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수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김 봉 수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목진선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 동안구세무과장 김남수 동 동안구복지문화장 윤종형 동 비 산 1 동 장 진형렬 동 비 산 2 동 장 김정수 동 비 산 3 동 장 강철근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송승규 동 관 양 1 동 장 이종근 동 관 양 2 동 장 이종균 동 부 림 동 장 유양조 동 평 촌 동 장 김한웅 동 평 안 동 장 현진상 동 귀 인 동 장 박창렬 동 호 계 1 동 장 김헌열 동 호 계 2 동 장 조정환 동 호 계 3 동 장 이종환 동 범 계 동 장 권인진 동 신 촌 동 장 오승요 동 갈 산 동 장 이보웅

김봉수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2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 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귀인동 박창렬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박창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귀인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귀인동 직원 모두는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동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봉수 구청장님 이하 각 동의 동장님들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되는 날이니 만큼 잘 준비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구청에 2억 5천만원 예산 책정되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해당 사업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도 비고란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책정이 안 될 예정인데 올해 진행하시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 단속결과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이탈사항을 보면 7일 이내는 연장복무를 하는데 8일 이상이 된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경찰서 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복무이탈 일수로 그렇게 그 사유로 이런 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무이탈 후에 어떤 생긴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경찰서 고발조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과 관련해서 특별정신교육이 있고 친절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갓 사회에 나와서 경험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인데 그래도 잘 적응해서 공익근무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복무를 마치고 또 학교든 사회든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인데 어떤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92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단독가구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4천 458호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지금 18개가 들어왔는데 상향 4건이 처리됐고 하향으로는 1건이 처리됐고 나머지지는 적정하다고 본다.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심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주택가격조사심의위원회라고. 하여튼 그 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4천여 가구를 모두 다 현장을 방문하는 것인지 그 활동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고 이런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이 혹시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그걸 해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설명이 미흡하다 보니까 중간에 오해가 있고 아무래도 재산권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우리 과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봉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한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우리 동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관양1동 신문구독 내역을 최근 3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안구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부적합 판정도 이렇게 올 한 해는 받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아까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잠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은 달안초등학교 바로 앞에 보면 시험성적서가 게시판에 붙어야 할 시험성적표가 없습니다. 게시판에. 어디에 붙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게시판에 시험성적표를 잘 붙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세무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 2012년 결손처분내역 보면 전년 대비 한 55.6프로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 증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윤종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에 동안구 전체 담배소매인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2012년도 담배소매인 취소업체가 있다면 취소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 좀 더 우리 시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감사자료 86페이지 체납세 관리가 있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보면 현재 349억이 체납돼 있는데 정리율이 42프로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리율이 높은 게 좋지만 정리율 많이 된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징수율이 좋을 때 많이 된 게 좋은 거고요 징수율이 별로 높지 않고 결손율이 많은 정리율은, 정리율이 높은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는 징수액도 50억, 결손처리가 97억입니다. 미징수액이. 다행히 여기는 정리율이 많지 않으면서 미징수액이 많다는 건 예를 들어 시효가 지났거나 이러지 않고 아직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소리니까 다행인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때 또, 이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87페이지 지방세 환급금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만 1천 597건에 33억이나 되는데 이 내용들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착오부과나 착오납부, 이중납부가 있었는지. 국세경정은 거의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다음 환급금 조치내용. 미환부된 1천 135건. 이것도 다행히 제가 우리 시청 그다음 만안구청 이쪽보다는 미환부가 적다는 건 환부될 손을 많이 빨리빨리 돌려주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정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미환부 1천 135건 2천 600만원을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관리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미수액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 관리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내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수액이 발생한 내역 중에 무재산이라든가 사실은 납세기피 등은 아주 고질적이고 나쁜 버릇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세무과가 고생을 하고 시민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김봉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7개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21쪽을 보면 부서별, 직급별 과 부족 내역에 있어서 2011년 정원이 366명이던 것에 비해서 2012년에는, 366명 정원에 370명 정원으로 4명이 증원된 상태인데 결원은 전년에 5명이던 것에 비해서 금년에 12명 결원으로 정원을 늘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과 부족 결원을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 굳이 정원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의 경우 신도시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을 텐데 13명 정원에 2명이나 결원이 되어서 일선 동에서 애로가 많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선 관련 홍보물 발송 작업이나 또 과중한 업무로 지장이 초래될 텐데 일선 동에 2명씩이나 정원을 감소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자에 대해서 22명에 대해서 전원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김봉수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사전심의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용역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용역에 1천 83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또는 일자리창출사업 등으로 타 공원 등에는 인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만 이렇게 청소용역을 별도로 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용역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 32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용역을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철거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앞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용역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3쪽을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 및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응급처치세트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처치용구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비치해 놓는 장비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생명과 밀접한 이런 용구로써 언제라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교체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시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검한 점검기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6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음용수시설이 8개소 생활용수시설이 17개소로 전시 또 긴급한 재난 등 비상시에는 밥은 먹지 않아도, 밥은 먹을 수도 없어도 물은 먹어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수시설은 8개소, 생활용수시설이 17개소로 오히려 뒤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용수시설 지정에 대해서 부족한 것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 관련해서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방이 각 동에 거의 1개소 이상씩 있는데 신촌동의 경우는 75제곱미터에 52석이고 부흥동의 경우는 138제곱미터에 102석으로 거의 두 배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똑같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부방의 결산현황 그리고 결산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7개 동 동장님 또 각 과장님과 구청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짓는 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하시고 행복이 더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김봉수 구청장님께죠. 서면자료 2건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도, 2012년도 동 정원 및 배치기준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17개 동 똑같이 아마 동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17개 동 똑같이 서면자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 이것은 포괄적인 거니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잠깐 봤는데요 업무보고서 3쪽에 전체면적이 21.92제곱평방미터에서 아마 시에 37.5프로가 되는데 군사보호시설 지역은 어느 정도 몇 프로가 되는지, 동안구.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쪽에 버스정류장에 과거에는 이렇게 회전식 그, 버스정류장 타면서 움직이면서 쓸 수 있는 휴지통이 있었는데 전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서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 현황이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주민들이 버스 타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를, 이것은 포괄적이니까 구청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목진선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했지만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청사관리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하게 보면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예산집행액 6억 3천 716만 9천원보다 집행액에서 29프로밖에 집행을 안 하고 무려 이월 불용처리 예상액이 4억 2천 202만 8천원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워놨길래. 더군다나 지금 이걸 보면 청사관리에서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뭐를 어떤 예산을 세워놨길래 이렇게 30프로밖에 안 하고 70프로가 불용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임문택 위원도 했지만 저도 의아해서 물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과 목진선 과장 담당 같은데요 14쪽에 보면 50프로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용에 보면 전부 다 미집행사유가 50프로대가 2개가 있고 70프로대가 있는데 한 파트는 인사위원회 또 당직실 침구류 세탁, 무기계약직 퇴직금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50프로 또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70프로 이렇게 집행이 덜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월사업에서 사고·명시·계속비 내역 보면 호계1동 주민자치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인데 예산액을 4억 5천 세워놨는데 집행예정액이 3천 478만 2천원에서 이월금액이 4억 1억 5천 21만 8천원이에요. 이렇게 하려 했으면 차라리 예산을 다음연도에 해야지 다른 데 쓸 데가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서 지금 이월시키는 이월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것은 좀 예민한 분야인데 2012년도 각종 수감 관련사항에서 자체 및 상급기관에서 수감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요 주요 수감조사 내역이 업무추진비 괄호하고 축·조의금 집행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이게 축·조의금이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축의금, 조의금 집행한 것을 서면자료로 주시고 이것에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복지문화과에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97쪽 봐주시겠어요. 복지문화과 윤종형 과장님 같은데요 2012년도 진정, 탄원, 청원 건에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해서 이 민원은 법적조치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법적조치 요망했는데, 진정민원 같은데 대부분 다 인터넷민원인데 이것은 진정민원이에요. 그래서 조치한 게 현장에 갔더니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 또한 공사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 후에 민원인에게 어떻게 통보했는지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자료를 요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그 사업내용 그리고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쭉 일목요연하게 사업내용을 쭉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 17쪽 보시면 전보제한자 2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원 서면심사로 그 인사위원회가 통과의례 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어떤 낭비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현 시장 임기 초 이런 요식행위마저 없이 인사를 하였다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인사위원회가 인사권의 집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점이나 또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학계 등에 보고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반면에 안양시와 달리 타시에 어떤 모범적인 그런 운영사례를 아시거나 보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자료 13쪽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떤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예정액 2천 600만원에 대한 집행 예정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불용액 4천 200여만원의 발생사유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당부와 질의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브라더 스쿨 재능나눔교실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가진 공익요원을 선발 교육 또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 봉사하는 공익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재능을 가진 일반공무원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더욱 확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7쪽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과태료인지 자료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과태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은 부과 건수가 약 30퍼센트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37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사업 분야 동 사업에 EM친환경 마을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과장님, 하나만 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최초 위촉일 그다음에 해촉일 또 재위촉했으면 재위촉일 이래갖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3대 안양시 여성예비군소대 이·취임식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 12년도 동 정원 및 배치기준표 서면 제출과 17개 동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 및 공공청사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서면 제출, 동안구 전체면적 중에서 군사보호시설 면적과 버스정류장 회전식 휴지통 현황 및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 전체면적이 21.9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 군사보호시설 면적은 저희 수도군단이 소재하고 있는 비산1동과 3동에 1.565평방킬로미터로 구 전체면적에 7.14퍼센트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회전식 휴지통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버스정류장이 195개있습니다. 이 중에 16개소에 71개가 휴지통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은 전국적인 추세가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휴지통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게 되고 이에 따른 비흡연자의 피해에 따른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또한 인근 상점에서 쓰레기를 또 휴지통에 투기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휴지통을 철거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수원시는 버스정류장에 휴지통을 전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쓰레기통을 철거한 정류장에 쓰레기는 동주민센터의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은 3건이 있었는데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2건과 철거해 달라는 민원 1건이 시 청소행정과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전보제한자 22명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시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심사 현황자료를 요구하셨고 손정욱 위원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운영이 전보제한자 서면심사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데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역량을 키워야 바람직하고 현 상태 운영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또한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시된다고 하시면서 보완할 점이나 학계의 의견이나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개최와 서면심사 현황 등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보제한제도는 직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이 한 직위에 보직되면 통상 1년을 그 부서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인사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상 또는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당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한 임용을 금년에 8회 걸쳐서 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의 인사는 특성상 시 인사에 후속인사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많고 또 금년에는 시 인사가 10회 정도로 시 전입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전심의 및 전보제한자가 다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동에서 구에 전입을 할 때는 구 전입순위자 명부순에 의해서 전입인사를 하게 되고 업무 특성과 개인의 능력, 직렬이나 부서 성격 등을 고려해서 원활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보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서면동의 후 전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인사 때 1년 미만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로 별도 인사위원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임용권자인 시장님과 구청 6급 이하 전보임용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시와 구에 각각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주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또 임용권자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공고, 공무원의 신분과 밀접한 인사 및 징계 업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의 경우에는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전보와 징계권만을 위임받음에 따라서 실질 심사대상인 승진이나 신규 임용 등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주로 실시를 했고 상당히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느껴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징계의결 시에는 직원 변론이라든지 법적 타당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꼭 필요한 실정으로 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사와 관련된 의견교환을 위해서 간담 등을 통해 인사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및 간담을 통해서 인사위원회 의견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 이런 사항 법적인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22명에 대해서 그 전보제한자 서면심의로 모두 대체 완료하였지요?

