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항상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80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0억 2,4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이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87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의 132억 5,038만 4,000원보다 1.6%인 2억 1,612만 5,000원이 감소한 130억 3,425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감액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집행잔액 부분의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과목변경과 증액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의 시민보건강화 사업 중 법정전염병 예방,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은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서 시기 미도래로 집행되지 아니한 생물안전연구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 국비 지원액 4,000만원을 반납하기보다는 시험연구비로 과목 변경하여 감염병 진단용 예산으로 각종 시험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88쪽의 아랫부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감액 1,726만 5,000원은 당초 충원예정이던 25명이 중구지역의 공익요원 자원 부족으로 제때 충원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 290쪽 윗부분의 방사선동위원소 위탁폐기 처리비용 110만원의 감액은 폐기코자 계획되었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연장 사용하면서 처리비용을 사용치 않아 잔액으로 남게 됨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의 인건비 중 연구사의 초과근무수당 삭감 1억 3,200만원은 직원복지를 위해 초과근무를 억제키로 한 시의 방침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10억 5,450만 3,000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0억 2,450만 3,000원으로 2.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32억 5,038만 4,000원보다 2억 1,612만 5,000원이 감액된 130억 3,425만 9,000원으로 1.6%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7.9%이며 세입의 주요 감액 요인은 수수료 수입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집행잔액 정리 및 각종 경비 절감을 통해 전반적으로 소폭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이 1.7%가 감액되어 의존재원 대비 자체 재원의 비율이 0.1%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11년도에 요청한 공익근무원의 수보다 병무청이 배정한 인원이 적어 21.1%가 감소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의 수도권 TMS 위탁관리부담금의 단가계약 절감으로 1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험검사증지수수료입니다. 행안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지난 5월 인증기를 도입하여 그간 수입증지로 수납하던 각종 검사수수료의 결제수단을 인증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증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인프라 구축ㆍ시험연구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은 각종 법정전염병과 사업은 결핵의 확인진단 엔테로바이러스를 감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기금과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진단용시험연구비는 당초 가내시 대비 4,000만원 감액으로 확정 내시되어 연구개발비가 삭감되었으나 BL3 연구시설유지보수비 4,000만원 삭감예산으로 시험연구비를 다시 증액 편성하여 부족한 시약과 초자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BL3 연구시설의 공사는 당초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예정된 사항으로 공사상 하자발생으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2012년 10월 31일에 받게 되어 유지보수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검진ㆍ검사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축전병의 상시 검진 및 검색으로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대한 사전 발생과 질병 전파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에 있어서 민간대행업체와의 단가계약으로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소각물 발생 감소에 따른 소각재량 감소에 따라 250만원이 감소한 394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오염도조사입니다. 실내 및 대기 중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기분석실 리모델링 공간 축소로 실험대 구입 물량 축소 및 시료채취차량의 저가형 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9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전 직원의 초과금액수당 잔액 등의 요인으로 1억 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를 했는데 유통의약품 180건을 조사했네요. 지적 받은 의약품 이름을 알고 싶은데요. 자료요청합니다. 지적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검사해서 불합격된 즉 부적합된 게 한 6건 되는데 그 리스트를 자세하세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가축전염병 검진에서 보면 가축전염병의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대한 사전 발생 및 질병전파 차단하는 사업의 감소에 따라 250만원 감소한 394만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광우병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가축전염병 중에서 광우병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구제역, 브루셀라, 소결핵 이런 큰 네 가지 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 모두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상황실을 운영해서 금년 겨울, 내년 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발생량이 적으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서는 금년도에 발생한 양이 적어서 반납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우병이 안 생기니까 자만하고 계신 것 아닌가해서, 저기해서 감소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그렇게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 즉 도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태우고 난 재를 처리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이 금년도에 12월달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물론 12월 한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잘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안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연구원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시면 모든 게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죠?

네.

내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보게 되면 지방방사능 측정해서 1990년대 강북에서 해서 쭉 뉴스나 신문에 나왔는데 이런 것도 미리 대기업인 동국제강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의지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고철이 수입되는 그 항만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서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검사하지는 못 합니다만 유통되는 여러 가지 일본에서 들어온 수입생선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농산물 쪽에 관련돼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1년 연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조치를 취할 텐데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부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천시 관내에서 유통되는 채소라든가 수산물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 그런 게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사람 인체 내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방사능 고철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아주 확고하게 방사능이나 수입 물건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아주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고철이라든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근차근 해야지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광우병을 조기에 예방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좋이 점이 있듯이 나중에 크게 터졌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아주 힘들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고철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먹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데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3,000만원을 감액하시는데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3,000만원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수입증지와 인증기라는 두 가지가 병행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는 인천시에서 우표와 비슷한 수입증지를 발행해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사 와서 일반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그것을 우리 검사시험일지에 붙이는 즉 그 세입은 시 회계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 회계과에서 그 수입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5월부터 그런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수입증지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많기 때문에 인증기라는 것을 도입해서 인증기를 시에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증기를 도입해서 그것이 증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인증기에 종이를 대면 거기에서 얼마가 바로 찍혀지면서 그 돈이 은행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졌는데 인증기가 처음에 자리를 잡기까지, 5월 1일부터 딱 된 게 아니고 자리를 잡기까지 어떤 때는 또 연결이 잘 안 돼서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보유했던 증지를 가지고 붙여주고 만일 그게 되면 그대로 하고 해서 과도기를 지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로 들어가는 세입이 즉 증지로 들어가는 세입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월 1일부터 하면 우리가 예측이 이거다 하는데 물론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분들이 적어진 것도 있고 또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그렇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예측이 좀 틀려서 저희가 3,000만원을 세입에서 줄여서 해야만 저희 순수한 세입이 비교적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감액했습니다.

