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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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방종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5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781억 6,230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281억 2,025만 4,000원보다 499억 5,79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쪽의 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1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은 671억 5,063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4공구 상업용지와 송도 6ㆍ8공구 부지 등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자와 협약변경 등 사업 지연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매각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였고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인 M2 부지는 당초 계약금의 10% 수납을 예상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매각금액의 99%를 수납함으로써 약 1,4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의 기타영업수익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전시회 취소 등 사유로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등이 감소하여 19억 1,33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18쪽의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우리 청이 1위로 선정됨으로써 국고보조금 1억 7,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시차입금 이자보전비 18억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의 기타영업외수익 중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예상수익이 감소하여 72억 9,4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에 기타특별이익은 IFEZ 개발모델의 에콰도르 컨설팅 자문료 수입 4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5쪽에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은 소송절차 지연에 따라 법률자문료 일부 등을 조정 감액하였으며 26쪽의 기획정책과는 신규사업으로써 지식경제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차별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 분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파이브PFV 잔금 미납으로 인한 용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금으로써 52억 8,4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에 공보실 소관사항은 GCF 유치에 따른 광고시행을 위한 인쇄매체 광고료 7,200만원과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국고보조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의 운영지원과는 아이타워 입주가 201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등 26억 345만 3,000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 상사업비로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과 GCF 유치 유공자 등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로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기업과 외국대학 유치, GCF 사무국 유치 활동 등으로 소진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에 서비스산업유치과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잉여수익이 감소함에 따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의 분담금 95억원 감소분 포함해서 총 110억 7,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의 송도개발과와 44쪽 영종개발과는 중앙정부 차입금의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상환액을 조정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53쪽의 자본예산 사항입니다. 57쪽의 세입 예산에서는 2012년도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4단계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58쪽에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송도 아이타워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받아 기 집행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1쪽의 기획정책과는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62쪽에 운영지원과는 아이타워 연내 미입주에 따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63쪽에 U-City과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송도 7공구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5쪽의 서비스산업유치과는 LH공사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중도금 납부를 위해서 345억원을 계상하였고 66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1공구 주상복합용지 NSIC토지 재매입비는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B1부지 현물출자계획에 따라 연내 매입하기 위해 381억 1,37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의 송도개발과는 송도 5-1공구 기반시설 공사비 조정에 따라 18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고 68쪽의 영종개발과는 용유ㆍ무의 투자유치 가시화와 주민 의견수렴으로 불필요해진 용역비 8억 68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에 환경녹지과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15억원의 특별교부세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77쪽에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85쪽의 세입예산은 우리 청과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설립할 재단법인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일반회계로 이관한 송도 4공구 U-IT 클러스터 부지 매각수입 194억 5,829만 1,000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청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291억 2,025만 4,00원보다 504억 9,965만 8,000원이 증액된 5,786억 2,0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6,291억 2,025만 4,000원보다 509억 5,794만 9,000원이 감소한 5,781억 6,2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액 6,281억 2,000만원보다 699억 5,800만원이 감소한 5,581억 6,200만원이고 지출은 기정예산액 6,281억 2,000만원보다 499억 5,800만원이 감소한 5,78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는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입니다. 수입과 지출 공히 기정예산 6,281억 2,000만원보다 499억 5,800만원이 감소한 5,78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부터 6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수입은 5,58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81억 2,000만원 대비 11.1%인 699억 5,8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5,78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81억 2,000만원 대비 7.9%인 499억 5,8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수입이 지출보다 200억이 적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수입, 지출 공히 5,78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81억 2,000만원 대비 499억 5,800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경기침체로 분양 및 매각이 부진한 분양수입 등을 감액편성하고 일부 매각된 부지 매각수입과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및 송도 아이타워 주변 경관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에서는 경상경비의 집행잔액과 사업이 지연된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 설치공사 등을 감액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된 보행교 설치공사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에서 16쪽 4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세 건이 전액 감액되는 사유 및 향후 매각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에서 19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분양수입 등 9건은 삭감사유로 매각잔금 납부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매각부진 및 운영수입 감소로 명시하고 있는 바 부족한 세입 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에서 58쪽 청라BL2 매각수입 등 17건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일부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함에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에서 22쪽의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 등 7건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특히 5ㆍ7공구 등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 송도지구 용지 임대수입,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은 대폭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3에서 72쪽 아이타워 이사 용역비 등 13건은 상당수가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계획대비 지연사유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5에서 73쪽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등 17건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3에서 72쪽 송도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4단계 조성공사 등 3건은 예산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 청라BL2 자연녹지지역 토지 매입비 중도금 납부는 작년 11월 매매계약 체결 시 금년도 12월이 납부기한임을 인지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5에서 72쪽 아이타워 수상택시 선착장 및 데크 설치 공사 등 8건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7에서 66쪽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 등 3건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반환 및 반납 등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3쪽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12월 중순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승인된 후 집행시기가 촉박한데도 증액 편성한 바 추경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사업내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송도 5ㆍ7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 등 5개 사업의 2012년 계획액 157억 8,400만원이 감액된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0억원보다 194억 5,829만 1,000원이 증액된 204억 5,829만 1,000원이고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예산의 증감 없이 세입 예산만 2012년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935%가 증액된 204억 5,829만 1,000원입니다. 설명서 85쪽 U-IT 클러스터 부지 매각수입 1건을 신규 계상한바 일반회계에 포함된 공유재산을 경제청이 매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RC1 부지 계약내역하고 지금은 해지가 됐는데 해지사유 및 대책, 제23호 근린공원 실시설계 준공내역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6월 8일날 지경부에 제출된 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요. 그리고 이 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 잠진~무의 노선 변경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건가, 오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그저께부터 요구를 했는데 왜 안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갖다 달라니까 자꾸 핑계만 대고 안 갖다 주고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저한테 다 거짓말했어요, 핑계만 대고.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7공구 방범 CCTV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신규 사유하고 기존에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들 CCTV 설치 현황 그 다음에 U-City 법인 관련 구체적인 직원현황, 급여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그냥 통으로 왔어요. 거기 직원현황 및 개별 급여현황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든 행감이든 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15쪽에 보면, 설명서 15쪽입니다. 4공구 상업업무용지가 지금 적기 납부 지연으로 당초 추정세입 감소를 예상해서 220억이 세입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또 여기 매매대금 납부 촉구 및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 추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4공구 상업업무용지 여기 계약자가 몇 명이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자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실제 계약기간이 지났는지 지금 계약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그 아래 4공구 산업용지 여기는 글로벌디앤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여기는 11월 20일까지 대금 미납 시 계약 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지금 그 위에 22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나 근거가 없어서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공구에 현재까지 매각현황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건이 지금 연체 상황으로써 그중에 글로벌디앤이가 하나 해당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연체라는 것은 계약 대금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미이행 중이라는 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15건 중에 4건만 계약기간을 안 지키고 미이행중인가요?

