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환경사업소를 포함한4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마친후 본 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추운 날씨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현장확인 및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미집행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7번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부적합 과태료 15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방류수를 채취해서 법적 기준내 못들었을 때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1년도에 수질기준이 오바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은 4천만원을 미집행했는데 2012, 13년해서 저희 사업소내에 반응조 개량사업을 시행하는게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도색을 했을 때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미집행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 총 37건중에서 미집행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명예감독관 안전장구 구입인데 288만원은 통장님들이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이분들한테 안전화나 조끼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검사수수료 7백만원을 미집행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청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수수료없이 검사를 해줘서 합격을 받는 바람에 미집행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용 건설기계 임차료 450만원 미집행 됐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아세아시멘트로 이송 싣고 나르는 차에 운전기사가 혹시 병가나 연가를 했을 때 대체장비 임차해서 쓰는 걸로 세웠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마을하수도 운영 환경공단에 6억 3712만 8천원, 1억 6895만원은 댐상류사업 시행하면서 2010년도에 공사가 끝날 걸로 생각하고 환경공단에서 유지운영비로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2011년도 말에 종료돼서 금년 2012년초에 시설물 인수를 받음으로서 한강 기금이 내려왔던걸 반환하는 차원에서 미집행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에 하수처리장 홍보대행위탁비가 5백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당시에 저희 사업소를 해설사를 채용해서 위탁 홍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법적요건에 맞지않아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분만 보고드리면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변경됨으로써 미집행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마곡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0년도에 환경부가 공사 끝나 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해야될 예산이 1억 3700만원인데 2011년도에 고지서가 나와서 반환하라고 문서가 올걸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부가 반납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반환했다고 2012년도에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이월사업입니다. 한수면 탄수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가 금년 6월 27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 11년해서 명시, 사고이월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중에서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2월 10일날 준공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생략하고 7쪽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전기실 MCC반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사업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번달 11월 23일날 사업 전체가 준공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환경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 관련하고 연관이 되어서 용역중지를 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4억 정도 더 환경부에서 증액해주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용역중지했던걸 해지해서 11월달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일상감사 요청중에 있습니다. 청풍 연곡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조사측량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청풍에 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하는데서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연곡마을 것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용역인데 완료되었고 사업은 건보연수원 건립공정에 맞춰서 2013년, 14년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에 마지막 금성문화마을 측량용역도 다음 달 12월 9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송학면 배수설비 정비공사 조사측량용역은 현재 사업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용역은 준공을 했고 본 사업은 13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한수면 송계리 연막시험용역도 여름에 오수가 넘쳐가지고 됐던 사항인데 용역은 준공이 완료됐고 30개소 정도 불량개소가 나왔는데 13년도에 본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전동 수정타운 일대 CCTV 촬영용역도 11월말에 준공돼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생략하고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을 제외한 지역에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개 사업인데 교동 탑안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했는데 8월달에 준공하고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동 벌말 하수도 정비사업도 7월달에준공하고 현재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봉양 연박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1차분에 대해서 10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700m 정도 관 추가 매설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관거 매설공사해서 현재 운영중인 봉양처리장과 관로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차집관거 보강공사로 고암천 일원에차집관로를 보수한 사항입니다. 6월달에 준공을 마쳤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12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지난 9월에 예비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4가지 항목을 말씀드리면 관로 CCTV 촬영을 했는데 25%가 불합격이 나오고 75%가 합격이 나왔습다. 관로 수밀검사도 합격률이 84%가 나왔고 맨홀부공기압 시험 합격률이 73%, 연막시험에서도 비교적 합격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95% 나왔는데 불합격된 부분은 다시 시공사가 재시공하는걸로 조치지시를 내려서 추진하고 습니다. 2단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어제 현장확인도 하셨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15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2012년도에 총 97건의민원이 발생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게 32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유형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배수설비에서 시공을 끝내고 복구가 늦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많이 있고 정화조 폐쇄 관련해서 불만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2개도 수일내로 마무리 지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단계에서 11월 19일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공사가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미완료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폐쇄부분이 일부 안 되고 있고 포장부분이 가포장한 다음에 완포장해야 되는데 500m 정도가 미포장되어 있고 가정용 배수설비가 일부가 공사가 덜되어 있고 관로품질시험에서 약 2.9km가 미실시되어 있고 예비준공검사에서 엔지난 부분을 재시공해야 되는데 일부 미시공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기간은 지났지만 시공사하고 독려해서 계속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잔여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준공검사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QAQC 품질검사를 다시 하고 이상이 없었을 때 준공처리를 해줄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소규모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에 탄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6월달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면 대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2월달에 준공예정인데 현재 공정은 87% 정도가지고 있고 관로매설 끝났고 가정집 배수설비도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장 건설도 거의 완료되었고 공기내에 사업을 마쳐서 인근에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면 수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2700만원인데 지난 11월달에 환경부하고 재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4억원정도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기간도 11월 며칠 전에 1년이 연장되어서 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 수산 1리에 처리장을 지을려고 사업장 위치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마치고 했는데 근간에 와서 하류쪽으로 위치를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사업장을 내려서 다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전체가 37개가 유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11년도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나왔는데 11년도 당시에 총 8명이었는데 댐상류하수도 시설을 인수받으면서 10개 처리장 및 중개펌프장이 늘어나서 인력이 증원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일반직 3명, 기간제근로자 4명해서 총 7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문제점 없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서 2011년도에 연간 총 145톤의 슬러지가 발생이 되어서 환경사업소처리장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섞어서 처리를 해서 아세아시멘트에 원료로 재활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전력사용현황입니다. 마을처리장별로 현황을 나타냈고 참고로 환경사업소 총 전력사용량은 연간 439만 4천㎾ 정도를 2011년도에 사용해서 요금으로는 3억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열병합발전 280㎾, 태양광 350㎾, 기타 28㎾해서 총 650㎾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을하수처리장에 방류수 수질검사입니다. 이것은 각 항목별로 처리장별로 평균 유입수질 방류수질을 나타냈습니다. 2011년도에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오바해서 방류한적이 한번도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문제점은 인력에 대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해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쌀쌀한데도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안내를 잘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단계 하수관거가 언제 끝나죠.

