 간담회 전시도 설명 좀 드리고 운영계획도 현장에서 다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회 자료에는 마을 공동작성 조성해서 3동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잘 못 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3개면에 간동, 하만, 상서면 해가지고 마을 공동작업장 조성 3동 나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게 동구래 마을에 갤러리 하우스 조성을 하고 있는 다음 달에 준공을 갖는데 간동, 하남, 상서 지역에 마을공동작업장을 거기다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별도로 2천6백만원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간동, 하남, 상서지역을 한 동씩 3개 동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2천6백이 아니고 26억이지요?

아 26억입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요. 면마다 3개면에요?

5개 읍면에 다 하는데요. 연차적으로요.

계획은 정확히 되어 있는 거는 없잖아요?

네.

어느 지역에 한다는 거요.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3년도 세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술단체 육성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국화, 국악, 색소폰 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행사비용이지요?

네.

특히 창을 하시는 분들은 계정마다 옷을 해 입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옷이요?

국악하시는 창을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그분들도 다 개인들이 옷을 해입는 거지요? 창을 하시는 분들 소리요.

2년 전인가? 군에서 한번 해준 적이 있고요. 연주해 때마다 사실 다 해주기는......

그렇게 다 해주기는 힘들겠지요? 이거는 행사비용이고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비용이고 그분들이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행사 때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지역 봉사원들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해서 8백만원 한번 섰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향토 문학 탐방 또 지역문화예술관람 등 문화원에 지원에 주는 도비하고 군비 합한 금액 8백만원입니다.

문화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요?

네.

그러고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에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학예연구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학예연구사를 쓸 수 없게끔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네.

19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동구래마을 들꽃 마당전 체험 야외 음악회에서 1천만원이 섰습니다. 근데 이거를 묻는 게 아니고 그 동구래 마을에 촌장님이 계시지요? 그 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촌장이라고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부르는 거지 저희 동구래 마을 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위를 얻은 건 없거든요?

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 5동이 완공이 되었고 동구래 마을에 되게 되면 아직 운영계획을 수립되지 않았지만 내년 2월까지 좀 공고를 하고 있지만 그 입주자가 선정이 되고 갤러리 하우스가 준공이 되면 동구래 마을 전체에 대한 운영의 묘를 운영 계획에 어떤 일부분을 넣어야 되는 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같은 까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체험장에 강사료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도자기 빗는 데 체험하는 강사료 말이지요? 도자기 만드는데요.

그것도 있고 또 야생화 심는 강사료도 있습니다.

그 강사료를 조금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떠한 촌장으로서 우리가 꼭 옵션이 있어서 걸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저런 애로점이 많으시겠는데 제가 가 봤을 때도 그분이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곤란하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는 다른 대책으로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요번에 다음달에 준공이 되고 창작스튜디오를 대체 운영자를 입주하는 선정 과정에서 주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도 있게 그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도.

또 한 가지 이제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밴드라고 전국 직장인 밴드라고 들어 본 적 있으시지요?

재작년에 저희 특수시책에서 내놓고 그랬는데요.

네. 전국 직장인 밴드 연합이 있습니다. 근데, 2011년에도 횡성 한우 축제때 그것을 개최했었어요. 근데, 엄청 호응이 좋고 일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분 제주도에서 이거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개인당 비행기 삯 때문에 부담이 되서 안 가는데 쪽배축제 때 한번 놀러왔더니 이렇게 좋은 천연의 자연환경이 있는데 붕어섬에 쪽배축제기간에 이런 걸 열면 아마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전국에서 광명시에서 할 때 전국에서 53개 팀이 왔어요. 그 나름대로 따라오는 식구들도 많고 이게 아마 굉장히 호응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하는 이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지자체에서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쪽배축제기간에 무대도 다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빠른 시간 내 빨리 끝내게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는 접근하고 가겠습니다. 문화 바우처사업 예산이 1천7백만원이 줄었어요. 소외받는 사람이 혹,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바우처요?

1천7백만원이요.

몇 페이지이지요?

18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금액은 1천7백57만4천원이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혜자는 줄지 않고요. 기초수급자의 대상자가 1,509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760명에 대해 해당이 되고 있어요. 1인당 5만원씩 도서, 영화, 음반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신청을 하면 다 100%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동구래마을 공예공방, 그 다음에 이정인 작가가 있는 동지 숲속 예술학교 이런 쪽 지금 여러 가지로다가 걱정거리가 이분들을 우리 화천군에 유치를 했으면 이 분들의 생활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지역을 위해서 창작활동에도 매진을 할 텐데 사는 게 빈곤하다는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공예공방이나 동구래 마을 이 관련 조례도 운영에 대한 지원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

네, 조례는 결재 중에 있고요.

