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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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 농업진흥과장 김재득 소득기술과장 정성훈

희익

정희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김학진 센터소장입니다. 정성훈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이기승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유원건 작목기술팀장입니다. 목정균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수복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최병락 녹색기술팀장입니다. 정대이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우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저는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중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먹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토마토라든지 가지 또 지금은 저장식품까지 손을 뻗치고 있으신데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중점으로 이번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많이 생산하고 광주를 어떻게 친환경농업으로 바꿀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농민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받았지만 역시 아직 구체적인 맵이 없어요. 구체적인 맵을 혹시 작성하고 계신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농업이 가장 핵심지도사업으로 저희가 펼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356농가에 236㏊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한 농가가 61농가가 새로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는 우렁농법으로 한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해서 사업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요. 토마토 수정벌 보급이라든지, 인증 받을 때 인증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이나 검정을 통해서 인증비용 절감을 한 농가당 한 18만 원 정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저희가 매년 새해농업을 2,000명 이상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교재에다 수록도 하고 인증을 어떤 절차로 하고 인증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 얼만큼 돈을 더 벌게 될 것이냐 이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포커스는 맞추셨어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인증비용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인증절차가 복잡하다” 농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증비용이 농지면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당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농가당 갑니다. 보통 40만 원에서 60만 원, 단체로 했을 경우에 도척 같은 경우에 올해 25만 원 정도,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도 도비로 해서 60%를 보조해 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농토가 1,000평 있는 사람하고 1만 평 있는 사람하고 인증비용이 같아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같습니다. 건당하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이것 한 건으로 묶으면 되겠네요? 도척 전부 다를 한 건으로 묶으면 한 건으로 되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단지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비용이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 같은 경우는 단지화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바로 생각하는 게 그건데요. 그래서 1지역을 단지화해서 인증받기 쉽게끔 비용도 절감하고 절차도 간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절차는 오로지 농민들의 협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동참만 있으면 되는 거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약 3년 정도 걸리죠, 친환경으로 가려면? 토양까지 가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무농약은 첫해 받을 수 있고요. 유기재배가 3년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우리가 친환경 하면 무농약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저농약도 있었는데 저농약은 신규는 안 되고요.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무농약 해서 친환경을 받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236㏊ 정도 되는데 전체 농가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벼가 금년에 959㏊였고요. 밭은 한 2,000㏊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직 약 10% 미만이군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을 점차적으로 100%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목표가 있어야 목표 달성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부터 이것을 단지화해서 친환경으로 바꿔서 경제적인 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주민들에게 바로 그냥 조감도처럼 보여주자고요. 그러면 훨씬 설득이 쉬울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여기 13-14 페이지에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려면 사실은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관건인데 지금 시설영농하우스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사업이 전혀 나간 게 없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우스시설은 지원 안 하고요. 지금 농협에서 고추 저것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농협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냥 한다는 거군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행정협력에서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하우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노터치하는 것인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시설 저기는, 우리는 환경개선이나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확대 재배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서로 협력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협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설확대 이런 것은 안 하고 시범적으로 기술 쪽이나 시설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으로 시험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 농협 함께 참여해서 플랜을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가면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시설영농하우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설득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소장님께서, 위원장님!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옛날 도척에 고추 비가림하우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니까 지금은 행정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시범효과가 거양되면 그것을 행정, 농정으로 넘겨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소득기술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는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부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서로 협력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최종목표연도를 정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드립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업기술센터, 너무 좋은 행사도 많이 하고 식품개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 뭔가 지식도 습득하게 되고 상당히 활성화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2012년 동안.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진흥과장 쪽으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담소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소에 충분히 소장님들이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다 배치돼 있고 또 교육, 지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월 기술센터에서 회의하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그 소장님들하고 같이?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직원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나 자료 이런 것은 전부 모아서 상담소에 지원해 주고 저희 상담소에 지원하는 것은 국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도 지원하고 상담소장님이 활동할 수 있게끔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도 물론 면사무소 혹은 어떻게 보면 별개로 독립돼 있습니다. 업무과정도 틀리고 하다보니까 조금 약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하고 조금 괴리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까. 물론 농민들하고는 자주 접촉이 되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시는데 물론 충분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충분히 다니시면서 전파교육도 하시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해서 농민들 간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또 중간에서 우리 기술센터와 그게 잘 맞춰질 수 있게끔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에 지원비 같은 것은 부족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소득기술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2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상품 육성관련 사업이 있네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나온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내용은 여기 설명이 잘돼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게 단맛이 설탕의 200～300배 정도 되는 그런 획기적인 상품이 개발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재배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경제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스테비아 토마토 재배는 재작년도에 한 농가에 도입을 해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5개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여섯 농가가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한 12% 정도 생산량도 증가되고 소비자가 선호를, 스테비아 토마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60농가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예산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테비아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설탕의 200～300배가 단 허브식물인데요. 그것에서 추출한 물로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확대 재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주 너무 좋은 제품이 된 것 같고 지금 퇴촌토마토만 해도 상당히 당분이 좋다 했었는데 여기에 훨씬 획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광주의 토마토가 큰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 품목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토양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비용이 300평에 10a당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장도 좋고 또 맛도 좋고 생산량도 더 증가가 되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생산량도 현재 토마토보다 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12% 정도 더.

동철

유동철위원

충분히 투자 대비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하네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비용이 32만 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농사할 때도 비료값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한 10만 원 선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토마토보다 좀 낫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비슷한.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은 시험을 안 하고 열과 같은 게 특히 적습니다. 택배로 보낼 때 더 효과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획기적인 상품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보급을 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60농가가 되면 내년도 2013년 농사를 지어보고 그 이후에는 전 농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개발한 부분은 농진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작목연구소나, 개발한 부서는 어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스테비아를 보급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 녹색기술팀장이 시험적으로 한 농가를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도 작게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진청이나 경기도연구소나 여러 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그렇게 기술개발해 놓은 것을 빨리 먼저 선점해서 쓰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기술보급에 큰 역할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타 지역보다, 우리는 수도권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먼저 선점을 해서 ‘아, 여기가 스테비아 토마토의 원산지다’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게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작물이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그런 기술에 있어서 빨리 정보를 받아서 먼저 선점해서 아예 원산지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좋은 기술이 사장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발견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상당한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013년도에도 이런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도시농부학교라든지 도시농업연구회, 도시 및 체험활동, 청소년농부지도자, 보육시설 한 평 텃밭 등 이렇게 5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청소년농부되기라든지 마대텃밭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금년도에 2,700만 원이고 내년도에 3,2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농부학교 운영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교육에 대해서?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도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작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토요일날 해 가지고 텃밭을 얻어가지고 체험교육을 많이 했고요. 보육시설 같은 데는 한 평 텃밭이라고 해서 수경재배 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20개소 보급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강사나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강사를 초빙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이 주말농장 이런 것도 있는데 주말농장은 농정과에서 600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혹시 강사를 초빙할 때 어떤 분들을 초빙하시는지?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강사는 전문강사들이 있고 책을 내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분하고 대전에 있는…….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고 일반 사회인들이나 주부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성공사례나 그런 것을 만들어놓은 분들이에요. 제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 때도 이것을 참고삼아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물론 본 위원도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2년 전엔가 한번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옥상텃밭을 해 가지고 TV에 한번 방송이 됐어요, 다큐멘터리 식으로. 그래서 ‘아, 진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20개소 어린이집에 수경재배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잖아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어린이집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이집이 많은데 20군데 딱 지원을 했을 때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에 어린이들이 야채나 이런 것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이집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데 수경재배는 이 조례하고도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자연적으로 흙을 만지면서 직접적으로 기르면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야채랑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유도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게 조금 엇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계속적으로 있나요,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내년도에는 청소년들이 농업 체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거기서 마대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데가 텃밭이 없어요. 마대에다가 흙이나 상토를 담아서 심어 가지고 어린이집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들이 작업을 해서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린이들도 체험학습 삼아 직접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 하면 마대로도 하지만 요즘에 여기 자료에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하고도 어린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서 만들어서 화분 같은 데 있잖아요. 사각텃밭 같은 거 이런 것으로 해서 직접 체험해서 자기 본인들이 심은 것을 항상 그날그날 물도 주고 기르면서 관심 갖고 이러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의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금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이번에 제대로 잘 해주신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저희가 도시농업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른 분야에 위임을 하시거나 이러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다 관여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작년도 한 것 쭉 훑어보면서 이것은 조금 취지에 안 맞는구나, 조례하고.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주민한테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있어 가지고, 혹시 토마토도 시들음병에 걸리기도 하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계속 연작으로 하우스에 시들음병 발생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처방법이 있어요? 원래 묘목을 광주시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90% 정도는 외부에서 육묘장에서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육묘장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전문 육묘장이 저희 지역에서는 주로 강원도 춘천의 호반육묘장하고 여주에 있는 가남 그리고 공주에 있는 정안육묘장 이런 데서 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들음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시들음병에 대해서는 녹색기술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녹색기술팀장

녹색기술팀장 최병락입니다. 시들음병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 병입니다. 하우스 연작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진흥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시들음병에 대한 특별한 예방 방법이나 치료법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것이 토양전염성 병인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시들음병이 저희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그나마 조금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들음병에 저항성이 있는 접목재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미생물제제 중에 지금 현재는 지하부대라는 기술원에서 개발한 시들음병균을 억제하고 유용한 미생물이 점유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계속 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들음병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봐지고 그런 대책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요. 저는 직원현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소장님, 직원현황을 보고 싶어서 아무리 뒤져도 직원현황이 없어요.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제가 지금 볼 줄 모르나 하고 계속 했는데 못 들어가봤어요.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직 쪽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제가 홈페이지를 잘못 들어가 있나봐요. 조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조직이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일일이 보고 싶은데 조직을 못 살펴서…….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홈페이지 조직도에 있고요. 시청 통합조직도에 들어가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홈페이지를 다시 보고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업무가 좀 파일럿 개념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기술개발, 소득을 위한 실험 이런 것이라서 20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한 게 뭐죠, 구제역을 막은?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유산균…….

이현철위원

유산균비료조합 때문에 광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확 와닿는 성과물이 눈에 띄는 게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두 가지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앞으로는 폭염, 폭설, 폭우 이런 것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농가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만한 연구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는 농업이 미래의 농민들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심도 있는, 지난번에 구제역을 이겨냈듯이 폭염과 폭설 또는 폭우까지 이겨낼 수 있는 대안작물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전 부서에 똑같이 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종이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오셨죠? 그것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요. 과장님들께서 워낙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올해 대비 내년에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제가 방송을 보다보니까 평창 쪽에서 배추의 뿌리혹이 심해서 요새 고랭지채소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재배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서 견운모라는 광물질을 이용해서 시비를 했더니 뿌리가 튼튼해지고 또 배추도 맛이 더 좋아지고 수확량도 많이 늘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견운모라는 광물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것을 평창 기술센터나 그쪽에 알아보셔 가지고 광물질에서 구입을 어떻게 해서 시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우리 광주시 농가에도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게 배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농작물도 튼튼하게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꼭 알아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병충해가 요새 아주 심하잖아요. 가로등도 많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약으로 하면 좋지만 친환경을 많이 하는 추세니까 그것을 채집해서 한꺼번에 하는, 그전에는 채집기를 공급한 적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요새는 그런 것 공급을 안 하고 있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2～3년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광주농협 쪽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충포획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농약을 덜 쓰려면 그런 것을 더 많이 보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과장께서 검토해서 농가에 앞으로 보급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또 한 가지는 구연산 유산균복합제 그게 요새 특허가 되어서 기술이전이 됐는데 연간 우리 시의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7월 30일날 3개 업체하고 해 가지고 업체당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했고 한 개 업체는 씨티씨바이오에는 연 매출의 3%를 받기로 이렇게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연간 매출의 3%?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게 많이 팔려야 우리 시 재정이 늘어날 텐데 하여튼 선전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특허 신청했다는데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국제특허는 금년도 1월에 출원을 해놨는데요. 그게 최소 5년 정도는 국제 등록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는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것도 국제특허가 빨리 나와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수도과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수도과장 김희묵 하수과장 양경모

희익

정희익위원장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유기입니다. 수도운영팀장 임기준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안병철입니다.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박중신 하수기획팀장입니다. 박규영 관로정비팀장입니다. 뒤쪽으로 박기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윤해정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상수도 하수도 두 가지가 다 땅속에 묻혀있는 거라서 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망망대해에서 잘못된 것을 찾거나 혹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수도과에 잠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6페이지에 보시면 수돗물 누수사고현황이 있어요. 수돗물 누수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요일을 빼면 거의 매일 이런 누수사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경험한 게 대쌍령리의 누수사고였는데 그 경우에는 이미 주민이 이것이 누수인 것 같다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누수가 됐어요. 3번 국도변에서. 1년 동안 누수가 됐는데 그 누수된 양을 추정한다면 물이 나오는 양을 봤을 때 약 한 1일 50톤 정도가 쏟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365일 그 뒤로 한두 달 지났으니까 꽤 많은 날 많은 양의 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대단한 게 아닌가 하고 체크해봤더니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워낙 누수양이 많아서. 100만 톤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약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수돗물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때는 그것이 누수인 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누수탐지기 그 다음에 계량기 이것을 전부 다 체크하셨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게 물이 차고차고차서 3번국도에서 터졌죠? 그래서 그걸 잡으니까 누수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결국 땅 속에 묻혀있는 관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1km 밖에서 흘러도 1km 전에서 터져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제 생각에 우리 수도과에서는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쌍령리 지역에 작년에 누수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작년에 누수 부분에 신고를 받고서 세 번 이상을 확인을 누수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상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랬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올 전반기인가 상반기 때 다시 누수가 돼서 누수 복구를 완료했는데 이번에 그때 당시에 누수는 작년에 났던 누수위치의 관이 아니고 200mm.

형옥

장형옥위원

300mm 관.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300mm 관에서 누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작년에.

형옥

장형옥위원

1년 동안 누수된 것은.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거랑은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보고받기는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수도과에서 보고서의 내용도 추정되기는 ‘그런 것 같다’라는 보고는 받았어요. 주민들도 물이 이제 거의 안 나온다, 조금밖에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 사항이 특히 그게 저희가 수도 누수검사를 하면서 시약검사도 했지만 그리고 상수도는 수압이 있는 관이기 때문에요. 만약 누수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상당히 압에 있어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3번국도 누수 같은 경우도 300mm 관이 터졌는데 그냥 도로에서 물이 졸졸졸 냇물처럼 흘러가는 정도였고, 원래 300mm 관이 터지면 팍하고 위로 솟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압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게 아마 이음부분에서 미세하고 많은 부분이 벌어졌던 게 아니고 미세하게.

형옥

장형옥위원

용접부분이 벌어진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 현장도 봤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서 흘러서 차서 나오는 거거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누수를 어떻게 앞으로 확인하고 작업을 하기 편하려면 제 생각엔 지금 우리 광주시에 수도관은 전부 다 하나로 통해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하나로 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관이 관망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구역으로 설정되어있지 않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구역으로 설정되어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블록구축화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아직 그것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블록화작업을 하기 위한 그 작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정수장에서 나가는 관로계통을 구분을 해서 급수구역은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로도 계통이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누수가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이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물론 누수탐지기나 누수탐지기는 소리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체크하셨지만 계량기를 주변의 계량기들을 체크하셨는데 아무 것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수를 확인하려면 이게 근사치로 그러니까 조사범위를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블록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재.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블록구축화 사업계획은 지금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3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여하 간에 누수율을 줄인다는 게 만만치는 않은 일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광주에 20년 정도 넘은 관이 총, 꽤 되죠? 길이가.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전체 한 20%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20% 정도에 대해서도 어차피 누수가 되어야만 교체를 하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누수가 꼭 되어야만 교체한다기보다도.

형옥

장형옥위원

미리 하기도 하시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형옥

장형옥위원

조금씩은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노후관로 개량계획을 85km 정도를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지금 1년에 누수되는 양이 20억 원어치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 누수를 빨리 잡으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누수 되는 양을 돈을 가지고 시설에 투자를 하면 누수도 안 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잖아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빨리 전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보고서 일체를 봤어요. 20페이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우라늄하고 비소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알루미늄하고 불소도 나왔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불소도.

이현철위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것 뭐 대책이 없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알루미늄이 이번에 석둔에 있는 영동리 간이상수도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3/4분기 때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나왔는데 이번 10월달에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로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일단 나왔던 방사능 오염 비소가.

이현철위원

중금속이죠? 알루미늄이. 중금속성 물질이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수저감시설을 설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그럼 아직도 저감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은 설치를 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설치 위치 부지가 지금 경희대 연수원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지금 이장님과 협의해서 사용동의,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알루미늄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기준치 이하로는 수질검사 다시 재검사한 결과.

이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또 조사했는데 기준치를 또 초과하면 어떡해요? 발견됐을 경우에 바로바로 조치하는 게 맞죠. 물론 1차 발견되고 나서 이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3차, 4차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한번 검출된 알루미늄이 그 다음에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드시라고 하면 죄송한 표현인데 과장님 그 물 드시겠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기준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지금 개량하고 지금 정수시설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보급을.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것은 물어볼 건데,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같은, 제가 영상물까지는 틀지 않겠지만 이건 신경계 물질이에요. 거의 아시겠지만 건망증, 치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장애까지 일으키는 내용이죠, 다 아시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검출된 곳에 계속 드시라고 놔두면 어떡합니까? 방치하면.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근본적으로 계속 드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현철위원

지금까지 그 자료에 근거해서 3/4분기에 조사해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시설도 개량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개량하려고 그랬는데 그 개량이.

이현철위원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런데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이현철위원

하다못해 먹는 물이라도 공급해 주셨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 도수리 같은 경우 급하게라도 먹는 물이라도 따로 공급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조치하셨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물탱크를 갖다놓고 비상급수를 실시를 했고요. 페트병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수질검사를 하면서 일단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려고.

이현철위원

다시요. 과장님. 1차로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설 보강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좀 미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까지 먹는 물은 따로 공급해 주고 있나요? 먹는 물.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하시고.

「지금은…….」하는 이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임기준수도운영팀장

처음엔 주민공지를 하고요. 물탱크를 설치하고 현재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급을.

이현철위원

팀장님, 알루미늄은요, 중금속성 물질이에요. 체내에 축적이 돼요. 아시죠? 체내에 축적이 되는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 최초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게 중금속입니다, 위험물질이고요. 그 이후에 저감됐다 하더라도 시설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지역주민들이 오염에 노출됐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죠. 그 물 값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중지하셨습니까? 시설할 때까지는 먹는 물 공급해 주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그 수질기준, 수질기준에 의해서 기준치 이하로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계속 초과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계속 했어야 되지만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중지를, 추가공급은 안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좀 해 주시고요.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탱크 기존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중지시키고 물차로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먹는 물 문제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바로 그 정수시설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고.

이현철위원

예, 그건 당연히 해 주시고요. 곤지암 상열미리도 올해 또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는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전에 지하수를 먹다가 지금은 계곡수를 먹고 있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여기는 지금 지하수에서 이게 수온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같이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인데요. 지금 불소가 검출된 것은 지하수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일단 잠정폐쇄를 하고 계곡수를 이용해서 지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곡수에서는 수질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곳의 경우도 좀 가능하시면 시설들을 보강하시든지 하셔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금속이나 비소, 불소, 알루미늄, 우라늄 이런 것들이 노출된 물을 먹게 하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 작년에 나타났던 우라늄이나 라듐 같은 경우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원수에서.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활성탄 방식에 의한 저감시설 했다고 하지만 우라늄이나 라듐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수3리 같은 경우는 대책을 좀 마련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도수3리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저쪽에, 어디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진우리에.

