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길자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성욱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윤영중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억 3,1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9%인 3,5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서 잔디운동장을 대여하지 않았고요. 양지관, 테니스장도 대여일수가 감소하면서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탁교육생 급식비는 2011년 세입보다는 증가하였지만 당초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교육계획 인원에 대비해서 교육수강인원이 감소하면서 1,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직원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8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3억 9,7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5%인 1억 3,2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중 양지관, 구내식당 등 방수공사 집행잔액 70만원 그 다음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여비 집행잔액 2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 그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예산유보액 2,000만원을 그리고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의 운영수당 120만원, PC 유지보수비 200만원의 집행잔액과 공익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수증액 사유는 인재개발원 조직이 2012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1과에서 2과로 변경되는 등 현원이 변경되어서 인건비 1억 5,873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70만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의 예산유보액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32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8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대부분 우리 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중 유보된 예산과 집행잔액을 위주로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2항의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3페이지의 인재개발원 예산안 규모, 4페이지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입의 주요 감액내역, 세출에 대한 주요 감액내역과 증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억 3,1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6,678만 6,000원 대비 3,551만 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53억 9,798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6,539만 8,000원 대비 1억 3,2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위탁교육생 급식비, 인천발전연구원 청소용역 인건비에 대한 수입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서 65쪽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58.85%를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세출안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 205쪽 인력운영비의 증가는 2012년 8월 13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1개 과 신설로 인건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기타사업은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감액사유 중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표의 주요 증액내역과 감액내역은 열거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서 204쪽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에 대비해서 유지보수비 6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현재 장애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연간 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장애가 있을 때마다 그때 불러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금 운영하면서 장애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인재개발원 제2회 추경에서 세입예산은 1억 3,1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6,678만 6,000원 대비 3,551만 1,000원, 21.29%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에서 1,130만원을 감액했고요. 위탁교육생 급식비에서 1,580만원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 파견되어 있는 시설관리, 기계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인발연에서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는데 841만원을 저희가 감액해 가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3,551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시설사용료는 저희가 잔디구장을 올해 6월부터 너무 훼손이 심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잔디의 한 반 조금 못 되게 조기축구회에 잔디구장을 빌려주다 보니까 천연잔디가 완전히 훼손이 돼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서 더 빌려주다가는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2012년 6월부터 저희가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용료가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니스장도 테니스동호회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람들이 올해 봄부터 다른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 사용료도 감소가 됐고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시설사용료가 감소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잔디구장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되면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생 급식비는 당초 교육된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지면서 시 직원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군ㆍ구, 공사ㆍ공단 직원들은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적어지면서 세입이 적어져서 세입이 줄어든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것이 청소대행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진 그 인건비를 저희가 세입으로 받다 보니까 감소된 금액입니다.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축구장이 아니라 잔디운동장입니다.

잔디운동장?

네.

그 보수를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13년도 예산에 그러면 들어갔습니까?

’13년도 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원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말씀은 거짓이네요? 예산도 없이 어떻게 보수하겠다고 합니까? 보수해서 또 다시 임대를 하면 세외수입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말짱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지.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잔디구장을 계속 방치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을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어요?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안 했으면 거짓말 보고되는 것 아니에요. 그 수리도 안 하고 어떻게 세를 놔요? 수리해서 세 놓는다고, 수리할 돈은 없고. 보수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은 얼마나 들어요?

테니스장은 최근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완료했고?

네.

테니스장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텐데, 서로가 쓰려고 그럴 텐데.

