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예.

예.

11억 남았습니다.

예. 지금 11억이 올 연말까지 갚고 나면, 2억 갚고 나면 9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6억 갚고 나면 후내년에 3억밖에 안 남습니다. 후내년에는 완결 처리됩니다.

그것하고 같이 동일한 …….

예,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유수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 발표가 된 거죠?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 2012년도 올해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유수율 70% 이하 업체만 해당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2010년도는 71.9%인가 그랬거든요. 70.1%인가 하여튼 넘었습니다.

71.3%죠.

예, 71.3% 넣어 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올해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됐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내년에, 13년도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실사를 나오대요. 작년에도 보니까 환경부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노후 정도,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가용범위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 규정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사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

내년 사업비 신청은 안 했었어요?

예?

내년 사업비 신청을 했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되어야, 연초쯤 되어야 그게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

내년 말이 되어야?

내년 연초에 …….

그러면 2014년이나 되어야 지원규모가 정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사 나오고 2014년도부터 규모가 정해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하고 서류하고 다 있습니다.

작년 신청한 것 한 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하고 나서 작년 8월부터 오르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됐지 싶은데요. 그렇지요?

예.

5개월 정도 인상반영이 됐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수도요금 인상 후의 1년간 수입, 급수수익과 인상되기 전의 1년 급수수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예.

어쨌든 수도과는 진주 시민들에게 안정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인만큼 시민의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긴장감을 더욱더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고 어쨌든 우슈율이 70% 이하로 떨어져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점도 되지만 그만큼 유수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사업소장님부터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니까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고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유수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장기간 최소 5년, 10년 정도는 가 봐야 유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건데 그 이유를 대비해서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 분명하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부가 노후수도관 BTL사업을 하면서 70% 기준을 제시한 것은 70% 이하가 되면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70% 이하 되는 시군만 대상으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 이하입니다만 올려 가지고 정부로부터 실사를 받고 경쟁을 하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얻어 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70% 이하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까 소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것도 있었다는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자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BTL 신청해서 떨어진 자료, 그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먼저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십시오. 담당 한 분이 안 오셨어요?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만 소개하시고 하십시오.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하수과 소속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하치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허금석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이창수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정재욱입니다. 시설운영담당 김갑철입니다. 수질분석담당 하철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수의계약 시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진주 소재 지역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생산 및 수리나 수리불가한 기종 외 진주 소재 업체가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는 최대한 수의계약은 진주업체에 선정을 하고 그 외에 생산이 불가하다든지 수리가 불가능한 업체는 부득이하게 외지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진주 소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주체는 정부합동감사이고 지적사항은 감리용역비 과다 계상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3단계 증설 및 총인통합감리용역에 있어 용역발주 시 실시설계 공사금액으로 감리비를 산출한 후에 예정가격 결정기준금액으로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정산하여 1억500만원이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과다계상분을 2012년 4월 2일 정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 내용은 이상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빗물재활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근 고성의 경우 공룡엑스포장 내 빗물이용시스템 구축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최근 빗물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도 빗물이나 오수,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 시가 2012년 7월 6일 진주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 때 10억7,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입찰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 2013년 1월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인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명시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과 사고이월사업 3건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4건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건으로 주로 변경내용은 물량증감이나 에스컬레이션 적용, 관급자재 단가변경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하수과 직접 시행현황으로는 총 44건으로 하수도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읍면동재배정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진주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증설에 있어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시기 미도래로 공기를 연장하였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공사는 공사물량 증가 및 시운전 시기조정 등으로 공기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부지임차로써 기획재정부 소관 8필지와 건설교통부 소관 1건 그리고 행사장 이동식화장실 임차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 1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고 17번 항목으로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61억이고 2012년도에는 216억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총체적으로 당초 대비해서 54억원 정도가 국비를 많이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국도비반납 현황입니다. 국비로서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반납금액이 2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반납사유 및 근거로서는 국고보조금 정산에 근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번, 20번, 2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29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민원 처리까지를 합치면 BTL사업만 하더라도 약 1,000건이 되겠습니다. 전화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민원대장을 만들어서 자체 보관처리를 하고 있고 하나 하나 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먼저 이현 신안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마무리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재보수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보수시공을 거부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포장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고 진주시에서 승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도로 지하 상에 상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하여서 보상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망경동 지하차도 옆에 있는 한보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건축선을 후퇴해 가지고 경사도가 된 도로인데 그 지역에 매설된 상하수관에 대해서 보상비를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그리고 25번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7번 항목은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서비스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관리청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상을 인증패와 포상금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2012년 2월 28일 좋은세상협의회에 500만원을 기탁하였고 그 외에 75명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을 30만원씩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심의회 개최는 2006년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입니다. 총 4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3회가 현재 실시되었고 1회는 내년 1월경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부서별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청경에 대한 근무복과 수질분석계 직원 위생복, 그리고 준설원에 대한 작업복, 가슴장화, 안전화, 우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번 시설부대비 공사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입니다만 집행은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만 160만원을 집행하고 830만원이 현재 남은 사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무슨 천만원 …….