원래 총 사업기간이2012년 11월 19일까지 종료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일부 일정부분이 공사가 덜 끝나 가지고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공업체 계획에 의하면 분뇨정화조 폐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12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고 분뇨정화조 폐쇄부분은 좀더 기간이 걸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조치를 내리셔 가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공기가 다소 지연됐다는 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배상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요.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정산 지체상금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대우건설외에 6개 건설업체에서 1500만원씩 낸다는데 맞나요. 1일.

정확한 금액은 아닌 데 약 1일 지체되는 상환금이 15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속기간안에 1단계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 공정율은 40% 정도 진행중인가요. 약 40%에서 45%.

서류에는 32.65%로 되어 있었는데 45-6%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 어제 나가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애로사항도 많이 있더라요. 15쪽에 보면 시민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나와 있는데 좀전에 설명드릴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수없이 많아요. 그죠.

예.

1단계때도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2단계때는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양보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공사중에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포장을 해놓고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굴착후에 되메우고 가포장하고 본포장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데 정화조 분뇨를 미수거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하실건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차 사업 끝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단위에 1차 사업에 빠진 농가들 가구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BTL 1단계 2단계하는 것은 시내중심지역을 위주로 동지역으로 사업대상구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BTL사업이 아니고 종전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런걸 가지고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빠진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주택에 주택밀집지역은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한게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도 하수시설이 들어가도록 하고 정화조 폐쇄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정책지시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시나요. 1차, 2차 끝난 다음에 하시나요. 따로 계획이 언제부터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환경부에서 내려온건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타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경부 회의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이 자기네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봉양지역에 읍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단부락은 다 되신 것 같은데 외딴농가 몇 집 안되는 가구수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1차, 2차 마무리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장감사때도 수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원에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분류식공사로 하면서 하수관거 매설지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한 문제점이죠.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된 가정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고 분류식에 연결이 안 되는 가정은 나중에 정화조 청소처리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분류식에 연결이 된 가정은 정화조에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이 분들은 혜택도못받고 정화조 청소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이 안돼서 기존에 하수가 배제됨으로써 지하수 오염원이 됩니다. 이런 큰 문제를 굉장히 직시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천시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내 중심으로 해서 동지역같은 경우는 BTL에서 제외된 외곽지역은 일반재정사업비 가지고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분류식으로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분류식 하수관거공사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사업의 범주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기한이2014년이 최종 2단계 마무리인데 시일을 언제 까지 두고 계시는지요.

동지역 같은 경우도 시내지역도 외따로 떨어진 집들 같은 경우는 관거매설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언제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하고 따져가지고 최대한으로 여러 집이 사는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순번에 의해서 분류식으로 완전히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분류식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공사를 시작하면 재원은 어떻게 감당이됩니까?

재원 말씀드린 부분이 정책적으로도 국비나 예산 지원이 될걸로 생각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라도 연차적으로 분류식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두가 형평성있게 혜택을 받고 지하수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 하수관거공사가 동절기로 해서 중지가 돼야 될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됩니까?