차장

방종설 4공구 상업용지는 지금 우리 본부장이 설명드렸듯이 2011년부터 매각이 돼서 2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개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대금납부가 되고 있고 4건이 지금 연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체금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220억이요?

차장

방종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2년이니까 2011년 4월에 매각을 했으니까 거의 도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래되는 시점에 맞춰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까지도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2013년 4월까지 납부가 안 되면 계약해지 상황이 되는 거죠?

차장

방종설 그렇죠, 그때부터 도래가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의 분할납부는 그냥 계약해지 상황이 아니고 연체로 쳐서…….

차장

방종설 네, 연체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연체이자 몇 프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차장

방종설 12에서 15%.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내년 4월에 최종 상황이…….

차장

방종설 그때 시점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부동산 시장이 2011년 매각 시하고 상황이 바뀐 상태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 4건이 어느 정도, 기존에 매각대금을 어느 정도 납부했고 잔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비율로.

차장

방종설 지금 비율로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가 보면 매각대금이 392억인데 269억이 지금 연체가 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1차에서 3차 분납금 정도가 계약금 이후에 연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할납부 자체가 내년 4월까지는 유치가 되는 것이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잠깐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 입장에서 추가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밑에 11월 20일까지 대금 미납 시 계약해지 65억인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20일날 납부됐나요?

차장

방종설 계약해지 최고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달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11월 20일까지 대금 미납 시 계약해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해지하시는 거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해지하시는 거죠?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계약해지하시는 것이고 계약해지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상황이.

차장

방종설 일단 계약금 10%는 저희가 몰취를 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다시 재매각을 할 때 좀 좋은 상황으로 어떻게…….

차장

방종설 이 땅은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8:2로 공급을 했거든요. 조성원가 8, 감정가 2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그 율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시 재매각할 때는 변한 상황에 따라 다시 하겠다는 거죠?

