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867억 4,3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2%인 7억 9,12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92억 9,83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5%인 12억 4,634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4억 4,56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9%인 4억 5,5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35%인 2억 3,984만 7천원이 증액된 104억 3,65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36%인 11억 6,387만 5천원이 감액된 335억 1,0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78%인 1억 4,733만 1천원이 증액된 84억 4,3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16%인 1억 6,588만원이 감액된 75억 2,76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9%인 2억 470만원이 감액된 34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3만 2천원이 증액된 300억 5,2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18%인 9,940만원이 감액된 44억 5,9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6억 1,0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4억 5,76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5%인 3억 1,352만 8천원이 증액된 334억 2,8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인 2억 50만 5천원이 증액된 179억 5,91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04%인 5,893만 4천이 감액된 56억 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8쪽, 천연가스 버스 구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버스 44대를 2012년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도입하였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급하고자 국도비 1억 5,262만원을 포함한 2억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신청자 중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건강피해자(1인) 및 유족(2인)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기금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부 화훼단지 산책 데크로드 설치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내에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 상반기 도 재정 조기집행 우수 실적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운수 종사자 운전습관 교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령 개정으로 버스·택시·화물차에 운행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정 및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버스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1,844억 8,07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92%인 306억 5,00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2억 4,22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25%인 235억 2,26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2억 3,84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53%인 71억 2,74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9%인 19억 8,009만 8천원이 증액된 119억 3,25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51%인 30억 2,974만 7천원이 증액된 374억 3,4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9%인 1억 306만 5천원이 증액된 70억 1,8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9.77%인 125억 1,768만 9천원이 증액된 179억 6,55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91%인 51억 9,234만원이 증액된 260억 3,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12%인 11억 7,977만 3천원이 감액된 274억 7,7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48.41%인 18억 8,276만 2천원이 증액된 57억 7,1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0.54%인 329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4%인 6,673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6,66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3.62%인 62억 3,629만 4천원이 증액된 326억 4,0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5%인 3억 7,784만 6천원이 증액된 158억 1,26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69.13%인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억 1,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환경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이 많은 관계로, 시간 절약차원에서 우선 중요한 신규 투자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안산갈대습지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수공에서 운영하던 안산갈대습지공원을 2012년 10월 30일부터 우리시가 관리권을 이관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안산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약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부도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부바다 향기테마파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회수시설 송풍기 인버터 설치공사입니다.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설치된 송풍기에 모터회전수를 제어하는 인버터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운전 소음,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비 1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 보관 창고 증축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폐수처리시설 상부가 시설 구조상 퇴비상차 등 중장비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혐기성소화조 상부에 균열발생 등으로 향후 시설 특성상 폭발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 퇴비보관 장소를 외부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4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활용선별센터 파봉기 설치입니다. 기존 투명(반투명)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일반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선별작업 시, 근로자의 직접적인 칼날 사용 파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수작업의 저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자동파봉기 설치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화랑유원지 캠핑장 조성부지 외곽 둘레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 및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캠핑장 도시숲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도비 4억 2,510만원을 포함한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곡동 벚꽃길(가로수)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도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써 상록구 부곡동 부곡로 1.5킬로미터 구간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벚꽃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도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관광문화 자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쌈지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그린경기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투리땅에 도심 속의 자연 휴식지인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지 및 미관광장에 테마가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누리는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5,400만원을 포함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산림 절개지 복구사업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산림절개지 토사유출과 수목전도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산림내 토사유출방지시설과 배수시설 보완, 위험수목 제거 등을 실시하고자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성호공원 분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성호공원 식물원 뒤쪽 광장에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하여 휴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조성공사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천혜의 자원을 가진 대부도를 연계하여 관광단지로 육성하고자 우리시 중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2013년도에는 자연친화형 테마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휴식 숲길 및 갈대 생육용 수로 조성 및 생태교육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인선 복개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입니다. 수인선 복개 상부공간을 공원화하여 지역간 도심 단절 해소 및 각종 소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인선 반지하화구간 복개사업입니다. 수인선 반지하화구간 복개사업으로 도심의 중심 지역인 사동과 본오동 간 단절 예방 및 소음 등의 생활환경피해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상부공간을 녹지, 체육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도시가치를 증진시키고자 201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는 36억원, 특별회계는 35억원을, 총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입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정책일환으로,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본오중학교 등 5개소에 총 9억 3,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산스마트허브내 산단로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산단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철거하고 1차로를 확장하여 출근시간대 안산스마트허브 진입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자, 사업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무인공공자전거 운영입니다. 시민 모두가 최대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 사업입니다. 버스 이용자가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대부도와 안산스마트허브 일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 조례로써 오지노선 운행적자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2011년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오지노선 운행적자액을 반영하여 5억 8백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택시재정 지원입니다. 택시 요금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승객의 편의는 증진되었으나 택시업계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택시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및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6,098만원을 포함한 1억 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스마트 시티 시대를 대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손안의 PC시대 구현에 앞장서고자 3,0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산U-City 구축현황 및 정부지급금 업무 수행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운영 중인 안산 U-City 1단계 사업 정부지급금 26억원과 현재 진행 중인 U-City 2단계 사업이 내년도 5월 종료 후 되므로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 16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산시 ITS3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산시화조력발전소 및 제2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시화MTV사업 등 신서해안시대 개막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ITS 3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화랑유원지내 교통공원 개보수공사 추진입니다. 화랑유원지 내 노후된 교통공원의 시설물을 개보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상시 교통안전체험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은 2012년도말 기준으로 196억 7,545만 1천원에서 2013년 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8억 8,701만 8천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말에는 205억 6,2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209억 6,24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4억원과 예탁금 205억 6,2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 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교통국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95%로 2012년도 대비 점유비가 0.21%가 감소하였음에도 세출예산은 306억 5,00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정책과 19억 8,009만 8천원, 청소행정과 29억 6,301만 4천원, 녹지과 1억 306만 5천원, 시민공원과 125억 1,768만 9천원, 교통정책과 114억 2,863만 4천원, U-정보센터 24억 6,276만 2천원이 증가한 반면 녹색교통과 8억 192만 7천원과 차량등록사업소는 329만 8천원이 감소한1,844억 8,070만 3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통국 전체 예산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의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가 15.4% 감소한 3억 6,667만 2천원,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및 U-정보센터 소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86%가 증가한 498억 7,176만 6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전부 오셔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꼭 필요한 계장님 외에는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시간을 해서 부서로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로 하는 계장님은 남아 있어서 보충해서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주무계장님들이 대개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사업부서 성격이기 때문에 각 계별로 기술부서 계장들이 많고 그래서 업무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네.

추경에 안산갈대습지 자산취득비가 2,68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현재 가설 사무소에 습지생태학교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습지생태학교를 열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습지생태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용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의장도 있어요?

물론 지금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강의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앉을 의자 같은 것도 없네요, 여기는?

그런 거는 재활용 하는 기존 물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441쪽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그다음에 공단 가로청소위탁 해 가지고 6억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금액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원가산정이 나오기 전에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것도 1억 6,320만원이.....