인증기나 증지나 검사건수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인증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세입에 잡는 세입예산은 인증기에 의한 세입만 저희가 잡습니다. 증지는 시 회계과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대게 수질검사하고 또?

그러니까 민원으로 받는 것 말씀하십니까?

네.

보건 쪽에서 수입의약품에 관련되는 민원검사도 받고 식품에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규격기준검사라든가 아니면 실험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데서 저희한테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방병에 대한 레지오넬라검사를 받고 있고요. 끝이 없습니다만 환경 쪽에서 크게는 수질 쪽이 있고요. 폐수나 대기는 저희가 민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양검사 아니면 폐기물에 관련돼서 일부감사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한우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즉 공인검사기관으로써 저희가 보건이나 환경, 가축질병 방역에 관련되는 공인된 검사는 거의 전부 검사의뢰를 받아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수하고 또 작년 건수하고 또 내년 예상건수하고는 어떻게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동이 있는 것이 어떤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수질검사하는 주기를 좀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검사를 안 해도 되게끔 완화해 준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 민원검사 건수는 수질 쪽은 많이 감소를 하는 추세고요. 오히려 정수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가 돼서 그런 검사는 또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매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입예산이 확정돼서 간다는 것 자체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저희가 1년에 2억에서 2억 5,000 정도의 증지수수료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인증기하고 수입증지 사용액 2개가 겹쳤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건수가 나와 있죠?

네, 건수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건수하고 그 다음 우리가 세입을 예측할 때 어떤 검사에 몇 건 이렇게 예측해서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올리나요, 전체적으로 그냥 하시나요?

왜냐하면 각 검사건수마다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것보다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없다면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3년도 평균해서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액수는 아니고 2억에서 2,500 사이인데 민원검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사람이 검사의뢰를 안 하면 없는 것이고 또 요즘에 와서 대체적인 추세가 일반업체들이 검사기관으로써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질검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들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3년간 평균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점이 없다면, 어떤 변화되는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안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건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혹시 민원인들이 잘 몰라서 요청을 안 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총체적으로 했다면 자료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건수는 나와 있겠네요.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인증기 대 수입증지 건수.

지금 현재 건수요?

네, 안 나와 있나요?

토털건수는 지금 없고 액수만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럼 나중에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몇 건에 얼마, 폐기물이 몇 건에 얼마, 인증기와 증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다 주십시오.

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로 추가예산이 거의 100%가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도 올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준 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라고 원래 당초에 준 것이냐 하면 저희가 생물안전시설 BL3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너희가 그것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써라 그리고 금년도에 4,000만원을 줬는데 BL3 시설을 올해에 쭉 하면서 3월부터 준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조금씩 그래도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보완이 조금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지난달 말에 드디어 BL3로써 정확하게 시설이 다돼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기금을 준 건데 우리 인천시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 예산이 없어서 시험연구비 예산을 좀 적게 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기금으로 바꿔서 이것을 우리 시험연구비로 쓰겠다 양해해 달라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줘서 아마 전국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이것 바꿔서 쓰기로 했습니다.

1억 5,700 이게 전체가 국비입니까?

기금하고, 50%, 50%, 5:5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거의 100%가 올랐다는 것은 역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반납 안 하고 가능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며 농산물안전성 검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6,000건 이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만 한 겁니까?

네, 농산물에서는 잔류농약검사가 따로 있고요. 농산물은 사실 다른 규격검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암물질 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먹을 수가 없다는데…….

방사능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다 제일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방사능 말씀하십니까?

방사선.

농산물에서 저희가 방사능검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잔류농약검사와는 또 별도로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금년도에 2,288건을 10월 말까지, 방사능검사는 또 따로 했습니다. 농약검사 따로…….

검사해서 불합격이 없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불합격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라면 그런 데서 나왔다고, 양념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은 농산물이에요. 야채 그런 것을 전부 건조시켜서 양념을 만든 건데 거기에 발암물질이 나와서 반품이 엄청났다는데, 국제적으로.

라면스프 말씀하십니까?

네, 라면스프, 우동 같은 것 수출했다가 전부 되돌아 왔다. 그래서 피해가 엄청 크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인천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다. 아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철저히 검사해서 단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5페이지 보면 생활환경오염도조사에서 기기분석실 리모델링 공간 축소로 실험대 구입물량 축소 및 시료채취차량의 저가형 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기기분석실 리모델링이 저희가 무취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냄새가 섞이지 아니하고 악취물질을 가져오더라도 다른 냄새가 실험실에서 약품냄새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있던 것을 많이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악취가 전혀 없이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실험실 중에 분리된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시설비는 입찰로 하다 보니까 좀 낮아졌고요. 그 안에다가 실험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실험대 설치비용이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그 실험대 하나가 좀 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예측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축소된 것으로 인해서.

