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두 번째,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회의 일정을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당초와 같이 김용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서는 2012년 12월 10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시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으로는 금년 4월 15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을 위하여 구리시 장기 미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9페이지 흐름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흐름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를 받은 시의회에서는 보고 후 90일 이내에 보고된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한 후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시설은 1년 이내에 해제 또는 6월 이내에 해제 불가 사유를 소명토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시설은 총 329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205개소, 공원이 42개소, 녹지가 7개소, 기타 시설 75개소로 미집행 시설의 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22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시설 중 금년도까지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63개소로 도로가 53개소, 공원이 5개소, 녹지 1개소, 기타 시설이 5개소로 소요사업비는 약 2,4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2012년도 미집행 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 장기 미집행 시설인 총 63개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규정에 따라서 2015년 3월까지 안분하여 보고할 예정으로 금년 2차 정례회에 보고 예정 시설 수는 20개소에 대한 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대상인 20개소에 대하여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0개소의 시설 중 도로가 18개소, 녹지가 1개소, 공원이 1개소로서 연번 2번과 9번에서 12번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총 15개의 시설은 현재 인창 주택 재개발 세영 주택건설사업과 뉴타운사업구역 등의 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시 미집행 해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5개 시설인 2번과 9번에서 12번까지의 시설은 해제에 관한 검토 및 해제권고가 예상되는 시설로 검토되었습니다. 해제대상 검토 시설인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세부 현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명은 근린공원 2호로서 교문동 체육관공원과 연접해 있는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설로서 도심지 내에 충분한 녹지 확보를 위하여 존치함이 타당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집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해당 시설은 일정구역 내의 도로 시설로서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소로 3-8호선, 3-9호선, 3-11호선으로 인창동 한양대학병원 북측에 위치한 시설로서 현재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은 현황도로의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서 위 시설들을 해제할 경우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미보상 필지로서 도로에 대한 소유권 분쟁들로 해제 시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서 시설을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인창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시설명은 소로3-28호선으로 해당 시설은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역할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향후 2014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 금번 제도 시행의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에 따라서 금년 6월 시의회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시설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1월 미집행 시설 보고안에 대한 시의회 주례모임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보고 안건에 대한 시의회의 해제 검토 의견을 권고해 주시고 의견 주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내년 6월까지 검토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엄기용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도 이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구리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1조에서 17조까지의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11조에서는 11조제2항 중 법 13조에 따른 친환경 상품진흥원장을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14조의2에서는 법 제17조의3의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17조에서는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의 제목 및 본문 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각각 변경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간에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협의회 명칭을 변경을 하고 사무실의 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신설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에서 구리의제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명칭을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로 하고 협의회의 기능·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6조에서부터 16조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시 공유재산 중 사무실 사용 등의 사용료 면제 지원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 비용에 동파 계량기 교체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여기에서 계량기 대금은 제외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연체료를 다른 공공요금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공공요금의 사용료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급수 조례에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12조에서 동파 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수도사업자와 그리고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 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관리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동파가 발생 시 교체에 따른 비용을 계량기 대금은 수도 사용자가 그리고 공사 비용은 수도사업자 곧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연체료를 다른 공공요금 즉 공공요금 중에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수준인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3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폐수 처리수를 공급을 받을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 시행 사항을 같이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 36조인데 1항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거의 이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 우리 시민의 주민의 편에 서서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황복순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현행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1조에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리시가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1조에 목적을 보면 이 부분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상품과 녹색제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친환경 상품이라 하면 에너지를 덜 쓰고 또 이 제품을 다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기적 그러니까 분해가 가능하고 이러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법의 변천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법들은 친환경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녹색제품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그린제품이라는 말로 아마 대명사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으로는 다 똑같은데 이 용어 정의를 아니 용어를 변경시킨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친환경 상품, 녹색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개정하고자 하는 뭐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적용 대상의 범위를 친환경 상품에서 자원 소비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래 친환경 상품하고 녹색제품이라는 정의가 2조에 나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 주시면 같이 나오는데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러니까 분해가 가능하고 재이용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가능한 한 우리 관공서나 이런데는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 변경을...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도에서 평가된 자료를 보면 친환경 상품의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먼저 조례가 있었잖아요?

예.