준비됐습니까?

결재 중에 있고 해서 그 것도 아마 그것도 제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내서 문화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뒷받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 분야로 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으로다가 예산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좀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예술분야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 분야로 가서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 물론, 교육청에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이 교육청에서 물품 구입할 때 항상 보면 범위를 춘천권까지 확대시켜 갖고 지역경제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서조항을 좀 넣어서 지역에서 안 한다면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꼭 지역에서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합니까?

네.

지금 운영됩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이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됩니다.

이 지도자 누가 합니까? 예전에 지도자가 있다가 떠난 거 같은 데요?

지도자요. 축구 생활체육지도자들 2명이 있지요.

생활체육지도자가 합니까? 안하면 이 예산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다음 조정, 카누 합숙소 별도로 쓰고 있지요?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서화관 못 씁니까?

서화관 지금 저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협의 중에 있는데요. 교장선생님 안이 달라서 잘 안 됩니다.

이거 서화관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지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압박을 시켜서라도 떠돌이 생활 안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유지보수는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필요합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지자체들이 거의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자체 다른데서 한 거 인용해서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게 잘 활용만 하면 될 텐데 채택하고요.

물론, 지자체 활용 안을 제가 수집도 해보겠지만 하여튼 자전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보완하고 제가 군정질문에 자전거 부문이 나타나거든요. 산소길 자전거도로 책임보험료 이 책임보험료로 어떤 보상을 하지요? 산소길에서 사고하는 거 보상입니까?

맞습니다. 네.

산소길만. 다른 자전거 도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 도로 포함이지요. 포함입니다.

전체요?

네.

관내 자전거 도로 아니지요? 이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소길만 인데 보험료치고는 작지 않네요. 이거 전 군민을 대상이고 또 외부에서 이용하다가 다치는 것도 보상 갑니까? 외부에서 와갖고 관광객이 와서 무슨 자전거 타고 산소길에서 사고 났다. 부상 맞네? 책임보험료 받습니까?

저희가 빌려준 것은 다 받아야지요.

됐습니다. 자전거 전국대회를 하겠다. 이거 처음하는 거지요?

네.

필요성 있는 것은 한 번 더 숙고를 했으면 합니다. 자전거를 구입하겠다. 지금 현재 자전거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100대입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에서 빌려주고 거요. 대여하는 거. 100대를 보유하고 보관하기도 힘들 텐데, 30대를 또 구입한다. 안 구입해도 되잖아요?

모자름니다. 지금 주말에......

관광객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데 뭘 와서 빌려서 타요?

상당 부분 그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MTB 전문 꾼들이고요. 정말 관광을 와서 단체들 손님들이 많이 와요. 학생들, 또 MT하는 대학생들 관광객들 오면 그 산소길 자전거길 걷다보면 타고 싶어서 이용이 많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뭐 100몇 대씩 해 놓고......

자전거 한 대 사면 노후되고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도 30대 추가되면 130대, 150대는 있어야 저희가 운영을......

어디 비가림 시설 넣는데 있습니까?

붕어섬 입구에요. 좌측에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비가림 시설 바깥만 요것만 되어 있지요.

아니에요. 건물 안에 있어요.

입구 변 창고요?

네, 입구 변에 관광안내소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에다 100몇 대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충분히 들어가지요. 거기요.

그래요? 이층으로 넣습니까?

보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요.

자전거 사지 말지 1천5백만원인데...... 이동도서관 운영 잘 되죠?

잘 됩니다.

