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상록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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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한 후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억 2770만 5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0.04%인 38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6억 6529만 2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0.54%인 195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4억 4946만 8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43%인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7억 6327만 1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35%인 104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47억 4967만 4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0.14%인 64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열린독서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구입비 800만원과 상록시민홀 대관업무 지원 및 청사관리를 위한 제설기 구입 등 총 5건에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PC의 대체보급을 위한 PC구입비 등 2건에 1억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사업비 및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 13건에 1억 550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통합증명발급기 대체구입비 등 2건에 417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본청 대형서버로 통합함에 따라 서버교체비 등 4건에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및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등 6건에 대하여 76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2동 등 4개동에서 통장 기본수당 및 반장활동비 등 10건에 78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2억 322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인 1억 36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9억 81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6.19%인 5억 617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5억 35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6%인 565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8억 3372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99%인 688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49억 86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인 3억 1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비 등 총 6건에 10억 7229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비 및 노후된 동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등 7건에 7억 66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 등 11개동 미래경영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등 3건에 2억 6064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의 유지보수비에 749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한 측량비 6500만원 및 도면류 전산화사업 비용 등 2건에 91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우편요금 등 4건에 4억 3608만원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9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등 13개동 주민센터에서는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등 17건에 22억 26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균

이만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의 0.91%를 차지하고, 2012년 당초 예산대비 총 1.45%가 감소된 92억 3200여만원입니다. 31쪽, 부서별 예산 규모, 32쪽, 주요 신규사업, 34쪽, 2012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12년 대비 총 16.19%가 감소하였는바,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소규모 주민편익·생활민원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변경, 신규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2012년 대비 총 12.66%가 증가하였는바,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6500만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5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세무과는 2012년 대비 총 8.99%가 증가하였는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시세·재산세·체납세 부과 우편요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3개 동은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청 소관 예산 중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 되거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정해 주시고요, 한쪽 방향으로 쭉 해 주세요.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3차 추경하고 2013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들어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김영철위원장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선 3회 추경과 그 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이 지금 같이 상정이 됐어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회 추경 먼저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배정을 각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10분씩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황효진위원

20분씩.

김영철위원장

20분 괜찮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20분을 쓰면 한 시간에 못 끝냅니다. 15분씩 하셔서 추가로 계속 돌려주세요.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배정시간을 위원님당 15분씩 배정을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추경 예산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 추경도 있고 일부 긴급성이나 시급성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용 설명 중에 물론 있었습니다만 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 관련된 예산이 4300이 지금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이 감액요인은 기이 보도에서도 나와 있던 사항이지만 무상보육 관련해서 0세부터 2세까지 그 다음에 만 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보육료 수입이 18만 5천원에서 39만 4천원으로 증액되면서 그 증액되는 부분이 보육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액 차이만큼,

김철진위원

차액만큼 감액한다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시에서 보전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직접 비교하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기료 부분이 전기요금이 원래 기정액은 2억 7400이 편성됐다가 2억 3400으로 4천만원을 감액하는 건데요. 이걸 절감의 효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과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걸 당초에 세울 때 우리와 비슷한 우리 안산검찰청하고 이런 데하고 비슷한 걸 따져 가지고 세웠는데, 그래서 금년도 2013년도에는 이거 비율에서 또 줄였습니다. 감액을 해서 또 줄였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청 문제에 대해서는 열효율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행감이나 그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원구청사와 상록구청사를 직접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상록구청장님, 단원구 청사의 전기요금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단원구청이요?

김철진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자체는 9050만원입니다. 상록구청이 반환하는 4천만원에 반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직접 비교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과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비율로 본다라면 단원구청의 반년 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마지막 3차 추경에 감액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예산추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약간 변동도 있고 또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누진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은 단원구청의 여건이나 열악한 상황으로 본다라면 전기요금 하나만 가지고도 한 구청은 예산이 편성과정에서는 2억 7천, 4천만원 감액, 또 단원구청은 상대적으로 예산 총액 편성과정이 9천만원, 비교가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서로 뭔가 대칭이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잘 알고요. 앞으로 면밀하게 챙겨가면서 편성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상록시민홀 대관행사 직원업무용 무전기 구입이 300만원 올라왔는데 5대 구입인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우리 상록구청사가 크고 그 다음에 방대하다 보니까 무전기로 사용해서 행사를 할 때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을 찾을 때 빨리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내용만 그렇게 썼는데 사실상 우리 요새 주민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청사방호 차원에서도 같이 쓸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문도 많고 보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겸용해서 쓸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상록시민홀 대관, 사실은 상록시민홀이 상록구청에 또 일반적인 단체나 또 행사 토론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서 저는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 공간에 5대라고 하면 일명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음향 이런 쪽하고 메인무대 쪽하고 한 두세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만약에 5대를 하게 되면 단체에서 대관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관의 행사 주최 또는 진행하는 쪽 이런 분들한테도 이 무전기가 일명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봐야 되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통제할 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사항으로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요새 강제이행금 관련해서도 그게 많이 시위를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데에 최소한 한 군데씩은 있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겸용해서 쓸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저도 행사 때 보니까 특정한 담당직원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 개회 행사 끝나고 나서 스크린이 내려와서 빔을 써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조명 불이 꺼지면 좋은데 그게 안 꺼져 가지고 뒤에 컨트롤 하는 방송실 쪽으로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가지고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한 상태에서 빔을 쏴서 한 10분 정도 하다가 나중에 그분을 연락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앞에 조명을 끄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무전기를 이용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현장하고 또 여러 사람의 보조인력들 또는 진행자 또 행사 주최측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같이 공유하면 이 무전기 사용 자체가 일상화되지 않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대관하는 팀에서도 2대가 됐든 하나가 됐든 공유하고 직원들하고 행사 도와주는 이런 쪽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 이게 혹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여간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바로바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연락체계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 노상 조작실에 있는 사람도, 통제실에 있는 사람도 계속 몇 시간씩 앉아 있을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잠깐 사이에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하여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300만원입니다만 사실은 무전기 5대를 통해서 행사라는 것이 집중화돼야 되고 또 순서대로 잘 진행하는데 이 무전기가 보조역할을 해 준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실제로 이 5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 부분에서 도로보수용 관용차 신규구입 예산이 3천만원에서 4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신규 구입하는 차량인데 3천은 기존에 되어 있던 본예산에 당초에 되어 있던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이 늘은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김철진위원

기정액은 3천이었는데 4300을 추경에 편성해서 7300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어떤 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는데 초기에는 3천 나중에 추경에 4300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우리 광고물 관리차량으로 해서 모닝 하는 게 12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터 더블캡 차량 한 대로 해서 도로보수 유지관리 차량으로 해서 2대가 3천으로 본예산에 금년도에 서 있던 사항인데 또 한 대를 건설교통과에서 쓰려고,

김철진위원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기이 편성되어 있는 3천만원은 별도의 차량이고, 지금 4300이 올라온 것은 별도 추가 차량으로 4300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별도 추가 차량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어떤 겁니까? 이게 94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70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해마다 보통 한 120대 정도씩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컴퓨터 내구연한이 보통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는 대수가 한 120대 정도로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 때 50대밖에 예산계상을 안 해 줘서 나머지 70대를 더 늘려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70대를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50대,

성준모위원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4년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4년입니다.

성준모위원

차량은요? 도로보수용 관용차량 신규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신규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체가 아니라 신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전기 5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IP전화기 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IP 전화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요.

성준모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무전기가 어디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무전기가 300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300이요.

성준모위원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140페이지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대관행사지원 업무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시민들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이번에 한 네 번 정도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불법시위하면서 청사 진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신속성에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거 할 겸으로 해서 같이 겸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겸용해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쓰면서, 지금 우리 상록구 청사가 한 2만㎡ 건축물이 크기 때문에 직원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태가 났을 때 바로바로 찾아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법시위를 하셨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고발조치 하셨나요? 불법시위?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집회신고는 안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불법시위면 불법이라는 단어를 언급 하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불법이고 합법이 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집회신고 안 내고 5인 이상 집회 경찰서에서 관련하는 법인데요.

성준모위원

5인 이상,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모여서 시위를 하면은 그게 경찰서에 어떤 정보과에 집회신고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표현을 불법이라고 행정지원과장이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인데 그러한 개념에서 여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청장님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불법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기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00여명 이상 왔으니까, 안 하고 와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청사 정문에서, 현관문에서 통제하는데 불상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몇 차례 있었는데요.

성준모위원

불상사가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고발을 하셨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고발을 안 했고요. 그것은 경찰에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그건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 고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다 일상적으로 통상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그때 그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실상이?

성준모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법이라고 하면 2인 이상을 말합니다, 집회나 시위는. 그래서 1인 시위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2인 이상 할 때 집회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 불법시위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집단민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 불법시위라고 인식을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집단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있는데요. 4천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고 대체구입입니다.

성준모위원

대체는 뭐예요? 교체예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성준모위원

몇 대를 하시는데 대당 4천만원이에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대당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대.

성준모위원

5대?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성준모위원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상록구청하고 이동, 사2동, 본오2동, 반월동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사2동장님 비디오 프로젝터가 없어요, 사2동은?

종수

김종수사2동장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빔 프로젝터 말씀하시나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원래 없었어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예,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동장님도 이거 없는 동도 있어요, 빔 프로젝터? 그러면 다 올리셔서 했어야지, 요새 이런 거 없는 주민센터가 어디 있어요. 그거 활용하기도 좋고 지금 당연히 이것은 다,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조사하셔서 없는 동은 같이 해주세요. 어느 동은 해주고, 이거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사2동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훑어가지고, 민원봉사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대당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800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달요금입니다.

윤태천위원

조달요금으로? 위치가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록구청, 이동, 사2동, 본오2동, 반월동, 그렇게.

윤태천위원

본오2동은 위치가 어디에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 내에.

윤태천위원

동사무소에다?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다 동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발급 창구에서 쓰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거 교체해준다?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윤태천위원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여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정액보다 한 천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가 되고 해제가 되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해제도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원이 21명에서 1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관차 사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일비라든지 여비 지급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어디로 갔어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공시지가가 본청으로 오면서 본청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에 세무과장님, 이게 전년도 기정액에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번호판 영치업무 관련 운동화 구입비.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게 도비인데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윤태천위원

여기 시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도비예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니 예산서상에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이게 운동화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있어서 전직원이 매달 1~2회 정도, 그리고 겨울 같이 동절기에는 낮에 영치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계속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운동화를 구입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번호판 영치는 세금을 안 낸 사람에 한해서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나 영치 번호판을 떼고 있어요, 현재?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저희 전담직원이 최근에 한 명이 있기는 한데요 보편적으로는 전직원이 새벽이나 이런 경우에 1~2회 정도 영치를 하게 되고요. 한 번 나갈 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30여대에서 한 80~90여대 사이로,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아침에 시간이 해가 일찍 뜨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하고요. 동절기나 해가 짧아지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450대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450대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오면 그 분들이 다시 찾으러 와서 세금을 잘 내고 갑니까, 현재?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보편적으로 한 60% 정도는 한 달 내에 내는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나머지는 조금 지체되거나 하면, 저희 번호판 영치를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차량을 저희들이 끌어와서 공매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안 찾아가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은 번호판 없이도 돌아다니는지?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니 못 돌아다닙니다.

윤태천위원

못 돌아다녀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좌석이 지금 몇 좌석이나 되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폐쇄형이 74개, 그 다음에 오픈형이 6개 해서 80석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80석 운영하는데 좌석관리시스템 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갑골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이런 좌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거 시스템 없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원관리에 묶여있다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독서실을 관리하실 분이 없다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려하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그 시스템을 좌석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거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것을 관리하려면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상록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을 갖고 있으면, 열람증 그것을 안산시에서 다 호환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지고 만약에 증만 있으면 우리 상록구 구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좌석관리시스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력관리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80석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담당자는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일일 결산 내지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계도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호환성으로 맞춰서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이용하시는 하루에 일일 방문객은 몇 분이나 되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달마다 틀린데요. 지금 6월달 같은 경우 97명, 우리가 5월 10일날 개소를 했는데 6월달 같은 경우는 97명,

나정숙위원

매일은? 매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매일이요.

나정숙위원

매일 97명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7월달에는 99명.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달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일 평균.

나정숙위원

일일 평균이 97명이라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그러니까 좌석관리시스템을 지금 800만원에 구축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나 이런 것 더 추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는 관계하고, 그 다음에 사람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도서관은 아니고 독서실이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사용의 효율성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사가 된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상록구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상록구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상록구청 외에는 그 근처에는 도서관이 사실상 독서실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기 감골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있는데 주로 주변에 여기에서 가려면 상록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하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회의석상에서, 어떤 의회 석상에서 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조사를 보고 이 시스템이 지금 3차 추경에 꼭 필요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 독서실을 이용하고, 몇 분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층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서 만족도 관계도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가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금 기계로 그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관리하는 분들이 없는데 이 시스템만 구축돼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그 카드시스템을 이용하면 A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1번 좌석에서 70몇 번 좌석으로 누가 누가 오고 이런 사항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서 활성화라든가 독서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호환할 수 있게끔, 감골에서 이용하던 사람이 우리 독서실에 와서도 그 카드가지고 자리를 배정 받아서 앉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자리맡아 놓기 해 가지고 그냥 책만 갖다 놓고 사람은 없고, 그런 것을 일일이 채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를 방지하려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 때가 되면 우루루 몰려서 오는데 그냥 누가 책상에 다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상록구청이 열린 구청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여러 방편으로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시스템 구축비를 위해서 세금을 지출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를 저희가 좀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3차 추경을 보면 대체로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물품구입 관련해서는 또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 배낭 진공청소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배낭형 청소기에 대한 구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면적으로 보면 한 2만 2천㎡가 되는데요. 요새 아시겠지만 예전 같이 바닥이 흙이었을 때 빗자루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요새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 빗자루로 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낭형으로 해서 바람을 불어서 청소하는 시스템이 아마 관공서 서울 같은데도 보면 소리가 심하게 나기는 하지만, 공원 같은데도 보면 비에 젖은 낙엽이 잘 안 떨어져서 그런 거라든가 해서 그 시스템을 우리 구청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구청에 청소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거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나정숙위원

진공청소기가 한 대도 없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거기 업체에서 갖고 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왜 배낭형 진공청소기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하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해서 우리도 쓸 수 있고 용역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용 제설기가 기존에 제설기가 없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마다는 있는데 우리 구청 것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기존에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력으로 했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그럼 동사무소 것을 이용 하셨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것도 동사무소 주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체적인 제설기가 해서 필요해서 우리 상록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파티션 구입 500만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몇 개를 구입하시느라고 500만원을 올리셨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옛날 청사에서 신청사로 들어 올 때 일부 과는 새 것으로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쓰던 것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거냐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몇 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대체로 몇 개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에 얼마 이래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가 1식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몇 개 이런 식으로는 안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개라는 개수가 지금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조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금액을 지출하겠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파티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그냥 500만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왜 이러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파티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그것 하나에 얼마씩인지에 대한 것도 다 조사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500만원 올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글자 그대로 행정지원과인데 이게 행정지원과가 우리과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7개과 것을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하면 그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과의 행정지원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파티션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굳이 파티션이 없이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가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죠. 5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다시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사2동 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지금 여비가 700만원, 여비에 대한 부분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비 주로 어디에 쓰시나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직원들 업무출장 여비가 기준경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직원들이 실제 필요한 사항만 출장을 했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700만원이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사2동장

기획 예산과에서 공통적으로 정원 대비해서 각자 예산을 세워준 부분인데, 민원업무 공무원들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출장 하는 부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그리고 사2동 업무추진 이 부분은 편성한 것 자체가 저희 동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맞춰 가지고 세워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또 출장할 사항도 아니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정원대비 여비를 편성해 준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사2동만 특별히 여비를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책정해준 건가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더 많이 세운 사항은 아니고요. 정원대비 여비 세워준 그 항목대로 시에서 편성해준 대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700만원이 특별히 남은 어떤 이유가 많이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껴서 쓰신 겁니까? 어떤 내용 인가를,

종수

김종수사2동장

조금 적게 세워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이거 반영해서 2013년에는 좀 줄이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출장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스스로 청렴한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적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2동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성포동 동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성포동장

성포동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성포동 동장님, 지금 성포동에 반장 활동보상비가 많이 지금 반납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성포동장

저희가 64개통 305개 반인데요. 반장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정과 추석 때 반장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 마련하면서 반장 활동에 관련되어서 어떤 아파트는 반장들이 사실은 활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성포동장

반장이 반드시 활동을 안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예.

종수

김종수성포동장

아파트라도 반장이 활동하는 데도 있고요. 공석인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원래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종수

김종수성포동장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등록 사실 조사라든가 각종 우리 적십자회비라든가 이럴 때 활동을 그 때 당시에 하면 드리고, 아니면 활동을 안 하면 통장님들이 반장을 제외시켜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활동비 지급이 178명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156명이 되고, 저희는 조금씩 반장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동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추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성포동장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도 예산을 거기에 준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요. 반장은 계속 조금씩 줄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 사정은.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장님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성포동장

저희가 차량을 산지가 한 12년 만에 대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 차라서 거의 수리를 하지 않았고요. 차량유류대가 그 이전에는 헌 차일 때에는 저희가 가스 차였고 지금은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유류나 가스는 한 목에 이렇게 먼저 선결제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월돼 가지고 와가지고 상반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3차 추경에 구청 예산을 보면 대체로 조금 삭감 내용이 많죠? 어떻게 보십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이제 3회 추경에 대개 삭감을 하는데요.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또 아까 여비 같은 경우는, 사2동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업무 특성이 틀린데요. 그 경비는 기준경비라고 해 갖고 기본 경비를 세웁니다, 인원대비해서. 그런데 아마 사2동에서는 동장님의 답변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약해서 쓴 거죠. 직원들이 관내출장도 나갔고, 또 관외출장도 필요한데 그 업무 특성상 그게 타 동에 비해서 조금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일반 경상적 경비를 기준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기준경비는 대개 한 10% 정도 감액의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절약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우리 예산전략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일반 경상경비를 그렇게 줄이는 걸로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감액시키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예산 세울 때 더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차량용 제설기 구입 행정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꼭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저희 동에서 쓸 수 있는 제설 장비가 있고요. 시에서 큰 도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관장하고요, 도로용, 공공용. 또 각 동에 제설기가 13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동에 동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그 동 주변에서 하는 도로 제설작업용 공공용 제설기고요. 지금 얘기 하는 것은 청사관리용 제설기인데 청사 면적이 넓다보니까, 또 직원들이 눈이 오면 바깥 현장으로 또 각 동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용역관리요원을 활용을 해서 청사주변에 민원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시청도 여기도 넓다 보니까 또 구청도 꽤 넓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청사 계획에 의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에너지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여간 효율적으로 최대한 예산이 절약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하고 정회 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구청장님, 행정국에 있으셨을 때하고 이제 구청으로 가셔서 사실 조금 더 실무에 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나름 위원님들께서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본예산도 다뤄야 되잖아요, 오후부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사업내역서가 어떤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되는 자료들이 예를 들면 그 내용들을 추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위별로 이렇게 큰 단위별로 내용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갖다가 호치키스로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배부하거나 파일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게, 물론 세부내용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용들을 어차피 부서에서는 다 갖고 계신 내용들 아닌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걸 그냥 일괄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세부적인 내역까지요?