아직 동절기 기간명령이 안내려 왔는데 보통 보면 12월 10일이나 15일 사이에 중지가 되는데 중지명령이 내려 오면 콘크리트 시멘트나 이런 동절기에 영향을 받는 공정은 중단을 시키고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에도.

잘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매립 후에 아스콘 포장은 하고 있으나 포장후 2-3일이 경과되면 기존도로에 비해서 꺼짐현상이 발생되죠.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특히 야간시 이륜차에 대한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본포장전에 가포장 상태라고 해도 기존 도로와의 꺼짐현상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여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중에 사고위험 발생율이 없도록 사전에 잘 정리해 주시면서 동절기에도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한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검사수수료를 했다가 미집행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안개가 끼던지 저기압이 될 때 상당히 멍게 썩는 냄새 악취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미집행을 했던 민원이 없어서 그런건지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악취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제천지역에는 없고 청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악취검사를 하는 걸로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1년도에는 청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검사결과가 법적 기준치 이내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청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집행해준다. 수수료는 무료로하는 거고요.

원래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2011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무료.

이거 2012년도꺼 아니예요. 2011년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2012년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11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아니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신청해서 금년에는 했고 작년에는 거기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무료로 한번 해주는 계속 해주는게 아닙니다.

올해는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예.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들때문에 자기 앞에 해야 되니 마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거에 대한 과잉반응이랄까 없도록 잘 이해시키는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처리장 주변 토지 매입인데 송학처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구역이 예산이 3분의 2정도 안썼어요. 9600만원 예산세웠다가 4600만원이 됐는데 어떻게 사유가 뭡니까?

송학처리장에 인접해있는 밭인데 전인데 토지 소유자가 농사에 피해가 온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 분이토지를 사든지 하라 해서 우리가 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마침 그해에 도에서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민원 제기 하는 부지의 일부를 도가 하천정비사업으로 매입을 하고 잔여면적을 저희가 매입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작게 들어 갔습니다.

그쪽 지역은 도에서 하천정비사업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은 이번에 다 해소되는 걸로 본인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하나 궁금한 것은 제천시에 소규모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전체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 보니까 년입니까? 월입니까?

년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많은 양이 아니고 작은 양입니다. 연 140-50톤 나오는 부분인데 그건 본 처리장에 가지고 들어 와서 같이 처리를 해서 아세아시멘트로 가지고 가는 걸로.

1년에 몇 번 정도 소규모사업장에서 사업소로 옮기는 겁니까?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몇 달에 한번씩.

처리장별로 월 1회 정도씩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미미하겠네요.

예.

사업소 전체 양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아세아시멘트로 원료로 보내는 전체 양이 얼마나 됩니까?

8천톤입니다.

수수료 주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가 운반까지만 해주고 수수료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반해주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슬러지 말씀드리는건 운반하는 용기가 특수운반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트럭이 저희가 중간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슬러지가 차면 악취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거 처리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지 않는 것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이나 작업장에서 할 때 냄새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맑은물 먹는게 제일 우선인데 상수도 수원지에 녹조가 걱정이 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천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영월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류지역에 현대시멘트하고 한반도면 일부가 남한강 상류에 영월 서강에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습지생태지역으로 돼서 여러 가지 염려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습지관리법에 의해서 영월군에서 장곡취수장 위에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금년 1월 18일인가 고시를 했는데 습지관리지역으로 영월군에서 고시한 지역이 저희들이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습지관리지역이나 행위제한 받는건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천시는 잘됐다. 그것 때문에 작게든 크든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의 소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물을 가져가면서 자기들 주민을 제한을 받지않나 보는데 자연스럽게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14페이지 마을상수도별 수질검사결과에 대부분 불검출 됐는데 3-4개가 검출된 데가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를 1년에 4번을 합니다. 3/4분기 것만 보고를 드린건 딴 분기보다 그 분기에 제일 부적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부적합시설이 나오면 전부 대장균하고 세균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염소소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장마철이다 보니까 8월달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물 량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이 배수탱크로 일정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많은 양이 들어 오니까 약품을 주입하는 기계 자체가 특성상 주사기 원리 같이 물이 탱크 안에 부레같이 공이 떠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약품을 끌어올리고 물쓰는 만큼 공이 내려 갈 때는 약품이 주입되고 해서 주사기같은 원리로 약품을 공급하는데 장마철에 계곡수가 일시에 탱크로 들어오니까 그때는 최고 고수에 붙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염소 투입이 안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바로 저희들이 임시로 공급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다시 재검을 해서 적합하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장마철이런 부분이 농사철하고 겹칩니다. 유입 물량이 많아서 약품처리하는거나 시설에 저수탱크에 용량이 오바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하수에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계곡수.

또는 다른 이걸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거죠.