관련해서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해 왔는지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매년 초가 되면 우리 관공서 우리 구리시 관공서입니다. 구매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도에 가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수시로 변화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1년도에는 경기도에서 3위를 했었고 올 지금 상반기에 1위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플러스를 해 본다면 아마 최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면 도에서 상금 포상이 있나요?

저희가 포상같은 것은 경기도도 돈이 없는지 어느 해는 팍 주고 어느 해는 전혀 안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조례에도 이게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받아오셔야죠.

예. 있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안 주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4조2항에 보면 녹색제품 소비를 통해 녹색 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 지금 우리는 개정하는 중이니까 없을 거 같고 타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된 곳이 있나요?

제가 그거 미처 못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제14조2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예산이나 인원이나 그런게 어떤 대략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이 조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 보시면 제2항에서 민법 32조에 보면 비영리단체나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가 있는 제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합의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건설회사나 여러 어떤 우리 시에 관계되는 그런 공사를 할 때 녹색제품을 강요를 해서 구매를 하라는 어떤 이런 강요 조항도 있는 거 같거든요.

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고를. 그러면 우리가 녹색상품이라고 지칭하는 우리 시에 어떤 제품은 있어요? 우리 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한국환경산업기술협회에서 녹색제품이라고 딱 인정을 한 제품들을 우리는 어느 도시고 간에 그 제품을 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알려주고 계약업무 담당한테도 그 부분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앞으로 할 수도 있다, 운영하겠다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 조례를 갖고 온 이상 이거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설치·운영 자금이나 그리고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다가 나중에 또 무슨 지금 우리 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 번 일도 해 보지도 않고 이 센터 설치·운영이 이렇게 나와있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예감만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저희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비영리단체가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도 아끼면서 그리고 이러한 목적도 달성을 하면서 하는 부분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대신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 단체는 민간단체는 없고 저희 구리시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교육이나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을 다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위주이기 때문에 민이 같이 했을 때 더 상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일인 게 3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 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민간단체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위탁이 들어왔어. 여기 보면 전부 비용의 전부, 관리·설치·운영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거 시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예.

포괄적으로 열어놔도 나중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해 주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재량행위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자기의 고유 업무를 하다가 환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 목적에 타당하다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 친환경 상품 곧 녹색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거국적으로 아니면 거시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쓸데 없이 그냥 민간인들한테 돈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여기 지금 3항에 딱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따다 놓은 건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상위법에 있다고 다 따릅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거는 피해 나갈 수 있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놔야지 상위법에 있다고 무조건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냥 상위법 갖다가 쓰면 되지.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 시에 맞게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맞게 우리 시에 어떤 형편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무조건 그냥 상위법 만들었으니까 1, 2, 3, 4 주르륵 갖다 놓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우려를 조례를 만들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 일정부분 다 염두에 두고 지원조례를 한다거나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친환경 상품을 구매했을 때 지구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친환경 상품 아까도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보상은 돈으로도 안 준다 할 수도 있지만 구리시의 이미지 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도 없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의지가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를 근간으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니까 근간은 마련해 놓되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말씀으로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필요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해야만 되는 강제조항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귀속행위를 할 때는 해야 한다 할 때는 저희가 꼭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에서. 그런데 할 수 있다 재량행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4조2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제가 지금 의문점을 가지는 이 문제를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정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관내에 녹색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나 그런 단체나 그런게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구리시에서 제조를 하는 업체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은 제한적인 지역적인 협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녹색제품, 친환경 제품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쫙 날아오면 저희가 설계할 때도 그거를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드실 때에는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고서는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을 꼭 써야한다 그랬다면 제가 우리 지역이 뭘까 그거를 한 번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

이 조례 12조에 시장은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는 구리시에 적용되는 조례이지 다른 제주도에 가서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이러한 문항을 넣으려면 우리 관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건만 놓고 본다면 실적에 급급해서 이렇게 문안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었는데 그 제품 생산 업체가 없다고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가장 현명하신 소장님께서 그거를 조사한 바가 없다고 그러다가 금방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 그만큼 이거에 대한 연구검토가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가 몇 년도 만들어졌죠?

제가 97년인가... 97년인 것 같습니다.

추진협의회가 지금 조례 명칭이 바뀌어서 실천협의회로 변경되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네요?