황효진위원

네. 어차피 부서에 있고,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자료들을 충분하게 주면 위원들이 의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저희 세부적인 자료가 있다라기보다도 예산은 예산 이 지침에 의한,

황효진위원

구청장님, 그 자료를 번거롭게 어떤 이 시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료는 이미 구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자료들이에요, 응당. 그렇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이렇게 산출이 나왔고,

황효진위원

최소한 산출근거라든지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뒷받침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런 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은 7개가 있고 13개 동이 있잖아요. 13개 동에서 우리 예산 받을 때는, 그 취합을 할 때는 그 필요성에 있는 그 내용만 기본 산출,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지금 예산서보다는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이번 본예산부터 바로 시정을 해 달라, 사실 제 마음은 갈급한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지만 좀 개선 주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시면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시지 취합을 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취합을. 그렇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구청장한테 물어봐도,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주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상당부분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죄송스럽지만 명쾌하지 않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부단히 명쾌하게 공부도 해야 되고,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런 수식어 쓰지 마시고요. 명쾌하지 않다니까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부족한 건 저한테라도,

황효진위원

저희 의원들 안산시민들 세금 받으면서 굉장히 질타 받으면서 세비 아깝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심정 아세요? 그리고 회계과 직원분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시민들 앞에서 조아리고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그 심정 아시냐고요, 구청장님? 그렇다면 응당 집행부에서 그 정도 할애 부탁을 드릴게요. 세부내용은 질의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사2동 동장님 나와 주세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사2동장 김종수입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2동에 문책사항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사항 아니시죠?

종수

김종수사2동장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꼭 하셔야 되나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약한 부분도 있고, 저희 정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9월달까지는 항상 결원이 2, 3명씩 있었습니다. 현재 9월 이후로는 저희가 정원이 다 차 있었습니다만 항상 현원이 정원대비 2, 3명씩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적으로 왜 결원이 2, 3명씩 늘 생기나요, 거기가? 왜 다른 동에서는 결원이 안 생기는데 그 동만 그렇게 결원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네요. 무슨 이유죠?

종수

김종수사2동장

출산휴가자들이,

황효진위원

출산휴가자들이 사2동만 가나요?

종수

김종수사2동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인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동에 배치된 인원이 결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 3명씩 쭉 있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부터는 현원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여비가 어떤 불용처리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사2동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꼭 여쭤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사2동장

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말이 몇 백만원이지 실은 다른 동에서는 거울 하나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동도 있어요. 그게 사무용품비가 고갈이 돼 가지고 거울 하나도 못 바꾼다니까요. 굉장히 창피스럽더라고요. 월피동이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요?

황효진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둘입니다.

황효진위원

자녀분 키우실 때, 아이들 교육하실 때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재랑 학원만 보내면 다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어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했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학원을 다니고 싶으냐, 그러면 학원을 다녀라. 안 다니고 싶으면 다니지 말라, 저는 그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따랐어요.

황효진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상록구청 가서 수화제 때 아침 일찍 9시부터 거기 가 가지고 시찰을 했어요. 도서관을 갔거든요. 그런데 성포도서관은 그 시간 때에 자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성포도서관은 인근에. 물론 인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내에 상록구 안에 있으니까. 성포도서관은 자리가 없어서 미어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청 그 호화스러운, 물론 호화스럽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상록구청 그렇게 잘 지어놓고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4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언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홍보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보완사항은 아마 보완이 될 겁니다.

황효진위원

될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자 분들을, 어머니 자원봉사자 분들을 활용을 하세요. 어머니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셔서 자식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어떤 도와주겠다는 열의가 충만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활용하시고 기계 사는데 돈 들이지 마세요. 교재나 학원 보내는데 돈 들여 가지고 걔네 학교 잘 못 갑니다. 제가 행정지원과가 어떤 지원을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그냥 어떤 퍼주기식, 물론 퍼주기식이라는 단어 죄송한데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산시 재정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지금. 아니 어느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거울도 못 산다니까요. 그러는 판국에 지금 시스템 기계 사는데 이런 돈을 들일 때가 아니라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일정부분 제가 인정을 하는데,

황효진위원

아니요 인정을 하시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반대론을 얘기할게요. 이게 일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좀 다른 건데, 거울 하나를 왜 못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을,

황효진위원

과장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상. 그걸 못 사는지,

황효진위원

저한테 이해 안 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저도 열불 나니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난 참,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황효진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배낭 진공청소기 얘기하셨는데요. 그거 공무원도 쓸 수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게 미진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할 일도 많은데 청소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홀에 보시면 계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장 같은데 보면 극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극장을 오픈하잖아요. 그것처럼 행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팀이 들어왔을 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연계성으로 해서 깨끗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 건물과 비교해서 전기 덜 쓰게, 그 얘기하셨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제가 물어봤을 때 비슷한 용도의,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용도라고 판단하신 게 검찰 건물이었다 이 얘기시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검찰 건물 비교하셨던 그 내용 있으신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있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있으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비교를 했는데 상록구청이 전기료가 덜 나왔다. 마침 그럼 검찰보다 상록구청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일을 덜 했다. 전기를 덜 썼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보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전기료라는 게 과장님 뻔하잖아요. 이 불 켜는 거, 컴퓨터 켜는 거 이거거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검찰 그거 내용 주시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드리는데,

황효진위원

상록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전기사용량 데이터 있으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있으시냐고요, 없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부서는 없고, 전체.

황효진위원

전체만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전체만 실링으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메인 하나에 있는 거지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 만약에 7개과면 7개과별로 놓고 상록구청사 전체에 대한 요금이 있다는 얘기죠.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계량기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죠.

황효진위원

계량기가 하나만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큰 건물에 계량기가 하나만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록구청사 하나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하나로 청구되는 사용 요금 내역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역까지요?

황효진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명세하고,

황효진위원

네, 명세.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복사해서 달라는 얘기네요?

황효진위원

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이게 5대 때 여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쪼잔스럽다,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그런 쪼잔스러운 짓을 저라도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화장지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화장실별로 화장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화장실별로 층별로 화장실이 몇 개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층별로 해서 총 24개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총 24개 중에 화장지 롤화장지 쓰시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손 닦는 거 따로 쓰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거 층별로 화장실 거기 배치되는 롤화장지 개수 그거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3회 추경 심사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2013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청장님 2013년도 예산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3천만원 이상만 이렇게 내역서를 조사해 놓은 것 같은데, 1회 추경부터는 2천만원 이상도 정리해 주십시오, 이 내역을. 우리 구청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대형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까지 올려주셔야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천만원 반대로 업시키라 이 얘기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이상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2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내용을 주시라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구청장님, 우리가 2회 추경에 마을정비사업 3500만원하고 보일러 본오동에 2500만원 때문에 한 6천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가 각 동의 예산 자체를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면 나름대로 문제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사1동에 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사1동에 1억을 편성한 자체는 다른 동 자체에 예산을 골고루 편성할 수 없습니다. 좀 아쉽고요. 두 번째, 뒷장을 보시면,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몇 페이지죠?

진교

정진교위원

3페이지, 자료 3쪽이요. 6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심사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상록구가 예산이 3억 2천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 5, 6, 7번을 보면 반월동에 1억 7천만원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상록구가 2회 추경부터 2013년 본예산부터 모든 걸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자료 한 번 보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봤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동 자체는 이렇게 예산을 골고루 편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있지만 그 당시 우리 구청장 포괄사업비 있을 때 충분히 왜 이 사업을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 사업의 우선순위,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다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편익사업은 하지만 이렇게 상록구에 일동에는 2천만원 되어 있고, 이동 3천만원, 반월동이 4천, 5천, 2천, 6천 합이 1억 7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산동이 5천만원 정도. 그러면 다른 동들은 사실 없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이게 위원님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실정을 또,

진교

정진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쪽은 또 농촌동이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상당히 예산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도시지역보다도. 그래서 저도 샅샅이 다 뒤져봤지만 옛날부터 반월동 문제는 수년 전부터 문제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아마 내가 알기로는 2400억 정도 들어가야 생활기반시설이고 또 도시 동하고 그러한 상대적으로 반월동이,

진교

정진교위원

청장님 제 얘기는 청장님 오시기 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있을 때 이 예산을 미리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건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2회 추경 때 전기요금 과다 때문에 2013년도는 2012년도에 대비 해 가지고 요금을 과다 책정 때문에 낮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얘기했을 때 2013년도에 각 동별로 2012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기료 나간 것을 파악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 13년도 예산에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달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 그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추경에 질문이고 행정감사 내용 자체는 우리 집행부가 대답한 거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건가요?

진교

정진교위원

2회 추경 때 충분히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동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3천만원 이상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일동이 전기료가 2800만원 2012년에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576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은 그나마 300에서 30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3동을 보면 1800만원에서 3900만원 올라갔습니다. 본오1동은 3천만원에서 3060만원 올라갔어요.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게 우리 3천만원 이상 자료에 나오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위원

일동 동장님 나오실래요? 전기료가 2012년에 비해 가지고 13년도에 배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무열

전무열일동장

지금 우리가 작년 4월 28일 신청사를 지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일동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들어오면서 또 3층에 헬스장이 있으면서 또 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전기로 모든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것은 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2800만원짜리, 가정에는 지금 전기불이 없어 가지고 모자가 화재사고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열

전무열일동장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답니다. 그 밑에 큰 관이 있는데, 당초에 그랬으면 우리가 도시가스가 없냐고 건축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모든 걸 전기용품으로 난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열

전무열일동장

그렇죠.

진교

정진교위원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가스히터라든가 이런 대용품을 써야지 이렇게 1년에 전기료가 한 동에 5700만원 나간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열

전무열일동장

지금 우리가 저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드는 그 비용만 해도 감당을 못합니다. 청사가 구 청사는 2층이었고 지금은 4층인데 그 넓은 지역에다가 에어컨, 온풍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그 문제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청장님 이거 일동 자체는 내년 추경을 잡든 간에 예산을 정하셔 가지고 이것은 전기료를 낮추세요. 이 방법 안 맞습니다. 시민들이 1년에 5700만원 동에 쓴다면 이해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사3동은요?

복희

전복희사3동장

사3동장 전복희입니다. 저희는 2회 추경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예산 계상을 잘못했어요, 2012년도.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맞춰서 2013년 예산,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당초 예산액이 적게 올렸습니까?

복희

전복희사3동장

그건 당초 예산이에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전기료 자체가 청사는 크고 작고 구분이 있지만 이 전기료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복희

전복희사3동장

저희도 청사 이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는데, 청장님께서 이거 업무 좀 파악을 하시고 , 2012년도 전기요금을 대응하셔 가지고 13년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비근한 예도 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불을 안 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자료 설명) 그렇다면 내가 고대병원 화장실 가니까, 저기 보이시죠? 저걸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불이 꺼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놨죠? 내가 작년에 2012년도 2회 추경 때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별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산편성에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해 봤자 LED교체 하나밖에 없어요. 청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과다 청구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기 전문분야 업종하고, 우리 또 전기 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좀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방금 전에 우리 황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문을 보고 우리 화장지 자체를 거론했는데, 화장지 쓰는 양은 사실은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가격대가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 일동 같은 경우 화장지가 한 박스당 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동은 3만원이에요. 사1동은 4만원이고 또 사3동은 3만원이에요. 본오3동은 2만 4천원이에요. 화장지 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지만 이 가격대가 3만원, 6만원이면 배 차이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동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화장지 한 박스가 가격이 12개월로 따진다면,

무열

전무열일동장

화장지는 롤 크기에 따라서 있습니다. 있고,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질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롤 화장지 손 닦는 화장지는 워낙 많이 소비가 돼 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손수건을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동장님,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지가 우리 구청에서 4만원에 쓰고 있습니다. 일동에 6만원이에요.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무열

전무열일동장

그런데 일동에서 화장지 쓰는 가격을, 그 사람들이 주는 가격을 산정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예산에 올린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동장님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청 같으면 한 1, 2천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 소주 한 병에 얼마입니까? 가격이 3천원 내지 1,500원, 1,300원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단가 자체가 한 동은 3만원 짜리를 쓰고 있고 하나는 6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미터가 얼마 차이입니까? 어떤 미터입니까?

무열

전무열일동장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화장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진교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전기료하고 화장지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맥시멈 가격을 정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무열

전무열일동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여기에서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기부터라도 가격을 누가 예산서 봤을 때 선부3동은 4만원, 와동도 4만원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동은 3만원이고 여기는 6만원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미터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무열

전무열일동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방금 동장님 말씀 중에서 페이퍼 타올 자체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손타올로 바꿨다. 그건 더 안 맞습니다.

무열

전무열일동장

아니 손타올도 안 합니다. 손타올 안 하고 개인이 손수건을 사용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올을 쓰면 청소하고 가는 것도 힘이 들어서 손수건 문화로 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사용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

그 내용은 좋고요. 하여튼 화장실에 페이퍼 타올을 못 쓰게 하고 우리가 면수건 쓰는 건 사실 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예전에 남이 묻은 수건에 세균이 묻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고 해 가지고 페이퍼 타올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설치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화장지 가격하고 전기료는 청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하여튼 아우트라인을 잡아 줘가지고 남이 봤을 때도 인정해야 되는데 6만원, 3만원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실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가격을 적정하게 맞추십시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다고 가격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래서 잘못 되었으면 추경에 다시 조정해 드릴게요.

진교

정진교위원

추경에 조정하시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 321쪽에 한대역 앞 지하보도 리모델링인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한 대역 앞 지하보도 벽에 뭐 설치하신 사업이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벽에 벽화도 있고요.

성준모위원

몇 년도에 최초에 하셨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게 몇 년 도까지는 제가 설치한 것은,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 3천만원을 세우셨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거기가 농수산물, 여기 2007년도에 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요.

성준모위원

아직 멀쩡하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현장도 가 봤는데요.

성준모위원

저도 가봤는데 아직 쓸만하던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 제가 한 번 모시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보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거기가 전철 이용객인데요. 어디 산본 가면 금방 비교되고 저쪽에 중앙역이라든지 안산역 가면 금방 대비가 되는 건데요 거기 또 그걸 하면서 슬럼화 되고 아주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는.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가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는 얼마 잡혀 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올해 500 잡혀 있는데 좀,

성준모위원

200만원을 인상한 이유는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부대시설 사용료가 조금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차제에 얘기를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정기연주회를 10월달에 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했는데 참 이게,

성준모위원

아니 부대시설 사용료를 200만원씩 인상해요? 갑자기 어디에서 하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연습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정기연주회 비용이에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연습은 거기에서 하고,

성준모위원

정기연주회 비용이 500에서 700으로 인상되었으면 200만원이 비율로 하면 20%가 인상이 되었는데, 부대시설 사용료를, 어디서 정기연주회를 해요? 장소가 어디에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정기 연주회는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당은 조례로 부대시설 사용료가 책정되는데 20% 인상 한 적이 없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거기 전당에 있는 사용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 장비는 매년 똑같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아니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또 연주회 대비해서 장비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걸로,

성준모위원

합창단 소품이야 의상하고 피아노 하고 소품은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하여간 위원님 내역을,

성준모위원

그 200만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내역을 드리고요. 이것은 200만원이 아니라 제가 가기 전에 했다고 하면 상록구건, 단원구건 이건 700만원이고 500만원은 너무 약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개인적인 협조를 좀,

성준모위원

그것은 사유가 있으면 1500을 하시든지 하는데,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과에 올려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추가로 사유를 더 붙여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200만원 인상 내역서만 주세요. 다음은 사1동 청사 개보수가 사1동 민원실 리모델링 3천, 창호 교체 7천 합쳐서 1억원인데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호 교체가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잘 정리 안 되시죠, 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요 되었어요. 여기에 미래경영센터가,

성준모위원

동장님?

성남

김성남사1동장

네, 사1동장 김성남입니다.

성준모위원

민원실 리모델링은 이해되는데 창호 교체는 사유가 뭐예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이 93년도에 설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창호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요, 장마철에 누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1층부터 4층까지 전면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오2동은 1800인데 본오2동은 몇 층만 하는 거예요?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본오2동장 박경열입니다. 2011년도에 반 정도는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 예산으로요?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그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성준모위원

11년도 작년인데요. 전 층을 다 하신 거예요, 본오2동도?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지금 현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 정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사1동은 누수 현황 사진 같은 것 다 있어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성준모위원

비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그것은 아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이거 그냥 교체 7천 올리면 청장님은 그냥 사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수 되면 그 흔적 사진 같은 것을 보시고 교체를 하고 해야지 멀쩡한 거, 93년이면 양호한 시기인데 창호가 영구적으로 50년도 가고 하는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필요성이 있다고 동장이 판단하고,

성준모위원

2013년 우수기에 비 많이 새면 확인 하셔서 추경에 다시 올리셔도 되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님 잘 좀 배려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이 진짜 참 힘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동장들 여건이 얼마나,

성준모위원

아니 그럼 7천이나 예산을 사용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사진을 제출하시든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근거 사진 좀 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저희들이 근거를 정확히 해서 다시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본오3동장님, 여기는 주차장 뭘로 하는데 4천만원씩 들어가요?

한식

변한식본오3동장

본오3동장 변한식입니다. 거기가 쌈지공원입니다. 쌈지공원의 주차장인데 면이 바닥이 거의 다 파여 있습니다. 파여 있어서 들어가는 통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

성준모위원

쌈지공원이 청사 안에 있어요?

한식

변한식본오3동장

아니죠. 바깥에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 부서가 어디인데, 그럼 쌈지공원은 소속이 어디에요?

한식

변한식본오3동장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성준모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관리관이 구청에서 관리해요?

한식

변한식본오3동장

작년도에 동에서 관리하도록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변경되었어요?

한식

변한식본오3동장

예.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과장님, 지금 각 동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라는 명칭이 있고요 미래경영센터 작품발표회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거 미래경영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봐서 미래경영센터 명칭을 사용해서 하는 거라면 미래경영 작품발표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일동은 행사 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무궁화 음악회 개최 750만원입니다. 이걸 최초 누가 기안을 하셨나요? 이거 주민센터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무열

전무열일동장

예, 일동장 전무열입니다. 예, 일동 주민센터에서 계획 세워서 한 겁니다. 계획서도 지금 만들어 있는 상태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일동에 있어요?

무열

전무열일동장

주민센터가 있지요.

성준모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있냐고요?

무열

전무열일동장

자치센터는 없죠. 주민자치위원은 있고,

성준모위원

이거 잘못하신 거죠?

무열

전무열일동장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는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 안 하시고 그대로 또 예산과에 올리시고, 명칭이 정확히 미래경영센터입니다, 미래경영센터.