네.

서면심의한 원본을 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받게 됩니까? 도장 날인을 받게 됩니까?

거의 서명이죠.

위원 서명을, 사인을 받게 되죠. 원본을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전보제한자 물론 시에서 발령을 하면 시에서 발령한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다시 발령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시간을 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긴급을 요할시는 어쩔 수 없겠으나 전체를, 전원 다 서면심의 했다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위원들이 저희 내부에 과장들 2명이 임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학계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경미하고 또 인사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이 일일이 방문하면서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서면심의를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말들이 있고 안양시도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인사가 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전보제한자는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떤 부서에 인사 나서 발령받았다가 1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자꾸 옮기게 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문제고 또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화하는 것도 마땅할 거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구에서 거의 직원들을 발탁을 해 가고 거기는 자리를 메꿈에 있어서 거의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구의 부서에서 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참 전보제한에 걸리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인사를 하게 된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시의 특성상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관양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종근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관양1동의 최근 3년간 신문구독내역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문구독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대기시간 동안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고 짧은 답변. 지금 중앙지가 5부예요. 중앙지라 하면 여기 보니까 조선일보, 경향신문 그 외에 또 어느 게 중앙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아니, 경향신문.

경향신문 그다음에 시대일보하고요

네?

시대일보

시대일보요?

네.

시대일보를 중앙지라고 하나요?

네. 그리고 전국매일신문이 성격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방지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기 사 실리는 게 전국적인 내용이 다 실립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신문구독료가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개잖아요, 4개인데 지금 여기에 5개

조선일보

조선일보, 경향

경향신문

시대일보, 전국매일 4개잖아요?