사실 추진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실천을 해 오면서 빨리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냥 추진 속에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리의제의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들이 구리시 환경해설가 협회도 만들어 냈고 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우리 구리시 곳곳에서 환경 교육에 애쓰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현재 구리의제21 협의회는 분과위원회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연생태분과 그리고 기후변화분과, 시민복지 그리고 도시환경 4개 분야에서 한 분과에 한 25명 정도 지금 현재는 108명 정도 되는데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분과위원회에서 1년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아까 기후 무슨 분과에서는 뭘하고 또 도시 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 왔고 이런 자료를 알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부분들은 개괄적인 것은 제안센터에 일단은 식생이나 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 현실, 상황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기후 쪽에서는 대기 쪽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는 구리의제에 어떤 일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 사실 지역의 모든 사항이 우리 의제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환경하고 접합하는 거고 도시환경은 우리가 구리시의 조직으로 본다면 도시과 건설도시국의 어떤 일들하고 조금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연계를 하면 다 연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1년 동안 또는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분과도 우리 정도처럼 이렇게 4, 5개 정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나요? 그거는 혹시 비교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참 유동적입니다. 어떤 데는 6개 분과 여성분과 뭐 이렇게 전부 다 세세하게 놓은 데도 있고 또 몇 개 분과를 총괄 관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맨 처음에 6개인가 분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통폐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너무 세분했을 때 문제도 있고 너무 토탈 관리했을 때도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도 한 번 검토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평가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정해져 있지 않는 만큼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 맞춰서 그거는 조정을 해 가시거나 설치·운영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4개 분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고 있지 않다면 녹색소비지원분과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리의제 회원이 108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몇 명이죠?

저희는 100명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지를 뒀습니다. 딱 몇 명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조항이 나오죠?

제가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에 대한 조항이 이번에 삽입됐죠?

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초수급자가 전체로 제가... 잠깐만요. 제가 아까 공부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찾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2,300세대 정도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톤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930원 정도로 했을 때 아까 2,300세대하고 곱해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수급자는 항상 내 집이 있고 이런 분 지난번에 한 번 제가 그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세를 산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세를 사는 사람들 다 포함을 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300 가구는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월입니다, 이게 6,600만원이.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우리 기초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우리 기초수급자 관리하는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기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한 40% 정도를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40% 정도가 신청이 되면 2,600만원 정도.