예. 일시적 현상으로 봅니다.

대략 이런게 오면 며칠쯤 돼서 사후조치가 완료됩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 원인을 보면 염소 투입에 따른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문제기 때문에 염소 투입이 제대로 안 되서 일어난거니까 바로 기계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빨리 조치한다고 하는데 특히 3/4분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물은 암만 강조해도 부족함이없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데 계곡수에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들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독기 자체가 물레방아식으로 돼서 물 양 들어오는 만큼 약품을 주입하는게 개발이 돼서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 수원관리하는 동네책임자가 있죠. 마을별로.

보통 이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장마철에 오면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동절기로 돌아왔는데 제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영하 20도 이상으로 내려가면 우리 지역은 매년 계량기가 동파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년도꺼를 보니까 동파구역이 많더라고요. 디지털계량기로 바꿨을 때 동파는 관계가 없나요.

전에 사용하던 계량기 보다는 많이 감소됩니다.

디지털계량기를 2만 700개 정도 교체를 하셨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됐거나 아니면 면단위에 동파될 위험이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지요

동파를 관련해서 작년도로 보면 130건 정도 했습니다. 전년도로 보면 700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디지털계량기로 바꾼 효과가 그 정도 났다고 보고 기온도 예년보다는 따뜻했다고 보여집니다. 동파 관련해서는 현재 2개 반으로 대책반을 편성을 했고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1만 5천매를 검침할 때 또 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배부를 했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라이오, TV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듯이 전년도 동파된거 보다는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동파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하수관거 BTL사업 현장을 가서 보다보니까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수도배관을 건드려서 수도배관이터졌어요. 그랬을 때 수도 배관을 하수관거하시는 분들이 즉석에서 연결하던데 안전시설 전혀 없이 처리해도 되는건지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서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여러 군데서 땅속에 수도 배관을 잘 모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도 배관을 건드려서 터져가지고 누수돼서 사고는 이미 난거고 그런게 앞으로 미생물이 들어가거나 모래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 가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환경사업소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BTL사업시에 수도관이 터지면 반드시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전문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바로 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체납현황이 2011년, 2012년도에 9617만 9천원인데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2012년 이거외에는 없습니까?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은.

작년 11월부터.

9617만 9천원이다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생산원가는 1210원입니다. 1톤 생산하는데 1210원이 드는데 판매단가는 775원입니다. 보면 64% 돼서 35-6% 정도가 저희들이 현실화에 못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자를 해소할 수 방안이 대처할 수 있는 계기점이 있어서 해결점은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 특별회계 운영의 어려움은 당연히 초래하게 되고 일반회계 지원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적자발생으로 힘들어질 요소가 될것 같아서 소장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과제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각별히 고민하셔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15%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5년간 인상을 못했습니다. 2013년에는 지역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그렇게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실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누적되고 1년이 지나면 이 분들도 둔감해집니다. 바로 바로 이 분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누적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1년에 9천만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작거든요. 작은 금액으로 많이 절약을 하는 측면도 되지만 9천만원 정도면 큰 돈이니까 체납 발생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는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입니다.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85%까지로 사람이 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기반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유수율 증가를 위해서 누수율 감소를 위해서 상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수도사업에 선진화를 위해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2012년 금년부터 5년간 매년 1%씩 유수율을 올리는 걸로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후관 교체도 있고 계량기 불감수량 감지안 되는 계량기가 있고 그런 부분하고 유수율을 매년 1% 씩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사가 이루어지면 일단 은 단수를 해야 되죠.

지금은 시내구간은 단수를 안하고 합니다. 노상으로 임시배관을 끌어주고 관로는 철거하고 매설한 후에 임시 가설한걸 철거하는 걸로서울병원 주변도 단수없이 임시 배관을 노상으로 해서 공급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최소한의 모든 수도사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생명줄인 상수도에서 어려움 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제천시민이 쾌적하고 좋은 물을 마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금문제나 시스템 문제가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가 28개로 되어 있잖아요. 2회에 자연부락 단위로 간이상수도라고 그러나 지금은 용어가 뭐라고 합니까?

법적인 용어는 총칭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139개소입니다.

제가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분기별로 하시는데 자연부락 단위는 어떻게 분기별로 수질검사하고 계시는지.