그것도 물량에 따라 수시로 매년 변동이 되고 이거는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충 물량을 추정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하고 물량이 줄어들면 약간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반납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는 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가 산정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앞당겨서 정확하게 계상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식물원 유리온실 및 관리 연료비 LNG 있잖아요? 지금 3천만원 이상을, 한 50%가 넘네요? 다 반납시키네요?

예, 예산을 조금 많이 계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작년에 식물원 관리사를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커튼을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바람에 난방비가 덜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본예산에서 다시 질문할게요. 환경정책과장님, 10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살기 좋은 안산21의제 1,918만 6,000원이 내년에 증액이 돼요.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매년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 안산의제21 같은 경우는 도시규모나 인구수나 아니면 환경행정의 수요에 비해서는 다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900만원 정도의 증액 부분은 그 동안에 안산의제21의 사무국 직원들이 약 10년 동안의 인건비가 동결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시군과 맞도록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011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지도점검차량임차료, 그 다음에 차량 공공요금 780만원,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수질사고라든가 수질 지도점검을 할 때 관용차를 계속 우리가 운행 신청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임차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썼는데 그게 이제 회계과에서 우리 차례가 안 되면 출동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량을 임차를 해 가지고 렌터카를 통해서 현장출동을 신속하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 사건·사고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천연가스 구입 보면 올해 53대인데, 추가 11대 해 가지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90대로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원여객하고 태화버스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유버스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경유버스 보급률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동안에 태화버스가 CNG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태화버스는 CNG 버스로 교체율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경원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태화버스에 대해서도 CNG 버스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나 또 환경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도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선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수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경유 자동차 보급률이 약 76%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나 이런 인천 대도시들은 100%입니다. 100%인데 이게 지금 경유버스로 교체를 하게 되면 대기의 공기 질이 한 21% 정도가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경유차를 CNG 버스로 전환해야지만이 대기 질이 좋아지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018페이지 포상금, 지금 최우수 2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 해 가지고 이거 매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2015년까지 20%를 줄여야 하는 그런 당면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20%까지 감축을 못 하게 되면 시 자체에 어떤 불명예도 불명예이지만 그만큼 환경에 있어서는 이런 악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서부터 이렇게 환경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선에서부터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탄소 저감 이러한 환경행정에 침투가 되고 환경행정이 또 거기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별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포상금이 여기보다 배였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반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해마다 또 이렇게 보면 65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지출이 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는 65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시는 것은 당연하시겠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각 동에서 650만원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감한다든지 가스를 절감한다든지 또 유류를 절감한다든지 이러한 효과는 650만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정책적인 효과는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투입대비 산출이.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효과는 있죠?

물론입니다.

국외업무 여비 ICLEI 국제회의 참석 있잖아요? 이게 항공요금과 체제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원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국제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된 직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클레이라고 세계 환경도시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94년 정도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에 대한 우리가 참석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3년 정도 후에 우리 안산시에서 국제환경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제환경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환경도 알리고 또 세계 환경정책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 구상은 시 대표단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대표단을 꾸려서 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담당 공무원들만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024쪽에 공공운영비가 1억 9,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었어요. 차량이 늘어난 거예요?

차량이 두 대가 추가로 구입되었습니다. 한 대는 모닝인데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차량이 두 대밖에 없거든요, 단속 조는 3개 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모닝을 하나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면 흡입차량이 대부분 다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이미 투융자 계획도 받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두 대 내지 세 대씩 구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닝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대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모닝하고 노면 흡입차 두 대.

세 대로 올라왔네요. 모닝 한 대 청소차 두 대.

죄송합니다. 노면 청소차가 5톤짜리 하나, 16톤짜리 하나 두 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모닝 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6쪽에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었는데 3회 추경에서, 여기도 15억 6,400만원 오히려 늘어났어요.

위탁금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원가산정이 끝나기 전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 10% 정도 물가상승 요율을 반영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3회 추경에서 6억 200만원을 반납하셨잖아요? 반납하셨는데도 오히려 15억 6,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계약 이후의 집행잔액이고 2013년도 요구한 것은 전년도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감안해서 요구한 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너무 과하게 올린 것 아니냐, 올 3회 추경에 6억 200만원 반납해 놓고 15억 6,400만원을 또 작년 예산보다 더 업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가 산정용역이 매년 반영비율이라든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올리고 있는데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산정을 예산 요구하기 전에 가급적 완료를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한 푼도 안 올리고 그대로 작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수도권 반입수수료는 우리 적환장으로 가는 거 실어 나르는 운송비하고 반입료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늘어나면 수수료가 늘어나고 쓰레기가 줄어들면 매년 최종 정산할 때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선에서 요구를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는 10% 정도.....

반입수수료는 원가용역을 안 주고요. 저희가 추정해서 올리는 부분이고 생활폐기물 위탁금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028페이지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우수단지 납부필증 지원 있잖아요? 이게 1,500만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납부필증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포상성격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단지에 티켓으로 스티커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연립이나 그런 데는 아무 혜택이 없네요?

연립도 저희가 종량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연립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량제 하는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연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종량제가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호수가 적은 데, 거기는 봉투로 신청한 데가 많거든요. 거기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 신청한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연립주택용 3천 개, 공동주택용 8백 개 지금 용기 구입비가 9,800만원 올라왔어요.

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수가 적은 데는 120리터를 반으로 60리터짜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60리터짜리도 구입을 하고 원하는 데 호수가 큰 데는 120리터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입니다.

지금 1039페이지에 녹지관리원 인건비 있잖아요? 1,394만 2천원.

예.

그런데 며 지금 반납이 1,400만 8,000원이에요. 50% 이상을 반납을 시키네요. 작년하고, 감액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039쪽이요.

예,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준 겁니다.

왜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일반 사람을 쓰고 있는 것들은 많이 정책적으로 줄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요청은 금년 수준으로 두 명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한 명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쪽에 보면 하랑유원지 캠핑장 생활환경숲 조성 있잖아요? 올해 녹지과에서 얼마 투입했어요?

그쪽에는 9억 7,600만원 투입했습니다.

내년에 6억 5,400만 원 또 투입하네요?

네, 광특회계로 내려온 거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연이어서 추진하는 건데요. 물가 수변 쪽에 있는 쪽이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어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041쪽에 자연학습장 양묘장 관리사업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 내내 있는 유지보수 아니에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관리사하고 화장실 또 이런 것을 보수를 해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또 그쪽 부곡동이나 이런 데에는 지역주민이 약간 수목원처럼 되어 있어서 많이 찾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쪽에 보수사업을 하는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숲 조성공사 있잖아요? 매년 1개 학교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느 학교에 한 거예요?

올해 경수중학교 했습니다.

경수중학교요?

예.

지금 내년에 또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죠?

저희가 학교는 동산고등학교를 선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숲을 04년부터 학교숲 조성 대상지역을 전부 다 잡아봤고요. 잡은 지역에서 지금 현재 순서대로 해서 지금 잡혀 있는 고등학교가 동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045쪽에 녹지과에서 굴삭기하고 화물차 2.5톤 더블캡 해 가지고 9,100만원 올라왔는데 임차 렌트하던 것을 이번에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되겠는데요. 꽃묘장에 그중 굴삭기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또 화물차는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내구연수가 한 7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굴삭기는 그래서 한 2년, 또 화물차는 한 5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리하는 데만 돈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아예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쉬웠다 하죠.