차장

방종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 17쪽에 하늘문화센터 임대수입 2,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된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2,000만원은 하늘문화센터 내 체육동하고 복지동이 있는데 복지동은 당초에 임대수입을 2,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임대 수입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작년 예산해 줄 때 이게 올해까지만 예산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 줬었죠? 당초에. 하늘문화센터는 중구와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 해서 작년에 조건부로 해 줬는데 지금 그러면 당초에 운영 수입 예상한 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은 운영할 계획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내년 예산 때 내년 관련해서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이타워 준공시기 연기 관련해서 설명서 35쪽, 36쪽 준공시기가 왜 연기가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준공시기가 3개월 당초보다 연기됐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GCF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하자라는 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그러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GCF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임대자가 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들여다봐야만 또 GCF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이사회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조금 연기시킨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사업 시공사와 합의 하에 진행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 하에 진행이 됐고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안 들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적 비용 없이 그냥…….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조금 연기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면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니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체상금 이 부분도 발생사유가 아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것은 단순히 어쨌든 GCF 사무국 유치 여부에 따른 공간활용 이런 것을 추이를 보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송도글로벌주식회사 분담금이 세입에서 얼마인가요, 120억인가요? 세입이. 120억 세입이 감소했고 또 세출에서 분담금이 95억을,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 원래 한 170억 정도를 SPC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재단으로 사실은 할 계획이었는데 분양 부진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이 부진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5억을 했었고 올해 50억을 저희가 일단 보냈습니다, 자본금으로. 보내서 그 차액을 저희가 좀 댔는데 내년도에, 사실 GCF가 여기에 유치되면서 조금 분양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 한 60%까지 분양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도에 맞춰서 최대한 좀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별도로 보고받은 바가 있어서 일단 기존에 지원받은 부분으로 운영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추가 지원받으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보고받으니까 문제는 이게 실제 계획대로 거기에 학생이 최대한 입주하게 됐을 때 오히려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에 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수요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와 타이밍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올해 사실은 국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운영재단에 지원하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우선 자료 오기 전에, 자료 오면 그 부분은 추가 질문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 부분은 U-City 시범도시 4단계 조성사업 선정되어 있는데 4억원이죠? 신규 부분으로.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국비 시범사업 받아오신 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중에서 일부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 사업 시행방침 이게 정해지셨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사업제안을 해서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제안한 내용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것 사전에 보고받을 때 이것을 대행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대행대상인가요? 이 사업도.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은 그냥 우리 청에서 직접 하시는 거라는 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직접 하는데 주식회사 U-City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직접 하는데 그 사업의 일부에 U-City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아시겠지만 공개적인 비딩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U-City법인한테 그런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개법상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불가능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U-City 법인의 운영상의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입찰에 참여한다는 뜻이지 수의계약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심의 때 또 나올 얘기지만 우리 청이 발주하는 입찰하는 부분에, 우리 청이 발주, 입찰하는데 우리 청이, 시가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제가 이것 확인하라고 했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참여는 할 수 있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있겠죠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오시라고 했잖아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입찰의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컨소시엄 형태로 대부분이 참여하는데 컨소시엄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는 할 수 있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참여하는데는 법률적인 제약이 없고요. 단지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거야 지개법상 안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개법상의 정신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거야 안 되는데 U-City법인한테, 이따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구축운영 대행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지개법상 안 돼서 구축운영 발주대행을 해서 대행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전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U-City법인이 우리 청이 발주까지 직접 했을 때 거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봤더니 그것을 검토해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컨소시엄으로는 할 수 있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단독으로는 할 수 있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대부분의 입찰사업에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이 한 회사가 사업내용 전체를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대부분이 그런데 단독적으로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아니, 검토를 안 하시고 오셨나 봐요, 본부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수의계약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개법상 이런 경우에 시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자격도 갖추고 있는데 단지 수의계약의 요건이라는 게 특수인의 기술이나 또는 지식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입니다. 또 금액도 어느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금지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가급적 오픈비딩이라든지 또는 제안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그러니까 도급자를 선정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하고 맺은 계약서, 주주협약서, 기타 여러 가지 서류에도 그런 U-City 주식회사에 시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정신 하에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들을 살펴보면 GCF 사무국 유치 때문에 성립전예산들을 많이 썼어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15억 받았습니다. 이것은 GCF 관련 유관사업에 쓰도록 해서 지난 9월 말에 15억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여기에 경제청에서 우리 시비 매칭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는 매칭된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순전히 지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지경부에 GCF 준비하는데 여러 돈이 드는데 예산이 성립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 지원을 좀 해 달라 했더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15억을 교부해 준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제가 성립전예산을 뽑아보니까 19억이에요. 아이타워 수상택시를 비롯해서 센트럴공원에 고효율 야간 조명 설치공사까지 19억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9억인데 그것은 매칭이 아니고요. 거기 15억 중에는 센트럴파크 내에 있는 물길에 다리 놓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6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6억만 가지고는 도저히 다리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제대로 다리를 놓자 해서 4억을 보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19억이 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매칭한 게 얼마냐고 여쭤본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매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수립을 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이 있었죠? RC1 부지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반환을 52억 8,400 이렇게 했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방 차장님이.

차장

방종설 RC1이 면적은 약 2만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입니다. 송도 파이브 PFV가 실제적인 매수주체가 돼서 거기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1,456억에 매입을 했는데 최종 분양에 임박한 시점에 투자모델 주체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에 의해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회계에 따라서 도시공사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할 금액이 398억이고요. 그 가운데 송도 파이브 PFV가 기 납부한 금액이 218억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해지가 됨에 따라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으니까 계약금을 저희가 몰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위약금에 대한 금액이 16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납부금액과 우리가 몰취할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3억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약은 해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해서 양해 하에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얼마큼 장기연체된 거죠?

차장

방종설 3개월 지났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계약서상…….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연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차장

방종설 연체 때문에 해지한 게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쪽에서 해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사에서 RC4를 공급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선납할인 7%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땅값을 굉장히 싸게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RC1의 입장에서 봐서는 제 돈을 주고 토지를 다 샀는데 RC4에 비해서 분양을 하게 될 때 분양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PFV 내부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하자 말자.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공자로 참여를 하는데 대우건설에서 이것 시공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약잔금이 미납되고 최종적으로 사업자들이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 버린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수납액을 보니까 218억을 수납했어요. 그러면 165억에 계약을 한 이후에 중도금을 한 번 납부했던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납부하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RC4라는 땅, 바로 옆에 있는 인근의 땅을 팔면서 너무 좋은 조건으로 땅이 팔려서 상대적으로 RC1은 사업 성공가능성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자들간에 이야기가 사업을 포기하자라고 포기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붕 뜨게 됐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도시공사에 일부 미리 선납받은 돈을 도시공사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계약금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향후에도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 땅을 팔아야 할 텐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공사에 돈 주고 빨리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사실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긴급히 돈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RC-1에서 RC-4까지 보면 너무 복잡하게 시공라든가 얽혀있어서 도시공사에서도 제대로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결국 계약해지까지 이르게 됐는데 저희가 빨리 도시공사에 돈 돌려주고요. 도시공사도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서 돈을 급히 좀 돌려주어야 됩니다. 돌려주고 내년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땅을 재매각할 생각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대책을 세워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이요. 남가주대가 어떻게 협약이 해지됐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남가주대학은 MOU 단계였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어서 별다른 귀책이 없이 서로간에 해지를 했던 대학입니다.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에 MOU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어서 해지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 건은 국고나 시비의 지원이 전혀 안 됐던…….

