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서북구·동남구 각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서 북 구 청 장김상석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서북구 지적민원과장 박양애 서북구 세무과장김승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서북구 성환읍장이상오 서북구 성거읍장 가재영 서북구 직산읍장 박종화 서북구 입장면장 박철호 서북구 성정1동장 임기호 서북구 성정2동장 윤성진 서북구 쌍용1동장 장진구 서북구 쌍용2동장 윤태호 서북구 쌍용3동장 홍미화 서북구 백석동장 오대교 서북구 부성동장 김기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 읍·면·동

지난 2012년 2월 29일 읍·면·동 감사 시에 우수사례발표를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4,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도지사님께서 민생현장방문 시 사업비 1억 원을 주셔서 어린이 놀이공원 5개소 보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상 받으신 거 없으셨나요?

주민자치활동으로는 흥타령축제 시에 흥타령춤 경연에 나가서 은상을 받았고요. 읍·면·동 대항 체조부문에서 1위를 했습니다. 다른 동도 다 열심히 하셨는데요. 저희만 그렇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동도 흥타령춤 경연이나 체조부문에 다같이 연습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고 노고에 치하도 드립니다. 다른 읍·면·동도 자랑할 것이 많을 텐데 중간 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 좀 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읍·면·동장님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입장면장님, 4개 읍·면 중에서 가장 인구도 적고 또 동쪽으로 가면 충북, 북쪽으로 가면 경기도 3개 도가 만나는 입장인데 입장면에 특별한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3도 경계와 관련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만 성거읍 시멘트 공장 설립 관련해서 입장면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 민원밖에는 없습니다. 3도와 관련해서 특히 경기도나 충청도나 충북이나 3개 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모든 재정여건이 충남도보다 낫다보니까 경기도가 한발 앞서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천안시 경계에 접한 읍·면·동장으로서 우리 지역도 더욱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입장에 대표적인 과일이 거봉포도인데 축제가 성황리에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요.

입장 거봉포도축제가 199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1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시의회 이충재 의장과 저희 지역에서 면단위 직원들하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 시 주관으로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입장지역의 거봉포도가 최초로 들어온 것을 알리자 그런 지역특색사업으로 저희 시 주관으로 사업을 해서 저희 시에서 7년간 하다가 IMF관계로 농촌 노령화로 인해서 일정기간 중단되었다가 2010년도부터 다시 부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저희가 관 주도 행사보다는 민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기업, 일반 포도농가, 행정, 농협, 포도작목회 해서 총 10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법인등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분들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모든 부분들을 민간한테 전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축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태풍, 또 냉해관계로 포도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많은 후원과 농가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해서 사업비 1억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짜임새 있게 행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현장에서 포도 판매한 것이 약 2,000박스를 판매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배가 증가한 3,000박스를 현장에서 판매를 해서 주민들한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서울, 더 멀게는 부산에서도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포도를 먹고 즐기고 그림을 그리는 화합의 장을 개최를 했고요. 직거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택배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의 가장 큰 보람이라면 중간유통에 대해 소비자한테 싸고 우리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봉포도가 사실 우리 입장의 대표적인 과일로서 타지에 가면 우리 입장포도가 많이 판매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타지에서도 거봉포도를 많이 생산을 해서 경쟁에 더 좋은 과일로 만들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고 판매가 안되고 그러면 입장농민들의 기피로 해서 발전이 없을 거예요. 물론 면장님께서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해서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대를 해서 입장농민들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부탁드리고요. 입장을 지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환이든 직산이든 성거든 그 지역의 농민들이 기후나 날씨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좀더 농민들을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날씨 때문에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고생이 무척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봄에는 가뭄이고 또 뜻하지 않은 몇 차례의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성환읍이기 때문에 성환읍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같은 경우 해마다 2년에 한번씩 체육대회가 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못하셨죠?

예.

성환 같은 데 과수원이 많은데 낙과가 많고 농민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읍장님, 성환 같은 경우 봄에 화접할 때면 진짜 걸어다니는 사람이면 일손이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화접 때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바쁜 시기에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을 말씀해주시죠.

저희 배 화접이 시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기관,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요. 군부대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인력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시 관계공무원하고 읍·면·동장들과 협의해서 시기에 많은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병호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약간 일손이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손길을 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환고 같은 경우는 1년에 행사로 3학년 학생들이 다 화접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으니까 이럴 때 안내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성환읍 청사 신축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성환읍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이 좀더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성환읍 인구가 현재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지는 않고요. 변동률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작년인가 언제 3만 명 넘었는데 지금 3만 명이 채 안되죠?

지금 3만 명입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2만 구천 얼마이던데요.

2,3천 명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성환읍 같은 경우 30년 전에도 3만 명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이 새로 들어서거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환 같은 경우 노인인구 천안시 노인인구의 1/10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환읍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환읍에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읍장님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봄에는 가뭄 때문에 논으로, 가을에는 과수원 낙과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읍·면·동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격려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눈에 띄는 사업이 많네요. 하나씩 나열해볼까요? 성환읍에 다문화 한글학습반 수강생을 위한 발마사지 무료강습, 성거읍에 성거읍민문화체전, 직산읍에 직산문화즐기기 프로그램, 입장면에 자매도시 응암3동 어린이 농촌체험, 성정1동에 독거노인 경로잔치, 성정2동 지역특화교육 여수엑스포 관람, 쌍용1동에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 운영, 쌍용2동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수여, 쌍용3동에 동절기 눈 없는 거리 특화사업, 백석동에 마을신문 흰돌말 사람들 발행, 부성동에 추석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쌍용1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특색 있네요. 사랑의 빨래방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쌍용1동 사랑의 빨래방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빨래 못하는 분들 주로 노인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온수가 나와야 되는데 온수가 안나와서 문제점이 있으며 세탁기를 보완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앞선 행정, 자치행정을 펼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적도 해주시고 사례발표 형태로 질문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나 자치민원과장님도 그렇고 읍·면·동장님도 그런 거 같아요. 요 근래 2,3년 사이에 천안시 읍·면·동의 위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문화체육, 소외계층 돌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치역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것이 성과를 내는 구체적인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읍·면·동이 단순하게 본청과 구청의 행정을 전달하는 체계에서 이제는 읍·면·동 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직접 자체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행정이 살아있는 어떤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구청과 본청에서 지원대책과 좋은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년 이런 부분들이 한 읍·면·동에서의 성과가 28개 읍·면·동으로 전파되고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자치민원과장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민체전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의회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 관련해서 오랫동안 자체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전이든 체육대회든 시민한마당이든 이런 식으로 해왔고 그 속에서 의회에서는 시민체전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한해는 전체 모여서 하고, 한해는 읍·면·동별로 해서 그 예산을 읍·면·동에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2,3년 동안 논의되고 있었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 측면에서 전체 시민체전을 한해 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던 읍·면체육대회의 화합한마당이 시민 자발적 참여로 하는 것 같아요. 동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힘들다 생각했었는데 서북구, 동남구 보니까 올해 동 지역에서 자체 형태는 다르지만 동의 특성에 맞게 체육대회의 형태의 주민화합의 자리를 마련한 동이 두 군데가 있어요. 쌍용1동하고 부성동인데 우리 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체육대회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가미되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두 동장님 중 한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용1동하고 부성동이 처음으로 자체 주민체육대회 형태의 화합한마당을 하셨는데 동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사례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용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체육대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쌍용1동 발전회 주관으로 봄, 가을에 단합대회를 가자 했는데 단합대회보다는 족구를 하자 해서 족구를 한 예입니다. 11월 17일 봉서중학교에서 쌍용1동 한마음단합대회를 한 겁니다. 120명 정도 나왔는데요. 동 지역은 아파트별로 한다든지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쌍용1동 같은 경우는 천안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만약에 체육대회를 할 경우는 노인들 잔치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 지역은 불가능하고 읍·면지역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재원은 조금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하고 후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있었나요? 읍·면에는 체육대회를 할 때 조금 지원을 했는데 혹시 지원이 있었나요?