지금 보수한 지가 저희가 얼마 안 됩니다.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것을 특정 단체에만 그냥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말고 공개로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도 많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니까 현실에 맞게 임대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보수하는 것은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간다는 부분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추경에 한다고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는 것 봤어요? 울지 않으면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계속 울어야지.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지금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잔디밭 보수 그 내역서 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사용료 이번에 조례 개정하실 거죠?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원가계산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억 3,127만 5,000원, 세출예산 53억 9,798만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억 4,499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8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시설대여인 사용료 수입 감소,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용역직원 인건비 산정에 따른 배분율 변경이 적용되면서 기타수입 감소로 세입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1,366만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105만 5,000원, 현금자동지급기 설치장소 사용료 28만 5,000원으로 총 1,500만원을 세입에 편성 요구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통장의 이자수입으로 25만원,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공기업 등 교육생 급식비 1억 380만원, 인천발전연구원 기계설비 관리를 위해서 파견된 용역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594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8억 6,61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3억 7,3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7,5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34%인 6,72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924만 2,000원으로써 청사 유지관리 제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방호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917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실링에 따라서 2012년 대비 1,11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 예산이 감액 편성된 만큼 필수 기본경비 중에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시급한 경비만을 엄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건물, 통신, 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관용차량 5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억 8,0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29일부터 2년 이내의 50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인재개발원 내 수목관리를 위해서 농약, 비료, 기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된 냉ㆍ난방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흡수식 냉ㆍ온수기 용액펌프 교체비용으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인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서 2012년도부터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함에 따른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및 청소 위생용역 사업비로 5억 5,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42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인 2,0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식당 보조인부 시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총 1억 9,758만원으로 식당 운영관련 소모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507만 5,000원, 인재개발원 입교 교육생과 인접해 있는 소방학교 교육생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로 1억 8,564만 5,000원, 의무실 의약품, 전염병 예방관리용품 구입을 위해서 502만원,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50만원,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의무실 위생복 구입을 위해서 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공무원 여비는 식자재 검수 및 위생교육, 보수교육으로 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진공청소기, 저울, 의무실 제습기 구입을 위해서 7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내 교육생과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독서실, 자료실의 도서구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키보드 입력정보 암호화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모리해킹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1,200만원, 노후화되어 전산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지장이 있는 제2전산실 교육용 컴퓨터 52대 구입으로 5,824만원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4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판독기의 노후화로 OMR 판독기 구입비 1,100만원과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와 특별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핵심 중견간부 양성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5,2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인 6,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현장학습,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여비 등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교재 구입 및 유인, 현장학습 제반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8,025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로 730만원, 강사 운영수당 1억 5,14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1,120만원, 교육생 현장학습 인솔 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분임 및 개인시상금의 포상금은 22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450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9,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현장학습, 강사수당 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교재 구입 및 유인, 시험수수료, 현장학습 제반비용을 위한 5,986만 2,000원, 외부강사에 대한 운영수당 3억 3,215만 8,000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교육생 현장학습 인솔 여비 40만원 그리고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2,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인 4,5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예산교육 회수와 인원수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기본교육과정인 신규채용자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교재구입 및 유인,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5,238만 5,000원, 출강강사에 대한 운영수당 5,521만 5,000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장학습 인솔 여비 40만원과 분임과제 및 개인 시상금을 위한 포상금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페이지에 분야별 전문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2,44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0.18%인 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위한 비용으로써 교재구입 및 유인,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1,114만 6,000원, 외부강사에 대한 운영수당 3억 823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210만원과 현장학습 및 강사 섭외 여비 40만원, 전문교육과정별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9,4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3%인 5,3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이버교육센터 운영경비 등 일반수용비 740만원, 공무원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제안서 평가요원의 평가수당 607만원,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비 8,200만원, 공무원 사이버 어학콘텐츠 및 사이버운영사업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청하였고 사이버교육센터 및 PC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445만 7,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관련 여비로 11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끝부분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본 교류사업은 인천과 천진, 대련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에 따른 협정에 의해서 격년으로 우리 시와 두 도시의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3,0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 교육장비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292만 3,000원으로 교육시설 장비와 영상장비, 기타 장비 등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에서 327페이지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써 예산은 30억 2,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 인재개발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ㆍ숙직 수당, 출장여비, 급량비 등 총 1억 1,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본예산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요청한 대로 확보되어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2항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그 다음에 3페이지 인재개발원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4,499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억 5,378만 6,000원 대비 8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8억 6,614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54억 9,217만 4,000원 대비 3억 7,3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료와 기타수입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청소용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다만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는 2012년도 징수예상액이 790만원임을 감안할 때 2013년도 수입이 과다하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외 11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그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신규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심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증액사업입니다.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및 교육연찬대회 자료 유인 외 15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 또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감액사업입니다. 감액 편성한 세출예산 중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리 및 의무실,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청사유지관리 기본경비, 의약품 구입비, 도서관리 물품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 바 청사 및 시설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과정 중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연구, 핵심중견간부양성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에서 일부사업을 40% 이상 감액하여 편성하였는 바 교육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감액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잔디구장 보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네,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15.27%가 감소가 됐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시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접속이 편리하고 빠르고 또 쉽게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공무원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후에 평가과정이 좀 더 실질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과연 행감 때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것이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산이 지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 보완하고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시에서 몇 %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인재개발원도 거기에 적용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지적은 있으나마나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적은 범위 내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속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사이버교육도 나중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시스템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ㆍ보수계약에 포함시켜서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프로그램 콘텐츠 임차계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평가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요청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예산하고 21쪽의 그 예산 차이가…….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인재개발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스템…….