무열

전무열일동장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우리 좋은마을 만들기 그 차원에서 무궁화동산을 만들다보니까, 이것은 또 미래경영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작품발표회는 미래경영센터에서 하고, 여기 무궁화동산을 좋은마을 만들기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성준모위원

아니 동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는 이 단어는 없어요. 안산시 행정단어로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미래경영센터로 조례로 바꿔놨고 지금 그 조례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동장님들이 아셔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각 동에 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미래경영센터 작품발표회가 예산이 750, 이동은 300, 사2동은 또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이런 명칭을 통일해 주시고, 안하는 동도 있어요.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미래경영센터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동장님들한테 물어 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려면 일괄적으로 세워 주셔야지, 어느 동은 한 푼도 없이 그냥 이층 홀에서 아주 형식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운 동은 그럴싸하게 해서 사실은 각 동 이걸 이용하는 회원 분들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청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2회 추경 때 안 세운 동은 얼마라도 다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사3동장님, 여기는 해양배구단 대관료 지원을 하는데, 매년 지원을 했나요?

복희

전복희사3동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배구단이 어떤 배구단인데 동에서,

복희

전복희사3동장

어머니 배구단이에요.

성준모위원

어머니 배구단 대관료 지원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복희

전복희사3동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다른 동은 뭉뚱그려서 되어 있지, 저희는 이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이게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배구단에 대관료를 지원해 주다니요? 자체 프로그램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대관료는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동에서 내용을 주면 학교에서 공짜로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체육회에서 지원 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있고 동마다 다 틀려요.

성준모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가 5개 동인데 대관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의정활동 7년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머니 배구단 회원들이 실비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왜 예산으로 이걸 지급합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이 사유가 다시, 어디 타 동하고 또 기획예산부서하고 어떤 심의과정에서 있었을 겁니다, 과정이.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그 사유를 다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죠.

성준모위원

청장님이 정확히 알아보시고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말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내년도에 운영비는 일단 9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감액사유가 어떤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00인데 피복비에서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피복비에서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가 초소당 200만원씩 해서 10개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연차별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단원구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소를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외관문제 그 다음에 내부문제를 주변하고 어울리게끔 저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미관상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끔 컨테이너박스를 주로 했는데 그런 것,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철진위원

그러면 혹시 미관을 통일시할 계획은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한번 조사를 자세히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일단은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초소마다 약간 특색이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으로 봐서는 ‘노후초소 환경정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노후초소가 안팎으로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왕에 한다라면 좀 동일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컬러 문제라든가 디자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주변하고도 어우러지면서 그 초소를 보기만 하더라도 ‘아, 이것이 자율방범대 초소구나!’ 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방범대 차량 지원이 3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몇 년식 된 차를 어느 지대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002년식으로 해서 2대가 있고요. 2003년 한 대, 2005년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섯 군데가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2002년 하고 2003년 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0년 정도 된 차량을 대체해 주는 거네요?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1200만원씩 3대 예산되어 있고요?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공공청사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구청 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상되어 있거든요.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3차 추경에서 2억 1600을 1900을 감액을 했어요. 2억이 안 되는 1억 9700으로 추경에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1억 9700에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액이 되거든요, 2억 4600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금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200만원씩 계산 했는데요.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 단가 계산을 할 때 2010년도까지는 최소 임금으로 해 가지고 따졌었는데 그 최소 임금이 시간당 4440원이었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서 발표하는 임금기준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220인가로 해서 금액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금액보다는 이게 많은 이유는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반납하는 이유는 용역을 입찰을 주다보면 87.745에 하다보니까 한 13% 정도가 항상 남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 차액이 있어서 이번에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작년 자료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인원이 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비용 단가 부분이 사실은 시간제 급여에서 최하로 적용했다가 일반적인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중소기업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로 하라고 그런 거고,

김철진위원

보통인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이 되어 버린 거네요?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김철진위원

그걸 꼭 지침에, 어떤 지침이죠, 근거가?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내용을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9명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20% 증액은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있는데,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인건비 계상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김철진위원

지침이 되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김철진위원

2012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각 동별로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동장님 예산을 200만원씩 편성했었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김철진위원

현재 각 동이 다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집행이 완료 된 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김철진위원

2011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2012년도에 편성한 부분인데, 2013년도에는 이런 항목의 예산이 500만원으로 편성이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은 2012년도에 각 동에 지급된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또는 이게 약간의 재량이 있는 예산이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김철진위원

체육대회 경비로 쓸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그 동의 특색에 맞춰서 동장님들이 아마 12월달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 예산으로 들어갔던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와 그리고 집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사3동 동장님 전기요금이 증액된 것이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예산 산출을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는 전기단가는 117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봐서는 만 2820kw를 적용했다가 금년도에는 2만 8000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혼동이 한 번의 실수가 결국 추경에서 설명해야 되고, 규명해야 되고, 또는 위원님들로부터 또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추계 예산 소요량 산출 할 적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착오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각 동에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각 동에 미래경영센터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식비와 교통비가 급식비는 7천원, 교통비는 5천원에 서 있죠? 청장님, 맞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거 환산하는 과정에 각 동마다 미래경영센터를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365일 중에서 월 기준점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편차가 상당히 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사3동, 안산동은 26일 월 기준으로 잡고, 반월동 25일, 그 다음에 성포동, 부곡동, 본오3동, 본오1동, 사1동은 23일, 월피동은 24일 이런 기준점을 잡았어요. 본오2동 동장님?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예.

김철진위원

유독 본오2동만 30일로 잡았거든요.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본오2동장 박경열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30일 기준은 실제로 매래경영센터를 1년에 360일을 운영합니까?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 프로그램을 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요.

김철진위원

주말 프로그램을요?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날도.

김철진위원

일요일날은요?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일요일날도 합니다.

김철진위원

일요일날도 하고요?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예.

김철진위원

각 동은 주말 일요일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토요일은 하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 또는 동사무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신축한 곳도 있고 또 오래된 곳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30일을 운영하면 1년에 12달 하면 360일이에요. 5일만 안 하는 겁니다. 365일 중에서 5일만 안 하고 최소로 23일을 운영하면 얼마입니까? 23일 운영하면 276일이 나와요. 무려 한 90일 차이가 납니다. 3개월 차이가 나요. 사실은 주민의 수요라든가 또 아동들의 경우에는 주5일제 수업의 확대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주말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도 물론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날 수가 있느냐, 한 달로 보면 23일이나 30일이나 7일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1년으로 보면 360일과 276일 차이거든요. 이건 상당한 편차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이 기준점은 아닙니다만 30일이 기준이 될지 23일이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수요라든가 또 주말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건데 이렇게 편차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하나 드리면, 우선 본오2동의 주말프로그램,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만 특히 주말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현황과 참가자 인원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다 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네」하는 동장 있음

경열

박경열본오2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동장님 내용 설명 중에 상록구청에서 실제로 구청사에 일종의 임대하는 공간, 대표적으로 헬스클럽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게 청장님 몇 군데나 될까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그 파악은 좀 안 됐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각 구청에 시설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만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와 또는 임대료 외에 아까 같은 경우에 전기세 부분도 있는데 또 별도로 전기세가 납부가 되는지, 청구가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김철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각 동에 여러 가지 동 현실이 좀 다르다는 생각은 갖는데요. 모든 것들이 획일적이고 평균화 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는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기세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마다 신축이냐 또 노후됐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획일화될 필요는 없겠지만 각 동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좀 특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경영센터로 불리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는 1년에 365일 중에서 36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어디는 276일 기준이거든요. 이 편차가 너무 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김진근 구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방범대가 피복비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피복비가 삭감됐죠, 이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당초 220명이 됐는데 지금 10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지대가 16개 지대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16개 지대로 해 가지고 100벌로 나누면 6벌 정도밖에 안 돌아가네요, 한 지대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지대별로 6벌이면 보통 한 지대에 보통 3, 40명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범대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은 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올해 제가 추진할 때 이것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11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1100만원에 맞게끔, 또 신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소진을 했는데, 2013년도 이 정도 되면 2014년도는 좀 많이 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차피 자율방범대는 본인들이 봉사활동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겨울철에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피복비까지 이렇게 한 지대에 6벌로 보낸다고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방범대를 몇 군데 들려서 보니까 피복비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벌씩 지원했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요?

윤태천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90벌, 그러니까 긴팔, 반팔, 방한복 이렇게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동복으로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방한복으로 90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90벌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동복을 한 지대에 6벌이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나요, 방범대가? 토요일까지 하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토요일까지,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조에 한 개씩밖에 안 돌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방한복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름용으로 해서 반팔로 할 것인지, 와이셔츠 계통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는 사항인데요. 하여간 방한복으로 하게 되면 적게 되겠고 반팔로 했을 때는 또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긴팔, 반팔, 방한복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12벌에서 23벌까지 많게는 34벌까지 이렇게 가는 데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50%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해 주든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피복비 같은 거 할 때는 이왕이면 그 지대별에 연합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격려 차원에서 각 지대장 모여 가지고 점심 갈비탕이라도 하나씩 해서, 없으면 제가 또 카드 드릴 테니까 해 가지고 뭐가 불필요하고 진짜 우리 시에서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정비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2천만원 올라왔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으로 해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지대별로 차이가 나는데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그냥 사서 회색으로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미관상 도시미관도 좀 어울리지 않고 그래 가지고 미관을 고려해서 도색 내지는 주변정리를 해 줄 계획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를 한 번 보시면 이게 본오2동에 방범대 초소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굉장히 예쁘고 주변의 환경에서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동에서는 지금 자료 안 보내주셨죠?

복희

전복희사3동장

보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각 동마다 이런 산 밑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귀퉁이에 보면 3×6짜리나 4×6짜리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이왕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본오2동 것을 한 본인인데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봐서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부터는 순위를 만들어서 환경개선비로 해서 이렇게 개선된 걸로, 컨테이너 말고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저 불법건물이 가능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문제가,

진교

정진교위원

답변을 어떻게, 불법건물입니다.

윤태천위원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 불법건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불법건물이 아니에요, 저것은.

진교

정진교위원

불법건물이에요.

윤태천위원

저거 불법건물이에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컨테이너 불법건물이에요.

윤태천위원

지금 그러면 컨테이너 각 지대별로 있는 건 그건 불법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불법이에요. 불법을 묵인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불법을 어떻게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가능해요.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시면, 정진교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안산시 방범기동순찰대 이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성준모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애초에 못 놓게 해야죠, 이걸.

성준모위원

행정대집행 해서 철거하시라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아니 재선 의원님들은 5대에서 이거 왜 철거 못했습니까, 그럼? 왜 6대에 와서 불법이라고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5대 때도 불법이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게 5대 때 왜 못했냐고요, 처리를?

성준모위원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잖아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거보다는 아까 그런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는 거니까 그걸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자율방범대는 주민을 행복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불법을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을 순리적으로 한 번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태극기 게양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 4회 나와 있는데 어디다 위탁사업을 주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안산시 새마을.

윤태천위원

안산시 새마을?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새마을에서 위탁을 주면 걷어서 무슨 광복절이다 그러면 전날 다 꽂아 놓고, 걷어 놓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꽂는 게 게양기가 몇 개나 돼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2435개입니다.

윤태천위원

2435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것도 보통 2435개 안산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상록구 지역에 10개 노선에 2435개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새마을에서 적다는 얘기 안 해요? 이거 사업자 등록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계상이니까요.

윤태천위원

인건비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 계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1500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는 본청에서만 국외여행 사업으로 해서 유공 공무원이라든가 시책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들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청 인원은 항상 제외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몇 년도부터인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년 성과를 따져 가지고 고생한 직원들 그 다음에,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분 가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15명.

윤태천위원

15명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150만원 잡는 거네요, 그러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반월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신속 추진에서 이거 반월동 것이 4, 5, 6, 7번 나왔지 않습니까? 4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내용인데 4천만원 올린 거죠? 편익사업이요 4번.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세출예산서 몇 쪽,

윤태천위원

우리 여기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 있잖아요. 이거 책, 세출예산에 안 나오고. 내년도에 주민편익사업 예산.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소규모 편익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반월동은 상록구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반월동은 동남쪽 중에 우리시의 관문이면서도 또 우리 각자가 자기 집 대문을 청결히 하고 깨끗이 하다시피 우리 반월동은 도시기반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4번에 용담마을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거기 운동기구도 없습니까, 그쪽 마을에는?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용담마을에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팔곡동 선학길 배수로 정비라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200m 가량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 시급한 겁니까?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선학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흥 민씨 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량이기 때문에 보가 자꾸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항구적인 걸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거기가 터졌었죠?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네, 일부 아래쪽은 했고 위에 터진 쪽을 지금 정비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이어서 하는 거다?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건건, 삼천길 농수로 배수 정비 이거는요?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리가 계곡이 3개라 해서 삼천리 부락인데요. 우리 반월동은 계곡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기반 인프라가 역시 부족해서 자주 그렇게 집중호우 때 장도진 씨라든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네 사람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용·배수로 정비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반월동 삼천리 주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김응로 동장이 열심히 하셨는지 구청장님이 반월동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네요.

응로

김응로반월동장

그것보다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고, 또한 안산동이나 반월동은 우리 기존 도시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오전 시간에 상록구청사 전기요금 올해 2012년의 사용내역서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전기요금을 올리실 때 올해 사용과 그 다음에 전년도 사용 대비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신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삭감할 때도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를 계산을 해 가지고 월평균 얼마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빼고 나서 이 정도를 삭감하면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정치로 계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도 그거보다는 지금 한 3천 정도가, 한 2600 정도 감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해 추정치로 계산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실제로 2012년에 쓴 전기요금은 올리신 거 2012년 예산대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해서 2013년의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작성할 때는 9월달까지로 해서 일단 계산을 해서 월별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을 추정치로 해서 사실상 계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올리신 것을 또 보면 저희 연말에 또 이것에 대한 잔여분,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남은 잔액금이 굉장히 몇 천만원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이게 또 모자랄까봐 계산을 할 때 100단위로 반납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서 반납을 해서 지금 몇 천 단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것에 근거해서 보면 가장 많은 달이 8월, 9월 아마 가장 더울 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2500만원, 230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을 12월로 추산해 봤을 때 한 2억 1400 정도가 지금 구청에서 전기요금이에요. 그러시죠? 추정하실 때 그렇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전기요금을 긴축한다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300만원 정도를, 300만원이 뭡니까 한 300만원 정도 더 많이 추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참 이거 맞추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을 긴축하시고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주면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반영해서, 올해 사용한 금액을 반영해서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때는 과장님께서 책정하셨을 때는 9월이라 그것의 추정이 좀 어려웠다 하면 이제 12월 되면서 이것을 한 2200 정도로 정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나중에 그러면 또 모자랐을 경우에 추경에 또 세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3차 추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삭감 내역에 대한 부분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3차 추경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2013년 예산 올렸으면 잔여액에 대한 부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한 반영이 된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 다 보면 감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요금 같은 경우 2억 7천에서 2억 4천,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2억 5600에서 2억 2천으로 해서,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500만원에서 2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납하는 것을 해서 줄여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는 관용차량 관리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관용차량 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원래 차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012년에 30대였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31대로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몇 대였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화물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는 한 대씩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새 차를 2.5톤 차인가 하나 더 사는 차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들어가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수는 늘어났는데 공공비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줄은 이유는 맨 밑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280씩 계상하다가 금년에는 240으로 40만원을 다운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그 금액이 줄은 것이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대당 280으로 했다가 240으로 해서 40만원을 다운 시켜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우리 시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는 240만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작년에는 그럼 그렇게 높이 책정이 되었던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같이 일률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정해서 모든 사항이 똑같아졌었는데 금년도는 240만원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4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 했던 것을 기존에는 280만원에 했다라는 것 아닌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아마 유가인상이 돼가지고 반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을 때 유가인상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상향조정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세차 직접 다 하시나요, 구청에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안 했었는데요. 우리 구청사를 지으면서 세차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사용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고압세척기가 500만원이나 돼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직접 만약에 여기에서 세차하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시행을 안 해서 분석을 안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동안 세차를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니까 고압세척이나 진공청소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감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 번 1년 성과를 따져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세차비는 얼마나 1년 동안 세차비 비용이 나왔어요? 외부에서 한 거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집행실적이 114만 7천원 정도.

나정숙위원

이게 몇 대의 세차비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되어 있는 30대.

나정숙위원

30대에 1년 동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최근에 뽑은 사항이니까요. 11월말까지 뽑은 사항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상록수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액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왜 그렇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행사를 할 때에는 뮤지컬이라는 것이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뮤지컬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안무, 그 다음에 연출, 이런 것이 복합성으로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대설비라든가 부대비용, 그 다음에 게스트 까지 해서 그런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서 노래만하고 들어갔다 입장했다가 퇴장했다 이런 사항만 있었는데 지금은 율동을 하다보니까 율동하는 안무선생님을 초청을 하고, 연출가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명도 색다르게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사실상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양 구청에 있는데, 이 어머니합창단이 저희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치적인 어떤 합창 이런 부분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인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에는 시 나름대로 있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있는 사항이,

나정숙위원

그럼 이 어머니합창단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분들을 관리하고 실력을 배양시키고 이러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자부터 반주자부터 시작해서 이 분들 공연하는 것까지 전부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예산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분들이 그 지원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의 시민들한테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어떤 자원봉사적인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1년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행사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사를 보면 제가 얼추 한 10번의 봉사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생각나는 것을 하면,

나정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시립합창단이 활동을 하는데 구청의 이런 합창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약간 이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이 정말 시민들의 문화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건지, 일련의 활동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세정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우편요금이 나가고요. 체납세 우편요금 또 따로 나가고 이렇죠?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올해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증감이 된 사항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된 건가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요금이 250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27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 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750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는 177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계상한 이후에 또 지난 10월 1일부터 등기요금이 1770원에서 1900원으로 또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부족 여부를 따져서 향후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 절감을 해서 가능하면 현재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세 징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우편 요금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체납과 관련해서 우편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매달 예를 들어서 우편물 체납고지서를 발송, 지금 현재는 고지 내용을 체납 안내문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안내문을 발송 했을 때와 발송하지 않았을 때 체납액의 징수되는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15일 전과 15일, 그러니까 16일부터 31일 체납안내문이 발송된 시점 이후 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과 후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나가지 않으면 가상 계좌번호를 부여해서 나가는데 보편적으로 체납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를 많이 발송 할수록 보편적으로 체납세가 많이 걷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달 1회 이상 체납고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달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체납액 고지를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계속 누적되는 그런 체납 고질적인 분들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해결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또 자동차 체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또 자동차 연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심지어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런 행정절차를 전적으로 이행을 하고, 또 급여압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체납이 있는데 급여가 파악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급여를 압류하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금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게 되고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여기 뒤에 계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록구청 독서실인가요, 도서관? 독서실 사용자가 평일에는 많다고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효진위원

뭘 고마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아까 그,

황효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시스템은 안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금 동별로 올리셨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 다른 동에서 올린 것도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주민 지역회의에서 올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당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그 해당 과에서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녹지부서에 해당 되는 것은 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되어 있는 것은 건설교통과,

황효진위원

그것은 그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면 한 69개 사업인데 69개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한 27억 정도 되는데,

황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총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69개 사업에 대해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 좀 참고하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기 전 자료면 더 좋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두 번째로 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올리셨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올리셨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서 신청서 있지 않나요? 사1동인가요, 사2동인가요, 거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에서 올린 사업은 이게 우리행정,

황효진위원

사1동인가요, 사2동인가요? 본오1동, 2동 중에 신청사 작년에 한 데가 있잖아요. 사1동이에요, 사2동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청사 들어간 데는 본오1동,

황효진위원

본오1동 만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청사 들어간 것은 본오1동이 들어갔죠.