쉬웠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436페이지를 좀 봐 주실래요.

추경입니까?

네, 대기환경보전에서 우리가 국비서부터 쭉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2억 2,200 정도 늘었는데.

그게 천연가스 버스를 1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국도비에서 시비에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11대죠?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 1차나 2차에는 이게 계획이 없었나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다 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자제에 이제는 시달을 하면 지자제도 거기 타이밍에 맞게 바로 또 신청을 해야만이 또 되거든요.

이렇게 추경 3차에 주면 연내에 발주 가능해요?

예, 연내 발주 가능합니다.

맨 아래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거는 아까 이 내역을 보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90%가 국비 기금입니다.

국비금액인데 문제는 제가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서는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그죠?

네.

신청해 가지고 철거하는 문제까지, 사업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우리 건축물대장상에 농촌동이 문제란 말이죠. 대부동, 안산동 이런 데 변두리, 그죠? 이런 데 보면 아직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건축물을 우리가 허가를 내서 지으면서 근본적으로 철거에 대한 지원비가 오히려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워낙 단가가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특수 폐기물로 처리되어서 비싸니까 유명무실하게 매립하는 데다 그대로 묻지 않나, 그러니까 일부만 나가는 거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위해서 그걸 처리비용 내역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벌써 뻔하게 몇 톤 정도 나온다는 것 아는데 거기에는 필증만 끊어오면 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처리비용 지원할 수 있는 것 본예산에 했는데 그 비용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수량조사를 용역 안 해도 연구비까지 본예산에는 와 있는데 같이 추경 3차하고 본예산하고 말씀드린다면 수요조사는 이미 건축물 대장상에 양 구청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벌써 면적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산출을 해서 매년 몇 % 정도씩 건축물 개축이 되나 봐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게 저도 대부도입니다마는 몰래 일부만 한 두 차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그 자리 밑에다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옛날에는 슬레이트에다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쁜 줄 모르고,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다 어르신들이 그냥 매립하든지 아니면 한쪽에다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왜 원인이 뭔가 그랬는데 일반 폐기물하고 특수 폐기물하고 엄청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옛날 벽돌로 지은 집들은 그걸 갖다가 재활용해서 오지만 이거는 거기서 받지를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량 산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든 고위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가장 선결과제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동당 이게 24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의 한 10%밖에 안 되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부에 정책변화를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될 지금 과제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많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 예산 세운 게 지금 보면 다른 사업 하나 안 하고 이것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환경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교육 한번 더 가르치고 강사들 데려다가 강사비 주고 밥 먹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의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현실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금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해 가지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에 대해서, 도비가 3천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범도시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1억이 이번에 확정이 됐고 또 도비가 3천만원이 추가로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매칭으로 되어 가지고 7천만원이 지금 이렇게 사업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자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우수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수행을 해 가지고 지자제의 어떤 모범케이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율이 떨어졌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줄었었는데 실제 청소과에서 그거에도 불구하고 3.36%나 줄었어요. 한 11억 6,3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런 거예요?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스티커 방식으로 아파트 지역은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추경 3차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 3차요?

예, 지금 3.36%나 떨어졌잖아요? 11억 6,300이 줄었잖아요?

예, 그것 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서 9억 4,600이 줄었죠?

예.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집 운반.....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을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원가를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 시점하고 이 예산 계상 편성 요구할 때 시점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원가산정이 용역결과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나중에 조율할 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요. 401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폐목재 처리 위탁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추정치보다 1억 6,100만원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폐목재 처리비용이 매년 단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폐목재가 곤파스나 이럴 때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폐목재 처리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는 3만원대 처리비용으로 처리했었는데 금년에 계약할 때는 1만원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3분의 1로 줄었다?

네.

3분의 1로 줄어들었지 1억 8,800에서 2,700만원 가지고 처리하시고 나머지 1억 6,100만원을 삭감이 들어왔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물량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줄은 거예요?

물량도 좀 줄었고요. 단가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 가구 이거는 이사를 가게 되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불경기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이사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 가지고 이게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폐목재 이거를 위탁처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거를 재활용하려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에도 돈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그런 것 발생되어서 1억 6,10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말씀이 다른 데 폐목재 곤파스로 인해 산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 가면서 가구 그런 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것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구도 있고요. 목재류는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민공원과나 우리 녹지과에서 그걸 처리하고 있잖아요? 파쇄기로.

그런데 산에서 나오는 목재 말고요. 가정에서 나온 나무류, 곤파스 때는 지하 같은 데는 물이 잠겨 가지고 가구 같은 것 이렇게 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아졌던 거고 작년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처리비용이 3만원대에서 1만원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시민공원과요.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여기도 과장님, 1억 6,500 정도 이것도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식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한 500만원,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물원 유리온실하고 관리사 연료비 LNG 이게 조금 많이 계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커튼 같은 것 설치하는 바람에 난방비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4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한 가지 그 아래 그러면 식물원 유리온실 관리 연료비 있죠? LNG.

예.

저희가 기정액이 5,89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859만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유지관리가 됩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 한 2,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약간씩 유동적일 수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4천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5,800만원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이겠다?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로.

지금도 3,080만원이나 줄였는데, 오히려 제가 봐서는 한 55% 줄였는데.

날씨가 많이 추울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게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많이 해 놔야지 모자랐을 경우에는 또.....

제가 봐서는 추정치를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예산이 10%, 20% 남은 것도 아니고 55%를 반납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많이 계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커튼 같은 것 설치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좀 덜 나오는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457페이지 세출 예산에서 역사개명 홍보비를 왜 이렇게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죠?

그거는 당초에 플랜카드를 대대적으로 걸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 수량을 줄였습니다, 홍보하는데.

수량을 줄인 게 아니라 아주 안 했는데요.

플랜카드 그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홍보할 건지 계획들을 다 짜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으로 각 지역마다 여러 군데 달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상당히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치 않아서 그러거든요.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홍보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걸 안 해 보고 이걸 쓰다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사용하시고 100만원이 남았다면 다르지만 300만원 세웠다가 300만원 그대로 반납한다는 거는 우리 계획 차질이 있는 거죠. 그죠?

홍보하는 게 그 필요성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현수막 몇 개만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초지역 때문에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요.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에서 1,820만원이 3천만원 중에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추정을 해서 충분하게 내집안 주차장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해 놨었는데 신청자가 그 만큼 안 됐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청한 사람들이 이게 법정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해야 될 부분을 신청해서 그 부분은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홍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택 구조상이나 법정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조경면적이라든지 그런 건축법상에 확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몇 가구나 올해 한 거죠?

올해 3개소에 6면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정에서 이미 줬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 3개소 6면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대개 일반 주택지 쪽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녹색교통장님.

박미라입니다.

466페이지, 학생 및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있죠?

네.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계획했다가 그냥.....

이게 경기도 버스재정지원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변경 내시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요. 저 자료 주신 거에는, 녹색교통과는.

저희 부담금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는 이번에 5,775만원을 해 놓으시고 그대로 반납할 때는 자료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주시면 안 할 텐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예요?

네.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죠?

네.