주로 전산교육장에서 쓰는 예산이죠?

네, 저희가 교육용 PC가 181대가 보유되어 있는데요. 올해 51대 교체를 했고 2007년도에 구입한 PC를 아직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증감률이 더 커버리니까 드릴 말씀이 좀 궁색해지는데 하여튼 시설, 2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ㆍ보수비용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이죠? 이것도.

네,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시급한 것이 9페이지에 말씀해 주신 교육용 PC 52대 구입하는 것에 항상 PC를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따라서 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PC구입 예산만 서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드웨어만 구입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약간 절름발이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급한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추경 때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가신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이 지금 대두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분임토의 형태로 하셨죠? 참여학습.

네, 참여교육.

그런데 핵심중견간부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방식을 도입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반영을 보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교육계획이 곧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교육 확대 같은 것들은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고요.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예산도 줄어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큰 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 내용으로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그래서 국내여비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4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특별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저희 강사섭외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는데 올해 8월달에 과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1개 과로 되어 있었는데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이것이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추가로, 과가 분리되면서 1개과에서 쓰던 것이잖아요. 올해 2개 과니까 그것을 4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강사 섭외하는데 꼭 여비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여비가 저희가 예산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자르다 보니까 강사섭외하러 사전에 협의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과정마다. 현장학습이면…….

여비야 뭐 다른 과정에도 다 필요할 텐데…….

다른 과정에 다 예산이…….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를 별도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죠.

이것은 외국어과정에 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하는…….

액수가 얼마 안 돼서. 예산서 323쪽에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비가 3,000만원이 잡혔어요. 뭘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이것은 ’96년도부터 천진시하고 대련시하고, 이것이 사실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천진시하고 대련시 공무원하고 저희 인천시 공무원들이 상호교류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연수를 하는 협정이 체결되면서 공무원들이 상호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천진에서 222명이 왔다 갔고요. 인천시에서는 220명이 천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대련에서 40명이 왔다 갔고요. 인천시에서 45명이 갔다 왔고요. 이것이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다시 교류가 또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그래서 교육부분은 연수이기 때문에 그 교육 부분을 우리 인재개발원 양지관에서 머물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라든지 기타 교육에 필요한 교재유인비 등 일반수용비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에 또 상호, 뭐 자세한 교육내용은 국제협력관실과 협의가 진행될 텐데 2011년도에 보면 제주도를 2박 3일 갔다왔고요. 또 강화 일원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여비 그리고 또 초청 외빈에 대한 체재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관련된 자료를 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미처 빠트렸습니다만 관련된 자료를 한 번 주시죠.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계획서하고요.

계획서.

2011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 정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가 중요시되는 시점은 맞아요. 그런데 대련시 공무원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호협정이 체결되어서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협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네.

일단 그 계획하고 협정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한번 좀 줘보시죠.

협정서를 저도 사실은 이것이 ’96년도에 체결됐다고 그래서 찾았는데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관실에서 체결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어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찾지도 못하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자료가지고 예산까지 그것을 협정서에 따른 어떤 일종의 의무부담 형태로 가는 것인데…….

(관계관을 향해)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국제협력관실에 아무튼 요청을 해 갖고요.

못 찾으면 감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만 그런 말씀 주시는 것은 아니고 보통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절름발이식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하여튼 장애인을 빗댄, 불충분한 어떤 상황 이것들을 장애인을 빗댄 언어구사들을 가끔씩 하세요. 우리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의 대표라고 지칭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어도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식의 언어를 사용하면 도대체가 진정성을 못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320쪽 하단에서 그 위로 보면 현장학습 제반수용비 입장료, 숙박비, 안내책자 등 해서 2,26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2,200만원이 아니라 220만원 포상금…….

아니, 2,260만원 아니에요?