단체단합대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까지 필요없습니다.

부성동도 사례 말씀해주시죠.

예, 부성동입니다. 저희 동은 5월 12일에 했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생단체 인원이 30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참여는 200명이 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저희 동은 6만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대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쌍용1동장이 말하다시피 실정이 어렵다 실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나마 주민화합 하기 전에 직능단체 화합이 되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했는데 순수하게 체육회 재산으로 한 겁니다. 체육회 운영이 잘되었으면 더 활성화가 되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화합잔치로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300여 명이 되는데 200명 이상 참석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시민체전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우리는 자생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건 올해 동 지역에서도 형태는 읍·면지역과 다르지만 자생단체 중심으로 화합의 장이든 약식 체육대회든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이런 읍·면·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충분하게 해서 우리 읍·면·동장님이 일선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화합과 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명확하게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남구 감사할 때 모니터로 보셨으면 두 번 듣는 것이 될 텐데 어제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점수 관련해서 읍·면·동에 찾아와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취지야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인적 교육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각 기관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일을 시킨다든가 또는 학생 입장에서 한두 시간 하고 서너 시간 끊어준다든가 그럴 수 있고, 또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회봉사하거나 보람을 느끼기보다 형식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생한테 교육적 목적이 달성도 안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민원과장님도 계신데 차제에 이거에 대해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아이들이 똑같은 시간에 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의미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학교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일을 기획해놓고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잘하는 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는 데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자녀들이 자원봉사도 하면서 점수도 따지만 실제 사회에서 유익한 경험도 얻고 값진 교육적 효과가 남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 사업이 많은데 몇 가지 사업으로서 문제의식 있는 거 확인해드릴게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만일사 간이화장실 설치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게 맞을까라는 문제가 있고, 성거 보건지소 철거 및 보상을 성거읍에서 했네요? 이게 맞는지, 성거읍장님 계세요? 성거소방서급수탑 설치공사는 성거소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 성거로 가셨죠?

지난 7월 인사 때 갔습니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성거소방서도 문제이고 의용소방대라도 의용소방업무가 업무분장상 본청에 다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안된다 된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분장에 시스템으로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같은 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대초등학교 우레탄 바닥 설치공사가 2011년 입장면에 있었네요? 양대초등학교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아닐 것이고, 교육청이고 그렇다면 이치적으로 맞나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절차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쌍용1동은 버스정류장을 동사무소에서 했네요?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똑같은 이치로 다른 방식을 찾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성환8리 마을회관에 운동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회관 내이니까 자산이었을 것이라고요. 자산취득비로 운동기구 설치로 해서 분명히 성환읍에 없었을 것이라고요. 시설비로 한 거 아니에요?

마을회관 밖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마찬가지로 경로당 여가시설 설치공사 1,800만 원이 안마의자 실외에 설치하셨어요?

그것은 안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특별 편성해서 읍·면·동에 있는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증축이면 증축, 물품이면 물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예산집행형식인데 이것은 분명히 성환읍에 이 정도의 자산취득비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설비로 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주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룰들을 준수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거읍에 장판 교체 이런 것이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직산읍도 직산초등학교 휀스 보강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쌍용1동은 성당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4,900만 원을 했네요. 주민이 이용한다는 용도로 했던 것 같은데 쌍용1동 성당주차장은 종교재단의 재산일 거 아니에요?

성당주차장은 주변에 열린치과 주변으로 해서 먹자골목입니다. 지저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성당하고 일정하게 구두상 얘기가 다 되었을 것이고 협약도 다 했고요?

예,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의 정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거에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노고를 위원님들이 알아서 최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쳐드렸는데 올해는 좀더 의욕적으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새로운 대안도 말씀해주시는 그런 유익한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남구하고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 자치민원과장님 와 계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심화과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치민원과장님께 말씀을 올렸고요.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관련해서 416쪽하고 417쪽에 작년 현황하고 올해 현황을 보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의 업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 등록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주고 계세요. 향후 구청 업무에서도 짚어볼 부분이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행정업무 여건이 변화한다고까지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기적으로 구청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읍·면·동장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수가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서북구에 480명에서 올해 630명으로 15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물론 대외적으로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아까도 부탁 말씀 올렸던 것처럼 상당량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졌다는 결과가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몇 개 지역 같은 경우 집중해서 많이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읍·면·동장님들께서 구청과 협조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동남구 끝나고 부탁의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가 똑같네요. 28개 읍·면·동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주민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는데 아주 부적절한 내용의 광고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삭제된 곳이 없어요. 28개 읍·면·동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관리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잘 둘러보시고 불필요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삭제해서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가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언급을 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공무원분들 대출해줄 테니까 돈 써라’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거의 도배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 한 가지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사례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꼭 컴퓨터라는 그런 장비가 아니어도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원처리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시대상황에 맞춰서 우리 행정도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1년 동안 최일선에서 행정사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13년도에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신뢰받는 우리 천안시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끝으로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읍·면·동에 주민센터 기능이 과거의 역할과 기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공직에 계속 계셔도 그 변화에 대해서 피부도 느끼실 텐데 예를 들어 단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창구에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 창구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강좌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그것들을 보면 지역마다 특색있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을 과거에는 상상 못했던 거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형식적 변화는 분명 있었는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 변화도 있느냐라고 돌아보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본래 의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주민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행정의 주된 흐름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관해서 얼마나 준비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경우에 따라서는 되짚어보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공개모집을 서북구쪽에는 많이 하시네요. 공개모집도 내용상 따져볼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주시고요. 아무튼 읍·면·동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민과 일선에서 접촉하는 장소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이 주민에게 비춰지는 행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셔서 더 나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북구 11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개별사항으로 구청사 관리 등 6건입니다. 먼저 9쪽 청사관리로 청사현황은 3만 1,064㎡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983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구청을 비롯한 9개 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기·소방안전점검과 저수조 청소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사시설 보강 및 정비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기계실 배전반교체공사 등 11개 사업에 2억 6,140만 4,000원을 들여 정비하였고, 2012년도에는 청사 창고전기 간선공사 등 8개 사업에 1억 3,969만 1,000원을 들여 정비했습니다. 다음 12쪽 게이트볼장 설치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으로 총 14개소에 대하여 2011년도에 2개소 800만 원을, 2012년도에는 7개소에 8,2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성거읍만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금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향후 전천후구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13쪽 행사관련 구청장 공식행사 참석현황으로 2011년도에 110개 행사에 참석했고, 18쪽 2012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 79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동네체육시설관련 설치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입장면 기로리 체육공원 바닥개선공사를 9,331만 3,000원을 들여 했으며, 2012년도에는 두정5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3개소를 총 7,966만 8,000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 읍·면·동 청사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청장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1년도에 14건, 3억 7,100만 원을, 2012년도에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등 14건에 2억 6,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개별사항을 마치고 31쪽 공통사항 41건 중 해당되는 1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조치요구하신 사항으로 지역개발사업비 관련 우선순위 선정 시 균형있는 배분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대상지를 취합하여 담당부서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타당성 있게 배분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관련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서북구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해 3,595만 4,000원을 들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현황 관련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취득 전 면밀히 검토한 바 취득물품상의 특성상 조달구매하였으며, 게이트볼장 관련 시설이 지역별로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11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성거읍이 없어서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향후 전천후구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36쪽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으로 2011년도에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했고, 2012년도에는 청사무인경비용역 등 5개 사업을 9,698만 3,000원에 용역을 주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과 39쪽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교환기 유지보수 등 10건을, 2012년도에는 IP교환시스템 유지보수 등 5건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40쪽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5건 모두 도비보조사업인 바 도비보조금 결정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모두 완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설공사 관리현황으로 2011년도에 1건, 다음쪽에 2012년도에는 청사별관 체력단련실 설계 등 3건입니다. 다음은 45쪽 신문구독 관련사항으로 13개 회사에 20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쪽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으로 2011년도에 IP영상방송시스템 채널 증설 등 5개 품목을 취득했고, 다음쪽 2012년도에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 4개 품목을 취득했습니다. 다음 50쪽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현황으로 2011년도에 4회를 구입했고, 2012년도에는 3회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51쪽 시유재산 사용 및 임대현황으로 4개 기관 및 업체에 임대했으며 다음쪽 개보수 공사 내역사항으로는 구청은 10쪽에 있는 개별사항 청사시설보강 및 정비내역과 같은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읍·면·동의 경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항을 받아 수록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유지관리비와 58쪽 냉·난방시설 현황, 그리고 61쪽 읍·면·동 청사청소관리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과징금 관련 부과징수현황은 노래연습장의 법규위반과 PC방의 법규위반 과징금으로 세부내역 2011년도에 36건 2,100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했고, 2012년도에는 37건 2,150만 원을 부과해서 역시 100% 징수했습니다. 64쪽 판매시설로는 구내매점과 자판기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동남구청에도 여쭤봤는데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전천후 같은 경우 인조잔디가 있는데도 있고 그냥 토사로 된 곳도 있거든요. 서북구쪽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저희도 5번부터 9번까지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사로 되어 있고요.