전국매일, 시대일보 그다음에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도 중앙지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아시아투데이도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양1동만 유달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지라 하면 조선, 경향, 한겨레 이래서 이런 동아 이런 신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시아투데이라든가 전국매일 이런 것도 다 중앙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양1동이 제일 부수가 많고 중앙지가 많아서 본인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지방지 요즘 우리 지방지 언론도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조선일보랑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중앙언론으로써 자기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지, 기왕이면 이왕 그렇게 신문을 구독하실 거면 그래도 지방언론도 이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떠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현재 3년째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 같네요. 그런가요? .

네. 그렇습니다.

좀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동장님. 이렇게 3년째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있나요? 조선일보를.

아무래도 중앙지 중에서는 대표적인 신문들이 조선, 중앙, 동아 그런 쪽이, 선호하시는 부분도

민원인들이 선호하십니까? 조선일보를. 글쎄요, 동장님 번갈아 가면서 신문도 이렇게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목진선, 네.

답변이 동장님들 다 끝나신 거 같으니까요 동장님들은 바쁘신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럼 김대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답변이 없거나 끝나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동장님들께서는 모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장점으로는 예상하지 못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집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으로 17개 동에 주민 불편사항을 고루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단위사업을 2천만원 이하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한 사업 중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단위 사업당 몇 백만원 소요되는 그런 소액사업으로 사업 부서에서 발주시 사업장소가 각각 달라서 몇 건을 묶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신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 그리고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시설비 예산액 6억 3천 716만 9천원 중 1억 8천 847만 7천원이 집행되고 2천 666만 4천원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 4억 2천 202만 8천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와 출납 폐쇄일까지의 집행 가능액 2천 666만 4천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설공사 총 16건에 대해 예산액 6억 3천 716만 9천원 중 10월 말까지 1억 8천 847만 7천원이 집행하였으며 준공 미도래로 인한 정원수 유지관리비 693만원과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1천 973만 4천원 등 총 2건에 2천 666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공사추진 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2013년 3월 중에 집행완료 예정으로 해서 4억 1천 521만 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용 예상액은 681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1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중 1천만원이 10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우수평가 기관으로 동안구가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국고 보조금, 국비 500과 도비 500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시에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항목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 구 청사 창호 교체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사 집행을 해서 11월 30일 현재 957만 7천원을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구매식당 월별 이용현황에서 다른 월에 비해서 7월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구내식당위원회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초복에 삼계탕을 중식으로 무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360명에 대해서 초복에 삼계탕을 무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21페이지 부서별 직급별 정원이 2011년 366명에서 2012년 370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는데도 현원은 결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다,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민원팀과 교통지도팀이 이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6일자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어서 다시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8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과의 운전직 1명이 감소가 되서 총 4명이 증원된 것으로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증원되었음에도 결원이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에 휴직인원이 2011년도에는 29명이었으나 금년 2012년에는 11명이 더 늘어서 40명이 현재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9월 10일자 신규임용 직원 중에서 6명이 타시와 중복합격이 돼서 사직을 하고 타시로 감으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양1동의 경우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 2명이 결원이다. 관양1동은 구도시 동으로서 선거업무 등 업무 과중으로 일선 동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결원을 둔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은 현재 결원이 2명이고요, 육아휴직이 1명이고 순수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순수결원 1명에 대해서는 수습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인사 발령시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의 결원을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용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곳은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실시를 하는데 청소용역을 계약한 사유가 뭐냐면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를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청소인력이 없어서 화장실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공원 내 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 관리원 2명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화장실 내 시설물 청소를 하루에 두 번 실시를 하고요, 대변기 배수 등과 관련된 긴급민원 해결로 휴일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화장실 폐기물처리 용역이 뒤페이지에 또 있는데 화장실 청소용역을 주었는데 이게 철거가 맞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 20개 중에서 4개를 개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던 3개소, 3개를 철거를 해서 폐기물처리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과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50프로 이상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는 예산 집행액이 522만 4천원임을 감안을 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1년 3월 달에 거래처를 변경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탁비 단가가 일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불이 1만원 단가하던 것을 7천원으로, 패드의 경우에 8천원에서 5천원으로, 커버의 경우 8천원에서 5천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약 3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은 인사위원회 개최시 인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으로써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과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는 이런 승진이나 근평 그런 것을 시에서 하고 주로 징계에 대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징계로 인한 인사위원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울러서 2011년에는 4월 달과 10월에 두 번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63만원이 지급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은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으로 인해 지급되는 이것도 역시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2011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2명이 있어서 2천 943만 3천원이 신청되어서 지급됐고 7천 56만 7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102년에는 1억 3천 86만 2천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14페이지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 예산액 4억 5천 중 4억 1천 521만 8천원이 이월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 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는 2012년 7월 30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교부금 3억원과 시비 1억 5천만원 총 4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2012년 11월 30일 현재 기존 건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및 설계용역비로 3천 478만 2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2013년 3월 중으로 공사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구조안전 정밀진단 용역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3일 날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감사시 축·조의금 부적정 지적 내용에 대해서 지급내역 서면 제출과 지적사유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되는 축의금과 부의금은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되 동일 관선에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동안구청 상근직원이 아닌 시청, 사업소 상근직원에게 2011년도 축의금, 부의금 9건 45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본청 일상경비 관리실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축·부의금 집행은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서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17개 동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최초 위촉일, 재위촉일, 임기만료일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용역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원 2명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일 2회 청소를 하죠?

네.

위원 평일에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하고 이분들은 휴일이나 쉬는 날 나와서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또는 휴일 날 별도로 나와서 하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만안구 공용화장실이나 또는 안양시, 그러니까 만안구겠군요. 동안구를 빼면. 만안구는 안 하는 거 같은데 만안구는 없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이 업무는 교통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 교통녹지과 소관입니까?

