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79쪽 도시주택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12년도 예산액보다 2.1% 증가한 669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012년도 예산액보다 2.1% 감소한 927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 증가한 44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3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5억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33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1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 감소한 703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155억 3,800만원은 남구 캠프워커 동측활주로 및 헬기장부지에 대한 매입비로서, 전체 6만 6,840㎡에 대한 매입비로 341억원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2012년까지 2만 8,535㎡를 매입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3만㎡를 매입하고 잔여부지는 2014년도에 매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재원을 보면 국비 부담분은 2013년까지 전액 확보하게 되고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비는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입장이므로 향후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3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4억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쪽 건축주택분야에서는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9,000만원,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29억원, 다가구 전세임대사업 1억 300만원, 타운하우스 건립 공공기반 시설비 지원에 2억원, 대구선이설 지방채 상환 185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재생 분야에서 도시재생 프로그램 홍보 8,000만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비 65억원,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 9억 7,200만원,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6억 7,500만원, 옹기종기 행복 녹색마을 조성 3억 3,700만원, 국가 도시재생 시범도시사업 30억원, 노원1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원, 해피타운 프로젝트 15억원, 폐·공가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정보분야에서 지적 재조사사업 7,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1억 6,0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분야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정착비 지원 5,000만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 학업성취비 지원 1,000만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출산축하금 지원 300만원, 공공기관 이전 촉진행사 개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9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5,4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 징수 예상되는 과년도분 징수액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1억 2,5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 예비비로 14억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철도변 정비사업과는 별도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476억원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시행되고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없이 기적립된 5억원과 이자수익 4,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계상하고 동일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135억 8,4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각 10억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추가로 질문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문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세의 10%를 받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구·군으로 넘어감으로써 재정이 많이 열악해진 그런 사항인데 지난해에도 사실 이 부분은 구·군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획은 우선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법 개정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구·군에 주는 돈을, 이 몫을 시에 줘야 되는데 안 주었으니까 감액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구·군이 어려워서 결산도 안 되는 구·군도 있는데 지금 시점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서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첫해에 받아내지 못하면 그다음 다음에 갈수록 받아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국가도시재생시범도시사업이 있습니다.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범도시사업 지정내용에 따라서 투자계획이 국가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국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시범도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금년 12월에 도시재생시범도시사업 공모를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적혀있는데 아직까지 공모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3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전국에 2,000억원 규모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전부해서 예산안이 지금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반영되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지자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플러스 그다음 재생사업 대상지가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것이 적합하냐? 그다음 사업파급효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도시에서 못한 것을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해서 서너 군데, 두세 군데 국가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플러스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지방비를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미리 확보해 놓으면 평가기준에 가산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제도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생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과장입니다. 타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산 같은 데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부산에는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반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적게 된 편입니다. 부산은 재생사업에 500억원씩 투자합니다.

지금 부산은 기금이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거기는 기금보다 본예산의 일반회계를 많이 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내용도 없이 이렇게 반영을 해놨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을 세웠습니다. 그 안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전달하고 설명해서 거기 예시에 들어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약 30억원인가 투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심재생의 실적으로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재정비 촉진이기 때문에 업무가 구별되어 있고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는 법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사실 무작정 30억원을 반영한다는 것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시재생시범도시사업 공모가 있다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도시에 선점을 뺏기면 계속 받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돈은 불용이 될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서는 5억원만 반영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사업까지 해서 전체 2,000억원이 증액되어서 2,005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2,000억원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일부는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0페이지 해피타운 프로젝트 20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업대상지 선정이 1차, 2차로 선정이 되었는데 4개 지역인데 수성구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4개 지역이 다 공모 선정된 지역입니까?

예.

공모를 할 때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모내용이 뜨면 대구시에서 “이런 공모가 있으니까 각 구·군에서 여기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알아서 다 합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의 동향을 미리 파악해서 빨리 구·군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하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개 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브리핑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까지 가서 확정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선정이 될 때 4개 다 한 지역에 선정된다는 것도 문제가 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타 지역에도 도심재생 이런 부분, 해피타운 조성하는 데는 사실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타 구·군에 공모하는 내용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비슷한 조건이면, 수성구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만 수성구보다는 다른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기본생각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에서 예산을 좀 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서 공모를 피하다 보니까 그것이 초기연도였고 지금 이 내용이 알려져서 다른 구청에서도 적극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에 사업내역하고 재원내역이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도시재생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투자계획에 보면 사업내역이 있고 47억원 8,400만원인데 재원에는 12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 투자됐는 내용도 다르고 2012년도에 금액도 사실 22억 7,600만원인데 재원은 19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엉뚱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출내용입니다.