특별회계에서요. 거기서도 전체적인 틀이 안 잡히는 겁니까? 우리가 또 2억을 이것도 반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액수였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145억이나 되는 데서.

위원님 그게 반납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3회 추경에서 가감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거예요?

예.

저희가 받아온 금액에서 그 동안에 쭉 지출을 하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감을 하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대당 평균 말입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시 전체 대수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보면 평균율이 나오잖아요?

네, 대당 평균율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모르시나요? 버스는 대개 어느 정도 선이고 한 대당 택시는 어느 정도 선입니까?

택시는 리터당으로 계산하거든요. 197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197원이요?

예.

버스는?

버스는 약 370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370원?

예.

휘발유가 더 비싼데 왜 이렇게 했죠? 지금 대개 다 가스만 있나요? 택시들 말이에요. 휘발유 쓰는 데는 없어요?

휘발유 없습니다.

100%?

택시는 LPG만.

LPG만?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예산은 별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세입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3회 추경 388페이지 기타수입 부분이요. 이게 그동안 기타수입 부분에 대한 세입은 지금 3회 추경에 별도로 잡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가 토양환경에 대한 오염조사라든가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조사 이런 것을 하다가 여기에 지금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물론 처분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측해서 세입을 잡을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이런 건들이 매년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입에 추계치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추계치를 잡아서, 이거는 전혀 발생하지 않다 라면 모르지만 추정컨대 매년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계치를 잡아 놓으면 세출도 그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 잡으셨죠? 많은 금액은 아니죠?

내년에는 수치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네, 박미라입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문제랄지 도입 부분에 대해서 며 지금 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인가요?

저상버스가 당초 계산이 저희가 1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운수회사에서 10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지원받은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왜 당초에 14대였다가 10대로 조정이 된 거죠?

저상버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개 도에서 지정을 줍니다. 너희 시군 별로 몇 대씩, 거기에 서로 동의되어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연말쯤 되면 이것도 조정을 해서 가감을 합니다.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저상버스 도입 또 잡혀 있죠.

네, 그것도 권장해서 해마다 몇 대씩을 합니다.

이거는 몇 대 잡혀 있는 거죠?

내년에 5대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우리 안산에 버스가 지금 태화, 경원해서 전체가 지금 몇 대예요?

경원이 555대 정도 되고 태화가 한 1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태화는 지금 저상버스가 없고 경원에만 있는데,

지금 몇 대 정도 되어있는 거죠?

경원에 지금 저상버스가 현재 87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7대 저상버스면 전국수준에서는 적지 않은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한 3위 정도 건에 있는데 경원에서 지금 87대를 사용한 결과 별로 이렇게 좋다고 판단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15대씩 했는데 올해 이게 지금 줄여서 10대로 하고 내년에 다섯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대비해서 저상버스 구입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비싼 반면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구하기가 힘들고 또 부품이 구하더라도 비싸고 고장이 잦고, 지금 이렇게 경원 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한 것은, 구입하는 것은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게 필요가 없다 라는 게 단순히 부품 값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구입대비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용자들이 저상버스.....

이용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평이 좋은데 업체에서는 상당히 조금씩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된다 라면 이 부분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매년 이것을 권장을 하는데 현재 이 차가 고장이 잦습니다.

태화는 왜 전혀 한 대도 지금, 이게 경영자들 마인드 입장인가요? 경영자 생각 차이인가요?

일단 저상버스는 CNG인데 CNG 충전소가 없고 주차장도 마땅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5대,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도입 자체가 우리 시만 이렇게 지금 15대, 10대, 5대로 줄어든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저희 시가 그래도 그 동안에 많이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권장할 것 아니에요?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그걸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죠?

네,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 간 상급기관 회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업계 부담만 가중시켜주면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도입해라 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부에서 감안한 그런 정책적 시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버스요. 이거는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원은 몇%고 태화는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90% 정도가 경원이고요. 태화는 최근에 산본에서 가스충전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화도 지금 천연가스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권장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권장사업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천연가스 보급을 정말 피눈물 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추경을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생각하나요?

내년 본예산은 90대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약.....

올해 몇 대 했었던 거죠?

올해는 총 51대입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지금 내년 90대면 경원은 몇 대이고 태화는 몇 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0대 정도가 경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태화로 알고 있는데 그것 수치는 제가 자료를 보고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 같은 경우는 90%가 천연가스 거의 다 보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원 같은 경우는 지금 9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차지하는 비율이.

이것도 지금 자부담이 큰가요?

자부담은 경유차하고 CNG 버스하고 차액이 있잖습니까? 차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정부에서, 1만 1,000CC.....

자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네, 자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 1,000CC급 이상은 1,850만원, 대당. 1만 1,000CC급 이상은 대형버스이거든요. 대형버스고 1만 1,000CC급 이하는 1,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상버스와 마찬가지 경영자들 인식이나 생각 차이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특히 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이끌어내서 하여튼 도입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대부화훼단지 산책 데크로드 이거는 지금 성립 전으로 예산 시책을 받아서 이미 사업을 마무리한 건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2억?

네.

이거는 언제 했던 거죠?

그게 10월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택시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추경에 전체 예산이 3억 6천인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1억 2천 얼마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택시 재정지원 사업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이번에 추경에 많은 거는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올해.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모든 법인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지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럼 통신료는, 그러니까 카드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통신료는 무조건 대당 4천 원 그렇게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통신료가 5천원인데 저희가 4천원 지원을 하고 1천원 자부담입니다.

그거는 카드사용 빈도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네, 통신료는 의무적으로 5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카드단말기는 다 지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98% 장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개인적으로 안 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럼 개인택시가 지금 안 달았겠네요?

네.

일반 법인택시는....

극히 드물어요, 안 다는 사람.

법인택시는 지금 다 달았고요?

네.

환경정책과장님, 내년도 세입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산출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줄어든 것은 왜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수요 대상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유차라든가 또 바닥 면적이 440㎡ 이상 이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요즈음에 출고되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저공해 장치나 유로 엔진을 많이 장착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 대상 차량이 감소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공해 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많이 부착을 합니다, 차량들이. 그래서 그런 대상수요가 감소한 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줄어든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세수에.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쓰레기봉투 사업 봉투 판매 수입이 굉장히 지금 1억 4천만 원 정도 더 세입편성을 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근거에 내년에 더 판매가 될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현재 종량제가 일반 주택지역은 봉투로 시행이 되겠고요.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정액제로 하다가 내년부터 스티커 방식으로 해서 종량제가 실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일반지역에서 기존에 정액제로 하다가 봉투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지원 사업, 이것은 물론 국고보조금 성격인데 올해 이게 집행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금년도는 아마 150만원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국비 50만원 도비 15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 나오셨나요? 인증기 수입 있죠? 1억 2천이 지금 예년에 비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세입 들어와 있는데.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불황에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접수 건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저희가 줄여서 잡았습니다.

기타수입에 과태료 부분이요.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비교를 해 보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징수액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징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12년 10월 말 현재 8억 3,400만원으로 징수가 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10억 100만원, 2010년도에는 12억 4,6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감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3년간 추계치를 평균 내봤을 때 한 11억 정도면, 세입이 11억 정도 잡힐 거라는 예상이죠?