우리 평촌신도시 내에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우리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잘 모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행정자료에는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집행 사항이니까 행정지원과 자료에 들어 가 있는데 실제 업무는 교통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7개 관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도시 당시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게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도시에 그렇게 어린이공원 17개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청소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불 청소용역을 해서 집행한 그런 사항인데 만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없어도 지역에 그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휴일 날 화장실 청소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동안만 배치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했을 땐 상당히 저렴한 일당을 드리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용역을 준 것은 연간 근무하는데 88일을 용역을 1천 834만 7천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1천 834만 7천원 나누기 88일 그리고 2명으로 다시 또 나눠보니 일당이 하루에 10만 4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일당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나가고 있어서 이는 하나의 안양시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이 청소라는 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그런 게 요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까지 굳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공공근로는 평일에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공원은 명칭은 어린이 공원입니다마는 어른들도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관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때 화장실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으로 집행을 하게 됐는데 산술적으로 2명 인건비가 하루 10만원 이상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계산해 보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토요일, 일요일 그런 휴일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자료가 들어 왔는데 만안구도 1천 939만 3천원에 청소용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네요.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아마 화장실 청소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그럼 만안구 청소 용역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라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이 화장실 1일 2회만 청소를 합니다. 오전에 나와서 한 번 하고 들어가셨다가 저녁에 나와서 하고. 이런 상태로 근무를 하는데 어쨌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셔서 굳이 이렇게 단순근무를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분석을 하셔서 추후에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쓰인 거 같아서 2억 5천 예산 세운 게 잘 활용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장점이라고 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처리를 빨리 빨리 할 수 있었다는 점이시고 또 어려웠던 점은 금액적인 동마다 제한을 두고 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신속성이 떨어지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사업명을 보면 수목 이식이라든지 농구장 긴급하게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각 부서가 복지문화과, 행정지원과, 교통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일이 발생될 시에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묶어서 할 건지 아니면 그 후 내년 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될 것인지 그런 거에도 또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 나갈 실 건지 논의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유지 관리비라든가 또는 교통녹지과의 공원 유지 관리비 이러한 것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활용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요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후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명을 보면 시급하게 느끼지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사업은 시급하다기보다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아니면 민원이 크게 제기되지 않으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평소에 동에서든 해당부서에서든 주민들이 어떤 사항이 불편하신지를 귀 기울이고 항상 듣는다면 그거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에서 관양1동에 약수터 흙먼지털이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 흙먼지털이기 설치에 1천 900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에어건 같은 그런 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산객들

저도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거 보니까 업체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관리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운영이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설치했더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고려가 안 됐었나 봐요.

후원 사업이라는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게 다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런 요구가 사실 많습니다. 등산객들도 많고 또 안양시는 특히 좋은 산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산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약을 좀 맺든지 아니면 후원을 좀 요구하셔서 그쪽에서는 회사 홍보가 되서 좋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런 기회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내용을 보고 한번 제한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비교적 잘 예산집행에 꼼꼼하게 된 거 같아서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3억으로 예산이 왔지만 통과하는 과정에서 줄여서 했는데 참 알차게 쓰신 거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이게 보면 구청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일단, 가장 선임과장인가요? 그래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만 계신가 봐요. 잘하셔서. 답변도 잘하시고. 내가 만안구청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만안구청에서도 아주 똑소리 나게 답변을 하셔서 질의할 게 없었어요. 내가 권용호 대표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만 일단 여쭤보고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축·조의금 지급내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같은 근무 부서가 아니면 축·조의금을 못 주게 돼 있나요? 그러면 비산동은 우리 동안구 소속이 아닌가요?

같은 소속이라도 기관을 달리하게 되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관례적으로 전부 같은 직원이면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의금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체감사 또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동안구에서 경조사가 발생하면 우리 동안구청 내에 직원들만 하도록 돼 있지 동사무소 직원이나

그게 딱 행안부 규정에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아까. 그런데 사실은 전체로 보면 안양시청 밑에 해야 어쨌든 기관들은 다 시청 직속기관이 아닌가요? 같은 한식구가 아닌가.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크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이거 만안구에서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우리 이재선 부의장님이 자꾸 옆에서 저를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올해 처음 예산 2억 5천이 편성돼서 그래도 그야말로 급한 예산 그리고 급한데 아주 적절하게 잘 썼는데 이게 내년부터 아마 정부지침에 있어서 없어지는데 그럴 때 혹시 어떤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이게 한 번도 없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없을 텐데 1년 이렇게 잘 썼다가 내년에 없어지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셔야 하고 아쉬움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빨리 답변하세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도로 유지 관리비라든가 공원 관리비에서 우선 급한대로 집행을 하고 또 금액이 크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말도 하셔서 이게 사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서 그런 걸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1년 동안 주민들의 필요한 예산,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쭉 모아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연말에 가서 사실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는 거라 사실은 크게 쓰임이 별로 없고 이렇게 급한, 적재적소에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소규모 편익사업은 아주 좋은 제도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처음으로 올해 시행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 명단하고 위촉, 해촉일을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 전체적인, 내가 자꾸 우리 동안구를 너무 칭찬해서 안 되는데 총무경제 상임위 위원님들의 말씀에 답변 준비를 잘했고 또 상당히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돼 있어서 질의할 게 없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안구에서 여쭤봤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2년에 1회 연임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일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혹시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저도 역시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위·해촉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우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돈 내고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임기까지 정해 가지고 내가 2년 길게는 4년까지 해야 되느냐.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이 겠죠. 사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다 보면 새로운 위원님들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는다는 게 어느 동은 서로 경쟁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동은 굉장히 봉사자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단체원들끼리 중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만안구청도 일단 좀 더 시행을 해 봐야 알겠다 그래서, 아니, 좀 더 시행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점차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주민자치대학 수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심화과정까지 수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력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제한을 두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동안구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좋고요 그런 문제점 사소한 거라도 불평, 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개 동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동에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를 35만원에 구입했는데 동에 있는 업무용 차량은 주로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그런데 이 트럭에만 별도로 블랙박스를 장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장님이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 시청도 그렇고 양 구청도 마찬가지로 운전원들이 종전에는 전문운전직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운전을 했는데 동에는 물론 많은 직원들이 서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서툴고 한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또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카메라를 달도록 권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금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그러면 17개 동에 블랙박스가 아직 장착이 다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그럼 추후로 늘려갈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동에까지 블랙박스를 달고

위원 현재 몇 개 동이나, 그러니까 동안구 또는 각 동에 몇 개 동이나, 동만 보죠? 17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 달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평촌동만 처음 하는 거면 앞으로 16개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증거 무슨 사고시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으나 없던 예산이 있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비상근무자 침대 구입비 23만 8천원 또 비산3동 간이침대 구입비 23만 6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간이침대 용도가 무엇입니까?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에 혹시 동에 무슨 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보통 밤을 새우면서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침대 필요한 것입니까?