320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말씀 아니고요?

현장학습 있잖아요.

네, 현장학습이요. 이것은 현장학습 제반수용비 임차료하고 주차료 등에 15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이 지금 50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숙박비, 식비 등 5만원 해 가지고 50명 그 다음에 5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그리고 교육생에 대한 피복비가 또 13만원씩 50명. 처음에 입교했을 때 저희가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65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소모품, 프린터 토너, 복사기, 기타 교육용 부품들 210만원 해 가지고 2,260만원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현재 올해는 2,187만 9,000원이 집행되어 있고요. 그중에는 현장견학수용비가 지금 1,160만원 정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에 비하면 굉장히 빡빡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21쪽 중간에 현장학습 및 위탁교육비 등 해서 810만원 이것은 뭡니까?

다음 페이지요?

네, 321페이지.

합숙근무수당 바로 위에 있잖아요.

합숙근무수당 바로 위에 있는 2,430만원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학습에 따른 입장료하고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5,000원씩 90명을 잡아가지고 3회 교육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35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숙식비 1박 2일 그래서 8만 5,000원×90명×3회 해 가지고 2,295만원 해 가지고 2,43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 거죠?

장소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조금 틀리는데요. 남이섬 같은 데 갈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청렴교육 때문에 전남 장성에 청렴체험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좋은 곳을 섭외를 해서 교육용 프로그램을 맞춰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이섬은 나 잡아봐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통 남이섬 가면 나 잡아봐라 하고 가는 곳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뭘 하나요?

저희가 하루코스로는 인천시 관내 같은 데를 많이 다니고요. 안산 이주민센터 같은 데도 가고 다문화거리 같은 데도 가고요. 여러 가지 나중에 교육 끝나고 가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쪽을 지금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가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교육 기간 중에 장기교육도 그렇고요. 계속 앉혀놓고 계속 주입식교육만 하기에는 힘들고요. 이것도 참여교육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체험하는 것이 더 오히려 교육효과는 높습니다.

나 잡아봐라 하고 교육은…….

관광이라든지 그런 쪽도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2,000만원을 어디에서는 깎아서 잔디구장 보수하는데 주려고 그랬더니 깎을 데가 없네요.

저희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잔디구장을 고쳐야지.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수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인조잔디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기왕에 환경보전도 그렇고 천연잔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그것을 다 없애고 인조잔디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없어진 데만 인조잔디로 놓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조금, 그러다 보면 천연잔디도 아마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보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깎아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깎을 곳이 없네. 그 2,000만원 어디 감액할 것 있으면 감액해서 가져오세요. 우리가 증액시켜서 그 수리비로 줄 테니까.

감액할 곳이 없고 교육프로그램이라…….

먹고 노는 사업은 좀 덜하고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구만.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이라서 그런지 더 눈빛이 빤짝빤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급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 잘 하셨습니다. 대조 하나 해 볼 것이 있어 가지고요. 추가경정예산안 204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그 부분에 보면 현장학습 제반수용비 등 해서 예산이 기정액이 2,760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60 중에 1,160만 썼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1,600만원이라는 돈은?

이번에 추경 때 감액하는 금액입니다.

감액하는 거죠?

네.

알뜰하게 썼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외국어교육이 10개월간 교육이 진행되는데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가 끝날 때쯤 돼 가지고 참여교육 차원에서 어디 외부로 장성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그런 데로 현장견학을 가는데 제주도를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는 바람에 그 20% 경상경비 삭감하다 보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제주도에서 남이섬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갈 예산에서 남이섬으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 부분을 그냥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것을 못 함으로써 남은 예산입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인재개발원 측에서나 수강생들도 다 좋아하죠? 그렇게 절약하고 알뜰하게 교육을 받았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어디 제주도를 꼭 가야 되느냐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교육 10개월 들어올 때는 교육생들이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수당 같은 것도 다 포기하고 들어오는데 열심히 본인, 자기개발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계별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교육생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 외국어 교육이나 강의내용 등이 중요, 수강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제주도를 간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팽개치고 갔었다는 얘기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당초 계획됐던 것을 못 보내준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비행기 삯이나 기타 호텔비 등 다 절약됐다, 참 잘 하신 거죠. 상황이 어렵기도 한데 인재개발원장님의 그런 좋은 생각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절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약이 됐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봐야 되겠죠?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잘 했는데 여기는 다시 2,260만원으로 다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 그렇죠?