마을상수도한거 하고 똑같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도 검출된게 있는데 자연부락에 수도도 검출되는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염소 투입이 안 되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거고 그 외에 망간이 나오거나 질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까지 해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자체 지하수쪽입니다. 계곡수가 아니고 그런 쪽은 정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철저하게 검사를 자주하시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자연부락 단위 수도도 여기에 버금가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되어 있어도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은 17개 사업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검사수수료와 청사관리 집행잔액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교육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참여 축소에 따른 임차료 및 재료비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최고경영자과정 졸업생 교육 축소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행사 축소와 여비, 급식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축제 지원은 참여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증포하우스 운영은 한방바이오 참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청정식물원 운영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훈련장비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교육축소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계승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한방약선음식 주관단체의 전시회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은 구제역 발생으로 연구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연구회원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소수 회원으로 구성되면서 자체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산가공교육 운영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용비 집행잔액과 재료, 상품개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교육 축소로 집행잔액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구제역 및 교육축소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은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청사 냉난방 유류대는 에너지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수목원 허브동산 운영은 재료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자생꽃 약초 전시회는 바이오박람회 전시규모 축소 및 전시화 축소로 삭감하였습니다. 한방건강축제 소형조형물 제작은 바이오박람회 전시규모 축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 현장교육 여비 보상은 현장교육을 정기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교육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시험연구비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보험 가입은 보험료 인하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화재보험 가입은 보험료 인하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추경시 삭감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집행은 약채락 관광전문음식점 육성으로 예촌과 구룡산마루에 2500만원씩 지원하여 메뉴 보급과 컨설팅을 실시한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3개 위원회를 두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와 한방음식심의위원회, 농촌전문인력기금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는 3번의 심의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음식브랜드 육성입니다. 제천 한방음식의 브랜드인 약채락의 활성화와자연건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15개소에 약채락 전문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채락 관광음식점 2개소, 대중음식점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으로 약채락 메뉴개발 건설팅, 주방오퍼레이션, 내부코디, 홍보간판, 주방기기 등을 구비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 선정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실시한 결과 6개소가 신청되어서 4월 3일 한방음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관광음식점을 우림정과 참숯가마초벌갈비가 선정되었고 대중음식점으로 국시향과 홍굴부추칼국수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중음식점 국시향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홍굴부추칼국수는 90% 공정에 있으며 관광음식점 우림정과 참숯가마초벌갈비는 약 80%의 공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의장비사업입니다. 제천시 농가인구중 60세 이상이 40% 정도입니다. 그중 부녀 노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공급을 통하여 안전하고 능력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유해환경과 건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사업으로 봉양읍 구곡 1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백운면 방학1리가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컨설팅을 거친후에 마을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농작업 관련 건강관리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는 동력운반차외 5종과 보호장비로 방재복과 방재장갑 등을 구입하였고 전문가 컨설팅 10회에 걸쳐서 건강관리교육도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마을공동 운동기구 7종과 화분교배기외 2종을 구입하였고 개인별 농기계 8종에 대해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문가컨설팅과 건강관리교육,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농업인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시설의 운영입니다. 센터에 시험연구시설은 유리온실이 300평, 자동화하우스가 700평, 일반하우스가 200평, 친환경하우스를 166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금년도 실증시험재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부체계 개선을 위하여 봄 양파 춘기재배와 후작으로 당근을 90경 재배하였습니다. 양파에서는 품종이 극조생볼과 무쏘를 재배해서 극조생 조생볼이 200kg, 무쏘가 710kg 생산이 되었고 후작으로 흑당근과 일반당근을 재배해서 1125kg을 수확하였습니다. 춘기양파는 가을 파종 양파의 작황이 나쁠 경우 틈새작목으로 비가림 재배했을 때 소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부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 농업에 대비하고 시설하우스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아스파라거스 4개 품종을 90평에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신규작목으로 항암성분이 우수한 개똥쑥 당뇨에 좋다는 하늘타리, 눈개승마, 고사리, 곤드레 등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스파라거스는 규모화 재배실증을 통해서 대체작목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LED 전조등 활용 고추 실증재배입니다. 3개 품종으로 실증 결과 금년도에는 고추가 비가림재배시 절간이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간을 억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실증을 했습니다만 고추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전재효과가 높은 기능성 엽채류를 시험재배해서 결과를 고찰하고 농업인들한테 기술자료로 적립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증포에 시설들이 2010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설치가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해야될 기자재와 작목의 전환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교체해서 제천자연치유도시에 맞는 맞춤식 농업 체험과 미래농업을 위한 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 대중화 육성사업인데 우림정에 가서 점심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00% 가 안넘고 70%, 90% 인데 앞으로 어떤게 문제가 돼서 실적이 100% 가 안 됩니까?

지금까지 관광음식점은 우림정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참숯가마초벌갈비가 의림지쪽에 같이 위치해 있는데 우림정은 쇠고기 전문 약채락 브랜드로 관광점에 메뉴개발을 실시해서 하고 있고 참숯가마초벌갈비는 돼지고기를 주축으로 메뉴를 개발중에 있는데 사업주하고 컨설팅하는 업체하고 메뉴를 2가지 정도는 메뉴가 개발이 됐는데 위치가 붙어있다 보니까 밥이 통밥이라는 관점에서 약간에 컨설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약채락 대중화사업이 몇 개소 하셨어요.