근데 사실 침대 정확히 구입한 사유를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그러면 추후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73쪽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과 관련해서 복무이탈 중에 7일 이내에는 연장복무를 하고 8일 이상은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발한 사유와 그 이후 복무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7일까지는 복무이탈일 경우에 1일당 5일씩 연장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일 이상일 경우에는 이탈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 이후에 3일 이상 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를 중지시키게 됩니다. 이번에 고발한 1건은 8일 이상을 복무이탈을 해서 저희가 9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또 3월 22일부터 24일까지도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통보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결과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6월 달에 재복무를 할 것이냐고 통지를 보내 갖고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소집해제가 되고 실형을 안 받을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서 5일씩 계산을 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3쪽과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이 친절교육과 정신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통 친절교육은 매월 저희가 월 1회 합동점호를 실시합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님께서 분기별로 모범공익요원에게 표창상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친절교육하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 이런 거와 또 공익근무요원이 끝나고 나면 자기 계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근무할 때 건강에 유의를 하여야 된다. 이런 교육을 분기 1회 하시고요 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달에는 제가 민원인을 맞이하는 거, 제가 민원실에서 느낀 표정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도 전화받는 응대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월 똑같은 교육을 시키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별 보탬이 될 거 같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비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복무담당관해서 저희 고발 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복무관리규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안전과장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얘네들이 소집해제 후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육에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달안초등학교 수질검사성적서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데 어느 곳에 부착이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려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검사서가 잘 붙어 있기는 하는데 방화문 벽하고 음수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음수대에다가 부착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식수이용 안내표지판이란 게 또 있어요. 거기에다 부착을 했으면 위원님께서 만족을 하셨을 텐데 저희는 생각이 짧게 식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볼 수 있다. 그 생각에 거기다 붙였으니까 다음에는 3개 검사를 해서 거기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3쪽과 관련해서 장비현황 및 점검결과 응급처지 세트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는데 긴급상황시에는 사용하는 민방위장비를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동안구 기술지원대에 보유하고 있는 응급처지 세트가 총 116개입니다. 이 중에 내구연한이 사실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보통 세트 이 가방 있는 것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점검 때 그것을 보니까 이게 지난 게 많아가지고 한 70프로 그 정도 82개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4쪽에 있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점검 결과가 다 양호로 나와있는데 점검기관은 어디며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지정 시설의 경우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화생방이나 이런 건 충무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로 지정한 경우는 보통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보도 등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침에는 점검은 분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와 합동으로 한 번 점검을 했고요 구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점검시에 주로 본 것은 뭐냐면 대피시설에 적치물이 있는지 하고 안내표지판이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아, 저기가 민방위 대피시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훼손된 게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참고로 작년하고 올해 비상대피 안내표지판 100개, 유도표지판 150개를 부착을 해 가지고 훼손된 것 없이 전부 저희가 교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가 8개, 생활용수가 17개인데 비상사태 시 생활용수보다 음용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용수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은 1일 취사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확보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전체로 보면 확보율은 넘습니다. 그런데 만안 쪽에 비상급수시설이 많고 저희 쪽은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확보를 하려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음용수는 46개 항목에 적합하여야 하고 생활용수는 20개 항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지하수를 저희가 음용수로 합격이 가능한지 저희가 점검을 해 갖고 합격이 되면 저희가 관리자와 의논을 해 가지고 민간시설 음용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양지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알아보고 내년에 지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브라더스쿨 재능나눔교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 학생하고 그다음 하고 있는 공익요원 그다음 관리자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를 두 번 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한문하고 통기타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 중에 강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더니 통기타 강사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문 강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7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중에 과태료가 무엇이며 또 2011년도는 123건이고 12년도는 141건인데 건수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태료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연됐을 경우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기간이 7일 이내일 때는 1만원을 받고 있고요 6개월 이상일 때는 차등을 해서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것하고 올해 받은 것 또 출생신고 건수를 저희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특별히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생신고가 245건이었는데 올해 출생신고는 3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한 게 작년에는 40건이었고 올해는 47건 이런 식으로 해서 미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응급처치 세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품을 보길 원해서 현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 이 가방에도 녹이 슨 게 그대로, 줄에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감고하는 경우에 이걸 녹이 슨 부위를 만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환자의 상처부위를 손에 닿게 돼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것도 보니까 제조연월일이 2002년, 2003년으로 거의 10년이 지난 용품이 들어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 응급처치 세트는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또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긴급시에 사용되는 것이니 만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도록 또 긴급시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이 내구연한 지난 것은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그것을 특별히 반영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장기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민방위 장비 유지보수비로?

네.

그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이 내구연한 지난 거 다 교체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그것 볼 때도 동장님들 보고 이것 얼마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방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용물만 약품을 보고 지난 것은 교체를 해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렇게 동장님들도 답변을 했고 또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새로 세트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도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자주 안 써서 이 손잡이 지퍼도 녹이 슬어서 이렇게 손에 묻는 상태고, 끈에도 녹이 슬어있고, 이 지퍼도 실밥이 끼어서 잘 안 열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 꼭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표기시 정확하게 자세히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출생하면 그런 축하의 어떤 가족증명서인가요, 그것도 떼서 이렇게 보내주는 시책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출산의 어떤 기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과태료 등 이런 작은 것이지만,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남수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주택에 대한 처리과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재이의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총 9만 8천여 호의 주택이 있으며 이 중에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 9만 3천여 호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결정고시를 하게 되고 다가구, 단독 등 4천 458호는 저희 세무과 내 과표팀에서 조사요원 2명, 공무원 3명이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안구 개별주택 4천 458호 중 이의신청은 총 18건으로 상향이 9건, 하향이 9건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상향요구 9건 중 4건을 상향시키고 하향요구 9건 중 1건을 처리하였고 13건은 적절한 가격으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시 주택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주택특성 및 주택가격 형성요인 등을 현장방문 조사하여 선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4월 30일 결정가격 공시 후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 중에서 상향요구의 주된 사유는 시세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의견으로 재개발 등에 저평가될 경우를 우려하여 이의신청한 경우가 많았고 하향요구의 경우는 세금인상이 예상되어 이의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재방문하여 주택 특성 및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재조사 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시청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공무원 5명, 세무서 과장 2명, 감정평가사 3명, 공인중개사 등 4명인 위촉직 9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이 산정한 가격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가격을 토대로 필요한 자료를 검토 심의하며 가격심의 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동안구·만안구 각 소위원회 구성 및 검증을 수행한 감정평가사를 심의시 출석시켜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활동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면서 향후 민원인 설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 체납세 정리실적 중 결손처분액이 2011년 대비 55프로가 증가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역시 2012년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하여 징수율보다 결손율이 높은 이유와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가 유사함으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말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체납액 349억 2천 300만원에 대하여 14.6프로를 징수하였고 28프로를 결손하였습니다. 전체 148억 6천 800만원을 정리하여 42.6프로를 정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작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2008년도 경기도 합동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등록세 59억 8천 1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체납자인 국도개발이 무재산이면서 납부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결손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전년 비교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 고액체납세를 징수하고자 철저한 재산조사 등 4년 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으나 사실상 사업정지 법인으로 소유재산이 없어 강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또한 지난 6월 실시된 경기도의 체납실태 점검 시에도 결손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다음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손처분 건에 대하여는 시청 기동징수팀 추심전문 계약직원에 할당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결손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200만 5천 500만원입니다. 200억 5천 500만원입니다. 이들 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빠른시일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전국재산조회, 금융조회 등으로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에 직접 방문 독려하여 생활실태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출국금지, 소송제기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국금지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납부의사는 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 등 일시적인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권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납부안내 강화 및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체납세는 신속한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87쪽 지방세 환급금 현황 및 조치내역 중 착오부과 내용에 대한 미환부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미환부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환부액은 총 1천 135건에 총 2천 5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환부액의 주요 사유로는 현재 환급금 발생액 33억 4천 200만원이며 이 중 미환부된 환급금은 1천 135건 2천 600만원으로 체납 전체금액 대비 0.78프로가 남아있습니다. 환급금 발생사유를 분석한 내용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분을 착오납부한 환급금이 전체 28프로인 9억 4천만원, 국세경쟁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이 51.3프로 또한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미FT 협정에 의한 세액조정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이 5.1프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및 1할 계산에 의한 자동차세 환급 또한 5.6프로에 달하고 있어 이는 과세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이 발생되는 주된 사유로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국세경정과 자동차 이전 및 폐차 등 자동차세 일할계산으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이 3만원 내지 4만원 이하 소액환급자들로 환급금 환부신청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였으나 환부신청을 하지 않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포탈시스템인 위텍스와 ARS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89쪽 세외수입 정리내역과 미수액 중 무재산과 납세기피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와 설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내역 중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액 6천 400만원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총 7회에 걸쳐 4천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잔액 1천 700만원 중 11월에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814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 잔여 828만 7천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상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기간에 따라 수납액의 1프로 내지 5프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 텐데요 이게 4천 400여 호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평가위원회분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하고 감정평가사신 거예요?