병배

안병배위원

전혀 안 됐던 사업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MOU 단계로 끝났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요. 청라 BL2 매각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어떻게 세입이 잡혔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 12월 26일에 LH와 토지공급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 13만 6,000평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에 계약금조로 72억을 납부했고 올해 345억을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작년 말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는데 좀 미씽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세입이 아니라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신세계로부터 땅을 복합쇼핑몰부지로 매각하는 부지의 일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받아서 말하자면 LH에 땅값을 납부하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매칭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LH에 72억을 지불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했습니다. 계약금으로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신세계한테 받는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이에요, 일부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일부입니다. 일부 345억을 받아서 매칭을 시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처음 받은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처음 받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부인데 몇 프로, 10% 받은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근 30% 이상 되는데요. 저희가 신세계와 협의해서 LH에 지불해야 될 돈과 매칭을 시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많이 신세계한테 요청을 했고 신세계도 그것에 응해 줘서 저희가 계약금조로 받는 금액을 LH에게 주는 1차 중도금과 같이 매치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13만 6,000평이라고 했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총 규모는 13만 6,000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청장께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단지 한옥마을이 청라냐 송도냐는 문제는 좀 정무적으로 제기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시기적으로, 투자의 시기라든지 개발의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이고 추후 청라 부분에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투자를 해 나갈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금액…….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액은 정확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금액 관계가 어떻게, 평당 얼마에 구입한 것 또 판매한 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 하시니까요. 저희가 총 13만 5,000평을 LH로부터 구입해서 그중에 5만평을 신세계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신세계에 공급하는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LH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은 60만원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가격과 구입하는 가격의 차이가 좀 있고 그 차액의 일부를 저희들이 한옥마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머지 8만 5,000평은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 부분은 여러 투자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추가 투자유치 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뚜렷하게 가시화된 것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딱 제가 이 자리에서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진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다시 이승주 본부장한테 상세한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U-IT 클러스트 부지 임대료가 임대기간이 8월 3일부터 ’13년까지 3년간인데 지금 이 대상부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입니다. 송도에 RFIDUSN 이쪽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RFIDUSN센터를 정통부와 같이 설립했는데 그 센터 내에 일부 기업 지 원시설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떼어서 지멤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 지멤스라는 회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해당하는 만큼 부지에 대한 임대를 한 것이죠. 당초 전체 부지는 무상임대했던 것을 주식회사 지멤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임대수입을 받는 겁니다. 그 임대기간이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임대기간이 3년, 일단은 그 시설이 들어가고 운영하려면 3년이 가장 적합한 것이었나요? 지멤스 입장에서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다음에 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지멤스 이쪽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임대를 한 것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총 면적이 한 1만평 되나 보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는 통상 일정기간을 설정합니다. 영구임대는 아니고요. 설정하고 계속 갱신해 나가는 구조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지멤스에 저희들이 당초 무상임대로 줬던 땅 중에 반은 매각을 하고 반은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 몇 평 중에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 2만 5,000평 중에 반은 매각, 반 임대 구조로 갔고 임대기간은 아마 그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 갱신이 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3년치 받은 겁니까? 1년치 받은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년간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5,900만원이 3년치예요? 1년치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1년치겠죠. 금년 8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5,900만원, 계약시점부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얼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년간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임대기간은 3년인데 현재 임대수입은 연말치만 계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세입예산 편성이니까 단연도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금년 분만 계상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개월치 6,000만원이니까 1년치면 괜찮네요, 곱하기 3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괜찮습니다. 곱하기 3하면 꽤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트리엔날레전시관 사용수입 이게 최초의 계약일이 언제였죠? 그 다음 페이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작년 연말에 계약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최초의 계약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영상사업진흥회인가 거기 진흥회하고, 재단법인입니다마는 거기와 계약을…….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전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연간 한 2억 정도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비어있었습니다. 당시에 MDC SPC가 점유를 하고 있었나…….

정헌

김정헌위원

동아 아니에요? 동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아종편 관련입니다.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작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4개월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4개월 계약이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계약금액 1억 5,800만원 잡혀있는 게 연말까지만 잡혀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지금 1억 5,800만원은…….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10월까지 그러면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기간 지난 거냐고요? 추가 계약했어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아니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죠, 내년 10월까지니까. 그 중간에…….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총 계약기간은 24개월로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고 금년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계약기간이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계약할 때 4회 분납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년을 4회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가 두 번째 납기기한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복잡하게 했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년에 4회 그러면 24개월이면 계약기간은 9개월로 되어 있고 6개월로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연도별로 4회 분납구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는…….

차장

방종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11년 11월부터 ’13년 10월까지 24개월은 가지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1월부터 시작이 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12개월 단리로 잘라서 1차년도는 ’11년 11월부터 ’12년 10월까지로 된 겁니다. 그것을 네 차례 분납하는 조건으로 됐고 2차년도는 10월로 끝나니까 금년 11월부터…….

정헌

김정헌위원

다시 12개월이 되는 거네요.

차장

방종설 그렇죠, ’13년 10월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1년 12월을 4회로 나눈 겁니다. 3개월마다 납부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1억 5,800만원은 맞는 거예요? 이게 9개월치예요?

차장

방종설 그렇죠. 1차년도로 보면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1억 700만원을 받았고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분이 1억 5,800만원이고 12월에 또 3차년도가 부과가 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9개월 동안 1억 5,800을 받았으면 월 1,750여만원 꼴이거든요. 그렇게 받은 거냐고요? 계약을 그렇게 한 거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죠? 2억 좀 넘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9개월에 1억 5,800이니까 한 달에 한 1,700만원, 2억은 안 넘겠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금액은 픽스가 된 거잖아요? 당시에.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억 되는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2억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2억 넘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넘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트리엔날레가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계약기간까지 내년 10월까지.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드시티복합사업지역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때 계약할 때 조건을 뒀습니다. 2년간만 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퇴거한다, 반환한다, 시설을 반환한다 이런 조건으로 했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월드시티가 되더라도 이것까지 운영하는데 내년 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양쪽 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요. 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의무사항 아니었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단을 설립할 때 향후에 SPC 개발이익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나오는 수익의 추가 잉여수익이 있으면 그 잉여수익을 재단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상호간에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재단을 성공시키고 재단이 결국 글로벌대학캠퍼스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올해 못 준 것 마저 채워주는 개념이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면 우리가 꼭 다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물론 이것을 100% 줘야 된다는 의무적인 조항이기보다는 저희가 분명히 이익 발생…….