외국어 교육…….

2013년도 본예산 320쪽입니다.

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다 직시하고 넘어갔는데,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굳이 드리고자 한다면 이 내용 등이 보면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공무원 교육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했었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원장님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사람마다 나는 이 개발원에 가서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어떻게 해야겠다는 자기만의 플랜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구태한 것보다 좀 새로운 것을 뭐 개발한다든지 뭐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구태한 것 등은 빼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교육을 받고 나면 으레 가는 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 정서의 뒤풀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행사를 하면 꼭 어디든지 뒤풀이, 2차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좀 아쉬우니까 여운도 있고 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교육받고 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기, 공무원들이 앞으로 할 일에 관한 사기앙양도 시켜줘야 되겠고 하는 등등이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행사의 일환도 될 수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여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인력을 뭐 육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문구는 그럴싸하게.

네.

그런데 전문인력보다는, 실질적인 면도 제가 체험을 해 봤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서 야, 우리 공무원 위상이 이렇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져요. 그의 반면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이 지루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육하는 시간만큼은 참 지루하다. 그런데 놀러가고 어디 여행하는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나만 빠지기도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진정성 없고 효과성이 없으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음이라도, 존경하는 한길자 원장님께서 다음 계획이라도 세울 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서 현실에 접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미 지나간 행사비용을 보면 저렇게 절약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잘 했다고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그랬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먼저보다 증액을 하게 됐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예산도 보면 전년도에 2,760만원이 서 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지금 2,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아까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현장학습에 따른 제반수용비, 입장료라든지 주차료 거기에 15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견학에 따른 숙박비, 식비 그것이 1인당 5만원씩 50명 그래서 5일 잡아 가지고 1,250만원 그 다음에 교육생에 대한 피복비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교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650만원이 잡혀있고 나머지 교육용, 교육관련 소모품비 2,100만원하고 2,26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연례행사로써 전년도나 금년도 또 내년도에 하는 행사가 별반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제주도로 갈 것을 이를 테면 해외로 갈 것을 제주도로 가면 쌀 것 같고 제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어디라고 그랬나, 나 잡아봐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쪽으로 가면 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 쓰면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아껴쓰고 절약하고 벌어쓰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그렇게 증액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아는, 좀 슬픈 얘기 하나 더 하면 이 알토랑 같은 노른자위를 팔아가면서 쓰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이섬은 올해 부득이하게 제주도로 계획했던 것이 바뀌면서 남이섬을 갔다 왔지만 내년에는 영어마을 입교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저는 존경하는 한길자 원장님께서 제주도는 가서 안 된다 무슨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그것도 공무원들이 비행기 타고 놀러가고 호텔에서 잠자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저도 다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길자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직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소리 다 들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절약하고 줄이고 해서 살림을 잘하고 기왕에 갔으면, 인재개발원장으로 갔으면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죠. 이런 것 다시 개발해서 우리 현 주소가, 인천광역시가 차고 넘쳐서 흥청망청 쓰는 시가 아니고 이런 의식부터 전환시키는 이런 인재개발원이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보세요.

명심해서 프로그램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 약 3억 7,000 정도가 늘었죠? 전체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이 주된 것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늘은 주된 요인이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2012년도에 한 25억 잡혀있었는데요. 인원이 교수실 인원이라든지 과가 하나 증설되면서 인건비가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5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교육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은 삭감이 됐고 인건비가, 인재개발원 인건비가 늘어가고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주요인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늘어난 겁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별적으로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이라든지 장기교육도 그렇고요. 전문교육과정만 조금 증액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육과정은 거의 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실과 내년도 예산편성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못 했던 사항이라든가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C 52대 구입을 하면서 PC구입 예산만 있고 거기에 교육시킬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도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류수용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보면 잔디운동장이 지금 복토 및 보식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셨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잔디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운동장은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잔디운동장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시간조율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56회 빌려줬고요. 올해는 저희가 6월부터 잔디운동장이 너무 훼손이 돼서 지금 빌려주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데 올해는 13회 빌려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 사실은 대세입니다. 시민들이나 또 동호회 회원들이 이런 잔디, 여기는 또 천연잔디구장이잖아요?

천연잔디입니다.

