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본청 및 북부청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율곡연수원, 교육정보기록원, 복지종합센터를 제외한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도 오늘 교육국 소관 심사 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설명서는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186억 9,400만 원 증액한 1조 2,27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3,800만 원 감액한 1,0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 사업은 교무행정 업무전담 행정실무사 및 중증장애인 교무행정 보조인건비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57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부터 29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혁신교육의 질적 발전과 실현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으로 공교육 혁신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6,700만 원 증액한 20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은 교과특성과 학생수준을 고려한 수업중심 활동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제 315교의 운영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한 1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19억 증액한 1,89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9,200만 원 감액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중ㆍ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접 전환 교육활성화를 위한 전환교육지원센터 및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등의 운영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6,400만 원 증액한 3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00만 원 증액한 1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교과용 도서지원은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4,400만 원 증액한 6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교원역량혁신과의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500만 원 증액한 6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보수는 경력이 많은 공립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하여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2,000만 원 증액한 4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를 통하여 교원의 자질 및 능력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교원자격연수이수시간 감소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700만 원을 감액한 6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은 수업 전문성 향상 및 교원역량 강화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한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6,200만 원 증액한 1,4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400만 원 감액한 22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초등보육 운영비 지원사업은 방과후에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력신장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700만 원을 증액한 32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8쪽부터 21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5,500만 원 증액한 23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의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1,700만 원 감액한 73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부터 241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3억 7,3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부터 259쪽입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특성화고 실험ㆍ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 노후기자재 교체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8억 6,700만 원을 감액한 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30억 5,400만 원 증액한 3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957억 5,300만 원 증액한 6,16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부터 31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급식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및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급식 대상자에 자연 흡수됨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1,800만 원 감액한 60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부터 326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추진은 학생 정신건강진단 및 치료, 흡연ㆍ음주예방 및 결핵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100만 원 증액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부터 339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은 직영급식 학교에 정규직 영양사ㆍ조리사 등이 미배치된 학교의 원활한 급식운영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71억 2,600만 원 증액한 1,1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부터 355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 대비 강화훈련비 및 대회 출전경비를 지원하여 경기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 감액한 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7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단의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800만 원 증액한 3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0쪽부터 371쪽입니다. 학생문화예술 활동지원은 학교폭력예방, 문화적 소양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예술강사 음악회 청소년합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 증액한 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부터 379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및 CCTV관제센터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의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한 1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부터 39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500만 원 증액한 15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 김문수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웅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택윤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Ⅱ 북부청사 교육국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공통사업은 도교육청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북부청사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3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50억 1,800만 원, 교원능력개발과에 38억 4,800만 원, 과학직업교육과에 11억 원, 체육건강과에 15억 2,400만 원, 평생교육과에 20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3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27억 5,000만 원 증액한 50억 1,800만 원으로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에서 45쪽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입니다. 북부청사의 지역특색을 고려한 현장 공감형 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인 초ㆍ중등 전문직 아카데미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에서 47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신규교사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운영비로 관리ㆍ감독 수당, 문제출제와 채점분담금, 시험장 운영비 등에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에서 50쪽 통일 대비 교육입니다. 탈북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과 탈북청소년 멘토링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의식 확산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지원단 운영,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DMZ 자전거 대행진,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 운영 등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사의식과 평화 실천태도 함양을 위하여 역사교육담당자 워크숍, 초ㆍ중등 독도교육 학습자료 배부, 독도탐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에서 53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과 거점학교 운영, 이중언어 강사 지원, 다문화학생 동아리 운영,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등에 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의 2013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21억 7,300만 원을 감액한 38억 4,8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관리 21억 8,400만 원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에서 61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매년 17개 시도 공통으로 시행하는 중등학교 신규교사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운영비로 일용직 인건비, 문제출제와 채점분담금, 시험장 운영비 등에 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에서 63쪽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1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원 워크숍 운영비 2,200만 원, 컨설팅지원단 운영비 1,000만 원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에서 65쪽 창의 인성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확산을 위하여 창의ㆍ인성 모델학교 운영비 2억 8,000만 원, 모델학교 담당교원 워크숍 운영비 1,400만 원 총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에서 67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실천 중심 창의적 체험활동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에듀모두 운영과 체험학습 콘텐츠 개발에 1억 3,800만 원,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운영에 2억 원 등 총 3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에서 69쪽 중입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입검정고시 제반 운영 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에서 71쪽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한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운영 경비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2013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10억 300만 원 증액한 11억 원으로 특성화고 운영지원 10억 4,600만 원 외 총 3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에서 79쪽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입니다. 농생명산업계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 기능ㆍ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영농학생전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43년차 전국 영농학생전진대회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 대회 장소인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시설여건개선비 10억 원과 대회 운영 지원비 등 총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체육건강과의 2013년도 단독사업 편성액은 6억 700만 원 감액한 15억 2,400만 원으로 청소년단체활동 3,500만 원 외 총 5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에서 88쪽 청소년단체 활동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은 교육행사 지원에 12개 단체, 단체행사지원에 3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에서 90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와 기구 교체로 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억 7,200만 원 증액한 202억 7,700만 원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 136억 7,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에서 101쪽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독서활동 기반강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에서 107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지원비로 100억 4,3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신설교 학교도서관 비품과 도서지원으로 12억 2,500만 원 등 총 1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에서 109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함께하는 독서스쿨과 찾아가는 독서스쿨에 4억 1,400만 원,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수당 3억 2,400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3억 100만 원, 지역특성화 내시사업 1억 2,500만 원 등 총 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에서 114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정규학교 중퇴자, 근로청소년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고등학교과정 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 14억 9,700만 원, 수업료 지원 5억 5,400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7억 6,100만 원 등 총 3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에서 117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등 설립ㆍ운영자와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지도 점검을 위하여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에서 120쪽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300만 원, 평생교육직무연수 1,1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억 1,700만 원 등 총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에서 122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운영교 지원 2,000만 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지원 3억 7,20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교 지원 2억 원 등 총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12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특성과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표평생학습관 지원 4억 6,1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1,9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청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며 경기 혁신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도교육청 직속기관 우리 박일순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님 이하 한 열네 분 정도가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은 이런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관주 국장님, 이왕 먼 길들 오셨는데 인사를 좀 나누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인사를 드려서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다시 보고드릴까요?

그럴까요. 지금 우리 직속기관이 보니까 26개의 직속기관이 있는데 오늘 열네 분 정도가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니까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 기관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정낙환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최응재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과학교육원 고정순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 박일순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정순권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박의동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김인태 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춘봉 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김현남 관장을 대신해서 심우갑 총무과장직무대리가 참석했습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 민광국 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발안도서관 문영순 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녹양도서관 이승연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유아체험교육원 이신경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심근애 원장은 오늘 출장 관계로 원장직무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멀리서들 이렇게 참석해주신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 안 하신 아홉 분도 계시지만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서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청 교육국과 북부청 교육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님을 지명한 후에 해당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시는 담당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하셔서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과 김문수 북부청 교육국장께서는 질의내용 소관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안 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검토보고는 총괄로 한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어제 있었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일단 예산심의이긴 한데요, 도교육감님 도정질의 때 예산관련 혼선을 빚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우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에서 한우급식을 1등급으로 하면 지원금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 지원금이 도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청에서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갑니까?