정헌

김정헌위원

될 수 있으면 주겠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정헌

김정헌위원

수익이 발생되면 주는 것이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도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저희가 볼 때는 수요 공급으로 보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글로벌대학캠퍼스운영재단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이라든지 부대시설 운영 부분에서. 그게 생각보다 조금 운영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저희가 충분히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미니멈 100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 수준인가요? 그러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되는 금액은 사실 여러 추이를 봐야 되지만 저희 계획에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75억 올해 줬으니까 한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기정예산보다는 줄어드는 개념이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조금 시차적으로 타이밍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계가…….

정헌

김정헌위원

기한 딱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맥스 한 5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최대 갔을 때. 그것은 타이밍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요. 그린홈 보급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됐어요? 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그린홈 보급사업이 삭감이 됐는데요. 보니까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자체 예산도 삭감한 것 같은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린홈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3개소를 사실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줄고 그 다음에 시비 지원도 줄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그것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국비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니, 대상지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거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도 계속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하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많이 하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하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신청은 많이 하고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61페이지만 질의드릴게요. 토지 재매입비 관련해서 환매대상 기업이 감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61페이지 토지 재매입비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계속 업무보고 때 보니까 환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환매업체가 도리어 줄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 환매를 다시 하려고 하다가 기업이 다소 취소했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뭐죠? 이것 내용을…….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땅을 매각하면서 환매조건이 있는데 환매조건에 몇 년 이내에 일정한 사업을 개시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업을 개시 못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환매기간이 도달해 가니까 사업을 빨리 개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독려하니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환매대상은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 환매가…….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조금 지연된…….

정헌

김정헌위원

지연되거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급하니까 다시 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환매 사유라는 게 기획조정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5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업 추진에 이용 안 하고 다른 데로, 타용도로 목적외 사용을 했을 때도 환매사유가 되는데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환매절차를 진행하니까 그쪽에서 그런 환매사유를 해소시켜 버렸어요. 이를테면 은행 대출금을 갚았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왔다든지 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게 두 개 업체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6개 업체는 지금 다 지불을 했나요? 재매입했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업개시 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두 군데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환매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만 수립이 되면, 예산만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재매입을 해서 다시 투자유치를 하고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과정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과정에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며칠 사이에 또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추경 시간인데 설명서 35쪽 좀 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이타워 준공이 연기돼서 삭감을 했는데 아이타워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뭐죠?

차장

방종설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대로는 금년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공기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GCF가 10월달에 유치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GCF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GCF가 결정되면 나름대로 공간도 새로 재배치할 문제도 있고 또 레이아웃도 정리가 돼야 되고 인테리어도 또 거기 수에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정으로는 내년 2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준공을, 일부러 준공시기를 늦추고 가고 있는…….

윤재상위원

작업을 중단시킨 건가요?

차장

방종설 아닙니다. 작업은 예정대로 거의, 위원님들 가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거의 마무리가, 실내인테리어 빼고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작업은 계속 진행했다고 하고 GCF 유치 관련해서 작업장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연기했다는 거예요?

차장

방종설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하면 되지 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이한구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 10월달 준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GCF 이사회가 10월 중순에,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GCF 유치에 따라서 아이타워로 들어올 테넌트도 달라지고 또 아이타워에 해야 될 시설,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딱 준공을 시키기가 좀 곤란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룬 겁니다, 그때 그것을. 그래서 GCF가 유치가 만약에 되면 나머지 부분을 준공을 시키자. 안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한 3, 4개월 이렇게 연기를…….

윤재상위원

내부공사가 변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연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내부공사도 변동이 있고 테넌트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6월달에 했죠? 6월달에 했나요? 1회 추경 언제 했죠?

차장

방종설 그쯤 했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예산 추경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9월달에 했으면 예측 못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9월달이라고 했는데 9월달에 한 게 아니잖아요? 6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6월달이면 4개월 앞두고 그때도 GCF 유치에 한참 불붙은 상황인데 예측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마지막 당일까지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마지막 당일까지도 아무리 표 계산을 해 봐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 공사 지연을 시킨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없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전혀 없습니다. 시공자의,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저희들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발주 측에서 지연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5개월 연기된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청소비를 다시 같은 금액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관리용역비가.

윤재상위원

물론 건물 규모가 크지만 7억씩 들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들어갈 겁니다. 이것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이 딱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무튼 우리 본예산할 때 산출 기초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분담 지원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그렇죠? 내용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에 7억 4,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2012년도 2회 추경에 연수구에서 편성함에 따라서 교부금이 오는 과정에서 1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만 교부하게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운영비를 조금 조정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2회 연수구 추경편성에 따라 교부금액 조정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수구한테 받은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받는다고요?

윤재상위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저희가 주는 거죠.

윤재상위원

연수구에 주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운영지원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민

유호민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유호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원래 성격상 경제청이 운영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연수구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같은 것은 경제청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연수구청에 넘겨준 겁니다. 넘겨준 그쪽에서 시에 돈이 너무 딸리니까 일부 삭감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청과 합의를 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처음에는 7억 4,600만원을 예산에 세웠죠. 그렇죠?

호민

유호민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억은 삭감을 했잖아요?

호민

유호민운영지원과장

네, 삭감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6억 4,500만원만 주면 되는 건가요?

호민

유호민운영지원과장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더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 얼마 편성했나요?