인조잔디를 설치해줄 때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분들이 요구하시면 설치해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제가 있을 때 직접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주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를 몇 년 전에 설치했다가 인체에 안좋고 해서 다시 철거하는 곳도 많거든요.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관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토사구장이 친환경적이고 좋죠. 앞으로 인조잔디를 바꿀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여건이나 환경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다시 인조잔디를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면 토사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건이 다르겠죠.

지금 계속 요구를 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외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무리가 있다 하지만 실내 같은 경우 토사로 해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혹시 스프링클러는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상수도시설이 있어서 얼마든지 물을 뿌려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여건을 이해하기보다는 일단 어디는 했는데 여기는 없냐고 비교를 하시잖아요? 예산이 넉넉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에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게이트볼장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성환 같은 경우는 과장님,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4공원에 있는 거요?

예.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여태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모르시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얘기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숙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동남구나 서북구 공통적으로 꼭 경로당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 학교지원시설 해당 되는 것인데요. 지금 거의 교육청도 그렇고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환경문제도 그렇고 4년 후 철거문제도 그렇고, 내구연한이나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이후 오랫동안 잘 지속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딱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 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이라든지 시·도의원님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2,3년, 3,4년, 5년 지나서 바꾸게 되면 바꾸는 비용이 더 들어요. 이번 기회에 원칙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천안시의 원칙, 인조잔디라든지 게이트볼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원칙을 정해주시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예전과 다르게 읍·면·동의 청사가 예전에는 동사무소 기능만 했지만 지금은 주민자치기능을 하다 보니까 2층, 3층 규모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청사관리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별로 다 형태가 달라요. 좀 여유가 있는 동은 주민자치센터의 인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청사 작은 데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 지역이 업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회가 되시면 읍·면·동 청사관리에 대해서 구청의 방침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러이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를 묶어서 한 사람이 고용해서 한다든지, 지금처럼 알아서 하다 보니까 알아서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좀 할까요?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보강 정비내역 축구장이 청사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운동장입니다.

거기 도장공사하고 외벽공사 하셨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관람석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에 도색을 했습니다.

보건소도 청사 일부로 보고 보건소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책임이 서북구청에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서북구청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를 관내 유휴공간이나 하천변 같은 데 많이 하고 있어요. 페이지로 따지면 22페이지입니다. 설치를 구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우후죽순으로 하니까 체계적으로 설치부서를 정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치하는 공원도 많이 있어요. 파악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동네 체육시설이 그동안에는 운동기구시설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20개를 갖고 있습니다만 23개가 되는데 운동기구 설치는 처음 3개 했습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를 해봤는데 공원 같은 데는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이후에도 계속 설치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잠깐 보세요. 쌍용1동 주민센터 바닥재 교체공사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시설공사인데 1,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상이고 아리랑 광고산업에서 했어요. 건설면허가 있는 곳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읍·면·동 청사는 신축은 시청에서 하고, 증개축은 구청에서 하고, 기타 보수는 읍·면·동별로 합니다. 이 내용은 읍·면·동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구청자료에 개보수 공사내역에 들어온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아닙니다. 구청에서 증개축만 하고 신축은 본청에서 하고, 보수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합니다.

구청에서 읍·면·동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청사 도장공사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예.

도장공사는 페인트인데 건설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청소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서북구 읍·면·동을 죽 보면 자체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하거나 자활근로사업으로 하거나 청사 청소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쌍용3동은 기간제 근로자 사역으로 1,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일반적으로 청사를 직원이나 특별히 예산을 비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인데 1,200만 원 예산이 선 것은 과다하다 생각 안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청소를 많이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나가 있는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신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쌍용3동 같은 경우 5명, 부성 2명, 쌍용2동 1명, 입장 1명, 직산 1명, 성환 1명해서 11명의 예산을 주었는데 일부 예산을 가지고 쌍용3동의 경우는 청사관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하도록 용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다하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읍·면·동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렇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사관리도 형평성에 맞게 청사가 크고 작고, 넓고 좁고 다양합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해당 읍·면·동한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3건과 공통사항 중 처리내역 8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6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과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총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발급처리건수 및 유지보수내역입니다. 무인민원 발급처리건수는 2011년도에 6만 7,000건, 2012년도 10월 31일 현재 8만 4,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내역은 2011년도에는 10개소에 1,540만 원, 2012년도에는 8개소에 1,240만 원으로 전문업체인 한국타피와 삼성솔루션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정기점검 청소하고 있으며 기기작동 오류 및 고장 시에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운영시간 및 관리방식입니다. 설치장소, 운영시간, 관리방식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다수민원, 진정, 이의신청 등 관련입니다. 2011년도에 총 2만 3,582건과 2012년도에 1만 6,915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전체 접수민원 중 일반민원이 72%, 복합민원이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1회방문처리제 관련사항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와 민원접수창구 일원화하여 민원업무 안내·상담 및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타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처리 시 개회하고 있습니다. 처리 주무부서에서 민원1회방문처리를 관련부서로 일괄 협의 후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의제처리 및 창구일원화 복합민원 처리건수는 1만 913건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거절 민원,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안된 사항,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의 부서지정, 협조기관장 종합검토 시에 개최되는 위원회이며 현재 서북구에 7월 10일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개별사항을 마치고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77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완료되었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쪽 6번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영구보존지적 문서의 디지털 용역사업을 완료했습니다. 79쪽 D/B구축현황입니다. 지적문서 D/B구축사업과 원터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4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81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천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설치근거에 의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6쪽 자산취득 관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개 등 취득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8쪽 31번 우선구매현황 관련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인 화장지와 복사용지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89쪽 과징금 관련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에 의한 과징금이며 전체 45건에 30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37건에 20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압류, 징수독려 등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번부터 4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내년에 1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실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저희는 사실 곳곳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면서 내구연수가 지난 롯데마트를 교체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로만 따지면 시청이 더 오래 되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시청은 2010년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그것은 최초 설치일입니다.