황효진위원

본오1동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오1동인데 리모델링 올리신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닌데요.

황효진위원

본오1동은 없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본오1동이,

황효진위원

아닌데 제가 아까 본오1동도 봤는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본오 2동에 주민센터 창호 그거 올린 사항입니다. 주민센터에 LED 조명하고 그렇게, 지금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페이퍼리스를 지금 신청 중입니다. 여기에 본오1동은 없고 사1동, 사2동, 본오2동, 본오3동은 구청사라는 얘기시죠, 그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주민센터 외에 굉장히 노후 되어서 사실은 신청사를 지어도 시원찮은 주민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지원부서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청사관리에는 회계과에서 청사건립 계획 같은 것은,

황효진위원

아니 청사건립 말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수선하는 사항은,

황효진위원

리모델링, 교체, 여기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사2동.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동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우리 행정지원 부서잖아요 구청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파악은,

황효진위원

안하고 계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파악을 하고 계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럼 데이터가 있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올리는 사업이 아시겠지만 우리 재무회계 규칙상 천만원 이상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세우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럼 천만원 이하 것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각 동에 어떤 리모델링에 관련한 것들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 이 얘기이신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말씀도 맞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이 올리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동장님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행정지원부서에 우리 신효승 과장님께서 역할을 맡으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응당 각 동에 25개가 아니고 13개잖아요? 상록구가 그렇죠? 그러면 조금 각 동에 돌아가는 실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세 번째로 이게 행정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이게 행정운영경비가 좀 퍼센테이지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책 사업이 95.35%고, 행정운영경비가 4.65%인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에 예산의 어떤 많은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 사업이, 예를 들면 정책 사업으로 분류한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것은 정책 사업이고, 어떤 것은 행정운영 경비고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온 산출내용이 있으시죠? 지금은 없으시겠지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떻게 해서 정책사업이 95.35%에 해당하는 게 됐고, 어떻게 해서 행정운영 경비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 부곡동 동장님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름 우리 부곡동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부곡동에서 하고 있는 재무활동이 하늘공원 관련된 건가요? 어떤 거죠? 5.055%,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의 재무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올렸잖아요?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부곡동장 조익증입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황효진위원

동별로 올리신 자료에 부곡동만 유난히 재무활동을 500만원 정도 하시고 있다고 올리셨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재무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부곡동에 예산편성 중에서 정책사업비 중에서 재무활동비 말씀하시는 건데, 505만 5천원인데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하늘공원이었죠?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예, 하늘공원. 거기에 작년에는 33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반환조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한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 그러면 500만원이 지출이 될 거라는 얘기신가요?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예, 편성목은 과오납금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과오납금이에요?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예, 과오납금보다 반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오납금 그러면 하늘공원만 내고 꽃빛공원이나 다른 데는 과오납금 낼 데가 없나요?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글쎄요. 저희 부곡동 소관에서 우리,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과오납금을 내라고 통지내지는,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봉안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안치를 했다가 봉안시설 주인이 이제 다른 데로 옮기든가, 자기가 여기 부곡동 봉안시설에 모시기 싫어서 다른 데로 이장을 한다든가 할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환금을 일부 내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작년에는 300만원 정도 내 드렸다고 했잖아요.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냈는데, 조례가 많이 개정이 돼 가지고 반환금에 관한 1년 미만이 60%를 반환하게 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50%, 3년 이상은 40% 이렇게 연차 지급을 하게 됩니다. 봉안시설을 가지고 가게 되면.

황효진위원

그 내용 완화된 조례가 하늘공원에 있는 봉안시설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랑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조례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조례 말고 작년 한 해 과오납금 낸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더 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있으시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익증

조익증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신효승 과장님, 상록구청 매점 임대 수임료가 상향된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향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농협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상록구청 임대수임료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왜 이거 수임료를 상향하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가도 좀 올랐고,

황효진위원

지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공시시가요.

황효진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공시지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상록구청 청사 참 잘 지었는데 옥에 티가 이 상록구청 매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점 위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내용 많이 들으시죠?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게 구내매점이 있으면 물론 외부사람도 이용하고 내부 사람도 우리 공무원도 이용하지만 보이는데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앉아 있기가 훤히 보이는 데에서 있기가 불편 해 가지고 아마 그 당시 건축설계에서부터 별도로 직원들이 민원인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렇고 그 장소가 좋다고 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장소에 어떤 시시비비 내지는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단 많이 올라야 수임료도 좋은 기분으로 내는데 실은 어떤 그런 관점에 불이익을 운영자가 받다보니까 그 운영자도 안산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물론 저한테 매출이 막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성토하지는 않으셨는데 느껴지는 거잖아요, 대화 과정에서.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지금 임대 수임료를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상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 예를 들면 농협은 지금 같은 건물에 있는 거 아닌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건물에 1층에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시지가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지금 다 같이 상향조정 다 올라 가지고 계상,

황효진위원

아까 농협은 증가 안 했다면서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요. 지금 농협도 올랐고, 거기에 있는 임대료 수입은 농협하고 매점 두 군데는 다 상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농협이 얼마나 상향했고, 기존에 얼마여서 얼마를 상향했고 상록구청 매점은 얼마에서 얼마를 상향했는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25만 2천원 증가했죠? 대관료를 세입으로 25만 2천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거 25만 2천원이 대관료가 지금 더 올리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250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250인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6월달에 우리 시설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수입이 좀 늘어 와서, 그 다음에 아까 김철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부분에 돈이 들어온 것을 수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250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황효진위원

25만 2천원 맞아요. 당초 172만 8천원 작년에 계상하셨다가 올해는 198만원으로 해서 25만 2천원, 25만 2천원 증액한 산출 근거 어떻게 해서 대관료를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72만 8천원인데요. 172만 8천원에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5만 2천원이 증가했잖아요, 증액.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관료 얘기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327만 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에 지금,

황효진위원

25만 2천원 아니에요, 이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172만 8천원으로 했다가 500으로 해서 327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다른가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임대 수입 밑에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상록시민홀 대관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3회 추경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3회 추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황효진위원

본예산 얘기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넘어갈 테니까 그거 세부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까지만 하고 질의를 넘길게요. 과징금은 20건만 걷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황효진위원

과징금 더 걷으면 벌 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 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200 정도 세입으로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징수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거 계상할 때, 9, 10월달에 예산편성 예비자료를 낼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거 세워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또 추경 때 세입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농협 공공요금하고 이동통신 전기요금 올리셨잖아요, 증액해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 산출근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다음에.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지금 안배를 해야 돼요. 단원구도 지금 남아 있으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오늘 본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청장님, 구정발전 유공 공로 감사패가 어떤 내용입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구정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구에 모든 우리 구정을 하는데, 저희 구에는 표창 같은 게 그런 게 없잖아요, 동이나 구에? 그래서 표창 포상 조례에 감사패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을 선발해서 구정 협조도 촉발시키고,

진교

정진교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첫 시행 연도는 제가,

진교

정진교위원

뒤에 계장님들 자료 없으세요, 언제 시작했는지? 심사기준과 시상은 언제쯤 합니까? 이거 연말에 모아서 15명 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심사기준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심사기준은 동별로 단체별로 추천을 해서 그래서 공적심사를 내부적으로, 우리 인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를 모른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내식당이 위탁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위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위탁인데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해 줍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소모품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소모품은,

진교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식판이라든가 정수기 필터교환 이런 걸 위탁을 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위탁 받는 자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운영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어디가 위탁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일반재료비하고 기본 유지비는 아마 구청에서, 그건 계약상의 문제죠. 반드시 위탁이라고 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신다면 모든 재료 같은 것은 일일이 위탁자가 다 하는 거예요. 왜 구가 별도로 예산 투여합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여기 시청도 같은 업체가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잘못된 관행이면 고치면 좋은데, 내가 아는 견해에서는 위탁하면 위탁한 자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는 건물만 빌려주는 거고 물부터 화초류라든가 그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당 주인이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야 위원님 그 계약상에 위탁에 꼭 어떠한 재산관리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진교

정진교위원

내년에 할 때는 확인해 보시라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위탁 받는 자가 이 모든 걸 다 해야지 왜 시에서 식탁을 해 줍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식판을 구입해 주고 방역수수료도 해 주고 정수기 필터교환도 위탁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다시 파악 좀 해 보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인데 아까 우리 윤태천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16개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6개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이거 정비공사 어떤 내용입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노후 환경에 대한 시설보수 경비가 되겠죠.

진교

정진교위원

노후된 게 10개 넘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대개 환경은 열악하잖아요. 단원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윤태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는 디자인 하는 거 아니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외곽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아까 디자인 기본에 컨테이너가 아닌 외곽에다 약간 꾸며 가지고 하는 식으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아까 불법 적법 얘기 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건 공무원 시켜도 안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각 위원님들하고 지역, 또 우리시하고 자율방범대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이런 건 잘 협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정비공사 내용도 마찬가지고 16개소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어떤 디자인으로 꾸밀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또 기본적으로 규격화도 돼야 된다. 기본 그러면 아까 4×8×6, 3×8×6 했지만 또 본인들 입장에서 한 개 더 늘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율방범대 초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규격화돼야 되고, 그런 건 구에서,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면 좋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규격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태극기가 많은데 지금 태극기 거리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장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제도 말씀하셨지만 방향을 저도 깊게 잘 몰랐습니다. 제가 나가서 세밀하게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지. 하여간 저희 IC라든지 시계에 가로기를 활용해서 금년 2회 추경 때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양상 IC 같은데다가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국기게양대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고 현재, 가로등을 이용해 가지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렇게 언제 한 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320쪽에 나대지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이라는데 어떤 나대지에 입간판이 15만원씩 10개 올라와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320페이지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나대지가 있고요. 또 주택가 골목 취약한데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1동도 있고 본오3동도 제가 가보니까 그런 데에 일부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단투기하고, 또 주차장 부지 이런 데에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양심화분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투기를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나대지 입간판 설치 장소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관내에 파악해서 제출해 드릴게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투기 좀 방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상 경비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파이프도 세웁니까, 이렇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닙니다. 그건 그 옆에 벽에다가, 또 위에 보면 시설물을 활용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단가 15만원이 안 맞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청장님 15만원이 안 맞다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15만원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개당 15만원씩 150만원 올라왔는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게 일반 플랜카드보다 조금 재질이,

진교

정진교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는 현수막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든가 무단투기 말라든가 이 내용이라면 파이프를 안 세운다면 가격 15만원이 안 맞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플랜카드의 재질이 일반 헝겊 같은 그런 거보다 조금 재질이 좋은 그러한 재질일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압니다. 재질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질을 모르면 내가 안 묻는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뽈대를 세우고 현수막 끼운다면 15만원 인정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질도 15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마 뽈대도 세우고 안 세우는, 예산이라는 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예산 못 세웁니다, 그거.

진교

정진교위원

딱딱 세워주셔야지, 이거는. 그 다음에 안산초에 동심벽화 만들기가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산초등학교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산동에 안산초등학교라고 우리 상록구에서 제일 오래된 초등학교가 반월초등학교하고 안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로변에 초등학교 담장이 썰렁해서 거기에 애들,

진교

정진교위원

그건 압니다. 동심을 심어주려고 벽화를 그리겠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벽화를 우리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할 것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동장님이 얘기하실래요?

병호

박병호안산동장

안산동장 박병호입니다. 우리 안산초등학교가 안산에 있어 가지고 113년 된 그런 초교예요. 거기가 벽면이 동심 그리기가 불편하게 홈이 많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다 액자식으로 액자형태의 그러한 벽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주민예산참여제 때 그때 나온 얘기인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인정하는데 벽화를 어떤 내용으로 그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안산동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선정이 특별하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자문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모 좀 하실래요?

병호

박병호안산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에서 했던 선부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화정, 와동초 타일벽화로 했습니다. 타일에다 동시를 넣어 가지고 타일을 구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반 그림벽화는 코팅을 해야지만 5, 6년 지나지만, 타일벽화는 영원히 갈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칠만 발라도 물만 뿌리면 하얗게 되게끔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올해 제가 몇 개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림벽화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겨우니까 그걸 한 번 견주어 보시고 안산초에 맞게 꾸미시라고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병호

박병호안산동장

예,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 드릴게요. 우리 동별 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본 위원이 사실 시정질문 해 가지고 각 동별로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김철진 위원께서 같이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염려된 사항이 뭐냐하면 2013년도부터 예산이 200에서 500으로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문제되는 게 동별로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이 체육, 문화, 공연, 경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육하고 문화입니다. 그러면 체육과 문화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동이 체육에 400를 주고 문화에 100을 준다든가, 이동이 문화를 400 주고 체육을 100을 준다 했을 때 또 어떤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구청에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틀은 정해줘야지만 제2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내용을,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동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오전에 했던 전기절약에 있어 가지고 청장님이 전기의 전문업체 아니면 다른 데에 견학 가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1회 추경 때 그런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 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고맙습니다. 전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성 경비, 낭비성 요인, 에너지 절약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청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에너지 절약부터. 그런데 그것을 아직 개청한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문제점도 많고 하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잘 지적해주셔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늘 가장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인사권은 시장님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계속 계시는 연임 보면 3개월 정도, 구정 홍보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3개월 지나면 다 바뀌어 버려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동장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청장님이 바뀌신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제안 드릴 테니까 청장님 오래하더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사3동 해양배구단 대관료 지원 알아보셨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 아마 예전부터 선례가 그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어머니 배구단이면 혹시 모르는데 지금 동 어머니 배구단 대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 민간보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근거는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세워 가지고 지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하실 때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 경로주간행사에 500만원이 각 동마다 배정됐죠? 이거 인구와 관계없이 각 동마다 500만원입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준모위원

각 동마다 있어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저희 현장에서,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각 동마다 200명 분 하면 400명씩 오시고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2012년도도 500이면 13년도는 10%를 올려주든지 이것을 조금 상향해서, 각 동마다 보니까 단체별로 얼마씩 십시일반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예산은 좀 상향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고압세척기를 아까 나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청에서 세척기로 자동차를 세차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 하시든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를 지을 때 지하에 지하차고도 있고 지하차고 옆에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사용을 안 하냐 했더니 해마다 이걸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고 자꾸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걸 세워주시면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관차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몇 가지만 거기에 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관청에다 세차장 사업장 허가를 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허가는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예, 세차시설로 신고서류가 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신고서류가 됐다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지금 강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땅 용도가 뭐죠? 공공시설에 세차시설을 할 수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지구환경과에서 폐수배출시설로 해서 신고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업무시설로 해서 부대시설로써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가능하시다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 세차는 세차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알고 계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폐수시설을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까지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본장비가 없어서 시설만 되어 있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장비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주세요. 지금 이 세차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질 및 수생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하여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거 지금 갖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 매점이 면적이 몇 ㎡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면적이 한 24.7㎡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24.7㎡ 정도 된다고요? 그러시면 이게 지금 매점은 입찰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운영실태가 어떻게 누가 하고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안산신협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입찰로 해서 지금 2014년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3년간?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출장소는 임대료를 매년 산정을 하고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 식당 운영을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없어요. 여기 위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그분들은 몸만 들어와서 운영하는 체계이고 모든 재산취득은 우리가 해 주고 거기서는 들어와서 만들어서 제조를 한다고 그럴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성준모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식사판매량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재료대 포함해서 그걸 식사를 파는 걸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직영을 하시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위탁, 그거 식당 운영에 대한 위탁만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권만. 모든 거기에 식판이라든가 그것은 다 우리 상록구청의 재산이고 그분들은,

성준모위원

왜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세외수입에 영향이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식당운영권을 위탁해도 계약금이 생길 텐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수익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운영을 하는, 그래서 밥값이 다른 데 같은 경우 7, 8천원 하지만 우린 3천원, 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접근하시면,

성준모위원

직원들 급여에 점심값이 포함 안 돼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되어 있는데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

성준모위원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무료가 아니고 3천원씩 한 끼당 3천원.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셔야지, 식당 운영을 하면 이렇게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 기존에 식당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가 식대비에 포함이 되면 밥값이 7, 8천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은 점심값 얼마씩 받으세요, 급여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12만원인가 13만원으로, 13만원.

성준모위원

20일 기준하면 얼마씩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20일 기준,

성준모위원

모든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는 정액 급량비인가, 급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부족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관공서 건물은 우리 시청 본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검찰청도 그렇고 여기 해서 자체적으로,

성준모위원

여기 와서 민간인은 안 먹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먹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먹고 하면 식당을 운영하면 사용료를 내셔야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위탁운영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건물 내에서 너네들이 운영을 해서 적정수준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 내용이 들어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성준모위원

안산 본청 식당도,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임대료는 안 받고 하고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좀 저렴하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3천원씩, 저는 여기에서 안 먹어 봤는데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 하고도 좀 따져볼 문제 같은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따져봐야지요.

성준모위원

총무과하고요? 위탁하면 당연히 위탁계약금 위탁금을 내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수도세하고 전기세도 다 시에서,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순수하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민간인들하고 많은 큰 이건 특혜예요, 아니면 복지후생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복지후생 접근차원으로 들어가야지 민간 이익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밖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똑같이 제대로 값을 받고 해야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으로 해서 밥값을 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임대료값이 밥값을 안 받으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시민들은 세금으로 공무원들 점심값을 다 주는데 거기다가 또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다시 또 세금이 투입되어서 이중지급 아니에요, 이중 지급?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점심값을 안 받으신다면 그 말씀이 되는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안 받는 게 아니고 3천원씩,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게 있잖아요. 위원님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법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포괄적 경비로 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 자료를 왜 그렇게 산출하고, 왜 그렇게 위탁 줄 때 그러한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정확히 답변이 지금 취약한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정리 하겠습니다. 일부 시에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 이용 안하고 외부 나가서 식사하시면서 외상을 깔아 놓고 외상값을 안 준다고 지금 막 인터넷에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거기서 점심값을 주는데 왜, 아마 우리시도 그럴 겁니다. 앞에 가서 과별로 장부기재하고 외상으로 식사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점심값 다 드리는데 왜 외상주고 그분들 어렵게 하느냐고 아주 질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질타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주위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 청장님이 한번 지시를 하시든지, 구청 인근식당에 과별로 외상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매월 딱딱 계산하셔서 민간인들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의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2013년도에 도세는 4.6%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세는 7.3% 세입액 목표가 줄어요. 그렇죠?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잠깐만 기본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한테 예산서 내역 배포한 자료 12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2013년도 도세 목표가 70억 7220, 2012년도는 도세가 67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세는 지금 현재 세입액 목표자체가 7.3%가 줄어서 851억 8900만원이 789억으로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입액 목표가 줄어야 되는 건가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저를 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용을 보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세무과에 주는 자료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다 제출한 자료 아닌가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아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그러면 기본 자료인데,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12쪽 자료요. 세무과.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 예.