이동도서관도 도서를 빌려주고 받고 이거 혹시, 조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조례로다 단돈 얼마 받는 거보다는 무료로다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도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하나 있지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 운용안 그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2012년 말 조성액이 5억4천2백26만4천원입니다. 수입이 1천4백17만5천이고 지출이 1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2013년도 말에 조성액이 5억4천4백43만9천원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부 장학금 꿈나무육성 장학금으로 초,중,고,대학생의 꿈나무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치상태는 농협중앙회 화천군출장소에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집고 가겠습니다. 체육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원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기금이 있는데 이자발생도 아주 미세하고, 또 사용도 보면 체육회에다 지원한다. 이거는 좀 모순인 거 같다. 체육기금은 앞으로 체육회 지원은 지양을 하시고 다른 각도의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원을 한다거나 우수 선수가 있다면 선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체육회 쪽으로 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만약에 이 기금에 예를 들어서 증가가 안 되고, 이율 작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기금을 예를 들어서 폐기해 버리거나 이런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반회계 세출하고 비슷한 성격도 있고 해서 사실 기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요.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 종결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이소영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김창덕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홍성표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지강용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남짓뿐이 아마 안 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단단히 질의를 강도 높게 좀 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까 매우 궁금해 하는 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갖고 회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주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신규사업 아니면 시책사업 몇 가지만 하고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4억1천6백38만1천원이 감액된 166억3천7백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요. 신규사업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보면 2012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1억3천6백53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광덕산 천문과학관 조성 마무리를 위해서 11억을 계상했고요. 상반기에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고 바로 준공하면 개관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이 되겠습니다. 물가 및 일자리 창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가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 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28시간으로 줄이고 지역공동체 국비예산이 삭감되어서 2012년도 대비해서 3억2천5백16만1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분 해서 군비를 추가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창출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 총 2천만원을 투입해서 재단법인 나라 이런 지역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이런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새로운 지식 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지역지식센터에 위탁해서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32억1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백38억원이 소요되고 근데, 2010년까지 7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서 2013년 32억을 확보해도 30억원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문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을 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했듯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용암교하고 부교중대간 산수화 경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는데 1년차 사업비로 11억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지원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37억5천만원을 사업승인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이 20m 그리고 교량이 40m, 도로는 1,700m를 확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감차 보상비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택시 감차를 해서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2012년도에 8대, 내년에 5대 등 해서 18대를 감차하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5분정도씩으로다 할당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질의하겠습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물레방아 공원, 217페이지요. 물레방아 공원이 전기세가 한달에 130만원씩 12개월입니까?

좀 이상이 있네요.

아니면 13만원씩 12월이지요? 1백30만원? 1천5백6십만원. 근데 이게 수로를 통해서 물의 압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거기 수로가 가압장치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쪽에 전기시설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밑에요.

그다음에 또 거기 물뿐만이 아니라 관리실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터널도 이렇게 그게 무슨 터널이지? 터널도 있고 전기 수요가 있습니다. 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자연여식이 아니고 가압장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은 잘 들었지만 택시감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그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정수준 유지 때문에 용역을 했잖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게 저희 화천은 2015년까지 18대를 감차하는 게 적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감차보상은 대당 2천5백만원정도 나오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는 8대, 그래서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5대를 해서 2천5백만원씩 1억2천5백만원을 감차했고요. 오늘은 안 나오는데 추경 때 3대를 해서 저희가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8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5대를 인제 감차로다가 계획을 올려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법인택시 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택시들은 경쟁 상대들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좋아하는 데 개인택시들은 뭐냐면 면허를 올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다 사정이 틀리고 양쪽 얘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개인택시 면허 증차하는 문제는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감차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법인 택시하는 분들이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대체하는 개인택시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택시 면허를 올리는 건데 시군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개인택시를 올리게 되면 현재도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올리면 그분들 경쟁상대가 내주머지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니까 어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나두기도 그렇고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또 개인택시 면허를 올려주길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시지요?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광덕산 천문과학관을 이렇게 설명서에 보니까 2013년도 마무리, 2013년 7월한 준공 및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공사가 43%정도 진척이 됐고요. 43%정도 되서 골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위에 돔 그거는 못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현재 중지를 해 논 상태가 되었고요. 동절기도 되고, 그러면서 지금 건축공사 안에 있는 그 전시 조경철 박사님 전시관계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전시설계는 2월달이면 마지막 보고를 통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요. 진입도로는 아시다시피 전부 종합해서 77%정도 된 상태에서 눈이 많이 와서 한 20㎝ 덮혀서 레미콘 차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지를 해놓았는데 일부 진입도로 중에서 그 포장이 한 4,400m 나머지 정상부근서부터 한복점 그것 때문에 조건부 승인되는 바람에 그서는 산이 도로되는데 그 포장은 지금 아직 못했고요. 일부 구조물 축구 이런 걸 한 300m정도를 못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완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할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 보상 문제 때문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진입문제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것만 가능하면 고개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입구에 왼쪽에 사시는 그분을 며칠 전에 저하고 만났었어요. 만났었는데 문제는 감정가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왼쪽에 계신 분은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건물주인은 불가능할 것 같고, 왼쪽 사람 거만 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고 감정 이런 것도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진입로 때문에 같은 문제인데요. 사내면 사창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그것을......

두 가지가 같이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와가지고 과제더라고요.

큰 과제이지요.

그래서 사창리 공영주차장 관계는......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계장님이 누가 잘 아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가감정을 했는데 왼편에 경매로다가 나간 집이 있어요.

어디 어디가요? 사창리 공영주자장 진입로요?

네, 진입도로 맞은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감정가도 진입부분의 건물이나 토지 감정가도, 감정가는 경매물건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서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시 감정을 해야 되는 그것도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거기서 특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한 원주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한 것이 춘천쪽에 있는 감정가보다 조금 낫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황을 제가......