지출내용이라도 사업내역하고 재원내역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업들은 같거든요. 기 투자내용도 다릅니다. 기 투자내용이 왜 다르겠습니까?

지출금액하고 올해 계획하고 이월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19억원하고 12억원을 합치면.

아니지요. 계산은 전혀 맞지 않고 일단 사업내역에 기 투자됐는 내역을 보면 9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원내역에는 48억원이 투자됐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기 투자됐는 내용도 다르고 2012년도 계획도 다르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위원회에 새로…

이 부분 잘못된 것이 맞지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체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타운하우스 공공기반시설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까?

예.

사업설명서 86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타운하우스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5억원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타운하우스 공공기반시설의 취지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설치, 이런 열악한 지역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외곽지역에 필지가 한 70평 내지 100평 규모로 소위 고급 단독주택지로 형성되는, 주로 중산층 그 이상의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 부동산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급 거주지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타운하우스 건립 지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방법으로 소위 중산층 이상 고급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을 5억원 해서 되겠습니까? 취약지구에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타운하우스를 한번 도입해보자는 취지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를 새로운 형태로 바꿔보자 이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안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서민주택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서민주택을 표방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해서 초기에 시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른 뉘앙스가 어쨌든 취지에 맞지 않더라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예산을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에 배정을 좀 바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없으면 그때 가서 추경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초점 자체를 저소득층에 예산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는 일단 설계비 정도로 들어갔는데 저소득층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시행착오라 할까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민간업자들한테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시에 아무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할 수 있도록 맞춰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이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53쪽, 156쪽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착을 위해서 정착비, 자녀학업성취비, 또 출산축하금, 생활정보지 제작, 지역체험행사, 기타 등등, 이전촉진 행사로 심지어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 등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가령 지역정착비 같은 것 100만원을 50세대에, 자녀학업성취비 100만원을 10명에게, 출산축하금 30만원을 10명에게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과연 공공기관 종사자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의문이 갑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지. 실제로 성과가 있습니까?

내년에 중앙신체검사소부터 해서 직원들이 대구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러 옵니다. 또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에 참여하는 혁신도시 종사자들은 기관이 이전되기 전에도 대구에 이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저희들이 맞춰서 전체 지원계획을 공공기관 종사자들한테 다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무슨 가시적으로 효과가, 이렇게 지원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정착비 100만원을 50세대에 지원해 준다, 또는 출산장려금 30만원을 10명에게 준다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통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많이 주면 다른 데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쪽에서는 많이 요구합니다만 그렇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공공기관 선남선녀하고 대구시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에도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지 싶은데,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이것도 초기에 이전기관들이 지방으로 잘 안 오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어차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 지방의 직원들이 와서 여기에 살도록 하는 것이 최고 목표입니다.

최고 목표인 것은 아는데 행사 자체가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과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참석하고 몇 커플이 탄생했습니까?

40명 해서 금년에는 11쌍이 서로 사귀겠다고 됐는데 최종 결혼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당분간 공공기관이 대구에 이전하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고 취지는 공감하겠는데요. 특히,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남녀가 우리 사회에서 미취업하신 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제가 방금 표현했다시피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것이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이것은 좀 낭비성이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지만 많이 받을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10개 혁신도시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실 임무와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대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든지 대구시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전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도시주택국 산하 각종 위원회가 많지요?

예.

15개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직원이 한 100명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5개 각종 위원회가 17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된 위원회는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법적으로?

예.

통폐합할 방법은 없어요? 이것도 결국은 예산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 법에서 정한 위원회기 때문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위원들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2개 위원회 이상은 중복을 못하도록 해서 그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나 이런 데서 조정이 되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오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도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비슷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경비절약,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수당도 9만원에서 13만원까지 들쭉날쭉하네요. 수당도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9만원, 13만원 같으면 제일 적은 쪽에 맞춰서 통일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사업설명서 129쪽에 보면 도로주소명 이것은 국장님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들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하면 잘 되겠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14년부터 해야 되지요?

예.