이현철위원

예, 진우리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라듐이 소수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의 관만 해서 수용가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없애는 게 맞죠. 그런데 광주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 거리, 지형적 어려움 때문에 한꺼번에 공급을 못하고 있고 또 예산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간이상수도가 오염된 지역은 우선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2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림리 이런 데 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게 2012년도 2/4분기 조사결과거든요. 상림리라든가 남종10 간이상수도, 중부5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1차로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2차가 적합이 나왔는데 이게 대장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장균은 이것 다 대부분이 계곡수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계곡수를 쓰다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됐고,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소위 부적합 판정이 났다가 2차로 적합 판정이 났어요. 이 경우는 저감시설을 해서 적합 판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자연 계곡수를 떴는데 2차에서 적합 판정이 난 것인지, 1차와 2차의 조사기간은 얼마 차이가 났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4-22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광주시 2/4분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만 보시면 돼요. 그 앞의 것은 내용이 써져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결과표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것도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임기준수도운영팀장

대장균 같은 경우는 채수하면서 손을 잘못 만져서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간이, 나와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얼마나 걸렸느냐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고 얼마나 걸렸느냐 이거죠.

기준

임기준수도운영팀장

방식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는 손에 의해서 한 걸로 보신다?

기준

임기준수도운영팀장

예, 채수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과치를 보니까 저희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네 번을 하는데요. 그리고 분기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질검사를 하는 기간은 한 3개월 내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장균이 주로 나오는 것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주변에 농경지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런 거름이나 이런.

이현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대장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기하학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최초에 대장균 검사를 해서 일정기준 이상 나오게 되면 그건 대장균 오염에 노출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주로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균 문제는.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도 대안들은 좀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계곡수를 드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염에 노출되어진. 원래 계곡수 자체는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에요, 원칙적으로. 단지 지하수 양이 모자라고 기타 등등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악인데 먹는 물 중에 최악인데 그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어가지고 계곡수를 끌어다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수시로 검사해 주는 건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초월에 실촌에 명심이라든가 실촌에 아랫말, 하열미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량 자체가 모자라요. 퇴촌의 사관마을이나 석둔 여기는 영동리 같고, 기본적으로 수양 영동리, 수량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차 지원이나 비상급수를.

이현철위원

겨울철에도 수량이 모자라죠? 겨울가뭄이 시작이 되면.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급수를 해서 물차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응급대응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건 응급대응이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도 굳이 안들을 따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중금속이나 비소 이런 불소 이런 오염에 노출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상수도공급계획을 따로 짜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좀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저도 인정하지만 수청리 같은 경우는 워낙 관으로부터 멀리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까지 “당장 놔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테니 그래도 오염된 물을 드시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는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짜주셔서 대안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한테는 당연히 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전년도 수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을 경안동과 송정동 쪽에 전적으로 투입을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사고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수도과 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수자원공사하고 계약내용을 첨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계약내용을 사실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곳 이렇게 읽어보면서 일단 좀 갑과 을의 차이점이 좀 있다, 갑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을이 주도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20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물론 투자사업비 대비 또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20년 장기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내용을 보면 거의 없어요. 아까도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83%대, 우리가 유지할 때 직영으로 유지할 때 83%대에서 84%밖에 1%밖에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 차이가 크긴 커요. 거의 억, 얼마 전에 와서 행감이 가까워지니까 수도, 거기 관리단에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투자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변화된 것도 없고 단지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와서 영상물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너무 한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과장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 내용,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그런 차이점, 솔직히 솔직히 아주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받고 싶습니다. 직영할 때와 지금 위탁할 때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변경협약 2차 변경을 한 주 내용은 그전에는 저희가 위탁단가를 전체 운영관리비하고 시설개량비 포함해서 510원으로 톤 단가를 510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작년도에 제1정수장 4만 톤 정수장이 증설되고 그 다음에 관로가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위탁범위가 좀 늘어남으로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하신 위탁단가를 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투자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28년도까지 수공에서 계획한 금액은 1,050억 정도가 됩니다, 시설개량비로 투자를 계획했던 부분이요. 그럼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톤당 단가로 해서 불변가격으로 210원씩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효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위탁단가에서 이번에는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시설개량단가는 총액단가로 해서 매년 저희가 15억 이상씩을 지원을 해서 시설개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단가도 당초에 300원에서 불변가격 기준입니다. 300원에서 292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된 주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약품투입비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데, 그리고 수선유지비 이런 데서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시키면서 운영단가를 좀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당초 계약 대비 280억 정도는 절감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변경계약을 맺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변경계약을 며칠자로 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변경협약입니다. 그게 11월 2일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실은 오늘 수도사업, 수도과 쪽에 강한 질책이라고 하면 질책이 되고 사업소 전체에 큰 잘못이다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개선사업을 지금 280억 정도 개선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남양주시에 지금 문제 생기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겠다, 우리는 원수가 여기에서 모든 걸 집계를 해서 다 나가는 부분인데 원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한테 끌려 다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꼭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일단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광주시와의 계약관계 이행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할 때까지 또 그 이후에 후배님들이 또 들어와서 의원들 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이걸 지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제대로 된 협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갈수기 때 그러니까 동절기에 항상 수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라 함은 말 그대로 산 계곡수입니다. 계곡수면 옛날에는 환경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한 2, 3미터만 파서 물도 먹고 또 산에 흐르는 물도 깨끗하다고 계곡 다니면서 먹고 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대기질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공장 매연이 다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산에 낙엽과 더불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중금속이. 우라늄이 나오고 알루미늄이 나오고 거기에서 직접 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기질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더 많다, 또 주위환경 주위에 광산이라든지 또 이런 굴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광산 쪽에서 가장 크다고 그러죠. 이러한 환경적인 요건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광주시에서도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걸 대비해야 되겠지만 간이상수도 계곡수 갖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수도 보급이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서는 깊이, 100미터 이상 깊이 파서 제대로 된 급수를 보급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수질 또한 보급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물론 요청을 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관정 쪽으로 해서 상수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힘들겠지만 물이 부족한 부분부터 지역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59개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51개소로 좀 줄여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상 부득이 여건이 안 되는 8개소 정도를 남겨놓고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은 심층으로, 보통 100미터 이내에서 채굴해서 나오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심층지하수 개발도 한번, 생각해볼 대안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좋은 수질이, 좋은 물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관정이 부족한 데는 없는 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전 항목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기존 항목 7개, 8개 항목 하는 것은 양평에 있는 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 56개 항목 정도 되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57개 항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맞습니다. 세균이라는 게 손에서도 검출되고 수도꼭지에서도 검출이 되고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채취가 돼서 분석을 해야지 그냥 비전문가 아니면 그것을 통화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하물며 다른 데 물을 퍼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검사할 때.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 물을 퍼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는 김에, 하수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하수과에서는 제일 큰 현안이 우리 광주시 발전에 토대가 되는 개발부하량 부분이 되겠죠. 그쪽 부분인데 하수도처리시설이 9개가 신증설이 되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9개소뿐만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이게 좀 확보가 돼서 우리 광주시에 앞으로 여기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될 텐데 그것에 대응하는 2015년 이후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인구집중, 공장부터 해서 창고 해서 계속적으로 IC주변, 역사주변 해서 엄청 늘어날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수물량에 대한 그런 확보 준비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과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신증설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가 2010년 6월 29일날 환경부로부터 하수정비기본계획이 확정 변경됨에 따라서 처리구역이 전체구역이 16.3%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개시가 2012년 올해 말까지 증설계획을 모두 완료해서 하수도 개시 공고를 해서 그 늘어난 부분 처리구역 늘어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오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일련의 사업비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저희가 기본계획이 2010년도 6월 29일날 기본계획이 2015년, 2025년까지, 2015년 35만 1,000명을 기준으로 장래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도시계획하고 맞춰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증설을 할 것인지 하수처리구역을 얼마나 늘려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큰 염려 없이 일단 사업이 완료되고 그 추후에 환경부하량, 부하량 할당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총량제에 맞물려서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9개 사업장에 일단 저희가 투입될 부분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 도비 다 확보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하수과장께서 하여튼 시와 도와 더불어 하여튼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리 경안천 주변이라든지 이쪽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켜서 예산을 따오는 데 하여튼 정치권을 이용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걸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9개 사업장이 내년도 2013년 말까지는 좀 완수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하수처리장이 됨으로 해서 하수처리구역 계획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는데 하수처리구역 그 부분에 있어서 확대방안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계획을 하수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틀에 짜이지 말고 도시계획과에도 좀 질책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 꼭 5년 단위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탄력 적용해서 2년이든 3년이든, 1년만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광주시 소관이 아니고 한강유역청이나 다른 관계기관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더라도 우리 광주시에 가장 문제점 되는 게 하수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 수립을 5년 동안 묶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이다 그래서 탄력 적용해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기본계획이라는 건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5년에 한번씩은 변경의 여지가 생기니까 5년에 한번씩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 이루어진 상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광주시 지역이 어떤 중앙계획이나 국가계획에 의해서 대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다든지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것은 변경의 여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다만 9개 신증설 하수처리장 일단 확대구역에 따라 이 공사가 끝나고 개시 공고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처리를 오수처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변화여건이 또 여건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9개소 사업을 빨리 완료하고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중앙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우선순위는 9개 사업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일단 그러면 하수처리계획을 세울 때 관계된 기관이 어디어디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우선 변경하고자 할 때는 승인권자가 환경부가 되고요. 경기도 내 팔당수질본부에 거쳐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그리고 광주시 이렇게 계통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사 또 위원회 구성, 공청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도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은 경기도하고만 하면 돼요. 시와 도와 단체장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은 되어있는데 물론 대통령령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하수계획도 변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거지. 우선은 처리장 9개 빨리 해서 그 지역주변에 처리구역 내로 지정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도 탄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안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 정치권이라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하여튼 지금 이것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중앙에서 환경부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구역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인 우리 광주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포함된 시·군도 포함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여론조성도 좀 있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여러 가지 행정관청에서도 주변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내세울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본계획 변경 이런 것은 추이에 따라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화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두 과에서 지금 과장님들만 두 분 참석하셨는데, 마음 고생들도 크시고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선제적 수해예방대책사업을 지금 하고 계셔요. 날짜를 보니까 2013년 1월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겨울공사로 되고 있죠? 동절기에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 건지?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선제적 수해예방대책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했던 송정4통 하수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송정소천 내의 유량을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송정소천과 목현천으로 구분해서 방류하기 위한 박스설치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라고 해서 주 공정이 박스공정이기 때문에 동절기라 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가는 걸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잘하고 있는데도 동절기공사이다보니까 아무리 잘 노면을 다진다고 하죠, 잘 다진다 해도 날이 풀려서 봄이나 이럴 때 보면 노면침하가 돼요. 물론 도로도 그렇지만 인도나 이런 데도 꼭 잔잔한 공사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전사고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공사인 만큼 잘 좀 챙겨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 좀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은 수도과나 하수과 과장께 두 분 다한테도 마찬가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 동절기공사에는 꼼꼼하게 좀 잘 챙기셔서 마무리작업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사고나 또 도로 같은 데는 차량 같은 것도 또 노면침하로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도 해준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겨울에 상당히 춥다고 하는데 수도과나 하수과 동파사고 예방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14-3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노후관로, 계량기 교체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관로는 km로 얘기하시니까 알겠는데 계량기는 ‘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용어로 쓰시는 건가?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세대당 들어가 있는 계량기 수로, 계량기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숫자를 한 세대로 보면 되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각 세대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계량기도 있고, 또 구분해서 들어가는 계량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총 합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쉽게 이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교체한 이런 실적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주로 교체하는 내용은 저희가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량기같은 경우 50mm 이하의 계량기는 검증유효기간이 8년이고요. 그리고 50mm 이상은 6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교체해 가지고 계량기 수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체한 건수는 주로 검증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교체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도 지금 계획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2013년 14년도에도 많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데도 또 다시 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든지 동파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체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계량기(전) 이렇게 해 놔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교 있는 데 상수도공사 완료됐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긴급한 민원을 손쉽게 해결해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곤지암 쪽에요,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인가요? 그쪽에 지금 상수도공사가 이번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수도공사하고 상수도 같이 공사하기로 한 게 있는데.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킴스 뒤. 거기 상수도공사 완료했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

미순

소미순위원

잘 모르시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도분야는 곤지암공사 구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오수관은.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진행했어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 추진은 안됐고요. 그 부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그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건 전체 공사가 12월 말까지 끝나도록.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내년 말까지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상수도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처리구역과 병행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게 가동이 되어야지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까지라도 해 주시면 그쪽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4-10쪽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소송하는 문제인데 1심에서 패했습니다. 1심에 패한 주 요인이 뭐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주요 쟁점이 팔당댐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각 7개 시·군이 취수하는 취수물량이 기존의 자연하천수로는 부족하고 팔당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댐 저수용량을 취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댐용수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 물 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저희를 비롯한 7개 시·군 주장은 ‘댐 건설 이전부터에도 자연적으로 하천수가 기존 하천수가 있었고 그 양으로도 충분히 취수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댐 용수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재판부에 그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지금 현재 저희 변호사를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 분을 선임해서 하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개, 굉장히 큰 소송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희는 공급자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물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입장에서 저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고 그들의 물을 그냥 받아쓰는 입장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 논리를 잘 펴서 어떻게든지 승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사실은 조례가 개정돼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건 참 다행이라고 보지만 왜 좀 더 서두르지 못했을까 법을 좀 확대 해석해서라도 미리 좀 받았으면 저희가 이 많은 빌라가, 이 수많은 빌라가 들어오기 전부터 했으면 저희 시세가 많이 확보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았을 때는 사실 원인자부담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많게는 1년에 한 60억 정도씩도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경기침체나 이런 걸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1년에 10억 미만으로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상수도 재정에도 사실 많은 악화요인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서 이번에 알고 계시는 원인자부담금을 규칙을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 중에서도 세 분을 해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지금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이게 개정된 이후부터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마음 같아서는 이전의 것도 받을 수 있는 법을 어떻게 강제로라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걸 좀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하수도법에 의해서 별표의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10톤 이상 규모 이상 것만 전부 다 받게 되어있고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내역에. 일단 사무실은 해당이 안 되고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기준 1인당 몇 인씩 거주하는 그 용량, 인에 따라서 10톤 이상이면 전부 다 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톤의 개념은 본 위원은 10톤의 그림은 그려지지만 보통 빌라를 가지고 한번 보면.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빌라는 지금 그게 법의 맹점입니다. 빌라가 현재 그 정도는 10톤 이하가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규모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부 기관에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한 동에 10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동에 보통 8세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 거주지 용도로만 봤을 때만 상수도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10톤이 안 나옵니다. 보통 10톤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분할해서 그 이하로 해서 규모로 들어오는 사례가 거의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상부기관에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현재로서는 현재 하수도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에서 저희가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원들에 대해 지적하고자 원하는데요. 사실 모 수도계량기를 하도 안 보고 가길래 거기다 뭘 살짝 얹어놓고 이번에 안 보고 가면, 계속 먼지가 안 닦이는 거예요. 닦여야지 숫자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 안 보고 가봐라’ 하고 본 위원이 그 주민하고 짜고 그걸 했더니 그 달에 보고 가더라고요. ‘이번에 안 보고 가기만 해봐라’ 하고 본 위원이 그 주민하고 같이 그걸 했어요. 그런데 부과된 양을 본 위원이 한번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작년 것 부과했던 내역을 다 뽑기로 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거반 사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지 못 했던 것도 있는데, 교육은 우리 수도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도점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침원들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광주시에 전혀 없네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14-25페이지고요. 왜 여름에 고온현상 때문에 많은 광주시민들이 “상수도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 원인이 찾아봤더니 “광주시에는 고도정수처리장이 없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안이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류에 의한 냄새를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 외에는 기존의 정수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방법으로는 활성탄을 투입해서 저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보니까 조류가 발생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냄새나 맛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 요청을 2회 정도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내년 초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데 한 5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이나 행정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 상수도보호지역에 사는데 우리가 먹는 물에 냄새가 나?’ 그리고 다른 지역은 고도정수처리가 돼 있어서 냄새가 안 나고요. ‘굉장히 불평등 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요청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거기에다가 광주시민이 갖고 있는 상대적 열패감까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아니 ‘상수도보호지역에 살고 상수도를 보전하고 있는데 물에서 냄새가 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제 상식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억울해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5-27페이지 보면 정화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율이 작년에 42.3%예요, 올해는 36.0%이고. 정화조 청소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세부적인 청소율 관계는,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하수정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관리 정화조 현황에 대해서 일제 부착표를 부착했고요. 그래서 정화조 실적이 올라갔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유예신청이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집을 어쩌다 한 번씩 쓴다’, 또 ‘영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저희한테 유예신청이 6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것은 이 현황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2012년도 9월 실적으로는 36%인데 현재 11월 말 실적으로 보면 47%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10월 말, 그 다음에 어제도 현재 정화조청소 안내를 하고 있고 집집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50%를 못 넘는 거네요?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2012년도는 그랬고요. 2012년도는 12월 말까지 50%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정화조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태료를 매겨도 청소를 안 해요?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과태료 금액이 50만 원인데 대부분 정화조를 갖고 있는 집은 아주 옛날 구옥입니다. 아주 구옥이고 실질적으로 큰 주택이 아니라 옛날 구옥에 한두 명 정도 거주하는 곳이고, 저희가 현황으로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는 상당히, 정화조 청소해 봤자 4～5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만 원 과태료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팀장님, ‘일정 규모 이상의 정화조는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예, 일정규모 이상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 일정규모라고 한다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일정규모의 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농가주택이 아닌 비용상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다?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정화조는 아주 옛날 구옥들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정화조들은 문제가 없다 판단하시는 거죠?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그것은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어 가지고.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저희가 현황 그래서 일일이 부착을 다 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로. 현황이 239개가 나온 게 일일이 부착을 한 것 중의 개수입니다. 확인한 것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50만 원이 4～5만 원으로 청소할 수 있는 것을 50만 원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 안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하천오염이라든가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 소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정