과장님 2012년도 예산서에 2억5천이 서 있다가 올해 3억이 섰거든요? 연결해서 5천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지금 현재 시설 한 거하고 해서 전체 한 올해 3억을 세웠어도 지금 1억 정도가 아직 부족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장만복씨 같은 경우는 그 입구를 4억을 얘기하고 있고, 저의가 감정을 춘천에 두 군데, 원주에 두 군데 이렇게 해갖고 감정을 하는 걸 종합해 갖고 더하기해서 나눠보니까 3억3천6백만원이 나왔어요. 가감정한 결과가 그러면 이게 6천4백만원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춘천쪽하고 원주쪽하고 토지와 건물의 감정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원주쪽에다 감정을 하면 한 4억당 본인이 요구하는 것하고 5천만원 선 차이는 날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아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창리 공영주차장하고 천문과학관하고 두 가지가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이게 2012년도처럼 또 이렇게 잘 협의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산 확정되면 위원님들 도움 받아서 제가 사창리 가서 이 토지주를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협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기가 엄청 오래 되가지고 다른 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216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어떤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표등록이거나 뭐 어떤 의장등록이거나 의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재단법인나라에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권리 등기를 하는 데 권리화 하는 직원들하고 관리, 자기 재산권을 관리하는 거 또 이런 것을 자기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관리해 나가느냐 이런 기본적인 법률교육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요.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발명진흥회 강원지회라고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지역지식센터가 있어요. 여기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데 여기 군비는 1천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 특허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지식재산관계가 강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내를 하고 해서 자기 가진 지식재산이 침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이 이거를 상표등록을 13년 전에 냈어요. 화악산 상표등록을 그런데 10년 되니까 재등록을 하거나 말살된다고 해서 다시 40만원을 주고 다시 재등록을 해놨어요. 상표 등록권을 20년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본 위원일 알기는 이런 상표등록 이라든지 의장등록이라든지 특허등록이 화천군에 거의 없는 걸로 제가 13년 전에 할 때는 그 평창 막걸리 임금 막걸리하고 같이 상담도 저는 두레 특허청에다 갖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신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지식재산권이거든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이 1개면에 6개씩이지요?

6개요?

네, 여기 내년도 사업이요. 이것을 좀 많이 올리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1개면에 20개씩 이런 현상이 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좀 많이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요.

가로등은 안전망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제가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한 시간을 4분 초과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한분 제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2천5백만원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추경에 다시 들어오나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당초예산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여기 증감이 나왔는데요. 추경까지 다 계산하면 작년도 2012년도 대비해서 1억2천8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공공근로 사업이 올해 국고가 없어졌어요. 국고가 전액 없어지고,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됐다가 이게 나이별로 또 갈라졌어요. 이게 65세 미만 65세 미만은 주 28시간이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이렇게 되서 전체적으로 12시간서부터 25시간까지 감소가 됐고, 임금 단가가 그전에 일급제였어요. 37,000원, 일급제가 시급으로 변하면서 시간당 4,860원 이렇게 조정이 됐고, 교통 간식비도 하루 3천원이 됐던 것이 2,500원으로 500원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같은 행정안전부사업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급여 차이가 나요 이거를 같은 부처에서 하는 데도 금액차이가 나오니까 이거를 통일 시키겠다. 그런 통일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정이 된 거 같아요. 하여튼 이부분에서 사람을 한번 일자리를 해놓으면 이것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힘이 닿는 데까지 저희가 군비 충당할 수 있으면 여건을 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74명인데, 이 액수면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좀 줄더라고 일자리 게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니까 3개 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이건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네, 3개업체는 지금 그 말씀드리면 동촌리 장만동 수양 산나물국......

어디요?

동촌리 장만동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수양 산나물국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포장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천리는 화천 바이오텍 비누 만드는

농공단지 아니예요?

아니요. 원천리 가마니골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비누 만드는 마을 있지요. 하는데 이향우씨 그거 하는데 비누 용기 제작 디자인을 해주는 하는 거고요.

개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흥원에다 위탁 시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은 저희가 종합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어디다 하게 되냐면 산업경제 진흥원에다 하게 되거든요. 산업경제 진흥원에다가 위탁시행을 해요. 근데 하나 아까 얘기 중에서 3개 업체 중에서 화천 바이오텍이 있고, 생막걸리 만드는 농공단지 있는 그 세군데 거든요. 포장 디자인하는 거 이 세 군데인데. 수양하고 생막걸리 하는 데는 4백1십만원, 그다음에 화천 바이오텍은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아니 제가 아직까지 운영 상태는 챙기기 못했는데요.