김철진위원

2012년도에 시세 세입액 목표가 852억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789억으로 지금 대략 62억 6천 정도를 감액으로 세입 목표를 잡았거든요. 맞습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세입목표가 이렇게 62억씩 감액되는 사유가 어떤 거죠?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또 있고요. 또 재산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목표상에는 조금 경제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목표가 850억이 되었는데 78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세부분에 있어서 세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세원이 확 이렇게 줄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체납세가 발생되거나, 또 아니면 그런 체납세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세입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세입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을 때 향후에 그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시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세입액 목표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세입액이 없으면 세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포괄적으로 봐서 2013년도에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이 우리가 27%가 증액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수입에 의한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세 재원이 시세 세입이라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록구청에서 잡은 것 7.3% 세입목표를 줄여 잡는 부분이 단순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은 안 맞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보세요. 추진 계획하고 기대 효과.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자진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 서비스를 하고, 온라인 납부제도 및 스마트 웹고지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납기기간 안내 및 정보제공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적극적인 세정 아닙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점에서 세입추계를 세입목표를 세워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저는 단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참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는 극대치로 잡고 세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7.3%에 세입액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언밸런스 아닙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하여튼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62억의 시세를 적게 목표액을 잡아야 되는 건지, 저는 단편적으로 세입목표가 절대치로 가면 나중에 세입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라는 측면은 한편은 이해하지만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다 적극적인 세정을 하겠다, 자주재원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목표치가 현실적인 목표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98% 목표했다가 103%, 105% 되어야 그래도 이것이 개념이 서는 거죠. 목표 자체가 특별하지도 않는데도 7.3% 감액을 잡는다는 것 자체는 지나친 보수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관점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김철진위원

내년도에 단원구청의 시세 목표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단원구청이요?

김철진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단원구청 건 자세히 모르는데 시세가 단원구청이 저희보다 좀 높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얼마나 높을까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쪽이 시세도 공단부분에서 나오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요, 시세도. 그래서 조금,

김철진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상록구청의 시세목표를 전년도에 851억을 잡았던 것을 789억으로 62억을 적게 목표를 잡았는데 단원구청의 내년도 세입목표가 1,660억, 1,700억이 됩니다. 3배가 높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시세요?

김철진위원

예, 시세가. 그런데 이런 차이가 참 저는 정말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851억하고 1700, 1600의 그거하고는 세원 자체가,

김철진위원

세원 자체가 다르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세원 자체가 다른데 단편적으로 그냥 수치만 비교하면 상록구청 세무과에 지금 31명입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32명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32명, 여기 지금 세부내용 보면 부서 업무추진 운영비에는 예를 들면 상록 세무업무 추진에 2만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7일 곱하기 12개월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31명이냐고 여쭤본 거고, 단원구가 34명으로 나와요. 34명에 1700억의 시세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치상 비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상록구청 세무과가 연간 예산액으로 올라온 것이 약 8억 3천입니다. 단원구가 9억이고요. 수치상으로 나누면 상록구 세무과에 있는 분들은 1인당 예를 들면 대략 한 20억 정도의 세수확보를 한다라면 단원구는 50억이 넘어가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각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내용이 정말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예산은 비교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체납세 징수현황의 사무관리비에 체납고지서 액이 5만 4천원 곱하기 10상자입니다. 단원구청은 5만 4천원 곱하기 100상자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 납세고지서가 5만 4천원 곱하기 506장인데, 단원구는 390상자가 나오고, 여기는 506상자가 나오고, 뭐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공공재산세 부과에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요금을 상록구는 7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우편을 35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는 또 반대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세원자체가 규모단위가 다르다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록구에서는 예를 들면 851억의 세입 목표를 7.3% 감액해서 789억으로 잡고 있는 상태이고, 단원구는 1700억의 목표를, 단원구에 다시 다음에 심의할 적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런 절대적인 목표치가 너무 다른데 일반적인 것들은 다 비슷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비슷하고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결국 안산시라는 큰 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정말 따져본 것이 그러면 단원구와 상록구의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 갖고 절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김철진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건 동사무소별로 인원이 틀리면서 그 동수에 따라서 인구별로 비교 못 하듯이,

김철진위원

당연히 틀리죠. 틀린데 결국은 단원구에서 시세 받은 것을 단원구에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 편차가 나는 상태에서, 또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아야 되느냐?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래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순지표로 보면요. 그리고 아까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 단원구, 상록구의 모든 기초자료 갖고 세입 추계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매년 지난해에 대비해서 잡지를 않습니다. 또 이것도 구청세정과하고 같이, 또 이거 잡는 기본 율이 또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온 율도 있고 최근 3~4년도의 세목 추계치를 잡아 가지고 어떤 경제변동률이라든지, 지금 세입 징수율이라든지, 또 어떤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기본 데이터가 나옵니다. 행안부에서요.

김철진위원

예. 나중에 세입부분은 세정과나 기타 관련부서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질문 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출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계점이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 워크숍을 통해서 예산기법 내용 중에 하나가 세입부분을 좀 정확히 봐라. 비용추계 문제라든가 세외수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결국은 세입의 근간이 안 되는 세출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저는 하여튼 마무리한다면 양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세입추계에 왜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을까 라는 측면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세부 항목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쪽은 등기우편을 강화시켰고, 어느 쪽은 일반우편의 비중을 늘렸고, 이런 것들의 편차가 있어요. 가격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납징수액의 체납고지서를 5만 4천원씩 해서 상록구청은 10박스를 했는데 단원구청은 100박스를 하거든요. 이런 편차가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추가로요. 아까 3차 추경에서 PC의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게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120대 부분 얘기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예, 유지보수비 3차 추경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3년도 장비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3차 추경이 사실 컴퓨터 새로 구입하시는 것 올리셨죠? 70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새롭게 구입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거기에 관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이 증액 되었어요, 2013년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일단은 원래 기정액보다는 삭감해서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찰을 보면 87.745에 낙찰이 되면 13% 정도는 항상 이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한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문제 있는지?

나정숙위원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새롭게 컴퓨터를 이번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50대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20대로 경정하면서 70대를 더 구입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비가 그것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유지보수 관계는, 신규 물품을 샀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이것은 일단,

나정숙위원

A/S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관계를 떠나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갖다가 표현상,

나정숙위원

A/S 해 주시는 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다른 차원은,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유지보수비가 좀 절약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번에 2013년에 5천만원 정도의 유지비를 올리셨잖아요? 그것도 2012년보다 한 800만원이나 인상해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금액을 잘 못 외워서 그러는데 지금,

나정숙위원

325쪽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C 올해 12년도 하고 13년도 하고 따질 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요율을 따질 때 보통 소프트웨어 물품을 샀을 때 보면 물품가격의 8%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산정해서 쓰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50대를 산 것을 플러스해서 8%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운해가지고 6.5% 계상을 계산식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PC를 사면 또 거기에 관련한 8%나 6.5%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원래 원칙은 8%인데 그것을 다운해서 지금 6.5% 정도, 다 세우면 지금처럼 돈을 반납하는 관계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6.5%로 계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식의 이런 차원이지 금액에는 큰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금액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계산식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PC를 새로 구입하면 유지보수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PC를 사면 A/S를 받아서 유지보수비가 덜 들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래된 것은 자꾸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새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봤을 때,

나정숙위원

구청에 총 지금 PC가 몇 대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724대요.

나정숙위원

거기에서 이제 120대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내년도에 70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겠지만 50대분만 계상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773대의 가격이 7억 69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의 유지보수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6.5%만 적용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하는데 지금 A/S기간 산정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만약에 유지보수를 했을 때 50대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무료로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나정숙위원

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비가 절약이 되어야 하는 건데,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50대 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차원은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원래 산식으로 계산할 때에는 8%였는데 그것도 다 못하니까 다운 한 걸로 봐서는 상계조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설명입니다. 6.5%로 했으니까. 8%로 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계산을 해도 무방하지만 너무 과다 계상이 되니까 그거 상계를 하기 위해서 6.5%로 상계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50대의 PC가 생기니까 이 요율을 8%에서 6.5로 줄인 걸로 만회한다, 이 말씀이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나정숙위원

그 근거를 어떻게 만드세요? 만약에 8%가 아니라 만약에 5%로 해서 그게 근거가 만든다, 아니면 6.5%에서 만든다, 그 근거를 누가 만들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해서 유지보수비는 몇 년치를 아마 이 정도로 계속 사용했을 겁니다. 2, 3년치를 한 번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6.5%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시청의 유지보수비도 6.5%로 아마 계상을 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PC를 새로 지금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120대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지금 70대에 대해서는 안 들어간 사항이고 50대만 들어간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금방 3차 추경으로 해서 PC가 120대로 새로 장만한다고 말씀하셨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2013년도에 사용하게 될, 올해 구입을 하는데 그 금액은 70대에 대해서는 안 들어간 거죠. 50대만 본예산에 들어갔던 걸로 해서 720대 중에서 50대가 들어가면 773대가 되죠, 770대.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내년에 그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A/S에 대한 것은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120대는 아니고 50대에 대해서만 절감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절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그럼 빠져야 되는 게 맞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800만원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료를 한 번 산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 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지, 지금 각 동 주민센터 유지 운영비를 보니까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것은 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물론 다 다른 게 맞죠. 주민센터 운영비가 다 다른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새로 청사를 세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시설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좀 새로 만든 것은 줄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본오1동 올해 새로 만드셨죠? 그런데 청사 유지보수비가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본오1동이요?

나정숙위원

네. 본오1동 청사 주민센터 운영비가 지금 상록구 내 안에서 가장 많아요. 1억 1800만원 정도가 주민센터 운영비인데, 거기에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에요. 이 청사 유지보수비가 새로 만든 주민센터인데 이 유지보수비의 내역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구청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유지보수는 그 건물에 따라서 기본경비로 건물면적 가지고 따지는 건물구조에 따라서 선정되는 그런 경비가 있고요. 특별히 그 건물에 대한 어떠한 유지에 대한 특별한 부기가 없이 그 건물 유지관리비는 건물 곱하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런 게 한 500만원으로 계상한 거고요. 별도로 구체적인 시설에 들어가서 유지보수 관리는 각 장비에 대한 거라든지 보일러라든가 전기라든지 이런 게 다 구분돼서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 새로 지었고, 또 건물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타 주민센터보다. 그래서 기본면적은 기준경비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사1동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사1동은 오래됐고 작습니다, 건물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사1동이요?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동별로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에 대한 세부는 있는데요, 청사시설 보수 유지관리비에 관한 세부내역을 동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1동은 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지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올라간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산정하는 기준이 아주 요율이 정확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유지관리는 전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면적 곱하기 ㎡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통장님, 반장님 활동보상금에 관한 게 지금 3차 추경에 삭감되었던 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안 돼 있어요. 그거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 추경에는 대개 삭감이 사용 1년간 어떤 계획된 거,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된 거 이렇게 한 게 3회에는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대개 본예산 12월달에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간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변수가 많잖아요. 추경에 했다고 하더라도 또 1회, 2회 그러면서 그것은 삭감을 해 줘야 되고, 통반장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500명이다 그러면 활동비 엄격하게 활동실적에 따라서 위촉은 되어 있지만 안 한 사람들은 또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다 틀리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확히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저희 내년에 예산 통반장님 활동보상금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본오3동, 부곡동은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남았던 아까 사3동이나 본오1동은 그냥 또 똑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말,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런데 통반장들이 위촉된 인원이 있는데 기본 위촉된 인원대로 계상을 하죠. 그런데 하다가 활동 안 하고 또 몇 개월간 공석으로 둘 수도 있고,

나정숙위원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조정하시고 그러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때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나정숙위원

지난 2012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런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정확히 제출하기 전에 제가 이후에 왔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감안해서 2013년도 예산을 반영해도 괜찮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이대로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아까 그런 게 많잖아요. 1회 추경 때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변동해서 이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나정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랑 잘 상의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구청 경비라든지 큰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법적 기준경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거고, 또 통·반에 있는 것은 전부다 기본경비들 성격이기 때문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법적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1회 추경에 고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황효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과장님이 민원봉사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3개월 되셨어도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공직생활에서 하신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있어서 충분히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년에는 6600이었는데 1억 2960만원을 더 증액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옛날에는 유기민원 있잖아요? 허가민원 같은 거 접수하면 종이증지 수입증지를 썼었어요.

황효진위원

네.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건 이원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데서 사 갖고 오면 그걸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증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증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분. 그러니까 예전에 종이 수입증지 사용할 때는 저희 수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매점이나 이런 데서 위탁해서 거기 판매가 됐었어요. 그런데 인증기, 저희 민원실에 인증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월별 인증기 수입이 계획을 매달 얼마씩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1500만원씩 12달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12년도 올해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월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1500만원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황효진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그것도 월평균 수입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거기에 근거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세입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거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증지 수입이, 그렇죠. 조금 위탁료가 안 나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황효진위원

똔똔이에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예전에도 결론적으로는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입증지 수입이니까.

황효진위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언제까지 줬었죠? 작년까지 위탁을 줬었던 건가요, 종이에 대해서?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 올해 5월 정도부터 인증기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7월달에 됐고요.

황효진위원

종이인증을 이제 인증기,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종이 수입증지가 없어졌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산출했던 평균 내용 평균 건수 해 가지고 그것을 주시고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예전에 위탁을 했을 때에 단순히 위탁을 하면서 거기서 종이 발생에 대한 부분도 위탁업체에서 다 일괄 거기서 알아서 한 거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증지를 사옵니다. 아니면 민원실에서 증지를 이렇게 판매를 하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사다가 판매를 했는데,

황효진위원

그죠? 사다가 판매한 거죠? 업체에서 산 게 아니죠, 종이에 대한 부분은?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종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 사셔도 되는 거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인증기로 그냥 이렇게 인증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종이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그것은 세출에서 많이 빠져야겠네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죠. 그게 저희가 예전에는 증지를 사다가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초 종이 인증기를 이렇게 기계로 함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하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인들이 좀 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거 그거 외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종이에 어떤 그런 부담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종이를 낭비하는 일을, 그러니까 거기 초래되는 그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예전에 종이증지 사용할 때 종이증지에 따른 비용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절감될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없냐 이거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저희는 그냥,

황효진위원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사오는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사오잖아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거 사지 않잖아요, 이제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인증기로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과태료로 넘어갈게요. 과태료를 이거 예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태료를 어떤 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덜 걷겠다고 지금 130만원 이렇게 감액시켜서 올리셨나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 과태료거든요.

황효진위원

가족관계등록법도 있고 공인중개사업 이것도 있어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가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래서 과징금도 이행강제금도 2천만원 감액 해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그런 연관 선상에서?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예년 수준으로 했다가 추경이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 덜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시는 것은 나름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상으로 볼 때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예를 들면 과태료를 덜 부과함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내야 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을 배려한다라고 본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실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논리가 맞는 건가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거래량이 줄어들면,

황효진위원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하고 똑같이 세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 있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무는지 그 내용 있으시잖아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내용하고, 여기 공인중개사무 업무 및 이 과태료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하는 산출내용 있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보면 2012년 목표액이 얼마였죠?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자료에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여기에 보면 1528억인가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세입 목표액으로 해서 여기다 제출을 하셨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85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하고 도세하고 아마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오타가 났다는 건 지금 2012년도 목표액 대비 2013년 목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지금 그 위에 세입목표액에 계가 있고 도세, 시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시세, 도세, 보편적으로 시세, 도세로 하는데 이게 도세, 시세로 잘못 하면서,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2012년도 목표액에 따른 징수율이 어느 정도였죠? 2012년 세입목표 대비 징수율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징수율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94%에서 95% 내외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황효진위원

이 정도 됐나요, 94, 95%?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에 목표액이 지금 도세, 시세 바뀐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세가 2012년 목표액 대비 줄은 거지 시세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62억 6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시세는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한 31억 정도가 늘은 거고요. 도세 부분은 취득세가 거래가 줄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게 줄어서,

황효진위원

다음에 자료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세입 부분 보고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처분비가 어떤 거죠? 작년에는 본예산서 보면 상록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처분 수입으로 지방세 체납처분비 500만원, 작년보다 500만원을 더 올리신 거예요. 당초에 기타수입 3500짜리가 4천이 된 이유가 지방세 체납처분비를 500만원을 더 받는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요.

황효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황효진위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자료들을 꼭 이렇게 페이퍼로 호치키스 찍어 가지고 하게끔 하지 마시고 책자로 해 주시면서, 실은 저희 위원들은 이 구청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부서들 것도 다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실은 여기 답변해주시는 과장님들은 그 부서 것만 보는 데도 이 500만원짜리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아니 돈 500만원이 작은 금액입니까? 한 달치 월급이에요. 월급도 2배되는 월급일 수도 있는 거고, 3배 되는 월급일 수도 있는 건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모든 예산 조그만 거까지 세세하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조그마다는 그 보는 관점 자체가 그것은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조그만 금액이지 안산시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500만원이 작다고 누가 여기겠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아까 3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내려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세부사업 이런 거 하도록 그렇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실은 우려를 하는 것에서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들은. 왜냐하면 부서장님께서 이렇게 500만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준비 안 해 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하시다고 보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를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 촉탁수수료, 이거 아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의 수수료인지 그 내용 있으시죠? 어떨 때 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작년에 몇 건 수수료를 해서 걷었는데 이것을 올해도 3500을 올리셨는지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2012년도 각 동별로 전기료 현황 그것만 알려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알고 있냐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예 자료를 좀 달라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2012년도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각 동별로 전기료?

진교

정진교위원

예. 그 전기료가 나와야지만 13년도에 어떤 개선안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록구 자체가 지금 구내식당 소모용품 자체가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단원구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상록구에 위탁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기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2013년 2월 28일날 끝나는데요. 내년 2월 28일이요. 2년 기간이네요, 위탁기간이.

윤태천위원

가가하고 하는 거죠, 가가하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다시 한 번요.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그게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2년입니다. 2011년 2월 28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2월달이면 굳이 2월달에 계약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계약조건 할 때 이걸 추가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록구, 단원구 양 구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같은 구청에서 이 사업이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13년도 2월달 같으면 우리 예산이 사실 통과된다 해도 3월달에 쓸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죠. 예산 통과되면 1월달에 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쓰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예산은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월달이니까 이걸 감안해서 이 사업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원구청 같이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닙니다. 이건 2월 28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10월달에 쓰더라도, 12월달에 쓰더라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은 세울 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2013년도에 2월 28일날 계약이 만료되면 2013년도 3월부터 다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계약할 때 이것을 포함시키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윤태천위원

‘가가’하고 몇 년 계약하고, 몇 번 입찰되었어요? ‘가가’가 몇 번째에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가가’가요?