교체된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시청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에 설치하시겠다? 롯데마트에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것은 발급업무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오래되었고 이용시민이 많습니다. 잔고장이 많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유지관리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한국타피와 삼성솔루션이잖아요? 이것은 설치한 기종에 따라서 유지업체가 바뀌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에서 납품된 발급기가 성능이나 기능상 차이는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지보수라든가 통일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그렇기도 합니다.

작년에 시청 교체한 것은 어디 것으로 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삼성솔루션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일단 무인민원발급기 전문업체는 한국타피입니다. 그래서 한국타피가 많이 되어 있고요. 2대는 그때의 형편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형편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글쎄요, 그것은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결국 입찰이나 이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예.

명쾌한 나의 논리만 있으면, 행정의 논리만 있으면 우리가 기존에 타피이고 타피를 쓰면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타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유지보수가 잘되는 곳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일 텐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그거의 장점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또 여기 말고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는 더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글쎄요, 아직은 생각 안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세요. 뭐냐면 그때그때 기준없이 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비교해주시고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기능이나 내용을 엄격하게 회사별로 따져보면 ‘이 회사가 좋구나 이것으로 사자’하는 명쾌한 자기 기준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승환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개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세액은 2011년 1,021건에 442억, 2012년 10월말 현재 553건에 352억 원입니다. 다음 결손처분 2011년 43억 원, 2012년 10월말 현재 47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4억 원의 결손액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홍익상호저축은행이 파산되었는데 주소가 서북구이다보니 과세하게 되었고 국세보다 후순위에 의해서 18억 원을 부득이 결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쪽 부동산, 차량 공매관련입니다. 공매의뢰는 2011년에 23건에 40억 원, 2012년 10월말 현재 19건에 23억 원입니다. 다음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 438건에 87억 원, 1,000만 원 이상은 108건에 153억 원입니다. 5회 이상 5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349명에 192억 원입니다. 내용은 별지3과 별지4, 별지5 고질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체납 비교표는 2010년에 340억 원, 2011년에 337억 원, 2012년 10월말 현재 349억 원입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매년 체납액이늘지 않고 다소라도 줄여나가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6,986건에 19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세 과오납 관련입니다. 먼저 과오납이란 용어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환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잘못 부과된 과오납은 전체 비중에 약 한 9%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환급금으로 용어를 바꿔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는 61억 원, 2012년 10월말 현재 38억 원입니다. 번호판영치관련입니다. 2011년에 3,304대에 19억 원, 2012년 10월말 현재 2,495대에 9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수치가 다소 낮은 이유는 과거에는 한번이나 두 번 체납시에 경고 또는 영치예고를 하고 이를 영치실적에 포함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회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경고 또는 영치예고를 하고 영치실적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입니다. 2011년 14만 건에 767억 원, 2012년 16만 2,000건에 791억 원입니다. 103쪽 골프장 지방세 징수관련은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8번,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2011년 부과 및 징수액이 51억 원, 2012년 부과 및 징수액이 18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억 원 적은 것은 한화 갤러리아가 전년에는 등기등록분이 24억 원이었었는데 금년은 등기등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지방교육세와 시세인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작년까지는 신세계가 이마트와 같이 법인으로 있어서 저희 서북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법인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 대한 것은 동남구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 및 해제 관련입니다. 2011년에 압류 520억 원, 해제 463억 원, 2012년 압류 395억 원, 해제 172억 원. 다음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2011년 100개 업체에 세목별 545건에 14억 원, 2012년 10월말 현재 83개 업체에 세목별 321건에 7억 원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부과액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진신고 납부하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0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충청남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입니다. 18번 결산검사 관련사항은 동남구와 동일한 사항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우선구매 현황관련입니다.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은 종이컵, 복사용지 등 구입비 총 73만 원입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이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5호에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서 체납사유에 있어서 법인은 가계곤란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방세 표준연구 시스템상 표기부분에 착오가 좀 있어서 정정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1쪽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작년보다 건수가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승환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임의로 감면을 하고 과오납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가 경정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종합소득세라든지 또 개인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세, 이런 거 과세를 당초에 했다가 금액이 연말정산 때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감액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감액처리를 하고 기왕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우리 동남구 세무과장께서는 나름대로 건수가 줄은 이유는 우리 업무 보는 담당주사님들 팀장님들께서 좀더 세심하게 실수를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승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건수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장 김승환 그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9%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환급금으로 활용하지 부과착오나 이런 것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금 때문에 높은 거지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하는 것은 극소수란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 보면 나름대로 시의 착오로 세금을 더 내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승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환급금액의 비율이 9%, 정상적으로 환급해 준 경우는 91%거든요. 잘못 부과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개인이 당하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9%라 말씀하시지 시민 당한 사람이 그걸 바깥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시 전체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의 그 어떤 부서보다 사실은 어려운 부서죠. 다른 모든 부서는 서비스를 하는 부서인데 여기는 서비스 하는 것보다는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징수를 해야 되고 수납을 해야 되고 세원발굴을 해야 되고 또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우리 체납세금 관련해서 우리 본청의 역할이 있고 구청이 있고 읍면동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징수를 하시죠? 자동차 영치나 이런 것은.

세무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세무과장 김승환 전적으로 번호판 영치관련입니까?

예, 영치라든지….

세무과장 김승환 번호판 영치에 관한 건 주가 구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고 합동영치를 새벽 6시에 하거든요. 읍면동, 시 본청, 최근에는 도청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관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합동영치 횟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세무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합동영치는 통상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을 하고요. 일일영치라 그래서 저희 팀별로 해당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시스템을 장착시켜서 일일 단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영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더 확충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확충이 됐나요? 여기 보니까 ….

세무과장 김승환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을, 민간위탁해서 영치하는 부분을 작년에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선 법률적인 걸 봤을 때 그런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데도 없고, 다만 서울시가 38기동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실상은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세 같은 경우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소라든지 거소확인이라든지 또는 재산 조사라든지 안내문 발송,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국세징수법 2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참 어려운 업무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가 구분이 안가는 업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의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세입확보과정에서 무리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읍면동에 어떤 부담을 주거나 주민과의 지나친 마찰은 어려운 시기에 피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세원확보에 노력하시되 그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이것이 읍면동으로 지나치게 전가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저는 우리 구청인력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것을 또 전문적인 영역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세무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저희가 세입을 확보하다 보면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승환 예, 있습니다.