아시는 계장님들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태흥운수 뒤편에 보면 화장실 하나 있어요. 이게 이 화장실이 원체 너무 노후 되고 이러니까 올 4월달인가 그 기사님하고 그 이 운수업계 노련에 있는 대표자하고 아마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최문순씨 대화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화천 태흥운수 화장실이 너무 노후 됐으니까 도비 좀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에서 도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가봤더니 이게 토지 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이 동의 문제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개선을 진짜 해야 되고요. 버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화천군민이 다 알거예요. 다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너무 안 좋은 버스가 다니고 강도 높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버스 한대가 제가 알기로 차 밑에가 녹이 쓸어서 구멍 나고 이렇게 보기 싫은 게 다닌 것을 봤어요. 제가 이거는 추경 때 공용버스 개선환경으로 해서 도비를 좀 얻고 저희 군에서도 좀 보태고 회사 업계도 좀 자부담 좀 해서 한대정도 교차하는 걸로 아직 차령은 9년이에요. 영업용 버스는 9년인데 2년 동안 운영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차령에는 문제가 없어요. 차령에는 문제가 없는데 차가 원체 노후 됐으니까 당초예산에 하도록 그렇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지인들이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얼마나 창피한 일이예요. 강력히 추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오바는 되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이 너무 짧지요.

죄송합니다.

좀 짧게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간단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금철 위원께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그 광덕산 천문과학관을요 진입로 관계 그게 뜨거운 감자데 그거를 벌써 과장이 지금 김창덕 과장에서 김화선 과장에서 또 윤인상 과장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의 세월이면 도유림 산이 있잖아요. 도유림 산, 지금 말 서로 안 되는 집, 그 도유림 산쪽을 반 터널화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위에 평화의 집 밭으로 밭만 매입을 하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생각으로는 몇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김창덕 똑같으네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담당이 그래도 그쪽으로 걱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 452가구 이게 작년도에 얼마나 있어요? 안했지요? 올해. 그리고 작년도엔가 이 사업이 들어왔던 거 같은데요.

이게 올해도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250가구를 했고요. 250가구. 올해도 이게 고무가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그 작년보다 한 200가구정도.

과장님 올해 예산서에는 452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구를 뭐 각별히 우선 줄이 많이 파손되는 이런 집부터 선정해서 하시겠지요. 이거를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다른 업체 값이 싸다고 해서 외부업체를 선정하지 마시고 화천군에 이렇게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선정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행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보건의료원 진입간선 도로 개설 사업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진입간선 도로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낙원아파트에서 하나공업사 인도 설치한 500m는 완료가 됐고요. 예사랑 어린이집 자리에서 태봉루까지 한 360m 그 2공구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있는 부분까지는 지금현재 철거를 곧 발주를 해놨어요. 철거를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군청 뒤로다가는 개구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인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그 불법주차가 2012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지난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세입을 잡았잖아요? 지금 75건을 그러면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75건을 계상하셨어요?

그것은 예상을 올해는 없더라도 예상을 해서 잡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을 하신 건 좋고요. 대체적으로 화천군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이런 단속은 잘 시행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없으시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사실 3백만원을 올해 책정해놨다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백만원인데 뭐 일부 도로 막히지 않도록 교통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법 집행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고요.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보다 2억8천9백77만8천원이 감액된 8억3천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일반 부담금은 7억3천11만2천원이고요.

그거는 알았고요. 그거 말고 특별한 것은 없지요? 세출에 가서요. 변동사항 있습니까?

네, 변동예산은 없고요. 수정예산때 이 주변댐하고 발전소주변사업이 더 확정이 되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도 질의 없으세요? 네, 한 가지만 가겠습니다. 상2리가 포함됐습니까? 신규지요? 새로 평화의 댐?

용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신이니까 상2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갑니까?

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천8백22만3천원이 감액된 1억5천1백77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냥 다른 거 가시지마시고요. 감액이 됐으면 감액이 왜 됐나?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액이 3천8백22만3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그 전입금이 감액이 된 거고,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것으로 더하기 빼기 해갖고 예산액이 조정된 금액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도 별다른 것 없는 거 같은데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1천47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증액 이유는 계수조정 때문입니다.

계수조정 때문에 증액됐다. 사업 집행에는 별다른 거 없지요?

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기획 최태수 담당입니다. 환경지도 김진국 담당입니다. 생활환경 박영미 담당입니다. 자원순환 김근성 담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다 오셨나요? 빠지신 분 없으십니까?

네.