윤태천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저희는 첫 번째죠. 한 번이죠.

윤태천위원

아니죠. 상록구청하고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구청 지금 생긴 지가, 구청 개청한 지가 2년도 안 되었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기존 구청이 하기 전부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 옛날 구청사 했을 때부터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이 누가 위탁받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주식회사 ‘가가’요.

진교

정진교위원

‘가가’가 몇 년 했습니까, 그럼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총 몇 년 한 것은 제가 파악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고요?

윤태천위원

거기도 ‘가가’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거기도 ‘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장님 고민하세요. 상록구, 단원구가 우리 공무원들 식사하는 식당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단원구도 같이 동시에 오르면 몰라도 단원구가 안 올랐다면 단원구 계약서하고 상록구하고 확인 해 가지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하여간 위원님, 이게 여기 계상하는데 불합리하다면 다시 이거 추가로 직접 찾아뵙고 그 자료 가지고 하시자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자료가 아니라 2월달에 만료가 된다면 13년도 3월달부터는 이걸 포함하여 위탁받는 자가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까 제가 그 관련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제가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진교

정진교위원

자료는 하지마시고 나는 문제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위탁 받는 자한테 이걸 해결하라고 하시라고요. 이게 구에서 해 줄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억 8,600만 3천원으로써, 2012년 기정예산액 87억 1,478만 2천원 대비 0.33%인 2,87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8억 8,59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2%인 8,47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1,20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2%인 2,363만원을, 세무과는 9억 3,1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7%인 1,771만 2천원을,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4억 5,6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9%인 7,216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과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 9,450만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 IPT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전화용 일반전용회선 등 총 3건에 대해 1,6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비용 등 2건에 대하여 3,32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청 지적전산 서버를 시청 KLIS 대형 서버로 통합구축함에 따라 발생된 「지적전산서버 대체구입」반납액 등 12건, 5,25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무과는 새벽 번호판 영치업무 직원을 위한 피복구입비 39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MMS 문자메시지 즉시 알림 수수료 등 5건에 2,17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등 9개 동 주민센터는 와동 청사출입문 자동셔터 설치 등 3건에 대해서는 1,0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식비 등 33건에 대한 집행잔액 8,034만 9천원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1억 5,109만 5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3.11%인 2억 6,1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억 3,439만 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4.14%인 6억 4,736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6,149만 2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2.35%인 1억 6,70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3,848만 3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64%인 59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46억 1,672만 2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84%인 2억 1,29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예방과 지역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2억 9,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청소위탁 수수료」와 「청사 개·보수」 등 2건에 대해서는 2억 2,17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순회교육, 지역아동센터 정보화 교육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용으로 6,39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문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2건에 대해 1억 3,842만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에는 8,0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우편요금 등 4건에 대하여 4억 9,872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원구 소속 12개 동 주민센터는 통장활동 기본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등 20건에 대해 16억 9,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균

이만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2013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안산시 총 예산의 0.80%를 차지하고, 2012년 당초 예산대비 총 3.11%가 감소된 81억 5100여만원입니다. 32쪽, 부서별 예산 규모, 33쪽, 주요 신규사업, 34쪽, 2012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012년도 대비 총 24.14%가 감액되었는바,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소규모 주민편익·생활민원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변경, 신규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2012년 대비 12.66%가 증액되었는바,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6091만원, 지적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비 7251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세무과는 2012년 대비 0.64%가 증액되었으며, 12개 동은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청 소관 예산 중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 되거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3차 추경에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 참가비를 삭감을 했다가 다시 본예산에 2013년도에 편성을 했거든요. 대회참가가 변경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올해 전국대회 참가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창단을 2월 1일날 했습니다. 하고, 창단식을 6월달에 연주회 겸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 오고, 전국대회 참가는 사실상 연습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참가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3회를 걸쳐서 요양원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잔1동 문화 할 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기연주회도 어제 성황리에 끝났고, 또 전국대회를 참가하려다 보니까 참가조건이 올해 창단식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가 요건이 안 된 전국대회가 있고, 또 아니면 연습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연습을 많이 해서 참가하려고,

김철진위원

금년에 계획했던 행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참석을 안 하는 거고, 내년에는 전국대회 참가를 하겠다 해서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내년에도는 편성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단원구 세무과에 2013년도 시세 징수율 목표가 대략 한 1700억 정도가 되죠?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시세 징수율, 예.

김철진위원

1700억 정도?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혹시 과장님 상록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상록구는 아니 모르겠는데요.

김철진위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록구는 전반부에 세무과 예산을 심의했는데 시세목표가 한 700억 정도 돼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단원구에 비하면 단원구가 1700억이고 상록구가 700억이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으로, 물론 단원구 세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세무과 예산이 내년도에 9억 3천 정도인데, 9억 3천에 세무과 총 예산에서 시세의 1700억을 징수한다라면 물론 세원이라든가 재원의 목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부분에 1인당 세수 징수액이, 지금 34명인가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34명입니다.

김철진위원

34명, 상록구가 31명이 하고 있거든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31명이 700억을 징수하고, 34명이 1700억을 징수해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단원구가 일을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상당한 시의 시세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반대로 세무과의 지출내역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록구가 대략 8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 단원구는 한 9억 3천이거든요. 연간 과의 총괄예산이.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단원구가 시세 확보에 한 65%, 75% 가까이 징수를 해서 돈은 또 상록구가 많이 쓰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에도 계셨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예. 그렇지만 시 전체로,

김철진위원

당연히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비교하면 재산세 부과에서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 단원구, 상록구, 상록구가 상대적으로 시세가 적다라고는 했지만 단원구에 유독 우편요금 등기발송이 1억 가까이 돼요, 9900. 이건 상당히 크거든요. 상록구가 3500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우리 단원구는 상록구에 비해서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것은 공단에 있는 회사들이 본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관외는 거의 다 등기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하고 좀 틀린 면이 등기가 많고요.

김철진위원

관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로 나가기 때문에 등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높거든요. 9900, 1억 정도가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동에 관련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고요, 특이사항 세 가지만 점검할게요. 원곡본동의 동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점이 25명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왕수

김왕수원곡본동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부도의 동장님, 미래경영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다른 동은 23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주 5일 또는 6일 정도로 잡았는데, 유독 대부도만 26일 잡아서 일정에 일요일날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주말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동장님 맞습니까? 토요일날도 주말 프로그램을 하나요?

영철

양영철대부동장

토요일날도 합니다.

김철진위원

해요?

영철

양영철대부동장

예.

김철진위원

주말 프로그램 내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양영철대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호수동 동장님, 호수동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인가요?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죠?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김철진위원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반대로 축하나 격려 이런 부분 외에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홍보자료집 제작이 6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기념물품 구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홍보 판넬제작이 6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수상 홍보 수납장 설치가 170만원 해서 이 주민자치 수상 이후에 호수동에 15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자연스럽게 시민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무슨 기념물을 만들고, 판넬을 만들고, 수납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전시행정 아닌가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 상대로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호수동은 전국 2700 읍·면·동에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상을 받다보니까 부산, 울진이나 전국 지자체에서 주마다 관광버스로 호수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다 견학코스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방문했는데 그래도 볼펜 한 자루 기념품을 줘야 되고, 또 홍보책자도 우리시 홍보를 포함해서 저희 호수동이 어떤 과정을 거쳤나 그런 책자를 한 부씩은 그래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임의로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책자를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멀리서 한 4시간, 5시간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요.

김철진위원

일종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특히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실적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갖는데, 물론 방문도 하고 내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자료집에 600만원, 200만원, 600만원, 170만원 과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꼭 해야 되는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실질적인 사례관리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차라리 이 예산이라면 이 프로그램 확대나 보급을 해야지 판넬 만들어 가지고 받았다라고 해 놓고, 진열장에 상 탔다라고 넣어 놓고, 이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그 판넬은 저희가 하는 과정을 견학을 오면 순서대로 저희가 해 가지고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것보다도 1500만원 예산보다 저희가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면 일단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11시쯤에 오면 견학 한 다음에 그래도 대부도 정도는 가서 소비를 해 주니까, 또 시내에서 식사도 하고,

김철진위원

사실은 일시적이지가 않아야 되겠죠.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내년 6월까지는 전국적으로 견학 올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내용 자체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지나친 전시 아니냐, 전국 최우수라는 대상이라는 자체는 큰 의미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중심이 되어야지 홍보하기 위해서 수납장 정리하고 판넬 만드는 것, 이런 것들 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세한 설명을 위한 PPT 자료나 또 전문적으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통해서 교육 또는 홍보에 중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많이 갑니다만, 물론 담는 것은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어디 앞에서 어떤 전시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남긴 남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추경하고 본예산 같이 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황하준 구청장님 내용 잘 받았고요. 추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원곡2동 동장님 어디 가셨어요? 거기에서 그냥, 이거 반장 활동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반장이 정원이 70명인데요. 지금 30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명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추석이랑 설 때 2만 5천원씩 5만원 나가는 건데 30명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반장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하는 겁니까, 반장은?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반장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임명 안하고 있는 건데요.

윤태천위원

반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이게 2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2회 설날하고 추석 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원곡2동이 반장이 70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현원이 40명이고 결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결원이 30명이다 보니까 설 때 2만 5천원, 추석 때 2만 5천원, 5만원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반납분입니다. 150만원.

윤태천위원

주로 반장들이 하는 일이 아까 동장님께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 받아가는 분들은 어떤 명목으로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설 때, 추석 때 활동비로 받아가는 거죠. 2만 5천원씩이요.

윤태천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활동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서 지금 30명을 충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특별하게 하는 것 없이 명목상 돈이 예산이 나오니까 지불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그렇게 아주 활동하는 거, 반장이 하는 거라면 보통 우리 원곡2동에서는 우리 작품 발표회 할 때 참석도 해주고, 체육대회 할 때 선수로 해서 참석도 하고, 그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동장님 말씀은 한 두 번 정도하고 월 4만원 받아가는 거죠?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월이 아니죠. 1년에 두 번.

윤태천위원

1년에 4만원이요?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5만원이요.

윤태천위원

5만원?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장비로 활동비를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개 보면 체육대회나 행사 때 보면 통장으로 많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6개 단체가 많이 동원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반장도 우리 같은 데는 원곡2동 주민수가 얼마 안 되어서 반장까지 다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상당한 역할을 통장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통장의 부족한 역할을 반장이 협조를 해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장님 들어가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다른 동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특별하게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거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나 타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더군다나 자립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장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는 돈이 각 동 25개 동으로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산 시급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세워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가급적이면 정원을 유지해서, 어찌되었든 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장들도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본예산 4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위에서 보니까 단원기획홍보물 제작이라고 1식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기획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쇼핑백을 대, 중, 소로 해서 저희 단원 이미지 디자인을 해 갖고 저희 실·과·소하고 각 주민센터에 배부해 가지고 찾아오는 외부손님이라든지 아니면 쇼핑백에 담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 중, 대로 나눈다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 중으로 해서 큰 것 쇼핑백 이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중자 이렇게 2개 종류로 하고, 또 하나는 행정봉투 우리 단원 이미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세 가지 종류에 500만원 정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물에는 그래도 곱하기해서 대, 중해서 몇 개, 몇 개해서 예산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식으로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곱하기 몇 개해서 얼마 이렇게 올려서 합이 500 그렇게 해야지 1식 해 가지고 500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다음에 여기 자율방범대에서 4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지금 방범대에서 나가는 게 환경개선 공사비가 2천만원 잡혔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놓은 자체가 다 이게 불법이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불법인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 5대 의원들도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불법으로 놓은 것도 환경개선을 해서도 문제가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단원구는 2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개 중에 20개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으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2개 건물은 이것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예산이 200만원씩 14개소를 하는 사항인데 기존 불법건물에 여기 하는 취지는 간판하고 도색 이렇게 14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색을 하면 불법이 안 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소한의 이렇게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영상자료 설명)

윤태천위원

지금 다른 동은 현재 이렇게 해 놓은 동도 있어요, 이렇게 방범대 초소를.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것보다 지금 이게 낫습니까? 아까 이게 낫습니까? 개선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첫 번째가 낫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로는 각 동에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록구나 뭐 하여튼,

윤태천위원

안산시 전체 25개 동에 방범대에서 이분들이 봉급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자율적으로 우리 민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리모델링 해 주신다면 각 동에 차량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개선안 차원에서는 이것보다는 현재 이렇게 해서 개선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가 428페이지 보니까 상록구는 10만원씩 들어왔는데, 단원구는 12만원씩 들어왔는데 정수기 필터에 따라서, 거기 어디 거예요? 회사가 청호예요? 웅진이에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웅진 겁니다, 저희가.

윤태천위원

현재 웅진은 필터가 A/S가 가능한가요? 내가 알기로는 법정관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42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밑에서 4번째.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2만원 5대 2회 이렇게 하는 거,

윤태천위원

네. 이거 렌탈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산겁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 갖고 필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 가지고 필터를 갈아서 쓰고 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렌탈로 쓰는 것이 위생적으로 해서 훨씬 깨끗하고 좋지 않나요? 이게 관리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지금 현재 이거 필터만 갈지 관리하거나, 청소하거나, 세척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필터만 갈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물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데 1년에 2회하면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필터 안에 보면 흙 같은 것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필터만 갈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물을 먹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렌탈도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임차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못할 바에는 그렇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관리를 못해 가지고 1년에 필터를 두 번 간다면, 우리 가정집에서 1년에 두 번 갈면 아마 안 먹을 겁니다. 시민이 알면 이거 안 먹으니까 고민 해 가지고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 위에 보니까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를 사준다고 나와 있는데, 429페이지요. 거기 세척기를 사주면 설거지나 하는데, 거기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전체 외부손님이랑 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일 이용을 따지면 조식이 한 20명 정도 되고, 중식이 1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식이 50명 정도 되고, 가격은 중식이 한 3천원씩이고, 석식이 3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업체는 어디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선진식품(주)하고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선진식품도 가가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가가하고는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회사 두 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가가하고 똑같은 회사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모든 세척기나 물품을 다 사주고, 전기세도 다 내주고, 물세도 다 내 주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밥이 우리가 3천원에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 세나 모든 것 할 때 밥값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비품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공과금을 내주고 있고, 업체에서는 인건비하고, 식재료비하고, 자기네 피복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위수탁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날 먹을 것만, 식량 자원만 하는 거고, 조리만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식기나 그릇이나 난방비나 관리 모든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수탁 개념일 때 안산시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상록구청도 그렇고, 단원구청도 그렇게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누구든지 나도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 공짜고, 세도 그냥 주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 그릇 다 사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세를 놔서 업체한테 입찰 경쟁을 해 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내라고 그러면 와서 할 사람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공무원이면 밥값 떼어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네 한 가지로 봤을 때 과장님 내가 빌딩 안에 식당 건물이 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와서 내가 니네 세 다 내주고, 전기세, 수도세 다 내줄 테니까 와서 장사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상록구도 있고 시청도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사주고 니네 와서 밥만 하고 가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43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본예산 430 보니까 차량 선박비가 240 곱하기 32대인데 이게 768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총 3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선박비는 저희가 주로 선박비에 드는 지출 예산은 저희 구청에 있는 차량에 대한 휘발유 사용하는 거하고, 휘발유가 사용하는 데는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 수선비가 되는데, 수선비가 올해 집행실적을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유류대라고 보면 됩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승합차를 하나 더 사려고 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게 12인승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스타나라고 승합이 2002년도 저희 구청 개청과 동시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잘 아시다시피 7년이 지났고, 또 주행거리가 14만 1000km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운행에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체 승인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차량을 하나 사게 되면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하나에 보통 공과금 몇 개가 따라다닙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차량 한 대에 보통 세금 붙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세금은 취득세 하나뿐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환경부담금이라든가,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월 할부 현찰 주고 샀을 때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렌터카를 써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한 번 계산 해 보셨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렌트하고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윤태천위원

요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도 큰 데는 렌트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고장이나 수리나 보험료나 자동차 수리나 그 모든 것은 그 렌트에서 다 해 주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구입하는 거하고 대체승인 하는 거하고 또 렌트하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매번 수리비, 저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 한 번 이것도 고민해 보셔 가지고 세수가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5386만원 나왔네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운영비 전체적으로요?

윤태천위원

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단원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지금.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700만원이었고, 5300만원인데 사실 상록구 예산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사실 어떤 과다 예산보다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예산만 계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 비해서 한 168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봐서는 단원구, 상록구하고 같이 똑같은 합창단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제일 차이나는 게 뭐냐하면 저희 단원구는 아시다시피 청사가 지금 임시 가건물로 되어 있고, 상록구는 지금 대회의실하고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습실이 없다 보니까 문화예술의전당 연습실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상록보다 많은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안무자 보상이라든지 전국대회 사항들이나 아니면 지휘자 보상이나 반주자 보상 이런 것은 상록구하고 같이 동등하게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고, 차이나는 부분은 아마 대관 임차료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음향 임차료 같은 경우도 이거 1년에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연주회 할 때마다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연주 한 번 할 때 그렇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연주회 때.