저는 직접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기 때문에, 한우 1등급으로 먹기 때문에 생기는 보조금은 교육청의 예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자체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도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도 아이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먹는 건데. 문제는 지금 ‘먹는 건데’라 그러셨는데 분명히 1등급과 3등급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예산이 지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장님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 1등급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도 지난번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의한, 저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3등급도 괜찮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꼭 1등급만 고집하지 않고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3등급을 하면서 그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급식신문 관련 자료를 다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분명히 소의 등심 부위에 1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 소의 모든 부위가 다 1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주로 먹는 다리살 같은 경우는 굳이 1등급을 선호하지 않더라도 맛이라든가 영양 면에서 전혀 문제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나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분명히 정확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등급 먹이는 데는 우리 경기도밖에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장독대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전설명을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이정균 사무관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관련해서도 불요불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좀 당부를 드리자면 분명히 학교조리실에서 조리하는 분들에 대한 엄격한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관리와 관련된, 준하는 위생관리를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해야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와 가지고는 이런 위생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장독대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도 지금도 고민하는 게 이 장독대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통음식을 만들고 절임 음식을 만드는 거 이거 꼭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하는 곳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시간에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혁신교육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혁신교육 관련해서 저도 선거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또 저희 구리시가 혁신교육지구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고 제가 학부모회장으로 활동했던 교문중학교도 혁신학교 선정이 되게끔 학부모들과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혁신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역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겠지만 실제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이 몇몇 지역구 학교로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파돼 나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교사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좀 예산수립을 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혁신교육과 관련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께 교육하고 연수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혁신교육에 대한…….

네.

혁신교육을 저희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NTTP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실천공동체 해서 298개 교가 있고요, 연수원 학교가 44개 교가 있고요, 그리고 NTTP 연구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299명을 했는데 내년에 366명을 하고, 또 NTTP 교과연수년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다양하게 혁신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혁신교육, 혁신교육하지만 혁신교육 타이틀이 붙든 안 붙든 교과과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적 질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필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요, 대표적으로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63%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선생님들의 그런 혁신역량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연수교육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활동지원 관련해서 교육교과과정 개발운영 과정에 보면 교육과정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부자료를 좀 추가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계획도 지금 교육국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전설명을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부분이 교과부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보하긴 했지만 실제 계획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계획이 제대로 안 서져 있는데 이 상태로 방치해 놓으실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교과부 지침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계획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과부에서 연구용역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초등, 중등이라든가 다 이렇게 나름대로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교과부보다 저희가 더 많아요.

네.

인적자원이 더 많고 경험이 많고 그거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도리어 용역이라든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도리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로 제안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에 대한 구축계획을 필요로 하는 무슨 예산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돼 있네요?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ISP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5,000만 원 준 것 아니에요?

네.

그거는 2012년 7월 24일 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용역 한 것 가지고는 지금 전반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고 너무 교과부에 의존적인 것 아닙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좀 나름대로 자체 계획수립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과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축적된 내용을 교과부에 제안할 수 있게끔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찾아보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과부에서 내려 보낸 부분들이 우리 현장하고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수립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보다 고민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확인해서 이번에 인프라구축,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에 관련된 예산수립이 지금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반영이 안 됐더라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자율형 공립고가 저희들이 지금 1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4개요?

네.

자율형 공립고.

아, 11개입니다. 9개에다가 이번에 2개 교가.

올해가 9개고 내년에 2개 생기죠?

네.

왜 자율형 공립고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요, 학생들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다른 여건이 좋은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자율형 공립고가 교과부에서 먼저 제안됐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MB정부 핵심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좋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만 중점사업은 아니죠?

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가 현재까지 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가 매칭사업으로 5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5년간에 자율형 공립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올해까지 2012년도에는 남부에 5개, 북부에 4개죠?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각 1억, 도에서 1억. 그런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더 이렇게 정착을 해 나가서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4,000만 원, 각 학교에, 교과부는 1억을 주는데 왜 같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데 교과부는 1억을 주고 도교육청은 왜 4,000을 줍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과부와 똑같이 1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지금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총 11개면 사실 11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학교도 나름대로 중요하고 200억 이상이나 투입하잖아요. 몇 개 안 되는 학교들은 보면 각 지역에 사실 학업 차이는 별것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업그레이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뭔 얘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재원을 끊어버렸는데.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교과부와 똑같이 이렇게 증액을…….

국장님, 그거 삭감은 교육청에서 한 거지 저희 위원들이 한 것 아니에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기 저희들 예결위원한테 미루지 마시고 일단은 내년 추경도 있잖아요. 일단 2013년도 예산이니까, 이거 합쳐봐야 5억 8,000이면 2개 추가에 4,000만 원 추가되잖아요. 2개 학교는 8,000을 줬기 때문에, 그거 5억 8,000입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죠?

네,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형 공립고 교장선생님들은 너무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최소한 정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 2012년도 154개가 지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계획에 보니까 132개가 예정이네요.

네, 원래 경기도가 특수학교 포함해서 2227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인 약 220개, 30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니, 국장님 지금 예비지정학교가 50개가 있어요.

네, 이번 9월에.

지금 현재 지정돼 있잖아요?

현재는 48개 교고요.

48개인데 2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50개 학교가 언제쯤이면 정상적인 혁신학교로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 자로 50개를 지정하게 되면요, 6개월 동안 또 혁신예비지원 열심히 하고 9월 1일 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지정계에서 9월에 혁신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지금 200억이 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204억입니다.

산출기조가 학교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잖아, 운영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안 기조산출이잖아요?

네.

학교마다 다 틀린데, 나가는 금액이 틀린데 이거 나열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간 그 부분이죠? 자체적으로 아카데미하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요, 혁신학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연수하죠?

관리자도 연수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하죠.

아니, 지금 보니까 각 시군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혁신학교를, 지금 결과는 곧바로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는 평가해라라는 이런 부분이죠? 일종에.

네.

도가 운영하는 부분들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2억 4,900 정도 돼 있네요.

네.

뭐 여기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네, 저희들이…….

삭감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 같……. 1억 2,400 삭감됐죠?

네, 절반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일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거?

네,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각 25개 교육청에다가 혁신학교를 김상곤 교육감님의 어떤 정치철학에 의해서, 교육철학에 의해서 맡겨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시스템을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이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했으면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옵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고요, 제 책임도 큽니다.

그 부분도 내년 추경에 해서 혁신학교를 이왕이면 우리가 도민의 혈세로 하는 거를 정상화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예결위원으로서는 무조건, 삭감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도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착오 없도록 추경 때 반영해 주시고요.

네,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에는 예산서는요, 이렇게 산출기조가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돈이 나가는데 다 틀린데 이거 계산 맞추면요, 앞뒤가 안 나와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맞죠, 학교로 교육청으로 내려간 돈을 갖다가 산출금을 몇 개 몇 개 이거 계산 때리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네.