지금은 저희 과표팀에 직원이 3명이 있고요 또 내년 4월까지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5명이 현장을 매일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지라는 것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총 4천 458필지가 별도로 184개소가 선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입을 해서 표준지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방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 결과를 갖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평가위원분들이, 위원분들이 현장을 가시는 건 아니시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연 1회가 기본적으로 열리겠네요?

평가위원회는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만 갖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결정은 일단 감정평가사나 우리 직원들이 다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각 가정에 다 보내드리고 이의신청이 왔을 때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안을 갖고 평가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한지 아니면 그냥 다시 되돌려 보낼지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의신청하시는 경우가 와서 보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안 봤다, 대충 보고 간 것 아니냐. 이것을 왜 우리가, 상향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상향을 안 해 주냐. 지금 이 집이 이렇게 근처가 다 올랐는데. 라든지 이런 사항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민원인들에게 언제 언제 왔다 갔고 실제로 오지도 않고 그런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일이 다 나가시는지를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며칠 날 어디 어디를 방문했고 이런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열릴 이유가 없네요? 그럼.

하지만 시에서 있는 위원회는 저희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동안이든 만안이든 이의신청이 없다면 열릴 이유가 없다는, 없네요. 그럼. 이 사유로 열린다면.

지금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결정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 2회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다 다녀서 가격이 변동이나 이런 게 다 됐을 때 그 사안을 갖고 다시 한 번 확정을 하는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또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다는, 국도개발 아까 말씀주셨잖아요. 국도개발이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런가요?

네.

부도났는데 전혀 재산이 없고 추징할 수 없어서.

네.

아까 제가 프로 수를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43억 3천 7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결손처분액이. 그래서 70프로, 한 80프로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국도개발이라는 업체 때문에 안양시에 그러니까 동안구에 결손처분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도개발이 안양에서 오랫동안 사업하셨나요?

국도개발은

오래 전부터 누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시청 앞에 있는 아크로타워 건물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대도시일 경우에 세금과징에 맞으니까 용인으로 옮겼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용인으로.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두 담당 직원하고 세무조사를 나가서 서울에 본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탐문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과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도개발이 갖고 있는 현재 재산이 저희가 부과할 세금보다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돼 있습니다. 1순위가 다른 금융기관이 제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했을 경우에 제1채무자의 국책도 다 상환하지 못하고 그럴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감액을 해 놓고 경매가 지금 4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다시 유찰이 돼서 다시 재경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이 되게 될 경우 제1채무자도 손해를 보게 되고 저희 시도 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결손을 마저 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54억 전체.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동안구에 1년에 체납되는 받지 못하는 세금이 통상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약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방세 우리가 2012년 현재 미징수액이 887억인데 어떻게 연간 100억이 체납이 돼요? 이것은 앞으로 11월, 12월 달 거 더 걷으면 더 줄어들겠지.

계속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연간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냐, 평균.

이월체납

이월체납액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

금년 한 해 동안

보통 1년에,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체납이 되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보통 연도를 넘어가면서 이월되는 체납액이 약 200억 정도 되고요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100억 정도 발생을 해서 연체된 게 300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총체납액이 3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계속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늘죠? 그런데 연, 지금 우리 총 1천 830억이잖아요? 징수할 세액이. 동안구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 100억을 징수를 못하면 꽤 많은 근 5프로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5프로 가까운 돈이, 징수를 못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가 현재 총체납액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42.6프로, 정리율이 42.6프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를 체납액이, 예를 들어 5년 동안 체납액이 쭉 지금 쌓이잖아요. 그래서 349억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내년도에는 올해 게 다시 편입되면서 5년 전 거 결손처리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리율이 징수를 그 나머지, 5년 동안에 많이 징수를 하고 나서 결손을 적게 하고 체납이 넘어가면 징수율이 높아지면 좋은 거고, 이 정리율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아까 말한 국도개발 부도 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결손처리, 결손해서 결손을 근 97억이니까 약 100억 가까이 결손을 처리해서 정리율이 42.6프로 낮으면 이건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우리 세무팀이 이건 집행부에서도 같이 본청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결손이 높아지면서 정리율이 높아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동안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하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결손처분 중에서 보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되는 것도 사실은 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받지 못하고 시간이 5년차 지나면 된 금액이 사실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9천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 사실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단지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을 은닉했거나, 숨겼거나 타인명의로 했거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재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서울 특수, 386기동대 같은 것도 있지만, 세무기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 숨겨놓은 재산들이 많습니다. 모 대통령 숨겨놓은 수천 억 재산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무재산이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액 발생하는데 보면 납세기피 등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세액. 이런 미수액이 줄어들거나 그다음에 결손처분해서 결손처분율이 줄어들어야지만이 사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정상적으로 내는 시민들이 내가 납세를 하는데 떳떳하고 그다음에 당당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재산을 은닉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무재산이라고 핑계대고 돈을 안 내면 일반 세금 내는 시민들이 억울하죠.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거니까.