그대로 실험실은 다 꾸몄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신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층 더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은 8억 8,533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억 4,865만 6,000원에 비해 6,332만 1,000원, 6.7%가 감소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라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은 LH로부터 3,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억 533만 5,000원으로 편성한 바 위생세균 검사강화에 6,362만 5,000원, 표본감시사업 2,689만 7,000원,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에 1억원,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1억원, 가축방역사업 1억 3,718만 3,000원, 축산물 검사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의약품 안전감시에 1,78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결핵 등 전염병과 생물테러 및 식중독에 관한 사업에의 보조금으로 1억 3,675만 8,000원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129억 6,377만 9,000원이 편성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 136억 4,032만 6,000원에 비해서 6억 7,654만 7,000원, 5%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 강화분야는 총 22억 2,166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3,05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2,102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3,617만 2,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금년도 준공된 BL3 무균실험실에 설치한 장비예산이 내년도에는 지원되지 않음에 기인하였습니다. 599쪽의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6,436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기간제근로자 1명의 감소와 생물안전검사시설인 BL3 시설의 관리비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601쪽의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은 에이즈확진용 시약비 증액에 따라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602쪽의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전염병 감시망 운영 그리고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및 603쪽의 생물테러 대비 감시사업 및 생물안전 밀폐 실험실 운영예산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03쪽의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은 1,93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연구원소식지 발간을 위한 예산 500만원의 계상과 식중독 진단용 검사장비 2대 1,430만원의 신규계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604쪽의 질병예방사업은 1,792만원이 감소한 2억 3,876만원을 편성한 바 위생세균검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국비지원 예산은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확보하였으나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605쪽의 의약품 안전성 강화사업은 9,58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의약품 품질검사에 사용하겠으며 606쪽의 유통식품 검사강화 사업은 3억 2,668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12년보다 1억 7,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식약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검사용 장비 3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 사유입니다. 607쪽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는 4억 3,881만 7,000원을 편성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점에서의 잔류농약 검사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608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는 2012년보다 1,191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8,53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청사시설 및 청사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09쪽의 도시환경관리 분야 중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6억 9,460만 5,000원을 편성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611쪽의 민간대행 위탁관리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11쪽의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은 2억 5,037만 4,000원을 편성해서 해양측정망 2개소와 하천측정망 2개소의 운영 및 해양, 하천 등의 검사업무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613쪽의 환경안전성조사 분야 중 먹는물 안전성 조사는 7,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는 1억 6,321만 9,000원의 예산으로 토양측정망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및 검사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겠으며 614쪽의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중 대기오염도 검사는 1억 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15쪽의 방류수 검사는 7,162만원을 편성하여 폐수와 방류수 검사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615쪽의 환경분야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국비 50%의 2억원 예산으로 생태독성평가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와 환경검사장비의 검교정 수수료 및 밸리데이션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617쪽의 생활환경오염도 검사는 3억 3,00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와 시민을 위한 경로당 공기질 조사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의 가축방역사업 분야 중 가축전염병 검진 검색사업은 7,530만 9,000원을 편성하여 부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 검진 및 발생에 따른 소각로 운영 경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619쪽의 가축전염병 감시사업은 6,330만 2,000원을 편성하여 각종 전염병의 감시에 사용하겠습니다. 620쪽의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4,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621쪽의 국가가축 방역사업은 국고지원을 받아 광우병 검사, 전염병 구제용 약품 구입, 방역용 검사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622쪽의 축산물 검사 및 지도 중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는 1억 5,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23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는 국고지원으로 각종 검사장비 유지보수비용과 축산물의 정밀검사에 필요한 분석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는 75억 7,2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직원 140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2명 및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에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8쪽의 기본경비는 6억 2,35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인천의 환경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총괄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9억 4,865만 6,000원보다 6,332만 1,000원이 감소된 8억 8,533만 5,000원으로 6.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36억 4,032만 6,000원보다 6억 7,654만 7,000원이 감소된 129억 6,377만 9,000원으로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동률을 보면 세입, 세출 모두 증가하다가 2013년은 세출 기준 전년대비 4.9% 감소하였으며 2013년도의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6.83%입니다. 그 예산 감소의 주요요인을 보면 자산취득비의 감소이며 그 밖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인 국가보조금 등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시비는 4억 1,322만 6,000원이 감소되어 전체 예산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내역입니다. 시험검사증지수수료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종이증지 폐지방안 시행결정에 따라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증지로 수납하던 각종 검사수수료의 결제수단을 인증기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기존 종이증지 소진을 고려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수수료 수입 예상액 약 2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라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입니다. LH와 인천시에서 측정망 설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설치된 청라도시대기측정소의 관리운영비를 LH에서 매년 3,000만원씩 3년간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국비를 보조받아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등 감염병원인병원체 확인 및 분리동정에 필요한 의료용 검사장비를 구입하였으나 격년제로 보조받는 것으로 2013년에는 3,785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검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국고 1억원을 지원받아 첨단분석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보강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계절적 다소비식품 위주의 중점검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2012년도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연구개발비의 결핵진단용 시험연구비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세입은 1억 5,0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는 9,870만원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입니다. 법정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의 확인진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장비지원, 생물 안전밀폐실험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작년에 비해 4,074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BL3 전국 총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 BL3 인증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7%인 4,07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증액이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규장비 증가에 따른 장비유지비와 정밀장비 및 실험장비 점검비가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연구원 운영 등 청사시설관리 단위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증가하여 총 3억 7,01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기관리시스템운영의 대기오염측정망 자재비가 2012년도는 민간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3년도에는 사업비에서 재료비를 분리하여 재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사업에서 악취관리지역 신규지정 및 무인악취 시료채취기 신규설치로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료비는 전년 대비 46.3%인 1억 4,1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공사와 환경분야 기기분석실 개ㆍ보수공사, 가축전염병 소각로 등 각종 시설물 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억 3,35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에는 고가 정밀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올해 구입장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65.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3.4%인 4,652만 3,000원이 감소된 13억 3,8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 주요증액내역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거점인프라구축 기간제근로자보수, 시험연구비입니다. 지역거점인프라구축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지역에서 최종 진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결핵배양검사 미실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감염병 진단하는 시험연구비의 국고보조 내시액이 감소하여 총 5,40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 및 검사를 통한 예방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사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배양기와 LN2 저장탱크 장비구입으로 인해 1,430만원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세균 검사강화입니다. 위생세균과 모기밀도조사,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검사를 위한 위생세균 검사사업입니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국비 금액으로 인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입니다. 유통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신규장비 취득으로 인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밸리데이션 비용이 증가하여 50.2%가 증가된 3,139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성 검사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경매 전후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사업비입니다. 분석장비의 증가로 장비유지액 및 검교정비를 증액하고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7.8%가 증가된 1억 6,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에 자동추출장비 등 장비 6종을 요구했으나 자동추출장비 1대만 책정되어 2012년 대비 장비5종에 대해 감액되어 총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입니다. 연구원 시설장비 유지, 차량선박비, 각종 용역사업 등 연구종사자 교육 실시 및 안전보호용품 구입에 관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는 석면조사, 실험실정밀안전진단,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같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46.9%인 6,94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는 2012년도 시설물공사 완료에 따라 예산이 72.8%인 3,4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중 상시 또는 대기 오염지역에 현장 출장하여 실태파악을 통해 관련 부서에 알려줌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대기오염측정망 자재비가 민간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3년도부터는 재료비로 분리하여 편성함에 따라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해양 및 하천 수질자동측정망을 해양ㆍ하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질측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 수질오염 분포도 프로그램 개발과 갯벌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갯벌화장품 개발 관련 머드내 유용물질 추출기술 특허출연비용 발생과 임차부지 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임대료 50% 감면대상 제외로 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먹는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먹는물 및 지하수, 약수, 민방위비상급수, 상수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장비 유지비가 1,936만원 증액되어 9개 장비 18항목의 부품을 교체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위탁폐기 및 R.I 누설점검 업무대행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와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 폐기물 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잔류농약 분석 시 필수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지의 오염물질에 대한 생태독성을 평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자 환경 연구부내 시험분석장비 원자흡광분석기 2대 등 총 32대에 대한 성능확인검사로 인해 1억 2,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과 혈청검사 및 검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사업량 증가 등으로 국비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정밀분석에 필요한 기타 저가형 장비구입계획으로 1억 1,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검사강화 및 체계적인 위생감시와 축산항생제내성균조사로 내성균 연구와 대책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고가장비 유지보수비를 반영하고 2013년도 축산차량 등록의무시행에 따른 관용차량 GPS 사용료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2013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모품을 사게 되면 소모품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소모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을 하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시에서 e-호조 시스템에 전산망에 유지된 그 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전산관리하게 됩니다.

