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잘 되었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거는 부지 경계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부지 경계선 그 저기하고 민원이 발생한 그 지역에서 부지경계선에서 하도록….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 공기를 포집한 데 있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예. 전용 저기가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거는 바람 부는 거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그 저기 하는 것은….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 인정은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환경보전법에 악취의 방법에 대해서 공기 포집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포집 풍선을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하다가 해서 연구원에서만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어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가서 일곱 사람이 가서 임산부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개선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관능법이라고 해갖고 일곱 사람이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고무풍선이 있어서 그것을 포집할 수 있는 단계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대원산업이요, 여기는 아주 상습적으로 배출을 하고 하는 업체예요. 주민들이 한두번이 아니고, 그것도 밤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는 본청 환경위생과나 이쪽하고 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개별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현황에 있어서는 금년에 목천 신계리 등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현황은 금년에 8대 신규 설치로 고정형 카메라 57대, 차량 이동형 카메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충분히 한 후에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400쪽 견인업무는 11월 20일 현재 터널이나 일방통행로 등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차량 47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400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작년도에 97.8%를 징수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4,400만 원을 부과를 하여 11월 20일 현재 7억 7,4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92% 징수율입니다. 사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01쪽 지하도 보수는 작년에 3개소, 올해 2개소를 하였고, 과적차량 단속은 엊그제 27일을 포함을 해서 자료에는 5회로 나와있습니다마는 27일날 한 번 더 해서 6회 단속을 통해서 19대의 과적 의심 차량을 검사를 해서 8대를 계도를 하였습니다. 402쪽 주기장 단속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57건을 단속을 해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03쪽 도로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입니다. 금년에 노점상 관련해서 큰 획을 그은 한해였습니다. 18년 동안 조치되었던 터미널 대로변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노련과 대화를 스물일곱 번이나 갖고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닌 상생의 길을 열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힘을 보태주셔서 십수년 묵은 고질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 인치견 위원님께서는 밤낮을 세워가며 조정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5쪽 하천 점용허가 관련 현황 및 410쪽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는 413쪽 공사발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온양나드리 지하도 관련입니다. 77년도에 개설된 원도심 중추적 지하도가 35년이나 경과가 되어서 노후가 심해서 안전진단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을 해서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하였고 원래 국비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요로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현재 국비확보를 위해서 행안부 교부세과도 수차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행자부장관에게 직접 부탁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깔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항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문서보관소까지 가서 오래된 문서 마이크로필름을 찾아내서 사용승낙서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오고 또 19년 된 항공사진을 찾아내서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대응을 한 결과 4건의 승소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칭찬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수범사례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던 수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는 김양곤 건설행정팀장은 지난 4월달에 원성천 돼지바위 옆에 직접 재배한 15년생 소나무 7그루 210만 원 상당을 기증한 거에 이어서 10월달에는 천안 나들목 앞 대형국기게양대 주변에도 소나무 12년생 반송 300만 원 상당 12그루를 기증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어렵게 키운 자식 같은 소나무를 우리 시민들과 시정을 위해서 쾌척해서 주었고 뿐만 아니라 지난 7월달에는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해서 받은 시상금 180만 원 전액을 천안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뒤에 앉아있는 이경배 팀장하고 길중섭 팀장은 지난 5월달에 자녀들 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액을 쾌척을 해서 우리 직원들 자녀들 있는 어려운 직원 자녀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져서 우리 건설교통과가 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달에 우리 과 직원 최준열 직원 아들이 희귀병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과 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362만 원을 전달을 해서 이 것이 불씨가 되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참여를 해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00만 원의 거금을 모아서 한 생명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8월달에는 또 우리 도로보수원 이수광 직원이 신부동 불법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200만 원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가득했던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팀장님들 칭찬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다녀도 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거기도 이제 정책결정권자, 즉 구청장님이라든지 그런 시장, 군수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제가 다녀보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노원구청이 잘되었다고 전노련 사람들 해서 거기를 갔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서민적 위주로 해서 구청장님이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노점상 있는 분들을 대로변에다 그대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그런데 담당과장하고 팀장을 만났더니 거기 과장하고 팀장은 절대 잘못된 거라고, 이거를 대로변에다 둬갖고는 구청장 바뀌면 또 강력히 단속해야 되고 할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잘못되고 또 조례 관계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구청장님이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전노련 측에서는 자기들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는 게 중앙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하다가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것이 공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거기도 가고 인사동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실무과장들 하는 얘기가 거기 인사동도 뒤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줘서 저희들도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라든지 정책자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해서 당초 63개 전체 철거에서 일부 상생 쪽으로 해서 뒤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전국적인 실무 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체도 사실은 우리 공공행정에서는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저희들도 앞으로 인치견 위원님이 그때 시정질문 때 여섯 가지 안을 대안을 해주셔서 저도 노트에다 적어놓고 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결정날 사항이나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님 의견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단속한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번 천안시의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치견 위원님의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도 무슨 특화거리를 해본다든지 등등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자꾸 불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양성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노점상도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규격도 아주 보기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노점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자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하나의 좋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않나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확인할게요. 403쪽에 도로개설 현황에 있어서 준공 이것이 완전 준공이 아니라 그 사업비에 대해서만 준공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그렇죠. 예.

그해 사업.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큰일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몸까지 던져가면서 어려운 겪었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471페이지 광고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은 2012년도 고정 광고물 115건을 단속하였으며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 등 62건, 계고 235건, 계 297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관련입니다. 건축 신축은 2012년도 419건을 하였으며 증축은 48건 하였습니다.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472쪽 인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2년도 미사용 승인 현황은 신축이 208건, 증축 16건 해서 224건이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현황은 2012년도에 93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60건, 2012년도에는 46건이 일조권 등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473페이지 불법 구조변경 관련입니다. 준공 건축물의 구조변경 현황 및 단속 실적은 2012년도에 6건을 단속하여 두 건이 시정을 완료하였고, 제 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현황은 2012년도에 6건이 단속되어 두 건은 시정완료를 하였고 네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474쪽 무허가 주택 및 상가단속 현황입니다. 2012년도 127건을 단속하였으며 그 중에 주거용이 42건, 상업용이 48건, 기타가 37건이 되겠습니다. 475쪽 가로보안등 관련 설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가로등 55등, 보안등 363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6쪽 시설 및 개량 실적입니다. 2012년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수선이 5,572등, 신설 및 이설이 526등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은 2012년도 7월 27일날 시로부터 사용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보광그랑베르 한 건 1억 3,300만 원만 저희들이 증권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2012년도에 한 건입니다.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477쪽 공동주택 자치회 교육실시 현황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9월 25일날 성환 문화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 현황은 경비업무 종사자 80명,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80명, 입주자 대표회의 65명 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478쪽 불법 용도변경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104건을 단속하여 시정 62건, 조치 중인 게 42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9건이 처리되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총 19건이 단속되었습니다. 47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13동, 빈집정비사업이 9동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7동이 완료되었고 6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항은 7동이 완료되었고 2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0쪽부터는 인허가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공통사항은 아울러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예. 비산먼지, 소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보행권 확보요….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네. 알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