목표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10월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대비 정상적으로 세입확보를 위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 경기가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목표대비 줄어드는 건지, 그걸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세무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욕심에서 사실 높게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잡는데 막상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의외로 또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목표량을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중에 아마 얼추, 본청에는 본청 감사할 때는 목표대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대비 또 안정적으로 가야만 우리가 세출을 안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거고, 이걸 또 왜 말씀드리냐면 이후에 세입 예측할 때도 안정적으로 예측을 해주셔야만이 예측에 맞게 세출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입에 대해 과다하게 잡고 세출을 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시고 적정한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는 게 맞고 세입예측도 적정하게 가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입세출을 해야만이 천안시가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온다 보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압류 및 해제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1만 6,736명에게 압류를 했다가 1만 6,059건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어떤 해제사유가 징수를 했든지 경매를 통해서 처리가 되어서 해제가 됐을 건데 그 대부분이 됐는데 올해는 1만 6,972건의 압류에서 해제된 것이 9,147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마다 비슷하게 나가든가 편차가 크지 않을 거 같은데 큰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승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인데요, 통상 저희가 작년도 2011년도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반영한 거고 금년 것은 10월말까지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2개월 동안 덜 됐다고 하는 건데 6개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를 하는데 이것이 독촉기간까지 전부 과정을 거치다 보면 11월이 됩니다. 11월 되면 11월에 독촉고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안내면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연말 가면 전년수준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업무주기하고 관련이 있으시단 말씀이네요. 그럼 내년에도 이 자료가 다시 업데이트 되면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좀 여쭐게요. 동남구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세무조사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건수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된 금액도 줄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는 어떤 주민이 납세에 대한 자진신고가 증가하는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는데 사실 우리 노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세무조사는 연간 기본적으로 본청과 양 구청에서 100개 업체씩 300개 업체를 합니다. 저희 서북구가 100개 업체를 담당하는데요, 여기에 나온 건수는 업체에 한 건수가 아니라 저희들은 100개 업체 중에서 83개 업체를 지금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건수는 세목별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업체가 한개 업체가 있으면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목을 전체 합한 건수이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연말까지 100개 업체를 세무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83개 업체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아무래도 탈루세원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

세무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사정 하에서 체납이나 세무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우실 텐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서 은닉되어 있거나 어떤 편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승환 예.

그런 경우는 사회적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또 사회적 정의라는 문제에서도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승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체납이나 어떤 징수에 대한 활동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승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14건과 공통사항 4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경로당입니다. 2012년에 경로당 302개소에 14억 9,000만 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신축, 증개축, 보수현황입니다. 2012년 1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개축입니다. 2012년 2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012년 7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물품 및 운동기구 보급입니다. 2012년에 293개소에 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련입니다. 12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2011년에 1,553명, 2012년에 1,292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페이지 쓰레기 무단배출입니다. 2012년 10월말까지 107건을 단속해서 1,8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가스차단기 설치 관련입니다. 2011년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 어린이집 급식 관련입니다. 2011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절기 급식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절기 급식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무료급식 관련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11년과 12년에 각각 192명으로 급식을 했습니다. 급식시설은 3개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조손가정 지원입니다. 2012년 10월까지 315세대에 94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41페이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접수 신청 현황은 2012년 10월까지 85세대, 11년과 합쳐서 21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행려환자입니다. 2011년에 두 명, 2012년에 다섯 명, 총 일곱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보육도우미 사업입니다. 2012년에 139개소에 6억을 지원했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287쪽에 경로당 물품 및 운동기구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핵가족시대에서 집보다 더 좋은 게 경로당이고 경로당 가면 항상 말동무가 있고 또 거기서 어르신들의 문화도 형성되고 상당히 아주 천안시가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질적으로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좀 다녀보고 하면 어르신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부탁도 하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물품을 파는 업자들이 충동질해가지고 천안시 어느 경로당에는 이런 물품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없느냐, 이거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사달라, 이런 아주 관계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북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희 구에서는 의료기구와 공동체 생활용품, 전자제품 중에서 최소한 한도에서 어느 정도 콘트롤 하면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11년도는 예를 들어서 반신욕기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됐어요. 반신욕기를 많이 했는데 299쪽에 두정4차 푸르지오에서 업성4통, 차암1통, 신당2통, 아홉군데가 반신욕기를 신청해서 보급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는 확인해보니까 군데군데 있기는 해서 다행히 많이 자제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선 물건을 갖다놓고 후 금전처리를 하는 그런 경로당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로당도 봤는데 이러한 것이 의원님들을 미끼로 아주 의원님들도 난처하게 하고 읍면동 관계자들도 난처하게 하고 그런 노인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시내권 경로당도 다녀보고 읍면 시골 경로당도 다녀 보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문화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 가면 화투도 하시고 하는데 물론 화투가 치매에도 좋고 시간 보내는 데도 상당히 좋다고는 하지만 어느 경로당 가면 사실 놀지 않고 밤을 까는 그런 경로당을 봤어요. 밤을 까서 많지 않지만 한달에 10만 원도 버는 어르신들도 보고 또 어느 분들은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경로당도 발전적인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소모적인,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우리가 경로당도 문화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사례나 이런 걸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더 즐겁고 삶의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신용일 위원께서 지금 경로당 물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물품에 대해서 좀 심각한 거 느끼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저도 다녀보면 듣는 소리도 있고 한데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우리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이게 보면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지금 신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업체의 사장님들이 우리 회장님들 만나서 필요한 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한 필요한,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랬지만 이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 개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물품도 진짜 필요한 것보다 저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이 적극적인 동네는 또 물품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소극적이거나 얌전하게 계신 분 동네는 진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해달라는 걸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 이번 기회에 어떤 내부지침이라든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동물품에 대해서는 경로당마다 형평성에 맞게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성기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한다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데는 많은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로당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만은 저희들도 사실인데 이런 것을 내년부터라도 당초에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계획 수립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좀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내부 어느 정도 지침이 서있으면 시 지침이 이래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각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그런 기구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해마다 안받으면 꼭 손해인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있어도 무조건 1년에 새로운 것을 하나씩, 그러니까 노인회장님들 스스로 품목을 개발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작년에 없던 게 올해 많고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요, 어떤 동네는 200만 원이고 어떤 동네는 또 300만 원에 구입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좀더 강제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물품 전수조사를 하신다 그래도 지금 노인회장님께서 우리 동네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달라 그러면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또 실태조사 할 때에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28개 읍면동이 거의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은 조금 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정에 맞도록 지원이 되게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해달라 그러면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운동기구 말씀이십니까?

예, 운동기구나 의료기구나 요즘 다양한 게 보면 이름도 처음 보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다수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좀 형편에 안맞는 걸 요구를 하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렵지만 “시 지침상 이렇게 너무 경로당이 많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소비가 되어서 나름대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훨씬 편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할 때 그 경로당에 필요로 하는 것을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경로당과의 어떤 비교도 좀 하고 또 필요로 하는, 없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신청을 안 하면, 그렇다고 읍사무소나 의원들이 먼저 가서 “뭐 해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경로당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우리 동네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고 적당하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안하는 동네는 몇 년 거쳐도 안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울 때 각 경로당에 통보를 해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한번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각 경로당과의 비교도 하고 하면서 필요로 한 그런 기구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차라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목록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다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신청을 안 하는 동네가 있다니까요.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본인들은 별 아쉬운 게 없어 신청을 안 하지만 회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지고는 지금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신청을 안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 1회 이상 필요로 하는 기구를, 또는 운동기구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각 경로당에서 빠짐없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신청이 된 운동기구가 비품이 그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한테 맞는 건가, 검토를 해서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도 비교를 하고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숙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구청 과장님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적 지원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해이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 밝고 귀 밝은 데는 많이 지원을 받거나 또는 사실은 너무 과한 지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이숙이 위원님은 이것인 거 같습니다. 뭐냐면 행정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격이 됐든 물품의 내용이 됐든, 지금 보면 어디는 구체적으로 물품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호사스러운 데도 지원이 되는가 하면 어떤 데 가보면, 경우에 따라서 드물지만 진짜 기본적인 것도 없어 보이는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행정이 기준을 명확히 가지면 저희도 일하기가 편하겠단 말이죠. 행정을 핑계댈 수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나 원칙, 규정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마련해 주시는 데,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와 또 수요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시고 행정이 명확해야 되고 지원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도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322쪽 급식에 관련되어서 우리 서북구는 식품권 대상자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금년부터 식품권은 폐지됐습니다. 도시락 배달로 변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락이나 단체급식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경로당 수가 2011년도에 비해서 늘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늘었는데 302개소 안에 할머니방 272개소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동시에 같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 것은 할아버지방만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할머니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남녀성별의 인구편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더 많지 않은가요? 인구대비 해보면 여성 어르신이 훨씬 더 많으신데 ….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회원수에 따라서 동은 20명, 읍면은 10명 해가지고 회원이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쌍용동이면 쌍용동 어르신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인구비율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로당의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지만 거기 회원수를 놓고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회원을 충족하면서 경로당으로 등록했을 경우….

