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2-11-30

회의 전체 보기 81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 요구를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답변으로 그 당일에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아산시 경제과장 김양헌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한 후다른 업무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시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요금경감대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아산시에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현재 아산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공급세대수가 1만 1,256가구 중에서 보급세대수가 6,574가구로서 약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이라든가, 읍·면에 보니까 송악이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서북부지역 쪽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아산시의 가장 현안 사안으로서 대두가 돼서 아마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급을 하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중부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 주최측과 민원인들과 항상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가 맞아떨어져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중부도시가스와 함께 될 수 있으면 보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가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중부도시가스와 저희 시청 경제과 직원이 함께 민원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공급 가능한 지역은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사안이 되겠고, 농촌지역에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중부도시가스에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곳에 우선 공급을 하고, 아무래도 시골 지역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고온천 관내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로 문제가 한 수 십 억 투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불 도고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가스가 현재 전주시하고 양산시가 보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시를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와 비교 분석을 해서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원에 관한 융자 관계라든가, 아니면 아산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보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 공급 관로의 총 공사비 50%를 공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일보인가, 어느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 50%를 지원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것 같아요.우리 아산시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마련 못하신 것 같은데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도시가스하고 아산시하고 양자간에 공동배관망이 현재 우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그래서 공동배관망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MOU 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배관망이 통일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시가스 굴착을 할 때 굴착허가를 내줄 적에 지역별 포괄매설제를 통해서 연계망을 구축하면 경제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관망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양산시, 공주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하고, 융 자대책이라든가, 이런 안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가스가 아산시 관내에 100% 공급되는 것을 우리 아산시로서도 그렇게 되면 100%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것인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굴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새로운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동굴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관망도는 중부도시가스 내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도시가스 굴착 허가를 할 적에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수도 관이라든가, 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뭔가 제대로 해야지, 이것 굴착을 할 적에 상수도 관이 터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가스관하고, 하수도관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따로따로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굴착을 할 때는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심의회를 통해서추진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야만 경제성도 있을 테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여러 가지 관망도를 만드는 데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앞으로 공동굴착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성시열위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일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도시가스에 50% 지원하는 공주시 관계는 꼭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도 도입을 하셔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경감내역에 있어서 볼 때 여기 보니까 책자에는 도시가스요금 사회적 배려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나왔는데 보니까 도시가스요금 경감 관련 법령집에 보니까 첫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관계된 경우도 경감 대상이 되고,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이런 경우도 전부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내역에 보니까 아직 안 나왔네요.이 내역도 상세하게 대상자에 대한세대수하고 얼마정도의금액이 경감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직 게재가 안 됐어요.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은 2009년도 1월 1일자로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경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이미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차상위 계층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후에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경감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런 세대에 대한 총괄적인 세부 내역이 안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성시열위원

이런 것들을 총괄적인 개념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자료가 사실은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고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총 세대수하고 감면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재해서 해 주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유류 가격 현황과 주유소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아산시에 114개의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가격이 지금 최고가는 현재 2,120원이고 최저가는 1,949원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사한 시기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10월 31일자가 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거의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지금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여운영위원

많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격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시민들이 가격이 싼 주유소를 많이 찾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천안까지 가는 분이 많아요.천안이 아산보다 기름값이 싸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각 주유소별로 유가정보 서비스 판매가격을 자기들이 보고를 하고서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산시 전체 산술평균과 인근 타 시·군간에 비교를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휘발유값이나 이런 경유값이 현재는 각 주유소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사업성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가까운 인근 천안하고 비교를 하거나 예산하고 비교해봐도 아산시의 휘발유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천안 근처에 사시는 배방 분들은 천안에 가서 기름을 넣고요.도고나 신창, 이쪽 분들은 조금만 가면 예산이잖아요.그쪽으로 가시고, 송악이나 이쪽도 보면 유구 넘어가면 싸요.경계 부근들이 이상하게 그런지 모르지만 기름값이 쌉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때는 어디 가다보면아산에서기름을 넣고 가야 되는 데 조금만 넘어가면 좀 싼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그러면 다른 시·군에 가서 넣고 타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그쪽으로 가요.거리가 한 1～2㎞ 차이가 나더라도 싸니까요.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셔서 휘발유 가격에 대한 것을 다른 데와 맞추거나 좀 낮출 수 있거나,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기름을 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007년인가요, 행정사무감사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류가격과 주유소 등록에 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달라, 분명히 부탁들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한 1년 반 정도는 홈페이지에 엑셀로 기름값과 주유소가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요.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각 시·군별로 자기네 주유소의 유가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도 제출이 됐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들어가 보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전체 도면과 함께 그때그때 유류가격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저희들이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우리 아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오피넷에 전국적으로 등록이 되고, 그때그때 유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 관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물론 오피넷과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오피넷이 한국석유공사인데 물론 여기서 전국의 휘발유값과 주유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단은 첫 메인 화면에 그게 없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또 찾아야 돼요. 어디인지 몰라요.그러면 생활정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활정보에 있는지 조차 찾기가 어렵고, 생활정보에 들어가서 주유소 등록현황표를 봐야 그때서 겨우 나오고, 그것을 찾으면 또 거기 가서 도·시·군·읍·면을 다 쳐야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죠.그러면 컴퓨터를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우리자동차를 이용해서 경유를 쓰고 등유를 쓰는 분들은 솔직히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다 알아서 찾아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계시지만 오피넷 들어가서 그것 보시는 분 별로 없어요.아마 이 중에 한 분이나 있을까말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유용지물이라는 거죠.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것을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올려놓으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데 물론 한 달 전 것이라서 가격에 변동이 있겠죠.그러나 가격이 싼 데는 계속 싸요.또 비싼 데는 계속 비쌉니다. 아산시에 주유소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싸구나 하는 그런 정보가 입수된다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 7월부터 엑셀로 된 정보가 지금 끊겨져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을 다시 복구해서 해놓으실 수 있는 의향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산시민 전체가 될 수있으면손쉽게 접근을할 수 있어야 되 는데 사실 오피넷에 접근을 하려면 약간의 전문적인 조금이나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ℓ당 1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만원을 넣었을 때 보통 5만원을 넣으면 25ℓ에서 26ℓ가 들어가거든요.그런데 좀 저렴한 데를 찾아가면 같은 5만원을 넣더라도 한 2ℓ 이상은 더 넣습니다. 그러면 2ℓ면 보통 요즘 차들은 연비도 좋아서 10㎞에서 15㎞ 정도 나가거든요.요즘 새로운 차나 소형차는 더 나가고요.그러면 한 2ℓ 정도면 30㎞까지는 더 탈 수 있다는 거예요.30㎞면 저희가 가까운 데는 한 이틀, 먼 데는 한 하루 정도 출퇴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퇴근만 했을 때에는 5일 출근할 때 이틀 정도 출근할 기름을 더 넣을 수 있다면 한 40%의 기름이 절약되는 것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우선 오피넷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오피넷을 링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을 생활정보를 찾아가서 거기서 또 주유소 정보를 찾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메인 화면에 오피넷 주유소 정보라고 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든지, 그리고 더불어서 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주유소의 정보와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표를 월별로 게재를 전처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있는 정보를 다운받아서 올려만 주시면 되니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가장 어떤 것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하다 못해 기름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근 지역, 전국을 다 뒤져볼 수는 없겠죠. 가까운 인근 시·군의 휘발유 동향을 분석하셔서 우리 아산시와 그쪽 시·군 간에 차이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물론 자율이라고 하지만 자율이라고 해도 그게 너무 지나치면 자율이 방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에 대한 어떤 통제도 우리 경제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평균을 내기보다는 평균으로 한다면 아산시 같은 경우 물론 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싼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렇게 해서 좀 우리 아산시민들의 경제 사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윤금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인데 오늘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에지금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기업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는 지원기간이 지나서 지원이 중단된 기업도 있다고 보거든요.우리 아산시에 사회적 기업 현황이 어떤 형편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 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주시는 분야가 저희 경제과 업무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의 태동이 사실 2～3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직접 저희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약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 시책이고, 또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인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 주소에서 사회적 기업은 걸음마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5대 때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에지원을해서 인력 창출을 위해서 활성화시켜보자는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인력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그런데 단지 뭐냐하면 보조금을 주잖아요.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그 부분만 생각하고 섣불리 덤볐다가 그리고 지원이 중단되면 문을 닫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폐쇄했거나 아니면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분야보다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1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이 5개소,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가게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6월 22일날 인증을 받았고, YMCA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가야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문화복지센터로 이전을 한 후에 경영 상태가 좀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에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생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는사회적 기업은아직 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제 질문은 혹시 예비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되었다가 지원이 끊긴 이후에 폐쇄된 기업이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신창에 있는 도시락 배달하는 훼밀리도시락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가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재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인 인덕F&D(주)는 친환경 급식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한밝에코 에너지도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된 곳도 있고, 지금처럼 자격이 안 돼서 종료한 곳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종료된 2개 업체는 아예 문을 닫은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스스로 하는데 약간 미흡합니다만 자격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는 종료를 시킨 상태고, 자구력을확보하려고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저 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사회의 우리 지역에 소외 받는 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업무도 공익적인 성격을 띄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제한도 있겠지만 그런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면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덤비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안 되면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거나 또는 지금 어려운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이 끊긴 아가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가야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여성가족과의 보육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가야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태생을 했고, 또 거기 시민문 화복지센터 내에는 일자리센터라든가, 상인회가 있고 그게 1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바로서는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아가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은 전에 나갔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전에는 나갔었는데요.