네.

대부도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요. 아까 설명 자료 보면 이건 사소한 건데 남자 5개, 여자 6개인데 양변기가 남자 같은 경우에 3개, 소변기 2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꾸로 된 것 같아서요, 제 판단으로는.

성 평등 차원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고 양변기 수와 소변기 수를.

양변기 수하고 소변기 수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변기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네, 소변기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거 좀 고려하셔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방화장실이 있죠? 이게 지금 총 30개인가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0개인데.

지금 자료는 30개로 되어 있고요.

전체 지금 우리 안산에 개방화장실이.

그건 내년도 예산을 잡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현재는 개방화장실이 20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산 전체 20개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어떠한 스케일로 봐서는 이게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를 추가 지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위생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도 있고, 우리 시가 지금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갈 데가 없으면 좀 면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10개를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시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방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동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인데 개방화장실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정책을 융통성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 정책은 특히 여타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만 도시의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각 상가건물 다 지금 잠가놓고 굉장히 인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동에다가 역할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담당 부서에서 거점, 거점별로 파악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랄지 또 유동인구가 일정 수 이상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전수조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인력이랄지 그런 업무 과중 문제도 따르겠지만 한 번 그런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점별 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말 여기는 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건물주가 되었든 그쪽 건물 상가가 되었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신청하라고 해서 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일 수 있고 또 여기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거점별로 균형 있게 지역별로 균형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이 76만 대도시에 개방화장실이 20개 있다 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100개 이상 만들어간다 라는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어차피 해서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탁 주는 데도 불구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소모품은 우리가 별도로 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굉장히 또 분실이 많습니다. 분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화장지 이런 것이 분실이 되면 또 이용자들이 짜증내고 시에다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화장지도 없는데 무슨 개방화장실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불만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자가 늘 긴장해서 현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 재료비는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구입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청소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재료비는 연간 소모품 납품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소모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그런 거는 지금 쉽지가 않겠네요?

저희 부서에서는 월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에 다니면서 혹시 화장지가 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핸드타월이 떨어졌는지 또 쓰레기통 이런 데 지저분한지 이런 거를 굉장히 이게 잔 손이 많이 가는 업무입니다, 화장실 관리 업무가. 그래서 저희가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시 이미지 이런 거에 부합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비가 매월 10만원씩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그냥 잡아 놓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거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에 있는 우리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공모해서 은상을 받았거든요. 전에 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밖에 수도꼭지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한 5개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용객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샤워도 하고 간단한 취사도 하고 이렇게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고장이 참 잦습니다. 고장도 잦고 겨울 같은 경우는 동파도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비가 편성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개방화장실은 일반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공원에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아닌 거죠?

그거는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중화장실 법에 의한 그런 개방화장실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하여튼 개방화장실 건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편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지금 새마을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지금 7억 5천 올라와 있잖아요?

3억 5천입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은 7억 5천인데.

사업비가 7억 5천, 예, 3억 5천.

추경에 나머지 거는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 도로민원 관계 때문에 사실 발단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 과정에서 서로 가격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그래서 좀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 보상도 어차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연찬하셔 가지고 공동으로 좀 이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협의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예산 세워놓고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다소 또 지연이 될 수 있고 지연이 되다 보면 결국 또 토지보상비는 결국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세워서 시행을 한다 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주와도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기한 내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3회 추경에 보면 457쪽에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반 급량비가 252만원에서 82만원 쓰고 170만원은 지금 반납시키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 2013년도 예산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하나도 안 세웠어요.

이 사항은 야간에 화물자동차 단속인데요. 이게 특수시책으로 민간인들하고 합동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 저녁 식대로 급식비를 세웠던 사항인데요. 의외로 민간인들이 참여율도 조금 저조한데다가 또 참여했다 하더라도 식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에는 급식비 없어도 이 부분은 크게 지장은 안 받는 것으로 봐서 일단 감액 신청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수인선 광역전철사업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144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해서 856만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 늘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먼저는 수인선 복선전철이 철도업무에 주업무였었는데요. 지금 신안산선 연장을 한 그런 사업이 또 추가가 되고 그런 사항이 추가됨으로 해 가지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안산선 연장을 해서 원활하게 활동을 하려면 최소 그 정도 비용은 필요할 것으로 봐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완시설 CCTV 설치 있잖아요? 지금 2억인데 위치는 어디예요? 이것 한군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위치는 지금 공영주차장 전체 하면 66개소가 되는데요. 다는 한꺼번에 못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서 지금 20개소 정도만 어둡고 빨리 해야 될 데 그 부분만 올해 20개소 CCTV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CCTV는 몇 개고 보안등은 몇 개예요?

그거는 보안등하고 CCTV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그건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네, 박미라입니다.

지금 추경에 시내, 시외, 고속, 전세, 특수여객 해 가지고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 있잖아요? 10만원씩.

네.

이게 1,930대면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전체 다, 이게 전세버스, 고속버스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하모니콜이 5대가 새로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현재 10대니까 15대 됩니다.

이것도 시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2014년까지 33대를 운행을 해야 됩니다.

시내버스 적자 오지노선 2억 2,3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지원이 50%에서 70%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원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 지금 2천만원인데요. 차량은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스타렉스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습니다.

그럼 교체예요?

예.

신규가 아니고 교체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경기도 통합 브랜드 콜택시 지원, 2,354만원, 이거 해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또 지원을 해 주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해마다 있습니다. 경기 GG콜이라고 이거는 해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된 것이 318대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1096페이지하고 109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354만원 있는 거는 22대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입되어있는 것이 318대인데 318대는 지금 차에 제복이라든가 다 되어 있거든요. 현재 되어 있는데 다시 신규가입이라든가 대폐차를 22대로 잡고 계산을 한 겁니다.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작년에 2억 9,600만원에서 3,232만원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 400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3억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3억씩 했는데요. 여기서 입찰잔액입니다, 그것 반납한 것은. LIG하고 현대해상에서 둘이 플러스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잔액입니다, 3억 저희가 세우면 반납한 거는.

아니, 작년에 2억 9,600이었잖아요? 2억 9,600 해도 반납이 되는데 굳이 400 더 플러스해 가지고 3억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작년에 2억 6,000만원인가에 입찰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보상 금액 나간 것이 3억이 넘습니다.

보상금액하고 보험 드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내년에 3억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보험사에서 달려들 게 저게 아니고 좀 더 높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나간 게 3억 1천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우리가 든 것보다도 더 많이, 보상금액이. 그래서 아마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기라든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내역을 자동차 책임 보험료라든가 검사 안내문이라든가 차량 취·등록세, 체납 고지서 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내역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총 발생건수가 등기하고 일반우편 합쳐서입니다. 26만 3,764건이고 2011년도에는 28만 5,995건, 2012년 10월 말에는.....

아니, 여기 자료도 없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30만 373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2012년 10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이 1,770원에서 1,900원으로 130원이 올라 6.8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2년 예산액을 보면 2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84%만 해도 1,500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 인상분하고 매월 우편 발송료, 그게 증가가 돼서 그거를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640만원이 증액이 돼요. 32명 지금 인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32명인데요. 현원은 34명입니다. 정원만요.