이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얘기를 지금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좀 늦게까지 심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좀 조달을 해주시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 위원장 좌측 편에 있는 분들이 속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기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몰랐어요. 오늘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그렇게 속기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또 원하는 거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선 좋지만 일련의 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자료 속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는 것을 우리 교육청 직원께서 저 속기록을 인용해서 “위원님이 언제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설명해 달라고 그랬지.” 어떤 반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원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죠.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될 것이 도리어 위원님들의 말꼬리를 잡아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잘못 제출됐다고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이렇게 집어가는 이런 좀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지양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물품관리를,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물품구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로 큰 기자재들 내지는 뭐 사무용품, 비품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일괄구입하십니까?

공동구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동구매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원국 소관인데 그래도 저는…….

아니, 여기 각 보면 모든 과에 물품관리가 다 흩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홍보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대변인실에 다 몰아 가지고 막 예산이 300%, 400% 증액되는 그런 예산서가 올라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작 따지고 보면 물품관리비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원국, 총무과 그쪽에서 통째로 어느 과에 컴퓨터 몇 대, 어디 과에 몇 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렇게 공동구매를 해야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그런 거는 한눈에 봐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과별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원국에다가 부탁을 해서 지원국에서 다 구입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하는 것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홍보비는 그렇게 과별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 물품구입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또 이제 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과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 자체를 이렇게 다 찢어서 기재하지 말고 공동구매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신다니까 공동구매는 하되 어느 과에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과 뭐 기종, 금액,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낫겠다.

과별로 에듀파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전부 다 지원국 연결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거든요.

예산은 다 찢어져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이렇게 낱낱이 구입하다 보면 단가 올라가고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 보면 도서관 지원업무와 관련된 것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도 있고 뭐 사서직 직무연수 등등등 있는데 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삭감된 사유가 뭐죠?

도서관은 북부청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부청사 국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도서관 지원업무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몇 쪽입니까? 도서관…….

127쪽이네요.

도서관 지원업무 말씀입니까?

네.

아, 거기요? 세계 도서관 정보화 대회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각 지역으로 각 나라에서. 그런데 처음에 내년에 도서관 정보화 대회 주최가 핀란드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싱가폴로 장소가 바껴서 여비가 좀 줄어 가지고.

아, 여비가 줄어서?

네.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서직 직무연수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공공도서관 지원 운영자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단지 여비 때문에 이걸 지원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이 항목 자체가 도서관 지원업무인데 그것에 모든 것에 국외연수와 관련된 것이 다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데 딴 거는 줄어든 게 아니고 국외연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외연수 비용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긴 하지만 문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 얼마되지도 않는 걸 깎아내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북부청사인지, 성인지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양성교육 및 성교육 관련 예산이 보면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좀 저는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성평등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남자선생님들을 좀 만날 수 있고 대부분 여성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성성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들의 여성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저는 불러온다고 보는데 여기 성인지예산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돼 있고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 항목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남녀, 남자, 여자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비율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봤는데 그 항목 자체가 내용이 다른 공공기관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은 좀 더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쪽으로 성인지예산을 쓸 게 아니라 좀 특화된 성인지예산 항목을 개발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좋은 말씀 주셔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대나 교대를 지원하는 남학생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게 설명회 같은 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입시설명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추세가 지금 교직은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에 또 남자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많고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여선생님이잖아요.

네, 거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자들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인성이나 품성은 초등학교 때 다 완성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교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남학생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걸 개발해서 그걸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예산안 세우는 작업까지 성인지예산에 충실한 그런 항목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보기는 해 보지만 그게 국가적으로 군대를 간 남자들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도 여성 쪽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웃 음) 그런데 이게…….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우려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어찌 됐든 경기도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크잖아요.

네.

선도하는 의미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권한에 있는 거는 해 보겠지만 성인지 관계는 교과부와 여가부가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좀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성인지 관련 예산을 경기도에서 스스로 짜지 않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는 걸로만 합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 권한으로 하겠지만 큰 건, 큰 테두리로 봐서 그건 국가에서…….

그거 강력하게 한번 제안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아, 국장님이십니까?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기준이 뭐죠?

네, 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요, 지금 현재 저희 121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일체 수업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8만 3,000명 중에서 저희들이 한 5만 1,000명, 2,000명 정도를 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이중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찌 되었든 등록금을, 아니 수업료죠. 내지 않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성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특성화고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청 교육국에서 나오신 국장님 좀…….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제가 또 사는 곳이 북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북부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금년도죠.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많은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질의하면서 여쭙겠습니다. 교원임용 그 시험을 보면 주로 겨울철에 보는가 보죠?

네, 지금 한참 보고 있습니다.

요새 11월 달에 주로 보나 봐요?

네, 1차를 봤고요. 14일 날 봤고 또 12월 달 또 2차를, 아니 1월 달에 2차를 봅니다.

1월 달에요?

네, 내년.

다음 내년 1월이죠?

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이 한 13억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내년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네.

11월, 1월. 그다음에 통일 대비 교육 있죠?

죄송하지만 몇…….

네, 4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추경까지 물론 예산을 세워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한 1/4 수준밖에 안 되네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탈북청소년멘토링 항목이 있습니다, 48쪽 밑에 보면요. 저희들이 600명을 하는데 이게 특교예산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작년에 한 11억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내려오면 같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대략, 금년도죠. 금년도 말까지 해서 대략 16억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4억 3,000, 뭐 1/4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라고요?

거기 보시면 12년 예산, 본예산에 한 3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과부에서 11억 1,000만 원 정도를 특교예산으로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한 16억 됐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마 곧 내려올 건데 교과부 특교 한 11억 이상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은 탈북청소년을 위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까?

네.

그렇군요. 또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서요, 그것도 예산이 한 25억, 금년도 예산이 5억 4,000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산이 3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무려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 보면 6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죠, 이거는?

이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이 원래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하고요, 하나는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지원이 있었는데 이 두 예산이 한꺼번에 합쳐져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한 25억 정도가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가…….

분리가 됐다가 합해졌다?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쪽 예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25억이나 특별히 늘어나 가지고 이게 어떠한 경우인가 알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런 시험체제가 다 11월이나 1월 달에 있습니까?

네.

균일적으로 있습니까?

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1억 800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또 내년 예산은 3,300 그냥 확 줄었어요.

위원님,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1억이란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3,300, 거의 한 7,000만 원 이상 정도 줄었거든요. 이거 왜 이러죠? 7,500.

2011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전 학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부터 그걸 대비해서 10년, 11년, 12년 계속 우리가 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장에 정착되었다고 보고 컨설팅도 줄이고 워크숍도 줄이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그런 일인데 줄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 바뀌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 3년 동안 계속 연수를 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바뀌는 교육과정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수를 줄인 겁니다. 올해보다.

인성교육도 그런 의미인가요, 그럼? 창의ㆍ인성도? 지난해, 금년도에 5억 6,000인데 내년에는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런 의미는 아니죠? 별개인데, 이거는.

창의ㆍ인성교육과정 운영 말씀입니까?

네.