여운영위원

지금 종료가 된 상태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종료시킨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이 끊기면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또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처음 태동할 때부터 이런 기업이 그러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해서 탄생한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이 끊기니까 문을 닫고, 그렇지 않고 또 지원이 나가는 데는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의 사회적기업들은 태동할 때부터 일부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든, 일부 사회단체든,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 관에다 의존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관의 도움 없이는 전혀 자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다고 그 업종이 확 커져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업종과 어떤 그런 종목을 선택할 때 이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계획을 할 때 지원이 앞으로 3년이면 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서류만 맞춰서 오면 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그냥 하루살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사회적 기업의 취약점,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과연 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의도한 대로 공익성을 띠면서 서민층을보호해가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시만의 시책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을 하루빨리 육성을 시킬까 해서 시설비도 우리 아산시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지원을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태동 자체가 조금 출발부터 어렵게 태동을 했기 때문에 성인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지도와 그리고 애착심을 갖고 지켜보고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조례를 만든 시점에는 두 세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사이에 지금 현재는 12개로 늘어났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거의 60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인력 창출을 위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또는 우리 아산시에서 좀 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영이 어려운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하고, 또 전문 경영인도 기업에 투입을 시켜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그냥 지원이 끝났으니까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지말고 태동된 목적대로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부분 비전문가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경영 컨설팅에 관한 것들이 절실히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지원, 또 인건비 지원, 이런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이것도 정말 하나의 기업이고, 그러한 기업의 목적은 또 이윤창출 아니겠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이윤이 다시 재투입이 돼서 또 다른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물론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서 개수도 늘려야 되겠죠. 분명히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지만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아가야 같이 지금 지원이 끊겨서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기업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나중에 이게 폐쇄되면 갈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돈다면 이 사회적 기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되살릴 수 있는지, 한번 그런 전문 경영 컨설팅을 해 주셔서 물론 안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지요.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 살려서 다시 성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사회적 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여운영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을기업이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대부분 시골의 농촌 농업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마을기업이 농촌 쪽에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 가보면 마을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농촌이 아니라 아파트에도 있어요.아파트에도 있고, 도심 한 가운데도 이런 마을기업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가보시면 마을기업이 유명한데 동네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나뭇잎을 주워서 떨어지는 낙엽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을 줍거나 나뭇잎을 따서 그것을 가공하는데 가공도 그냥 세척과 일부 모양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각 일본 전역에 있는 식당에 데코레이션 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식당이 워낙 일본이 음식에 그런 미적인 감각을 많이 살리니까요.그러다 보니까 동네 수입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70～80대 어르신들인데 연간 수입이 한 집 당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거기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면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이러한 마을기업이 있어서 거기는 세계적인 마을기업으로 지금 벤치마킹 하러 가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우리는 도·농 복합지역이고, 또 수도권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담당자들께서 그런 데도 벤치마킹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살렸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러한마인드를 좀 배우고오셨으면좋겠습 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장소는 제가 기억나면 바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마을기업이 살아나다 보면 마을이 융화가 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래서 마을을 융화시키고, 마을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마을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문 경영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동네 가족단위로 몇 분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커져서 마을 전체가 그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마을형 기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시스템으로 분리가 돼서 나가는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충청남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야심차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12월 1일입니다.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되면 거기에 모든 미흡한 점이라든가, 태동 단계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보완이 돼서 많은 우리 지역 사회에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되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산시에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현재 더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그러한 조합으로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은 거기서벌어들이는수익을 다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병원이 아니고 공공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고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환원을 하고 있는 의료원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그런 법인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라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제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거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공인노무사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노동상담소 상담실적이라고 했는데 391건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391건이 공인노무사 우리 아산시에서 채용한 계약직인 그 분이 혼자 다 하신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동상담소에서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그 분이 하시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제가 문의를 드렸던 것이 원래는 우리 노동상담소가 이것말고 또 두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운영 실적도 파악을 해줬으면 하고 바랬던 것인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을 봐야만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다음에 제가 5번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자료를 받아봤고, 또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취업인원이 과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에 접수된 인원으로 해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된 데이터입니다. 일단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업하는 업종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지금 올해 1,797명이 취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2,494명, 재작년에는 2,379명 해서 3년 간 약 6,670여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약 5,459개 업체고요.그러면 평균적으로 1개 업체에 1명 내지 1.5명 꼴로 취업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구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산시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직을 희망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저는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1년에 1개 기업체가 여러 번 했으면 10번 을 우리한테구인을 요구했으면 그 횟 수는 10회가 되겠고, 1년에 한 번했으면 1회가 되겠고, 그래서 누적된 것이 돼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기업체에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1년 12달 중에서 다섯 번을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인을 요구했다면 5회가 기업체 수가 되기 때문에 누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5,459개 업체는 아니라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한 달 일했다가 그만 뒀다가 또 조금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아르바이트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한 달, 잠깐 한 며칠 일용직으로 한 3～4일 일할 수도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취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취업이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장기근속을 하면서 하다 못해 4대 보험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연봉제로 해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받는 그런 연봉제로 가서 최소한 몇 개월은 취업을 해야만 이것이 취업이지, 지금 공장들이 어떠냐 하면 며칠 반짝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몇 명 모집을 해요.그러면 가서 한 2～3일 일하다가, 또는 3～4일하다가, 길게는 일용직으로 한 달까지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만둬요.공장이 이제는 물품 납품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만둬요.그렇게 하고는 또 한참 있다가 그럴 때 또 필요할 때만 뽑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취업이 아닙니다. 취업의 정의는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돼요.그것은 단순 일용직이에요.일용직으로 그냥 가서 노무만 며칠 하다가 오는 이런 것이지, 그것은 아르바이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올렸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식당 같은 데 가서 며칠 일 할 수도 있거든요.요즘 김장철 같은 때 바쁘다, 그러면 식당에서 와서 아줌마들 좀 보내달라, 그러면 그것도 이 데이터 속에 취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거기에대해서는위원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나갈 것인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우리 일자리종합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인구직난 중에서 타 시·군은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천안하고 아산하고 당진, 서산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많은 근로인원을 저희 일자리센터를 찾아와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매칭을 해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3일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또 한 4～5개월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자리종합센터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야만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취업인원이 올해 1,797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 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인원이 어떤 업종에 어느 정도 가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금년도 데이터는.......