윤해정하수정화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간이상수도 오염과 관련되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염현황들을 숨기다가 문제가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광주시가 그래도 데이터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안내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하나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숨기면 숨길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거기에 따른 대처방법이 없어지는데, 앞으로도 매년 조사할 때마다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중금속이든 우라늄이든 아니면 작은 형태의 대장균이든 그 지역주민들에게 꼼꼼히 알려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대응하고 또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감시의 역할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자료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숨기다가 난리가 난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결국 방송에까지 나가게 되고, KBS 방송에도 나온 사례들을 봐서 그래도 ‘공개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위안감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하수과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정화조 관리현황을 요청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현철 위원께서 기본적인 질의를 하셨고, 사실 정화조 이게 오수합병정화조를 제외한 이것은 완전히 구식정화조잖아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화조가 노후되어서 파손이 되는 거죠. 노후돼서 파손이 되고 정화조는 땅속에 묻혀있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되고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렇게 되는 순차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벌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되기 어려운데 이것을 체크하려면 수거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수거했을 때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보시고 이게 양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면 거의 100% 누수가 되고 있는, 누수라고 해야 되나? 파손이 된 것으로 아셔야 돼요. 그게 제가 경험한 것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64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정화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를 찾는 데 한 이틀 걸렸어요. 이틀 걸려서 찾아보니까 정화조는 바짝 말라있고 그 모든 것들은 땅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트럭으로 그것을 다 제거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구옥이라면 더더욱 이것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화조는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정화조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지금까지의 수거량과 또 현재의 상태를 분명히 분석하셔서 지하수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정화조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정화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처리구역 외 지역에 구옥으로 선정돼 가지고 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수거량이라든지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점검 때 수시점검을 통해서 계도 또는 확인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처리구역 외라서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 하면 처리구역 외 지역은 대부분 다 지하수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간단하게 이번에 한라산업개발이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저번에 수도과가 한번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하수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를 시작했나요, 한라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주일 안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장 위원, 좀 이상해. 저것 좀 체크해 봐.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부도가 나고 하청회사는 사라지고 하도급업체는 5개월 동안 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렇죠? 저번에는 수도과가 그랬고 이번에는 하수과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 중에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사라는 것이 맡기기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감리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계시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도 하도급 업체들은 혹시라도 다음에 공사를 못 받을까봐 자기네가 몇 달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하죠. 그렇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5개월 동안 돈 못 받은 것은 모르셨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중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상 하도급 부도문제가 한라산업개발 대기업 1군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 100여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한라산업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법정관리 들어간 상태에서 운영되는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여 개 군데 중 한 개 되는 우리 이 처리장에서 이 사항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광주시에서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광주시에서는 선급금이 나가고 얼마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0%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현장은 한 50% 정도 나가있고요. 나갔는데 본청에서 하도급업체로 선급금을 지급할 때 돈을 줍니다. 한 만큼 주는데 하도급 받은 업체가 이것으로 따지면 강원건설입니다, 이 부분이. 자재비, 인건비 이것을 하수급인들, 일 시킨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그것을 다 알고 있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문제를 저희들이 우리 원 본청에서는 돈이 지급이 됐고 하도급까지 갔고 하는 사항을 매일 체크를 수시로 하고 그러지만 어떤 도의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장의 개인 돈을 받아서 자기 사업체에다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 데다가 돈을 쓰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것까지 관리를 못 합니다. 사실 도의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실지로 공사비에 들어갈 돈을 부족하다고 해서 부도내고 잠적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사 한라산업개발한테 계속 촉구하고 있고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인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보증 선 건설공제조합하고도 병행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좀 안 되면 최종방안이라도 해제를 시켜서 다른 업체로 하여금 바로 시공을 하는 방안을 찾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도의적 책임이라 함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는데 도의적 책임을 다 알고 산다면 세상이 복잡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공사할 때 돈이 부족한 거죠. 원래 저는 현재 국가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서 참 난감한 일이기는 하나 공사의 특성상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돈을 줬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더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문자메시지만, 우리가 결제가 나가는 것이 하청회사에서 지금 하도급 준 업체들에게 문자메시지만 가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의적으로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지금까지 관행처럼 다 그렇게 그냥 가다 보니까 가장 말단에 있는 어떤 조직체계에서 그분들만 피해를 보는, 또한 피해는 피해이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더 큰 피해거든요. 이미 한라건설에서는 ‘자기네가 2억 6,000을 선지급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관이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직접적으로 직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런 규정도 찾아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기성금 나갈 때는 대금업체, 하도급업체한테도 직접 연락도 하고 어떤 내용을 전부 다 충분히 받습니다. 부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나가는 사람한테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해가 조금 잘못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광주시가 직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그건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문자메시지나 어떤 정보도 접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리스트를 모두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는데 원청회사에 결제를 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원청회사는 당연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하청에 돈을 줘요. 그런데 그 하청이 하도급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까지 가지 마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단 SNS 있잖아요. 이용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모든 리스트를 다 가져오지 않으면 결제하지 마세요. 리스트가 다 와야 돼요, 하도급 업체의 리스트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명도 그걸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가자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위탁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옳고 그름을 저희가 판단할 시기는 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그때 광주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낸 인력이 몇 명이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가 간 인원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간 인원이 몇 명이었고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있고 떠났거나 다른 데로 이직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이고 어떤 직위에 있는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가실 때 제가 그 홍○○ 자문위원님이신가요, 지금 직위가 뭐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자문위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2년 전 공사한 것도 안 줬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며칠 안에 지급 안 했던 것이 지급됐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사를 하고 바로 결제가 안 되고 1년씩 늦추는 것도 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대체? 그 수익은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전달체계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 얘기 전달이 너무 늦어진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의견조율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상층의 수자원공사에 우리의 전달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걸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다시 한 번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종료가 되는 거죠?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못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라도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원하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가 목현동, 마을회관이 목현1리인가요? 그 마을회관에 이번에 가압장 설치했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목현가압장.

미순

소미순위원

가압장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물이 안 가고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죠? 회덕동이에요? 회덕동에,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또 자체적으로 소규모 가압장을 해야 된다고, 물이 안 간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 회덕리 지역 같은 예가 계속적으로 고지대에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올해 기존에 펌프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기존 수용가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이 입주되는 주택들이 상당히 고지대에 입지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고지대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여기에도 자기네 자체 가압장을 설치했고 그 옆에 옆으로 짓는 데도 물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꼭 고지대여서만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관로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압조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달라는 게 그 주민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소장께 찾아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본인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 원인들의 규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한번 수압체크라든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우기철에 그것을 봤어요. 하수관거 중에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전부 하천으로 설치가 돼 있다보니까 장마가 지면 파손이 돼서 소손이 되는 거죠. 뚜껑이 잘못되든 관로가 터지든 해서 오·폐수가 우리 경안천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많이 봤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 합류식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광주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금는 오·우수에서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합류식이 약 13.3%가 됩니다. 약 99㎞가 되고요, 전체 740㎞ 중에서. 분류식이 현재 오수관로가 연결된 게 한 83.9% 621㎞ 그리고 우수관거는 19㎞ 정도 해 가지고 2.8%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내는 우리가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안동 이런 데 일부만 도시계획도로하고 토지 사유지가 걸려서 못하고 있는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부만 빠져 있고 거의 시가지 내 도시계획구역 내 집단밀집지역은 분류가 됐다고 보시고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산재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뭐 기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송정동 여기가 무슨 천이에요? 밀목천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가보니까 몇 시간 전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었대요. 완전히 사람이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게 몇 시간을 흐른 거야. 그래서 환경보호과 나오라고 해 가지고 전부 얘기하고,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 아닙니까? 하수관거 정리한다는 게 수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13.3%나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네. 이것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큰 문제네요. 우리 아무리 다른 것, 하천정화활동 이것 백날 해봐야 헛날이야, 그래서 이 그 많은 물이 새까매요. 건더기고 뭐고 해서 진짜 말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시급한 데, 또 문제가 있었던 데 빨리 점검하셔서 보완조치를 해 주셔야겠다 그 생각입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우기 시에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도 참 불가항력 된 게 많습니다. 차집관거가 거의 대부분이 지점을 통해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경안천 보통 목현천, 곤지암천 이쪽 부분이 다 차집관거가 하천을 위주로 해서 묻어있기 때문에 홍수 시에는 불가피하게 차집관거가 유실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공사에서 수시로 시설팀이 별도로 인력이 24시간 비상근무로 해서 우기 시에는 나가고 있고 수시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기 시에 발생된 것은, 8월·9월달 된 것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기 전에는 차집관거를 다 준설을 하고 그런 부분도 다 보수하고 우기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10월 말까지 보통 완료를 다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지방공사에서 다 체크 관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 하수과에서는 ‘돈 없어, 알아서 조치해 놔’ 이게 아니라.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방공사에서 접수가 되면 빨리 원인분석해서 이것은 벌써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은 가서 현장만 보면 이것은 ‘우기철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것부터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퇴촌면 관음리 호박골에서도 봤어요. 동네에서 냄새가 난다고 빨리 와보라는 거야. 갔더니 이게 넘어 가지고, 거기 빌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걸,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목격을 했고 바로 지방공사에서 와서 조치해 주고 해서 하여튼 감사하긴 한데 일단은 지방공사와 우리 하수과와 철저히, 이게 서로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접수만 되면 일단 빨리 현장, 이거 무척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쏟아져 내리면 아무리 정화활동 가서 비닐 줍고 해봐야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 한 시간만 흐르면 오염량이 말도 못하는 거죠. 하여튼 지나간 저거지만 앞으로 지방공사와 함께 철저한 하수 차집관로라든지 오수관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도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있는 민원처리사항에 보니까 오포에 해당되는 게 건수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오포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해서 오포 것도 많지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현재 전체 들어왔던 민원이 상수도 보급 확대 설치를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내년도 기본적으로 이 대상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30억 갖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포함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가급적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이게 아마 전체 다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함이 이번에 안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쪽에 신현리 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광명초등학교 지나서 들꽃마을 쪽에는 상수도 설치가 완료됐는데 반대 쪽에 있는 산내마을이라고 하는 그쪽이 아직 관로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 입구에 아시다시피 가압장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관로만 연결시켜주면 관로는 자부담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먼저 가압장을 추가로 연결했을 때 기존의 들꽃마을의 고지대 부분에 수압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압검토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연결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오포지역에는 제가 민원 받은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과장께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리고 하수과장께 15-24페이지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용인 모현 것을 처리하는 데가 있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모현면 일산리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됐는데 그것은 상관 없이 우리가 다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모현 동림리, 일산리 그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3,000톤하고 2,756톤을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2,756톤에 대해서는 용인시 모현에서 자기들이 처리장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서 이미 지난번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때 그 사업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질책을 한번 받은 그 내용이고요. 3,000톤에 대해서 그 협약을 맺어서 3,000톤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비용 들어가는 요금까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 3,000톤 미만 내에서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여기 광주1처리장하고 2처리장이 새로 짓는 게 2처리장인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 게 2처리장이 양벌리에 짓고 있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 부분은 왕산2, 4, 6리를 보고 일산2, 4리 것을 처리구역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새로 해주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현재 문형리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왕산 것은 밑에 있는 것인데 거꾸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경안처리장 지금 새로 양벌2로 짓고 있는 부분에다 병행을 시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인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은 3,000톤은 현재 동림리 쪽은 오포처리장으로 가고요. 나머지 것은.

희익

정희익위원장

동림리 쪽이나 오포처리장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산리나 왕산리는 이 밑이거든요. 문형처리장 밑인데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하면 펌프로 퍼 올리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노선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연유하로 들어가는 것인지, 펌핑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됐고요. 그 양이 그쪽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우리 하수처리구역이 우리 오포에도 더 확대할 데가 많은데 이 모현 것을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 오포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 시 것을 처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 관내 주민들의 처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당연히 저희가 광주시 것부터 우선해야죠. 그런데 용량이 아직 현재 지금 말씀하신 양벌리, 고산리, 왕산리, 일산2, 4리는 광주2를 새로 지으면 완료가 되면 그때 들어갈 구역으로 돼 있고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앞으로 들어갈 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현재 것은 3,000톤 미만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문형처리장에서 용량이 오버되면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먼저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신현리 쪽에 현재 하수처리구역으로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딱 그어서 지금 주민이 안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쪽으로 많이 사는데 처리지역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수가 나가서 오염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여기서 다른 데 것을 처리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처리용량이 오버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내용을 변경해서라도 나중에 추가라도 그것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1만 3,000톤 문형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3,000톤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협약 맺은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설되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협약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우리 내용에 받을 때 있도록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 지역하고 내 지역은 엄연히 구분이 돼 있으니까, 하수도법에 외 지역은 처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니까 오포처리장 거기서 동림리 것을 처리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신현리 이쪽에 하수처리구역을 더 많이 잡을 것을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외 지역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외 지역을 저희가 당초에 43% 이상을 하수처리구역을 늘려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환경유역청에서 현지 보고 점오염원이 뭔지, 그래서 처리구역을 늘려줘도 되는지,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을 광주2에 100%입니다. 그러니까 16.3% 늘려주는 대신 ‘너희들이 개발할 면적을 돈을 들여서 해놔라’ 이런 문제로 해서 개발조건을 재원협의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현재 안 겉혀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하고 개발여건하고 이런 것은 별개로, 사업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인 부분의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용인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별개 건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지금 처리구역 외에 있는 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 다 처리구역 내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친환경사업단장과 친환경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친환경사업단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 친수사업과장 김학선 공원개발과장 김진석 도로사업과장 전상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친환경사업단장과 친환경사업단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12년도 친수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김학선입니다. 친수사업팀장 구정서입니다. 지원사업팀장 전재현입니다. 하천시설팀장 신현충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친수사업과장님께서 곤지암천 등 하천정비를 하시느라 정말 많이 뛰어다니셨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덕분에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일단 16-1페이지에 전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소하천정비를 하려면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받도록 건의,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천주변의 국유지는 하천을 정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방안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의하셨나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일단 국유지 부분들은 일단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런 편입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원래 하천부지가 국유지이고 그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나라에 보상비를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기본계획선에 포함된 부분들은 보상 협의할 때는 보상비를 안 주고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일단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했다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됐다니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 지자체의 현실을 정부에도 많이 알려서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십시일반 돕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친환경사업단 전체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금년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다 복구가 돼서 다시 또 깨끗한 그런 수변 하천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2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정비구역 지정된 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수년 동안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 우리 불편을 겪는 중부 퇴촌 남종 쪽 이쪽으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나름대로 27개 마을이 해제가 되고 나머지 14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합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아까 하수과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9개 처리장이 신증설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2013년 말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맞춰야겠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친수사업과에서 바통을 받아서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좀 말이 많죠. 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니 거기에 대한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많이 실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당업, 식당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분과 이쪽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거기에 원주민들부터 할 수 있는 기준을 더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기준도 좀 강화를 하고 있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면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을 해 주시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저희가 음식점 신청하는 대상이 지금 8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자격이 원주민에 한해서 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을 지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협의가 돼서 신청이 되면 그분한테 자격이 주어지고요. 간혹 몇 가구가 상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확정해서 다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적절히 잘, 컨텍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4대강과 관련돼서 마무리가 언제까지 준공이 언제쯤 떨어지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하자보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해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에서 시행청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직 거기운동장 시설도 그렇고 아직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준공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바통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자 건도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특히 마을주민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자전거도로를 각 마을별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자전거 타고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다는 거죠. 들고 와야 돼, 계단이나 들고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진출입로 자전거가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면 마을로 진출입이 되어야 와서 쉼터에 좀 쉬었다가 식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전거 들고 올라올 수도 없고, 물론 그 밖에 보관해도 되겠지만 원래 요즘은 자전거들이 고가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마을별로 진출입로를 전부 닦아줘야 그 지역주민들한테 호평을 좀 받을 수 있겠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답변을 드리면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게되면 국유지를 확보해서 유지관리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또 화장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신체적인 활동, 화장실이 필요한데 많이 설계에 누락이 되어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 보완해 주고 그러셔서 하여튼 이제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처리됐다는 것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좀 이상한 저게 있어서 16-16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타당성 용역실시비 해서 용역비가 6,0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엮여있던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실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상번천에 대책위가 그전에 있던 분이 계셔요. 그전에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건의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설득은 시켰지만 그분들한테 사실상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주시에서만 해서 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과 중부면 광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처해있는 그런 현황,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관리소라든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일단 되면야 좋죠, 거기 중부면에 어려운 백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백서까지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나름대로 저도 정치권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환경관련 정치 관련된 사람들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용역을 세워가지고 과연 얼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된다면야 좋은데.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면이 좀 있어요, 지정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출을 해서 일단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건의할 수 있는 게 그런 계획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지 상번천 부분하고 광지원 부분도 전체적으로 유하거리에서 약간 기본적인 거리 외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 일단은 적시에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괜히 6,000만 원, 요즘 돈도 없는데 그냥 날리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서 해결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또 저희들 처해진 입장에서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을 그 부분을 도출해서 일단 그것을 갖고서 경기도에 건의를 하든 환경부에 협의를 하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관계관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거지, 이거 만약에 6,000만 원 날리면 그때 당합니다. 용역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당하죠. 되도 않는 용역비 6,000만 원 세워서 뭐했느냐,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6,000만 원에 대해서, 큰 돈인데. 보통 용역비가 큰 것도 많지만 1,500짜리, 2,000짜리, 3,000짜리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거지. 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충분히 공무원들끼리 관끼리 협의가 돼야 돼, 각 부서 부처까지 해서 다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고 ‘아, 타당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움직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거 혈세 아니에요? 큰 혈세인데, 혈세만 낭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필요한 연관된 부처나 이런 데 확인 충분히 해 보셔서, 질의도 해 보시고 해서 바로 나옵니다. 서류 질의해도 다 나와 있는데, 몇 군데 보내면 되잖아요? 다 보내서 질의답변 다 받아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움직이시라 이거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6-29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이팝나무 식재현황인데 사소한 건데요. 우선은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4대강사업 것이 아니라 한강살리기사업 아닙니까? 4대강사업은 이포보로 끝난 거고요. 개념적으로. 자꾸 사업이 다른, 물론 통칭 4대강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국가가 얘기하는 4대강사업은 이포보 공사로 마무리된 거고요. 이것은 그 외에 한강살리기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 규모거든요. 자꾸 그렇게 쓰시니까 지역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세요. “4대강사업 얘기하시면서 왜 우리 동네 이렇게 만들어놨느냐고?”, 그것 설명하는 데 한 3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명칭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 4월달에 이팝나무를 한 주당 20만 원인가요?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광주시에 시민들로부터 홍보하셔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 식재를 한 것 아닙니까? 나무를.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죽었어요. 16%나 고사돼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홍보하셨느냐 하면 ‘한강살리기’ 이런 얘기 하시면서 “생태 자연생태계 특히 상수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하는 형태의 식재사업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셨고 이것은 표현방식으로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20여만 원씩 내고 심은 분들한테 평생 명예롭게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5%나 고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사도 고사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나무 심어서 수림을 가꾸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농사 못 짓게 나무 박아놓은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귀여지구 지역주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있는 게 “나무는 대충 심어놓고 다 죽어나가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이게 뭐냐?” 이런 질의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팝나무는 작년에 4월달에 식목행사 때 식재한 것은 맞고요. 그것은 자료에 있듯이 6-1번은 저희가 이팝나무에 대해서 하는 152여 주 심은 현황이 되고요. 6-2에 있는 고사목 현황에 대한 계획에서 나타났듯이 331주 고사된 것은 한강살리기운동 1공구에서 거기에서 식재한 교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팝나무에 대한 고사목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가 1공구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전수를 한 게 있습니다. 9월달에. 거기에서 도에서 시공돼서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놔서, 지금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데이터가 잘못됐네요? 잘못된 것을.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구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여지구 이팝나무 152주 중에 여러 주가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밑의 것 경기도가 한 사업을 오해하고 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귀여지구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지역에 한강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운동장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 지었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지금 다목적광장이라고 해서 축구장하고 야구장 병행해서 쓰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목적광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음 주 정도면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역주민들끼리는 관리권이 지역 마을에 온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한 건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전에는 그렇게 관리가 됐는데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이현철위원

쉽게 좀 설명해줘 보세요. 제 질문은 과거에는 그곳에서 야구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야구하시는 동호회에 일정비용을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공간화된 것 아닙니까? 명칭이 다목적운동장이든 뭐든,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문의가 이렇게 와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항간에는 “과거처럼 임대수입료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했어요. 잘 아는 게 없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사실상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됐을 때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처럼 남종면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관리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이현철위원

면이?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면 체육회 정도가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도 지침을 그렇게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일정 정도 임대수입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운영계획서나 사용승인이 됐든 그런 부분은 면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회랑, 그렇게 해서 지침을.