호민

유호민운영지원과장

내년도에 7억 9,600을 세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알겠고요. 다시 한번 본예산할 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한번 볼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처리, 운반처리, 운반처리 처리는 뭐예요? 운반처리 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3,000만원하고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단에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000만원만 용역하면 되겠네요? 지금 LH가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3,000만원을 안 세워도 한다고 하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차장

방종설 이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청라에는 주민이 한 80% 지금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쓰레기 처리는 자동집하처리로 해서 지금 5개의 집하장 중에 4개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LH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개발계획상에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처리 관련된 단가산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LH와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LH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원가산정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방종설 차장님, 지금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인수인계 협약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까지 LH공사에서 운영 관리를 함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비를 전액 삭감, 그러면 2013년이면 내년도잖아요. 12월 31일까지 용역을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용역비 안 세워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위의 것은 6,000만원 중에서 상단에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차장

방종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내년에는 용역을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차장

방종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 삭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추경이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도 예산도 삭감해 버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냐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 필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차장

방종설 내년에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요구를 안 해 놨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차장

방종설 아, 여기 자르고 내년에 올리는 것인가 해서,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다른 말씀 하시니까.

차장

방종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용역 해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하니 생활폐기물, 청라지구에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이 가동이 안 되니까 가동을 저희들은 당초에는 1단계 사업이 전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LH에서 조기인수 가동을 해 달라. 주민들도 또 빨리 좀 가동해 달라고 해서 일단 그러면 생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일시적으로는 서구청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시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업자한테도 얼마나 돈을 줘야 되는지 몰라서 그 원가를 산정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일상감사를 받아보니까 그것 따로 용역을 할 필요도 없이 산정기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처리대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예산은 용역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삭감하자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이미 산정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별도 용역이 필요 없다는 거죠.

윤재상위원

용역을 또 한다 해도 그 금액밖에 안 나올 거니까 더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절감이 됐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4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은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은 사업을 하고 1,000만원이 남았죠? 1,000만원 삭감했죠? 내용이 불법광고물 감소에 따라서 1,000만원만 용역을 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비 용역 필요가 그만큼 감소돼서 그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1,000만원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또 철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단속 철거에 인력을 써야 되니까 그 용역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예산도 그만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용역을 할 때 그 금액에 맞게끔 1년치를 하는 것 아닌가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1년 단위로 하고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정산 규정을 둘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량증감에 따라서 계약물량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같이 계약서에 두고 운영을…….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에 대비해서 용역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정산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투입인력과 시간 또는 단가로 계약하는 수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가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투입 물량과 인력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감이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인건비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용역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용역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가서 직접 단속,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정산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노상적치물 정비 등의 민원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게 전액 안 했네요? 전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정비하고 단속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예 용역 자체를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도로점용은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입니다. 청라에…….

윤재상위원

청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노점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노점이 발생되지도 않고 있고요. 일부 발생이 돼도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면 가능한 범위라서…….

윤재상위원

아니, 노점상은 거기 유동인구가 있어야 노점도 생기고 마차도 생기고 그러죠. 거기 허허벌판에 무슨 노점상이 생긴다고 이런 예산을 세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좀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초기 정주단계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도 이상한 것을 갖다 놓고 홍보할 수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단속 필요성이 있을 거다. 재작년 말만 해도 청라에 아마 가 보셨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예상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희 직원들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부 있기는 있었는데 직원이 그것을 처리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직원이 가서 계도하고…….

윤재상위원

직원들이 몇 건이나 했나요?

「수시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수시로 많이 생겨서 많이 했다고 하네요.

윤재상위원

수시는 건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수 계산하는데 더 행정적인 낭비가 많은…….

윤재상위원

이것도 내년에도 세웠어요? 그래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세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윤재상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1억 2,000 정도 세웠다고 하네요.

윤재상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직원도 많고 그래서 다 커버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51억 기정예산 잡아놨는데 37억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 거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행사 자체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아니, 작년. 그런데 이게 주로 GCF 관련도 있고 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아주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감면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은 이게 자체 행사나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수익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죠, 결국은.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상대적으로 봐서 수익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죠.