여운영위원

금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보면 작년, 재작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겠죠.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자리지원센터에 어디에서 우리 사람 좀 뽑아 주세요, 좀 보내 주세요 하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구인을 요구하는 업체, 그 다음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대신 구인을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전화 오면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어차피 자리를 제공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업체, 이런 곳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문의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한번 나가 보세요.버스 정류장에 구인 광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회사 월급 얼마, 얼마, 왜 그런 광고들이 거기에 붙겠습니까? 이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것만 갖다가 문의해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이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업체인지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단지 전화만 받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 그리고 업체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냥 전화만 받고 어디에 있는 무슨 업체다, 이렇게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또 혹시 경영에 허덕여서조금 있으면부도 가 날 그런 업체는 아닌지, 왜냐하면 괜히 취업했다가 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사실은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찾아가는 전담사로 해서 한 명을 더 인원을 채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말씀하신 것이 기업전담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찾아가고 하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다닐 때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이나 어떤 게시판 같은 곳에, 또는 우리 전봇대에 그런 구인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떼어다가 전화한번 해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고, 그 업체에 대한 정보는 우리 아산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정말 유령회사가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가끔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령회사도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있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하면 시민을 현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정비해놓고, 그런 것이 있다면 못하게 경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과장님,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서 인력수급을 위한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인력이 상당히 일자리가 없다, 뭐하다 하 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실제 현장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 아산시는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만 지금 일자리를 요하는 그런 일할 사람들이 자기 소비에 맞춰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나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행정에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1년에 이때가 참 제일 난감합니다. 한 십 몇 년 동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보다 나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역에 있는 각 기업에서 일자리 인력수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 밑에 전화번호 뜯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붙은 것이 가끔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좀 보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느냐 하면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수시로 지역에 2,000개 기업이 있으면 2,000개 기업, 아산시에 있는 기업에 그런 고용창출을 위한 인력 보급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본인들이 이윤창출을 하면 지역의 고용창출은 지역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둔포나 이런 쪽에 제가 관장하는 있는 지역 쪽의 기업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둔포면사무소나 아니면 영인에 복지센터, 기타 이런 곳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지금도 그곳에는 이력서를 받아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유대관계가 되어 왔다면 그런 것이 전봇대나 벽에 붙어서 보니까 임금도 괜찮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일도 없고요.저는 의원이지만 제 차에는 항상 20～30명씩 이력서 갖고 다닙니다. 어제도 약 59세, 57세 되신 분들 두 명 이력서를 넣고 면접까지 같이 가서 보면서 도움을 해줬는데 그것은 기업이 젊은 사람들만 요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모내기할 때와 또 수확할 때1년에 약이틀 정도씩 네번 정도만 결 근하면 나이 드신 지역민들이 데모나 이런 것도 없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또 그런 분들만 모집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의원인 저 혼자 노력하는 것이 다른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기업지원과, 아니면 여기 경제과, 이런 행정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썼던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각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하면 진짜 성실하게 뛰고 노력을 해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고용창출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특히 시에서 각 실·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년을 맞아서 은퇴를 하게 되면 대개 산업단지에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 산업단지 내에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연대가 돼서 각 단지 내에 있는 기 업체들이 임금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은 이력서만 내면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은 권고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인배위원

먼저 과장님, 저는 신재생에너지 운영과 경제적 순익분기점 산출방법, 장단점 비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신재생에너지가 올라왔는데 소수력발전 36kw, 태양광 371.9kw, 태양열 353.8㎡, 지열 2,252.5kw,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원래의큰 제목은 네가지 종류의 방법을 나열해 주셨는데 저한테 자료 넘겨준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만 경제적 순익분기점의 산출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나머지 세 가지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기록을 못 해주신 이유가 뭐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먼저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출 자료 중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현황이라고 해서 소수력발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만 서류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적 순익분기점의 산출방법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운영하면서 과연 경제적 순익분기점이 어느 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연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놓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익분기점 산출을 할 때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습니다만 태양광을 기준점으로 경제적 순익분기점을 산출해내는 것이 가장 표본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태양열, 지열을 별도로 산정을 못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순익분기점을산출했다는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수력발전에 대해서 36kw, 또 태양열, 지열,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신재생에너지 운영을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그래도 네 가지 종류의 그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경제적인 이윤이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계산도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발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도입이 돼서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만의 단독사업이 아닌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반드시 국비가 부담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시·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꼭 장점만 있느냐, 이렇게 나온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여기에는 경제적인.......

현인배위원

아니, 더 길게 하는 것도 얘기 들어봐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중단시키고요. 제 말씀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저탄소 배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제 얘기를 잘 판단을 하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네 가지의 이런 종류, 물론 탄소를 배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소수력발전소는 kw당 얼마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 시설비 투자한 만큼 1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지, 과연 투자한 만큼 이자비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론은 아무 것도 없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러면 소수력발전,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해서 설치비라든가, 회수기간이라든가, 순익분기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앞으로 이 자료가 미비하고 오늘 대화를 나눠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오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연구 노력해가면서 새로운 것을 답을 얻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기 위함이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나눠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과의 과장님 정도라면소수력발전에대한 기본적 인 이해와 누가 물었을 때 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의 답변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네 가지에 필요한 지열과 태양열, 태양광, 소수력발전, 이 네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큼은 그래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그래도 머리 속에 넣고 계셔야 되며, 이렇게 물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답변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첫 번째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누가 묻더라도 이 네 가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서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입니다. 여기 경제적 순익분기점 산출방법을 찾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그래도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설치한 상기 시설물은 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국비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관공서에 지원하는 비율과 태양광, 태양열, 지열은 관공서에 지원해준 것, 그리고 일반 개인한테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 비율이 틀립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 들어간 설치비가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총 금액요?

현인배위원

총 금액 중 우리 시에서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국비·도비·시비 각각 들어간 돈이 있으면, 만약에 들어간 것이 있다면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어떻게 투자가 돼서 우리 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총 금액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시비에 대한 금액 산출은 저희들이 아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들어간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국비를.......

현인배위원

그러면 대응 투자 식으로 들어갔는데.......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대응 투자 식이면 몇 대 몇 비율로 들어갔습니까? 시설비의 몇 프로 들어갔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관공서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일반 개인한테 지 원되는 사업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몇 프로냐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일반 관공서에 투입되는 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건수가 여러 건수가 되기 때문에 총 금액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현인배위원

과장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산출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 정도는 해 주시고 이것을 제출해 주셨어야지, 시에서 투자를 해서 넣은 기본적인 그것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거기 앉아 계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총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인배위원

좋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서면으로.......

현인배위원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넘어가는데 태양열 시설이 보통 얘기하기에 약 30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일부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기업에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것을 다루는 그런 대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중에서 현재 태양광 에 너지 시설을 요하고 있는 곳에 외국에도 중점적으로 이 회사가 뛰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3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 기간은 시설설치기업이 소득금액을 회수하고, 잔여기간은 설치해준 대지의 지주에게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이 대기업에서 각 기업체라든가, 각 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일반인에게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6～7개월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제안 받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국비 50%, 시비 50%가 됐든, 일단은 50%씩 투자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내구연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산출되는 소득금액을 환산해보면 이자금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공해방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비가 50%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시비투자보다는 그래도 30년내구연한 중 에 3분의2 20년은 본인들이 회수해가고 10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시비 1원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특히 구성리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한 4,000평 정도 되고, 거기는 울타리까지 쳐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해놓는다면 20년 후에는 상당한 소득을 창출시키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니까 이런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시에서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것에 지원해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어떻겠나 하는 것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아산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킬까 해서 국내 굴지의 기업과 우리 아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타당한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인가를 어느 정도 실사를 마친 상태가 되겠고,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해서 이 사항은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와 또 감사를 받으러 나오실 때는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위원들이기본 적으로 어떤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만큼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 관내상인 비율 및 지역상인보호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게요.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풍물5일장은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권곡시장, 그리고 노점상이 산재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밀집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철도하부공간에 풍물5일장을 마련해서 지금껏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우선은 내 지역 주민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타 지역의 주민을 거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불협화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1블록에서부터 8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블록부터 6블록은 일반시장상인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블록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줬고, 잘 아시다시피 7, 8블록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자리를 배치해서지금까지 사용을해오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아산지역 회원수가 116명, 기타 지역 회원수가 91명 해서 이론적으로 쭉 여기다가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제가 사전에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외부 노점상인에 의해서 지역상인들의 실권이 실추되었으며, 통제가 불가능하리만큼 어렵다고 상인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그 지역에서도 들었습니다. 운영방법 상 순조로운 운영이 현재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2009년도 12월달에 자리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초에 자리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의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산시민을 1순위로 해서 자리배치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이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외부 노점상에 의해서 지역상인들이 맡아야 될 자리라든가,이런것이 많이 점령을 당하고 외 부 노점상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 상 기록은 현재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나 틀리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본 게 정확하게 본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지역상인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마다 한번씩 장이 서니까 장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일 동안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상설시장화가 되지 않고 5일마다 한번씩 장이 설 때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맞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풍물시장 관내상인 비율, 지역상인 보호를 위한 방안은 실질적으로 풍물시장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운영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풍물시장 같은 곳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다 보면 관광사나 이런 데서도 세계 각국의 그런 관광인들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풍물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구경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거기 들렀을 때 집에서 신던 장화, 옷, 가발, 진짜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면서 부담감 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아주 기쁘게 사가고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장터문화라든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전국 다녀가면서 느껴왔던 곳이 약초는 대구 같은 데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거기도 직접 가봤었습니다. 풍물시장으로서의 우리 아산시와 같은 비교적 이런 종류의 시장으로서는 그래도 정선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풍물시장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려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어떤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3박자가 갖춰져야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끔 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야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사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볼거리는 매일 상설운영을하면서 상시 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두 번 10시, 또 2시, 이런 간격으로 정선의 각종 민속예술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로 각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게 좀 거기하고 틀린 점이 있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올 수 있는 볼거리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는 가까운 거리에 레일바이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길 거리는 거기에 가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즐기고, 또 먹을 거리 같은 경우에는 곤드레밥이라든가, 기타 현대인들이 옛날을 회상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재래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대천에 있는 사람도 왔고, 예산에 있는 사람들도 왔고, 하다 못해 예산에 있는 사람들은 오이장아찌라든가, 참외장아찌 같은 것, 일반 가정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이 구경와서 사 가고 할 때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그런 종류들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이모여졌기때문에 상인도 전국에서 모이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우리 아산 마냥 5일마다 한번씩 장이 서지고 평상시에는 많이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런 시스템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리를 차지한 고정적인 재래시장 상인들이 거기에 자리배치를 받게 되더라고요.그런데 자리배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인들이 아닌 고정적인 자리 배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정선군에서 마련한 그 지역 특이한 조끼를 줍니다. 그 재래시장 상인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 지역 생산이 아닌, 또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 한참 많이 들어올 때인데 그런 것이 거기서 판매되었을 때는 발각되면 조끼를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은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가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오리지널, 또 현실적으로 바르게 상표를 부착시키고 판매하지 않으면 유니폼을 뺏기면 상인으로서 자리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밥줄을 잃는 것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믿고 살 수 있게끔 되고, 또 여기에는 확실한 상거래질서가 유지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놓고거래를 하고가게 되더라고요.우리도 볼거리, 먹을거리, 또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우리 아산시도 5일장 식으로 매일 장이 선다면 지역주민들이 4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외부에서 들어온 행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뺏기고 그 자리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자기 자리를 맡아서 매일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자리배치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은 지금까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그러면 풍물5일장 철도하부공간에 우리가 4일, 9일 장날뿐만 아니고 우리 아산시민에게는 연일 연중무휴로 자리를 배치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인배위원