그거는 지금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금으로 한 2억 8,000 정도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도 2억 8,000 지원해서 지금 우리 것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아마 1월 중에 교과부에서 2억 8,000을 내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

올해도 그렇게 줬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금년도 예산이 27억 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3억 8,000, 거의 22억이 감소가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3년째 됩니다, 올해가. 그런데 2010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학급당 한 50만 원씩 해서 3,000학급을 지원하고요. 학교도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래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학교운영비가 한 3% 정도 증액되었으니까 그 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줄어든 겁니다.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운영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죠?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교육청에 한 5,000만 원씩을 줘 가지고요, 교육청에서 토요일 날, 휴일, 토요일 날 각 지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공모해서 그 차를 한 대를 가지고 또는 두 대를 가지고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북부청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로?

네.

교육청이 몇 개죠? 우리…….

25개 지역교육청입니다.

특별히 4개 교육청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당첨이, 선정이 된 교육청만 지원을 해줍니다.

공모를 안 한, 떨어진 학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는 거 뭐 이런 순차적인 게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공모해서 되는 학교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또 내년에는 그걸…….

그래서 골고루 교육청에서 배분이 되어 가지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계속사업은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혀야 되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많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게 22억이나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좀 더 그런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이런 거를 증액해서라도,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넓혀주고 또 뺄 건 빼야지 너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27억 예산 했다가 3억 8,000 이거는 뭐 너무,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진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많이 준 게 3,000학급을 50만 원씩 줘 가지고 15억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전에 현장에 있을 때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건 예산에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급당 50만 원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500만 원 이하의 그런 학교를 직접 상대하는 그런 예산은 지양하자.” 그래 가지고 이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을 위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또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들도 이번에 안 되면, 이번에 책정 못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급식기구 있죠?

네.

김영규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의에 한번…….

시간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특수학교 있죠?

네.

각 학교별로 특수학급반이 편성된 거 말고 특수목적에 의한 특수학교.

특수……. 네,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현황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장애인학교가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러면 이 장애인학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라고요?

아니,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과부족이 심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특수학교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저희가 현재 경기도 내에 특수학교가 27개 학교가 있고 국립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형편인데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해서…….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께 좀…….

2013년도에 김포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고요. 또 14년 화성, 시흥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해서 특수, 장애인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특수학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나 사회적 약자 측에 속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지금 학생들의 탈락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거의……. 언론 보도는 많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학교도 시급히 설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저는 의왕 지역인데 안양권을 같이 묶으면 의왕 지역이 들어가거든요.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장애인학교는 해솔학교란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역에, 이따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피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런 학교가 도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유휴공간이 생기는데 그 유휴공간들을 이용해서 장애인학교로 시설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그쪽 지역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 좀 잘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나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설득하지 않으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일수록 의식이 많이 깨어 있거든요.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요. 특히 부족한 건 뭐냐면 예산입니다. 이따 자료에 제가 요청했지만 특수학교의 모든 분야 인건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예산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간 교육격차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기도는 특수사항입니다. 서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네.

도농복합지구 있고 신구도심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시골학교들, 문제점이 심각하죠. 더군다나 의무교육인 중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랑 구도심이랑도 격차가 심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학교가 있듯이 교육격차가 심하니까 주소를 불법으로 이전시켜 놓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건 과밀학급이 돼 버리고 이쪽 학급은 텅텅 비어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그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부 안타까운 현실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아마 혁신학교도 그런 일환이고요. 또 창의경영학교나 방과 후 활동 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이런 걸 통해서 학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격차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수교사 채용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지금 시골에 있는 학교라든가 구도심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상과제가 신도시로 가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을 탓할 순 없어요. 그죠?

네.

이동거리가 길고 불편하니까 도회지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주시면, 쉽게 얘기해서 2~3년 근무하시면 호봉제를 1년 정도 올려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그게 많거든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의 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질 향상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 투입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한 57억 예산을 들여서 10년 이상 된 선생님들 5년마다 60시간 직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한 6,300명 했고요. 하반기 방학동안 꾸준하게 선생님들 교원역량을 강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시골학교나 구도심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매우 낡아있어요. 그런데 보면 신도시 지역들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좀 똑똑하시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을 계속 두드리거든요.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런데 구도심은 그게 조금 미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지원도, 운영비도 신도시나 도시지역으로 집중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냈거든요. 여기서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물론 신도시가 학교 수가 한두 개 더 많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6 대 4 정도 됩니다, 시설교육지원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구도심일수록 학교가 더 낡았고 그다음에 교육여건도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지원비를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학생들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교사의 역량도 강화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 혁신학교 얘기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혁신중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교육은 연속성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속성인데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혁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지역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로 전학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데 혁신중학교는 없습니다. 또 혁신중학교는 있는데 혁신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혁신학교, 혁신학교 부르짖어도 지역에서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혁신학교특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자립형 공립학교나 자립형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시에도 교과부에서 우선선발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학교에도, 물론 교육감님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혁신중학교나 혁신초등학교 출신들이 정말 혁신학교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껴서 혁신고등학교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혁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메아리가 없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초ㆍ중ㆍ고 연계 혁신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의왕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니, 의왕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양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많은데 또 중학교는 없고, 이런 폐단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식 개선도 중요한데 지금은 명문고등학교 하면 아무래도 좋은 대학 많이 가는 데를 명문고등학교로 취급하다 보니까 학교를 실질적으로 보면 서열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혁신고등학교를 딴 데로 전환을 해서, 자립형 공립이나 자립형 사립으로 전환해서 단시간 내에 명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깝고요. 지금 혁신고등학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이거든요. 지금 보면 특수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도 특수학교 같은 경우, 장애인학교 말고 이런 특수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중ㆍ고등학교 연합해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경쟁력은 난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혁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조금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그렇게, 학교성적 서열화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하고 원어민교사 운영비 관련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이유가 뭐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실용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국인 중에서 능력있는 분을 선발하는 제도고 원어민 교사는 주로 외국 사람들 중에서 원어민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부터 계속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늘려왔는데 현재 그 학교, 저희 교육청 정책이 어느 정도 영어 교육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들에게, 현직 선생님들에게 영어회화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줄여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특히 내년도에는 도시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336명을 줄이면서 그 줄이는 거를,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170명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183쪽에 보시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1,170명 예산 중에 7억 4,000이 줄었습니다. 7억 4,000이 줄은 것은 교과부하고 교육청의 특교가 4 대 6입니다. 교과부에서 40%입니다. 작년도 예산 세울 때 1,200명분을 세웠는데 30명분을 줄여줬기 때문에 그 줄여준 거에 대해서 1,170명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숫자는 1,170명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는 819명에서 336명, 도시지역 중ㆍ고등학교 원어민을 줄이면서 지금 교과부에서 특교로다가 이거 줄이는 것만큼 숫자가 정확히 맞지 않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더 늘려주는 걸로 저쪽에서 전국 시도에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일부 줄여져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늘리면서 있는 선생님들의 영어회화 관련한 연수를 계속함으로써…….