무슨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홍보방법의 변화, 적극적인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실적도 안 남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국가 시책 방향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 최대한 자기 새주소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같이 편지를 많이 안 쓰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끝나고 강제적으로 쓰게 되면 그때 가서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년 유예를 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명 되는지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홍보방법이나 이런 데서 다시 아이디어를 내어서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해 가서 설명을 하면 자기 집 주소를 외워놨다가 안 쓰니까 며칠 지나면 까먹어버리고, 과거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써오던 주소는 생각나고 편하니까 그 주소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변환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새주소를 쓰는 것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보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운하우스에 관련되어 있고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 것이 예결위에서 “별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 예산으로는 불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래서 삭감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타운하우스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중류 정도 사시는 분들의 주거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한 20여 가구에서 30여 가구 정도씩 묶어서 담장을 공동으로 해서 경계도 같이 보고 타운을 조성해서 사는 그런 형태인데요. 대구시 외곽지에 보면 타운하우스 개념의 집이 있더라고요. 도심지 안에 하기에는 타운하우스가 과연 적절한지 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에서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지, 우리 시에서 2억원 정도 해서 설계비라든지 안 그러면 수도라든지 도로 확장하는데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해서 타운하우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새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대구역세권 관련해서는 건설본부에 다 이관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공사는 이관됐는데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KTX 철로변정비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고가교특별회계, 특별회계를 2개로 운영하면서 철로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대구고가교개체공사특별회계는 도시주택국이 관리하는 부서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공사추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동대구고가교개체공사특별회계 부분은 우리 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대구역세권 개발관리비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위원회 각종 경비 이쪽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계속 필요한 사항입니까? 작년에도 실적이 없던데?

일단 사업 추진하면서 자문회의수당 그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쪽에 출장 가는 여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정도입니다.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3호선 주변경관개선 이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도 이때 몇 군데 시범사업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고 2013년도에는 85억원 전액을 다 들여서 2014년까지 걸쳐서 완성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 개선하는 데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환경녹지국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타 국에도 예산이 조금씩 있거든요. 타 국하고 협의해서 도시철도3호선에 식목을 하든 무엇을 하든 배정된 예산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또 도시디자인총괄본부하고 논의해서 하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산도 그분들과 상의해서 전체 디자인하는 데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도시경관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도 아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예.

그 당시에 아마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한테 선택을 하게 했었는데 마지막 예결위에서 아마 이 사업을 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도시경관 아카이브 사업은 금년에 올라온 금액이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혹시 아카이브 사업이 다른 데 진행되고 있는 데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은 아카이브 사업을 후내년에 하겠다는, 화보집 같은 것도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아카이브 사업은 사실 우리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우리 대구시가 가장 먼저 구축해 놓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달성군에서 아카이브 사업에 예산 2억원을 올려놨어요. 우리 대구시 전체 사업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창작발전소에 보면 이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문화복지 쪽에서 돈을 통과시켜서 구축을 했어요. 문화 쪽에 많이 했지요. 어떻게 보면 대구시 경관 아카이브 사업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되고 거기에서 문화 쪽은 일부 반영되어서 사용을 하고 또 구·군에서 이 아카이브 사업을 한 것을 구·군마다 활용만 하면 되는데, 구·군에서 지금하고 있고 대구시 전체보다 예산이 많고 문화창작발전소에 지금 구축해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은 만큼 더 충실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활용할 수 있고 보기에 좋은 그런 아카이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사실 달성군 아카이브 사업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2억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달성군 전체가 문화재가 많고 역사성이 많은 것도 있지만 달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구축하고 있거든요. 구에서도 구축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가장 빈약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좀 더 알차게 아니면 달성군에 구축하는 데 같이 협의해서 달성군은 그쪽에서 해도 되고 이용·협의해서 하는 방안 또 문화창작발전소에서도 대구를 소개하는 많은 아카이브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것도 대구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대구광역시에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예산안설명서 25쪽에 보면 도시철도3호선 주변경관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구시 도시철도가 지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미관상 도시가 둘로 갈라졌다, 흉물로 변했다, 기타 등등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경관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3호선을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랜드마크가 어떤 뜻이고, 이 사업으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랜드마크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구시의 으뜸가는 경관의 모습을 갖추고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보고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대표적인 경관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정비해서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랜드마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그 지역의 경관에 대한 대표적인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케빈 린치라는 미국의 유명한 도시설계가 아시지요?

예.

혹시 전공하셨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용어로서 랜드마크라는 자체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랜드마크는 저하고 팀장님하고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날래?” “대구백화점에서 만나자. 한일극장에서 만나자.” 이런 것이 랜드마크입니다. "대구시 몇 킬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랜드마크로 상징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본을 모르고 경관사업을 입안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시철도3호선 구간 구간 정거장 명이 있고 그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충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달라요.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적인 요소를 이야기 할 수 있고 저희들 이야기는 선적인 요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적인 요소 “우리 영남호텔 앞에서 만나자, 그랜드 호텔에서 만나자, 대구백화점에서 만나자.”는 것도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정거장 전체 부분적인 점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운데 이 사업으로 어떻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랜드마크라는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관사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 14쪽에 보면 2011년도에 기념품을 제작했지요?

예.