예.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 거주 상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분들하고 한번 의향을 타진해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그 자리에다가 우리 상인들을 연중 이름표를 붙여서 넣어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표만 붙이고 “여기가 당신 자리요.”해줘도 바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데 거기를 왜 지키고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먹거리 마련해주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연구 노력해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정선이나 이런 데서 행정에서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풍물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아산의 특산 브랜드 뭐 있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과장님, 나 여기 아산에 특산 브랜드가 뭔가 좀 사 가고 싶은데 어떤 것 사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은 어떤 것을 사가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특산품에 대해서는 선뜻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과에서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많은 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예산 세워주고 있잖아요.이제는 만들어야지요.지역상인들 이해시키고, 뭐든 노력하고 “안 된다”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부딪히고, 만들고 해서 우리 상인들 보호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이름표 붙여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앉아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만들어줘야 그게 가능하거든요.앞으로 노력들 하십시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노력해서.......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진짜 다른 곳에서 목욕도 할 겸 “아산에 가면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로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풍물시장을 만들고, 우리 상인들을 보호해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는 다른 위원님은 끝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성과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의 인력창출은 물론 공익사업, 그리고 일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례에도 정의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를 말하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빈곤층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생산·복지 쪽에도 기발한 사업을 자활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영리기업은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 목적을 추구해요.그래서 빈곤층하고 취약계층이나 노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그래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보조금 조건 제5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은 완 료하거나 폐지 신고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매년 받고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정산보고서만 받고 실적보고서는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정산이 금전적인 정산뿐만 아니고 사업성과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같이 갈음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실적보고서를 받고 있다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심상복위원장

사업비 정산서는 물론이고 실적보고서는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업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는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으로 갈음하고 있고, 별도의 실적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조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실적보고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후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실적보고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임금에 대한 정산만받고 있습니 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실적보고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 정산서만 우리가 돈을 얼마 보조해준 것에 대한 정산서만 받았지, 실적보고서라는 것은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을 채용했다든가, 지역에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거네요. 실적보고서는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거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적보고서는 별도로 받은 바가 없고, 정산보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실적보고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사후 관리예요.집행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끝나고 내년부터라도 실적보고서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나 파악을 해 주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 보조조건의 제10조에 보면 취득재산의 타 목적 사용 금지에 이보조금으로취득한 재산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건물은 10년, 기계류는 5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준 보조금과.......

심상복위원장

거기는 시설비가 있고 개발비가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사업비가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에 기계류 같은 것은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실적보고와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설비를 지원해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매일 체크할 수는 없고, 현지 출장 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지 출장 시에 확인을 한다는데 1년에 현지 출장을 몇 번 갑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자체적으로도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고, 상급기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담당직원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최소한 월 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담당계장이 갑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계장도 나가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계장 밑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반 타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고, 사회적 기업 업무 담당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매월 2회 갔다는 증빙서류 같은 것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출장명령부가 있죠.

심상복위원장

진짜 있다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내일 아침에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사업개발비라고 있는데 개발 뜻이 뭔지 아세요? 개발비의 정의요.여기에 보면 개발비하고 시설비가 지원이 되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개발비의 정의가 뭔 지 말씀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사회적 기업이.......

심상복위원장

아니, 개발의 정의가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새로운 제품 및 용역, 기술을 창조 개발하여 수행하는 연구 조사활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게 개발비입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훼밀리도시락 사업 개발비 정산내역을 보면 2010년도 것 9월 1일, 그 다음에 2011년도, 과장님 이것 갖고 계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2010년도 것을 봅시다. 일반수용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여기서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밖에 포함이 안 되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여기에서 사업개발비 정산서를 위원장님께 드린 것은 개발비 속에는 큰 틀의 개발비가 되겠고, 세부적으로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이 다 포함돼서.......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개발비잖아요. 이 내용이 연구개발비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연구개발비는 개발비에 저희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산을 봤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재료비가 개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신문지 광고, 현수막 제작, 차량광고 3대, 이것은 개발비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개발비 속에는 홍보, 제품개발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심상복위원장

이게 개발비에 포함이 된다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신문광고 낸 것이나 현수막 제작한 것도 개발로 들어가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단은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원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냉장고 구입은 사업개발비에요, 시설비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심상복위원장

자산취득비인데 차량구입하고 냉장고 구입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자료를 드린 것은 사업개발비 내역서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 냉장고 구입이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별도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별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그러면 2,235만원이 2010년도에 사업개발비로 들어간 겁니다. 시설비 지원은 또 별도로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심상복위원장

시설비는 2012년도에 2,528만원이 투자됐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사업개발비는 2010년도에 2,230만원, 2011년도에 2,460만원, 2012년도에 2,03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여기에서 사업개발비를 총괄적으로 지출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충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준 사업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사업내용에 자동포장기, 자동밥솥, 국솥, 냉동고, 배달장비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 2,235만원은 이것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경제과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우선적으로 집행만 하고 나중에 정산서만 들어오면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지금 대부분 보조금은 그냥 공짜 돈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해주고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꿈해비타트 재심사 추진이라는 것은 왜 그런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해비타트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2년 금년도에 5월 31일로 종료가 돼서 재심사를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약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자격 조건을 갖춰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사회적 기업은 몇 년 동안 보조금 같은 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장