환경관리과 네 분 계장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설명 심사에 앞서서 환경관리과장님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받으신 지가 일주일 남짓 되시기 때문에 이 방대한 환경업무를 아마 업무파악 잘 하셨겠지요?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질의를 준비하시고 질의도 다양하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운이 좀 어떤지 몰라도 대회 행사 관계로다가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지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파트 업무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명년도 당초 세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 자료는 조직개편 인사발령 전에 드렸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포함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상하수도 관련 사업관계는 형광펜으로 표시됐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만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말씀드렸듯이 합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세부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자연환경 보존에 4억3천4백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30쪽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상금,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일반 연례 반복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그 민간인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5천2백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농산물 경우에 20만원이상 면적은 165㎡이상인데 연간 1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부족액 분 명년도 추경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도, 군비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활동 보상금으로 1천만원, 이거는 수렵때 나가는 돈입니다. 돼지머리 꼬리나 귀바퀴나 이렇게 해서 유류대 이런 거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기 목책기나 차광망 이런 거 설치하는 것으로 가구당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환경감시대 이거는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2쪽도 일반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3쪽에 생태 영상센터 위탁 관리비 이건 3억9천8백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금년도 5월1일부터 15년도 4월30일까지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명년도 위탁 관리비 3억9천8백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석면 수혜금을 주는 건데 관내에는 아직까지 없는데 이분들이 이사 올 것에 대비해가지고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DMZ 생태보존지역 교육홍보는 환경부 시책사업인데 저희 군을 비롯해가지고 양구, 인제, 철원, 고성에 이렇게 관광시책과 연계해가지고 홍보비를 8천원만씩 일괄 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안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췄는데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입니다. 이거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거는 슬레이트 면적이나 노후 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용역비 해가지고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로 그 실태조사만 하고 그 추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시책으로써 명년도부터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고 27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운영비, 재료비로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235쪽에 상단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이거는 그린산업에 대해서 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1년 단위로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11억6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폐기물 수거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도 운영비 관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관리 해가지고 1천7백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음성안내 서비스 설치공사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처리해가지고 보상금으로 3백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해서 9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37쪽에 보시면 상단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9천6백만원인데 주택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40평 기준해가지고 가구당 2백40만원씩 국비 96만원, 군비 144만원 이렇게 해서 철거 비용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택개량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폐기물처리에서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이렇게 해서 11억3천만원인데 이거는 매립장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그 일반운영비가 쭉 나열돼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9쪽에 소각시설 정기 검사비 이것까지도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위탁대행비해서 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 환경관리공단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소각설비 기술진단을 했는데 차제에 소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업체 기술력하고 운전 노하우를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군차원에서는 금년도 10월 현재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대비해가지고 소각가능 그 비율이 16.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립장이 조기에 차기 때문에 효율적인 소각도 문제지만 매립장이 내구연한이 계획연도가 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는가 해서 4억8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소각로 내화물 교체 공사를 하고, 배관 보온, 열선 교체공사 해가지고 1억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맑은물보전관리 이하부터 243페이지 까지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거는 양해를 해준다면 그쪽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거는 환경수도과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그다음에 244쪽에 생활쓰레기 처리 인건비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인건비하고 245쪽에 보면 기타경비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것도 양해를 해준다면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명년도 세출예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위쪽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 대행비, 해서 8천2백만원 12월 계상됐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1천4백87만5천원 12월분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길 그런 사업에 3년간 위탁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2013년부터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년치 사업인데 원가분석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분석이 나옵니다. 해마다 그린산업에 생활쓰레기를 이거는 군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8천2백만원 나가는 것이고요.

군 전체로다 얘기하는 거지요?

네, 생활쓰리기장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읍 시가지하고 공공주택 일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내나 간동, 상서는 아직 음식 쓰레기들은 여기 대행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37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 주택개량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240만원 5동, 그다음에 빈집 정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40만원 10동 이것과 민원봉사과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의 차이는 뭡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바로 따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슬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과에서 슬레이트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주택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어느 주택이 그냥 빈집이면 그냥 철거가 되는 거고, 민원봉사과에서, 그다음에 그 안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거는 여기서 따로 수거하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금년에 5천만원 예산이 돼있었는데 그 피해된 농가들에 대해서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5천2백만원 일단 세워 놓은 거고요. 금년에는 현재 피해신청이 들어온 거가 100농가에 7천71만원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12월 7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보상 대상이 되는 게 63농가에 5천1백만원 정도, 이거는 기준을 먼저 금년도 1월 2일날 조례를 개정했지만 금년도 20만원이상 면적은 165㎡이상 이런 농가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천1백만원 정도가 나가지 않겠는가 이거는 12월 7일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위원장님하고 신금철 위원님이 위원회에 입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최종 심의를 봐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모자르지 않습니다.

혹시, 최고 한도액 된 농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피해?

최고 한도액은 5백만원까지 받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네.

5백만원 피해되는 농가가

3백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백만원까지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거는 전기 철책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을 많이 그래도 늘렸네요.

국도비 사업 되가지고요.