그래서 64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 몇 명에서 32명이 된 거예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감이 된 겁니다. 468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민원서식인쇄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올해도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2013년도에는 15상자를 했던 것을 2012년도에는 20상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시켰습니다.

지금 2013년 거 보고 있어요. 작년에 2012년 4,32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4,960만원 해 가지고 6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린 건데, 1117페이지요.

이것은 640만원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2012년도에는 1인당 135만원 곱하기 32명으로 해 가지고 4,32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이게 155만원으로 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명수는 똑같고요. 명수에 대한 단가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국장님, 이거 해마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사무인력 1인당 얼마 정도를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입니다.

1140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 8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차피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세 군데를 하시기로 3억으로 결정을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준 32쪽에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월피동 479-20, 그다음에 풍경공원, 한 군데는 없어요.

일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네, 공사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끝나서요. 사업은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제인가 풍경공원 갔더니 아직 공사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던데.

지금 두 군데, 두 군데씩 네 군데가 두 개씩 나누어서 지금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업은 이제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세 군데 하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네 군데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 일동 그쪽에 기존에 있던 게 주민들 각종 편의시설들이 부서지거나 또 나무 같은 게 고사 많이 돼 가지고 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같이 좀 해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 1억씩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군데 하게 되면 그걸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 할 때 개소별로 한 개씩 내놓은 것이 아니라서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도 그렇고 도입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판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소별로 1억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고 할 때는 분명히 세 군데 1억씩 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식재 하면 상관없어요?

나무식재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대부분 봄에 심는 것하고 가을에 심는 게 두 개 나눠져 있는데요. 가을에 심어도 크게 무방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 가지고 괜히 내년 봄에 또 하자 보수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위원님 가을에도 지금 현재 잎이 지고 나서는 월동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름이나 이런 때 심고 그러면 그런 큰 문제점들이 서로 증발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있는데요. 가을 지나서 낙엽 지고 난 후부터는 괜찮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신성철 위원님.

에버그린21이요.

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은가요? 13억 5,824만 2,000원.

그거는 위원님 에버그린21에 있는 예산은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예산서입니다. 얇은 것, 에버그린21에 있는 예산은. 그리고 그런 예산의 내용은 저희 예산서에 그거는 출연금하고 환경인증제하고 기후변화 대응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버그린21, 이게 전체가 지원금에서 보면, 1016페이지 보면.....

9억 9,800입니다.

4억 3,100만원이 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그죠? 늘었죠, 증액되었죠?

네.

17억 8,924만 2천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는 올해나 내년이나 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와 있어요, 총 예산이, 그죠? 전년도 예산대비.

출연금은 같은 겁니다, 위원님. 출연금은 같은 거고요. 그게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17억 8,900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는 13억 5,800이 그게 맞는 것이고요.

올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4억 3,100만원.....

그게 내년도 예산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이것 지금 2013년도 예산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그러면 이게 17억 8,924만 2,000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왜 같이 왔냐 이거예요, 전년대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월금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그 자체수입이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지금 똑같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에버그린에 대한 예산이 시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보조금이 있는 보조금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거는요. 시출연금 즉, 13억 5,824만 2,000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보조금 4억 2천만원은 그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에버그린21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에버그린21 지원해 가지고 올 대비 내년도에 4억 3,100만 원.....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 재단에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는데 실행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시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월금, 집행잔액하고 저희 자체수입하고 보조금하고 이렇게 같이 편성이 됩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로 되어 있는 13억 5,800만원 이거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 1016쪽과 1017쪽에, 그러니까 1016쪽에 17억 8,900이 총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017쪽에 보시면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4억 2,000,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빼놓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버그린에서 이거 만들 때 4억 2천을 포함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빼놓고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럼 전체 금액 자체가 안 맞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17억 8,900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에버그린에서는 출연금이든 민간자본이전이든 총 들어오는 것이 총괄이 17억 8,900으로 이걸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4억 2,000 이걸 빼 먹은 거예요. 이거 수정해서 다시 작성을.....

그러면 여기다 적어 가지고 이거는 수정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수정 요구하겠습니다, 4억 3,100에 대해서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간이전이 된 거기 때문에 출연금에서는 빼서 작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죠?

이게 2,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안산시에 재활용 판매 센터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본오동과 선부동. 선부동 건이 기부채납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안 나가고 본오동에 있었는데 본오동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민간위탁을 했었거든요. 사업이 안 되어서 본인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료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한다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장님, 925페이지 같은데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줄게 된 거예요? 전체 예산 물량이.

녹지과장입니다. 대부분 숲가꾸기 쪽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면적이 줄었나요? 아니면 국비 전체가 전국적으로 줄은 거예요?

저희도 예산은 많이 국고보조 신청을 했었는데요. 국가 쪽에서 내려올 때 그 물량들이 경기도 전체가 많이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전체가 줄었다고요?

네.

전체적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도 줄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 차질 없나요? 그동안 해오던 물량이 꾸준하게 연도별로 잘해 오셨었는데.

그게 제가 조금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분야가 지금 보니까 세입이 2억 5,400이 줄었는데요. 감소사유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만이 아니고 중앙의 산림청이라든가 타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산림분야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비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좀 이해를.....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냐고요,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으면 좋겠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신청물량도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들이 쭉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도하고 산림청에 건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요. 거기도 우리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한 25억 줄었네요. 그죠?

거점도시 사업이 끝납니다.

거점도시요?

예.

그게 한 25억 돼요?

더 됩니다.

더 되죠?

예.

나머지가 왜 이렇게, 여기 내역 있잖아요? 저상버스도 있고.

저상버스도 좀 줄었고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도 전부 끝났기 때문에 도로구축 네트워크 부분에서도 많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저상버스 좀 더 한다고 추진하던 것 아닌가요?

저상버스는 5대로 하지만 내년 또 상황 봐서 추경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산단로 기능개선사업 있죠? 특별회계에서.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것 20억에 대한 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시화MTV 관련되어서 나온 내용인데요. 산단에서 작년도에 아마 대통령이 왔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나 봐요. 안산역 있는 데서부터 계양전기까지.....

이거 덧포장인가요?

아니, 확장을 해 달라고.....

확장이 그것 가능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확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MTV 관련된 사업으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이 계속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마무리되려다가 이게 계속 4월로 늘렸다가 올 9월경에 이 부분이 산단에서 20억원으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20억원을 그 비용으로 충당하겠다 라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냐면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제가 지금 아까 그것 하나 때문에 시간을 많이 까먹었으니까, 위원장님, 이건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100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이것 이렇게 전에 2,250 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1,250으로 줄였는데 한 1천만원인데 이렇게 해도, 그 동안 하던 행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나요? 민간행사보조금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행사를 우리 시에서 치르는 바람에 예산이 1천만원이 금년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보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 행사를 저희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1천만원만큼을 감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중에서 1008페이지에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및 약품비 있죠? 그 부분 우리가 지금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 전에 STX 옆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서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갈대습지공원 내에 부상 동물 치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라니 발 부러지거나 이렇게 한 동물들 데려다가 거기서 재활시켜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방문객 홍보용 제작 그런 거 있죠? 리플릿하고 안내책자 이런 거.

네.