이현철위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이크 잡은 김에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수사업과가 열린화장실을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천사거리에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주셔서 잘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역주민 의견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친수사업과에서 만든 화장실이 거의 외진 데 있습니다, 탐방로 중심으로. 그래서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부녀들이 굉장히 불안해, 사용 자체를 좀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한 분의 요청이 “그 안쪽에 비상벨 하나를 달아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요. 위급 시에 거기가 대피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또는 대피로이면서도 잘못하면 범죄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안쪽에 비상벨 정도 하나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경찰서랑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벨을 눌렀을 때 빠른 가까운 경찰이든 아니면 119든 아니면 저희 우리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든 바로 가서 위급상황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게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뇌혈관질환에 의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쪽에 비상벨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시면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구조를 위한 설치는, 검토해 봐 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는 아니고 목현천에 우리 제가 청소년들 문화공간을 위해서 좀 확보해 달라고 말씀 드렸죠? 조금 하기는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미흡한 데가 있어서 좀 더 보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연계해서.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앞에 그것을 좀 개량을 했는데요. 지금 바닥이 약간 시멘트로 되어있다 보니까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우레탄으로 해서 면을 좀 밝게 하고 위험이 좀 덜할 수 있게 그걸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여름에 한번 나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 청소년들 공간이 활용방안을 잘 모르나 봐요. 몰라가지고 거기에는 전혀 그냥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돼서 좀 할 수 있는, 어차피 보강할 때 좀 해주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하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부탁입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차분차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40%예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공정에서 지금 서하리에 있는 집수정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은 40% 완료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관로공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40%는 전기공사하고 집수정하고 거기까지만 4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 중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 공정 중에서 40%만 됐다라는 의미예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40%까지 됐을까 하고 제가 물음표를 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집수정하고 전기시설하고 그런 시설이 주가 됐습니다. 그게.

미순

소미순위원

2012년도에 보면 수평공 2개, 상부슬라이브, 유량계실, 기계설비, 전, 송수관 이런 것들이 지금 완료된 거예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범위에서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19억하고 기금하고 해서 지금 21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올해 잔여 이월되는 것 해서 29억은 확보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 공사비를 지금 얼마 잡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지금 219억 정도가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219억 2,000 정도 잡고 있는데, 토털 지금 얼마가 잡혀있는 거라고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지금 확보돼서 87억은 확보돼 가지고요. 올해까지 끝나서 지금 잔액이 8억 정도 남았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확보된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29억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다 완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아니죠, 추가로 더 현금 보유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219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14년도까지 이게 완공인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환경부를 통해서 추경이나 확보해서 더 국비를. 일단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앙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비확보에 좀 힘을,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께서 뛰어갔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요. 8페이지를 한 번 봐 보세요. 이게 변경금액들이 있어요. 기존보다 증감된 게 많아요. 사유가 다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특히 2번 같은 경우 ‘집수정 내 퇴적토사 처리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집수정 내 퇴적토사처리는 집수정을 토공하다 보면 이게 여름에 장마 때 그 안에 토사가 엄청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좀 제거하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설계를 이게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ES(Escalation)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물가변동이.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수 시에마다 이렇게 퇴적이 된다는 거예요? 매년 퇴적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장마 때 금년도 장마 때.

애경

설애경위원

관정이 덮여있지 않나보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덮여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덮어져 있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지금도 덮여져가지고 상부 보호구역에는 다 덮여있어서, 완벽하게 공사가 완료된 상태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가동도 안 했는데 토사가 퇴적됐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오산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보면 증액한 것이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이게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실상 하다보면 돌쌓기사업이, 물량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요청사항에 의해서 물량이 추가로. 당초 공사물량보다 길이를 좀 늘려서 더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의 시설이 아니라 그 이상이 늘려져서 이렇게 증액된 거라고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5번도 증액된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5번, 4번 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이게 수해복구사업이다보니까 그건 설계상에서 연약지반 돌쌓기를 하고 호안을 하다보면 연약지반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는 기초시설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여건에 의해서 현장여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물막이 하천이다보니까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가물막이로 해줘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여건에 의한 그런 변동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에 초월 쪽에 성당 있는 데 하천에 건너가게 돌 이렇게 건너 징검다리 해 주셨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대쌍?

미순

소미순위원

예, 거기를 친수사업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했어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징검다리는 당초에 도평제 개선공사할 때 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폭이 늘어나면서 보강하게 된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야, 어떻게 거기는 징검다리를 해 주고” 옆에 그 교회 목사님 민원 넣은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nbs p;그 목사님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해 주라” 그리고 한 5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정말 될까 가봤더니 500만 원이 아니라 한 2,00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그렇죠? 왜 거기만 해 주셨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가 추가 위치가 어디인지?

미순

소미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요. 개별적으로.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이 있으니까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 하니까 다음 것을 약하게 하게 된 것 같아서 다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뭐예요? 변호사비를 얼마만큼 줬다는 거예요? 1심에서 취하해서 변호사비를. 이게 천 단위예요? 천원 단위인데. 이게 소송가액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비가 이게 3억 3,000이에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숫자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취하된 건데 이것은 숫자가 좀, 죄송합니다. 그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있다 없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3만 원 준 거 아니에요? 혹시.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취하됐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변호사비를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내용을 쫙 가서 훑어보니까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에서는 세외수입 미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저희는 세외수입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소미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목현천 복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 본 위원이 매일 그리로 지나다닙니다. 관정사업은 다 마무리됐고 전기시설까지 마무리된 상태인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태화강 쪽에 하나 하고 우리 경안천에 두 번째로 전국에서. 국비 100% 지원받아서 219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관정 판 위치가 묘하게도 완전 우리 친환경농산물 짓는 딱 그 입구예요, 바로. 서하리나 정지리나 다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관정깊이를 몇 미터 정도 판 거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게 한 7미터, 8미터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30미터까지도 전부 이게 다 흡수가 됩니다. 땅으로, 그래서 흡수되는 물을 받아서 다시 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갈수기 때 또 풉니다. 갈수기 때는 물이 바닥나있을 때예요. 그때 7미터 정도에서 다 퍼서 목현천으로 붓습니다. 먼저 목현천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흡수되는 게 엄청 많아요, 거기가. 거기도 계곡이 있습니다만 내려오면서 물이 다 흡수 당해서 마르는 거거든요. 갈수기 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걸 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천이 흘러야 깨끗하기 때문에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러나 공사 초기에 본 위원은 이런 처음에만 알았더라면 그래도, 물론 검사 다하고 하셨겠죠. 우리 경안천과 목현천의 합수머리 지역 그쪽에 좀 낮은 쪽도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 관정뿐만이 아니고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멀리서 키로 수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멀리서 펌핑해서 올라온다는 게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들어가고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다 시 재정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안 대 줄 것 아니에요? 공사만 끝나면.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게 갈수기 때 친환경농산물 주단지, 주단지에서 뽑아 올린다 이거죠. 그랬을 때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겠나, 아직도 시험도 안 해 봤고 작동도 안 해 봤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좀 해 주시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는 목현천에 당초에는 목현천 합수머리 그리로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만 8,000톤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이 양이.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양도 안 나오고 또 승인과정에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그 승인을 받거든요. 거기를 검토했다가 거기가 적절치를 않아가지고 또 곤지암천 합류부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도 양이 부족하고 또 적정지가 아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하리로 가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들이 서하리 주민들이나 정지리 주민들이 관정에서 마냥 뽑다보니까 수량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본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지부분까지 제방 쪽으로 관로 연결을 해서 그 용수로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공법을 통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부나마 해소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 답변이세요.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시험도 안 해 보고 가동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에 가장 주산지죠, 토마토의 주산지를 만약에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피해를 입는다면 상당히 큰 피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러면 하천을 타고 올라가는 건가요? 공사가. 관로공사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공사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두 개 합수머리는 물이 부족하니까 세 개 경안천, 목현천, 곤지암천, 무갑천 네 개를 묶은 합수머리에다 놨다, 그 뜻이네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어차피 국비 100% 지원이니까 잘 처리하시고, 대비책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100% 다 국비로 지원해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는 걸 예상한 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한번 뽑아본 게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제가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산출해 봤는데요. 저희가 유지용수 갈수기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장마철에 한 3개월은 안 푸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도 일부 가동 안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 전기료 같은 것으로 해서 1년에 6,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예상되는바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그렇죠. 최소 6,00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최소로다 잡은 게 6,000이다?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유지관리비도 또 들어갈 것이고, 전기료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거기에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유지관리비, 전기료 다 해서 6,000만 원 정도?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1년에 그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별도로 또 되어있나요? 관리하는 팀이나 이런 게 어떻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현재는 저희 하천시설팀에서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하천팀에서 그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게 저희가 완공이 언제 정확?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2014년도 말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14년도 말? 아직도 좀 더 남았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라기보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하천이 차지하는 경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도 있고 도로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는 하천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공사를 하시면서 부족한 면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게 제방도로변의 가로등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식재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과장님도 하셨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방까지는 만들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 경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 경관을 가져가는데 미리 마스터플랜이 없으면서 각 구간마다 다 다르게 그것이 설치가 되거나 접목이 됐을 때 굉장히 혼잡한 복잡한 하천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가로등의 모양이라든지 정도, 빛의 밝기 그 다음에 수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플랜, 난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 높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셔서 마스터플랜을 미리 짜 놓으시면 어느 구간에서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관팀하고 서로 상의하시면서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고요. 우리가 법면에 식재를 할 때 하천변에는 식재를 못하게 되어있고, 그렇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이쪽 사유지나 도로와 맞닿은 법면은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사유지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제방도로 하천 쪽 말고 반대쪽은 식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제방 상단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

제방 위 말고 법면.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법면도 사실상 제방에 관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안 되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당신들 생각에는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더 예쁠 테니까 자기네가 심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나무뿌리가 제방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좀 헷갈려서. 일단 제가 지금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 놓으시고 예산은 확보하는 대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지원사업도 관리하시는 거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 지역에 주민지원 해야 될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목동에 현재 개인 한 사람이 무단점용은 아니고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연장시켜주지 말 것을 이번에 건설과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에게 돌려줄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소공원도 괜찮고, 소공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적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많지 들지는 않고 한 2,000만 원 미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것 같아서 여기 도면을 좀 드릴 테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 1월에 이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실 거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고향의 강’ 관리도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현재 설계는 다 끝나있고요. 시행처는 경기도입니다. 내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은 어떻게 다들 확보했던가요, 어떻든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내년 것은 경기도에서 일부 확보돼 있어 가지고 착공은 3월달에 들어가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월달에 해서 시행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일단.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과장께서 좀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은 이 사업이 포기된 사업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두려워서 ‘안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흐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위의 흐름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못해서 이것에 대한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먼저도 주민청취장에 가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올해까지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일부는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3월달에는 공사시공이 들어가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친수사업과 하천팀에서 소하천관리도 하시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지금 소하천 계획선, 하천에 추가로 넓히려고 하는 계획선 있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기본계획선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게 지정만 돼 있고 아직 실행이 안 돼 가지고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이 저한테 들어와서 먼저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언제쯤이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로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작천도 내년에 시작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서 미정비된 곳은 국비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비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라든가 그런 것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하천계획선이 있는지 몰랐다가 서류를 떼보니까 하천계획선이 있어 가지고 그 평수면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정비가 될 수 있고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도비를 하든지 확보를 해서 그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게 지정된 소유주들한테는 그것을 통지를 해서 이게 하천계획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개발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못한다든지 그러한 통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한 적이 있나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통보 같은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필지가 엄청 많은 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개발할 때 또 개발행위할 때 항상 민원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일정부분 통보해 주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물론 어렵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당한 알권리를 위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제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하고 동떨어지게 받아 가지고 대부 근거를 해달랬더니 이건 그냥 뭐에 30%, 몇% 이렇게 했는데, 광역사업비는 여기 이 기준한 것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Ⅰ지역, Ⅱ지역, Ⅲ-2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표시를 한 거죠, 이게? 지역 표시한 게? 16-24페이지.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Ⅰ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고요. 퇴촌, 남종, 중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고 Ⅱ지역은 수변구역 같은 그런 지역이 되고요. Ⅲ-2는 특대 1권역, 2권역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런데 앞에 읍·면·동별 배분내역 보면 오포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Ⅰ지역이 배정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에. 오포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없거든요, 특별1권역은 속해도?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오포에 거주를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땅을 갖고 계신, 그게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 이것을 광역으로 사용할 때는 이 사업비 중에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데 일정부분을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것을 “하겠다” 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오포 공공시설 그것 하는 데로 투입하고 올해도 그랬고 해서 그것도 좋지만 그런 공공청사 같은 것은 다른 자원을 확보해서 하고 이런 것은 상수도 보급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나 좀 정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원래는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주민사업비를 배분할 때 보면 오포 같은 경우에도, 오포에는 주로 고산, 추자, 양벌, 매산리가 수변1권역인데 저쪽에 능평리나 신현리 그 꼭대기까지 다 똑같이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라도 이것은 어느 저거니까 주로 어느 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들 회의에서 자율에 맡겨서 해라 하니까 거기 상관 없는 지역에서도 이것은 다 나오는 돈이니까 ‘다같이 써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명확한 배분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저것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읍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살수차라든가 여기서 관리하는 차들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1대 있습니다. 탐방로에 장마 때 지나면 흙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을 즉시즉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평소 때 저희 동 지역에 보면, 광남동 지역에 많이 그런 데 물 뿌리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죠? 물 뿌린 것을 고여 놓아서 차들 세차하고 지나갔다가 다시 세차한 게 공이 없다고 저한테 지적을 해서, 물론 동장한테 해서 그것 좀 시정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또 거기서 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저희 과는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수사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친환경사업단 공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공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박성영 공원개발팀장입니다. 김승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문재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저는 공원개발과장 김진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이 지금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공원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약 예산이 6,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시비 100%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건의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내용과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전년도에 장 위원님께서 광주시의 공원녹지 의무확보비율을 하향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일인당 3㎡로 성남이나 광주나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해서 중앙부처에 2012년 3월 20일날 도시지역 내에서 공원녹지의무비율 하향 개선 건의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협의 중으로만 나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입니다. 일단 협의할 때 가능하면 저희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협의할 때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여기 단장님 계시니까 멋있는 단장님께서 가셔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해서 협의가 잘 되도록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중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쌈지공원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쌈지공원을 몇 개나 더 확보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쌈지공원은 송정동 한우대가 앞쪽하고 오포의 매산리 쪽하고 삼동에 뉴서울골프장 입구 쪽에 3개소를 새로 신규 조성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준공하고까지는 굉장히 훌륭하게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쌈지공원 중에 한 군데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지화 된 것인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뒤에 생겼는지 나중에 생긴 것인지 먼저 생긴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 다녀오셨죠? 교회 앞에 쌈지공원이 있어요. 바로, 교회 앞에 쌈지공원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펜스를 다 쳐 가지고 자기네 공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공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수년간. 그래서 제가 이게 분명히 우리 쌈지공원 위치인데 이게 맞나 틀리나 해서 위치확인을 했더니 우리 시에서 조성한 쌈지공원이 맞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이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곤지암 수양리 산 44-2번지 일원이고요. 사랑의 교회 밑에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쌈지공원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이고, 2012년 9월달에 위원님께서 수양리 산 44-2번지 쌈지공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펜스가 설치돼 있고 옹벽이 설치돼 있고 거의 주차장 등이 돼 있다.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9월 24일날, 쌈지공원은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쌈지공원 그 지역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점용 관리부서인 건설과에 즉시 24일날 통보를 해서 건설과에서는 소관청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불법사항 여부 및 조치를 의뢰시켰고요. 그 관련해서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종교시설 및 가스충전소 부지 진·출입로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펜스를 포함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오늘 다시 또 확인을 재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거기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보도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펜스 등 그런 것은 완벽하게 개선이 되어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산뜻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라도 펜스 등 불편사항이 있으면 설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지금 옹벽 위에 있는 펜스는 사라지고 옹벽 안쪽으로 인도가 설치되면서 공원과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지금 공원을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시켰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공원이 있으면 공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 저렇게 되면 자전거나 사람이 가다가 그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참 바람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쌈지공원에 대해서 혹시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유지화 되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여기에 펜스를 치는 것을 허가했다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 허가 시 펜스와 옹벽을 포함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고 거기에 허가증까지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납을 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 건 하셨나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계속적으로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함이 마땅하니까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저희의 주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해서 쌈지공원 기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펜스만 쳐져 있던 게 아니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대문이 설치돼 있었어요, 공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대문이 이렇게 설치돼 있었어요. 이거 뭐 대문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았었거든요.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도 수해복구, 공원들 전부 수변구역에 있다보니까 많이 망가졌었는데 다시 원상복구 다 해놓으신 것을 보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대물빛공원 조성에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 해서 전체 계약금이 60억 5,000만 원 그중에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직접 한 것이 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금액이 얼마이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11억 200만 원은 특별지원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어촌공사와 광성산업개발과 공사금액이 얼마얼마죠, 금액이?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총 계약금액은 60억 5,200만 원이고요. 11억 200만 원에 대한 것은 환경부 특별지원사업비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증감된 것으로 돼 있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1억 8,700만 원은 산책로 주변 식생 보완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60억 5,200만 원 중에 공사 전체를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건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와 광주시 간 위·수탁 계약이 협약이 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다시 시행사인 시공사인 광성산업개발에 하도급을 준 상태이죠.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뒷장에도 중대물빛공원 해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연간 임대료, 토지 사용하는 임대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임차비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한 3억 8,000 정도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사라는 데가 다 그렇지만 꿩먹고 알먹고 다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하도급까지 주고 또 쓰지도 못하는 토지를 광주시에 임대료 3억 8,000씩 주면서 큰 장사를 한 거죠. 농어촌공사로 봐서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깨끗이 매년 돈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준설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광주시가 나서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또 매년 3억 8,000씩 수입도 생기고 농어촌공사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단 우리 시에서는 성과를 낸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쉴 공간을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좋은 쉼터를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익과 농어촌공사가 살을 찌울 수 있게끔 매년 임차료도 많이 준다, 못 쓰는 땅을. 거기서는 아주 일거양득, 아주 대단한 거죠. 이것은 광주시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고 그 지사장님이 아마 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금년도 평가 광주 이쪽에서 아마 평가를 상당히 잘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번에도 연간 임대료를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달라, 물론 두 군데 감정을 해서 적절하게 평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맹지입니다. 뭐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맹지 하천, 완전 맹지죠. 그런 데서 임대료 3억 8,000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하여튼 성과와 우리 시의 성과와 농어촌공사의 성과 둘 다 대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나라도 잘 살아야 되고 광주시도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후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가끔 지사장 저희도 봅니다만 한번 더 접촉을 해서 관리비라도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궁극적인 목표는 광주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우선 중대물빛공원이 잘 됐다는 과찬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집행부뿐이 아니고 그동안 공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등을 감수하면서 잘 참으셔서 협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중대물빛공원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대물빛공원의 토지임차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운 돈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고 싶어서 주는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5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폐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전체 해야 되고 목적 외 사용토지 1억 5,900만 원은 저희가 사들일 수 없는 땅, 예를 들어 수생지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광주시 재정이 형편이 되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뒤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 소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농어촌공사 장사 잘했다 그 생각은 안 드시나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좀 아까운 돈은 사실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냥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관리 매년 해나가다가 공사비에서 엄청 남겼을 겁니다. 공사비에서 엄청 남기고 임대료도 3억 5,000 정도 계속 들어온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장사입니다. 공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곤지암 근린공원 조성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실시설계 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127억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이것을 잠정적으로 향후 토지매입비까지 계산을 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고요. 현재 사업비가 예산에 선 것은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예산 선 것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일단 전체 토지비 보상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원 개발할 수 있는 전체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산악지대니 뭐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공원은 공기가 좋은 데를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지나 낮은 곳보다 거기는 또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남부지역 도시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그런 부분을 택해서 또 인근 지역에 시·군을 가보면 산 같이 된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수원만 가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분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셔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15년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 역세권도 가깝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우리 광주시의 남부 권역에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철저한 준비 계획을 하셔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보충답변.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있으시면 하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현재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끝나게 되면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향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실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시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입니다, 10년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시효방지 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7-13페이지죠. 청석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실적이 보고 되어 있습니다. 시계탑, 흙의 광장 및 작업로 개설공사, 등의자 설치, 족구장 보수공사가 준공일이 9월 16일인 이유가 있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잘 아시다시피 청석공원은 경안천의 체육공원이고 이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1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광주시에 관리 이관된 하천변의 체육공원입니다. 원래 하천 기능이 침수피해의 완충작용과 물관리가 주 기능인데 체육시설물이 설치돼 가지고 사실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2010년도에 5번, 2011년도에 5번, 2012년도에 3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전직원이 뻘 제거 및 물청소 등…….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 족구장이 7월 16일날 침수로 인해서 192.5㎜ 정도의 비가 와 가지고 그것이 탄성재가 좀 훼손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3일날 착공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월 16일날…….