이거 잘했네요. 집안에 좀 부족해가지고 막 집에 복귀를 하고 읍면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금년에 좀 1억 정도......

이거를 많이 하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덜 본 거 같아요. 그래도

자꾸 신청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요.

네, 그리고 슬레이트 신금철 위원도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우리가 슬레이트 가정 한집에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지금도 개인이 자부담을 30% 합니까?

금년까지는 국비 60만원, 군비60만원 자부담 80만원 이렇게 해서 2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96만원, 군비 144만원 해가지고 240만원을 자부담 없이

자부담 없습니까?

네. 초과부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맥심으로 지원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이 자부담인데 지금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40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기 때문에 그 넘는 규모를 거의 관내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평이 넘는 거는 받고, 40평 미만은 다 무료이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생동물 지금 인제 앞전에 위원님들도 언급하셨는데 2012년도 올해 지금 주민들이 피해 신청한 게 7천71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열매도 많고 이래서 야생동물이 집근처에 많이 안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액이 많이 적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7천71만원이면 지금 예산금액은 한5천2백정도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예산에 지금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명년도에는 1억정도로 늘려났는데요. 1억정도는 소요액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도군비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천2백만원을 우선 당초에 계상을 하고 부족시에는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 목책기라든지 차광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왔어요?

아직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안 하고 국도비가 꽤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맞추신 거예요?

네. 군비부담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을 위탁을 줄 거지요?

네, 맞습니다. 위탁 용역비입니다.

이해를 하고요. 아까 또 하단에 234쪽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이거는 화천읍에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234쪽 하단에요.

지금 계획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화천읍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내면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내면사무소 바로 뒤에다 론올 박스라 그래요? 저 우리 쓰레기 이렇게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거해서 넣는 거 거기다 집어넣는 거 그 주위에다가 이 음식쓰레기를 갖다 놔가지고 이 파리에다가 하여튼 비가 한번 오면 씻기고 비 안 오면 그냥 누렁지 한거처럼 이렇게 더덕더덕 덮개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관공서 옆에 지저분하고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론올 박스를 치우든지 깨끗하게 그래야지 이 음식물 쓰레기 이 박스 수거함을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 횟집이라든지 조금 이상한 쓰레기를 내놓는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미리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급을 좋을 듯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그 사내면 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시가지 지역하고 상가지역 이런 지역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배분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35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차량 블랙박스가 요게 40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40만원 이 두개는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세요?

이거 한대는 신규로 구입을 해가지고 쓰레기 기동 수거차량을 명년도에 1톤짜리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네.

쓰레기 수거 차량의 하나를 대체로 하고 하나는 읍면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인데 읍면에 어느 읍면에 어디 장소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 40만원 짜리도 성능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화질이 좋게 이렇게 딱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이거 불법투기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거를 해놓게 되면 그렇게 딱지 안 띠고 이렇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미리 범죄자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요.

시범적으로 두 대를 가동을 해보고요. 반응이 좋다면 추후에라도 추경에라도 늘려가지고 확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 지금 쓰레기 차량을 사신다고 그거 같은데 그게 2천1백만원짜리 차량이 어떤 기종의 차량인데 이렇게 가격이 싼 거 같아서요.

1톤짜리 더블캡입니다. 기동 처리하는 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더블캡입니다.

계속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했을 때 나가서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237쪽에 우리 신금철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공히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슬레이트 우리가 2백40만원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작년도에는 4백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동당 7백만원에 단가가 올라서 수거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집 전체를 수거할 때요.

집 전체가 그러면 7백이라는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집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저희는 집 전체로 봤을 때 거기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부분만 환경관리과 이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집이 시골집 들 어떤 집들 보면 겉에 보로꾸도 아니고 시멘트 약 10㎜정도 발라 대가지고 한 거 그것만 시멘트고 나머지는 진흙이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슬레이트만 일단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들 많이 요구하는 데, 난 그래서 그게 7백만원이고, 이 건 2백40만원이면 어디다 처리하는 루트가 틀린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슬레이트만 하고 이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대현산업에다가 거의 다 위탁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좀 해줬음 하는 그런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택개량 슬레이트 처리 이 사업이 5동인데 우리가 생각할 땐 민원봉사과에서 주택개량이 2013년도에 40동으로 예상해 놨거든요. 그러면 40동 중에 공터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내 집터를 헐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개량 40동 중에 5동이 그런 쪽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고요.

네, 국비 수반되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이렇게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수량이 늘어나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주택개량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지요?