포션으로 보면 1년 3억에서 3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홍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담당 부서인 복지 산하 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수급자들한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한테서 당신이 쓰고 있는 수도요금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니까 꼭 얘기를 해 달라 하고 그 수용가들이 저희가 지금 검침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해 줘 가지고 여기는 내니까 여기 약 5톤이 절감되니까 꼭 그 주인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직원 교육 이런 거 다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수도요금 고지서가 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급자에 대한 할인이 있으면 그런 거를 크게 명시를 해 주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타 부서하고의 연관이야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수도과에서 징수하는데에서 고지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감면된 것이 수급자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 용지에만 보내면 주인이 보고 말 것 같아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때에 행정조치가 늦어져서 3억여원의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결과적으로 이게 기초수급 생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이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같은 것이 공유가 한 달이 늦어지면 예를 들면 그만한 예산이 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어느 다섯 세대가 살았는데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5톤을 마이너스를 해 줬는데 그 분이 저희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갔을 때 그 집은 괜히 5톤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전·출입 관계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민원봉사과하고 다 같이 연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요?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직접적인 것을 준비된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협의회 명칭 변경 및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 근거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제7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김용호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장 3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 교체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수도요금 연체료를 다른 공공요금의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요금 부과 체계를 수도요금 부과 체계와 동일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업종을 통합하고 하수처리원가 보다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이 악화되어 공기업의 건전재정 도모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4쪽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2쪽에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원안가결을 지난 7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보면 전국에는 2010년도 기준입니다. 38.1%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경기도의 통계는 2011년 기준입니다. 32.7%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구리시 통계입니다. 2012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저희는 14.1%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27조의 연체금에 있어서 각종 전기 사용료나 수도·가스 같은 사용료는 거의 100분의 2로 체납된 금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조2를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요금을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수도과에서 같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요금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요금의 장기 체납 시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26조의2에 지방세 징수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6조의2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가정용은 전체 하수도 사용료의 구성을 본다면 가정용은 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52% 그리고 욕탕용은 1.8%, 산업용은 아주 저희 산업비가 없다 보니까 0.2% 미처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정용 인상률을 본다면 24.4%로 이번에 인상을 지금 평균입니다, 가정용에. 그리고 일반용 평균은 38.5% 그리고 목욕장은 39.4% 그리고 산업용은 별로 없다 보니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3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수도과는 기히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우리 하수도 체계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제가 아까 산업용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6개 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에 업무용 그러니까 관공서, 근린생활시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사무실 계통. 업무용 하고 영업용 그러니까 영업장 그러니까 대중음식점 이런데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용하고 일반용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업무용을. 그래서 일반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네 단계로 했고요. 저희가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은 가장 꼭지점에 있는 그러니까 사용량이 가장 많은 그거를 빈도를 찾아봤더니 가정용에서는 20톤 이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15톤 정도가 가장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톤을 계산을 해 봤을 때 15톤 세대가 그러니까 20톤 이내 세대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을 한 번 계산을 해 봤더니 기존에 15톤을 쓰는 가정이 기존에 2,040원을 하수도 요금을 냈다면 이번에 이게 인상이 되었을 때는 525원이 증액된 2,565원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개정되어 있는 것의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25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톤이 많이 쓰고 있는데 30톤 이내가 52.3% 정도 그래서 25톤을 한 번 계산을 해 봤더니 기존에 4,100원에서 5,225원 정도 그래서 1,125원이 매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너무 많은 하수도 요금이 낮아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지수가 몇 % 하니까 30 몇 % 하니까 올라갈 지는 모르지만 금액을 따졌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많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그리고 관리에 대한 요금을 감면 근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여기에 감면을 하기 위해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하는 사항 등이 법률에서 위임된 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저희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이라는 일단 정의 1호에서 물의 재이용의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을 어떠한 곳 생활에, 공업에, 농업에, 조경에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범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 보면 물 재이용시설이란 어떤 시설인가 하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재이용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고 3호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이란 지붕 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중수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하수처리수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폐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그리고 그 부속시설 그리고 공급관로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8호에 보시면 대단위 개발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그리고 주택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사업 및 대지 조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 - 신축에는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증·개축까지-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에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는 거고 3호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권고입니다. 권고사항은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시설 그리고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급수구경이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이 참 필요하고 또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권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7조 이러한 사항들은 빗물이용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및 권고대상으로서 제1항에서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를 재처리수로 공급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호가 뭐냐 하면 숙박이나 목욕장업은 6만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말하는 거고 산업집적화시설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은 저희 구리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봐 주시면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각종 대규모 점포나 물류, 운수, 업무시설 등이 규모 이상이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 9조, 10조 이러한 부분들도 중수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간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제11조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11조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제2항에서는 시장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0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쪽에 12조입니다. 물 재이용 시설에 계량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대금이나 설치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3조에서는 이렇게 물을 이용했을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는 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설치에 따른 비용이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도법, 수도법에서 그건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현실과 우리 구리시와 타당성 그리고 감면하는 타당성 등에 대한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 남성 어느 한쪽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양성평등 차원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중에서 12쪽에 4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8조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서는 하수도법에 대한 26조에 설치·운영중인 중수도는 법 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환경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와 인근 인구 유사 및 인접시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0년도 기준으로 11.4%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제가 먼저 설명했던 자료 표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준은 14.1% 또 경기도 평균은 32.7%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낮은 현실화율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 저희가 현실화율이 낮아가지고 국도비를 지원해 줄 때는 차감 지원을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사용료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우리 지금 수도요금이 다행히 그걸 현실화율이 100%가 됐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하수도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워낙 많은 처리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평균은 유지를 해야지 형평성과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건전재정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용 요금이 수시로 뭐 액수가 워낙 적으니까 별로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시에서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침을 설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이렇게 너무 낮은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금액도 적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서민 가계 생각할 때는 또 가계 부담도 고려해 줘야 되는 개정안이 되어야 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으면서 또 우리 시의 현실화율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갈등이 좀 큽니다. 혹시 아까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정용 사용자, 일반용 사용자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보통 일반 가정의 경우는 24.4%의 인상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부분 63%가 이 20톤 미만의 금액을 쓴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일반 가정에 부과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인상이 되면 인상되기 전에는 2천 얼마 정도에서 2,040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40원이 가장 많은데 인상이 되면 한 5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500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요. 가장 많이 쓰는데 벨트가.