전산관리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e-호조 그것으로 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모든 재산으로써 시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e-호조 시스템에 저희가 재산으로써 구입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등록을 하게 되고요, 구입가를.

자체…….

자체로써는 그 각각의 장비가 각 과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각 과에 유지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언제 들어왔고 그 사진을 찍어 놓고 그게 있습니다.

출납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60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 이산화탄소배양기라고 해서 1,21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배양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지금 현재 6대를 질병조사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까지 있는데 꼭 또 1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6대를 갖고도 저희가 일반적인 식중독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그 검사를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배양기가 부족해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혐기성균을 검사하는데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배양기이고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가 또 식중독사고가 나면서 여러 가지로 장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구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1대 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에 6대가 있는데 또 1대를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은 좀 과잉구입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6대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실험검사하는 시기를 식중독 검사할 때 조금씩 늦춰야 되는 즉,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씩 늦춰야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식중독 검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이산화탄소배양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음식들이 발효하거나 아니면 밀폐된 상태에서 이것이 부패했을 때 가장 독성이 큰데 즉, 산소가 없을 때 가장 큰데 그런 균들은 또 그냥 키워서는 자라지를 않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산소를 없앤 상태에서 키워야만 자라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 식중독 검사에.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험연구비라고 있습니다. 그 결핵진단용 시험연구비라고 그래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었네요. 한 1,000만원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줄었나요? 지금 인천에도 결핵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결핵검사하는 IGRA 혈청검사 하는 비용인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협회로 넘길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쯤에요. 그러다가 그것을 또 결핵협회에서 다 못 하니까 그러면 지방에는 조금만 하고 결핵협회에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그 예산을 배정할 때 이 정도로 했고 아마 또 질병관리본부나 이쪽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이랬는데 이것이 가내시되고 나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항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주고서 하지 못하게 할 바에야 너희가 다 하고 주려면 최소한 여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다 돈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뭡니까? 무슨 시험연구비가 이것 가지고 원장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내시 된 것으로 우선 예산을 잡았고요. 저희가 그쪽의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확정내시 때는 충분한 액수를 증액시켜서 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확정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추경에 수정할 때는 아마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좀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결핵이 학생들한테도 지금 많이 만연되어 있고 이게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보건복지부에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해서 예산이 아마 확정예산 때는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서 우리 결핵진단 하는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검토보고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가축방역사업이, 수석전문위원이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가축방역사업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23%가 줄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가축방역사업이 6억 4,800만원 예산액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8억 4,600 그러니까 거의 2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어떻게 가축방역사업을 더 증액해서 강화시켜야 되는데 한 24% 정도가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십니까?