천원, 예. 800만원……. 그리고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홍보물 명을 보면 맑은물지킴이 우리 하수처리장 견학자용 배포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작유형은 팜플릿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 부수는 1,200부고 제작금액은 400만원인입니다. 그리고 33, 34, 3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가 13,294㎘이고 부과사용료는 2,658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가 48,945㎘이고 부과사용료는 9,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키로리터 당 부과금액은 2,000원입니다. 두 번째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으로는 문산과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257억원을 지방채를 발급하였고 연도별 차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257억원을 하였습니다만 기상환액은 400억을 상환하였고 2012년도 말 잔액은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2014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집행하는 공사수의계약 집행은 총 89건입니다. 89건 중에서 관내업체 집행 건수는 29건 되겠습니다. 29건은 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제품이 구입에 불과하거나 기술력 부족으로 수리가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12년도에 35만 가구에 77억, 과년도미수액에 대해서 20,000건을 부과해서 총 370,000건에 부과액 80억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40,000건에 징수금액은 76억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94.5%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수도과에 수수료를 1억3,000 정도를 주고 위탁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재구입 현황입니다. 총 8건이며 주로 수질분석 재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1억이고 원인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단계 증설사업은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도시나 진주역세권, 평거3, 4지구, 초장지구 등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13년까지이고 현 공정율은 68%입니다. 2013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 사업비는 361억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현 공정율은 10%이고 2013년도 계획 공정율은 43%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이 190,000톤이고 사업비는 220억이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로서 2012년 4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1,300억이며 사업기간은 08년도부터 14년까지입니다. 현 공정율은 63%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3월에 공사가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수도정비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집관거 준설사업으로서는 소요사업비는 300억이고 현재 정비실적은 185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우수기를 대비해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사항으로는 총 사업비는 2억이고 현재 집행된 금액은 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홀뚜껑은 수시 고장발생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은 읍면 지역에 주로 사업시행하는 소규모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액도 10억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하수도 유지관리 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하수과 직접 시행은 총 18건이고 주로 하수구준설 10건, 맨홀정비에 5건, 기타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재배정시행사업이 29건으로 주로 본 건은 읍면으로부터 민원사항으로서 면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을 보면 총 344건이며 읍면 지역에 관리는 24건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으로는 2억8,400이고 유지관리비에서 편의용품 구입에 6,400만원, 공공요금 2,500만원, 그리고 시설개보수에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화설비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처리용량은 100톤이고 현재 효성에바라 외 1개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금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수 및 분뇨유입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로서 진주처리장에는 50,000,000톤, 문산이 1,400,000톤, 사봉이 460,000톤, 대곡이 320,000톤 그리고 분뇨는 1일 160㎘로 62,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항목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와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으로는 처리량으로서는 27,000톤이고 전체량 27,000톤이고 2011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가 3,800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2,300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발생량은 진주가 72톤, 문산이 1톤, 사봉 0.2톤, 대곡 0.4톤이 되겠습니다. 탄화처리는 60톤이고 직매립은 진주처리장이 있어서 1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010년도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은 총 8회 구입했으며 구입양은 210,000㎏이고 구입액은 1억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11년도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12회 구입으로 150,000㎏을 하였고 구입액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약품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입은 6회를 하였고 구입량은 63,000㎏이며 구입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2회를 구입하였고 978,000㎏을 구입하였고 구입액은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읍면 지역 문산, 사봉, 대곡 처리장에 대한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9회를 구입하였고 구입량과 구입금액 그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39개소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2억2,000만원, 집행은 1억9,000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진주 문산, 사봉, 대곡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220억입니다.

그것은 집행액입니다.