최대치로 본다고 하면 500원에서 뭐...

그렇죠. 500원에서 제가 지금 가장 평균치로 본다면 인상률 보시면 실질적으로 가장 추가 부담액이 41톤 정도 썼을 때 가장 많은데 이게 누진세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 2,300원 정도.

2,300원 정도까지...

41톤까지 만약에 쓴다면. 그리고 21톤에서 40톤 정도 쓴다고 그러면 1,160원 정도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른다라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가정은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많이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살면서 대가족 10명 이상 이럴 때.

이 인상률은 2013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비해서 저희가 부담률이 굉장히 경기도 평균 보다도 한 20% 가까이 적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20%까지 적게 되는 데에서는 뭔가 그 비용은 어쨌든 메꿨을 거 아니에요?

예.

소장님부터 노하우가 있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1995년인가 6년인가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는 1,6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원인자 부담금을 활용을 어디다 해야 되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사실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는 빨리 하수처리장을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메꿔야 할 돈을 그 하수처리장 건설해야 될 돈을 저희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그 동안에 모아서 그래서 우리 김용호의원님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수도특별회계가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 상수도 좀 줘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때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쓸 수 있는 원인자 부담금 1,600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징수를 해 가지고 그걸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건전하지 못한 불건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메꿔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2,000년대 초까지는 우리 구리시가 택지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건축물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그때까지는 징수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원인자 부담금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을 받기 전에 그때까지는 하수도의 자급률이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 줬어요. 공기업특별회계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 줬는데 그때부터 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게 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러면서 그 돈을 여유자금을 썼었는데 지역경제 활성이 안 되고 건축행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올해는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소장님 그간은 곶감 빼먹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소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신다면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비용을 더 절감해서 서서히 하수도요금을 연간 3%, 2% 이렇게 저급한 수준으로라도 현실화를 시켜가면서 그런 자금이 있는 것을 소진을 해 가면서 했으면 지금처럼 20%의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체감과 전혀 다른 이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곶감 빼먹기처럼 다 하고 생색은 다 내시고 지금 와서는 이걸 인상할 때가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도 이거는 담당 부서와 함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하수도 요금과 직접 관련된다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죠?

예.

또 하수처리수를 더 좋은 수질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수처리 비용을 늘리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까지는 100원 가지고 처리하던 비용이 단 110원이라도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하수도처리 비용을 본인 부담을 늘려도 결과적으로는 1, 2년 내지 2, 3년만 지나도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하는 비용이 사실은 또 무의미해 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당도할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볼 때 하수처리 행정에 있어서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1990년대는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이 BOD로 따졌을 때 2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5가 됐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들입니다. 법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이용을 하게 되면 5ppm 이하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우리가 뒤가 깔끔해야 된다라는 그 사항 모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고도의 처리를 해야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재이용이라는 것을 10%는 꼭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지원을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인 점증적인 요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비는 지원이 돼요.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20으로 처리할 때는 그래도 쉬워요. 10으로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어려워지잖아요. 5로 처리할 때는 진짜 고도의 처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화 하겠다고 막 달려가지만 이미 비용은 저 앞에 만큼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거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소장님 우리가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평생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지적하는 거는 건설비 얘기 보다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또 시에서는 소장께서도 얼마 전에 그러셨거든요. 우리 하수 방류 기준이 5ppm인데 우리는 지금 재처리용수를 3ppm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선언적인 이야기를 할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비용까지를 감안을 해서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하수처리 그러니까 하수도요금까지도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제가 암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분명히 전에 예비비가 많이 있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고 나서의 사후약방문일지는 몰라도 예산을 꼼꼼하게 쓰지 못한 구석이 보인다.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쌉니다 하는 얘기를 누차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러면 계속 홍보하셨습니까? 우리 하수도율이 지금 10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아니요. 저희가 그 동안에 몇 번 오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예를 들자면 작년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에서 한쪽에서는 인센티브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물가 올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연초에 올리려고 했는데 7월 1일인가부터 올렸어요, 하반기부터. 그래서 14. 몇 %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거는 데 하고 나가려고 하는 데하고 엇박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려 먹었는데요. 물 재이용이나 이러한 걸 고도처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 원수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잠실 수중보 상류이기도 하고 이전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상수 원수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한강법에 의해서 한강수계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실은 물관리이용기금을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도시에만 하수처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려 먹었는데 지금 연간 한 몇 십억이 오죠? 물관리기금. 물관리기금을 우리는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관리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초기로 한 4, 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70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물관리기금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자를 모아서 뭘 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물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보시면 한강원수대금 얼마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원수 대금을. 그 원수 대금을 이 한강물을 먹는 도시에 다 내가지고 그 물을 팔당특별대책지역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우리 김용호의원님은 아실 거예요. 1999년인가 그 법을 만들 때 한강 수면에 수면만 그래서 저희가 한강둔치를 갖다가 활성화를 안 한 이유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한강 수면만 수도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은 우리도 줘야 한다라고 이 환경부에 정말 정말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70억원의 물 이용 부담금이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4%로도 산 거지 우리 구리시 비용만 가지고 부담을 해 갖고는 이미 옛날 옛날에 거덜 났죠.