가축방역사업.

검토보고서 몇 쪽 얘기하는 겁니까?

1쪽입니다. 세출 총괄에.

전체 토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축방역사업에서 물론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 쪽에서 감축된 것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가축방역사업 쪽으로 해서 장비 사는 예산을 저희한테 줬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비가 16개 시ㆍ도를 한꺼번에 다 풍족하게 주지 못하고 번갈아가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자산취득비가 오면 보통 2억, 3억씩 받기 때문에 좀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적어졌다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받아오면 좋은데 국가 예산 배분 16개 시ㆍ도가 다 받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강화출장소에 대한 예산 일반운영비가 나오데 강화출장소 사무실 운영 4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강화출장소는 상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강화농업기술센터 건물 1층 계단 옆에 저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상주해요?

지금 현재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수시로 가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일과 중에는 가축농가를 돌아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검사업무는 안 하고는 그래서 앞으로…….

예찰을 도는 겁니까?

예찰과 현장에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거나 아니면 계속 다니면서 혈청을 뽑아서 검사를 이제까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좌동까지 퇴근하면서 가져와서 가좌동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덕에 강화에 하나의 출장소 개념으로 과가 생기면 거기에서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낮에 일과 중에도 검사하는 사람은 남아 있고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강화출장소 직제에 5명이 TO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파견형식이에요, 뭐예요?

방역과에서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과조직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과 조직이 되면 별도 예산항목을 잡아서 따로 여러 가지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보조원은 어떤 사람들을 쓰는 겁니까?

여러 가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질병이 있거나 했을 때 혈청이나 가축의 고기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항생제 검사라든가 그런 검사를 하는 검사보조요원을 국가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못 하니까 각 지방에서 하되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데 보조하는 요원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보조요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다른 자격증은 없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가축병역과에…….

여기 보니까 4명인데요.

4명입니다.

4명?

1명은 강화에 나가 있고요. 3명이 가좌동 가축방역과에서 실험보조로 있습니다.

연중이 아니네, 250일만 쓰는 거네요.

기간제근로자는 원래 연중 상시 고용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관계 이런 것은 어때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근무를 시키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129억이고 국고보조가 6억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에서 국고보조 비율이 지나치게 작은데 타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이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타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비교적 국고보조는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있나요?

16개 시ㆍ도에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요.

법적인 기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9억 정도에서 국고보조가 저의 6억 정도면 미미한 수준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죠? 여태까지 그랬었습니까?

저희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80%이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중앙정부는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 사업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정말로 국가사업이 내려온 것이라면 이제는 최소한 시약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6억원 정도 수준인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될 전망은 별로 없네요.

아닙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아니면 환경연구부에서도 지방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국비지원은 많아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억 6,000이나.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욕심을 부려서 보건 쪽의 검사장비도 많이 따오고 환경 쪽 검사장비로 많이 따 왔습니다만 올해는 그 순서가 안 돼서 올해는 줄어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국에서 중금속 농도가 우리 인천이 최악으로 나타났고 또 오늘 신문에 보면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 보면 대기오염도 검사 비용은 전년도에 1억 4,000만원 이었던 것이 1억 900으로 해서 약 3,0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와 중금속 농도가 전국에서 최악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도검사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인천의 대기가 전국 최악이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봐서 자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저희가 해명자료를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먼지 평균 농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하나만 맞습니다. 나머지 서울은 여러 가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NO2 녹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그것은 서울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SO2라고 하는 것은 울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은 오히려 경남이나 이런 데가 훨씬 높고요. 그래서 전국 6개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먼지가 가장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 16개 시ㆍ도 즉 전국이라고 하면 16개 시ㆍ도를 얘기한다면 경기도가 인천보다 먼지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6개 광역시, 저희가 다른 도급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서 6개 광역시를 주로 비교합니다만 인천이 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사실 높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제일 높지는 않고요. 또 모든 것이 다 높지는 않고요. 중금속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 중에서 중금속 측정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인천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소요소에서 중금속을 측정하고 납의 농도도 내고 합니다만 중금속 측정을 하고 있는 시ㆍ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앞서가다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중금속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먼지도 지금 현재 보도에 나온 것은 작년도 말 것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법적인 기준은 충분히 채웠고요. 여러 가지 다른 시ㆍ도보다 오히려 훨씬 좋아졌고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연말이 돼서 평균치가 나오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물론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차피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높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먼지 줄이기에 도로먼저측정차량을 해서 청소도 시키고 하면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사한 데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제로 각 시ㆍ도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요. 저희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취합한 겁니까?