이현철위원

그 전에 8월 13일날 착공하기 전에 그 전에 한 번 완공이 됐었죠? 바로 전에 한 번 끝났지 않았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아뇨, 족구장은 한 번도 공사를 안 했고, 다만 작년도에 57㎡라는…….

이현철위원

올해 초에 1차 공사를 하고 나서 7월달 비가 오고 바로 가니까 붕 떠있던…….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 공사한 것은 봄에 잔디를 매년 발주 못하니까 청석공원을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줬기 때문에 거기를 흙의 광장으로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천후 흙의 광장을 조성했어요. 그 공사 이외에는 저희가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해가 일어나서 7월달에 그것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그것이 공사로 오인하시지 않으셨을까…….

이현철위원

그 전에 공사 한 번 끝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마무리작업 한 것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그때 가봤더니 아스콘들이 다 떠있었어요. 아스콘이라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탄성재.

이현철위원

탄성재라고 합니까? 농구장 위에 까는 것?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탄성재인데 그게 2004년도에 만들어진 거라 좀 노후화는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심각하게 떠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방치돼 있나, 사실과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이런 공사일수록 좀 비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족구장을 보수하면서 탄성재 같은 것은 물에 좀 약한 것 같아서 물에 내구성이 강한 것, 견고한 시설로 해 가지고 9월 16일날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자료를 부탁할게요. 자료 미리 부탁해 놨는데 지금 우리 광주지역에서 공원 공사할 때 꽃 같은 경우는 광주 관내 것을 쓴다고 하셨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100% 쓰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꽃 구입은 공원개발과에서는 직접구입은 안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부서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꽃의 경우도 조달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 물품계약이라든가 꽃 구입이라든가 모든 것은 회계부서를 통해서 구입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꽃 구입한 것, 회계부서를 통해서 구입한 내역은 아마 7회에 2,76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주로 구입한 내역을 보면 옥잠화, 팬지, 부용화, 메리골드, 국화, 코스모스이고요. 다만 입찰이라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원조성이라든가 도로변 화단 입찰을 받은 업체가 꽃 구입하는 사항은 시장경제,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자기들이 단가가 맞는 곳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요.

이현철위원

그것까지는 못 하겠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다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100% 관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할게요. 지역의 화훼농가들의 요청도 있고 그동안 광주시에서, 최근 한 2년 동안 광주시에서 직접 공사한 공원부지 중에 여하튼 꽃을 식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체 관내 것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생산자 위치확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생산자추적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납품된 회사의 주소지나 회사의 이름을 정리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어느 업체에서 구입했는지를, 관내업체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공원개발과에서 공사 한 시설 중 화훼의 경우 관내인지 관외인지 구분하셔 가지고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과에서 국가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조달을 받으셨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셨든 그것을 기본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3페이지, 경안천 생태습지공원에 많이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공사는 나름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너무 잘해 놔 가지고 너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개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그쪽에는 한전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 주차장 확보만 된다면 어린 학생들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버스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학습의 장이 되려면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는 그런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도로변 저쪽 인도 쪽이고 다 갖다 들이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차량 사고날 염려도 크고 거기가 언덕도 있고 해 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계속 달리는 자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어줘야 차량 도로에는 차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동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조명시설 설치 검토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감 끝나고 바로 지역주민들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의를 바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수도법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상수원 수질오염이 관계되는 곳이라 관계부서를 협의해 보고 각 실과소 다 협의를 했지만 ‘주차장으로서는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가장 큰 이유로 ‘추가 확보는 어렵다’는 불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과장님이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종면 쪽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돼 가요. 금년 말로 잡혀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사실 농토 다 없어지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지 않나, 그게 바로 보여질 겁니다. 또 즐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피로를 풀러 우리 남종면 공원이나 또 산책로나 거기 자전거도로나 지금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전거도로, 도로망, 공원, 큰 공원은 잘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공원개발과에 예산이 떨어지는 게 있으면, 거기는 전부 그린벨트 GB지역입니다, 도로주변이. 그래서 농사도 잘 안 지어요. 논 같은 거 묵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공원을 못 만들면 매입을 해서 화초를 심는다든지, 보기 좋은 꽃이나 아니면 진짜 보고, 즐기고, 감탄할 수 있는 정말 제주도 가서도 못 보는 ‘남종면에 가면 그런 게 보인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도, 논자락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싸고 산다랑지 같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또 우리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를 한번 멋지게 해주신다면 아마 볼거리도 좋고 즐길거리, 쉴거리 모든 게 다 거기서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 식당들도 개업을 할 겁니다. 내년 정도 되면 식당도 신청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분원리 붕어찜부터 시작해서 귀여리, 검천리, 수청리 쭉 먹거리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 하루 동안 푹 쉬어서 남종면에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개발과장께서 하실 일이 엄청 많다고 봐요. 다른 데 우리 시에 다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찾으시면 우리 공원개발과장님이 일거리가 너무 많으실 겁니다. 한번 좀 잘 살펴서 아름다운 호반의 남종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시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최대한 단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쪽이 조금만 쏟아 부어도, 많이 안 붓고 조금만 부어도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환경, 친환경 호반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염해 입은 가로수 대책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세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이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대부분 염해 피해를 받는 곳이 나무를 심은 곳에 보도가 없거나 보호를 할 수 없는 공간에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곳이 염해를 입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염해를 입은 곳을 한번 유심히, 전체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보니까 퇴촌면사무소 앞에 광동리 지역에 나무 심은 곳이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표본 샘플 조사를 해봐 가지고 과연 염분 피해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염분싹싹이’ 외 3개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척가격이 100주당 한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작년도 시범으로 한 번 했고 금년도도 2월달 지나서 다시 한 번 그런 지역이 있다 하면 염분세척제를 써 가지고 우려지역에 대해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포하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염해 입은 가로수나 이런 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분사식으로 약을 살포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 염해 입은 가로수가 살기는 잘 살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 입는데도?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이 완전하게 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고사목이 되고요. 다만 일부가, 그러니까 해독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일부의 염분 피해를 입은 것을 다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약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도 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더더욱이나 더 많은 염화칼슘 같은 게 뿌려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 살균 세척하는 것 말고 근본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과장께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조경 같은 것, 가로수 같은 것 심을 때는 보도 위주 약간에 염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방풍막이란 게 있습니다. 방풍막이, 볏짚 등 이렇게 옆으로 바람막이처럼 돼 가지고 그것을 나무 주변에, 저희가 이번에 할 겁니다. 한 3개소 2㎞ 구간에 대해서 염해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방풍막을 설치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눈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땅으로 밑에 흡수해 가지고 빨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좀.

애경

설애경위원

나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녹아서 흙으로 다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가급적이면 안 뿌리고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많이 오다보고 그러니까 사고율도 많고 그래서 급하게 뿌리다 보면 한쪽에서는 뿌리고 한 쪽에서는 살균처리하고 이중으로 그런 낭비가 되는데 참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과장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중대물빛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50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한 번에 말고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3억 8,000씩이나 연간 지출하느니 조금 더 범위를 잡아서라도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의 대안도 찾아보십시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런 방안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해보셨어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그런데 워낙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애경

설애경위원

해보셨는데 우리 시 재정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낸다면 몇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것은 5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아무리 시 예산이 없다라고 해도 이렇게 흘러나가는 돈보다는 좀 무리해서라도 점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하나, 17-12페이지에 보면 중대물빛공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축소 사유로 해서 제출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익창출방안으로 조성하고자 중대도시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게 주차장하고 연관이 됐다라는 말씀이신지.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이 주차장이 현재 제방 쪽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쪽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한 246-2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비닐하우스 쪽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중대물빛공원에 보면 저수지 제방이 있죠? 제방 너머.

애경

설애경위원

산책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산책로 쪽인데 제방이 있잖아요, 저수지 가운데. 제방 너머에 보면 비닐하우스단지가 있을 거예요, 하단부에 보면.

애경

설애경위원

밑에 하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홍중저수지 하단부에 보면 거기 면적이 1만 2,133㎡ 정도가 되고요. 중대물빛공원 조성할 때 보면 처음에 2004년도쯤에 용역이 추진됐고 그 당시 용역 추진할 당시에 단계별로 용역을 줄 때 단계별로 안을 줬습니다. 1단계로 공원부지 전체로 밑의 땅까지 해서 23만 8,000㎡를 공원으로 만드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면적을 빼고 나머지 두 번째는 향후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그 면적을 추가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산악자전거까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는 사항까지 3단계로 됐는데 방향을 제시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당시 용역 추진하면서 환경부라든가 그쪽에서는 친환경 적으로 “그 밑에까지는 하지 말고 가장 작은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라”라는 것으로 승인이 결정됐고요. 그래 가지고 22만 7,000㎡로 해서 2006년 7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수변공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공사가 추진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거기까지는 옆에까지 허용을 하지 않았었고 공동협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시설이 결정되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밑에 주차장이 설계가 돼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방안을 1안, 2안, 3안으로 방안을 제시했던 거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방안이 이런 방법이 좋으냐 저런 방법이 좋으냐 방향만 제시했던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확정적으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대안제시를 1차, 2차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셨단 말씀이시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렇죠. 계획단계에서만 안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지.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2단계로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나중에 거기를 다시 주차장으로 확보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현재 공원 이용하는 데는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중대물빛공원 주차장이고요. 행사라든가 향후 방문객수로 봐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1만 2,133㎡인데 그것을 선별적으로 한 1,000㎡나 2,000㎡ 구분해서 거기도 하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앞으로 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이 많으면 뭐든지 정확하게 하나를 해도 잘 할 텐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또 공원개발과장이나 팀장들께서 워낙에 꼼꼼하게 내일처럼 잘 처리해 주시는 거라 항상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검토 좀 꼼꼼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노력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면요. 광남동에서 걸어오기 산책로가 너무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천부지로 쭉 걸어오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당장 안 해도 지금 현재는 그 수요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가더라도 이후에 거기를 매입하면 산책로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봅시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보려 합니다. 미수납액이 우리 공원개발과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하면 정리율이 너무 좋긴 하지만 공원개발과에 세외수입 부과되는 게 어떤 내역입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 세외수입이 지금 체납액이.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부과는 어떨 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부과부터 얘기해 봅시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자연공원법 위반자가 주가 되겠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에 차량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판다든가 그 다음에 그냥 막걸리만 판다든가 이것이 도에서 거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1건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100만 원이고 차량을 이용 안 하고 사람이 그냥 막걸리를 판다 그러면 50만 원입니다. 10건이 만약에 100만 원 짜리면 1,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3억이나 된다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일부, 녹지점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가 저희가 체납되고 있는 것은 자연공원법 위반자이고, 그것이 저희가 못받고 있는 저거는 거의 다 그 사람들이 무재산자 해 가지고,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순

소미순위원

나중에 결손처리할 부분이겠네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징수는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녹지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공유재산편성 다 했는데 다만 자연공원법에 있는 것만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는 받았는데 40%는 못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야, 몇 잔 팔았다고 100만 원씩 부과하고 참 과하긴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데도 그래도 하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17-10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현황에서요, 첫 번째 것 해주정씨세마공파 종중 하고 저희가 분쟁을 했던 부분인데요. 1심 2심 3심 다 승소했어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2심에서 변호사 선임한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2심에서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비를 558만 원을 지불한 거죠? 지금 3심에 승소했으니까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어떻게 또 받아와야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558만 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6일날 저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1심 법원에다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뒤에는 다시 법원에서 저희가 통보되면 소송비용을 고지서를 발급해서 저희가 징구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좀 비싼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받아오시기 바라겠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이걸 좀 보는 눈이 생겨서 그러는데 사건번호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게 변호사가 한 것 같은데 이런 사건번호가 없더라고요. 이것 번호가 틀린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에 공원이 크게 자랑할만한 게 경안그린공원도 포함되나요? 그 다음에 중대물빛공원, 그 다음에 경안생태공원 이렇게 되나요? 아주 자랑할만한 큰 공원을 얘기하려면.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공원이 좀 큰 것은요.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청석체육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물빛공원이 이건 수변공원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생태습지공원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에 저도 가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랑할만하다, 참 우리가 자랑할만한 공원들을 잘 만들어 놨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우리 칡즙 파는 어르신들 요즘 어떻게 해결을 보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지금 제가 봄철까지는 그분이 장사를 거기서 도로변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큰 저거는 단속은 심하게는 안 했는데, 주말 같은 때 평상 시 평일 같은 때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고요. 주말에 공원 진입로 입구 쪽에 거기서 갖다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외곽으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약간 도로변 쪽으로 약간 나가서 장사를 해 줄 것을 권장했는데 좀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일부 그래서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그런데 그 이후는 또 장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몸이 아프신가 봐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아프신지…….

미순

소미순위원

참 저희가 여건이 되면 이런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하시고 본 위원이 가서 돈을 주고 군밤을 사려고 해도 제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참 살아갈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고 싶은데 우리 여건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만약에 또 좋은 봄철이 와서 하게 되면 큰 피해가 없는지 잘 살펴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초작업, 잔디 깎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석공원이나 이런 데 쭉요. 잔디 깎기 하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잔디를 깎거나 넝쿨을 제거를 하면 뿌리째 뽑거나 그러면 그 땅들이 유실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깎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건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공원개발과에서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잔디는 적정크기로 깎아줘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너무 크다보면 또 쥐에서 옮기는 병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전염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또 따르죠.

미순

소미순위원

이 잔디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경안천에 쭉 옹벽에 법면 쪽에 있는 잔디들을 막, 풀 습지 뚝방에 덩굴 이런 잡초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깎는 것을 제가 쭉 투어하면서 같이 다녔어요. 고생들 하신 것도 봤고 그리고 그분들이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봤는데 과연 그걸 제거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되면 제방이 유실되거나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아, 그 정도까지 유실되게 저희가 제거는 안 하고요. 그것을 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외래종인 가시밭덩굴이라든가 뚝방덩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포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변이 저희 공원이 습지공원에 여러 가지 식생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깎는 게 최대한 깎는 게 맞아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가시밭 뚝방덩굴은.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그것은 제거를 해야 돼, 왜냐 하면.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외래종은 워낙 번식률이 대단히 커서 제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일반적인 풀들도 잡풀도 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나면 그 법면들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었고요. 또 부분부분마다 보면 오포 쪽으로 쭉 걸어가서 저희들이 투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면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유실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자기 몸보다 더 아끼면서 이 잔디 깎기, 넝쿨제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호교류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는데 제안을 누구한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안을 받아서 저희 광주시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법면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해서 그쪽 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 종이량을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계획팀장 안병하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차길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강수호입니다. 도로행정팀장 박광성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도로사업과가 1년에 관장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대부분 감독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현장을 매번 돈다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것들을 원격조정을 하시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돌면서 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계속 현장 도나요? 그러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보통 평균, 늘 공사가 평균 몇 개 정도 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0개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은, 담당공무원은요. 감독 공무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인당 3∼4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하루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하루에 3∼4건을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는 상황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늘 그래서 야간근무한다고 볼 수가 있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공무원 1,000명이 이 많은 인구와 일을 다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장 현명하게 해 치워야 되니까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현장에 우리 요즘 핸드폰 사진 카메라 너무 좋잖아요? 그것 카톡이나 이런 걸로 다 연결을 하셔서 그 현장 상황을 그때그때 좀 점검을 하시죠? 그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해보시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도 괜찮은데요. 저희가 대개 나가는 것은 공사현황들이지만 대개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나가지 우리 공사현장에 추진되는 품질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대개는 열에 아홉은 공사현장의 민원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게 솔직히 제가 저번에 의정 설명회 때도 우리 주민들에게 부탁을 했던 건데 “1,000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너무 민원을 중복적으로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민원도 현명하게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자가 생기지 않게 공사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담당들께서는 모두 사진전송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제가 보여집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사진전송을 못하시더라고요. 팀장님들께서. 과장님은 하실 줄 아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도 보내라고 그러고요. 일부러 제가 한 번 보내보라고 그러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어차피 요즘은 많이 발달되어있으니까 계속 이게 뭐냐 하면 꼭 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계속 하루에 두 번씩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는 룰이 생기면 그들이 공사를 아무렇게나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사람 왔을 때는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지만 카메라 사진은 매번 찍어서 과장에게 보고를 한다, 혹은 팀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것이 룰로 되어있다, 우리 광주시 현장은 도로에 상관해서는. 그러면 절대로 그냥 하지 못합니다. 그 단계별로 다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건 귀여우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니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2년도 겨울부터 2013년도까지 겨울을 날 수 있는 염화칼슘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워지셨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몇 톤이나 이번에 구매를 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1년에 하는 게 3,000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은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500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작년에 다행히도 많이 눈이 안 내려서 많이 잔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예상보다 눈이 안 와서 염화칼슘을 별로 쓰지 않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작년에 남아있는 전체 톤수가 어느 정도나 남아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약 1,500톤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반밖에 안 썼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금년엔 많이 안 썼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우리가 메인, 그러니까 메인 톤수는 3,000톤으로 가지만 1,500톤은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스팟으로 나가죠? 계속 수의계약으로 나가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보니까 2,000만 원씩 수의계약으로 나중에는 보니까 쭉쭉쭉 나가지더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특이한 거거든요. 없어가지고.

형옥

장형옥위원

어쩔 수 없을 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작년에, 품귀가 났었어요. 그래서 관내에 한 군데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알아본 데가 거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한번 기억이 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보니까 언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 사실은 중국에도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른 적이 있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염화칼슘 배분은 다 되어있나요? 도로 가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녀보니까 대부분 도로 가에는 이미 염화칼슘이 다 배분이 되어있더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주요 고개 부분으로 다 배치 완료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매할 때 염화칼슘 의뢰서가 나가는데 염화칼슘 의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혹시 샘플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샘플은 없고요, 그 성분 검사가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뭘 건네신 것 같은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 규격표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온 거고요. 보통, 그게 성분이니 입도니 뭐 이런 것 별 것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합격된 것만 갖고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의뢰하는 뭐라 그럽니까? 규정, 룰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기준이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염화칼슘인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인가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만이 사용하는 염화칼슘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전국이 공통이죠.

형옥

장형옥위원

전국이 모두 그 기준을 가지고 염화칼슘을 구매합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구매를 했는데 소금이 한 번 들어왔어요. 염화칼슘이 톤당 25만 원 되는데 소금은 한 10만 원 되거든요. 저희 소금하고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예산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소금이 들어와서 반환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

잠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의뢰하셨는데 염화칼슘이 안 오고 소금이 왔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반품시켰죠, 뭐.

형옥

장형옥위원

반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 아니고 소금이 왔다, 지금 그게 맞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서 그게 이슈화됐었어요, 한번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양평도 같이 와서 동시에 하는데 작년에 특히 곤지암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에서 “가져가라, 다시 가져와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못가져 와서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회사하고 계약한 일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 소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비를 맞거나 하면 녹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염화칼슘도 녹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염화칼슘도 녹아요, 그런데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어떤 게 더 잘 녹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염화칼슘이 잘 녹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염화칼슘이 더 잘 녹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염화칼슘 270톤이 반품 납품 자진 계약포기 이런 식으로 해서 270톤이 계약 해지를 하셨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270톤이, 그러면 이게 우리는 염화칼슘을 원했는데 소금이 왔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소금도 우리가 쓰니까, 예를 든다면 소금도 우리가 쓰니까 그것을 낮은 가격으로 서로 협의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했어요.