2008년부터 금년까지 15개소가 완료되면 약채락 업소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에 있는건데 앞으로 계속하실 건지 13개소가 목표인데 15개소 하셨다는데 앞으로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천에는 관광지가 10경이 있고 아직까지 관광점이 보급된 실적은 미미한 상태라고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매년 1개 내지 2개소를 육성하는 걸로 해서 13개소를 잡았는데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보급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빠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약채락 브랜드 쪽에서 빵이라든지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오뎅이라든지 개발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정도는 더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개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센터에서 지도라든지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달에 지금 보급된 업소를 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개발 메뉴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제천에 향토음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여름에 개장한 국시향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두 번 가봤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5개소 업소를 연말에불러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개소수보다는 실제로 약채락에 대한 시민들의 믿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LED 전조등 활용 고추 실증재배인데 현장감사때 과장님께서 효과가 없다고 시인하셨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할려면 참고문헌 관계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하셔가지고실패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실효성 없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과장님 부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8월 12일날 왔습니다.

3개월 됐는데 기술지원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30% 이상 불용액이 17개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25-6개 됩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시면 편성도 그렇고 집행하는데 금년같은 누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많지 않으면서도 불용액이 많다는건 뭔가 그 과에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계획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9페이지인가요. 농업인 환경개선 및 편의장비사업에 2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 사업인데 자부담의 비율이 틀려요. 이름만 틀리지만 장비해서 여러 가지 농업인에게 재해 발생도 줄이고 안전관리해서 사업을 두군데해서 하는데 왜 한군데는 5천만원인데 750만원이면 약 15% 정도 되는데 보조금에 비하면 밑에는 보니까 1억에 2700만원 이건 약27%가 되는데 농기계나 보조사업이 차등되는 게 어떤 데서 차등이 됩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군데는 15%고 한 군데는 27%가 자부담이에요. 왜 이런 부분이 생기죠. 밑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보조가 1억인데 자부담이 2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사업이 27%가 되고 또 한군데는 편의장비는 5천만원인데 750만원 밖에 안 되는 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왜 형평성이 틀린가 보조사업이 국비 내시가 틀립니까? 자부담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거의 두배 차이가 나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들때문에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15%밖에 안 되는데 어떤건 25%가 넘으면 농민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받을 때 마을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기 전에 부담되는 기계들이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력운반차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종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농기계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농기계 하나에 예산은 2천만원짜리인데 자기들은 2700만원을 사겠다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네에 실정에 맞게 들어가는 추가 부담을 동에서 한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원래는 자부담이없는 사업입니다.

이걸로 보면 잘못하면 자부담의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가 주춤하는 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천연염색연구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연구회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창립이 되는 시점이 사업을 소집이 안 되는 바람에 연구회가 축소돼서 사업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

현재 천연염색연구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요.

30명입니다.

정확하게 30명이에요.

예.