5년 후에는 다 보조금 집행이 안 되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5년 후에는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5년 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Hi-School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제일 취업하고 싶은 곳이 삼성하고 현대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부위장님도 취업 알선을 많이 해주는데 저도 배방이나 그런 데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무조건 얘기가 삼성하고 현대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현대 같은 데는 전국적인 공채를 하고, 삼성도 공채를 하는데 아산시에서 삼성이나 현대 쪽에 아산시 인력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각계각층을 통해서 삼성, 현대에 저희 고용정책에 대해서 누차말씀을드리고 했습 니다만 사실 그쪽은 아주 묵묵부답이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큰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 아산시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덕우직업전문학교가 탕정에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Hi-School 이 자료를 보면 순천향대학교에 10월말 현재 참여 55명, 취업 13명, 충남디스플레이에서 10월말 현재 참여 21명, 수료 19명, 취업 10명, 지금 자료를 보면 Hi-School을 나와서 반 정도도 제대로 취업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Hi-School의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문제도 저희 민선5기에 들어서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 고장 지역 고졸 출신자들을 우리 지역에 취직을 시켜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초반에 한 2년 동안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했다가 작년에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서 관내 대학교와 기업체를 매칭 시켜서 맞춤형 교육을 시킨 후에 기업체에 취직을 시키자 했었는데 상당히 이 사업이 쉬운 사업만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야심차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우리 아산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미흡하나마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꾸준히 추진해야 될 정책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목적은 좋은데 교육과정하고 취업과정은 전혀 틀리는 것 같아요. 순천향대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품질, 생산, 재무회계과정과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소양 등을 이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취업한 것을 보면 택배회사에도 취업을 했고, 호서대 교직원도 취업을 했고,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또 농협, 이쪽 업무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실은 원래 교육목적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꼭 거기에 맞출 수는 없었다는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꼭 여기에 맞지 않아도 취업을 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지금 3개월 교육과정인데 3개월 교육과정에서 품질, 생산, 재무회계과정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억 2,700만원이 예산인데 취업된 사람은 23명이에요.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1인당 1,000만원씩 교육비가 투자된 거예요.이게 1,000만원씩 투자해서 한 사람 취업하는데 이렇게 아산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지금 당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고요. 거기에 미흡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에 최초로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내년에도 이것 예산 서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지말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사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산시 출신 인력을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심상복위원장

지금 취업한 것도 보면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일 거예요. 아산시에서 취업할 데는 주로 삼성에서 2차 라인이나 3차 라인하고, 현대자동차 2차, 3차 라인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오는 취업 희망자들은 생산 쪽이나 현장에는 근무 않고 사무실 쪽을 원하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대부분 그렇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생산 현장에는 안 가고, 사무실에 근무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봤자 지금 이 사람들도 계속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지금 퇴사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현재는 다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통 이 분들이 보수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돼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기업체별로 틀립니다만 한 2천에서 3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농협에 취업된 사람이 있어요. 비정규직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여기 수료를 했다 뿐이지 거기에서 대학교에서 알선해서 해준 것은 아니고 본인이 공채로 들어간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공채로 들어갔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 Hi-School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단은 Hi-School을 수료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Hi-School을수료하 고 본인이 공부해서 공채로 들어간 것이라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도 Hi-School로 자료에 들어가야 돼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로서는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그것은 아니겠는데 우리 수료생이 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심상복위원장

이게 Hi-School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이렇게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지, 아까 부의장님 말마따나 아주 사람을 하나 써서 대기업이나 회사를 쫓아다니면서 취업시키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아산시의 인재를 어떻게 발굴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 남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라도 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Hi-School 사업은 금년에 최초로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보완해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내 고장학교 보내기 사업 하고 Hi-School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일단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중학교 우수학생을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그 인력을 우리 고등학교 출신 인재를 우리 관내에 취업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산시민으로서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은 그것보다 어디에 이력서 넣으면 공고 나왔냐, 인문계 나왔냐, 그것을 물어봐요. 공고 나온 사람은 우선 삼성전자나 그런 데서 채용을 해줘요.월급도 더 낫고요.그렇게 따지면 내 고장 학교 보내기에 아산시에다가 실업고등학교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나아요.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보다 사무실 쪽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Hi-School에 들어온 것 같아요.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방법, 꼭 이것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아산시 기업지원과장 이성연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3개 업체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선정 조건이라고 할까,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지원대상은 수도권 내의 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 규모로 3년 이상 이전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투자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지원은 중소기업일 경우 15%, 설비투자는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5%, 중소기업이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2010년도에는 국비가 70%였고, 2011년도 60%, 2012년도에는 50%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좀 포괄적인 얘기 같은데 우리 아산시의 기업활동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지방투자촉진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든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산시로 봤을 때는 고용창출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5일 사업계획서를 갑을건설이 제출하고 MOU체결이 되었는데 MOU체결 이후에 지금까지 진전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전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투자 의향서를 충남도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향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 계획이라든지, 앞으 로 해야 될 계획에 대한 의견이 통보돼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검토 의견에 따라서 업무협의를 하는 상태에 있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올 10월까지 사실은 산업단지지정 신청까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을그룹 내에 군산에 폭우가 와서 한 1,000억 정도의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느라고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데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내년 4월에는 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갑을건설 사장님이 직접 우리 시장님한테 찾아와서 그런 일정까지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갑을건설이 8월 3일날 투자의향서 제출을 했었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놓고 지금까지는 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도에서 투자 의향서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한 두 사람이 온 것 아니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이 사람들도 그런 부류인지, 아니면 진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덤비는 사람인지, 지금은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벌써 언제부터 이 사업에 손을 대고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 여태까지 그냥 그대로 있고, 선장에 그 지역 주민들은 진짜 되는 것인지, 이제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신용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과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를 진정으로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덤비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갑을그룹에 갑을건설이 있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실수요자라고 해서 협력사들을 거기다가 유치를 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갑을건설이 들어올 때는 본인들이 개발해서 분양을 할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거기다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자기들이 일부 쓰고, 자기네 협력사들을 같이 협의 해서 그것까지 투자의향서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갑을건설은 본인들 사업에 일부 땅을 쓴다고 했는데 주로 용도는 종류가 어떤 종류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갑을건설도 지금 보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에도 지금 동국실업이 있고, 갑을오토텍도 이 갑을그룹의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갑을그룹 내에 있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분양을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계열사하고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쓰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아산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장, 신창지구가 공단이 들어오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든, 그쪽이 개발돼서 그쪽이 성장이 되어야 온양 구 시내권으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능해지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최대한으로 협력해 주셔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꼭 성공을 이루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 기업 인프라 현황과 타 시·군과의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홍보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우리 아산시는 입지여건이 우선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또 교통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기업에서든지 우리 아산시는 오고자 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으로도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구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벤처기업의 클러스터 구축을 말씀하셨습니다. 벤처기업 클러스터를 말씀하셨고, 아산·천안 일대 63만 평, 염치, 배방, 탕정, 음봉 등을 말씀하셨으며, 기업체 수는 182개 업체, 아산에 139개 업체, 천안이 43개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벤처기업은 주로 어떤 벤처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63만 평, 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은 사실 정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추상적인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지정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벤처사업이라고 하면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과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 기업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서 벤처기업 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을 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벤처기업 확대와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위해서 아산시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서 투자유지위원회를 11월에 구성했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12월 11일로 이렇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12월달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는 11월로 되어 있어서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직.......

현인배위원

위원회 구성이 11월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원에는 쭉 기업인 15명 내외로 해서 되어 있는데 기업을 유치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로 자문위원입니까, 아니면 유치활동을 위한 활동위원들입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겠지만 사실 좋은 안을 같이 실무자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좋은 안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제도 조건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입지 조건에는 기본 평수 이상의 공장부지가 있어야 기업을 유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기본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500㎡ 이상이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500㎡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150평 이상이면 공장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공장 등록을 저희들이.......

현인배위원

아니, 용지는 어떤 용지든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도 그전에는 3,000평 이하로 이렇게 제한되고 했었는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500㎡, 그러니까 150평 이상이면 아무 용지든 기업이 원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게 기본적인 공장 유치조건이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9,000평 이상의 용지가 소요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공단이 만들어질 때는 최소 단위 공단이 몇 평 이상이 있어야 공단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공단은 3만㎡ 이상이면산업단지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9,000평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도 가능하지만 공단 유치도 가능한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소규모 공단이 지역에 유치되는 것은 거의 허락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기업유치활동과 소규모 이상 공단이 들어와서 그 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지역이 난개발된다는 그것과는 상당히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사실 소규모 공단을 개발하게 되면 도시계획 상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산업단지라고 하면 단지 내에 10m 이상의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조직인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했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억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억제하는 것과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장을 경영하고있으면서도 그공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낸 공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또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장 허가를 낸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정도 하고 얘기도 했었으니까요.그런데 그렇게 규제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요.그것이 꼭 그렇게 필요했었던 것인지, 지금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A사에 관한 것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인배위원

아니, A사 뿐이 아니라 그때 설명을 했을 때 그것 외에도 2개의 기업들이 현재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공단으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기본 평수는 9,000평 이상 되지만 5만 평이 됐든, 10만 평이 됐든, 그 이하의 공단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시키고 지금 내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안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들어온 지역이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검토를 해서 할 뿐이지 사실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을 보류시키고지금 못해주고 있다고얘기를했었거 든요. 분명히 제가 들었으니까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A사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 지역은 녹지 축이라든지, 도에서 그 지역은 부적정하다, 다른 부지로 옮겨라 하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아니, 지역이 부적정한 것하고 틀려요. 지금 지역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먼저 얘기했던 A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때 그 기업 외에도 2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부지가 부족해서 공단의 이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냈던 곳이 2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어디인지를.......