지금 인천시 내에 천연잔디구장이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훼손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잔디구장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공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통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구장 하나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가고 장소를 또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또 그쪽의 풍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산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최적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또 주차장 시설도 다 완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은 또 주말을 이용해서는 잔디구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잔디운동장이 보수가 되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 인재개발원의 양지관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에 관한 평생교육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사를 저희 잔디운동장에서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 소재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쪽에 운동장을 개방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고 조기축구회는 가능하면 저희가 빌려주는 것을 자제를, 제한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기축구회가 한번만 뛰고 가면 운동장이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하루만 써도, 축구화 때문에. 그래서 조기축구회는 저희가 빌려주는 것이 상당히 겁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데요. 빌려줄 때는 또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수할 수 있는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시설관리공단에 기준이 있습니다, 사용기준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핵심 중견간부 양성교육을 통해서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성적우수자 해서 100만원 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부분에 있어서도 110만원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틀리죠? 성적우수자에게 100만원은 뭐고 11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인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1명 아니에요?

핵심 중견간부 양성과정 포상금 220만원을 내년 2013년도에 편성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여기 분임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분임에 대해서 80만원 시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1등, 2등, 3등…….

아, 50만원, 30만원, 20만원?

네.

그러면 이쪽 국제화 부분에서는 성적우수자 110만원인데 10만원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또 학생대표하고 부대표가 10개월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10만원, 5만원씩 주는 겁니다.

돈도 좋지만 좀 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돈이야 뭐 받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교육을 잘 받고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또한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꼭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포상에 따른 상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는 전국에 있는 인재개발원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 저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서 고과를 요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면 공무원들은 더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글쎄요, 저는…….

교육우수자가…….

이 돈이 큰 돈도 아니고 글쎄, 돈 몇 십만원씩 받아서 그렇게 본인에게 당장 쓰기는 좋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등, 2등, 3등 했다라는 것의 성적우수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아니, 인재개발원이니까 뭔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고가에 반영한다든가 그러면 더 좋기는 한데요.

그래야 열심히 하죠.

그 방법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뭔가 여기에서도 열심히 하면 득이 될 수 있다는 그 확실한 것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고과팀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9쪽에 사이버 교육 콘텐즈 및 기자재 확충부분에서, 소프트웨어에서 한 1,500 정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네, PC 52대 구입에 따른, PC에서 교육시킬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아래한글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런 구입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1, 22쪽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 부분에, 공무원 사이버 교육의 평가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을 상대로 한 편리성을 위한 어떤 예산증액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산증액은 저희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데 그냥 저기하신다?

아니,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주시기가 사실상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다음에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지금 자료 받았는데요. 이것이 국제협력관실, 혹시 국제협력관실하고 협의한 내용 아니에요?

국제협력관실, 원래는 이 예산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교육은 시키겠다라고 당초에 얘기했던 건데 그쪽에서 또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성이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빼면 국제협력관실에 예산을 세워…….

국제협력관실이나 대변인실 같은 데서 세워놓는 것이 맞는 거지…….

저희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을 아무튼지 저희가 교육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이렇게 숨겨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숨긴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반영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이섬 현장학습 그것 2,260만원, 2,200만원 그것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거의 최대한, 올해 집행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2,200 세웠지만 올해 2,18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2012년도에도.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하자고요.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 과정은 원래는 2010년도까지는 해외연수가 있었어요.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우리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해외연수를 못 보내고 이것으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2,200에서 얼마였죠? 2,260에서…….

2,700만원에서 1,100만원…….

그 얘기는 해 보니까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 공무원 분들이, 주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놀러가고 어디 가서 호텔 잠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길자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나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좀 바뀌고 있고 의식도 바뀌고 새로운 인천공무원상을 한번 리모델링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각오로 가셨을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간 것도 아까, 뭐 전에 고민하면서 했다는 얘기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렇게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낭비요인도 없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돼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다 후문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될 것이고 그것 거품이라고요, 그것 다 빼버려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외국으로 놀러 다니고 펑펑 쓰고 할 때 이때처럼 다시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금액이 약 2,700에서 그렇게 제주도 안 가고 남이섬으로 갔더니 이만큼 줄였다 그 줄어든 금액이 얼마인가 퍼센티지로 한번 내보실래요?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

네.