보통 통계수치로 보면 남녀성비가 굉장히 많이 반대로 차이가 나는데 적은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드릴 것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인구 중에서 여성 어르신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100세 이상 네분 중에 할머니가 세분입니다.

하여튼 노인요양시설을 가도 그렇고 거의 장수 노인중에는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경로당의 시설이나 운영관련해서도 그분들을 중점으로 말하자면 남녀성비 특성을 좀 이해를 해서 시설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의한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경로당 안에 있어도 할머니들이 주로 더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인구가 별로 없으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할머니욕구하고 할아버지의 욕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집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실태조사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경로당 쪽이 남녀성비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몇분 안 계신데 거기 아령 같은 거 갖다놓으면 할머니들이 잘 안드시거든요. 그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실태조사 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또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요, 278쪽에요. 저희가 노인회관 신축 관련해서 그동안 가급적이면 도비를 50% 확보하는 선에서 신축을 정했고 정 안되면 30% 도비확보를 기본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남구 하다보니 동남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서북구에도 보니까 도비 없이 전액시비로 한 신축사업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이 사업은 도비나 시비 이런 비율분포도 있지만 시 정책우선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이러다가 우리 지역구 출신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도비확보노력 이런 게 반영이 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시작은 거의 시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과장님, 저희가 오랫동안 경로당 개축은 몰라도 신축은 도비를 원칙으로 했었어요. 가급적 5 대 5인데 이게 3 대 7, 2 대 8로 넘어간 것도 성환에서부터 넘어간 거고요. 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다고요. 5 대 5 원칙이 무너졌던 게 성환서부터 그랬다고요.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도 어떻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고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5 대 5가 아니더라도 3 대 7, 심지어는 2 대 8 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형평의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 대 5가 원칙이고 3 대 7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 행정입장과 시민입장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신축관련해서는 5 대 5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도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하고 해당 지역구 주민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한군데가 이렇게 원칙 없이 지나가 버리면, 이걸 들이대기 시작하면 다 이제 앞으로는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시비로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 또 답변 못하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비율이 적정한 선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걸 보고서 사실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아까 경로당 비품과 마찬가지에요. 행정이 원칙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게 각 읍면동별로 이 혼선을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경로당 신축관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 대 5 비율로 지원되는 건데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 제공을 하는데 그 시설시공에 따라서 기초를 하는데 옹벽을 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건축비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시비가 충당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가 그런 사례인가요?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한 사례인데, 이 사례가 보니까 1억 4,000인데 부지하고 건축이 같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278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이것은 모두 건축비만 계상된 겁니다.

건축비만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동네에서 땅을 내면 건축비는 전액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아니 시비, 도비 포함해서 건축을 하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는 제공을 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할 때 그 지형에 따라서 옹벽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건축비에 사업비가 더 충당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건축비만 들어갔다 하니까 제가 더 얘기 안하는데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매입에 관련해서는 5 대 5라든가 도비가 붙어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건축은 도비가 붙으면 좋지만,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럼 몇몇 지역은 저희가 도비확보 하기 전에는 안된다라고 끊임없이 하고서 2,3년 늦추더라도, 예를 들자면 백석동 같은 데 도비확보 이후에 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2,3년 미뤄서 결국은 도비 확보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것을 이거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몇가지 사례도 많지 않잖아요.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14쪽에 병의원, 약국 단속에 병의원은 시정 경고 13건, 약국은 업무정지 3건하고 시정 경고 9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주의 및 경고 있고 비고 내용을 보니까 불친절이라고 써있어요. 얼마나 불친절하셔서….

자료가 잘못됐는데 21페이지 내용이 집행액이란 얘기예요. 잘못 기재한 겁니다.

기재를 잘못 하신 거예요?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공개입찰 하면서 금액이 다운이 된 건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은 그러면 기재가 잘못된 거란 얘기죠?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4쪽에 산후도우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인원은 270명인데 그러면 270명이 혜택을 다 받은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5쪽에 보건소 인력에요, 인력에 이게 전체 인원 현황표를 주신 거잖아요?

여기 기타인력에 포함 안됐죠?

이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이걸 꼭 짚어서 이따가 건강관리과에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력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김미경 위원님도 지적했고 장기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자료가 부실해요. 단순실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기타인력을 포함 안 시킨 건 지금 장기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리식구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도 자료를 충분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7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쭤봤던 것 중에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 진료 관련해서 그게 우리 동남구 경로당 22회 진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몇가지 확인할까요? 우리 장기수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시책 정부에서 내려온 거 아세요?

한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구강보건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9쪽 지금 독거 치매노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노인이 1,02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화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면 우리가 서비스 주는 쪽에서 방법을 좀 달리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병원을 정해서 야간진료를 한다든지 어려우시겠지만 방법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이숙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전화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경험자로서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한 사람은 살 수가 있는데 조기에 발견 못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이분들이 상당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또 자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언론에도 뉴스에서도 어머니가 딸들하고 같이 동반자살 하는 뉴스도 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우리 천안시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게 있다라는 것을좀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일 위원님하고 이숙이 위원님 질문 보태서 저도 미리 질문을 드릴게요. 저소득층 건강지원관련사업이 여러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저조한데 이것은 전년실적이 동남구, 서북구 합쳐져 있는 실적에서 그렇죠?

주로 대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차를 이용해 가지고 와서 혈액검사로서 갑상선이나 기타 이런 검사를 하고 골다공증 기계를 가지고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협회 같은 데서 차를 이용해서이동검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밑에 도비검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시스템을 꼭 우리가 그 시스템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를 우리가 갖고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혈액샘플 채취하는 것을 보건소 일정부서에서 다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천안의료원 같은 지역 인프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이,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 버스가 언제 올지…. 지금 보면 연말 되면 도비검진사업 같은 경우에 아무나 붙잡고 검사하자고 난리예요. 실적 올리려고. 그러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복지사업이 포괄보조방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 특성대로 자율권을 갖고 하라는 주의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약,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목 잡는 데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주어진 형식만 얘기하면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거죠.

도비검진사업으로 했을 때만 이게 무료로 검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을 도에서 평가하는 보건소 평가를 이거를 통해서 했을 때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가….

그러니까 도에다가도 이 비용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더 많은 실적을 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가 그런 데다 하면 특혜 주는 거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열두분이 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 하고 있는 사업이죠?