소장께서는 70억의 물관리기금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를 더 받을 방안은 없습니까?

예. 관리방안이 뭐냐 하면요. 아까 제가 인센티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급률이 높아가면 물 이용 부담금을 더 주겠다는 거죠.

자급률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죠?

현실화율.

얘기한 거 하고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소장과 함께 이것을 결론을 내리자는 거 보다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과 물관리기금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요금과 별개의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의원으로서 그거를 좀더 꼼꼼하게 잘 배분해서 사용을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좀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10여 %밖에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현실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도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이 지금 인상되는 비율 말고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 유지관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 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인상한다는 것이 내년이나 후년에 가면 또 원위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밟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 이용 부담금을 교부받는 거는 팔당 상수원 구역이 아닌데도 물 이용 부담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쁘거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한강수질 악화에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물 이용 부담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이유로 얻어온 거죠.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지금 부시장님께서 저희 구리시에 와 가지고 "구리시 이상하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대책지역만 받는 건데 왜 구리시는 받아?" 그러길래 왜냐 하면 행위제한이 아주 완만하잖아요, 우리 구리시는. 그래서...

신동화의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표준안이 이미 경기도에서 왔어요. 그렇죠?

예.

1월달에 왔어요. 표준조례하고 우리 구리시가 마련한 조례를 보니까 구리시가 마련한 조례가 훨씬 더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담았어요. 그래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꼼꼼하게 정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리시 조례가 1조 목적에서 "구리시가"라는 주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만든 표준조례에는 "구리시가"라는 주어가 빠져서 좀 아쉽고요. 또 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이것은 경기도 표준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구리시 조례에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런데 오타가 났군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가 맞는데 빗물이용이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오타가 나서 이것은 수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하여간 경기도 표준조례 보다는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관리 기준도 명확하게 했고 또 중수도 설치 및 권고대상도 명확하게 했고 또 계량기 관련한 조항도 표준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넣어서 참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쉽게 두 개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없이 버려졌던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기획재정부를 갔는데 거기는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혹시 중수도 시설이 설치된 곳이나 아니면 지금 뭘 짓는 곳에 이런 거를 설치를 시범적으로 운영 권고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근간으로 적극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보면 조례에서 보면 재이용시설 설치자 중에 의무 대상자와 비의무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무 대상자를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초기 단계니까 점증적 요법으로 정말 의무 대상자도 아직 걸음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이라도 특히 22조 안에 보면 물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특히 녹지공간이 적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거나 그런 거에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물의 재이용은 저희가 치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각종 방재시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 빗물 재이용이라는 개념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계 부서한테 막 사정하고 합니다.

보면 아까 우리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이런 요금의 생산원가가 86% 수준으로 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물값이 우리의 5배가 넘고 또 심지어는 빗물처리 부담금까지도 걷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수돗물 값은 다른 곳은 1,400배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비현실적인 요금 체계가 물 낭비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도 서울시에서는 빗물처리 비용도 징수를 해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마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세월이 변하면서 비용과 편익이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변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구리시는 물의 수질도 좋지만 우리 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를 같이 다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리시가 지금 수도는 앞장서 있습니다. 하수도도 금액만 빼면 앞장서는 편인데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법도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업종을 통합해서 부과체계 동일화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도모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하면서 질문·답변 때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오타나 누락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