형옥

장형옥위원

왜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소금은 있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소금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게 보면 270톤 금액이 약 6,1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6,100만 원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유통비예요. 그렇죠? 이 사업자의 경우에 보면 원래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가격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유통비가 들어가서 이게 가격이 있는 것이지, 이게 톤당 22만 7,000원 정도 하네요. 염화칼슘이. 톤당 22만 7,000원 정도 하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톤당이라는 게 납품도예요. 우리 현장 여기까지 갖다주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지, 맞아요. 그게 22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10톤 트럭으로 온다면, 1톤짜리를 10개를 실을 수 있어요. 10톤 트럭에. 그 10톤 트럭 비용을 따지면 얘가 처음 중국에서, 대부분 중국에서 오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중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중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염화칼슘이 계약이 해지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이후의 관리와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270톤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70톤은 가져갔고, 새로 그만큼의 양을 다른 회사한테 구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갖고 계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270톤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열미리에 그냥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열미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담당팀장이 얘기해도 되는지,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도로보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70톤이 초월하고 오포에 각 27톤, 곤지암, 도척, 퇴촌하고 저희 본청하고 해서 각 54톤 해서 총 270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지암 같은 경우는 쌓아놓은 데가 하천부지 옆에 쌓아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12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안 가져가다보니까 저희가 납품회수 독촉을 계속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보관 중에 훼손될 수 있어도 훼손되는 건 저희가 책임을 못 지니까 얼른 회수해 가라고 얘기했는데 회수가 좀 늦어서 실제로 회수해 간 톤수는 177톤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93톤은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착오로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남겨놓고 그냥 실제로 저희가 남아있는 수량 177톤만 수령을 해 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동시에 이 업체는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니까 너네 마음대로 써라 이런 게 있었어요?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광주시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훼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써도 되는 거지.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최대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왜 안 써야 되죠? 이미 우리한테 쓰라고 했으면 써야죠.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그 당시에는 계약 해지 전에 저희가 쓰지 말라고 통보했고요. 별도로 읍·면에서는 별도로 보관했던 부분이고,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가져간 것만 우선 쓰다가 모자라게 되면 이것도 일부 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공제하고 남아있는 잔량만 회수해 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이 현장을 보니까 사실은 그게 반품된 염화칼슘인지 우리가 써야 하는 염화칼슘인지 이게 정품인지 비품인지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1톤 톤백에 담겨져 있는데 톤백도 어떤 것은 찢어지고 어떤 것은 낡아서 아마 지금 들려고 하면 찢어질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비바람에 그게 노출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톤백이 모두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올해에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을 하실 거죠? 이것 그냥 두실 건 아니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지금 저희가 유선상으로 통보를 한 게, 일단 들어가지고 훼손이 될 것은 저희한테 반품을 하면 저희가 가져와서 염수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염회용액교반기라고 해서 소금하고 염화칼슘 섞어서 용액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굳어서 못쓰는 게 되면 거기에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제품은 다시 바꿔줄 계획으로 나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하 간에 보관을 할 때 다음 번 이동을 할 수 있게 보관하셔야 돼요. 이걸 톤백으로 그냥 척척척척 쌓아놓잖아요. 결국은 그건 크레인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레인으로 들 수가 없어요. 찢어지기 때문에 1년 동안 비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게차로 떠야되죠? 지게차로 어떻게 떠요? 지게차로 어떻게 뜰 거예요? 그걸. 다 찢어지지. 그럼 결국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삽으로 풀 거예요? 삽으로 퍼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인건비가 염화칼슘의 열 배는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우리가 염화칼슘이라는 게 그 해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하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것이 계약이 해지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면 이것을 제대로 보관해서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상식도 없이 어떻게 도로사업과에서 뭐 행정을 한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일반 우리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있다면, 보관을 잘 하도록. 저희 적사장은 사실 잘 텐트도 쳐있고 다 커버도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보관하는 것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광주시에서 관할하시는 것과 읍·면에서 관할하시는 이게 수준이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매사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는 개념 정립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드는 것은 이것이 사례일 뿐이지 이것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매사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과 마인드가 준비되어있지 않은 것은 추후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매사 그 다음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도로과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생많으시고 전년도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유실됐었는데 복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인체로 따지면 사람으로 치면 혈맥이다 또 도로가 막히는 곳은 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신현리도 나타나고 퇴촌도 나타나고 저 곤지암도 나타나고 구석구석에 암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맥이 제대로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병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수립이 되고 또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만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과의 총 예산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도로과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암에 대해서 지금 아픈 걸 알고 있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아픔,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시 전체에 도시계획도로가 약 1,300개 되어집니다. 약 380km 되는데 그것을 다 개설하려면 약 2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금년이 더 줄어들고 금년이 내년보다 또 더 줄어들 그런 추세가 됩니다. 저는 사업부서에 있는 입장에서는 도로를 뚫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그런 것도 복지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행동이 편하게 되는 것도 복지이기 때문에 길 뚫는 것도 상당한 복지의 일환이다 이래서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한다는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투자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더더욱 많은 길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아주 솔직하시고 너무 잘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암이 걸려서 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진단이 되어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하고 주거시설하고 또 도로 이런 게 가장 우리 주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자꾸 경제가 발전하고 하면서 자동차가 많이 늘다보니까 특히 이 도로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쭉 정리된 것을 봤어요. 하나하나 다 낱낱이 보니까 없는 살림에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보통 2014년 15년까지 다 준공하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스부분을 위해서 지금 조례도 정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 가스 조례도 들어섰고 또 수도도 해야 되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지금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 또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장님도 들으시겠지만 도로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써야 우리 광주시가 그래도 발전하는 데도 그렇고 민원이 줄어듭니다. 모든 게 거의 도로 쪽에서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도로 사람이 움직이는 수단인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빌라가 920몇 동이 허가가 나 있어요. 원룸 겸 다가구 다주택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로사업과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도와야 되고 여기 계신 단장님 또 시장님 다같이 합심을 해서 정말 암에 걸린, 도로 이런 데를 뚫어줘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성남∼광주 간 지방도예요. 338호선인데 여기에 보시면 1,934억 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18-12페이지 보시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6번 난에 보면. 25억 6,000만 원에서 다시 증액이 6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니까 한 32억 4,000만 원 되네요. 이 비용을 전체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비인가요? 이게 338호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부분이 성남 쪽에 시설비에 와서. 성남 구간인데도 저희 광주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이 6억 8,000은요, 성남시에서 다 부담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머지 25억 6,000만 원은 우리 광주시에서 부담하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공동부담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게 전부 광주시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조치하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업추진은 저희가 다, 돈은 저희가 다 받아서 우리가 다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돈은 연장으로 따져서 저희가 돈을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6억 설계 변경하는 것은 자기 성남시 노선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네 돈 내라”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설계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리고 18-15페이지에 보면 팔당호 녹색길 해 가지고 9번에 보면 46억짜리 공사가 있어요. 이게 분원에서 귀여리까지 인도 설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대로 일단 이 부분은 사업완수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할 테니까 도로사업과에서도 물론 지금 아주 민원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팀이나 도로팀이나 이렇게 보면 민원 제기하면 바로바로 가서 복구사업하고 다시 보고까지 받고 하는데 너무들 잘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도 힘이 되어드릴테니까 일단 광주시에 가장 중요한 혈맥,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동맥경화 암이 걸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21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어느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성남이나 하남시에서 45번 도로를 어느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것이냐, 우리 도로가 있고 경기도 도로가 있고 국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도로는 국가에서 하고 우리 구간은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이달 말까지 아니 올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광주에서도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년 말 정도 아니면.

애경

설애경위원

올?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계획을 설계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이요.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건데, 경기도에서 12월 말까지 끝나는데 저희도 똑같이 끝납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는 이미 완료가 거의 다 됐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는 완료가 다 됐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말까지 해서 끝낸다, 협의해 가지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쪽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인근 타 시·군하고도 연결이 돼서 저희 광주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계획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좀 고민 아닌 고민인데,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폭우가.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계속적인 게릴라성 폭우나 폭설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에 있는 사람만 알겠죠, 뭐.

애경

설애경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건 좀 어려운 거고요. 늘 언론이나 어디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들 하는 게 기후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애경

설애경위원

기후변화가 결국은 저희가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염화칼슘도 물론 저희가 쓰는 데 있어서는 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대처방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쪽에서는 아까 공원개발과에서도 잠깐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그쪽에서는 또 염해를 입어서 가로수를 살수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혹시 저희가 모래나 소금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뿌려야 될 때는 그렇게 하게끔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데 같은 경우는 혹시 소금하고 모래나 이런 걸로 좀 뿌려서 문제되는 거가 있을까요?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셨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모래를 뿌려달라고 그러는데 모래는 요즘 선호를 안 해요. 지저분해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그 후속처리가 안 좋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실 염화칼슘 저 선호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당장은 우리 인간한테 편하죠. 도로도 다 다닐 수 있는 것 그러나 나무들만 피해 입는 게 아니에요. 도로 옆에 콘크리트고 모두 다 부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이고 모든 게 다들 그래서 북유럽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애경

설애경위원

안 쓰고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모래를 안 써요. 그런 데는요.

애경

설애경위원

전혀 안 쓰고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 데는 자갈을 잘라서 그렇게 해 가지고 모래식으로 해서 그런 걸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빨리 빨리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뿌리면 도저히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시달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뿌려야 될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크나큰 재앙이죠, 환경오염의 주범이, 주범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같이 가주고 손수 본 위원부터도 내집 앞은 내가 이렇게 치우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만 이게 차츰차츰 변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도로과장께서도 물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꼭 도로과장님만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추후에라도 같이 연계되는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염화칼슘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나 저희 위원들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안 되게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비 보안등 설치현황이 있는데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뭐, 방안이나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약 가로등이 5년이 지난 게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설치한 지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고장이 한참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유지보수비를 연간 그걸 다 하려니 요즘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효율이 높은 가로등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 돈이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를 갖고 똑같이 옛날에 말씀드린 ESCO(에너지절약사업)사업인데, ESCO사업은 아니고 ESCO사업과 비슷한 그것을 갖고 일률적으로 현재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고효율에 있는 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비용은 저희들 현재 있는 비용 그대로 더 높이 상향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상환해 나가는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전기 값에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전기 절약하는 비용을 가지고 상환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전기료도 절약되고 또 앞서 나가서는 이것 역시도 또 환경오염에,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쓰거나 이런 것도 다 환경오염이 또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가주고 에너지절약도 되고, 저희 의원들이 연수를 해외로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 해서 굉장히 화려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검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 우리나라는 너무 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유럽 쪽에 가로등 거의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맞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북유럽 같은 데 도로변에 웬만한 데 가로등 다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한 50미터에 하나씩 이 가로등이 켜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이 너무 촘촘히 박혀있어요. 그래서 각 사무실에 이런 데 협의 돌려서 에너지 절약하자 뭐하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사무실 등 하나, 물론 그것도 아껴야 되겠죠, 작은 거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가로등을 하나 아끼면 사무실에 한 달 쓰는 전기료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마 나라 전체에서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앞장서서 역시 우리 광주시는 상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김에 같이 하셔서 좋은 대안도 좀 제시해 주시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믿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그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가로등 설치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100미터 저는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사업행정부서에서 100미터 이내로 하자고 그래서 100미터 이내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 100미터 넘는 데가 없어요. 가로등이. 전부 50미터도 안되고 30미터, 어떤 데는 10미터 가까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럼 가로등을 너무 촘촘히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전기가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보수나 정비해 나갈 때에는 가로등 숫자를 줄여서 솔직히 지금 너무나 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실정이 있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설치나 정비할 때는 그 규격을 100미터 정도를 유지해서 너무 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기도 덜 달면서 효율적인 그런 저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18 하는 거죠? 여기 17하고 같은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잠깐만요,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18-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에 15번에 관음∼우산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1구간이 완공되었다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구간까지 나눠져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구간까지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18-9번, 우산1교 외 9개 교 보수공사, 여기는 2구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2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있는 다리에 좀 부식되고 그런 것을 고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친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2구간 공사에 이게 포함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포함은 되어있는데 지금 당장 2구간에 공사를 언제 할지 몰…….

미순

소미순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이걸 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구간도 2015년도까지 완공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좀 해 주십사라고, “어떻게 거기만 하냐?” 이렇게 주민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구간 추진도 15년까지 계속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구간은, 솔직히.

미순

소미순위원

어렵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좀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렵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장기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들이 거기도 해 달라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주민들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338호선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담당팀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건.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담당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강수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집행액을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설계에 따른 기성금이 한 80% 정도 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금액은 정확하게 뽑아놓은 게 없어서요. 우리가 도급액이 25억 정도 들어가니까 25억의 8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한 게 한 50억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는요?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거기에는 먼저 2004년도에 도로를 선정해서 기본설계한 게 있습니다. 기본설계한 게 기 지출된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있어서 지금 금액이 합산돼서 한 50억 정도, 이게 물가상승분에 대한 설계도도 지불을 더 하는 게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로를 설계를 할 때 이 노선을 선정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걸 기본설계라고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워낙 대규모사업이다보니까 기본설계를 먼저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정짓는 설계를 2004년도에 했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얼마였었어요? 2004년도에는요. 매번 할 때마다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리피트 리피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사업이 좀 오래 진행되다보니까,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한 게 1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하는 게 지금 18억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이 1억 2,500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감리비가 1억 7,000에 지금 계약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용역 14억은 기 집행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환경평가, 감리용역은 지금 공정이 80%로 해서 기성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미순

소미순위원

그 합계가 얼마인지 지금 전혀 덧셈이 안 되는데.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산정해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이 대충 50억 정도가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본 걸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예, 지금 현재 계약돼서 진행된 게, 원인 행위된 게 50억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14억짜리는 먼저 집행 완료됐고 나머지 것 지금 80%에서 85% 정도 집행됐으니까 집행률은 계산해 보면 글쎄 좀.

미순

소미순위원

됐습니다. 계산 제가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헷갈리지 않게끔 표시화돼서요, 하나 주셔서 첨부자료로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 반복하지 않게끔.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는 이제 확실히 인지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수호

강수호도로시설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원래 원사업비가 이전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934억이에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금액을 올리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노선변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노선변경이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얼마나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는 터널만 하는 것으로 800억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800억, 터널하고 성남 구간 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터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비 얼마 잡았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시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최대한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30%거든요. 참, 70%요.

미순

소미순위원

터널 70%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도비는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비도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얼마를 줄지, 저희는 50% 달라는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800억 중에 400억은 도비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400억 중에서 광주시가 70%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리고 성남시가 부담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도하고 협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하고 협의된 것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라, 그러면 내년도에 도비를 더 많이 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도비 확보는 전혀 확실시 된 것은 없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런데 성남시는 저희보다 재정이 좀 낫지 않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는 30%를 먼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재정이 나으니까 성남시는 요청해도 주지 않을 것이니까 ‘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도에도 당초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설계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놓은 것은 있지만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해주십사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설계가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아요?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설계가 완료가 안 됐다고, 85%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나 다 완료될 것 같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설계는 금년 말까지 완료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 최소한 50억 정도 확보해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해 주셔야죠,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50억 올리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해야 된대요.

미순

소미순위원

추경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한 30억 하셨습니까? 말 못하겠습니까? 내일모레면 다 밝혀질 걸 뭘 그걸 감추고 있습니까? 책자는 사무실에 왔는데 다만 보지 않았다는, 어쨌든 본 위원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338호선 하는 것이 생산적인가 아닌가는 고민이 많은데 아파트 투어를 작년에 하다보니까 아파트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쪽은요. 그것이 송정동 재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 주민들의 얘기여서 어쨌든 저희가 약속한 사업이고 또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터널만이라도 최소한이라도 해놔야지만 서로 주민들이 편리해지고 그렇습니다. 길 여기까지 확장하는 것 자체는 추후이고 터널만이라도 해 놓으면 상당하게 겨울철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해소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터널이라도 집중적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 선택을 했어요, 터널로 하자. 그러면 집중만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 과에서 협력 하에서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방지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 보니까 방지턱에 대한 민원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시민의 소리에 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달라는 민원 말고요. 물론 이전에 저도 운전도 잘 못하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방지턱을 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방지턱을 많이 설치했어요. 올해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차길환입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된 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몇 개나 했습니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올해 약 20개소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3개월간 자료라 5개소 드렸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민원이 왔으니까 방지턱을 설치했을 것이라 봐지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지 않습니다.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저희는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방지턱을 안 해도 되는 데도 너무 많이 설치해요. 지금 목현동 성남 넘어 338 도로에 방지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부분적으로 최근에 설치한 데 보면 성남에서 이배재 바로 넘어오면서 최근에 2개가 가까운 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원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볼 때 횡단보도 라인들은 대부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 때 너무 길이 막히다 보니까 실제로 신호체계 운영을 못합니다. 길을 한 번 막으면 신호체계 운영을 하면 길이 전부 다 막힙니다. 버튼 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한 번 잡아놓으면 딱 한 명 지나갑니다, 사실은. 한 명 지나가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 요구합니까, 그 길을요? 그런데 방지턱이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아느냐는 거죠.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12개, 이쪽에 지금 12개가 방지턱이 설치돼 있습니다. 툭툭 가다보면 12개라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양쪽으로 12개 따로 하면 24개라는 뜻인데 어떻든 간에 12개가 있습니다. 이걸 과장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평소에는 정체 지역이어서 이렇게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렇게 과속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12개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체시간 대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야간에도 있고 더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거야 높이는, 방지턱 설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규정은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시민의 소리에,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요, 이걸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번에 삼동에 방지턱을 오르막길에 설치해 가지고 한 쪽을 철거했죠, 팀장?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이 참, 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 똑똑하다. 그분은 규격까지 다 재서, 이 높이를 난 어떻게 잴까 싶은데도 그분은 여성분이고 60대 넘은 분인데도 그 규격까지 다 재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팀에서 지혜롭게 잘해서 오르막길에 철거를 했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저상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예요. “방지턱이 높아서 저상버스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지턱이 해놓고 ‘경찰서 심의했다. 그래서 나는 무죄다. 내 유죄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방지턱 그렇게 많이 설치하면 안 돼요. 위험구간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해야 되지 이렇게 10개까지 설치해야 될까요? 그리고 광주시청에서 반대로 내려가는 길 보십시다. 2개 방지턱이 설치돼 있죠? 이 위치 말고 또 2개가 있는데 커브길에서 여기 시민께서 나오는 그쪽에다 방지턱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차하고 사고가 없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서 나오는 길도 없는 데다가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그것도 지역주민이 민원 넣으셨죠? 시민의 소리에도 넣고 전화도 하고?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혜롭게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길환

차길환도로보수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하고 위치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 조정은 했는데요. 방지턱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민원이 많습니다. 실제 설치해 주면 “왜 설치하느냐” 하는 민원하고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해 달라는데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방지턱 전환규정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임의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미순

소미순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방지턱을 안 설치해 주다가 올해 걸쳐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물론 민원이 있겠지만, 민원도 보면 사실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가서, 삼동에 가서 물어봤고요. 제가 사는 목동 쪽 가는 길도 거기 사람들 많이 안 다녀요. 거기 집도 인가도 없는 공장지대예요. 그런데 거기다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저 거기서 40밖에 안 달립니다, 저희 가는 길에요. 거기다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어떻게 여기가 80, 90 달리는 것도 아니고 40 정도로 평소 때 다니는 그 길에다가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준공도 안 난 도로예요. 알고 계세요, 목동 그 길요? 준공 안 났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목동은 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태전～목동 간 도로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옥토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옥토골은 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구간 났다고요? 지금 난 거예요? 준공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건 난 거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준공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재작년인가?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준공은 임의대로 한 거예요? 준공식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1구간이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공사는 완료됐지만 준공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마저 끝까지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부터 2구간, 나머지 구간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준공 안 된 줄 알았고요. 준공 난 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2구간까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나중에 2구간 하면 그것까지 식이든 뭐든 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보통 시민들이 40 정도밖에 못 달리는 길이에요, 커브길이어서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맞습니다. 저상버스 그 사람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유능하고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광주시에 과속방지턱이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이렇게 설치한 것, 이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도 많습니다, 아직도 할 것도 많은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만해야죠. 문제라고 생각하면 선택과 집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치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떤 데는 높이도 가관이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르막길에 방지턱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할 수도 있으니까, 미끄러지니까. 오르막길은 눈길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길 아닙니까? 그냥 방지턱 있으면 한번 더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과장께 부탁하겠습니다. 방지턱을 다시 점검하셔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점검하셔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새터교 완공이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년 말은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초…….