초기에는 같이 추진을 합니다. 집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A라는 사람의 집이 빈집이니까 철거를 할 때 그냥 벽돌집이라 하면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면 슬레이트 부분은 이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40동 중에 그냥 우리가 부지 정리를 해가지 하는 주택도 있고 살고 있던 집을 하는 쪽으로 하실 거 아니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1쪽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그 페공을 방치하는 그런 사업비 같은데 우리가 지하수를 파게 되면 만약 물이 안 나온다든지 또 적정량이 미달될 때 그 때는 지하수를 사업한 사람한테 그 폐공을 처리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쓰던......

이거는 아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이라서 이거는 제가 아까 양해 말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복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이 여기 3백50만원이 서 있는데 혹시, 농약빈병 있잖아요?

네.

그것이 그 전에 보면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는 걸 못 보겠어요? 아예 없어졌나요? 어떻게 돼지요?

그게 숨은 자원 모으기라고 별도로 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숨은 자원 모으기 폐비닐, 농약 이런 걸 수거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로 또 폐비닐만 권장하는 영농기철에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숨은자원 모으기로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숨은 자원 있나요? 거기 예산에? 몇 페이지요?

236페이지입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폐품수집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4백만원 이게 폐비닐 등 5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하고 단체하고 군부대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지급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약 빈병도 한다고요?

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불법투기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 그게 지금 봉오리 쑥고개 터널 뚫는데 정상에 가면 거기 큰 대형 냉장고하고 차로 갖다 확 쏟아 났더라고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궁금한 게 그래서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신고를 하려고 거기 뒤지다 보니까 그 집에서 나온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보니까 춘천이더라고요. 춘천시 근데 상서면사무소에 갖고 가 문의를 하니까 그거 듣고도 잊어먹었네 그게 잘 안되나 보더라고요. 수사의뢰 하라고 하니까 잘 안 되나봐요? 들었는데 잘 생각이 안 되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강력한 그런 사람들을 조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지만 거기 보면 다 증거내용 될 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심의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 자리를 하셨네요. 잠시 소개 좀 해주시고, 회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수도 담당 이병식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 분담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서 특별회계에 설명해 주시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환경관리과장님이 하실 거지요?

네, 제가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41억8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수입이 15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용료 수입이 3억 그다음에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12억1천5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26억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15억하고 보조금이 26억해서 41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입니다. 이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41억 8천만원인데 맑은물 보전관리사업으로 39억원 그다음에 470쪽에 보면 그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2억3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출예산이 총 41억이 되어 있는데 이 세출예산 이 수특 특별회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그 서오지리 연꽃단지 Eco-Lotus사업이라고 거기에 9억8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상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출예산만 간단히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사업으로 해서 39억인데 이중에서 한강수계관리지역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39억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확충 이게 3억3천만원, 소규모 공동 하수도 운영 이게 4억5천만원, 그다음에 466쪽에 산양 공공하수도 운영비가 2억9천5백만원 그다음에 하단에 사창 공동 하수도 운영비가 3억9천만원, 그다음에 467쪽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이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9쪽에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7억1천4백만원, 이렇게 세출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70쪽에 화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가 5억8천5백만원, 그다음에 그 하단에 청정산업지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북한강수직개선을 위한 Eco-Lotus사업인데 이거는 서오지리 연꽃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8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고, 말씀드린 데로 기타 행정운영비로 2억3천1백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에 세입부분에 보면 북한강 수질개선을 보면 Eco-Lotus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4억9천2백?

네.

이 세입에 들어왔는데 이 관광정책과에 보면 기금이 4억9천2백 이 금액이 일루 넘어오는 겁니까?

이게 국고보조로 되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국고보조인데 무슨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국고보조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데 관광과에서 이게 잘 못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가지고 수정예산 때 아마 삭감되는 부분이 그렇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렇게 혼란을 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인가? 양쪽으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 군비도 있고요.

(마이크 미사용 녹취 불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 하수처리장, 사창 하수처리장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처리장 위탁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위탁비 자체라고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차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위탁비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기금을 받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군비와 기금과의 프로테이지가 정해서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들 때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그러면 80뿐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20을 모자르는 부분을 자체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모자르는 부분을 그 밑에를 자체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을하수도 22개소 있는데 우리 관내에 거기 모타 펌프가 나가거나 관로가 누수가 되거나 이런 비용을 쓰는 유지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텐데 안 나오시네 너무 맥을 짚으셔서요.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가 거의 종료가 되는데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오셨는데 그쪽사업 일반회계 여기서 할까요? 준비 안 해 오셨죠?

네, 제가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모처럼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갖고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도 과장님들이 두 번씩 세 번씩 오시지 않도록 하느라고 회의를 좀 약간 편리성을 추구하다보니까 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오셨길래 여기서 다해드리고 보내려고 했더니 준비가 안 되셨다고 그러는 바람에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종료해도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심사일정 그중에서도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특별회계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고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회의는 날짜가, 다음 제 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