현인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 접어두자고요.접어두고, 지금도 역시 그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지요.기본 평수 만약에 3만 평이면 3만 평, 이것은 공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단으로보다는 그 공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공단이 들어오지만 종이 맞지 않고 할 때는 지금 기존 있는 공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소득이나지역의 세 금,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역에는 보탬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주변의 여론, 기타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거나 이런 관계로 사실 그런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허가 방법이었고, 일반 아산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가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제투자자들이 아산시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시 중의 하나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저도 공단이나 이쪽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유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천안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도 많이 해보고 있고요.거기보다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정말 검토해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굳이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산시에 기업이 오는 것인데요.

현인배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행이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까지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기업이나 모든 것을 골라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나 현재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치를 하려고 해도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선에서 잘못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일이 끝난다면 그것이 다행이겠지만 현재 일을 하고 그 일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 과연 우리 선친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느냐 평을 받을 때는 좋지 않은 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업들이 들어올 때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론적으로 좋고 모든 것은 좋지만 각종 제한적 행위로 인해서 기업이 유치되기 어렵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최대한으로 막아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두 번째 질문 자료번호 8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기업지원과 기업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 현황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하고, 기업사랑 홈페이지 운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혹시 이 외에 또 기업지원 현황이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이외에도 수출보증보험료라든지, 수출에 관한 지원사업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올 1년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 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을 위해서 정부나 또는 중소기업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몇 개 분야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에 개별적인 지원이라든지, 융자금, 이런 쪽에는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중기청이라든지, 또 개별 소상공인회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런 쪽으로 한다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딱 몇 가지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관할하는 부서나 또는 총괄하는 관청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약 10개 분야에 한 80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10개 분야를 다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기본적인 것이 금융지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 인력지원, 그리고 컨설팅, 또는 정보화 지원, 이런 등등 해서 한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한 80여 개의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그 80여 개가 넘는 지원사업 중에 과연 몇 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외에 대략 몇 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으신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은 지금 자료를 제출한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어떤 기업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물론 본인들이 찾아서 다니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많은 정보들을 사기업에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정책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또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아산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매년 지원비율이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 또 똑같은 사업도 있겠지만 틀리는 사업도 있고 해서 연초에 기업체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송년회라든지, 이런 것들 할 적에 중기청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나눠주고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간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책자도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말고 중소기업지원시책이라고 해서.......

여운영위원

지원시책에 관해서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책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배부해 주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한테 맞는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자 부분을 지원해주고, 원금은 기업이 갚는 것이고요, 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운영위원

예.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보조금 집행사업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종료된 사업이고, 2011년도까지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창업투자 보조금은 그렇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창업투자 보조금이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를 보면 11개 사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이게 우리 단순한 시비만 나간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국비, 도비가 붙어 있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창업투자보조금은 10%가 지원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9%고, 지방비가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 중에서 도에서 30%, 시가 70%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국비는 중기청에서 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창업한 데는 기업 당 한 1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그래서 한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에 대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10억 원이 이렇게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그 다음에 2009년도 창업기업은 15억 원 지원 한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에 있는 이 내용은 시비 부담률을 말씀하신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시비 부담률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2010년에 1억 1,000만원이고, 작년에 1억 2,000만원이고, 올해 4,3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업운영 안정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

아니요. 창업투자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거기서 보면 시비 부담이 2010년도에는 7,700만원, 2011년도 8,500만원, 2012년도에 3,000만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도비 합한 것이 올해 4,369만원이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의 1%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4,300만원이 전체의 1%라면 이 회사에는 40억이 지원된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국비는 9%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여운영위원

국비는 9%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9%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1%.......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투자금액의 10%가 지원된다는 말씀인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1%가 4,300만원이니까 약 4억 3천 정도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된 거네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한 개의 회사에만 지원이 됐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 종료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창업한 기업을 2년간에 걸쳐서 주고, 2009년도에 창업한 기업을 2011년, 2012년, 이렇게 2년간에 걸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2012년도,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런 창업투자보조금이라도 받아서 그동안에는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했는데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없다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창업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 집행해줬으면 좋을 텐데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보조가 좀 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통계로는 아직 못 받아봤지만 1년에 우리 아산시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약 1,1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못지 않게 아마 기업에서 내는 세금도 그것과 맞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과연 기업에 지원되는 총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

여운영위원

한번 대략적으로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비용은 기업들한테 사실 이렇게 계산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떻게 보면 푼돈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나마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을 제외하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세금 차액분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올해 그 많은 기업에 4,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는 지금 도·농 복합지역이지만 농업보다는 어떤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예요.그럼에도 불구하고제조업에서많은 세금을 내고, 거기에 많은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아산시에 소비가 촉진되고 있지만 결론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거죠.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기업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 사실 특별하게 시에서 보조금 성격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업에 저희 시에서 투자할 부분이라고 보면 교통여건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환경에 변화를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은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사기업은 이윤을 창출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윤창출을 위한 목적에 우리 시가 공공자금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펼치고, 그분들이 손쉽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민원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아산시에서 기업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을 와서 설치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애로점이 있다,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누누이 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요.왜 그럴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다 못해 어떤 세제 지원이나, 어떤 자금 지원이 어렵더라도 그런 환경, 어떤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기업사랑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는 2011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2010년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2010년도 말이면 지금 2011년, 2012년, 약 2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거기 방문자 수를 보면 약 3만 여 횟수가 넘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다면 1년에 약 1만 5,000횟수 정도 들어온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그런데 들어가면 한번 클릭 할 때마다 한번씩 올라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누적 횟수라서.......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한 20번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봐요.그랬더니 계속 올라가더고요.그렇게 보면 횟수는 3만 7천,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수는 아마 10분의1 정도 될까, 그렇죠?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거기에 기업사랑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의 현황도 나왔고,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는 직접 못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각종 은행이나 또는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군데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한 80여 개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홈페이지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딱 2개가 있더라고요.하나는 기업지원시책이라고 해서 세제지원에 관한 것하고,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예산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에 알아보라는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매뉴얼이 나온 것 혹시 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책자 나온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책자도 책자지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은행하고 보증기관들이 발행한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책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팜플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몇 페이지 안 돼요.그래서 보면 간략하게 여러 가지들, 또 그 다음에 올해 시행되는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매뉴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여운영위원

없으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올해 발행한 것인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인데 페이지 수로 보면 한 4～5페이지밖에 안 돼요.이게 매뉴얼로 나와서 기업들에게 아마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아직 아산시는 이것이 기업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라든가,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지원 관련 연락처라든가, 금융애로상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자세한 것은알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가서 상담을 해봐야겠다”라는 매뉴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상당히 요약이 돼서 잘 되어 있어요.책자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찾아서 이런 우리 기업사랑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홍보를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을 같이 링크를 해서 올리도록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기업사랑 홈페이지가 어차피 지금 아까 방문횟수는 3만 여 건이 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관심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기업사랑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거기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세제지원이나 그런 것은 이미 그분들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그래서 새롭게 변하는 정보들, 또는 바뀌는 제도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중에 거기 보면 이자를 약 1.75%에서 2%, 또는 3%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 내용 중에는 1.75에서 2%라고 되어 있는데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충남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데 이자 퍼센티지에 차이를 두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를 두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1.75%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일 때 1.75%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할 때가 2%, 이렇게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75%도 있고, 3%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2.75%요?