천연염색은 한국적 이미지가담긴 문화상품 개발 내지는 전통생활기술을 보급하는 건데 천연염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창출까지 이어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이 작품전시회나 우리시만의 특별한 약초를 활용하는 염색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부서별 공통내용입니다. 첫 번째 2011년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38만원은 한방건강축제 전시표찰 제작으로 전년도에 쓰던 표찰을 활용함으로써 불용되었으며 재료비 180만원도 전년도를 쓰던 재료를 재활용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에 재료비로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재료비로 2011년 개화기때 기후가 불순하여 사과꽃 개화가 불량하여 꽃 채취가 어려웠으므로 사용농가가 감소하였고 일부 전년도사자재를 사용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 사무관리비 449만 2천원은 친환경분석실 장비유지비와 차량임차비는 자체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기타는 행사간소화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94만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급식보상금 지출이 어려워 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에 340만원은 농작물 병해충 통보서를 중앙과 도에서 제작 배부된걸 활용하였으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농업기상장비 시스템 유지 관리비와 병해충 진단예찰장비 유지 관리비는 435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병해충 예찰답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에 의한 비료와 농약사용비 절감으로 60만 4천원 절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농사 관찰포 운영을 센터내에 포장에서 관찰포를 운영하므로 10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사무관리비 90만원은 기존 물품을 활용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5만 2천원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행사운영비 467만원은 전년도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전시용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 2백만원은 당초 2명이 계획되었으나 한 농가만 국외여행을 가고 다른 농가는 개인사정에 의한 포기로미집행되었으며 농업경영기술지도 현장실용화의 국내여비 2백만원중 110만원을 집행하여 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백만원은 선거 및 행사 간소화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용액이 2011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보급과에 예산불용액이 없도록 하여 농업인소득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양식재배사업은 친환경체험 배드딸기 관비재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시설 파프리카 노력절감사업은 파프리카 재배희망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추 토양시비개선 친환경 재배사업은 당초 농가에게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농가가 부족하여 잔액은 철재지주이용 오이재배 기술보급사업과 전기발열체 이용 과채류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나방 방제 유화등 설치사업비 340만원과 가정원예 생활기술사업비 1200만원은 사업신청 부진으로 1차 추경시 감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보험료가 인하되어 1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화재보험 가입비 요율감소에 의한 1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대 구입 자산 및 물품구입비 494만 5천원은 입찰잔액으로 감하게 되었으며 중형베일러 구입도 조달 구입에 의한 잔액발생으로 611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지원 재료비 5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추경사업비가 삭감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으뜸도라지 생산사업은 신청농가가 부족하여 481만 9천원을 감하게 되었으며 제천 황기 종자증식포사업은 한방바이오과 GAP사업 지원과 중복에 의한 신청농가가 부족하여 감하게 되었으며 고추토양환경개선 및 시비 개선 친환경재배사업은 1차추경예산으로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이 220만 6천원이 발생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발열체 이용 과채류 기술보급사업도 1차 추경예산으로 신청농가가 부족하여 33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감하게 되었고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청자의 병원 입원에 의한 중도 포기로 14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사업 교육교재, 운영재료, 여비보상, 강사수당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된 정보화사업의 교육장 시설의 노후에 따른 장비가 불량하여 교육을 추진하지 못하여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사육단계 햅섭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우농가 10농가에 4천만원을 보조하여 사육단계 햅섭인증 시스템 적용 건설팅으로 인증축산물 출하시 농산물 평가품질관리원에서 한두 1두당 6만 7천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여 축산농가에 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6쪽에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참여농가가 23호에 20헥타를 재배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백운면 방학단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농자재 공급과 도정시설 보완, 자동온탕소독기 공급과 포장재 제작을 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신선햅쌀 생산가공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5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박광운 농가가 설치하였고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과 발아기, 건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포장재 10kg 짜리 5천매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9쪽에 밭작물 논재배 신소득사업입니다. 2개소에 13.5헥타에 15농가가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결과는 청풍면 도곡리 성기조 등 14명이 밤고구마사업을 하였으며 송학면 시곡리 김성용씨는 율무 논재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5개소에 8천만원으로 지원 6400만원 자부담 14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영개선 모델화 육성사업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자작동에 이완섭씨, 송학면에 윤재석씨, 백운면 방학뜰에 우정태씨, 한수면 봉화제 이종근씨, 수산면 월악리에 구복희씨 잡곡가공과 약초 가공자재 구입, 사과박스 브랜드 제작, 사과생즙 가공장비 구입 활용, 벌 사용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3쪽에 한방음식 식재료 공급 산채 재배사업입니다. 곤드레 재배외 5개 분야 17개소에 4.69헥타를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 6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곤드레 재배, 봉양읍 마곡리 송대호를 설치하였고 노란꽃나물 재배, 고사리 재배, 질경이 재배, 오디뽕 재배, 씀바귀 재배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황기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황기 순지르는기계 37대, 퇴비살포기 13대, 보행형관리기 58대, 토양환경 개선 6.3헥타, 황기 포장재 제작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715만 7천원이 되겠으며 2억 3천 지원과 자부담 97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공급, 순지르는기계 공급과 황기 포장재 제작, 황기 재배농가 선진지 현장교육, 보행형관리기 공급이 되겠으며 농가별 지원내역은 붙임 16, 17,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오미자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0.65헥타에 130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1800만원으로 도비 3300만원, 시비가 2억 7600만원, 자부담 3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내재형 오미자 터널재배가 4억 2천만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 구축사업비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미자 재배 1차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94농가가 23.35헥타를 추진하였고 가을 추기 2차 사업을 42농가 8.48헥타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지원사업 농가별 내역은 붙임 20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 농업인 육성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3백 농가 목표로 해서 프로 농업인의 11개 작목에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금년까지 260농가를 육성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농가소득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순회기간은 2월부터 12월 20일까지가 되겠으며 현재 인력 및 장비로서 농기계 교관과 무기 계약직 한 명과 차량 1대가 되겠으며 연간 125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448만 7천원이며 훈련장비 유류대유지비, 물품구입비, 농기계 훈련 공급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59개 리에 수리 금액이 2042만374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29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시범사업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보조비율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6페이지 보면 1억에 대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를 보조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리단지 자부담없이 하시잖아요.