예.

총괄입찰입니다. 총괄입찰이고 연차별 발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설계변경이 좀 됐습니다.

저는 4월 20일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3월 2일자로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대충 설계변경 사항은 104페이지에 보면 토목에 2번, 기계 전기에 2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리는 3단계 공사하고 같이 통합감리 하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총인처리시설과 3단계 증설공사와 같이 통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어차피 100억 이상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인하고 3단계 증설공사 같이 함으로 해서 감리비는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원조정 가지고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별개로 집행하는 것하고 2개를 검토했는데 통합 감리를 해 보니까 7,400만원 정도가 5억7,400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통합 감리를 했습니다.

예.

당초에 탈수기는 설계상에 다중원판 탈수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성능보증이 된 게 다중원판 탈수기고 원심탈수기는 성능보증이 사실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인처리시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약품에 의해서 비중이 낮은 그런 슬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탈수하는데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변경할 적에 문산에 설치된 다중원판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원심탈수기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데이터 시험을 하니까 82% 정도의 함수율이 나오는데 아주 원활하게 탈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리단에 검토를 시켰고 또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물으니까 그것은 변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원심탈수기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고 탈수가 잘 되고 또 공간도 아주 적게 차지하고 그리고 다용도로 규모가 큰 데는 다 다중원판이 들어 가고 원심이 들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원심탈수기가 성능보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정계장님이 내용이 검토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정계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욱 시설관리 담당하고 있는 정재욱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그게 왔을 때는 설계변경 하기 이전에 원 설계상에 다중원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중원판이 제가 기계공사감독관으로서 봤을 때 첫째는 다중원판이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증되고 쓰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대용량에는. 대용량에는 없고 그 다음 그때 당시에 설치했을 때 이 기계를 가지고 썼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설치되어 있는 현재 탈수기실 위치 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6대가 들어 오도록 되어있는데 6대가 들어 올 장소가 분명히 협소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함수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우리가 탄화설비하고 연계를 한다고 봤을 때 그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하고 종합적으로 공공장소라든지 장소 문제,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 기기의 적정성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리단하고 그 다음에 성원설계소에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토 지시를 내린 결과 그 부분이 타당성이 나왔고, 이걸 변경하기 이전에 원 감리 설계사하고 감리단하고 저희들 문산처리장에 다중원판이 소규모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산처리장은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그대로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산처리장에 있는 다중원판 설치된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원심분리회사에 빠이로트 실을 불러 내려서 전체 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원심분리기가 타당성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증설공사를 4만톤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 앞으로 19만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19만톤이 만들어지는데 대한 생산되는 물량하고 처리능력하고 봤을 때는 다중원판이 떨어진다고 봤고 그 다음에 경제성검토를 했을 때 기계값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28억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총인 같은 경우에는 하수성상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들이 실험했을 때 380루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다중원판이 들어 왔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담당 계장, 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이번 감사기간에 감사를 해 보시면 정말 칭찬해 주고 표창해 줘야 될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28억을 절감하고 성능 기능면에서 효율이 엄청 높은 것을 선택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다중원판을 했다면 현재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담당 계장의 기계직 계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잘 발견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물건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제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 나서 주변에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니까 백이면 백 다, 심지어는 이것을 다중원판 만드는 회사에서도 아, 원심분리로 가는 게 맞다고 증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잘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100톤입니다.

탄화시설에 대한 시설설비 보완이라든지 다른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탄화설비에 그 당시에 설치는 하였지만 운영 면에서 사실 기술력이 현장사무실 직원 가지고는 좀 뒤떨어졌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전문기관인 효성에버라하고 1개사에 위탁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앞전에도, 한 번 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셨어요” 하는 직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좀 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함양에 지금 댐 짓는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들었습니까?

언뜻 언론상으로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함양댐 짓는 문제가 아마 진양호댐하고 관련이 밀접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소장님!

예.

아까 수도과에서 홍보물 만든 걸 제가 봤는데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것…….

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정리해 놓으셨던데 지금 또 4대강사업이 사실은 강을 살리는 게 아니고 강물을 오염시켜 놓은 것은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저렇게 심각해 지면, 가면 갈수록 심각해 진다 이러면 남강댐물을 부산으로 갖고 가기 위한 사업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그때 그때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천에서는 자기들이 따로 용역을 한 번 내 가지고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하던데 진주에서도 좀, 시민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논리적으로 부산에 물공급할 정도의 여유량이 없다 거기 줬다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염되고 질이 나쁜 그리고 여유수량이 부족해서 어려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항시적으로 잘 정리했다가 그때 그때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 생각하고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자료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시민들이 보고 못 알아 보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간단하게 아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해 놨어요.