전년도에는 이게 없네요? 전년도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작해서 영문하고 중국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용으로 써 먹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잠시 했었는데 우리 CCTV하고 보안등 몇 만 화소짜리로 하는 거예요? 그 동안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 올해 못 하죠? 이 돈 가지고는.

지금 정확하게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19개소만 지금 설치계획으로 잡아놓고요.

2억 가지고 19개소를 다 할 수 있어요?

보안등이 필요한 부분하고 CCTV하고 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은 두 개밖에 없고요. 다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조사한 데는 CCTV는 전면 다 갈아야 돼요. 차량 넘버 하나 외에는 찍히는 게 없어요, 사람이고 뭐고.

19개소에 대해서 지금 아직 세부실시설계는 아직 하지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서 가능한 부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봐서 다시 한 번 급한 데는 그때 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CCTV는 100% 갈아야 되고요. 다 자료 갖다 본 거니까. 그 다음에 보안등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하든 해서라도 전체 좀 하세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시민공원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쌈지공원 조성 부분이 나왔는데.

쌈지공원은 녹지과입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입니다.

저번에 저도 민원을 접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 지정이 된 데가 있잖아요? 1종이 됐든 아니면 주거지역이 됐든, 그죠? 그러면 취락이죠? 지금 5년에 한 번씩 우리 지구단위 지정하는데 실제 협의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서로가 녹지과랑 지금 도시계획과랑 맞지를 않아요, 제가 봐도. 우리 시민들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올해 또 지금 그 동안 시행 5년간 이상 안 된 게 지구단위 올해 다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 일단은 5년 이상을, 10년이죠. 그 집으로서는 10년이에요, 벌써 도시계획 지정된 지가.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한 집 거를 1,500㎡ 이상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한 집 거를 3천 얼마 잡았다가 그 당시 너무 집까지 다 들어가게 되니까 2,90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 내 재산이 다인데 집을 좀 늘리려고 해도 터가 너무 좁으니 그것 몇 백만이라도 더 풀어주시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녹지과의 협조요청이 이쪽으로 문서가 와야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만큼 서로가 통하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분이 지금 대여섯 번을 지금 민원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위원님께 전화도 받고 그 내용 가지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러한 쌈지정원은 이게 전에부터 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명칭을 불렀던 건데 2011년도에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세 군데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를 더 했잖아요? 그 동안 그런 어디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나대지나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정원처럼 꾸며서 그런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도시계획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성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하게 조그마한 공터를 가지고 한다는 취지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미 쌈지공원 하니까 같이 맥락을 갖고 ‘녹지과 소관입니다.’ 하고 딱 맥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도시계획상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 요청 오기 전에는 면적의 적정성 여부 때문에 줄이는 거를 그쪽에서 요청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쌈지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도 100㎡ 이상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던 돈이 큰 면적 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다루다가 참고로 하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시민공원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도시계획과 한번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한테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어디 부서가 담당이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아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자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녹색교통과장님, 적자노선이 지금 태화에 몇 대가 있어요?

태화가 123번 있습니다.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7대인데 지원은 4대 지원입니다.

지원은 4대, 경원은요?

경원은 공단노선하고 7대, 501번하고 500번.

두 군데예요? 거기서 지원이 몇 대예요?

5번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대, 일곱 대, 두 대.

총 몇 대예요? 경원은.

15대요. 15대고 태화가 727번 한 대, 123번 네 대, 다섯 대 됩니다.

총 20대죠?

네.

작년에는 20대였어요?

작년에도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50%에서 70%로 올린 시점이 언제예요?

2011년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이죠?

예.

그때 후반기에 대한 금액을 인상해서 주기 시작했죠?

아니죠. 2011년 이전 것까지는 계속 50%로 주고 있고.

50%로 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70%로 줬을 것 아니에요?

아직 나간 게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거는 항상 2년 후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가는 게 2010년도 것 가는 겁니다.

2010년도요?

예.

그러면 지금 전년도 치를 주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부터가 해당이 됩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뭔고 하니 전년도 2억 8,500, 그리고 올해에 대해서 5억 800, 거의 한 45%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50%에서 70%, 20%가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더블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알고 싶어서, 실질적인 대수는 똑 같고, 실질적인 대수는 똑 같은데 50%에서 70%로 20%를 더 적자 보전하는데.....

숫자적으로 그렇게 보면 20%만 늘어나야 되는데 왜 금액은 많으냐.

거의 더블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건은 이게 항상 경기도에서 2년 후에 저희한테 경영수지분석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그 금액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노선에서 이 금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영수지분석을 따져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른 70%가 됩니다.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정산이 되겠네요?

네.

이 금액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기 이 15대 중에서도 흑자가 나는 거는 지원을 안 하고 적자가 나는 거에서 적자 부분에 50%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계장님이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녹지과 국고보조금 감액된 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비 지원 계획이 축소되어서 이렇게 줄였다 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 2회 추경을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지금 국고보조금이 증액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저희가 전체적 국고보조금 줄은 것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주로 산에서 일을 하는 공공산림 가꾸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년도에 10명이었지만, 인건비성 같은 거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명 정도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할당된 게 5명밖에, 우리가 오히려 요청한 거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요. 또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는 한 400㏊ 정도의 규모로 숲가꾸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 저희 또 풀베기 같은 것도 반 정도 이렇게 큰 물량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 물량이나 사업계획들이 축소됐다는 얘기인가요?

2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던 거는 산물수집단이 그나마 계곡부나 또 길 옆 주변에 나무 자른 것들을 쳐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더 요청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시도비를 더 증액해서 요청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없어졌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아까 도시 녹지 관련 그런 것들은 인건비성 있는 게 줄어서 내려온 그런 내용들이 약간 큽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지 분야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도에다가 알아보니까 지금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시도비, 국도비가 2억 5,400이 줄었는데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도에 녹지 분야에 실링 자체를 적게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배분하는 데서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예산 책정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녹지분야에 예산부서에서 실링이 덜 간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등산로 정비 부분이랄지 또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어졌어요. 쌈지공원 조성사업만 5,400이 있고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전혀 없죠?

쌈지공원은 금년도 2012년도에는 2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했었고요. 다만 내년에는 1억 8천으로 그거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에서 쌈지공원 한 것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금년도에 처음 주기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쌈지공원 사업은 지금 도비만 5,400인데요, 시도비만.

쌈지공원 저희가 원래는 2개소인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1억 8천만원 서 있는 겁니다, 쌈지공원이.

하여튼 그런 방침에 의해서 그랬다 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혹여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띠지 못해서 예산 보조금을 적게 받았다 라면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3회 추경에 쌈지공원 내려온 것도 저희가 도에서 우리 녹지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 시만 받아온 거예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니까 물론 국비는 또 틀리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도의원들하고 얼마만큼 연찬하고 또 연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더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도의원들이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접 협조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가 필요한 건의했던 사항은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님들한테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각 예산심의 상임위 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벌써 저희가 선 조치를 했습니다.