최대한 알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멸성되기 전에 가능한 많이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특히 무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보면 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하거나 그다음에 주민이 착오로 해서 납부하거나 그다음 두 번을 납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제가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착오로 해서 부과를 했다. 이중부과도 되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금액이 많지 않은데, 건수로 116건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조금 실수했거나 공무원들이 사실은 소홀히 해서 잘못, 잠깐 착각을 해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줄어들어야지만이 진짜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덜 입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착오부과도 적고 상당히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지금 전체로 자꾸 제가 좋은 얘기만 해서 안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미환부금액.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환급을 해서 잘못해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어느, 사실은 이게 미환부가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3, 4만원짜리 조그만 소액이라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없는 데가 있고 그렇다하지만 여기는 0.7프로밖에 남지 않고 많이 줄었다. 이게 특히 미환부금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전해 줘야 하는데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공무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못했다는 소리인데 최대한 적게 많이, 적게 남겼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관리해서 이 세외수입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리하는데 있어서 무재산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납세기피 등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세액. 특히 1천 389건에 대해서 지금 얼마냐면 15억 1천 40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기피는 우리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재산 물건이 있거나 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납세 기피거든요. 쉽게 말하면 과태료나 아니면 부과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물건도 이런 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무재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건 강력하게 징수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안구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나 공매 활성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납세 기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추징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무재산도 강력하게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 되고 특히 재산이 있으면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상가에 대한 무슨 세금, 고지서 아니면 벌금 이런 걸 내지 않고 계속 기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있는 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처럼 자동차, 고액상습체납자들 체납차량 공매해서 받아내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무 관리도 잘하고 계시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내가 세금내는 것에 대해 당당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려고 하면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들, 세금을 체납하고 무재산 도망가고, 도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우리 주민들이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윤종형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동안구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및 지정취소 업체 내용 및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하고 이재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임문택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110페이지 공부방이 공부방별로 면적이 크고 작고 좌석수도 많고 적은 데 지원금액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결산현황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산내역은 제출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은 경기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에 의거 비영리단체인 각 동의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편성목이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동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공부방 지출영수증은 양이 많아서 질의하신 이재선 위원님께만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의하면 2011년도 50석 이상 공부방에는 1천 750만원,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독서지정 공부방에는 1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학습지원프로그램 3개 이상인 공부방에서는 1천 7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안구에는 전부 독서실용 공부방이기 때문에 1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에 보면 300만원이 도비 지원되는 것은 설치비 지원된 데만 300만원 도비 지원이고 나머지는 1천 200만원 그래서 1천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7쪽입니다. 진정민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법적조치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내용 및 처리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1월 3일하고 2월 14일 거쳐 민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1차 민원에 대한 현장을 출장하여 확인한바 가스판매업소는 공사 중으로 내부수리 중에 있었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서 공사안내판 설치토록 권고만 하였습니다. 2차 민원시에는 또 현장확인하여 가스판매업소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액화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1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는 7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지역공동체 EM친환경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정일수, 총일수만 달라니까 전체를 그냥 해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정업소 내용 및 사유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네, 자료 감사하고요. 지금 지정취소 현황을 보니까 담배를 매입 안 하면, 90일 이상 안 하면 취소사유가 되나보죠? 이게.

네.

취소사유되는데 저는 뭐를 보려고 했냐면 혹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를 해서 걸린 업소가 있나 좀 보려고 했는데 전혀 없네요? 동안구는.

네.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담배를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영업정지

영업정지. 그거 몇 회 받아야 취소가 되나요? 혹시. 그런 거 없나요. 2회. 청소년 2회,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취소. 그런데 전혀 없네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취소는 한 14건. 1년 보니까 14건인데 늘어나는 업체는, 그러니까 지정일수는 보통 한 100건 정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를 요즘 담배금연조례도 지금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나 또한 우리가 또한 제3자 간접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여기 담배사업시행규칙 7조에 의해서 지금 지정을 못 받고 불가를 받았는데 음식점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못 받게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7조를 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음식점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음식점이 많이 지금 지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식당이라도 독립된 외관을 시설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됐을 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군데 음식점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시행규칙에 또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 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약국에서 약을 팔면서 담배를 판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없어요. 없는데 초창기에는 약국도 담배지정이 돼 있어 갖고 지금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래된 데 보니까. 언제 지정받았나요, 여기는 2010년도에 받았네. 2010년 아니네. 여기는 전자담배 파는 데인데 받았고 2010년에는. 약국에는 오래됐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서 질의할 내용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청소년들이 담배를 아이들이 피는 건 어디에서 사서 이렇게 피웁니까? 왜냐면 아까 한 군데도 걸린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요즘은 표가 안 나잖아요. 옛날에는 머리를 빡빡 깎았다거나 이렇게 표시가 났는데 외면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어디 가서 담배피는 거 청소년 이렇게 그런 거는 저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지금 담배를 사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왜 그것을 확신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물론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교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사는 곳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평촌역, 지하상가에서 담배를 팔고 있고요 그다음 인덕원역 4번 출구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거기서 구매한 학생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다 알아서 왔는데 그게 또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인가요, 소관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못하고 만안구청에서도 얘기를 못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파는 곳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팔고 있는 곳이 있고 청소년들이 몰래몰래 사고 있고. 그런데 그 현장을 잡기가 힘든 거죠. 그 현장을. 그래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고 적발을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신경써서 반드시 적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어쨌든 관련된 내용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계1동에 청소년공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네?

호계1동에 청소년공부방.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느냐고요.

여기서 모르고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발주를 하는

저희들은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나중에 관리만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는 거니까.

그럼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나 그다음 소공원 있잖아요. 그쪽에서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생각이랬는데 거기에서 요새 우리가 지금 은 추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주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 사실 단속할 뾰족한 명분이 없어서. 그런데 여름에 그런 데서 음주를 하고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그 놀이터에 여름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사실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른들이 있으면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불안하고 젊은 애들 청소년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민원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음주행위 때문에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음주행위를 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나 자율방범대에 얘기해 가지고 그 지역은 취약지구니까 순찰 좀 돌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구대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그게 사실은 제안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율방범대 연락해도 경찰 아닌 다음에는 강제로, 경찰 아닌 다음에는 자율방범대가 강제로 당신들 여기서 술 마시고 가시오. 이렇게 못하거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경찰이야 사법권이 있으니까 경찰 오고 있으니까 술 먹고 있으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쫓아낼 수 있지만 자율방범대나 일반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사실은 지금 만들어놨는데 아직 지금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떠한 지금 현재,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한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동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대나 이런 데 얘기해서 이런 사항이 상습지역은, 그런데 순찰 돌면서 그분들은 알아요. 상습지역을. 그런데 그 시간대를 그러면 변경을 해서 돌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몇 군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조례로 제정하는 건 큰 문제없겠죠? 조례로 제정해서 술 먹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그런데 뭐든지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개인의, 인간 됨됨이가 문제지 법은 맨날 만들어 봐야 어기는 사람 맨날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됨됨이가 문제인데 됨됨이가 술을 한잔 먹으면 이게 조절이 안 되거든요. 평상시에 점잖으신 분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주변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밖으로 많이 그늘 밑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재할 방법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그 상황을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호계1동 잘되고 있나요? 청소년공부방 진행이.

