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제국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보상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한 바 있는 기존 돈사부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건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의결한 후 조사활동의 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돈사부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요청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보상 추진을 위해 감정한 바 있는 기존 돈사부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요청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본 안건의 채택을 요청하게 된 경위를 황천순 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물건 조사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TV 안테나만 해도 물건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통념상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고속도로에 접한 접도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에 재감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제5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돈사부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집약된 의견과 같이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보상 추진을 위해 감정한 기존 돈사부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고 불합리하여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기존 돈사부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요청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제5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돈사부지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 요청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이 오늘자로 만료됨에 따라 당초 행정사무조사계획서상의 전체 활동기간 1/2 범위 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으로 오늘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보충을위하여 16일간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대한 조사활동기간을 2012년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