예,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요. 어떤 부분은 그게 계약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은 지금 임대료가 지난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갔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화랑유원지 음식점 임대료는 똑 같고요. 노적봉 공원 임대료는 금년도에는 1억 1,300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억 8,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앙공원은 지금 두 배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노적봉공원하고 중앙공원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 3월달하고 4월달에 재입찰했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금액을 높게 써낸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올해 호수공원, 그러니까 제4공원이 있었는데 올해 세입에는 4공원은 빠졌어요. 3공원 있고 4공원이 있는데.

하나가 매점이 없어졌습니다.

4공원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쪽에 옛날에 수영장 만든다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어졌습니다.

그 뒤 기타 수입에 있어서도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2회 추경과 비교하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적봉 공원 공공요금이 금년에 57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었고요. 여기는 절전공사 같은 것 해 가지고 요금이 적게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음식점하고 와동 배드민턴장 스포츠 매장은 매출 감소로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1041쪽에 자연학습장 및 양묘장 관리사 유지보수 있죠?

네.

그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부곡동 관리사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쪽 부곡동이 맞습니다.

관리사 그것 지금 유지보수 부분인가요?

예.

거기는 지금 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양묘장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명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가족입니다.

그 가족은 공짜로 그냥 집을 사는 거네요? 그런 거잖아요? 시에서 집 하나 지어줘 가지고 지금 가족이 사는 거잖아요?

공공요금 그런 거는 내고 있고요.

시에서 집 하나 지어줘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 관리사 용도로 다 썼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리사는 양묘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좋은 묘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도난방지 이런 것도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밤에 당·숙직까지 이렇게 겸하는 차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절약 되겠지요, 별도로 세우는 거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인건비 나갈 것 아닙니까?

월급은 나가는데 별도로 야간에 나무 이런 것이 도난이 과거에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공공요금은 또 자기네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거는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 부분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명분이라면 이제는 부족해요. 지금은 첨단 야간에도 얼마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예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누가 거기에 가서 묘목을 몰래 캐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가서 했는데 거기가 산업도로변이라 여건이 좀 그렇다고 해서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야간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사옥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요. 여기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는 거기 기왕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학습장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학습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 늦게까지 사람들이 공원에 산책하거나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화장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는 또 문을 잠가놔요.

그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개방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거기는 지금 자연학습장 쪽으로 진입한 들어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도 또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큰 개가 있어 가지고 그 집 자체에 접근을 못 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거는 현장을 답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반대쪽으로 그 밑에 측백나무로 울타리 쳐놨는데 그쪽 자연학습장 쪽이 아닌 그 밑에 쪽에 나온 사람들은 또 사용을 못해요, 거기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일정 부분 개방을 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 사업 있죠?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30억이 적게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렇죠?

몇 페이지죠?

1088쪽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1088쪽에 주차장 사업, 지금 20억 편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향후 추경에 별도로 더 세울 건가요? 아니면 사업 물량이나 사업 필요성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 건가요?

줄어들은 것보다 이게 계속비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2012년도 또 2010년도에 이렇게 누적되어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액이 67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완료가 안 되어서 늦어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10개년 계획이 언제까지죠?

이게 2016년도까지입니다.

2016년도까지죠?

예.

2016년도까지 지금 현재 계획 세워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업 완성이 가능한가요?

완성되려고 지금 최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목표 되는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몇 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아마 일부 몇 개소는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부분이 특히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라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야 돼요.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상승 역시 마찬가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 예산도 더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수용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당초 사업연도 딱 닥쳐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2016년도까지 우리가 다 수용하거나 보상해 주어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접근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접근하셔 가지고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런 토지들은 우선 보상을 하시라 그거예요, 우선적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때 닥쳐 가지고 협의하고 보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계획연도에 맞춰 가지고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연도에 들어가서 협의하면 이미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치려면 지금 계획하고 이미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지금부터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협의되면 지금부터 보상을 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년, 2년 더 지나면 그만큼 보상해줄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사업보상이라고 하는 게 사업설계가 되고 발주가 되고 하는 행정절차이행이라는 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당기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안을 해서 하되 2015년도에 할 것을 지금부터 바로 진행하고 이러는 부분에 또 힘든 면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지금부터 이행하면 안 되나요? 사업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솔직히 지금 이거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한 사람인데요. 토목직 7급 하나고 계장님하고 하는데 주차장이 여기서 한 건 하는데 아마 행정절차는 한 주차장에 대해서 보상 관련해서, 설계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하면 행정절차를 한 2, 30번씩 이행을 합니다, 공고하고. 그런데 그게 열 개가 진행이 된다면.....

도저히 혼자 못 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는 설계하고, 또 한 쪽에서는 공고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어서 한다 라고 하면.....

지금 당초에 2012년 올해까지 계획했다가 완공 못 한 건이 지금 몇 건 있어요?

지금 10여 건이 누적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써 10건이나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 2016년도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작년, 2010년도까지 늦어진 것이 있어서 지금 올해 바짝 매달려 가지고 올해 지금 완공된 것이 거의 한 10여 개를 지금 완공을 시켰는데요. 내년에도 하여튼 차질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누적된 주 이유가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이 주종을 차지합니다.

하여튼 물론 담당직원의 과부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2016년도까지 다 마칠 그런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건 많이 물어봤는데요. 일단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1094페이지 보니까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운영에 대해서 8억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네.

거기에 사업비에 보니까 공공자전거가 1,155대, 스테이션 46개소, CCTV가 46개소, 그런데 이게 내년에 자전거 구입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를 46개소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치하면 관리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8억 5천 서 있는 게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침을 안 받았으면 세워놓고 일단.....

저희 과는 지금 이 8억 5천은 용역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용역 비용입니까?

예, 용역 가는 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화버스가 직행버스가 한 대 있죠? 성남 가는 직행버스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한 대 아닙니까? 한 노선 아닙니까?

성남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냐고요?

직행버스, 하나죠?

네.

그게 지금 환승이 안 되죠?

시외버스는 환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안산에만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외버스는 환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건 국비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환승이 안 됩니다.

지금 안산에 직행버스가 태화 성남 이게 노선이 하나 있잖아요?

예.

제가 환승이 안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왜 안 되는 건지, 직행버스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버스만 환승이 되고 시외버스는 전국이 다 환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시내로 환승을 받고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외버스는 우리 시 재정이 하나도 한 들어가거든요. 100% 국비로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청 면허 낸 대로 하라고 고수하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꼭 직행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빠르고, 여러 군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분들이 내는 면허가 직행면허를 냈습니다, 시외버스를. 그리고 태화가 주 면허가 시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가는 버스가 우리 안산시에 그 노선 하나입니까?

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요. 개방화장실 청소용역 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있던데, 2억 700만 원 예산이 지금 개방화장실 30개소 청소용역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를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시민들이 쓰기에 아주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과장님이 지금 현재 20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예, 현재 운영은 20개소이고 10개소 지금 추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얼마 전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화정천에 수질관리 때문에 과천 하천을 한번 가 보려고 갔었는데 우연치 않게 하천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저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하니까 과천시에 10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3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안산시 76만의 인구가 사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20개소가 운영되는데도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도 공원 외에 또 다른 공공화장실을 다녀보면 청소를 한 데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과천을 견학을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심정도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부끄럽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 화장실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인근 도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화장실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은상도 받았다는데 과천은 금상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2억 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신다면 1일 3회 청소하면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나가는 만큼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으니까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