무슨 기념품을 만들었으며 개당 단가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 당시 문진을 만들었습니다. 살비가 표시되어 있는 문진 660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내방객들이나 저희들이 찾아가는 기관에 그리고 투자유치단에서 해외에 나가고 이럴 때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린 것으로.

단가는 얼마였어요?

단가는 1만 2,600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배부는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번에도 우리 시를 찾아오는 고객이나 우리 시 직원이나 관련 기관, 타 기관, 타 지역에 방문할 때 선물용이나 내년 2013 물포럼이나 에너지총회, 2015년의 세계물포럼 때 외지인들이 오실 적에 대구를 홍보하는 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대충 얼마나 계산하지요?

지금 1만 5,00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요. 너무 포괄적인 그런 것이 되어서 이것은 대구를 홍보하는 기념품 아닙니까?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보시면 미디어아트 조형물 운영경비 관련해서 설명서 49쪽에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의 대표거리 동성로 흉물로 전락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리고 많은 경비가 발생하지요. 옳게 활용도 안 되지요?

지금은 관리업체가 있어서 고장이 있으면 즉각 보수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막대한 운영경비가 드는 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효과를 반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고 많이 미흡한데요. 흉물로 변해서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차라리 정리해 버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안 낫겠어요?

예산 9억 5,000만원만큼 들여서 했는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철거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감이 안 가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도시 흉물로 바뀌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요.

처음 단계는 기계의 성능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계 성능을 알고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에 있는 점포에 우리가 못 볼 때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면 바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즉각 보수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원성이 사그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대구상징기념품 제작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문진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모양과 재질입니까?

지난번에는 저희들 살비 모양을 위에 넣었는데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물포럼이나 에너지총회나 관계되는 이러한 로그를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살비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스코트로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육상협의회라고 합니까? IAAF 그 위원회의 로열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용하는 데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때로는 문진을 방문하는 외래 손님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널리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무자석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붙이는 고무자석, 외국 큰 도시 가면 예를 들어서 뉴욕 같으면 어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모양으로 해서 고무자석도 만들고 프랑스 파리 가면 에펠탑을 만들어서 고무자석을 기념품 가게에 흔히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구의 살비를 고무자석으로 만들어서 값이 저렴하니까 홍보용으로 쓰기는 아주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문진도 일부 만들고 또 고무자석도 만들어서 용도에 따라서 홍보용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념품 제작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도 있고 관광부서에도 있고 몇 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념품은 A급, B급, C급 정도 단계를 두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오는 계층, 부류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진을 드려야 될 데는 문진을 드리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것을 다 주기가 부족하니까 고무자석용으로 배분한다든지 이러면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도시구조물 색채경관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넣었는데요. 색채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대상물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디자인대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6,00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 가지고 올해 과업에 저희 대구시 관문진입대로 그다음 IC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요구하는 색채경관사업을 할 대상을 발굴하고 그러한 부분에 어떤 디자인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해보고 좋으면 위원님께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철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색깔만 입히는 것인지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관문진입로 일부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정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만 교량하부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일부 들어오는 관문진입로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 예산으로 다 하기는 힘들고 시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단순하게 색채경관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교각하부나 고가도로 뒷면, 옹벽 등에 단순하게 색깔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녹색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상징적인, 아까 장경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도시미관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영남대학교 거기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맞춰야 거기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경부고속도로변정비사업특별회계 70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012년도 예산액보다 6억 9,000만원 증액된 74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1,500만원보다 10.28% 증가된 7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안은 청사정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비는 700억원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 사업추진 협약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담금이며, 세출예산에서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비 700억원은 경부고속철도변의 입체횡단시설, 복합활용공간 조성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2년도 10월 현재 공정률 30%로 2014년 12월에 정비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내용이 너무 없어서 사실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껏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본부 전체는 있는데 출장가면 부서별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필요한데 40만원 해놓으셔서 사실 이 정도 같으면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디지털카메라는 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좋은 것 쓰면 좋겠지만 그 정도 해도 업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40만원 같으면 1, 2년 쓰면 또 금방 못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나은 것을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대부분 재배정예산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서 다 사업설명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정비사업할 때 신천주공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원이 우리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선 구간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을 우리는 측면지원하고 직접적인 해결은 공단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성걸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한번 했고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본선구간은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바로 했습니까?

예.

어쨌건 거기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많다고 계속 민원 진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왔다 갔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 무리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정말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되 무리한 요구는 절대 못해 준다는 그런 강경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우리 시내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이 유성걸 의원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대요. 그런데 철도공단이 국비를 안 받는 모양이에요. 국비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유성걸 의원님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그런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