영홍

조영홍위원

어느 정도 적자는 컨벤시아 운영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커요, 규모가. 문제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말까지 하여튼 계약이 돼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진짜 정말 좀 체계적으로 개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따 본예산 때도 제가 제안을 좀 할 텐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21쪽에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고수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고속도로 주변에 광고를 저희 관내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금을 얻어서 그 일부를 5,000만원을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수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일부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보행교 설치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것 지금 굳이 시비를 4억씩이나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은 사실 좀 의문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GCF 아이타워 주변 행사,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서 한 15억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보행교 부분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교부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6억 계상할 때는 진짜 교량이 최하 수준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6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실제로 아이타워가 GCF 사무국 사무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도 조금 최하에서 등급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10억 정도는 가져야지 중이하 교량 수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가지고는 진짜 초라한 교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하고 맞지도 않고 또 GCF 유엔사무국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유엔기구의 직원들 그 다음에 주변의 아이타워 위상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한 중 이하 정도 됩니다, 수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최소 비용을 저희가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사실은 이 교량을 정상적으로 해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18억에서 20억은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원도심에서는 2억원이 없어서 주택가 한가운데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을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송도에서 다리 하나 놓겠다고 시비 4억원 들여서 더 추가를 해서 한다고 지역구 주민들이 알면 이것 뭐라고 그럴지 참 궁금해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호화롭거나 최상의 등급 다리는 아니고 최하 그래도 최저 수준에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교량으로 인해서 호화스럽거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계적이면서도 실용을 강조해서 이 정도 수준은 가져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U-City 법인 관련 직원현황인데요. 조금 이따가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지금 직원이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사장을 비롯해서 부사장, 본부장 두 명 해서 간부가 네 명이에요. 직원이 대리, 사원 두 명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본부장님들이 하는 건가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직이 초기 출범 조직이기 때문에 본부장도 직원과 똑같이, 실제 직위는 그렇지만 직원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실제 직원과 똑같이 일을 해야 해요? 이분들이 실제 그러면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엔지니어인가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엔지니어 출신도 있고요. 또 경영 쪽에 IS 관련된 그런 업무도 한 경험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초기 조직으로써 주식회사 U-City의 업무가 마케팅 쪽에 우선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구성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자세한 질문은 내년 예산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65쪽에 보시면 청라 BL2 자연녹지지역 토지매입비 중도금 납부 345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전체 대금이 815억이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중에서 중도금 납부인데 여기 일정을 보시면 신세계복합쇼핑몰 등 투자유치금액 등을 향후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납부할 예정임. 그러면 신세계 투자유치금액이 언제 들어오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게 아니라 그 말 표현이 그런데 저희가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신세계도 저희한테 토지공급대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 돈이 와야지 낸다는 것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게 매칭입니다. 이 345억을 저희가 신세계한테 받아서 LH한테 납부하는 세입ㆍ세출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세입에 345억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들어오냐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12월 20일경에 받아서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2월 20일경?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약정일이 26일까지니까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늦어도 저희가 12월 20일까지는 받아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총 845억인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815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815억인데 부지가 66필지에 45만 1,263.6㎡면 약 15만평 정도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13만 6,000평입니다, 정확히.

한구

이한구위원

13만 6,000평 이중에서 신세계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얼마나 되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신세계가 500억 받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총 토지대금은 1,000억이고요. 평당 200만원에 5만평하면 1,000억이고 그중에 500억은 현금으로 저희에게 납부를 하고 500억은…….

한구

이한구위원

대물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00억은 현금이고 500억은 대물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세부자료 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직 안 주셨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바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특별히 제 기억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자료 드렸습니다, 그때.

한구

이한구위원

세부내역 자료 주셨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제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전체 5만평 1,000억인데 500억을 현금으로 받고 이 500억을 12월 20일경에 받아서 다시 나가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중에 345억을 받아서.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매입이 815억이면 그렇게 따졌을 때 전체 13만 6,000평 정도 그러면 신세계 개발계획을 변경해 줬을 때 어느 정도 토지가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한 200만원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주변에 최근에 LH에서 직접 공급한 하나금융 부지사업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토지공급가격이 저희가 볼 때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완충녹지지역을 일부 변경해 줘도 적정한 가격이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 상당히 일부입니다. 변경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70쪽이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가 계속비인데 이게 또 2월이면 명시이월되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이월로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계속비이월로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왜 지금 이렇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하수처리장 내에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기로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설계를 해서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돼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웰카운티라든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장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LNG, 지금 남부소각장이라고 부르는 LNG 안에 자원순환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그 안에 부지 이전을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기 위한 현재 그래서 설계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쪽으로 이전할 경우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추가적으로 매몰비용이나 아니면 어떠한 성능에는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 그대로 옮겨 가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운송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현재도 소각 최종처리를 남부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당초에 여기 송도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여기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대상지역 물량하고 지금 송도자원센터 변경한다고 하는데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 자료로 제출을, 검토하시면서 하신 것 있죠? 그동안에.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주시죠. 왜냐하면 송도자원센터도 민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지역에서 다 기피하고 있잖아요. 기피하고 있는데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이쪽 지역에 또, 기존 송도자원센터도 민원이 많아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습식에서 건식으로 지금 몇 10억을 들여서 변경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저쪽에 민원이 있으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위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LNG 기지 내에…….

한구

이한구위원

LNG에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음식물처리시설 이 방식을 30억 이상 들여서 변경했단 말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저희도 여러 가지 당초에 퇴비화에서 사료화라든가 연료화로 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민하고 협의, 합의를 해서 그리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초 송도자원센터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던 주민들도 지금 송도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려던 이 시설을 자원센터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차장

방종설 동의가 아니고요. 그리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주민들이 먼저 그쪽으로 요구를…….

한구

이한구위원

그 주민과 그 주민이 같은 주민이냐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차장

방종설 그렇죠. 송도 그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니까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현재 5공구나 7공구 그쪽에는 아직 입주세대가 많지 않아서 내는 민원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입주세대가 현재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도 많지 않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주로 산업 R&D 이런 쪽이기 때문에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쪽이 5공구, 7공구에서 11공구로 가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11공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본부장님.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실제적으로 그쪽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한 3㎞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왜 당초부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58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편성해서 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냐고요. 당초에 충분히 고려해서 입지를 제대로 잡으셨어야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미흡했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가 사실이라면 그 주민들한테 이 민원을 많이 발생시킨 갈등요인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사전에 계획 자체를 충분히 안 하셔서.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냥 죄송하다, 그때 검토가 부족했다 그러고서는 사업계획이나 예산 가져올 때 이것 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아무튼 자료 빨리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자료 제가 요청한 부분에서 온 부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공구 방범 CCTV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온 게 이게 좀 그래요, 자료가 이렇게 통으로 와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설치했던 CCTV 방범이나 차량번호 인식이나 그런데 이번에는 방범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 세대수나 거기 면적 대비 설치한 부분이 적정한가를 비교하기, 이게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 건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쪽 7공구 쪽이 사이언스빌리지 IT, BT 있는 이 일대잖아요? 바로 그 옆에.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 계획에 이게 적정한 건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2차 시범사업, 사업명에. 3차 시범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의 한 부분으로 제안해서 한 것이고요. 사실은 2013년부터 설치할 계획은 U-City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송도에 방범이라든가 U-City 차원에서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차, 2차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량이나 이런 것을 적게 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은 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CCTV를 증설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여건에 맞게 설치가 돼서 시범이 돼야지 방범이 제대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시범사업이 아니라…….