그러면 퍼센티지로 한번, 몇 %인가. 절약된 금액이 퍼센티지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계산기 드릴까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가 절감된 거죠?

네.

바꿔 얘기해 보자고요. 과거에 거품이 많았던 것을 내실 있게 하면 50%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도 되잖아요? 과거의 관행대로 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다시 틀을 짠다면…….

그것은 올해는 남이섬을 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영어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도 운영을 하면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또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영어마을로 가면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뭐 입장료가 있다든지 체험료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면 뭐 same, same 되지 더 나올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 예산 세울 것이 현장학습 거기에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어마을 저희가 알아 보니까 1인당 4박 5일에 9만 6,000 정도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최소한으로, 아주 최대한 할인을 해 준 금액이 그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50명 계산하면 그것도 예산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은 교육효과를 더 높이고 양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죠. 그러나 외국으로 가거나 제주도로 가거나 그러면 일반사람, 시민들이 생각할 때 거기 놀러갔다고 생각하지 공부하러 가고 뭐 사기진작 시켜주러 갔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사기야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 장소섭외는, 2013년에는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장소로 저희가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이 상황을 직시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보안용 소프트웨어는 저희 웹 서버에 탑재를 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1,200만원짜리요. 이것은 PC용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웹서버에, 저희 사이버교육센터라는 웹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탑재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PC에 들어갈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이버교육 여기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또 그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산취득비 그쪽에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보안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또 유지ㆍ보수계약을 추후에, 지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구입 후 1년 무상유지 보수해 보고 이후에는 또 업그레이드에 관한 유지ㆍ보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있기 전에 저희가 또 개인정보라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저희도 시민회원이 13만…….

네, 그렇죠.

그런 것이어야죠. 이것이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키보드에서 내가 치는 것들을 서버에 들어올 때는 다 암호화해서……..