네.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12월 3일 날 업체 선정해서 바로

설계는 다 끝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4층에다가 하시는 거죠?

네. 4층, 5층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하시는 게 사실은 4층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으면 했는데 그게 공간이 안 나와서 못하잖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그 복도로, 청소년들은 특히 막 뛰어올라갈 거라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소음관리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처음에 공사를 할 때, 할 때 소음이나 이런 것도 관련해서 안전하게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미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운영을 합니까?

네. 일요일도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안 했는데 제가 동장 할 때는 일요일도 운영을 했습니다.

공부방마다 공히 일요일 공휴일

제가 비산3동 할 때, 좀 오래됐습니다만 거기는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사무실하고 별도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전부 다 동별로 사정이 틀리니까요.

사정이 틀려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가 있죠?

네.

동 청사의 셔터를 내리면 못 올라가는 곳이 있고 별도로 출입구가 있는 곳은 또 형편에 따라 운영하는 곳이 있을 텐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해 보았더니 신촌동만 일요일 인건비가 운영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8만원씩 다른 동과 달리 공부방 일요일 운영관리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요일 날 운영관리비에는 인건비인데 공부방에 계신 상근자 인건비 2명분이 전임자 70만원, 보조자 20만원해서 9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유독 이 동만 일요일 날 별도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18만원씩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나오는 근무자에 대한 어떤 자격여부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파악을 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갈산동의 경우는 상근자 인건비가 90만원, 90만원, 85만원, 95만원 이렇게 들쑥날쑥 86만원, 93만원 이렇게 매월 집행된 인건비가 달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공히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갑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죠?

네.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생수가 필요할 텐데 공부방마다 생수 또는 물 구입비로 몇 만원씩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흥동 제2공부방만 식수 구입비로 다른 동에 5, 6배 정도에 해당되는 12만 2천원씩 공히 매월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는지.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데 즉답 어려우시죠?

네.

그리고 부흥동 제2의 공부방 같은 경우 꽃꽂이 재료비가 매월 10만원씩 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꽃꽂이공부를 별도로 강습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취지가 이 청소년공부방이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지닌 교육여건의 어떤 열악성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사항입니까?

네?

의무사항인가요? 이 청소년공부방이.

그 지침에,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준 데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시 자체에서 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죠. 지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의무사항이라면 관리강화 쪽이 맡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지금 공부방 중에서 일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아주 방만한 운영과 또 감독하시는 분의 어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정작 그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지 않는 곳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안구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거의 다 독서실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꼭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라든가 문화공간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곳은 바꾸어 나가는 게 어떤가. 다양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참여도로 이용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방이나 모든 시설 이용이, 여기서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식당은 영업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좀 안 됐지만 공부방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수험 그때 많이 이용하고 또 일반 그 시간 때 외에는. 왜냐하면 청소년하니까 청소년만 이용하는 그런 저기 하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이,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시험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반인들도. 그 시간대 외에는 청소년들 외에는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례는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지만. 그래도 다만 몇 사람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보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잘되는 곳은 그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도 맞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오전이나 학생들이 오기 전까지 그런 시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동인데요 일요일 근무자에게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이유, 다른 동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데 반하여 신촌동은 공휴일만 쉬어서 별도 봉사자를 채용을 하루에 4만 5천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갈산동입니다. 인건비 금액이 왜 다른지, 갈산동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 익월에 차액을 보내어진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 지출상에 운영미수로 보여 가지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동입니다. 생수 구입비가 다른 동에 비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생수 구입비 12만 2천원은 정수기 렌탈비용이 5만원이고요 공기청정비 2대 렌탈비용이 7만 2천원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꽃꽂이재료비 10만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꽃꽂이반이 있답니다.그래 가지고 거기서 분기에 10만원을 재료비로 주면 매주 꽃꽂이 한 것을 공부방에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꽃꽂이가 재료비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네. 거기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원 재료비를 공부방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재료비를 주면

10만원을 줍니다. 분기별로.

위원 분기로. 그러면 10만원 안에서 수강을 하고 그 꽃꽂이한 작품을 갖다가 꼭 공부방에 꽂습니까?

그렇죠. 재료비만 준다고, 프로그램 거기에 10만원을. 그럼 그거 재료비만 주면 그것을 계속, 매주 꽃꽂이를 갖다 꽂아주는 거죠. 재료비 가지고. 별도로 인건비 주는 게 아니고.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꽃꽂이반이 있으면 수강료를 받아서 재료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다 재료비는 본인이 구입하거든요. 꽃꽂이반이 있어도. 그런데 그것을 동보다, 조금 살림에 운용의 미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씩 옵니까? 꽃꽂이.

네. 일주일에 매주 꽃꽂이 한 것을 공부방에.

위원 매주?

네. 매주.

분기별 10만원을 드리면. 그러면 3개월에 10만원이니까 3만원씩 매달 꽃꽂이를 하고 있는 결과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꽂은 꽃꽂이가 오는 것이네요?

그렇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사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비해 정원은 4명 증가하였으나 결원 또한 7명이 증가하여 정원 증가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단독주택이 밀집되고 인구가 많은 동주민센터의 결원이 2명인 것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보제한자 인사위원회를 8회 모두 서면심의로 개최한 것은 운영상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동주민센터 현황을 반영한 결원 조정 등 인사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행정수요가 불가피하나 2013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방위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사태에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난에 필요한 장비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의 규모에 따라 장비의 구비량도 중요하지만 사태 발생시 민방위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민방위 장비 중 응급처치 세트는 소독약 등 그 효능에 유효기간이 있는 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내라 하더라도 효능에 의구심이 드는 훼손된 것들이 있다면 교체하는 등의 민방위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무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2011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세부내역에서 징수액은 감소하고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징수액이 증가하여야 실질적인 정리실적이 증가하였다고 보여 지는바 납세기피자 징수방안 마련 등 징수액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중 착오부과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 민원인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계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과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과다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예산 집행이며 정작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바 예산 계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수한 특수시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Brother School」은 실력과 재능이 있는 공익요원을 강사로 하여 교육 및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더불어 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도 또는 취미지도의 능력을 갖춘 공무원 등도 강사로 하여 본 시책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공간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에는 577개소의 담배소매인 지정 업체가 있으니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