그런데 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반기에 다시 늘린다는 거예요? 현재 두 가지 사업을 보면 둘 다 지금 줄었잖아요. 수도 1,200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지금 1,170명에 대한 예산이고. 그런데 교과부에서 점차 어떻게 늘린다는 거예요?

1,170명 이외에 별도로 다시 예산을 주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세운다는 건가요?

네.

기존에 있던 예산을 줄이고 굳이 또 추경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7억 4,000 줄인 게 교과부에서 1,200명을 준다고 하다가 30명분을 줄여줬기 때문에 그 실제 숫자는 2012년과 13년이 1,170명은 똑같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숫자는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 원어민 교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써서 영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오히려 외부 나가서 영어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그 서비스가 줄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과가 달라서, 평생체육건강과장님.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322페이지에 학생건강검진비 관련해서요. 총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대상자 학생 수가 줄어서 줄은 건가요?

이거는 올해 교과부에서 인턴교사를 쓰도록 특교가 내려 왔었고요.

검진비인데 인턴교사가…….

죄송합니다.

322페이지요. 이게 학생이나 학교 대상이 줄어서 줄은 건가요, 금액이?

이거는 표본학급이 학교당 2학급씩 표본학급을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한 학급으로 줄인 겁니다.

왜 한 학급으로 줄인 거죠?

교과부에서 표본학교당 두 학급씩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한 학급으로 축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건강검진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반이 뚝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과부에서 하면…….

표본학교기 때문에.

표본학급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으니까 표본학교…….

기존에 어쨌거나 표본학급, 한 학교당 두 개 학급을 했을 때의 데이터와 한 학급을 했을 때 데이터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학교 결핵이, 여기에 검진할 항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도청,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인데 거기 관련해서, 학교 결핵 관련해서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학생. 그거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건 결핵, 항목에 하나 넣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억을 편성을 넣어서 결핵협회에…….

여기 그럼 그 비용이 실제로 검사가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항목 플러스 결핵 관련한 항목이 들어가면 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늘어야 되고 그다음에 숫자적으로 표본도 저는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결핵 관련해서 저희 보건과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결핵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집단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집단으로 퍼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표본 수가 더 늘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좀 더 검사를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검진비가 더 줄었고 표본도 줄었다는 거는 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같거든요?

그거는 다음 항목에 또 있습니다. 위원님.

어디에 있나요? 결핵검진 관련해서 따로 있나요?

325쪽에 있습니다.

비만, 흡연, 음주, 아토피, 결핵. 아, 학생결핵예방.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된 건가요?

네.

1억 추가됐네요?

네.

이거는 그럼 표본이 늘은 거예요, 이 결핵검사로는? 이 앞에 거랑은 상관없이 추가로 다른 사업으로 검사를 하나요, 이 검사할 때 이 비용이 추가로 되는 건가요?

그거는 추가로다가,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1억 원.

그러니까 신규사업비, 검사비인데 이거는 직접 나가서 표본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객담검사든 뭐뭐…….

이건 결핵협회에다…….

협회에다 주는 비용인가요?

위탁을 줘서 조기시스템을 개척하려고 지금 1억을 세운 겁니다.

이거 조기시스템 뭐 들어가죠? 혹시 촬영이나 검사가 아마 예전에 했던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최신으로 나온 검사는 굉장히 짧게 검사결과가 나오는 그런 검사가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인가요, 혹시?

이거는 결핵예방 감시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요.

어떤 활동을 하죠? 이게 지금 도하고도 중복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조기 감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방차원에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생결핵예방 및 대응사업 관련해서 1억에 대한 세부사항 좀 서류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 급수 관련해서, 먹는 물 관련해서도 이 과죠?

네. 제가 합니다.

329페이지. 여기도 지금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비용도 줄었어요.

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중독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교 물 관련해서, 식수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몇 번, 사실은 언론에도 여러 번 터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한 예산이 좀 줄은 데에 대한 이유는 뭐죠?

올해 2012년도에 여주에 여강고등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 둘 다 사립학교입니다. 거기에 상수도를 연결해 주느라고 약 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나갔다는 거죠?

올해.

올해.

12년도 예산에.

그것이 빠지면서 전체 총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검사 관련한 예산은 없나요? 급수 관련해서 검사 관련한 예산은 없나요? 시설 말고 먹는 물에 대한.

저희도 먹는 물 정수기 검사라든가 수질검사 할 때…….

정수기하고.

그런 소액예산은 학교 자체비용으로 합니다.

학교 자체예산인가요? 정수기는 그렇고. 기본 상수도 급수, 그러니까 수돗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지원청에서 하나요, 학교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있냐고요. 그거 관련한 세워진 게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네, 내년도에.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문제가 한 번씩 꼭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검사에 대한 요구를 항상 하고요. 그것이 사후대처가 되지 않게 교육청 자체에서도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관리도 여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돼서 여기는 어떤 항목이, 지금 항목이 쭉 세부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항목이 삭감이 된 거죠? 감액이 된 거죠? 334페이지에서 5페이지.

원미정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 마지막입니다.

저희 급식 공동구매하는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있고요.

공동구매요?

네, 우리 식재료 공동구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때문에 절감이 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공동구매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건가요?

공동구매 사업하고 학교급식 시범운영 사업하고 이러한 사업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공동구매가 오히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죠?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금액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 그렇게 금액 줄여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공동구매 관련해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우선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보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예산심의 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집행률이 좋고 또 소외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받고 있는 사업예산이 많이 감액편성이 돼 있고 또 집행률이 적고, 교육환경이 좋은 예산은 증액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국장님.

네, 이관주입니다.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집행률이 낮은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업이 원 계획대로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아마 흔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대개 연말에 집중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1일 자로 했기 때문에 11월경에 아마 거의 교육국 사업은…….

이게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이해를 하고요.

네.

집행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안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설명서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지역교육청은 이제 100% 집행이 됐고요. 도교육청은 61%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서 실제 집행률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집행률,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안 했죠?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내려주고 그냥 100%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본청은 61%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2년에 비해서 13년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이게 과다 책정해 놓고 집행률이 낮으니까 2013년에 감액한 것 아니에요, 이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교과 교육연수년이 57억 예산이, 혁신과에서 진행하던 예산이 금년 9월 1일 자로 경기교육연수원이 개원됨에 따라 그쪽으로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 57억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지 실제로는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집행률은 왜 이렇게 낮죠?

지금 현재 NTTP 각종 선생님들 연수가 지금 11월 달, 12월 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는 학기 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학기 초에는 선생님들이 학급 아이들 지도 이런 것 때문에 학기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도 일찍 뽑아서 교육시켜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입시켜놓고 나중에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기간제는 또 뭐 기간제 따로 하는데요. 그렇게 선생님들 연수는 3, 4월에 좀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해 가지고 집행률이 98%에 달해요.

네.

그런데 거의 5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교과교육 지역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를 440개 연구회에다가 3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교과연구회에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도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150만 원…….

그 삭감해도 될 일이 뭐냐고요.

저희들이 교과연구회를 몇 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아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거죠.

연구영역이 적어져서, 많이 연구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교과연구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연수를 했습니다. 그걸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좀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요, 방통고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네.