그러다 보면 개별 PC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안용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경, 저희 쪽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추경에 요청을 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추가 로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것이 계속 힘들면 기존에 갖고 있는 2003년에 나온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 같은 면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1억 4,499만원, 세출예산 58억 6,614만 6,000원으로써 예산서안 318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1,50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320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중 현장학습 제반수용비에서 1,130만원을 삭감하고 321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중 현장학습 및 위탁교육비 등에서 1,215만원을 삭감하고 323쪽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길자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최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정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예산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정리와 2013년도 1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출범 전 1월분 인건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천대학교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 박종태 교수입니다. 입학학생처장 채진석 교수입니다. 기획예산처장 주현태 교수입니다. 공준환 사무처장입니다. 대학발전본부장 김재영 교수입니다.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장 송병근 교수입니다. 정보전산원장 최규남 교수입니다. 어학원장 이진성 교수입니다. 국제교류원장 김형택 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이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태 기획예산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주현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 등을 검토 세입 증감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29페이지입니다. 우리 대학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07억 1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87억 1,861만원 대비 1%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8,428만원 감액된 431억 19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2억 6,723만원이 증액된 1,576억 137만원입니다. 예산서안 4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1억 6,126만원, 물건비는 17억 3,09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반면 경상이전비는 34억 4,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5,587만원 증액된 888억 1,49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443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경비인 자본지출경비는 1억 6,608만원이 감액된 1,080억 2,5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15억 9,316만원이 증액된 28억 9,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6페이지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428만원 감액된 431억 19만원으로 구내업소 임대가 법인전환 대비 임대기간이 단축되어 2억원 감소, 경영대학원 2학기 최고경영자과정 미운영으로 수업료 9,009만원 세입 감소, 학부 휴학생 증가 및 특례 편입생 등록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377만원 감소, 한국어학당 수강생 감소로 1억 3,200만원 감액을 반영하였고 시 전입금 세입 지연으로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하여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6,723만원이 증액된 1,576억 137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단가조정에 따라 그린캠퍼스 조성 전입금 5,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가장학금 2학기 32억 1,123만원을 추가 편성 및 도화지구 보상금 압류추심으로 지난연도 수입을 1억 1,5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 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ㆍ실습 기반확충 등 교육기본시설 투자비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 9,373만원을 감액한 1,081억 7,925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약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학 기본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각종 시설물 유지비의 연간계약 집행잔액 및 자체 유지ㆍ관리, 시급하지 않은 시설비를 절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5,766만원이 삭감된 55억 8,5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9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ㆍ관리사업은 교육전산망본부의 대학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인하로 5,6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440페이지 정보화시스템 기반 확충사업은 학교 홈페이지 웹접근성 사업 미시행에 따라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 인재양성 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 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 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5억 4,400만원이 증액된 373억 1,764만원이며 총 예산 대비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440페이지 장학금 확충지원사업은 행정대학원 교외장학금 세입감소로 100만원 삭감 및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학기분 32억 1,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6억 3,26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지원사업은 시 전입금 세입 지연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1,360만원이 감액된 7,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1페이지 대학입시운영사업은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경비이며 세입부족으로 입시관련자 초청행사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여 6,060만원 감액한 12억 1,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의환경조성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11억 9,138만원 감액한 73억 5,314만원으로 학부 및 대학원 외래강사 강좌시수 감소로 외래강사료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2페이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이버 강의를 위한 교육운영지원경비로 e-러닝시스템 서버의 무상수리를 1년 연장함에 따라 전액 삭감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관내 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04만원을 감액한 28억 4,366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안 442페이지 영어교육운영사업은 재학생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써 시 전입금 세입 지연으로 하계방학 중 집행하지 못한 화상 영어교육비 8,100만원 전액 삭감 및 토익응시료 지원비 400만원 삭감을 반영하였으며 학사행정지원사업은 관용차량 구입비 1억 3,064만원 및 전자태그 리더기 855만원 등 1억 4,463만원을 삭감한 13억 5,5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기본운영비로써 기정예산 대비 8억 7,476만원을 감액한 512억 8,874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정년퇴직 교원 및 휴직자의 보수 미지급분 및 2학기 신임교원 충원예정 15명 중 6명만 임용되어 그 차액분을 감액 반영하여 인건비 11억 6,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4페이지 부서운영비는 보험료 등 집행잔액 1,300만원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392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445페이지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이며 학부 및 한국어학당 등록금 반환금 3,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현태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1항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2항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2페이지의 인천대학교 예산안 규모와 3페이지의 주요 증감내역 중 세입의 증액내역과 감액내역 또 세출의 증액내역과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87억 1,861만 7,000원 대비 19억 8,294만 9,000원이 증가한 2,007억 156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장학금 32억 1,123만 6,0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내업소 임대료 2억원과 기타사업수입 9억 2,528만 7,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500만원과 국비인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장학금 확충지원 32억 1,02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대학기본시설유지ㆍ관리비 2억 5,766만 4,000원과 정보화시스템 유지ㆍ관리비 4,91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학정보화 시스템 확충 8,688만 6,000원, 대학입시운영 6,060만원과 강의환경조성지원 11억 9,138만 5,000원, 영어교육 운영 8,50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예산서안 436쪽 구내업소 임대료 예산이 당초 9억원에서 2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437쪽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이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437쪽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국비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예산서안 442쪽 1:1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8,100만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 2,007억 156만 6,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천대학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주현태입니다. 우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인천대학교가 2013년 1월 18일자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1월 17일까지의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중심으로 최소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억 5,076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931억 6,066만원보다 97.44%가 감소한 1,882억 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40억 140만원이 감액된 3억 1,676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은 수시합격자 예치금 3억 1,676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441억 9,582만원이 감액된 46억 3,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6억 3,400만원 및 인천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 이전기간은 1월 1일부터 17일까지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교직원 625명, 초빙교원 68명, 무기계약직 8명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47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26페이지입니다. 17일 이전에 지출하여야 하는 전기료 2억원 및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대학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및 세부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국립대학법인 전환 등 대학 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1항과 2항, 3페이지의 3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3년 1월 18일자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1월분 인건비와 등록금 반환금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1,931억 6,066만 8,000원 대비 1,882억 990만 8,000원이 감소한 49억 5,07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시합격자 예치금 3억 1,67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3,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47억 4,410만 1,000원과 학부 및 한국어학당 학생 등록금 반환금으로 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법인 전환 시 회계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향후 법인 전환 시 회계처리 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여 법인회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17조의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의사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되고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로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및 결산의 명세는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계처리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광역시의회하고는, 다시는 안 오시겠네요?

이런 형태로는 안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인천광역시의회와 협의하고 또 저희가 협조도 받고 그래야죠.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참 웃지 못 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