방문간호사 문제는 저희들 보건소장 회의나 여러 회의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대부분 2년이면 끝났을 걸 지금 다시 포괄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지원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저희들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행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건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자치행정부에서 해주겠느냐, 이게 총액계약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것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했더니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그 얘기를 행자부랑 협의를 해서 방문보건사 만큼은 총액계약제 열외로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구두협의를 했다 그래서 공문을 11월중에는 내려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문은 내려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제 열외로 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북구나 동남구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서북구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제가 동남구에서 이걸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우리 보건과에서, 소장님 잘 아시지만 통계도 빠져있어요. 서북구 통계는 정확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보건소 사각지대의 일을 이분들이 커버해 주고 계시고 실지로 이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그것이 입증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제도적인 몇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총무과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계약직 기간제 중에서 가장 많은 단위군이 여기 보건소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에서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 예외라든지 그러니까 고용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총액인건비에서 제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고용형태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시 처우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히 비목을 바꿔서라도 개선해라, 이렇게까지 지침이 나와있고 11월 28일 최종 행안부의 지침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조직진단팀에서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지침이 있기 전에, 그 대상이 되기 전에 이게 열외가 됐어요. 그만큼 뭐냐면 해당부서에서 우리 소관과장님들이 책임 있게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으로서 우리 어려운 부분을 함께 나누는 동료로서의 동료의식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저 총무과한테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감사기간에 이러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용형태 신분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두 소장님이 주장해 주셔야 되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용형태가 변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는 이분들이 특수한 업무에요. 그렇죠?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0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검진 실적이 작년보다 한 네배정도 천안의료원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69쪽에 치매노인 환자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치매노인 관련된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몇가지 정도 있으시죠?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따로 경제적인 부담이 없음에도 이렇게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아까 질의에서 진료소 수입지출내역요, 수지현황 세부내역을 제출을 추후에 해주세요. 예산심의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우리 보건소장님은 사실 우리 동남보건소가 새로 서북구하고 분리가 되면서 사실 개방형직위제로 사실 흔치 않은 제도로 우리 자치단체 보건소장님으로 오셨고 또 실제 직업이 의사시고 전문가로서 또 많은 지역사회의 기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과거에 어떤 다양한 우리 안에도 좋은 인력이 많지만 오랫동안 행정을 해온 행정적 시각보다는 의료인으로서의 구체적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공중의료보건 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기여를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1년 동안 근무해 보시면서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이나 계획, 또 어떻게 보면 의회에 바라는 게 있으면 바라는 것도 좋고요.

제가 한 8개월 보름정도 됐습니다. 금방 지났는데 오늘도 행정감사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이 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주로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도 연관되어서 내려온다든지 해서 예산을 쓰는 것에 한도가 있고 조금 제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 자체도 어떤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사실은 그냥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방문간호사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도 18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두배 되는 데도 24명으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분을,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것도 열두명 이상 방문간호사수도 아산만 비교해도 저멀리 다른 데 안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도 지금 작년부터 겨우 모아가지고 1억 3,000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조기발견 이런 비용만 해도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이런 것은 적어도 한 70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산으로 한 250명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정신보건센터 일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한 것은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많은 다른 사업도 이루어졌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청소년이라든지 조금 이런 쪽을 위한 사업을 좀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만 해도 지금은 주로, 물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금연동아리 한 4,5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금연동아리도 하지만 사실은 금연 자체도 이게 청소년이 흡연하는 거랑 성인이 흡연하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 흡연을 시작하면 폐의 발달도 안 되고 실질 조직의 파괴도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것만 해도 성인이 흡연하는 건 폐암확률이 보통 안 핀 사람의 2.5배지만 청소년 흡연은 18.7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흡연문제는 고등학교 조사한 것은 25%가 넘고 지금 여성만 해도 한 8%, 10% 가깝게 지금 흡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이런 동아리 활동 아니라 아예 전 학생들에 대해서 아예 니코틴 검사를 다 해가지고 한번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요즘 휴대폰 중독에 대해서도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휴대폰 중독 뿐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소아, 청소년 정신상태도 지금 우리 정신센터에서 한명밖에…. 그 예산도 적은 액수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조사한 명수만 해도 아주 한학기에 100명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센터 인원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정신상태에 대해서도 좀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도 아까 말씀드렸고 다른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또 자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걸음마 단계정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전도시로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데보다도 자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자살등록 인구만 해도 겨우 200명이 넘고 있지만 각 대학병원에 자살시도자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정신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청소년문제하고 정신보건에 대한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장황하게 생각한 건 있지만 그쪽이라도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서 그쪽 사업을, 청소년 문제라든지 정신보건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구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오랜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산은 투쟁입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그걸 통해서 예산도 세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서 예산을 싸워서 따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 가끔 했었습니다. 옛날에. 각 부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보건소장님이 되겠는데 시장님한테 가서는 “보건은 제가 시장입니다”라고, 시장님이 시장님이 아니고 보건에 관해서는 내가 시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겼으면 내 판단을 믿어주십사”라고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장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가끔 했었는데 재미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동남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서북구보건소장님도 뒤에 계신데 하여튼 우리 보건행정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또 시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나마 중앙에서부터 지역에 자율권을 좀 주겠다고 하고 그런 제도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까요, 또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자치단체 주민을 위해서 시비를 투여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미이고요. 필요한 노력들을 각자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동남구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온경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서 북 구 보건소장 김온경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인력을 보면 10%가 정원에서 부족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그것은 결원이 6명이었는데요. 육아휴직 4명, 공로연수 1명, 총무과에 1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6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그분들은 기타인력에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에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하고 기간제에서 다 충원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아까 모니터로 다 보셨죠?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다 봤습니다.

보셨으면 산후도우미 관련해서 서북구에서도 정확하게, 아까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서북구도 마찬가지인가요? 12쪽 산후도우미입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지금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대상자들이 탈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입니다. 19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계획 추진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연중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아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에 필요한 구강예방진료를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구강보건사업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예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실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예방진료로 해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유치발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어르신들도 불소도포나 치아홈메우기 아니면 보건구강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학생들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가서 하시면 가능할 텐데 어르신들은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경로당이나 쌍용복지관으로 가서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신다는 거죠?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그러면 이 예방사업 관련해서 효과나 이런 것이 통계적인 수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그것까지는 아직 없고요. 예방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북구는 특색있는 게 한 두 개 있잖아요? 우선 의료관광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예산사업이에요, 비예산사업이에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지금 현재는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코디네이터 양성해가지고 그것을 희망 의료기관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뭐예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외국인 환자 유치한 의료기관들이 언어, 전문용어 등이 통역이 잘 안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국내병원 유치활동 등 그것을 하고 있어요. 국내 환자는 유치를 못하거든요. 그것을 2009년도에 개정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관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양성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통역하는 사람들이네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천안이 의료관광산업으로서 경쟁력은 뭡니까?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그 경쟁력보다 지금 현재 의료법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면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 환자를 갖다가 치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앞으로는 많이 외국인 환자가 올 것에 대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외국인 환자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냐고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그 의료기관마다 신청할 적에 우리병원에 전문의가 있어요.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과에서도 뭐를 전공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 해서 복지부에 등록신청을 하거든요. 등록된 의료기관이 현재 우리 시에 다섯 군데에 되어 있어요.

의료관광산업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인데 순천향천안병원,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참조은치과병원, 천안우리병원, 이영준한의원, 열린치과병원 등이 있는데 사실 우리 천안에도 환자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유출되어서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료경쟁력에서 천안시가 수도권에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행정력을 갖다가 투입해서 할 때는 그만한 경쟁력으로 우리가 독보적인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보된 것,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거나, 법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거나 그런 것은 너무 접근방식이 근시안적이거나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초에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아이디어입니까, 민간의 제안입니까?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우리 시도 그렇고 묘하게 의료법에 맞아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시죠.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증명, 또 지역에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명해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강화시켜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한데 그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테고, 보통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방사업이 필요한데 예방사업을 다양하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센터에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계속 건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하신 다양한 사업들 아니면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사업 홍보방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지난번 성정보건센터 현장방문 오셨을 때 시설이 좀 뭐해서 위원님들이 그러셔서 이번에 방수공사도 잘해가지고 내년에도 시설을 보완해서 도색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말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쾌적하고 환자 여러분들이 오시더라도 안정된 감이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의 시설도 워낙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리모델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을 하자면 자살예방센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세잖아요? 폭력적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본인이 스스로 자각을 했더라도 거기에 전화를 하는 것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일은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존중이라든지 나름대로 순화해서 부드럽게 누구나 편안하게 전화하고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이라고 딱 간판이 써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망설여지는 것처럼 정신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그런데 자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가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거부감이 들어가고요. 단어 자체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부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동감입니다.