형옥

장형옥위원

내년 초쯤 할 것 같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서 어차피 여러 가지 민원들은 있지만 그중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임시가도를 설치했었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 설치하는 데도 돈이 꽤 들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이걸 굳이 철거 안 해도 수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없어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없애겠다”고 열심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애고 지금 6개월 동안 주민들은 돌아돌아 다니시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나 철거할 때나 좀 더 자료들을 분석하셔서 사실 ‘올해는 많이 춥다’, ‘작년에는 비가 좀 덜 온다’, 예를 들면. 그게 떠내려가는 세월교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철거해 버리고 주민들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 또 분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도로의 기본설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하고 거의 도로로 확정이 되지만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빌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도로부지에 빌라 4개 동을 지었죠? 얼마전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었어요. 지어서 일정지역을 말씀 안 드리려고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도로부지에 빌라 4개를 지었어요. 물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도로사업과에서 ‘여기는 도로예정부지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협의는 다 하셨더라고요, 협의를 보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강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 입주하셨죠. 입주를 하셨는데 입주민들은 과연 그것을 알까요? 몰라요. 입주민들은 거기가 도로부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행히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못하나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도로선형을 변경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집을 헐고 지나갈 건가요? 우리 어떻게 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헐고 지나가야죠.

형옥

장형옥위원

헐고 지나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주민반발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냥 새 빌라를 지은 지 1년 조금 더 됐으니까, 이런 빌라를 그냥 헐고 지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 정도라면 이것에 대해서 예정된 도로계획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생각났는데 회덕리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그것을 헐고 지나가야 된다면, 상황이 그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도로선형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았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쇼크를 받을 거고 삶의 터전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고, 우리가 그게 도로부지로 보상할 때 과연 그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런 사회적 갈등 내지는 생활의 기반이 사라지는 이런 것에 우리가 ‘법이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접해보고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관의 행정지도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게. 법에는 어긋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 그 빌라를 지으신 분은 다 분양하고 떠났고 거기 입주민들만 남아있는데 그것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광주시에 거센 항의를 할 거고, 내용을 알게되고 그러면. 지금 내용을 아신다면 그분들 또한 계속 갈등과 번민 속에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도로사업과를 맡고 계시는 동안 한번 대책을 세워보시자고요. 과제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 과하고 똑같은 사건이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18-39, 40, 해주정씨 세마공파종중 이것이 1심에서 패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39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39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 전에 이 앞 과가 무슨 과였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공원과, 그 도로에 있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승소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패했어요. 그 뒤에 또 이 건 하나가 1심에서는 이것도 그 뒤의 것 40쪽에 21번에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해주정씨 세마공파종중 그것하고 40쪽에 정○○ 외 4인하고 같은 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지가 틀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왜 패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것은 도로 내에 있는 것을 보상을 안 줬다는, 소유권이 당초에 종중에서 정○○ 씨 이 사람들이 종중의 땅을 자기네들 소유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 씨에게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종중에서 ‘무슨 소리냐, 너네가 소유자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정○○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찾은 거예요, 종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을 잘못 줬다, 우리가.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패소비용을 7,9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 가지고 이 정○○ 씨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 세 사람한테 ‘그럼 너네 돈 내놔라, 우리한테’ 그래 가지고 받아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받아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직은 다 아닌데 걔네들 또 같이 소송을 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패소했으니까 종중에 지불하고, 7,900만 원 지불했다는 뜻입니까? 39쪽에 19번은 7,900만 원을 그 종중에다 지불했다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시 줘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종중 거니까 다시 줘야죠. 종중에서 다시 돈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정○○이라는 사람이 찾아갔으니까 정○○ 씨 ‘너네는 우리한테 내놔라’.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는 반대로 정○○ 씨한테 소송을 하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소송한 것은 어디 있어요? 그게 23번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다음 페이지, 정○○ 외 4인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한 거죠. 이 사람들 저희가 이자까지 다 받아내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변호사 선임해서 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다 받아내십시오.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송사 건도 검토해 보려고 해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결된 사건이더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전 과에 대해서 계속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녹색성장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과장 과에서도 올해 쓴 것하고 내년 양하고 좀 감소해서 내년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대비 올해 사용량을 비교해서 받아볼까 합니다. 그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미수납액도 봐줘야 됩니다. 미수납액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정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1억 4,000 정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것은 경안초등학교 앞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백○○ 씨라고 하는 사람이 도로 부지에 들어간 것을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미불용지로 해서, 도로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줬더니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회수해야 될 돈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회수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추신까지 해 놓고 다 해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땅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의 이 사람이 지능적이에요. 연세도 80이 넘은 분인데 아주 지능,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통장까지 다 압류했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매일,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몇 년째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저께도 와 가지고 “이 사람 잡아넣어야 된다, 저 사람 잡아넣어야 된다” 계속 그러는 사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결손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주고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매번 해 가지고 법원에도 추심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통장도 모든 은행에 다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받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도로사업과에서는 정리율도 굉장히 높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97%나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하나만 잘하시면 거의 100%에 가깝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워낙 앞에 했던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그 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착공계획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할 것 같지는 않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연차별 계획이 언제까지 있죠? 한 3년 정도 있습니까?

병하

안병하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안병하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 들어가는 부분이 2012년부터 3개년의 부분이 1단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가는데 그것은 매년 순위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번 듣는 민원인데 ‘우리 동네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내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옆 동네는 되는데’ 이렇게 많아서, 그렇다고 막, 죄송합니다. 억지 써 가지고 도시계획 먼저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나 주변환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내년 초쯤에 의회하고 2～3년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뚫어갈 것인가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아,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예측이 가능해야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하시겠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럼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자기네 것…….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래서 아예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도 있고 우리 주례회의도 있으니까 적정한 방식으로 최소한 ‘향후 3년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물론 거기 100%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협의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겠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고요. 맨날 나오는 소리지만 눈이 많이 온다니까 올해 제설작업 많이 준비해 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보험회사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참 많더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느끼는 건데 도로관리가 굉장히 미흡해서 여러 번 면사무소나 관계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도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예 중의 하나가 광동사거리에 있는 맨홀 푹 들어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건 4개월 동안 요청을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비가 오면 항상 박히고, 그러다 사고 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이런 보험회사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좀 줄 수 있도록 안전설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45번 국도상에 매산3리와 2리 사이에 인도설치 문제 그게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겁니까, 내년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몇 번 벌써 또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구두 상으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반영될지는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문서도 답변을 하고도 안 했는데 구두 상으로 했으면 하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것은 다시 거기 독촉을 해 가지고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44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관련 신현4리 진입도로,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대림아파트까지는 길이 개소되어서 2차선이라 상관이 없는데 그 위에 마을회관까지는 그나마 하천을 복개해서 길이 됐는데 그 마을회관부터 그 위쪽으로 거기는 완전히 승용차가 서면 다른 차는 거기 섰다가 와야 되고 또 사람도 서있어야 되는 데인데 그쪽 주민들은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하천을 복개해서 길을 만들어주든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도 투융자심사는 ’10년도에 받아놨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시 재정관계이지 다른 큰 이유는 아닙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거기 빌라 허가를 자꾸 내줘 가지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 빌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다 차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교통량은 점점 증가해서 점점 차량은 많아지는데 그렇게 무한정 허가를 내주면서 교통대책을 안 세우고, 그러면 나중에 민원은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것인지 대책은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글쎄, 재정이 없으면 그것에 맞춰서 차량통행이 덜하게끔 허가를 덜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부서가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 피해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관계부서 간에 그러한 협의를 할 때도 그렇고 또한 그게 안 되면 무슨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부서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시행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은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요. 각 부서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다세대가 자기네 도로부지인지 모르고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상당히 나쁜 예니까, 그건 나쁜 예인데 또 이런 피해도 많습니다. 뭐냐 하면 빌라 다세대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것들을 사용하죠, 처음에.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마당을 만들거나 해서 분양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5년 뒤에 그게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그 부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룰도 같이 가야 돼요. 빌라 다세대의 경우에는 입주 전에 하천점용이나 도로점용허가는 불허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단장님 계시니까 각 부서 서로 통일을 하셔서 이 세 건에 대해서, 크게 두 건인가요? 두 건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도출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함께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은 제가 도로과에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민원을 기가막히게 잘 해결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까 칭찬하고 싶은 사건들도 몇 건 있었어요. ‘아, 이 소송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얼마나 크게 ‘참, 잘했어요.’라고 써 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말을 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한 점도 많은데 우리가 어쨌든 시 행정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점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팀장들 이하 과장께서 민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 것하고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는 것 그것은 사업주체가 틀린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현재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고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어야, 현재 농어촌도로라고 지정돼 있고 개설되지 않은 것은 선만, 시점과 종점만 했지 개설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회덕리 같은 그런 게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시도…….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면 신현4리 같은 경우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안 되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규정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정이 되는 것보다도 그것은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뭐 도나 저기에서 지원받는 게 없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농어촌도로는 없는데…….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전에는 지원받던 게 있었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게 없어졌다고요? 하여튼 거기가 아까 도시계획과 할 때는, 거기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자기들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주겠다” 했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거 세우는 것은 저희들도 요청하는 것은 크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첫발을 디디는 것은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재정이 또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만 해놓고 못 추진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합리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

희익

정희익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입니다. 차량등록1팀장 최종성입니다. 차량등록2팀장 권오정입니다. 차량검사팀장 이만용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가 오래 기다리신 것 알고 저희도 쉬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라는 게 참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자동차 검사 전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검사 날짜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예고행정을 하고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고 어떻게 하세요? 문자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엽서를 보내십니까? 편지를 보내십니까, 어떻게 보내세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엽서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저는 잘 못 받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지연돼 가지고 벌금 냈는데.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주소관계를 잘 보내 드려야 되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차가 한 대만 있는 데도 있지만 여러 대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검사날짜를 사실 미리 챙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혹시 어디선가 날아오면 크게 써서 냉장고에 붙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자동차 검사 안내를 좀 알아보기 쉽게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엽서로도 보내고 있는데요. 제일 친근한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행정도 도입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핸드폰에 와 있으면 그게 계속 리피트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쉬운데, 많이 귀찮지 않으시다면 중복해서 엽서 한번 보내주시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거기는 어떻게 난방은 잘 되나요? 춥지 않아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의원님들이 예산 잘 세워주셔 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압류독촉징수 했는데 총 과태료 부과가 얼마 정도 되죠?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기간 중에, 이것은 행감, 전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20…….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렇지 누적된 것이니까, 누적된 게 총 얼마입니까?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124억 정도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징수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는 결손처분한 게 한 12억이 있고요. 징수액이 14억 됩니다. 그래서 도합 26억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거의 100억 정도가.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98억 정도가 받을 게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계속 연계되는 거네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결손처분할 건 해버리죠, 그냥.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동철

유동철위원

3년 지나면 다 해버려야지 90몇년도 것이 여태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재산이 없고, 제일 쉬운 얘기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시효소멸도 있고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지조사를 다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 하나가 보강이 됐어요, 지난 8월달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등록사업소에서 채권추심의 일인자, 딱 갖다 박아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전문가들 갖다 앉혀놓으면 참 잘합니다. 아주 혼자 법원 다니면서 깔끔히 정리할 거예요. 소장님이 다 하시기는 힘들고 체크 관리하시기도 힘든데, 조직 관리하시랴 힘든데 하여튼 이 채권관리 쪽에는 그렇게 전문가, 그렇다고 월급 많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말단직원 월급 주더라도 와서 할 사람 많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를 갖다 앉혀놓으면 아마 회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획기적으로.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보험 차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었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잠시만 자료 좀 찾고 하겠습니다. 연간 되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게 있고요. 타 기관에서 이첩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과정에서 오는 게 있어 가지고 연간 접수되는 게 한 4,4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처리는 한 3,400건 해 가지고 77% 정도가 처리, 저희 특사경 2명이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아니, 보험을 안 든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렇죠. 우리 광주시에서 등록돼 있는 차량 중에서 보험을 가입 안 한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 책임보험이죠. 파악이 안 되셨어요?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차량등록1팀장

무보험 운행으로 해서 사건접수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통보가 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이첩되어서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차량등록1팀장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건수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통보 온 건수하고 다른 시·군에서 이첩되어서 온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보험 운행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의무보험을 안 들고,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했을 때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거예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런 통보를 못 받으면 여기서 파악할 수가 없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차량등록1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보니까 한 1,700여 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차량이 어느 정도 있죠, 우리가?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가 12만 5,000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가 있고 이륜차가 있거든요. 건설기계가 한 3,200대 정도 있고 이륜차가 7,000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면 이 무보험차량이 사고 내게 되면 거기에 사고당한 사람은 완전 피해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주 엄청, 하여튼 무보험차량들을 파악을 하셔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한번 걸리면 통고처분이라 해 가지고 내부종결처리는 하는데 그것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다 송치를 시킵니다. 검찰에 기소시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고 차주한테 차를 렌트해서 운행하다 걸린 이런 사람들은 ‘혐의 없음’으로 해서 마찬가지 검찰에다 또 송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라든가 참고인 불명일 경우에 이런 데는 기소중지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권 없다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사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이런 게 검찰에 송치해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지방공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광주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광주지방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광주지방공사 사장 이영우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 광주지방공사 경영본부장 김종식 문화스포츠센터장 김영렬 문화스포츠센터 관리본부장 김경식

희익

정희익위원장

광주지방공사사장과 소속 간부직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업무이사께서는 소속 간부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광주지방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김영렬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식 관리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팀장 여러분들입니다. (간부직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지방공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녁식사도 못하셨을 텐데 이것 마치고 다같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중에 20-1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스포츠센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인가에서도 이것을 요구한 바 있고, 또 법적으로도 아마 하시게끔 되어있는 것 같고요.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시고자 하세요. 그렇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차피 이것을 하실 때 굉장히 잘하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이것의 목표,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주실 생각이신지요? 우리 센터에서 하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경영진단 연구용역은 우리 센터에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우리 센터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체육진흥과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컨트롤하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문화스포츠센터에 관해서 할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제 생각에 체육진흥과에서 할 것 같아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지만 아마 센터장님의 그동안의 고견이 많이 피력이 되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러면 이번 연구용역 시에 우리 적자폭, 예를 들면 예산의 폭이라든지 조직 인원의 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 센터장님의 고견을 여기에 넣어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다음 페이지 20-15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나름 준비하시기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자료에는 약간 미흡해서요, 이 자리에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기획공연을 한 15회 정도 했어요. 사실 기획공연이 100% 입장객이 100% 점유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아는데요. 객석점유율에서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99%, 부활 콘서트 99% 이렇게 되어있는데, 객석점유율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초대석과 티켓을 구매하신 분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입장객 수가 1,025명입니다. 그중에서 초대인원이 807명이고, 일반 판매가 218명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약 8대 2 정도가 초대네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오페라 라보엠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오페라 라보엠 같은 경우는 초대하고 티켓구매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20석 정도가 초대가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20석 초대?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았네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약 550분이 티켓을 구매해서 오신 분들이네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지만 관람률 자체가 저조했기 때문에 나름 회수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서 지출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출에는 관리비 즉 우리 인건비나 냉난방비, 아르바이트비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있지 않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회수율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과 지출에서의 회수율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회수율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회수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엄격히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참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서류작성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에게 보여야 할 자료와 의원에게 안보여야 할 자료를 아주 잘 구분하셔서 이걸 잘 맞춰오세요. 보면서 감탄을 하기는 해요. 일단 수고는 하셨지만 제가 계속 우리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저는 예산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냐에 가장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금 적자가 50억이다 60억이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50억, 60억의 적자가 주민들에게 500억 600억 5,000억 6,000억의 문화의 효과가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현재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나 많은 주민들이 아직 이런 혜택을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문화스포츠센터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제가 우리 센터장님에게도 머리에 염색도 하고 귀걸이도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건 겉모습이 바뀌면 이 내용도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이것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들이느냐 이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단지 적어도 문화와 상관된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의 진정한 즐거움을 함께 해야만 이 공연 또한 정말 즐겁고 감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스포츠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고의 자유로움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빨리 전문가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의 능력을 갖춰서 예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속에 파묻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고,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그것이 예산의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이 빈 객석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배려할 의향은 없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 제가 봤을 때 이 학생들 수준의 괜찮은 공연들도 꽤 있거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아이들 잘 키우자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렇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학생들에게 아주 저렴한 관람료로 예를 들어서 한다거나 무료로 한다거나 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불만을 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티켓이 예매된, 되고 나서 오픈하기 직전 이틀 전에는 이미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통계가. 그러면 쭉 스케줄에 잡혀있는 대로 학교와 미리 연계를 하셔서 바로 티켓들을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와서 공연을 관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안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어차피 2013년 용역이 실시되고 나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으니 그전에는 이런 객석을 모두 채우는 목표를 세우시고 우리가 진정한 문화를 전파하겠다라는 목표, 두 가지를 세우시고 이것을 추진해가시면 훨씬 즐겁고 신나실 것 같습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다 아시겠지만 자료 받고 놀랐어요. 청소용역비 보니까 광주지방공사는 3만 6,800원이네요? 본청, 그렇죠? 청소용역비가, 1일 단가가. 그런데 문화스포츠센터는 5만 7,850원이에요. 굉장히 큰데,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50%는 아니고요. 50% 이상 차이가 나겠구나.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임금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 조정할 의향이 좀 있으시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좀 대안을 빨리 제시해 주셔서, 이런 생각입니다. 둘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건데, 노동자 간에 상호 같은 노동을 하시는데 임금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올릴 수는 있으나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될 돈이 중간 수수료로 좀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들을 우리 관기업 공기업부터 좀 바꿔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맨 뒤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24페이지, 맨 밑에 일일입장 수영·헬스를 보니까 광주가 유독 비싸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데는 보통 3,000원이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이현철위원

하남만 하더라도 3,300원인데, 탄천을 기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25%나 비싼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요금을 책정할 당시에 우리 관내하고 또 인근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래서 적정선을 그래도 나름대로 잡아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적정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삼육재활원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거요. 그때는 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현철위원

센터장님, 다 이해를 하겠는데 삼육재활원은 사기업이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그래서 우리가 공공분야에서 일반에다 그걸 침해해서 거기다가 큰 타격을 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삼육재활원보다는 우리가 좀 훨씬 많이 싸지 않게 그래서 4,000원 했는데, 삼육재활원도 그래서 입장객 수가 줄어서 금년에는 거기도 4,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우리로 인해서 일반적인 회원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거나 그런 데서 이탈돼서 현격한 적자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지역에서 트러블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GX룸이라든가 수영 이런 관계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 당시에는 약 10년 전의 요금으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주변을 왔다갔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광주 이렇게 비싸?” 이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래서 좀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휴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계속 들어오는 민원인데 성남이나 용인은 격주 근무해서 쉬는 날이 없어요. 저희는 일요일 다 쉬지 않습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좀 민원이 있어요.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일요일도 가능한 곳은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않아도 적자폭 많다고 그러는데, 쉴 것 다 쉬고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것은 듣는 소문이 있어서 ‘설마 그럴까?’ 하고 “그러지 않겠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데 회원으로 정기권을 끊는 데 직원들에 대한 할인이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직원할인이요?