거기로 올려주면 취합해 가지고 자기네 것인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 자료에 보면 어쨌든 측정소가 250개 측정소에서 분석해서…….

거기에 저희 것 1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15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인천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가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세먼지 부분을 농촌지역인 전라남도랑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심지역이랑 비교하는, 7대 광역시랑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금속…….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부분은 높은데 어떤 부분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목별로 봤을 때 대기측정망이 PM10만 가지고 하니까 먼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섯 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보실 때 다른 것 뭐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나 오존이나 일산화탄소는 해 보면 다른 데보다 좋으니까 그것은 쫙 빼고 인천이 제일 높은 게 PM10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보다는 그래도 좀 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오염물질 7개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네요.

5개입니다.

아니, 언론에서…….

상시측정이 5개 항목입니다.

5개 항목?

네.

그중에서 저희가 높은 게 뭐뭐입니까?

PM10 먼지 하나입니다.

먼지 하나이고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등은…….

아황산가스는 울산이 가장 높고요. 이산화질소 그러니까 이산화황은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연소되는 것은 울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이산화질소는 서울이 가장 높고 오존은 부산이 가장 높고 일산화탄소는 거기가 거기입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높은 곳이 울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의 어떤 대기질이 어쨌든 어디 보다는 뭐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두 번째이고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서울보다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먼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인천이 바닷가에 있고 바람 해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 먼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PM10, 먼지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가장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산화질소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이산화질소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NO2, 이산화질소가 높다는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연소된 산화물질이라든가 발암물질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높은 게 서울이 가장 나쁜 것이지 먼지가 많은 인천이 가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천에 근무하시는 기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아셔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개 항목 중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게…….

이산화질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산화질소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도 천식이라든가 이런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저희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천 같은 경우 해무, 박무가 많습니다. 청라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바닷가에는 해무, 박무가 있는데 그 해무, 박무가 만약에 먼지를 한 알갱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무게 자체가 가능하면 보정을 해 줍니다마는 그 무게 자체가 먼지가 됩니다. 즉 먼지가 물에 하나 섞여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물에 하나 섞여 있으니까 이것은 먼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무, 박무가 많은 인천은 먼지 그 PM10이라고 하는 10마이크로 이하의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높으냐 낮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치가 우리 시민건강에 호흡을, 사람은 호흡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두 가지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시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영향을 안 주지는 않죠.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치를 대도시 같은 경우 50으로 정해 놨는데 인천이 50이 간당간당하거나 올해에는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쁜 것을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환경을 위하는 사람들 입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뭐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인천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먼지이고 이 먼지와 관련해서 인천에 관련된 환경 아니면 시민단체가 모두가 다 마음을 합쳐서 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지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닌가요?

법적기준치 이내일 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요.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고요?

저희 인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무, 박무에 묻어 있는 먼지는 우리 기관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검사비를 줄이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대기오염도 검사비용이 약 3,000만원이 줄었어요.

이 대기오염도 검사는 공장 굴뚝에 대해서 검사하는 비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과 제가 나눴던 얘기는 대기관리라고 그래서 609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9쪽의 맨 아래쪽에 있는 대기관리시스템,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대기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09쪽 아래쪽에 있는 대기관리시스템…….

그것은 안 줄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은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 대기관리시스템, 대기오염도는 공장 굴뚝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이유가 해무, 박무도 있고 또 인천항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대형자동차 문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의 공장에서도 배출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권장하십니까, 미세먼지를 내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방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방출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것을 줄이는 노력조차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서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분석평가를 해서 나갈 방향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십수 년 하면서 인천 내항에서 여러 가지 적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먼지들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 인천항에서의 먼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월미도 입구에 있는 하인천역에 있던 고철부두 그것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북항으로 가면서 좀 줄었어요?

서구 주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분산이 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현장을 컨트롤 하는 것과 우리 인천의 도로가 굉장히 다른 시ㆍ도에 비해 가지고 도로변의 먼지청소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측정차량을 가지고 검사하면서 일정기준 이상이면 구청에 연락해서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군ㆍ구에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물청소 차량이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비교적 주기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물청소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쌓여져 가면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이 쌓여져 가면 될 것이라고 믿고요. 내년도에 도로먼지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사현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한번 건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 경기장도 짓고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바다를 메우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흙으로 메우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도 많은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구나 아니면 경제청이나 또 공단을 관리하는 곳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와 관련된 1년간의 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각 군ㆍ구의 환경관련 부서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에 분석평가한 자료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부말씀도 하고 그때 시도 같이 참여하고 해서 그러한 어떤 피드백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오염도 검사, 공장 굴뚝에 대한 검사인데 이것을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중금속, 납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런 공장에서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줄어든 내역을 밑으로 쭉 보시면 674쪽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즉, 검사장비를 사는 예산에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쓰고자 하는 검사장비가 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만 사다 보니까 그 액수가 줄어든 것이지 사업에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최근에 또 언론에 나온 게 인천시 식품수거 검사대상 선정 부적정 이래 가지고 각 군ㆍ구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서 60개 제품을 134건에 걸쳐 중복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이 언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 가지고 그때 군ㆍ구 합동감사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복 검사를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감사원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3주 동안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고요. 대신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 들어온 것을 쭉 가지고 겹쳐 봤더니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은 물건을 동구에서도 검사의뢰하고 예를 들자면 남구에서도 검사의뢰 했는데 이것을 뭔가 시 차원에서 그것이 중복 검사되지 아니하게 하나씩만 검사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시 위생정책과에서 내년도에는 수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동일한 시기에…….