사실 방통고는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인데 집행률도 10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예산을 늘려서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이 금년 4월 1일 현재 1663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시도분담금을 6억 3,000만 원에서 6억 2,800만 원으로 하도록 교과부에서 그런 지침이 왔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줄여서 나왔다고 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수는, 일반 학교에도 학생 수는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준다고, 학생 수가 준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내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네, 돌아오는.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이게 좋은 예산인데요, 그렇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률도 좋고요.

네, 7억 원 증액됐습니다.

네, 증액이 됐죠? 이거는 사실은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이런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7억이면 너무 적어요, 좀 많이 이렇게.

네, 현재 25교인데 내년 10교를 추가해서 35교로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혁신교육 운영 이게 42%가 집행이 됐어요.

이 책자를요, 지금 발간준비가 거의 다 돼 가는데 12월 초에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아직 뭐 지금 실행단계기 때문에 아직 적다?

네, 준비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초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교실수업개선 해 가지고요. 도교육청하고 북부청사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집행률이 저조한 본청은 증액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 했고요. 집행률이 높은 북부청이 감액이 됐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초등에서 수업실기대회를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폐지되는 사업인데요, 그 관계로 이렇게 금년까지 우리가 하고 내년부터 폐지하는 관계로 이렇게 좀.

그러면 2012년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북부청사는 75%까지 했는데 본청은 53%뿐이 안 했어요. 그것도 예상 못해요?

이것이요, 수업실기대회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아니, 동시에 했을 것 아니에요? 북부청사 따로 하고 도교육청 따로 했어요?

아니에요, 북부청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따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왜 북부청사는 75% 예산을 썼고 도교육청은 53% 썼잖아요.

저희들이 또 본청에서 자료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늦어져서 그랬단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유아교육위원회.

네.

이게 본청은 27%, 북부청사는 82% 집행을 했어요. 본청은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아예 안 한 것 아니에요? 이건.

이게 유아교육위원회는요, 민원이나 또는 그런 유아교육위원회를 열 사유가 생겼을 때 여는 건데 금년에 한 번하고 유아교육위원회를 열 그런 아무런 뭐가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 번뿐이 없었고 북부청사는 많았었다, 이거예요?

북부청사가 저희보다는 유아교육위원회를 열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파악을 똑바로 하세요.

아니요, 그거…….

집행액은 같아요. 파악을 하십시오.

네,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하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167페이지 순회교사 문제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회교사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셨습니까?

순회교사제, 어떤 면에서 문제점인지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동거리라든가 학생들 수업할 때 순회교사를 많이 무시하고요, 학생지도에 좀 문제점이 있고, 물론 이제 상담교사랑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수업의 질 문제도 좀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근무평가도 순회학교 양쪽 학교에서 다 근무평가를 받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또 받고 삼중고에 순회교사들은 시달리는 것 같고요. 이런 순회교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본 적이나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요, 저도 뭐 교직에 한 40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순회교사의 문제.

그거 한번 연구나 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협의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09 교육과정에 의해서 집중이수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자원이,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이웃학교에서 그렇게 순회교사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회교사한테 근무점수 가산이라든가 이런 건 주나요?

여비를 하루에 한 2만 원 주고요, 수당을 월 5만 원 주고 있는데 무슨 가산점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많이 기피를 해서 순회교사들을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가산점을 좀 줘 가지고 순회교사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인데 여러 가지 또 여건상 또 모든 문제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해주고는 싶지만.

어떤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걸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보고 순회교사하라고 그러죠. 순회교사를 많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적으로 기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우대를 해줘야죠. 당연한 거죠, 그건.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아마도 제 설명은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한번 교육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의 추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최종예산 대비로 보면 13년도 예산이 턱없이 적거든요.

네.

이거는 후에 추경으로 보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내용이 이렇게 줄어들고 축소된 겁니까?

2012년 예산에요, 창의경영학교 이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47억의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그럼 2013년도에는 15억의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단 얘깁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염두에 둔 편성입니까?

교과부에서 추경 때 이와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인정도서심의 이것도 최종 2102년도에는 22억인데 13년도 예산에는 그냥 7억 7,000밖에 잡혀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교과교실제 운영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이것도 역시 최종예산 대비 13년도 예산은 반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네, 교과부 특별교부금입니다.

5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요.

아까 교과교실제 운영도 다 자체사업 아닌가요?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교무실과 행정실을 통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의 내용보다도 예산편성의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폐지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시면 평생체육건강과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2012년도의 본예산과 최종예산을 보면 최종예산이 한 36억인데 2013년도 예산은 한 4억 9,000, 5억 정도만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추후에 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금년에 학교폭력 때문에 교과부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라고 특별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사업비랑 너무나 큰 차이니까요, 차이를 추경에 보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교과부에서도 아마 특교금으로 내려올 거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금년처럼요.

그럼 이 추경들이 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요, 여기 최종예산 36억도 거의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죠? 특별교부금. 목적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요.

네.

이게 물론 예산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요, 특히 교육국의 사업을 보면 인건비나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추이고요.

네.

대신 일부 역점사업이나 아니면 경직성 내지는 계속사업비가 2012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턱없이 감액 편성됐어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부족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의 편성 관행이 그런 건지?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거의 최종예산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그것도 그냥 특별교부금이지 이렇게 지정된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목적 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업도 있죠.

네.

그런데 자체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이.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만 아마 내년 말 가면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의 금년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입장이고.

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제 성립전예산도 사실 지방재정법의 내용으로 보면 그건 있을 수, 편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어제 같은 그런 예산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초 어떻든 국가재정법이든 지방재정법이든 법률의 취지나 내용으로 보면 사실 이런 편성은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편성이죠. 위법적인 거고 편법적인 거…….

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예산부서나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고민할 내용이지만 국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산 편성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인데요. 사업소 중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셨죠? 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도록 그렇게…….

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정낙환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가장 큰 연수원의 사업이 직무연수죠, 직원. 교원 직무연수죠?

네.

그중에서 23페이지부터 보면 원격직무연수라고 있죠?

네.

31번 순번부터 그것이 다 e-러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을?

네, 사이버연수입니다.

사이버연수죠?

네.

이것에 대한 효과나 성과에 대한 그런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네, 연수가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 과정마다.

합니까?

네.

아니, 그 연수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이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교육연구원장님.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최응재입니다.

설명자료 134페이지 보시면요.

네.

이게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세부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예산 편성의 내용 보면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책 아카데미나 워크숍 정책자료집 발간인데 사업엔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오기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내용과 잘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책을 개발할 때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정책연구활동이라든가 그렇게 사업의 제목이 되어야지, 이게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라고 하면 그냥 홍보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 같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원장님도?

네, 이건 언론에 대한 홍보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교직원들 간에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사업의 내용과 사업명이 연관성이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원장님은.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네.

간단한 질문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하고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가 있단 말이에요. 농업계, 공업계요.

네.

그런데 공업계고등학교는 실습을 해요, 보면. 실제 자체 체험활동, 체험교육이나 그런 실습을 하는데 농업계 실습소는 그냥 실습소 관리 운영만 하는 곳인가요, 거기는?