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을 바꾸는 것이 나름대로 절차가 있겠죠? 리플릿을 봐도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많이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하여튼 이름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남구청 때 얘기 나왔던 것인데요. 병·의원 단속실적이 상대적으로 약국단속실적에 비해서 병·의원이 많기도 하지만 실적이 적은 것 같아요. 점검대상 업소 수가 해마다 이 정도 숫자로 하면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주기가 더 멀어지는 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도점검을 더 많이 해서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최근에 사회적 문제되는 프로포폴 관련해서 취급 병·의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동남구는 안했던데 서북구도 안했죠?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우리는 병·의원 단속을 다니면서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포폴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나서 점검 하셨어요? 프로포폴 관련해서 취급하는 병·의원이 서북구 관내에 몇 개죠?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이거든요.

프로포폴 취급하는 병·의원 숫자는 딱 나와요. 수술실 운영한다고 해서 다 프로포폴 취급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동남구는 그나마 숫자라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20개 병·의원이 취급한다. 지도점검한 적은 없다. 대신 정부합동으로 해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면 중앙부처도 물론 관심이 있어서 대책이나 단속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에서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뒤늦게라도 전체적으로 실태점검 하세요.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92페이지에 우울증 예방강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정신보건센터에서 센터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기대효과나 사업의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관리는 전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는 것인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UCC영상으로 초등학교에 홍보도 다니고 충남국악관현악단과 같이 협연해서 UCC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ADHD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담당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장이 정신과 선생님이시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그분이 직접 진행하시는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직접도 하고 같이도 하고요.

이 중에서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관리를 조언을 받고 의사선생님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센터장님이 해주시고요. 직접 ADHD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나 정신전문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전문간호사나 전문사회복지사가 합니다.

실제로 효과도 있다 평가하시는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연아파트 관련해서 현재 10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신청한 것이잖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신청을 하고 운영하고 계신 것인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금연아파트 관련한 사업을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에 시행하는 사업 말고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올해는 현판식하고 이동상담클리닉도 해주고 이동상담코너를 해주고 금연구역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같이 가서 하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오래된 아파트는 인센티브 관련을 주택법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저희가 넣으려고 해요.

말하자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이나 시책에 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92쪽 ADHD대상자는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직접 정신보건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동, 청소년 중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진을 해서 문제가 나온 학생들한테 선별검진을 해서 문제유형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나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학교에서 자폐인지 ADHD인지 구분이 안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물론 현재 관리하는 예는 많지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든지 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앞쪽 71쪽 치매노인 실인원 같은 경우 생활수준 상관없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의 경우 지금은 요양보험에서 2등급하고 3등급이 나와요. 심한 사람들은 시설입소를 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재가방문서비스를 요양보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서비스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그렇죠. 방문보건 서비스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 등급받기 쉽지 않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올해부터는 달라져서 3등급은 거의 받고 있습니다.

보면 자식들하고 있을 때는 진짜 치매인데 검사하러 오면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급받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작년까지는 그렇고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치매는 거의 3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과장님이랑 저랑 나눈 대화가 아까 동남구 보건소랑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들은 것과 실제적으로 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심각한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들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보급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시든지 나름대로 예방사업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올 하반기부터 우울이 노인 치매가 가깝게 온다고 입증이 되어서요. 우울검사를 하반기부터 치매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와서 선별검사를 하고 그 후 진단이 나온 사람들은 단대 의뢰를 해서 진단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134명 의뢰해서 지금 현재 55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나 우울증이나 어느 순간 나이 먹었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들을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어느 순간 나이 먹었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계속 지속되므로 해서 스트레스, 우울증 계속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연령 상관없이 다양한 정신건강에 좋은 우리 시민들한테 즐거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4쪽 방문서비스가 적은 데는 2회부터 많은 데는 9회까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있거든요. 장소가 읍은 크잖아요? 대상인원은 많은데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차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지역 같은 경우 병원이고 뭐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혼자 스스로 갈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성환읍 같은 경우 천안시 노인인구의 10%가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은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약간 인원에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직원들 때문에 적어지고 동지역 같은 경우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도 손쉽게 병원이나 다양한 서비스 기관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서비스가 자주 가고 이러면 차별화가 되거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동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방문간호사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읍·면지소나 진료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총괄로 주니까 저희가 사업방향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에서 방문간호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은 일단 올 사업에 준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환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몇 개 있잖아요? 있어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걸어서 오기는 쉽지 않은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지소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쯤은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방문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알겠습니다.

입장하고 성환하고 네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지도감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78쪽 아까 동남구에서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생애전환기검진 의무로 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40세, 66세가 수급의 상관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는 것은 의료수급권자입니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대상자들은 다 검진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현실이 암검진 상담사가 보건소 분리되기 전에 1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동남구로 갔거든요. 저희가 아토피 사업 하는, 암검진 상담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화독려나 우편독려는 계속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형편이고 의료수급권자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알아서 건강검진을 다 하고 있어요. 사비를 들여서라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단 시간을 뺄 수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남구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시와 지정병원으로 야간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시스템을 이분들을 위해서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본인이 수급인지 아닌지 연락을 해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독려를 하는 체계가 있고요. 저희가 어느 병원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힘들어도 본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독려는 하죠.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암에 걸리면 이중 삼중의 경제적 비용을 겪어요. 보험을 안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좀더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빨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건강지원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질타 받으시면 억울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사실상 우리가 안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냐고요. 이 사업의 수행방식의 모순을 해결해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우리는 도비 안줘도 좋다. 시비만으로 해서 더 보태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까지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해결이 되지 그냥 형식이나 제도의 탓만 해서는 영원히 해결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2고 1953 마티즈 차량 왜 파신 거예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온경 예, 그것은 진료소가 폐지되면서 운영권이 개정되어서 운영권이 넘어오면서 차량을 일괄 매각을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제 얘기는 뭐냐면 동남구와 서북구 하면서 정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해서 계속 샀다는 거잖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진료소에서 차를 운영했었어요. 진료소 기금으로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오면서 정수가 관련되잖아요?

그러면 정수를 늘려달라고 하든지, 이 차가 필요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온경 진료소에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진료소 기금으로 차를 구입했는데 진료소 직원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누구는 차를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되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02년식 리오 승용차, 카렌스 2003년식 이것은 어느 정도 타서 매각한다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마티즈 승용차는 1만 2,850㎞ 탄 거예요. 만약 불필요하다면 시에 관리전환을 해서 다른 부서가 이용하게 하거나 해야죠. 이거 값이나 받겠어요?

보건소장 김온경 회계부서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 해서 매각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회계과에 알아볼 테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주세요. 지금 팔렸어요?

보건소장 김온경 예, 팔렸습니다.

예, 알겠고요. 짧게 빨리 확인좀 할게요. 금연사업 하는데 금연보조제를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사실은 편리성이라든가 그동안 해오던 것을 관행적으로 그 약품에 대한 신뢰도 있겠지만 금연보조제가 A사, B사, C사, D사 비슷한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품을 A사나 B사로 딱 찍어서 그것을 입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회는 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 피아노처럼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런 방식의 입찰은 지양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그리고 진료소별로 진료소가 과거 독립채산제에서 바뀌었죠? 수입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자료 요청할게요. 79쪽에 암환자 의료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원액이 똑같이 천안시인데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금액이 평균 지원액이 달리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동남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두 배 가격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