아니, 동구가 의뢰하고 남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는데 식품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구에서 의뢰한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니 남구가 의뢰한 것은 검사하지 않고 동구가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의 책임인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인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로트넘버가 다르다면 제조번호가 다르다면 저희는 다른 제품으로 보는데 감사원에서는 똑같은 뭐 진미포 그러면 진미포를 왜 같은 시기에 여기저기에서 의뢰하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제조번호가 다르니까 그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감사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크게 좀 봐라 그런 입장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징계를 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감사원에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조번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를 해도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조번호까지 같다면 그것은 할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아니, 제조번호는 다 다르죠. 하루에도 수백, 생산현장에서 로트넘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하된 시점에 따라서 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기준을 좀 정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뭐 일정기간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1월에 출시된 것하고 5월에 출시된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별해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위생정책과에서 그 모든 수거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그때 잘 세우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정책과에서 아마 각 군ㆍ구별로 수거계획을 짤 때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생정책과에서 의뢰를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할 수밖에 없군요.

로트넘버가 같거나 하는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로트넘버가 제조번호와 다르다면 검사의뢰 들어오면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위생정책과에서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겠네요.

효율적인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 할 때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수 위원님?

네.

박순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게…….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우리 5급부터 돼 있는데 원장님은 여기 인건비 보수에서 기본급이 5급부터 책정되어 있는데 직급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연구관입니다.

연구만…….

연구직은 연구관, 연구사 2개 직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급, 6급, 7급, 8급 이것은 행정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과 수의직 아니면 뭐…….

그러면 연구관이 원장님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연구사가 우리 부장님들이시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통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석해서 인사소개 시켜드리는 사람들이 연구원에서는 부장, 과장인데 과장급 즉, 본청의 팀장급이 5급이고요. 부장들이 4급 상당이고 연구원장은 3급 상당이고 그래서 연구직은 연구관, 연구사 2개 직급밖에 없고 연구관은 그 직위에 따라서 몇 급 상당이냐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관이 17명이나 되어 있네요.

네, 과장들과 부장과 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똑같습니까, 원장님하고.

연구관은 단일호봉입니다.

연구관은 단일호봉이에요?

연구관은 1호봉부터 쭉 32호봉까지 연구사도 1호봉부터 쭉 32호봉…….

우리 원장님 책임이 막중하신데 원장님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더 해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무슨 직책수당을 좀 받고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하고…….

그런 것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은 있고 나머지 호봉은 똑같습니까?

네, 호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호봉체계입니다. 어제 들어온 사람도 연구사, 30년 된 사람도 연구사입니다.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연구직과 지도직은 그렇게 2개, 지도직도 지도관, 지도사, 연구직도 연구관, 연구사 그런 단일호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설명서 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천 오염이 낮다 대기오염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인천에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개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6개에서 나온, 석탄을 때서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인천은 1년 내내 스모그현상 일으키고 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인체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식을 앓고 있으니까 되게 이쪽에 민감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게 늘어나면 아마 인천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도로 물청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의 물청소를 하던데 옛날에 서울에 가면 도로물청소를 계속 했어요, 차가 뿌리고 가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로, 아침에 많이 한 번 하고요. 오후에 한 번 하고 또 저희가 연락하면 또 한 번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물청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는 별로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로차량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아마 그 도로, 아침 출ㆍ퇴근 시간에…….

그런데 작년에는 내가 봤는데 올해는 보지를 못 해서 물청소가 끝났나.

그게 아마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에 정체가 돼서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물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청소.

물청소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는 안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물청소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는 그쪽에다가 청소하라고 지시만 하죠.

그것은 모르고요,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비용은 물청소 차량을 아마 처음 구입할 때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은 군…….

군ㆍ구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진짜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할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7,500만원. 당해연도에 5,300만원만 예산을 해 놓고 7,500만원이 작년 대비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비지원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장비, 계속 말씀드리는 BL3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에 준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 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위해서 7,575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575만원을 받았는데 이미 올해 한 번 샀으니까 두 번 사 주지는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7,575만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7,507만 6,000원이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염병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5,300만원만 있어도 된다.

금년보다 한 4만 4,000원 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대폭 감액이 된 원인이 뭡니까? 1억 7,800이나 감액됐는데 전년도 대비.

그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작년도에 약품검사를 위해서 1억 8,600짜리 장비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8,600 장비예산이 내년도에는 반영을 한 번 사 줬으니까 격년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없기 때문에 1억 8,600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1억 7,800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 장비예산을 빼게 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9,584만 1,000원 그러면 작년 대비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1억 8,600짜리 장비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었는데…….

1억 7,800이 그래서 증감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이 더 는 것은 작년에는 뭐 8,500이었나, 올해 9,500이면.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를 빼면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국비, 시비 매칭입니까?

네, 이것 작년에 자산취득비 얻었던 것도 그렇고 올해 이것 국비로써…….

예산액 전체가?

광역기금에서 받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전체가 국비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기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받는 예산이 조금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시비부분이 있고요.