제가 그 부분은 자료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그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이십니까?

자료요구를 어제 했으면요, 월요일 날 회의할 때 쓸 자료라도 오늘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자료요구가 없이는…….

이거 오늘 점심시간 마치고 날 때까지 어제 요청했던 자료도 다 좀 챙겨주셔야지 당일 날 아침에 주시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미리 자료 좀 챙겨달라고 하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예산심의를 한 대변인실, 감사관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었었나요? 아, 총무과. 죄송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점심시간 전으로 도착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들 예산심의가 어려워지죠. 일정이 갈수록 쫓기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네, 우리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교육국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최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지정 학교 수에서 매칭별 지자체와 사업을 하죠? 예산을 지원하죠? 3 대 7 비율로. 그렇죠?

네.

지원한 지자체에서 재정이 확보되거나 예산이 지원된 현황, 학교별로. 그 자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학교들 중에서 지금 5,000만 원하고 혁신 학년별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죠? 학급별 또 학년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1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년에 하면 1,000만 원 지원하죠? 1,000만 원.

창의지성학년에 저희들이 16개 학교에 97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매칭사업 해야 될 일체의 재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 중앙도립도서관을 한번 비교해……. 9개 도서관의 최근 5년간 시설증축 및 개선비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습니다. 그 학교와 관련해서 면적, 대지, 설립연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오후에 업무도 계실 텐데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으면 오후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은 저희가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답변에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국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신춘봉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사실상 예산도 부족한데 여기에서 3급, 4급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5개 분관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제가 3급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제는 그렇지만 예산도 없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 1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6급이 하다가 최근에 5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사적체 해소하기 위해서 자리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자체 도서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도서관도 지원하는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 중에 경기중앙도서관이 3급, 성남도서관이 3급, 과천도서관이 3급 이렇게 해서 3급이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4급이 세 분 계십니다. 이렇게 고급인력이, 사실상 3급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리고 고위직종이고. 그런데 도서관장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3급, 4급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저희 업무나 이런…….

아니, 업무문제가 아니고요. 업무야 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중앙도서관이란 운영 자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위직종이 다 도서관에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사실 이분들 인건비로만 봐서 예산 절반은 절약이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지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사실상 그런 분들은 다른 직, 다른 분야에서 더 근무를 하셔야지 도서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라 할까, 답보적인 상태, 그런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냐는 거죠.

글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직무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북부교육청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예산서 339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기업체 같…….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군부대, 기업체 같은 경우를 이동도서관이 방문을 하는데 이동도서관에는 이미 도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책도 보내주고 있고 이런데 우리 이동도서관까지 거길 가야 됩니까? 답변 좀 해주시죠. 예산 4,000만 원 갖고 그런 데까지 갈 여력이 있습니까? 339페이지요.

이거 저희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속기관 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북부청사 평생교육국에서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까지, 예산이 많으면 여력이 있으니까 가나 보다 하지만 예산 4,600만 원 갖고 집행하면서, 작년에는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군부대까지도 찾아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나 농어촌 학교, 소외된 지역만 찾아가도 바쁠 텐데 군부대나 기업체까지 우리가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기업체 가면 근무 안 합니까, 사람들?

이거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가서 부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에 자료구입이 1만 2,000권 구입하는데 맞습니까? 341페이지요.

이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앙도서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중앙도서……. 네, 말씀하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신춘봉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1만 2,000권 정도 구입해서 몇 개 분관에 다 보급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 본관 것만입니다.

본관 것만입니까?

네.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한 2억 가까이 매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8,000권서부터 한 1만 9,000권 정도를 매년 이렇게 새로운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개 시군도,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도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경기도 대표도서관 아닙니까? 이 도서를 구입하시면서 한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네.

인권에 관한 책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책 이런 것들도 섞어서 비치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 관련 타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백만이 넘고 그런데 다문화를 자꾸 배척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되니까 그런 분위기나 그다음에 어떤 평등이나 인권사상들에 대한 책들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런 책들 구입해서 그것이 여기 우리 혁신교육이나 전인교육 쪽에서 추구하는 바와 도서구입이 맥락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예산도…….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희망도서라고 해 가지고 이용자들로부터 희망을 받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0권 정도를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하나는 기간제교사 건이고 하나는 기숙사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네.

이 혁신교육이나 교원역량평가 이런 예산에 기간제교사를 능력 향상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어디 들어 있는 데 있습니까?

NTTP에 기간제교사 직무연수가 매 학기 초에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요, 사업개요 밑에 여섯 번째 기간제교사 직무연수 해서 기간제교사 1,400명에 대한 30시간 직무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기제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희 초등에는 정식적인 정원 기간제는 없고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 2010년도에 5,644명이에요. 그래서 11%가 기간제교사입니다, 정원의. 그다음에 11년도에 6,582명 해서 13%이고 12년도에 7,090명 해서 14%예요. 이게 고등학교만이에요,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 갈수록 고등학교에 기간제교사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 7,000명 속에는 고등학교의 정원 외가 아니고요, 산휴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죠.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정원 내인지 정원 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이게 따져 보니까 고등학교 2010년도에 48개 교가 25% 이상이 기간제교사로 충당을 했어요. 11년도에는 94개 교, 12년도에는 137개 교가 25%가 넘는단 말이에요. 정식직원 대비 기간제교사가. 왜 이렇게 늘어나죠? 137개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연수비 해 가지고 10만 원 쳐서 1,400명을 한 번 교육하는 게 다잖아요. 그거 갖고 이분들이, 교육에 25% 이상을 참여하는 학교가 14%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요즘은 8세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따져봤어요. 8세까지 육아휴직이라 그래서 육아휴직은 그렇다고 치고 3년 이상 해외체류하는 사람들 퇴직처리 안 하고 왜 그렇게 전부 장기휴가를 갑니까?

그분들은 이제 동반휴직이라고 해서요. 또 조건이 맞기 때문에 보낸 거지 그냥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백이 이런 기간제교사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호봉을 조정한다든지, 나중에 돌아왔을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교직원과 똑같은 업무역량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여기 혁신학교 중에 기간제 채용하는 학교도 있죠?

네, 혁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간제교사들이 혁신학교 가면 혁신학교 하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육아ㆍ출산휴직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숙형고교 운영지원에서 사립학교에 1억 4,900이 지원되는데 이게 어디 무슨 학교입니까?

화성고등학교입니다.

화성고등학교요?

네, 화성고등학교. 사립 1교입니다. 전부 14개 학교가 있는데요, 기숙형고교가. 공립이 13개, 사립은 여기 화성고등학교 하나입니다. 공립은 학교기본운영비에 이미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을 때 여기에는 기숙사건립비가 제로라고 주고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죠? 또 하나 보죠, 뭐. 이것만 있습니까? 기숙사지원비가 이 예산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요. 학생학부모과에서 하는 저희들 과학고, 특목고, 사회적…….

그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기숙형지원예산 들어 있죠?

네,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공립 13개 교에 대한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준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기숙형고교 운영지원이면 두 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얼마예요, 이게. 810억이네요. 이걸 왜 따로 여기 숨겨놨습니까?