여운영위원

예, 예를 들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 유망기업이라고 있거든요. 유망기업 같은 경우에는 2.75%,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왜냐하면 이 이자율이 1% 차이가 남에 따라서 또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1.75%고, 어디는 3%고, 그러면 최소와 최대가 약 1.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것인지, 아까 말씀한신 대로 무슨 상환하는 기간에 따른 것인지.......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상환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1.75%하고 2%는 아까 말씀드렸고,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할 때는 1.75%고, 그 다음에 2년 거치 일시상환일 때는 2%를 이자 차액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요. 3%는 충남에서 정한 충남 강소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강소기업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해서는 3%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퍼센티지를 충남에서 정하는 어떤 강소기업은 충남도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충남도에서 업체를 운영상태라든지, 또 유망업종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이면 같은 기업인데 물론 상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이자는 은행에서 정하겠지만 가능하면 차별을 두지 않고 이왕이면 좀 더 높은 이자를 보전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솔직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아산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이 4,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기업 수는 상당히 많아요.50여 개의 기업에 지원해주는데 겨우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면 금액으로 봐도 한 기업에 평균해도 100만원 정도밖에 이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사실 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은행에 내는 이자를 금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런 기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은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제도가 있고 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산시가 1차 산업도시가 아닙니다. 2차 산업도시예요.그러면 아산시에 거주하는 약 30만에 가까운 인구 중에 제조업에 종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내봤지만 한 3분의2는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산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또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파악해봤더니 11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부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 자녀도 포함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11만 명 중에 또 부양가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냥 한 명만 가족이 있다고 해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중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봐도 아산시 인구의 3분의2는 넘는다고 보거든요.그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액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주자,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같은 것도 물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누구는 1.5, 누구는 2.0, 이렇게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조금만 더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1.75짜리가 2.0도 될 수 있고, 2.0짜리가 2.75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 타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업인대회를 하고, 기업체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시가 기업체에 방문해서 기업체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 이것을 날짜를 정해놓고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방문을 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점, 또는 기업인과 우리 관계자 분들과의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가 과연 기업을 유치할 때부터, 또는 시작해서 운영이 되는 동안에 우리 아산시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는 그러한 열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들려요.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는 시장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자들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기업인들을 모시고 기업인대회도 하지만 기업인대회를 하면 솔직히 그분들이 모여서 그분들끼리 유대관계를 하는 것이거든요.그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봐요.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해주는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애로점은 무엇이 있 나, 어떤 A라는 기업이 창업할 때 얼마나 어려웠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귀담아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어떤 우리 시만의 매뉴얼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여 개에 가까운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기업에 적합하겠다, 아니면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기업에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뉴얼을 한번 보시고 우리 기업들한테 공문이나 아니면 DM발송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기업 중에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그러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사님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못 본 것처럼 많은 기업들도 올해 바뀐 지원제도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과장님, 특히 담당하시는 주사님들이중소기업청이나 이런중소기업과관련 된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아산시 자원순환과장 임창주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단속 및 적발하는 요원은 봤는데 쓰레기 처리라든가, 분리수거의 발생, 홍보, 처리를 안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실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용 기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지도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요청하면 찾아가서 지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각 읍·면·동에 이장 회의 때 여기 팀장이 나가서 쓰레기 수거 관련 내지는 농촌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해당 자원순환과나 읍·면·동 공무원이라든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또는 아산시에서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쓰레기 천국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금년도 12월추경에 5톤 트럭하고, 트럭에 달린 집게차가 있습니다. 집게차를 구입해서 농촌 위주로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을 농촌 위주로 해서 집중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현재 지금 보니까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내놓으니까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분리수거장도 아니고, 아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하여튼 과장님, 내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없애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처리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둔포에 그린아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걱정도 되고,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경우에 염도가 높아서 가능한지 여부와 부산물과 같이 섞어서 혼합해서 쓰레기장에다가 태우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그런 방법에 대해서한번 과장님생각 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그린아산에서 해양투기 위주로 음폐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그것을 그린아산에서는 내년부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곳에 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염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또 하나는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서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후년에 그러니까 2014년 5월 3일까지 시공한 삼성물산에서 기계설비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에서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2014년 5월 3일 이후가 되어야만 자체적으로 아산시에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3년도에는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내년도에 실시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불법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주부클럽에서 조사한 것이 있었어요.작년도 하절기 8월 31일하고, 추석 때 10월 1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온천동, 모종동, 권곡동, 용화동, 실옥동, 방축동에 쓰레기 배출 형태를 조사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이 경우에 온천동 일대에서 50개소 이상의 불법배출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그래서 이게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배출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음식물을 줄이자고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시민들이 지불한다, 그런 취지에서 종량제 사업이 올바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올해 CCTV를 몇 대나 설치했는지, 또 앞으로 CCTV를 몇 대를 더 구입해서불법투기를 막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우선 음식물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한 가구 당 800원씩 월정액만 내면 마음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집이죠.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톤 당, 내지는 10ℓ 당 얼마씩 각 버리는 양만큼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불법투기도 많이 성행이 되겠죠.앞으로는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저희 시에 3명이 있습니다. 3명하고, 우리 환경미원하고 해서 내년부터 물론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플래카드 내지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에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올해 CCTV를 몇 대 구입했어요? 지금 현재 아산시에 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5대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5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아직 지금까지는 CCTV는 전혀 없고요.

성시열위원

아니, 올해 CCTV 5대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금년에 5대 설치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설치했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5대밖에 없는 거네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내년에 5대 더 설치하면 10대가 되는 것이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10대가 됩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해놓으면 외지에서 버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부락이나 각 마을에 실제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분리배출을 하거든요.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효과를 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 지역의 얘기인데요.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은 폐비닐 과폐농약병이라고 생각하는데,또 한 가지가 있어요.뭐냐하면 폐농약, 남아 있는 농약이에요.이 남아 있는 농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동안에 보니까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일선 시·군에서 일정한 수거보상금을 정해놓고 농가에 폐비닐가 빈 농약병을 현재는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약이 남아서 들어 있는 폐농약병은 수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약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지금 그것을 다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창고 옆이라든가, 화장실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농약병들이 진짜 많이 쌓여 있거든요.이런 것들이 진짜 금수강산이 아니라 공해강산으로 만들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1톤 이내를 처리하는 경우 28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과장님께서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을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보시고 수거에 전력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폐농약 남은 찌꺼기에 대해서는 농약방에서는 받아주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그런 현상이고, 남았으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빈병에 그대로 방치해두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폐농약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한군데로 직접 모은다거나, 아니면 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아주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농약이 남은 병을 하수구 같은 곳에다가 그냥 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도 다 죽고, 도랑이 다 죽어가요.그게 다 도랑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돼요.복합적으로 충분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농자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현재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거든요.그런데 과실봉지라든가, 반사필름이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 기준으로 잘라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현재 버리고 있어요.그런 실정이거든요.이것을 우리 시에서 뭔가 수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과수원에서 여기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 정리추경에 집게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 내용을 더 과수원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직접 저희가 모아놓으면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부직포 같은 것을 잘라서 모아놓으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를 시간이 없어서 못 자르는 것인지, 일부러 귀찮아서 못 자르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라서 딱 담아놔야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 기간 정착이 될 때까지 아까 마냥 홍보를 해주던가, 아니면 시에서 수거업체에게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부직포 큰 것을 자르는 이유는 소각장에 통째로 다 못 들어갑니다. 소각장에서도그렇게 자르는 기계가 없고요.그래서 저희가 일정 길이로 부직포 내지는 필름 같은 것을 자른다면 저희들이 양을 계산하기도 쉽고, 또 소각장에 들어가서 태우기도 원활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자르는 것만큼은 농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협조를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안 한다니까요.그게 문제예요.그냥 막 버린다고요.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요.천상 어차피 시에서 만져야 되요.시 재활용센터라든가, 아니면 기타 소각장에서 누군가는 만져야 된다니까요.그런 경우를 홍보를 확실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수거업체를 정해서 일단 정립이 될 때까지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시열위원