이현철위원

확인만 해 주세요. 직원할인이 따로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헬스하시는 분들이 “설마 그러겠어? 지금 적자폭이 얼마인데.” 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런 소문들이 있으니 그것도 적절하게 홍보해 주시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문화스포츠센터 자판기 운영하고 계시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위탁하셨습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위탁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 위탁하셨죠?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상이군경인가 그쪽으로.

이현철위원

그것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운영하시나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이 안에 필터 갈고 다 하시고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거든요. 점검을 잘 하셔서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커피 자체가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전부터 자판기 커피는 논란의 소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앎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누가 도대체 관리해?” 이런 분들이 좀 계셔요. 청소상태라든가 보건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셔서 이왕 만들어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티 나는 업무를 하고 계셔서 매일 똑같은 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로 청소하시고, 정화조 청소하시고 지난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티 난 일이긴 하지만 광주시민들을 위한 업무이시니까 큰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방공사사장님 이하 하여튼 전 임직원들 금년 작년 수해 때 큰 고생들 하셨어요. 관로도 많이 막히고 그것 뚫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하수과랑 연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어느 팀이야, 예산담당관하고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많이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 준비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 테니까 제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지방공사에서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는 또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 지방공사 사장님 같으면 경영의 패턴이 또 바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출자를 받아서 우리 광주시와 같이 경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대로 사장님이 직접 경영하는 것 같으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한번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20-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공사 조직도가 있습니다. 조직도가 있고 여기까지 제가 관여, 의원이 관여할 바냐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현철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항상 하는 일이 개혁되고 변혁되는 게 거의 없고 하던 일 그대로 거의 지금 자본금 8억에서 꼼짝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일 하는 일이 똑같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시에서 인상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는 거예요. 거의 답보상태 경영체제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까지는 전에 언론에도 좀 안 좋은 보도도 많이 있었죠. 낙하산이니 아니면 누구를 빽있는 사람을 통해서 입사를 했느니 해서 안 좋은 저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항상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항상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고생 다 하시고 이런 것은 다 알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직표만 보더라도 이쪽에 먼저 하시던 사업, 지금 현재 이쪽에 스포츠센터하고 제도를 보면, 모르겠어요. 경영진단까지 맡긴다고 그러는데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으로 치면 사형선고 받고 진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병으로 치면 진단받으러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야 이건 적자라 살아날 길이 없다’ 경영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든지 문제점을 돌출해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영진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직표만 보더라도 지금 좌측부분에 보면 경영본부 이쪽을 보면 나름대로 전부터 이렇게 팀이 되어있고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팀을 좀 이것 제가 경영진단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팀, 사업팀과 시설팀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수질팀하고 오염총량팀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관로팀 이렇게, 또 이쪽 우측에 보시면 행정지원팀, 청사관리팀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체육운영팀과 체육지원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또 기획공연팀이라든지 무대기술팀은 별도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반장제도를 두고 했을 때 사실 통폐합 쪽으로 운영하면서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커질 때는 팀이라든지 과라든지 부서가 자꾸 늘어나지만 답보상태에서는 내년도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바로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정말 출혈 경영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정현원 인원현황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정원이 171명에 153명으로 한 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부족한 인원은 한 18명이 되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기능직 일반직 전문직 전부 보면 다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달라 이거예요. 인원을,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부서에서 인원이 좀 비상경영을 하면 남을 수도 있는 인원은 없어,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판단입니다. 우리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에서 출자를 받아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것 가지고 쓰시다보니까 크게 어려움이라든지 만약에 부족하면 더 달라면 주니까, 출자회사이고 개인기업으로 치면 그거예요. 대기업으로 치면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영이 잘못되면 문닫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 이런 부분 인사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사 먼저 있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한번 혁신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빼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18명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조직이 일할 거리가 적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할 게 많으면 전부 타이트하게 돌아가면 효율이 훨씬 나아집니다. 노는 시간이 많고 하면 상당히 서로, 서로 간에 공격이나 하게 되고, 말만 많아지고 효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그러한 경영체제가 돌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에 보시면 20-3페이지, 이사회 구성을 봤어요. 보니까 6대 2로 되어있네요. 사내이사 6분, 시청도 같이 사내로 봐야죠. 사외이사가 두 분밖에 안 계셔요. 법적으로는 사외이사가 몇 프로까지 해야 되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나 이게 이사회 결과를 보면 제일 밑에 부의안건 33건 중에 원안가결이 97%, 수정의결이 한 3% 이렇게 됐는데, 이것 뭐 당연히 당연히 만장일치입니다. 당연히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5대 5로 가야 되지 않나, 사외이사를 많이 도입함으로 해서 경영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배가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다 내 집 식구야,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면 같이 다 내 집 식구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 보시면 정말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말 월급 많이 타서 아내한테 봉투 두툼이 갖다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또 생각할 때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래도 매출액 대비 10% 이윤은 추구를 해야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 내고 위태위태한데 성과급 나눠먹기 그래서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장님은 300%, 상임이사는 220%, 직원은 200%, 사장님보다 직원 잘하는 말단직원이 더 많아야 돼요. 골라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야 사기가 북돋고 사기가 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구조예요. 제일 잘하는 사원이 사장님 연봉보다 더 많아야 돼요. 제일 열심히 하고 죽도록 하는 사람은 사장님 월급보다 많아야 되는 게 그게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다, 경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 감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너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또 상여금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고 또 성과급까지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가 또 발생이 되는데 물론 매년 경영계획에 또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나 한국경제나 지금 아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지원실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지방공사하고 급여표를 한번 비교해보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쪽에는 보니까 18명이 근무하는데 보니까 최저임금제 수준 거의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 거기는 개인기업입니다. 용역을 맡아서 위탁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개인 사장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개인기업들은 죽어요. 그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하여튼 인원도 최소화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18명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방공사 저희 출자회사 열심히 하고 한 부분 다 알아요. 하지만 2013년도는 더 힘들어지고 일본이 한 15년 이상 지금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간다고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문화, 일본 기업의 모든 부분을 전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서 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기 경영진들이 다 계시고 팀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정말 경영진단도 들어가겠지만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한번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때가 아닌가, 특히 문화스포츠센터는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되고, 1년도 안됐는데 유동철 위원 너무한 것 아니냐, 한번 결산이나 한번 해보고 그러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체육청소년과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방공사가 하는 부분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완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지금 인원 반 가지고도 돌립니다. 정식직원은 지금 인원 반 가지고도 돌리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을 쓰든 뭘 하든 하여튼 돌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장과 이렇게 출자회사와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유동철 위원이 너무하다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얼마 적자날 거냐? 했더니 “30억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을 다 확인해 보니 한 30억 정도는 적자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다는데 그 정도는 한번 감수해 보자,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 그래도 광주시만큼은 더 타이트한 경영으로 해서 30억에서도 최소화시켜 달라,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최근, 조금 있으면 경영실적이 나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죠, 지금.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영, 여기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여기 이사님이나 다들 저보다 경영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모르는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위급하게 느끼고 있을 때는 지방공사에서도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장시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민경석 업무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방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지방공사로서 어떤 공공시설 기초환경시설 운영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연습장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또 여러 가지 골프연습장 모든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성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상 요즘에 어떤 접근성이 부닥쳐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전체 구도가 접근성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다보면 아주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용역을 검토를 한 결과도 그런 것도 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규제가 많아서 접근성이 어렵고 또 한 예를 들어서 장례문화도 좀 개선시키고자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도 그렇고 부지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한 250억 출자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현물출자를 아직 저희한테 이전이 안 된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봤고, 또 어떤 우리 광주시가 입지여건은 참 좋습니다. 수도권에 분당권, 수도권 입지해서 유동거리도 그렇고 인접해 있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광주에 찾아와서 편리한 공공성을 가진 어떤 시설만 해 놓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이,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접근을 하려고 그러다보면 어떻든 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보면 우리 접근성을 가지고 부지가 시유지가 목현동에 8만 5,000평 있고 관음리에도 5만 5,000평 있고 그래서 사장님도 항상 우리 간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좀 어려움이 난관에 부닥치고 난관에 부닥치고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올해 그래도 한번 조경수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단추를 첫 단추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우리 지방공사가 이 기초 환경시설만 운영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수익을 위해서 어떠한 기업이 우리 공기업이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공사에서 정말 심기일전해서 모든 접근성이 있는 그 안 가지고 시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거기에 힘 받아서 열심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렬 센터장께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가 실제적으로 운영은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1차연도에는 총 예산 80억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라고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라든가 운영비문제라든가 이것은 당초에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진단할 때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쪽의 경영을 보면 다른 시·군을 보면 이천같은 데는 약 30억에서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더 적은 하남시는 45억 정도의 세출에서 수입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10월 말 현재로 해서 운영한 것을 보면 그렇게 저희가 썩 처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다, 앞으로 더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사 사장님께서 내년도 경영방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방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과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이사께서 일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사실적으로 시설관리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영수입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고산지구 아파트 사업에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시행사가 돼서 거기에서 약 3년 동안에 약 20억 정도 우리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시에서 주관해서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우리가 출자를 해서 시행사로 참여를 해서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 수익사업을 늘리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보고 드렸듯이 사실적으로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물출자된 목현동의 그 부지가 체육부지거든요.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다른 데다가 시유지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250억은 인정을 안 해 줘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사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들을 저희한테 주셔서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많이 제약을 받으니까 우선 법규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수익성을 또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관계, 주변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서 좀 더 발전되는 그러한 지방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과 이사님들이 앞으로 철저한 경영을 하시겠다 또 수익사업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우리 지방공사도 떳떳이 수익을 내면서 이게 여기 300% 200%라는데 뭐 10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영만 잘되고 그러면 1000%도 주고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좀 어려울 때는 비상체제로 한번 돌입을 해서 또 잘될 때는 직원들한테도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지방공사가 경영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센터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청소년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저희가 수강생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수강신청을 하는데 바로바로 그게 다 저기가 돼서 다른 분들은 하지를, 이용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인데 혹시 센터장께서는 이런 민원이나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주로 민원사항이 수영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영에 보면 약 3,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우리가 재등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재등록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약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못하고 있어요.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달 26일부터 재등록을 받고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모자란 인원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것은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을,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있고 특히 요즘에 와서 어르신들 노인 분들이 아쿠아 이걸 많이 원해서 2개 반을 증설해서 하려고 그런 시간타임을 봐서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해서 그것이 좀 저희로서 안타까운 점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수영장 자체는 한시도 쉬지를 않는 거죠? 수영장 자체를 보면 그러면 물 관리 같은 것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청소도 하고 아침에 하고, 밤에 하고. 주일날 같은 때 싹 청소도 좀 하고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보건연구원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른들이나 일반인들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 그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더욱더 철저하게 그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문화공연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좀 불만이 좀 있어서 이게 문화공연을 보러 오는 건지 광주시장, 국회의원 홍보를 하는 데를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랍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연 같은 거나 시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소개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저희가 문화의 질을 높이고 비싼 공연을 한들 보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공연은 좋은 공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물론, 광주시에서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공연에 있어서만큼은 공연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한 번의 인사로 끝나는 게 좋겠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홍보형식의 이렇게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뒤에 가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렬

김영렬문화스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사장 오래간만에 뵈었으니까 잠시 대화를 나누죠. 유동철 위원님께서 워낙 장시간 나름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빼기로 하고요. 사실 제가 의원이 되고 우리 지방공사에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 달라, 그러면 돕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건 없고, 조금 아까 사장님께서는 어떤 걸 무엇인가는 해 보려고 벤치마킹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일을 추진하실 때 어떤 데에 중점을 두시고 하시나요?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우선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 서울과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는 데하고 또 외지있는 데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환경이 있는 데를 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그 사업이. 이것을 우선 보게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게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그런 데를 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사실 그렇죠. 일이라는 게 하려면 돈이 들고 돈이 들어갔으면 수익이 나야 하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사업마인드는 없어요. 수십년 간 돈을 벌지 않으셨기 때문에 돈을 쓰는 일만 하시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이 사실은 뇌가 그런 방향으로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미 뇌의 습관이 그렇게 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두뇌가 필요한 거죠. 두뇌와 인맥.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두뇌와 인맥이 광주에도 있고 우리 광주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연줄연줄 하면 인맥이 서로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광주를 맛보고 즐기고 또 돈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에서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인맥을 활용하시고 또 폭넓게 벤치마킹을 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 세계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런 일들을 도모하신다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는 지방공사사장님 되신 지 한 1년 조금 더 되셨나요? 이제 펼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펼치시면 저희도 함께 해서 이제는 좀 재미 있는 광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광주, 우리 지방공사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없으면 갈팡질팡하니까 올해 안에 우리는 이것을 한다라는 목표를 딱 가지시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시죠.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현물증자를 5대 때 250억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을 가지고 생산적인 사업을 하려는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그 250억이 의회에서는 의결이 됐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절차에 의해서 늦어져 가지고 최근에 그게 된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됐어요? 넘어갔어요?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아니, 넘어온 게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 현물출자로 해준 데는 저거가 돼 있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현물출자를 하는 것을 해주겠다’ 시에서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현물출자 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출받아 가지고 어디 다른 데다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아니,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는 저희가 목현동 부지에 250억의 현물출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부지에다가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저희가 하려면 목현동 부지에다가 무슨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현물출자를 받는다 해도 수익성까지 창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그러니까 현금출자를 받아야지 현물출자는 사실적으로 다른 데 다른 지역의 사업은, 타 용도의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전문가를 데려와서 역세권 사업을 같이 출자해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현금출자가 있어야 되지 현물…….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혼자 출자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대부분 출자를 하고, 저희는 자본금이 사실적으로 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10%, 8,000만 원만 자본금출자를 하고 SPC라고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데 50억이 들어가거든요. 시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 저희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민간부분에서 일정부분 참여를 해주고 해서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역세권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군요. 돈 벌라고 야단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것 없으면서 일하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많아 가지고,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수익은 안정적인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부터 지방공사를 보면서 하수처리에서 가장 고된 일은 상하수도에서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지방공사에서 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깨달아서 노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뭔가 수익을 바라고 ‘웬만하면 벌어서 쓰지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 쓰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안동 공영주차장이 밤에는 무료로 내주고 있습니까? 담당이?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22시 이후에는 무료로.

미순

소미순위원

아침되면 딱 빼고, 몇 시까지 다시 체크합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이튿날 아침 9시까지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정기권을 끊는 의미가 없잖아요? 경안동 공영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밤에 개방하는 것인지를 사실 몰랐거든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시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안주차장 부설주차장은 08시부터 19시까지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은 08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08시부터 22시까지, 각 지역별로 개소별로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동네에서 건축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쓰겠다고 하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건물들이 꽤 있죠? 그게 몇 건에 얼마인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전체 공영주차장은 32면을 가지고 있고요. 경안동사무소 23면, 보건소는 45면 총 17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옆에 상가들에서 정기적으로 쓰겠다고 계약해 놓은 게 몇 건에 몇이나 있습니까? 모르시면 누구한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관계는 사업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

임문교사업팀장

사업팀장 임문교입니다. 경안동 공영주차장 201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근 상가가 할인권을 구입한 게 한 34개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34개소에 얼마에요?

문교

임문교사업팀장

금액은 지금 별도로 없는데요. 이용 개소수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하는 사업장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밤에 저는 경안주차장은 밤새 24시간 유료여야 된다는 생각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직원현황은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나 특별한 직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지방공사에 기초환경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종별로 보면 아주 전문직입니다.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환경직 이렇게 아주 특수한 전문인력이 고도의 기술축적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을 전기나 기계 가지고 통폐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 기술직이 종일, 종일이라고 표현하면, 낮에 상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아침에 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몇 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 하면 당장 ‘인력을 줄여라’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를 통합관리하듯이 하수처리장도 통합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전기직은 전기직이 할 일, 기계직은 기계직이 할 일, 환경직은 환경직이 할 일을 매일 티타임 형태로 해서 임무를 줍니다. 임무를 주면 거기서 자기가 수명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 기계 분야별로 순회를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들은 거로는 좀 통합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은 어쨌든 지방공사에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국궁장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경화여고 애들도 가서 하고 거기 퇴촌에 무슨 대안학교 아이들도 가서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갔다 오니까 헬기장 뒤쪽으로 연습장을 옮겨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거기 몇 시간 동안, 나중에 차를 갖고 와서 이렇게 서서 있었는데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여러 가지 특수여건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도 그 회장님하고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지방공사에서도 사실상 창고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 좀 하려고 했더니 신고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밟아서 인허가 신고사항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마땅히 시의 관련부서에 물어보면 용적률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앉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또 며칠 전에도 장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와 점진적으로 그런 신고사항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협의를 통해서 그게 국궁장이 건축행위를 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갖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쏘는 장소하고 과녁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그 국궁들…….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 하는 것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으로 옮겨…….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다 ‘구조물을 갖다놓는다’ 그런 개념에서 자꾸만 말씀을 하신 건데, 구조물은 절대 더 갖다놓을 수가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거기 컨테이너 하나 빌려주세요. 그것만 인정만 해서 우리는 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컨테이너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순

소미순위원

창고를 빌려주든지.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지금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건물이 용적률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모자란 데도 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늘리지도 못하고. 공사에서 불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공간도 모자란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국궁사용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데 거기다 구조물을 갖다놓는 것 자체는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연습장을 광주시에 다 뒤져봐도 할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가 적격지는 맞는 것 같고,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광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회를 나가고 싶은데 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적합한 연습장을 만들건 추후에 만들 것이고, 그래서 등록할 길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비빌 언덕이 광주지방공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이 지방공사에도요. 저희 광주시가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게 ‘종이를 좀 줄여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지금 전 과에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질의하지 않겠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서 내년에 보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사회 개최 의안상정 내용을 보니까 태전·고산지구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어디하고 계약해서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시행사가 8개 사가 있습니다. 8개 사하고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은 거죠. 거기서 지중화사업은 한전계통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공사 감리·감독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이런 기능을 저희가 맡아서 해 가지고 거기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거죠.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해주고 시행사는 그 나름대로 그것이 착공됨과 동시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지금 아파트 시행사들이 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일단은 아파트에서 다 참여를 해서 지금 분담비율 용역을 개시 중에 있어요. 용역비 부분은 입금을 다 했고, 납부를 했고 그걸 가지고 어느 시행사가 얼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분담비율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8개 사에서 서로 간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희익

정희익위원장

협의가 된 거예요?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협의가 된 거죠.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된 거죠. 그것이 분담금이 나오게 되면 각 회사에서 얼마씩 분담금이 나오게 되면 그걸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런데 그 수수료가 20억씩이나 돼요?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사업비가 1,021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중화로 다 하고 도로사업까지, 기반시설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토지보상이고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총 사업비는 한 1,000억 원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잘 마무리하셔서 수익.

영우

이영우광주지방공사사장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구단위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범이 되어서 되면 앞으로도 그러한 케이스로 하게 되면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굉장히 많은 짐을 덜 수가 있고 또 시는 시대로 빠른 사업이 진척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많은 수익창출을 하는 데 좀 보탬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보내고, 거기 좀,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가 종료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모이는 것 아니죠?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들 중에서 터치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각 과별로 신문기록들을, 신문 얼마나 봤는지 기록들 다 요구해 놓고 어느 누구도 터치를 안 해서 전 과의 신문기록도 다 합산을 해서 얼마인지 다 뽑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위 보고서에 다 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 놓고 얘기했으면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