아니, 따로 숨겨……. 공립 따로, 사립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요. 공립은 학교기본운영비에다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숙형고교 운영지원비라고 들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87페이지입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준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니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 마무리할게요. 기숙형고교인데 결국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숨겨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기숙형고교에 대해서 기숙사운영비를 너무 많이 과다징수한다라고 해서 감사요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여기에 810억 숨겨놓고 여기에 또 1억 4,900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요. 사립은 저희가 편성하고 공립은 이 예산파트에서.

그러면 공립에 정확하게 기숙형고교 지원비라고 써야죠. 학교기본운영비라고 적어 가지고 위원들이 이걸 모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체크 좀 해주십시오. 직속기관.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으면 조금만 더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교육위원들이 잘하셨습니다. 여기 문형호 위원이 잘하신 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접목하라는 겁니다. 잘못 예산이 계상됐으면 그거를 감액시켜서 더 좋은 데 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네.

이게 액수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693쪽을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693쪽이 없는데요.

Ⅰ-3.

네, 이거.

Ⅰ-3을 보면 있습니다. Ⅰ-3에 693쪽. 보셨어요?

네.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사업으로 인한 인권교육자료 제작 108만 원, 평화교육자료 제작 108만 원 각각 편성했죠?

네.

어떤 자료를 만들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직속기관에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 직무대리 있는데 그분한테 답변드리라 해도 되겠습니까?

유아라고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을 지칭하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동에게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을 시킬 계획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 4, 5, 6세에서 유치원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유아란 생후 1세에서 6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평온하고 화목함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이게?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에서?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성을 함양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간부께…….

그러면 묻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자료는 있습니까?

평화교육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지금 포천에 있는 평화교육연수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사, 학생들에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반공은요?

반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반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반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Ⅰ-2를 보세요. 도교육청 교육국 거, 43쪽. 보셨어요?

네. 43.

43쪽. 여기에 또 나와요. 평화교육 학습자료 개발 자료비ㆍ인쇄비 해서 2,654만 원이 거기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중복편성이 아닌 건가요?

저희들은, 여기서 하는 것은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평화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거고 여기는 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

아, 교육국 사업 중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속기관이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보여요.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속이 무엇이죠? 약속?

약…….

약속.

약속이요? 뭐, 그…….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약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말을 내뱉으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란 알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그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을 갖다가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말만 해놓고 책임을 안 집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신지…….

아까 정대운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율형 공립고 매년 2억씩 5년 주기로 했죠?

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4,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억 6,000 안 주면 그 프로그램 어디서 사와요? 교장선생들 주머니 터나요?

그 부분은 제가 예산파트하고 다시 상의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책임지고 예산을 충당해 주십시오, 약속하시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 78페이지 영농학생전진대회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그거 10억 배정됐는데 FFK가 뭐죠?

그거 한국영농학생회입니다.

영어로 대답하세요, 영어로.

퓨처 파머스 오브 코리아(Future Farmers of Kore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영농학생. 퓨처 파머 코리아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10억씩 들어갑니까? 경기도에 새마을지도자대회나 바르게살기대회 이렇게 큰 전국대회를 해도 우리가 한 6억 이렇게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국대회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제43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데요. 이게 수원농생명학교…….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설비를 지금 보니까, 그 학교에 보니까 시설이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 지금 다 시도…….

그럼 이거 행사를 위해서 낙후된 거를 다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모이니까 그래도 경기도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한 8억 정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안 돼 있던데 여기 계정이.

거기에 22개의 내부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Ⅰ-2 P54 보면 동북삼성. 동북삼성이 뭐죠?

몇 쪽 이야기신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할게요.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그걸 동북삼성이라 그러거든요.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여기 내용을 보면 양국 학교 발전을 위한 이해와 정보공유를 위한 교사 교류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예산이 학생 위주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야지 선생님을 위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청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면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뭐…….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나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 53 동북삼성 보면 1억 9,000. 그다음에 뒤로 가면 여기 또, 자료 216 보면 여기 또 있어요. 학생 지도사 함양 해 가지고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또 있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놨죠?

부서별로 저희들이 학교혁신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요,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해당되는 업무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 학교인권지원단. 경기도도 학생교육이 이렇게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총체적인 질문할 때 프로그램을 안 내서 그랬는데 내보니까 총무과가 2건, 기획예산담당관 4건, 혁신과가 13건이에요. 교수학습지원과가 8건, 학생학부모지원과 3건, 학교인권지원단 4건, 시설과 3건 이런 식으로 해서 72건이 신규사업이에요. 그 액수가 자그마치 1,160억이에요, 1,116억. 이렇게 신규사업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업의 성격상 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도 그거는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몰라도 전혀 중점을 두질 않고 책임을 미뤄버리고 연계해서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들이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 삭감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학생들 교육에 관한 일이고 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시기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30건이 30% 이상씩 증액됐어요.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30% 증액된 게 131건, 그다음에 신규가 70건. 그 돈 액수가 자그마치 1조 3,000억에 1,000억이니까 1조 한 4,000억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조 4,000억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쓴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한 학교 운동장을 넓힌다든지 필요한 거 얼마든지 하고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추가질문 또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순서인데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 평화교육연수원 원장님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평화교육연수원장 박의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질의 때 교육국장님이 연수원에 평화나 인권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평화나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거죠?

네, 실시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하죠?

1년에 17기로써 81건 정도를 아, 81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요, 교습자료 이용석 위원님께 하나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문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연수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정낙환입니다.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죠?

9월 1일 개원했습니다.

개원하다 보니까 바쁘시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굉장히 연수원이 상당히 대규모인데 예산상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13년도 예산이 1억 1,886만 원 정도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거 갖고 내년에 아니지, 전체가 85억이지 참. 85억을 요구하셨는데 85억 갖고 되겠어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뭐 누가 해주신대요?

해주실 걸로 믿고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13년도, 12년도 예산 그전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첫 개원하는 입장에서 85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잘 운영이 될까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주 짜임새 있게 움직여 보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버스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13년도 본예산에 버스 구입비 1억 5,000 한 대분을 편성했습니다.

올렸죠?

네.

승용차도 한 대 더 올렸습니까?

네, 버스 한 대, 승용차 한 대.

승용차는 주로 뭘 하시려고요?

승용차는 주로 업무용으로써 강사를 수송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대부분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않나요?

외부강사, 저명한 강사들은 자기 차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연수원에서 가서 이렇게 강사를 모셔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우수 강사인가 보죠? 모시고 올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겁니까?

네, 그런데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연수원으로서 접근성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평택역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대부분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초빙을 하는데 평시에 학기 중에 운영하는 연수에서 강사를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동시에 수송하려면 두 대의 그런 업무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또 연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1월과 2월, 7월과 8월에는 10여 개의 과정, 금년 이제 내년 13년 1월부터 2월까지 12개 과정이 운영되는데 그중에서 한 1/3 정도는 본원에서, 2/3 정도는 수원을 비롯한 외부시설에서, 대학을 비롯한 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업무용 차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