눈높이를 맞춰서 잘 만들었고요. 중앙정부에 내는 자료는 각종 월별 취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청와대, 국토부, 도, 관련 부서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남강댐물 부산공급 자체는 그동안에 1조3,00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국토해양부에 내용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무산되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강변여과수개발사업,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일명 마천댐이라 그러는데 함양댐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들고 나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 동향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진주시민의 의지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정부에 각종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요구할 건 하고,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절대 부산물공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표가 많은 데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이 훨씬 인구가 많고 경남과 부산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는 정치권에서 부산 편을 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준비를 잘 하고 계시고 해서 보기 좋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동사무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산면장 차문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산면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사업비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지역특성은 혁신도시건설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신도시로 급부상하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시설채소 및 신선농산물 수출중심 지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8개 리에 228개 반이고 면적은 32.8㎢입니다. 세대 수는 7,637세대고 인구는 23,46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은 923농가 면적에 334㏊ 시설하우스입니다. 고추, 피망, 파프리카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산면 직원은 전체 19명입니다. 관내 주요기관으로는 공군교육사령부 외 10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국보 제302호인 청곡사 영산회괘불탱과 보물1232호인 청곡사 목조 제석천 대범천 의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5페이지 금산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1일부터 2012년도 10월 말까지 금산면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57건에 6억1,13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덕정마을회관 보수공사 외 43건의 사업은 건설과 외 6개 부서에서 배정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가방농로 정비공사 외 12건의 사업은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 면 포괄사업비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덕분으로 금산에 인구도 많지만 많은 민원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차후로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총 합계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6억1,000만원입니다.

예?

6억1,100만원…….

이상영 위원님.

아이고, 아닙니다.

여기 없습니다.

예.

도의원사업이 지금 1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면 사무소 앞에 도로확장하는 건데 사업비는 3억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보물이 있습니다, 청곡사에.

예.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상대2동은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도의원님 지원사업으로 할 그런 별다른 사업은 없는 편입니다.

예.

예.

현재 사업 관계는 좀 적은 편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쓰레기 관련 관계 환경정비법 관련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노인일자리라든지 지역 공동일자리, 우리 동 직원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 환경정비할 때 민원발생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정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적으로는 큰 민원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예.

정자관련 관계는 지금 보면 상대녹지대 정자관련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은 지금 없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 정자가 있거든요. 있는데 당초에 비가 오기 때문에 위에 지붕을 씌워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하대 주공아파트에 정자관련 관계를 일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하대 주공하고 상대 주공아파트에는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밤에 와서 술먹고 질서문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동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동민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관련 관계 중에서 보면 KT 한국통신공사 앞에 인도가 막혀서 10여 년을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대신로 보면 가장 교통량도 많고 학생이라든지 시장 상가 다니는 사람, 공단지역에 다니는 사람이 이굉장히 위험했는데 인도가 막혀서 자전거를 쭉 타고 가면 대신로변으로 와서 둘러 갔거든요. 둘러 갔는데 이 부분을 금년 8월경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싹 뚫어내고 파쇄석을 깔아 놨거든요. 깔아 놨는데 그 부분은 토지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포장은 못하고 파쇄석을 깔아서 일부 주민 민원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최고의 상대2동에 바람은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가 있거든요.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하면 상대2동에 우리 시의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터미널부지가 산업단지로 묶여져 가지고 안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단체별 농장, 배추를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에서 잔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산업단지에 묶여져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합해 가지고 제척시켜서 이 지역을 지금 장기적인 진주시 계획에 보면 주거, 상업지구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도시계획수립을 다시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19개 250명 단체원을 하는데 이번에 11월 3일에 경북 경천대 야유회도 가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산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동 출신은 안 계시지만 노병주 시의원님하고 강민아 시의원님…….

각종 주간행사계획이라든지 하면 개인 메일로 해서 다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할 때는 사전에 연락드리고 안 오시면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단체원이라든지 행사 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을 최고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성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민원은 없습니다.

동에는 그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예.

지정이 98년도에 되어서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성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