시에서 손대야 된다니까요. 손대지 않고는 안 돼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 자리에서그것을 누가 자르는 것에대해서 판단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한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활용품 수거 비가림 선별장하고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해달라고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역시 안 되고 있어요.그래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또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쓰레기를 줄이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괜히 시간낭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 해주시는데 기분이 좀 상했고, 본 위원이 이것 경진대회에 나가서 충분한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순수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를 얼마만큼을 감량하느냐, 아산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시민을 위한 충정심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에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서 만약에 좋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한번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재활용품 수거 비가림 선별장이 설치가 안 되면 아무리 시에서 분리수거해라, 뭐해라,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날리고, 뭐에 날리고, 이렇게 날려서 여기저기 마을 쓰레기가 완전 쓰레기장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뭔가 비를 안 맞게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그리고 경진대회도 이게 경진대회를 한번 하면 농촌에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감량이 돼요.전부 다 아산시 자연환경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차원에서 그런 충정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저버리지 마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2010년부터 2012년, 우리 시의 음식물 및 축산폐기물 발생현황과 처리비용 포함 처리현황, 2013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 및 축산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자료는 음식물, 축산폐기물 발생·처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음식물 폐기물 발생에 기본적인 2012년 2만 2,600톤, 이 정도로 해서 나왔고요.가축분뇨는 77만 3,800톤, 그리고 2013년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 현황은 지금 모든 음폐수 처리는 시의 생활자원처리장에서 일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위탁업체들이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맞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음식물의 수분함유량은 보편적으로 약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90～95% 정도까지 여 름에는 채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약 95% 정도에 이르고, 그렇지 않고 가을이나 이런 때는 약 90%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리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었고 2013년부터는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이것을 위탁업체로만 이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시에서도 일부 여기에 따른 책임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음식물 폐수분사 소각처리기술의 해양 투기처리비 연간 절감에 대한 효율성 향상과 해양투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부에 삼성물산에서 특허를 내서 지금 대한민국의 웬만한 시·군이나 특히 서울시에서는 거의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역시 천안 환경에너지 사업소에 가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이것이 우리 시에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지금 드렸고, 우리 계장님들한테는 전에 제가 2부를 갖다 드리고 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계장님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들었을 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들었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삼성물산에서 건설한 소각장이 2014년도 5월 3일까지 하자보증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때 한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5월 내지 6월 경에 천안이나, 그 전에 3～4월 경에 천안시 소각장을 한번 견학을 하고, 또 여러 경로의 잘 아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우리도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음폐수의 소각시설 내 소각은 음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으로 인하여 연소가스 처리설비의 부식이나 노후화 등의 영향에 대한 검증이 미약하고, 향후 하자기간 내 소각시설에 이상이 발생될 때 건설사와의 분쟁 및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으로써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여기 실어주셨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1년 반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천안에도 염분 때문에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유해물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절차 과정이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소각시설에 들어와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2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이 만약에 음폐수에서 나오는 침전수를 침전시키면 이 물이 염산화 쪽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염산을 뿌릴 이유가 없고 해서 옥탄가도 올라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익이 있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게 돼서 천안 같은 경우 1년에 약 1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 음폐수 소각비가 약 14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14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 중에 삼성물산에 시설 사용료에 대한 2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쓰레기 소각장 지역주민들에게 10%의 문화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좋고, 또 해양투기를 안 해서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특별히 이것에 대한 감사로 포상까지 왔었는데 이미 천안에 있는 이 쓰레기 소각장은 이런 모든 면에서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포상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혜택이 없다고 해서 그 포상을 시에서 행해준다고 해서 시에서 포상을 받음으로써 어떤 사고든지 한번의 큰사고를사면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혜택 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청소과장이었거든요.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서울시도 이미 이것을 도입해서 많은 교육을 해가면서 현재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안에 있는 지금 삼성물산에서는 비단 음폐수 뿐이 아니라 축산폐수를 여기다가 할 수 있는 특허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현재 축산인들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줘야지 국제무역협력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시도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각종 쓰레기를 지금 연소시키면서 일이 없다고 해서 행정이 현재에 안주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예산 절감,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특허까지 내고, 각종 시·군에서 그 날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와서 준비를 하던데 우리도 가장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하고 멀어져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5월 3일 이후에 저희가 시험할 수 있고, 모든 사항을 저희가 이 기간을 넘겨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제약조건이 있고요.그 전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사례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견학을 해서 이 기간에 맞춰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첫째 행정기관의 이해, 이것이 되려면 가서 관찰하고 이해 설득을 해서 행정기관에 누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습득이 없이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먼저 그 시설에 가서 보고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요.지역주민과 행정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역시 같이 가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에도 어떤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할 때 여기에 모든 시설이 맞춰졌을 때 소각은 저장과 분사 정도가 필요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약 1억 정도밖에 들어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들여서 1년에 약 14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해양투기라든가, 기타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96쪽, 마을별·기관별 쓰레기 배출 평가제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평가하는 목적은 종량제를 더 잘하고, 또 쓰레기를 많이 없애서 버리는 곳에 투기를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뿐만 아니고 부락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궁극적으로 이 자료를 수집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밑에 97쪽에 보면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관계로 주민들의 소극적인 쓰레기 배출평가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금 부여 또는 마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종량제 정착 및 시민의식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진대회나 아니면 이것도 시상금이 꼭 필요한데 시상금이나 경진대회를 할 때의 비용은 지금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상금은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시상금 대신에 사업을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대책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러면 아무런 예산도 없이 말로만 하는 거네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장

말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 마을지원사업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청소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만 편성이 가능하고, 그밖에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대책에 그냥.......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상복위원장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책이네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시설비로 해 서 일정액을1등, 2등, 3등으로 한다면 1등이 1,500만원, 2등이 1,000만원, 3등이 5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다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내년 예산에 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대책에 그냥 답변만 이렇게 하신 거네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렇게 노력을.......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가능성은 있죠.

심상복위원장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면서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시상금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시상금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반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가 있다면.......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상금 현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동네에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노력을해보 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약속하겠다는 것하고 노력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성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진대회 관계도 시상금이 안 되는 바람에 못한 것이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시상금 부여 및 마을 지원사업을 해서.......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다른 항목으로 해서 한번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답변서에 실천 가능한 것만 적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가능성은 저희가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보여주세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농사용 비닐 처리현황 및 아산시 대책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아산시에서 농사용 비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배방지역하고 신창이 특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배방지역에는 지금 언제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봄배추가 생산되는 한 5월 초 정도, 그 다음에 5월 초, 5월 중순 정도에 농사용 비닐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때는 각 집하장에다가 모아놨다가 이것을 돈을 주고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언제 주로 소량으로 나올 때가 마늘하고 감자 수확할 때가 소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참깨하고 고추 수확할 때가 소량으로 나와요.그때가 문제예요.그때 농민들이 그것을 제일 답답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하고 갖다 버리고 아무 데나 쳐박아 놓고 하거든요.그래서 이게 도로하고 마을회관 쪽에 갖다 쌓아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해버려요.그것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저도 자원순환과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주민들이 제일 답답한 것이 그렇고, 또 하나는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 있잖아요.그분들도 버릴 데가 마땅치를 않아요.다 그냥 풀 뽑기 싫어서 농사용 비닐을 사용하거든요.어떤 대책이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서 치워주는 기동대책반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집게차가 딸린 트럭이 구입되고요.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전화만 하면 가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양이 어느 정도 되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량은 되어야죠.

심상복위원장

일정량이 아니라 주말농장 같은 경우 신정호 주변에 가보면 주말농장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조금씩 소량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처치 곤란이거든요.지금 그런 것이 문제예요.그래서 가다가 아무 데나 버리고요.진짜 저 같은 경우도 농사지으면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으니까 가져가더라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모아둔다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한이 있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차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집게차를 빌리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전용으로 그게 구입이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내년부터 그것은 실시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내년에 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 있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과장님이 이 자료를 줬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씩 10개소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이게 장소가 문제고요. 장소가 그렇게 비닐을 모아놓으면 지나가다가 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가 다 모아진다고요.여기다가 진짜 이것을 설치하려면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CCTV까지 같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그런데 CCTV를 설치할 예산은 없잖아요.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면 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이게 누구든 가장자리에 가서 그냥 던져버리지 문 안쪽으로 잘 놓는 사람 없을 거예요.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것 만들어놓으면 과장님 민원사항에 더 전화 많이 올 거예요.온 동네 천지에 쓰레기 날아 다닌다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그것도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배방 지역에 천안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갈매리 쪽에 그게 있었어요.농사용 쓰레기를 갖다 한 군데에다가 모아 놨었는데 지금은 없앴어요.전에 윤재성 읍장이 없앴는데 출퇴근하다가 다 거기에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오히려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이것도 만들어놓으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배방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을 다 버리게 될 것 같고, 지금도 큰 대로변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오는 스티로폼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버리더라고요.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지만 농사철에 많이 나올 때는 배방 그쪽에 갖다 버리는데 조금 나오는 것이 또 문제예요.지금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차량으로 수거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에 다른 또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 열 군데 정도 한번 시범 운영을 하고, 이게 더 보완이 안 되고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동네가 몇 군데 또 있고요.그래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 마을 앞에 형광등 수거함이 있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시행이 잘 되고 있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시행은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각 동네에서 형광등을 갖다 버릴 데가 없는데 좋은 사업인데 그것도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과,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