시비,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섞여 있습니다. 아닙니다. 순수 100% 시비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비사업입니까?

광역기금, 국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매칭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계 살 때만 국비를…….

기계 살 때 국비를 지원받을 때도 있고 시비로 살 때도 있고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국비확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 7,800은 국비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국비사업이, 국비 예산을 받아 왔을 때는 기분이 좋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너무 찡그러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유통식품검사 이것 먹거리 제공 이것은 대폭 증액이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전년도 대비…….

이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2012년 금년도에는 장비예산을 약품과에서 샀는데 내년도에는 이 식품 쪽 분야에서, 식약청 식품 쪽 분야에서 거기에 자산취득비를 주겠다고 해서 2억원의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50:50으로 2억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적으로 1억 9,800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받았던 장비를 내년에 못 사 가지고 줄어들듯이 식품은 금년도에 못 받았던 장비예산을 국비로 내년도에는 2억원을 받아서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초과해서 600건 이상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많이 검사하는 거네요.

아니요. 민원식품검사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이 식품검사를 내가 좀 해서 성적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돈을 내고 검사하는 것을 민원식품검사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계속 한 4,500건은…….

군ㆍ구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하는 것을 유통식품검사라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4,500건이면 굉장히 많네요. 여기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진짜 철저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꽃게 내장이나 낙지 내장, 생선 내장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열심히 내장부터 먹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거기에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홍보 같은 것도 기왕이면 검사할 때 홍보물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자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7페이지를 보면 증액된 게 46.3%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임대비가 빠졌다 민간 대행할 때는 기계를 안 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 증액을 시켰네요.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측정망 용역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용역을 줄 때 전에는 그 민간대행사업비의 재료비로써 1억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관리용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줬는데 이 예산과목을 가능하면 이것은 어차피 민간대행사업비로 집어넣지 말고 재료비로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 쪽에서 재료비를 넘기라는 시 회계과에서 일상감사 시에 의견을 그렇게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대행한테 주는 것을 순수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것을 합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재료비로 얼마 쓰지도 않고 그 돈은 연초에 다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너희는 순수한 기술력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장비들 소소한 것들은 그쪽에서 너희가 부담하고 100만원 이상의 장비들은 요청하면 우리가 사서 필요한 것만큼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고 그것을 또 다시 예산과목을 그러니까 민간대행용역사업비에서 재료비를 이렇게 1억원을 넘겼으니까 재료비는 1억원이 늘어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1억원이 줄어들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따지든 똑같은 거네요.

네, 똑같은 액수였습니다.

명칭만 달라졌네요, 딱 보니까.

네.

그게 궁금했어요. 어차피 임대비도 그만큼 비쌌을 텐데 왜 이것을 그때는 이렇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은 것이네요, 똑같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질문 중에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공사도 많고 해서 또 그런 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봤는데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그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먼지발생 정도가 적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민원들인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검사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하고 BL3하고 이게 막 혼동되어서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전체 액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아까 결핵사업과 관련해서 좀 변경된 사항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나요? 거기서 좀 예산이 줄어든 것 이런 것이고요?

BL3하고 관련해서 일반적인 운영비로 주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쪽에 섞여 있어 가지고 저희가 딱 하나로 얘기해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의 일부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안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희가 쪽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인천지역에 결핵과 에이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도 아니고 인간 건강에 치명적인 특히 결핵과 에이즈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각각 분석을 하십니까? 원장님.

집단시설이나 학교,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결핵이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의 결핵과 같이 단순하게 약물 한두 가지 치료해서 한 6개월 줘서 치료되던 그런 시기는 지났고요. 여러 가지로 내성이 생겨서 이런 약을 써도 안 되고 저런 약을 써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 계속 가서 아이들하고 공기 호흡으로 접촉하게 되면 그 결핵균이 그대로 감염되고요. 즉 예전에는 3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거의 나았습니다. 그래도 6개월까지는 먹으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6개월 권장을 하는데 약을 한 3개월 먹고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다시 그대로 감염을 시키면서 내성이 생겨서 슈퍼결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물을 6개월 내지 9개월 치료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활동성 결핵이면 빨리빨리 분리해서 격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접촉하게 되면 옆의 아이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감염이 되게 되고 그래서 집단생활 최근에 들어서는 어린이 보육시설까지도 포함해서 하여튼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빨리 잡아내서 빨리 격리시키고 치료시키는 즉 꾸준히 치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국가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결핵은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천만의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집단생활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격리하는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과연 결핵을 예전과 같이 몇 십 년 전과 같이 국가사업으로 어제 크리스마스 실도 받았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예산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적인 첫 번째 사업으로 에이즈보다도 더 강하게 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예산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핵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결핵협회라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묘안이 없는 거네요.

묘안이 없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격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차단하지 않는 이상 호흡으로도 감염이 되죠?

당연히 호흡감염입니다.

호흡감염이죠?

네.

그러면 격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되고요.

격리하고 치료하고 그런 다음에 확실히 됐을 때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다만 문제는…….

그럼 그것을 전문가들이 모이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원장회의 할 때도 저희가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조차도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검사하는 비용, 결핵은 검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도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에 건의하고 그래야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친구들 때문에 결핵에 결려서 치명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당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결핵에 관련된 현황 자체는 아마도 교육청에서 많이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