윤태천위원

정기 연주회 때 이거 음향기기가 얼마나 가는데 매번 이렇게 250만원씩 주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한 번 할 때 이렇게,

윤태천위원

이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정기연주회 때 음향하고 조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음향이 한 170만원이고 조명이 80만원 정도, 이것은 예술의전당 조례에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관은 감면을 받기 때문에 조금 50% 감면을 받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나 조명 사용료는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상록구에서도 행정과장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거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 안 잡으신 것 같은데, 이쪽에 와서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김형호 과장님, 425쪽에 구정발전 유공 감사패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행은 정확히 모르는데 해마다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해마다 했는데, 최초 시작은 언제 했냐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패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패 기준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각 동하고 각 우리 구청의 부서에 추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어떤 유공 이런 실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님하고 저희 과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427쪽에 선부동 벽화 조명 전기요금은 위치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선부동 벽화 전기조명이요? 선일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인가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밑에 이렇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427쪽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소가 있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2개 지대가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2개 지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14개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나머지 8개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선정기준을 22개 전체적으로 연초에 초소 노후도 및 이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노후라면 어떤 노후를 얘기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노후는 간판하고 도색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관에 보이는 사항.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일단 이건 불법건축물은 맞죠, 사실은?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묵인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하고 이거 지금 자료 한 번 보실래요, 앞에 화면을. 화면창을 보시면 이것은 기존 컨테이너에다가 옆에 외관만 부착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아까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상태고, 우리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라는 용어에다가 외관만 이렇게 에워쌌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지게차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돈 2천만원에 14개소가 아니라 아까 상록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규격화를 시켜라, 지금 보면 기존 규격에다가 인원 많다 한 게 혹을 붙이고 혹을 붙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있는 그 개소 자체를 규격화시켜 가지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14개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24개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시고, 상록구청에도 똑같은 대안을 해 줬습니다. 아셨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상록구하고 같이 저희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진교

정진교위원

이것을 보면 기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부착만 해 놨어요, 외관적으로. 그리고 이게 바닷가 쪽에 있는 거예요. 인천 쪽에 있는 걸 제가 찍어왔는데, 그렇다면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있더라면 파손 안 될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내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어디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방범대 지원차량은 올해 3대하고 나머지 저희가 한,

진교

정진교위원

3대가 어디냐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계획이 되겠는데요. 계획인데 지금 연식이 많이 된 데,

진교

정진교위원

교체하는 거기 지대가 어디 지대냐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대는 선정을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 평가는 기존 하는대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윤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건 그건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2년의 기간이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2년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2년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진교

정진교위원

이번 계약했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계약을 선진으로 했고, 선진 하기 전에 어디 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선진이 계속 그렇게,

진교

정진교위원

계속 해 왔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장소를 빌려주고, 전기 제공하고, 물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것까지 우리 끝나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가 사기업 가도, 시청과 구청이 해 왔더라면 고쳐나가야죠, 틀렸더라면. 이 가격으로 위탁 받을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식기세척기 기존 것은 주더라도 못 가게 하더라도 업체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사줍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건 하에 지금 줄 세우면 할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식기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장소하고 물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위탁 받은 사람이 다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 사주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시청과 양 구청이 해 왔더라면 이번에 문제점이 되면 개선시켜 가지고 안 나오게 해 줘야죠. 시청이 한다고 당연히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앞서 상록구청도 얘기했기 때문에 단원구청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2회 추경 할 때 단원구청 내 동사무소 전기요금이 많이 과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가 아침에 그것 때문에 사실 오전 회의가 길어졌는데, 단원구도 이번에 2013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개선안이 안 나왔습니다. 2012년도 전기요금 비교 해 가지고 13년도 개선안에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청장님 이거 고민 좀 하셔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전기 절감하는 이런 사업계획서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각 동별로 전기가 과다 나오는 데는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가보면 불 늘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물 자체는 전기 아끼자면서 실천 안 하는 쪽이고, 개인의 사기업들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병원의 화장실 입구 딱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면서 나오면 불이 딱 꺼집니다. 그렇게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시민의 세금이니까 내 돈이 직접 안 나가니까 사실 그런 마음에 태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기준 하에 전기절감 자체를 마련하시고, 구에서는 전기 절감한 업체 뽑으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 쪽으로 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기절감은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절약을 해야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센서를 화장실에 달아 가지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점심 때고 하여튼 컴퓨터 하고 콘센트 이런 거 하는 거는 구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여튼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회 추경 때는 간편하게 LED교체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색다른 특이한 것을 업체 주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고요. 아침에 상록구청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자체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수당도 7만원에서 8만원 되어 있고, 현수막도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질문하면 질이 틀리고 규격 그 얘기는 다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얘기 해 드릴게요. (영상자료 설명) 저게 고대병원 센서기입니다. 저게 딱 들어가면 불이 탁 켜지고 나오면 딱 꺼지게 만들어놨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화장실 구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구청에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에.

진교

정진교위원

동사무소는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도 되어 있는데 있고 안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동이에요? 그래서 화장지 같은 경우에 지금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단원구청에 한 박스당 6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적은 동이 대부동, 선부3동이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한 5천원 정도, 제가 가격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양 구청 해 가지고 어느 선 있지 않습니까? 4만원이면 4만원, 3만 5천원 이렇게 정해줘야 하는데 어떤 동은 3만원짜리를 쓰고 6만원짜리를 쓰니까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마련하여 현수막은 6만원, 위원회 수당은 7만원 이렇게 규정을 정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한 박스에 3만원 차이나는 거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정리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절약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할 때는 이런 거 절감하게끔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끔.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어떤 동장님은 3만원짜리를 쓰고, 구청장님 계신 데는 6만원짜리 쓰는지 몰라도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록하고 단원하고 정하시고, 제가 예산과에다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정해줘라, 4만원이면 4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천원 정도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해주시고요.

호을

김형호을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태극기 거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태극기 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앞으로 태극기 거리를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안산 IC 그쪽에 나갔다가 저희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외곽도로 선부3동쪽 가는 방향은 사실상 가로등주에 꽂이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들고, 그리고 서안산 IC가 입체화 이런 고가 세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끝난 후에나 그쪽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록구 양상 IC에 있는 군집 가로등 그런 식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장소를 지금,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동별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얘기 해 가지고 우리 각 동별로 200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예산 소요했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썼으면 그 자료를 부탁할게요. 어디 썼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자료는 동에 집계,

진교

정진교위원

동별로 다 걷어주시고, 왜냐하면 처음에 시정질문의 목적은 체육회 활성화 목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육회만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체육문화 이런 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아까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도 뭐냐하면 올해부터는 500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증액됐잖아요? 그렇다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구분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동은 체육회로 예산 100을 줄 수 있고 문화 400만원 줄 수 있고, 어떤 동은 문화를 또 100 주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동별로 혼돈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기준 하에 우리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을, 100%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또 행정감사 때 얘기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뉴얼을 작성 해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정하신다면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문화 쪽에도 아무 얘기 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도 상록구하고 같이 저희 단원구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인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협의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원곡1동 주민센터에 텍스 교체공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곡1동 동장님. 거기에서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텍스 교체공사가 1600이 들어가고요, 철거공사가 800 얼마 들어갑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게 건물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2층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층 다 합니까, 동시에?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1층만 할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네. 면적이 좀 큽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이게 언제 원곡동 동사무소가 건립 됐습니까?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87년도에 완공 돼 가지고 25년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5년 됐어요?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1, 2층입니까? 1층입니까?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층까지 다 못 합니까, 이거 텍스 하는데?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1층만 했습니다. 2층은 정보화 공간이고 그래 가지고 1층 민원실하고 창고하고 그런 데만 하는데,

진교

정진교위원

1층 텍스가 이렇게 나옵니까, 금액이?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좀 많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요즘 텍스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죠?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친환경적이라면 좋은데 이 예산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건물도 철거하는데 조그맣게 안 드는데 그 텍스 몇 개 철거하는데 800만원 들어가고, 추가비용은 사실은 과다책정 됐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거.

동준

안동준원곡1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425쪽에 런치 콘서트가 뭡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런치 콘서트는 저희 점심시간 때 저희 직원들하고 오신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 2 내지 3회 정도 포크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상비로 줘 가지고, 한 20만원에서 30만원 보상비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 이런 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동료위원님이 직원분들이 이걸 싫어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이걸 삭감해달라고 직원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서, 잘 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글쎄 한두 명은 싫어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대부분은 다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잔1동 동네 담장 벽화사업이 어디예요, 위치가?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고잔1동은 여기 가시다 풍림사거리 지나서 올림픽기념관 앞에 앞쪽은 했고요. 이쪽 정원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우성연립 맞은편 쪽의 그 담장들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시급한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들은, 여기에 부기사항에 올라온 고잔1동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원곡1동 화단조성이라든지 초지동 이 사항들은 지역사업 우선순위에서 결정 돼 가지고 올라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위에 제일 먼저 올라온 사항들, 1순위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몇 식이에요? 1식이면 한 빌라단지를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립단지.

성준모위원

5개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선부3동 사거리 꽃길조성 위치는 어디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세반에 보시면, 구 세반이죠. 거기가 세반에 이격대지 있고 보도가 있는데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보도가 너무 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가로화단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시의 지금 정책 중에 시책, 또 구책이 되겠죠. 지금 이 앞에를 화랑로라고 그러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중앙중학교 앞에 주공5단지 앞에 그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 만든 거 보셨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일괄적으로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재료비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화단을 잘 체계 있게 했어야 됐는데 조금 부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부실한 것보다도 너무나, 거의 엉망이고 매일 다니면서 의원으로서 보면서 제일 처참한 상황이 바로 가로수 사이에 화단조성 했는데 도리어 설치 안 한 것만 못하게 나무는 말라 죽어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겨울은 다 죽는다고 하지만 여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철거할 계획은 없어요? 아니면 다시 조성하더라도 그늘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경일고등학교 위쪽에 순환도로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 구에서 해 주셨는데 완전히 풀밭에 엉망진창이에요. 한 번 해 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풀이라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건 개선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개선이라고 하면 다시 나무심고 또 꽃 심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그늘 생겨서 심어 놓으면 바로 죽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통일되게,

성준모위원

아니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세우신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자율방범대 노후 환경정비요?

성준모위원

200만원씩 14개소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인데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예산편성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워갖고 구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취지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낸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시달이 돼 가지고 내려 와서 한 사항인데, 기본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색이라든지 외관상 보기 싫은 부분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성준모위원

200만원씩 초소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0만원씩 14개소에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00을 선정된 초소에 지대에다 돈을 입금시키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괄 구에서 이걸 사업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구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악회, 어머니합창단 운영과 단원구, 상록구를 비교하는데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정기연주회 음향, 조명 임차비가 250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어디에서 하는데 음향, 조명에 250이 들어가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기준은 지금 예당의 기준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고요. 음향이라는 것은 조례상에 예당 단가 임차료 기준에 보면 콘솔 포함 음향시스템 일체를 계산 해 가지고 170만원 한 사항이고, 조명은 콘솔 포함 조명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80만원 이렇게 계상 해 가지고 합쳐서 250만원 1식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를 보면요 상록구는 그냥 정기 연주회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만 특별히 정기연주회 합치면 얼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안 하셔도 정기연주회를 하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께 이것은 특별 주문 사항인데 상록구청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로 사업에 약간 사업비 각 동마다 경로행사를 하는데 동마다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단체장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매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또 요새는 어르신들이 다 알고 수백 명씩 찾아 오셔서 음식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은 같이 회의 좀 하셔서 더 좀 올려주셔서 음식 장만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네.

성준모위원

가을이니까 1회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청장님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좀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컴퓨터를 대체하시나 본데요. 컴퓨터 대체와 관련해서 몇 대나 대체하시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컴퓨터 제3회 추경에 저희가 70대분 이번에 9400만원 했는데, 당초에는 본예산 때 저희가 200대 해 가지고 2억 7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기존 50대만 1회 추경 때 세워주는 걸로 해서 추진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올린 부분은 70대 부분에 대해서 2007년, 2006년도까지 있던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이랑 거의 똑같네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2013년 예산에 보시면 PC와 관련한 관리유지보수비 올리셨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신 건지, 70대, 50대, 120대 새로운 PC가 들어오는 건데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감안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43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공공운영비 PC장비 유지보수비요?

나정숙위원

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120대에 관한 A/S 빼고 그럼 나머지에 관련해서 관리비를 하신 건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유지관리비를?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럼 6.5% 이렇게 책정한 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건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 사항에 대해서 6.5∼8%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PC 장비라든지 그런 기준에 적용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6.5 근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주시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상록구나 우리 단원구나 같이 해 가지고 6.5% 비율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은 120대 새로 구축하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만큼을 좀 줄여서 유지보수비를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이 PC장비 유지보수비가 기존 대비해서 120대를 빼신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PC가 총 77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771대가 저희가 총 PC가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 7400 취득가액은 2012년도 4월 구입한 것 까지만 저희가 계상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단원구청에 청사유지비가 얼마로 내년 예산 올리셨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유지비가 내년에 4천만원 올렸고요, 올해가 4천만원, 2천만원, 천만원 해 가지고 제2회 추경까지 7천만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7천만원 올리셨고, 그럼 2013년에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4천만원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4천만원만 해도 나중에 따로 필요 없는 건가요? 이 정도로 해도 유지보수 문제없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단원구청사는 사실상 아주 열악하고 수시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4천만원 올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원동에 지붕의 노후화로 해서 거기에 비가림 천만원 보수하려고 그러고, 장애인 설치도구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고, 기타 저희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온수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천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또 너무 오래 되고 임시 가건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부득이하게 올렸는데, 그 부분은 사실 또 어떤 부분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생긴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 때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엔진송풍기라고 해서 한 대는 어디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설치가 아니고 송풍기를 구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은 저희가 낙엽지고 우리 청사 내라든지 아니면 도로 상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먼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송풍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력은 한 3.2kw.

나정숙위원

어디다가 하신다고요, 이 송풍기를?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청사 내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 제거할 때, 먼지라든지 청사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쓰는 장비 물품입니다.

나정숙위원

도로 청소용 송풍기에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청사 내요.

나정숙위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세한 내역서 좀 주세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초지동 동장님, 499쪽에 보시면 초지동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공공주택 밀집지역 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밀집지역에 엠프는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초지동장 최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배미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쪽에 다가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앰프를 설치해가지고 전달사항이나 이런 게 좀 더 편리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전달사항이요? 동에 전달 사항이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마을 자체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동에 건의 요청이 와가지고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어디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둔배미마을의 통장님이 그쪽에서 요청이 적극적으로 온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통장님들이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앰프는 통장님들이 관리하시나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는 통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맡기지는 못하고 저희 동하고 마을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에 공동관리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 관리를 해 주고, 좀 세밀한 자주 손이 가는 부분은 통장님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통신이 잘 안 되었을 때 마을에 앰프 설치하고 마이크로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안 될까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저희 동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는 하면서 이 부분을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쪽은 워낙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나정숙위원

그 원한다는 쪽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왜 원하는지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 앰프 설치해 달라면 또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초지동만 이렇게 된 거죠?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글쎄, 다른 동은 지금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 초지동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요청 들어올 데는 없습니다. 여기 지역만 가장 다가구주택, 오피스텔로 해서 아주 소형으로 해가지고 밀집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집집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앰프를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죠?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그러니까 시정홍보 같은 것도 하고요, 마을 자체적인 행사나 이런 것도 좀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그 동네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방송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소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조사 안 해 보셨어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예, 조사까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홍보자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방송을 하더라도 보면 짧은 시간에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10여분 이상을 계속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홍보사항이 전달이 될 때에는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지금 몇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앰프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한 3천 가구 가까이요.

나정숙위원

3천 가구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예.

나정숙위원

자료로 여기 지역의 주소나 이런 거하고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의논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니무대 설치는 그럼 이건 어느 동인가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초지동 관내에 신도시 상가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영세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무대를 두 군데 설치를 해서 각종 문화공연 활동 및 그런 유치를 통해서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미니무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초지동사무소 주민센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의 절약의 방안을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내년에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나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절약방안이요?

나정숙위원

네.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태양열 설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예.

나정숙위원

선부1동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료로는 504쪽에 청사 2층에 베란다 주민쉼터를 조성하신다고 올리셨거든요. 2층 베란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희평

이희평선부1동장

선부1동장 이희평입니다. 청사 2층에 저희가 베란다 조성공사를 2012년도 9월 10일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올렸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2012년도 10월 23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 동 청사가 건축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2년이면 동 청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건립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1차, 2차 이렇게 건의 한 게 있어서,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다면 추경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원일 초등학교 등굣길 보도블록 교체하고, 관산공원 내 벤치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1, 2차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행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희평

이희평선부1동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부2동 동장님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동장님들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갖고는 충분히 알 수가 없어서요. 선부2동 동장님, 어린이놀이터에 자연친화형 벤치 설치 하신다는데 어떤 벤치 하시는데 이렇게 천만원이나 들어요?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해가지고요, 금년도 선부2동 3천만원 좋은마을 만들기 본부에서 해가지고 금년도 3월∼10월 완료를 해서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니까 옛날에 벤치 해가지고 나무벤치 거의 썩어가는 그런 벤치여서 좋은마을 만들기에서 좋게 인근 황톳길이라든지 어린이놀이공원 조성까지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가지고 벤치 친환경으로 해서 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5개에 천만원이에요?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예. 지금 친환경 다른데 물가자료라든지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한 200 정도 가더라고요. 친환경 좋은 거.

나정숙위원

친환경이라는데 어떤 벤치인지는 조금 저희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제가 물가자료라든지 정부에 나와 있던 그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선부2동은 또 자산취득비에 의자가 18만원짜리 12대로 해서 올리셨어요. 의자 예산을 많이 올리셨네요?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의자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구입한지가.

나정숙위원

어떤 의자죠?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직원들이 앉는 의자요. 직원들이 앉는 의자 민원실 같은데 직원들이 하루 종일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앉아있는데 한 10년 이상 된 것이고, 의자가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가 또 아프고 그런 사항이고 해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8만원이다, 한 대에? 과장님 펌프를 5대나 펌프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올리셨는데 펌프가,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펌프가 뭐냐 하면, 전기 수중모터인데요. 우리가 양수기가 8대가 있는데 4대는 수중전기모터고, 4대는 옛날 휘발유로 해서 그것은 커가지고 이번에 70여 가구 이상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가 됐었는데 그 4대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규모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실용적인 걸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대를요?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예.

나정숙위원

청사 시설유지비 제가 상록구청 보니까 어떤 데는 50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예.

나정숙위원

선부2동은 천만원 신청하셨거든요. 특별히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청사 유지관리비를 천만원 했는데, 500만원은 장애인시설로 해가지고 점자블록이라든지, 턱 설치하는 거, 관련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5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청사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청사 유지관리비 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500만원이죠.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는 우리 선부2동도 건립한지가 한 22년 정도 되다보니까 올해 한 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물이 새고 해가지고 방수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올해 600만원 정도 방수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좀 규모가 작년 추경까지 합쳤을 때에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방수했는데도 안 돼서 이것을 또 사용 하신다고요?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방수가 한 22년 정도 건물 지은지 노후가 되다보면 방수를 해도 또 연도가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좀 지나면 또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물이 새는데 그럼 여기 이번에 하면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천만원 하고 500만원해서 1,500만원이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수는 해결이 되신다?

철근

오철근선부2동장

예.

나정숙위원

다음에는 방수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단원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청을 할 때도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이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해당부서로 예산도 따로 배정이 되어서 된 건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여기,

황효진위원

여기 반영이, 제 뜻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한 동이 다 있잖아요. 12개 동이 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된 게 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안 된 건지?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참여위원회에 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다 그걸 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황효진위원

상록구랑 뭐가 다르네 또. 그러면 그걸 한 번, 그러니까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을 선정하셨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들어온 건수를 저희가 해 가지고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면 안 된 이유까지 해서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황효진위원

하여튼 단원구는 모든 건수가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이미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타 부서에 예산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타 부서는 없고 저희한테 다 들어온 사항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올렸고, 예산부서에서 참여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두 번째로 이게 단원행정지원과에서 정책사업으로 93.6%, 행정운영경비 6.14% 이렇게 산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첫 페이지에요. 본예산서 보면, 그 자료 말고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페이퍼리스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갖고 있는 거랑 페이지가 다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첫 페이지에 보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해서 위에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총괄 예산표에 나오는 그거,

황효진위원

네. 그래서 총 금액이 이게 19억인가요? 금액이 있고 93.86%, 그다음에 1억 2400 해서 6.14% 이렇게 나왔잖아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러면

그러면황효진위원

이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은 정책사업으로 보고 어떤 것은 행정운영경비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봉안시설이 있는 곳이 있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봉안시설이요?