예.

자부담없이 하는 것도 괜찮 은데 이거는 보조비율을 100% 받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선햅쌀에 보면 도비, 시비에서 보조를 100% 받죠.

그렇습니다.

9페이지보면 밭작물 논재배 소득작물은 보조비율이 50%, 자담 50% 되잖아요. 이것도 거의 자담이 4% 이니까 90% 이상 보조를 받고 11페이지 보시면 지원이 80%에요. 자담이 20%이고 한방음식 식재료는 시비가 되죠.

예. 시비입니다.

이거는 지원이 50% 자담이 50% 황기지역특화사업은 시비가 되죠.

그거는 시비도 있고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가 70%, 자담이30%.

황기 지역특화사업은 국비입니다.

보조비율이 70%를 보조해주고30% 자담이고 오미자는 보조가 50%고 자담이50% 보면 보조가 60% 70% 80% 100%가 있는데 원인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비사업은 100% 보조사업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흥청쪽에서 그렇고 도비사업은 100%가 내려 오는 경우가 있고 60% 또는 70% 보조비율로 내려 옵니다. 시비사업은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60% 보조 40% 자담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오미자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에 예산 선 금액하고 농가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물량을 수요 조사를 하다보니까워낙 많은 신청물량이 들어와서 신청농가에 전체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주다보니까 보조비율을 50%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농가들의 불만은 없으세요.

농가에 불만은 워낙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물량과 희망농가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이해를 시켜줬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요 조사를 할 때는 면적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계획량보다 적게 들어와서 농가에서 수요 조사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거하고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1만평 정도의 오미자를 한 농가는 면적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하시는건 묻지않고 보조비율이 누구는 100% 받고 누구는 50% 받고 누구는 60% 받는걸 기술보급과에서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비로 자담하는걸 60% 보조인데 비율을 높여주든가 이런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타 농가에서 먼저 사업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기술을 투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보조비율 60%는 농업정책과라든가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80% 정도로 해야지 되는데 예산사정상 하다보면 어려워서 결국은 60%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도 와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보조비율이 60% 보조된게 굉장히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오미자 관계도 50%라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농업예산은 많이 해봐야 다리 하나놓는 것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누구는 100% 보조받아가지고 농사짓고 누구는 30% 40%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프로 농업인을 300인을 하신다고 했고 올해 230농가를 11개 작목반으로 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육성농가를 조사하시는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열심히 농기계교관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두분이 열심히 하시는걸 봤습니다. 기대효과에 만원 이하 부품 무상수리를 2만원정도 올릴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조례에 그렇게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은.

만원은 농가에서 볼 때 별거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고맙다는 분도 계시는데 부품값이 비싸니까 조례를 조정을 해서 2-3만원으로 조율을 해 주시고 부품수리금액도 2천만원되고 조금 더 금액을 올려가지고 무상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황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량에는 순지르기기계가 37대, 퇴비살포기가 13대, 보행형관리기가 58대, 황기포장재가 4개소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순지르기기계가 27대, 퇴비살포기 5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이죠.

됐는데 순지르는 기계는 당초 계획보다 신청량이 적게 들어 왔고 퇴비살포기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실적으로 황기순지르기 기계는 37농가 사업이 완료된 명단입니까? 퇴비살포기도 13대가 다 되어 있는걸로 명단이 되어 있고 황기포장재는 4농가로 되어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보행형 관리기가 58대를 계획을 하셨는데 신청서 접수중이라고 하셨어요.

신청접수는 다 됐습니다. 이거는 제출할 무렵의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 있던 사업.

추경에 굴삭기 지원사업을 이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특히 농기계 관계에있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농업축산과하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농업인들이 진짜 필요한 농기계 가 뭔가 원하는게 기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이런 사업기종을 바꾼다든지 예가 안나올 것 같아요. 굴삭기 같은거 처음에 어떻게 굴삭기를 세운 지 모르지만 솔직히 굴삭기 사업은 실패한거 아니예요. 딴걸로 바꾸신건 아니예요.

당초에 농업기술센터내에 임대농기계로 굴삭기를 사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와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결국은 이번에 보행형관리기 사업을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종을 바꾸다 보니까 돈은 사업비는 사장되어 있고 농업인들은 1년 동안 농기계를 못쓰고 사장된 사업비가 된거예요. 이 사업을 일찍 변경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빨리 보급을 해서 올해 사용을 했을 농기계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농기계는 아직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한거 아니예요. 사업비 사장되어 있었지 그러니까 그 폐단은 농민이 진짜 필요한 농기계가 뭔가를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정리하여 다음 회기내에 행정사무감 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원활히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