황효진위원

예. 꽃빛공원도 있고, 또 무슨 공원, 봉안시설을 가지고 있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단원구 관내는 봉안시설이 있는 데가 없고 공원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꽃빛공원에는 봉안시설이 없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와동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봉안시설은,

황효진위원

없어요, 매장만 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매장과 관련해서 과오납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과오납금은 저희가, 그 사항은 제가 별도,

황효진위원

있어요, 과오납금?

준희

원준희와동장

저희가 반환금 천만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재무활동으로 그거 여기 기재 안 하셨어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재무활동으로 들어가 있죠.

황효진위원

재무활동으로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예. 내년도 예산.

황효진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예.

황효진위원

무슨 동이죠, 거기가?

준희

원준희와동장

와동입니다.

황효진위원

와동에 여기 재무활동 0%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무활동 구성비.

준희

원준희와동장

458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비 해 가지고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거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거 지금 일괄 명세서로 해 가지고 다른 총계 개념으로 나와 있는 표에는 그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가 재무활동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묘지나 하여튼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꽃빛공원이 하나 더 있는데 왜 없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탈자네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글쎄,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잡혀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내용.

준희

원준희와동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발생해서 건당 얼마를 반환해줘야 되는지 내지는 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있잖아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이게 지금 와동 꽃빛공원이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사용기간이 15년인데 금년도에 한 3천기 정도가 기간연장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간연장을 신청했다가 취소했을 경우에는 반환금을 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걸 천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무튼 그 내용을 참고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곡2동 동장님, 행정운영경비가 보통 어디에 소요되는 경비죠? 사무용품 그런,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보통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이죠.

황효진위원

그렇죠?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동장님을 불렀냐 하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원곡2동이 이렇게 행정운영경비가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어떤 특수하게 사무용품비나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거의 보면 15% 안쪽으로, 물론 호수동 같은 경우에도 16%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성 예산일 수 있거든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예산은 사실은 정책사업에 좀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글쎄, 내년에는 좀 보완이 될 텐데요, 그게요. 행정경비가 좀 줄 텐데 원곡2동이 22년 전에 지어져 가지고 보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효진위원

보수비도 행정운영경비이기 때문에요?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아니요. 그것은 공공요금 같은 게 단열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열 문제 때문에 창호도 다시 설치하고 그러는 건데 내년 지나면 많이 보완이 될 겁니다.

황효진위원

내년 지나면 보완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겠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원곡2동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인증기 수입이랑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있잖아요?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게 1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전자인증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전자인증시스템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산출은 월 평균 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월 평균 내고 연 평균 작년 기준 해 가지고 이렇게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죠, 단원구에?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13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3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상록구에는 혹시 몇 대 있는지 아시나요? 미처 못 물어봤는데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상록구에는 15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5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수가 많은 데가 더 산출기초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는 상록구보다도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저희가 더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그렇게 많나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동이 과다 동인 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수동, 초지동에서 상당히, 시청도 있습니다. 시청에 2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록구보다 민원 발급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이해가 되네요.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과태료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3천만원을 더 과태료를 물겠다 작심을 하신 건데, 나름 왜냐하면 작심을 했다는 표현을 왜 쓰냐 하면, 지금 기존에 1500만원 정도 걷다가 대폭 3천만원씩을 더 과태료를 물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내용 어떤 각오를 갖고 지금 이걸,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부과는 등기이전을 해태를 했다든지, 아니면 차명계좌, 아니면 장기 미등기, 아니면 등기를 60일 이내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원이라든지 법원 판결 아니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조사 하면서 발견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황효진위원

통보가 기이 와서 지금 예산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기이 와서 잡은 게 아니고,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도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걸 감안한 어떤 내용이 명확하게,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명확하게 이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걸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과태료를 예전만 못하게 130만원이나 줄여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 정도 물겠다고 오히려 130만원을 줄여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좀 줄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셨냐,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어떤 이런 과태료 건수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역적으로 대부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그런 매매라든지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차명이라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수입을 감안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하여튼 이 세입을 잡은 산출내용 있잖아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감안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황효진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500만원짜리는 또 8건씩이나 아주 금액도 커요, 500만원. 이렇게 올리신 것은 상당부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올리시지 않았나,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껴져서.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 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큰 것은 한 3억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징수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과는 많이 하는데요, 부과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많이 하는데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이게 저희가 나중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데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매 해 가지고 넘겼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징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세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잡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보고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 200만원을 줄여서 책정하셨잖아요, 세입으로? 작년도에는 4200 올렸다가 올해는 하여튼 4천만원만 올리셨잖아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배경에 대한 과징금 어떨 때 400만원을 내는지, 그리고 2012년도 3회 추경까지 어떤 부분으로 과징금을 물어서 그것을 했는지 그 내용 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동 동장님, 시민정보화 교육,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나요?

영철

양영철대부동장

대부도에는 종현동에 정보화교육실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이게 예년만 못 하냐 이거죠. 내년에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120만원 수준 이렇게 했다가 8명으로 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4명을 줄여서 책정을 하셨어요. 교육비 수입으로.

영철

양영철대부동장

하여튼 대부동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황효진위원

그런 특수성 당연히 있겠죠. 거기 종현마을에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동장님 2010년부터 종현마을이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시민정보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강료를 받은 그 내용 있죠?

영철

양영철대부동장

예.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철

양영철대부동장

2010년도부터요?

황효진위원

2010년부터.

영철

양영철대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효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단원구에 꽃박스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전체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꽃박스는 지금 청사 내에 한 20개 정도 있고, 건설교통과에 노점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꽃박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개수를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구청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보고회 가질 때 가급적 동의 것은 동장 중심 하에,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시달 안 됐어요, 아직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장님도 힘드시지만 기본적으로 동에 가면 6개 단체가 있으니까 꽃박스를 한 2개 정도는 새마을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건 바르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늘 꽃이 필 수 있는데 늘 담배꽁초가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황효진 간사와 사회교대)

진교

정진교위원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동에 무조건 강압적으로 주라는 얘기가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구청에 인원은 모자라고 관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동에서 자기 동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건설교통과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동에 인수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확인 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고잔2동 동장님은 그거 안 했습니까? 화장지 재고 많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고잔2동 동장은 지금 정직 중이라서 오늘 안 왔고 사무장이 왔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화장지값이 아예 없어요. 재고가 많이 쌓였나 봐요. 고잔2동 누가 안 왔습니까?

홍식

문홍식고잔2동사무장

환경교통국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도 안 보여 가지고 찾아도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금 성준모 위원께서 동네 담장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상록구에도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초등학교 한다고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우리 단원구가 벽화 자체를 탈피했습니다. 잘 한 것 같은데, 기존까지는 칠해 가지고 코팅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타일로 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보시면 이게 와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벽화 제안을 받고 고민 사실 엄청 했습니다. 뭘로 칠할 것인가 하다가 삼척을 보고 담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궁궐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위의 면은 청색으로 해 놓은 것은 기와 모양으로 만들었고 밑에는 궁궐로 해 놓으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고잔1동 담장비가 47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칠한다 하면 또 벽화예요. 그러면 5년 후에 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좋으면 하시고 안 좋으면 다른 제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진교

정진교위원

이게 영주시에 IC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 옹벽은 넓지만 그냥 기존 벽화에다가 이렇게 사과모양만 꾸며놨어요. 영주는 사과 특성 자체를. 우리도 우리 안산에 맞게끔, 저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벽화를 다 칠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모양 띄우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하면서 오래가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자세한 건 사진을 넓히면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한다면 벽화가 아닌 이렇게 기와 모양으로 해 가지고 옛날 궁궐 모양으로 꾸미면 정서상으로 아름다운 모습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선부초라든가 화정초, 석수초도 했죠, 이렇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벽화 있지만 타일을 구워 가지고 동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성덕 계장님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록구청에도 이 제안을 했습니다. 벽화 그냥 칠하는 벽화가 아니고 단원행정지원과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 해 보고 이게 좋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은 안을 마련해봐라, 이렇게 제안 했거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저희는 그 안을, 몇 가지 안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 가지고 좋은 안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가급적 칠하는 벽화는 조금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다른 시 가도 안산시 벽화가 사실 안 예쁩니다. 오로지 단원 김홍도 내지 그 외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와야 되는데, 우리 큰 도시가 어디 조그만데 가면 더 예뻐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되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화정하고 선부초하고 한데 보면 사실 그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주민들한테도 잘 했다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야 돼요. 또 만들면 또 똑같이 하게 돼버려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와야지만 또 새로운 면이 되거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여튼 새로운 걸 찾아서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성명 동장님, 우리 선부3동에 사거리 꽃길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세반 사거리 쪽이죠?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거기 꽃박스 설치할 겁니까?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아까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요. 꽃박스를 보도부분이 넓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설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을 안 주는 규모로 설치해서 식재를 해 볼까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꽃박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미룰 거예요? 난 그게 사실 문제예요. 사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예쁘게 관리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동의 권한입니다?

성명

시성명선부3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에서 2013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지금 채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어떤....

나정숙위원

납세자 채무에 체납에 관련된 거.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아, 체납이요? 체납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안산시가 전국무대로 봤을 때 체납액을 최일선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채권확보라든가 모든 행정적으로 체납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있다는 것은 공단에 부도난 특수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단원구가 체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내년에 줄 수 있는 방법, 몇 % 정도 감안하세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저희가 통상 체납이 넘어오면 한 25%에서 30% 정도 정리를 목적으로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정확하게 몇 % 정한 거 있어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12월달에 내년 계획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한 25%에서 30% 선에서.

나정숙위원

나중에 저희 기행에 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네. 계획 세우면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3차 추경에는 우편요금이 100만원으로 올리셨나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100만원이요?

나정숙위원

우편요금.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100만원이 아니고요, 100만원을 하고 나머지 75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우리 세무과 우편요금이 한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1.3%를 지금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우편요금이 또 올라왔잖아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때는 증감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증감은 지금 우편요금이 등기가 20원 오르고 일반우편도 20원 올랐기 때문에 건수는 같지만 그렇게 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증감하고 어떤 부분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인상요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준희

원준희와동장

와동장 원준희입니다.

나정숙위원

동장님 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는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준희

원준희와동장

여비는 직원들 관내, 또 관외 출장 갈 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와동은 다른 동보다 출장을 많이 가시나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직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요.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준희

원준희와동장

18명입니다.

나정숙위원

16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16분이에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예.

나정숙위원

다른 동의 여비에 비해서 한 천만원이 넘습니다.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준희

원준희와동장

전년도랑 같이 저희는 세운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전년도랑 같이 세웠는데 다른 동이랑 비교해 보셨어요?

준희

원준희와동장

아니 다른 동하고는 비교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동은 보통 많아야 2천만원이고요. 다른 동 보시면 보통 1700만원이 보통 평균이고요. 다른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여비가 다른 동보다 특별히 많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준희

원준희와동장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원곡2동, 제가 원곡2동장도 했었는데 원곡2동은 정규 직원이 8명이고 저희 와동 같은 경우는 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천만원이나 차이 나요? 청장님, 이 부분에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비교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선부1동이 11명인데요? 11명이 2,100만원 여비인데, 아까 16명이라고 그랬죠?

준희

원준희와동장

예.

나정숙위원

5명 차이가 천만원 차이 납니까?

준희

원준희와동장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임의로 더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정숙위원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원대비 한 80%정도 여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동이나 초지동이 인구가 많고 정원이 거기가 18명이기 때문에 정원대비 80% 곱하기 8일하고 2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일률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와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정원이 많기 때문에 여비 단가가,

나정숙위원

18명으로 해요? 여기에는 16명,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8명이 정원이거든요. 정원대비 80%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많은 것이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비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다 쓰셨어요? 올해 2012년 부분은 여비가 다 소요 되었습니까?

준희

원준희와동장

예. 남았으면 이번에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데요.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번 대통령 선거에 선거포스터 부착 하시죠?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급한 민원을 받았는데, 포스터 부착을 누가 하시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포스터 부착은 각 동의 투표관리위원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투표관리,

성준모위원

아니 부착을 직접 해요, 투표관리위원들이? 포스터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에서 한다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기호 나오고 그러는 거 1번, 2번 그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들 모집한 적 없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 포스터는 인건비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갖고,

성준모위원

1인당 얼마씩 나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봐야 되는데,

성준모위원

인건비가 나와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을 한 20일 전에 모집을 했다가 내일 작업을 하는데 오늘 구청에서 전화해서 접수된 사람들은 안하고 구청직원들하고 공익이 한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알려주면서 민원인들이 격렬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요.

성준모위원

담당 계장님들도 몰라요?

「공보물 말씀하는 거예요, 공보물?」하는 계장 있음

공보물은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넣는데 포스터부착,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포스터부착 그것을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자들 모집하지 않았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없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단원구는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각 동이 대행투표관리로 해 가지고 공보물이든 포스터든 인건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금액,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내일 각 동별로 몇 명씩 인원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그러면 선관위에서 직접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성준모위원

구청을 통해서 가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성준모위원

그 현황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선부2동 샛터공원 벽화 올해 하신 거 보셨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아까는 저렇게 잘 했다고 칭송이 왔는데, 선부2동 그 벽화는 아주 욕을 엄청 먹었어요. 샛터공원에 조형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보셨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수의계약 부분인데 부가세 빼고 한 2천만원 정도 한 부분인데요. 주민들도 원한 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7천만원 한 그 부분이 공공프리즘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신 것이 공공프리즘에서 했으니까 그 업체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공프리즘을 선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공공프리즘이 우리 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에 소재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많으면 제안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했으면 5천만원이고, 7천만원이고 좋게 되는데 부득이 예산도 사실은 적었고, 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공공프리즘을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차후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보완을 빨리 해 주실 것이 설치된 것과 안 설치된 공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너무 벌어졌어요.

너무 벌어지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많은 분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그거 한 번 검토하셔서 보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추경 때 혹시 그러시면 계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반장들 전부 반납한 게 각 동마다 많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로 한 번 자료를 줘 보실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현황하고 예산 세운 것하고 반납한 내역 그런 사항,

윤태천위원

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아파트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시에서.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레이크요.

윤태천위원

고잔동 동장님 어디 계시죠? 거기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거기 25시광장에 플랜카드 떡칠 해 놓은 것 보셨죠?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예.

윤태천위원

1m 간격으로 몇 백 개를 붙여 놨는데 주민들이 제 방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붙이면 금방 떼는데 왜 1m 간격으로 붙여 놓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각 동마다 항의를 와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저도 유심히 많이 봤는데요.

윤태천위원

보기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계속 떼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계속 떼면 또 붙이고 하루에 몇 번 떼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그런데 너무 하다고 생각 안 들었어요?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양복

박양복호수동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을 얼마 줬는지 몰라도 1m 간격으로 너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인상을 많이 쓰고, 안산시에는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를 놔두고 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것을 내가 봐서는, 구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저희가,

윤태천위원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게 또 우리시에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에서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면 시에서 이것은 구청장님 더 선발되어서 모범을 보여야지 시에서 하는 거라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다른 민간인이 해서 힘없는 사람은 금방 떼어가고, 관공서에서 일주일씩 봐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누구는 시민은 힘없어서 게시대에 하고, 힘 있는 사람은 나무에다 1m 간격으로 쭉 붙여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장님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솔선수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지방세 과납, 오납 안내문 제작을 천 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받아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냈는데 다시 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내니까 도로 환불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1년에 보통 어느 건수나 되나, 얼마나 돼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지방세 과오납이요?

윤태천위원

네.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지금 과오납은 사실은 납세자들이 낸 걸 이중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세무서에 국세 반환을 해 가지고 자투리 얼마 남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과오납은요. 저희들이 과오납을 사실은 거의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대부분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사실 어떨 때는 우편 요금도 안 나올 그럴만한 것도 많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내주려고 그러는데 사실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연락을 해서 하는 편인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균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1년에요?

윤태천위원

네.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1년에 연도마다 또 틀리는데 어떠한 정책적인 면이 있으면 좀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몇 천 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몇 천 건 되죠?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과오납이 나와 가지고 잘못된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만약에 고지서를 내가 세무서에서 냈는데도 고지서가 나왔다, 그럴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처리를 잘못한 거죠?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업무처리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인들이 이중수납을 말일 날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인터넷으로도 내고 아니면 현금으로 내고 우체국에서 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쪽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뭐예요? 마인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더 듣고, 시민은 행복하고, 마인드가 있다시피 앞으로 이런 게 없고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건수를 줄여서,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확실하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3년치를 줘 보세요.

근식

서근식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3대로 지금 여기 올리셨는데 이 3대는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22개 지대 중에 한 50%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선정기준은 올해 근무실태라든지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한 점수하고 또 차량노후화라든지, 또 아니면 세금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3대를요.

나정숙위원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그냥 3대를 일단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해마다 3대씩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올해 이 자율방범대 차량과 관련해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적도 넓은데 일단은 거기 방범대원분들이 얼마씩 각출해서 차량을 장만했다고 하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장만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부2지대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대부2지대도 그게 오래된 차고 구입할 당시에 차량을 잘못 구입했어요. 체납차량도 많고 체납이 차대 값보다도 더 많은 그런 아주 복잡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지대장께서 차량지원도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우선 또 순찰을 돌고 이래야 될 사항이니까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자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차량에 관련해서 선정할 때 좀 명확하게 하셔야지 지역마다 이것에 대한 차량의 필요성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걸 선정하실 때 잘 선정 부탁드릴게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네. 저는 청장님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제 상록구청에 오셨다가 단원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상임위는 교통에 관련해서 질의할 부분은 아닌데요. 중앙역 주변에 저녁에 사거리에 보면 저희 안산 밖에서 안으로 들어 갈 때 호텔주변에 차가 주차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그때만이고 계속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퇴근길에 저희가 안산쪽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차를 가면 그쪽에다 차를 주정차를 해서 저희가 달려가다가 멈칫 멈칫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 가는 길과 지하차도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에. 그 부분에 왜 주정차 단속이 저녁에 안 되는 거죠? 저녁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데요. 거기에 차를 왜 단속을 안 하시나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조만간에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이 시정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우리 안산시민이 조금씩 매년 매년 조금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사안이 있지만 주정차와 관련해서는 계속 차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 사실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알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저녁만 되면요. 특히 단원구는 중앙역 주변에 상가 대동서적 주변 아시죠? 거기다가 차를 하려고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면서 시간이 한 10여분 이상 걸리고 나오면서 한 30분 걸리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안산시가 점점 차는 많아져서 물론 주차관리가 어렵지만, 저는 이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청장님의 지혜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말씀드리면, 현지 여건상, 현장 여건을 보면 개선하기가 사실 어려운 곳, 반면에 차는 자꾸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퇴근시간 이후에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차량은 늘어나고, 도로 여건은 그대로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질서한 그런 면,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찌되었든 퇴근시간 때 뿐만이 아니고 주간시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항의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되었든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좀 안산시민이 행복하는 부분이라면 정말 도로사정도 행복하고, 주정차 부분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청장님 단원구청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력해서 내년에는 어떤 해결의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주문하신 자료 등 이러한 것을 빠짐없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