한구

이한구위원

시스템 운영상의 시범사업이라는 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운영상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좀 기술적으로라든가…….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1차, 2차, 3차 시범사업한 지역도 CCTV를 증설해야 된다는 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여러 사업비들보다 앞으로 U-City 관련한 사업비들이 적지 않게 들겠네요. 지금 이것 12대 하는데 8억이 드는데 이 CCTV 단순히 방범 12대 하는데 8억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대예요? CCTV만 하더라도 2013년, ’14년 이후 계획만 하더라도 이게 몇 100대예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형태가 방범목적 또…….

한구

이한구위원

차량번호 인식, 알고 있어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IT클러스터 부지 매각을 해서 194억 5,829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기획조정부장님이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일반회계 세입 한 가지밖에 없는데 모르세요? 공유기반시설 공유지분 매각을 했는데 50% 매각한 거예요? 전액 전부 다입니까? 그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RFIDUSN센터 부지가 한 2만 5,000평 되는데 거기 RUC센터는 기업지원시설과 일부 생산시설이 있었는데 지경부에서 판단하기를 기업지원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지멤스가 그것을 매입해서 했는데 그 2만 5,000평의 부지는 사실 우리 시가 무상임대해 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멤스가 차지하는 그 부지 부분만큼은 저희가 매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공유재산을 왜 경제청에서 매각을 했어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이 역사가 2007년, ’08년에 그 당시 정통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RUC를 만들 때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시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로 이관시키는 건데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것 시의 재산관리과나 이런 데서 매각해야지 왜 경제정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당초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업무만 저희가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경제청이 할 일이 많습니다. 시에서 할 일들을 다 뺏어서 하는 것 같아서, 이것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관리청이라지만 재산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재산관리과에서 해야죠.

차장

방종설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발족할 때 2006년도에 정통부에서 약 2,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땅을 출자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청 회계의 재산을 일반회계가 출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회계를 통해서 출자하는 그런 루트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재산관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고 소속기관별로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액션이나 관리는 분임재산관리관 차원에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체적인 옛날에 스토리가 있고 이 복잡한 부분 때문에 시가 정통부나 NIPA라고 그러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런 부분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보고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안을 도출해 낸 거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수립 용역이요. 8억원을 세웠다가 전부 삭감했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가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추경 때 세운 예산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예측을 못 해서 용역수행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이 예측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사실 용유ㆍ무의 프로젝트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7년 동안 갖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저번 달 31일에 마스터플랜을 해서 선도사업 11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저희도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막판에 주민들한테 향후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 할 때, 시작을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그것은 이 사업의 포기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사실 막판에 각서까지 써주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청장님,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이 에잇시티 복합도시개발로 해서 317조나 되는 이런 거대한 사업입니다. 과연 이게 잘 돼 갈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요. 본 위원은 정말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여기도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듯이 용역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년도 더 걸리고 하는 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알게 됐는데 이것은 삭감보다는 사실 이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투자금융하고의 증자문제라든지 투자문제가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00%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용역은 내년에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이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이월돼야 마땅한 것이고 삭감이 아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월로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40쪽 국외여비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80쪽 송도 7공구 방법 CCTV 설치공사 8억 14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86쪽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8억 685만 1,000만원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서 투자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제한해서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약 16%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 예산안의 총 규모가 세출예산 기준으로 5,746억 3,451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799억보다 1,053억 1,552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00억으로 전년도보다 29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편성에 따른 것이며 9쪽에 세출ㆍ세입 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15쪽에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에 택지판매수입은 4,597억원으로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기 매각수입 946억원과 1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신규 매각수입 3,650억원을 계상하였고 18쪽에 임대사업수익 2억원은 송도지구 용지임대가 영종지구 국유재산 대부료 등이며 19쪽에 기타영업수익 86억원은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20쪽에 이자수입 8억 9,317만원은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545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을 22쪽의 기타 영업외수익 124억원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운영분담금과 그리고 도로점용료 등이며 24쪽에 특별이익 11억원은 하늘문화센터 위탁운영과 도시기반시설 위탁사업의 정산액 그리고 IFEZ 개발모델 에콰도르 컨설팅 자문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은 1억 9,555만원으로 글로벌서비스센터 운영과 외국인 정주 관련 사업비입니다. 33쪽에 기획정책과는 431억 8,991만원으로 용지매각에 따른 경비와 IFEZ 브랜드 제고를 위한 행사운영비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반환금 398억 2,491만원 그리고 예비비 15억원입니다. 37쪽에 공보담당관실은 21억 4,253만원으로 국내외 광고료와 종합홍보물 그리고 IFEZ 저널 제작비용이고 42쪽에 운영지원과는 320억 1,964만원으로 직원급여, 수당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과 아이타워 입주에 따른 제반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56쪽에 U-City과는 44억 7,634만원으로 통신료와 전기요금과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용 그리고 송도환승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고 62쪽에 투자전략기획과는 2억 7,488만원으로 투자유치와 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65쪽에 금융기업유치과는 8,984만원으로 금융설명회 등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7쪽에 신성장산업유치과는 1억 2,803만원으로써 각종 투자유치에 따른 행사비용입니다. 68쪽에 서비스산업유치과는 338억 6,400만원으로써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과 운영비 그리고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70쪽에 도시개발계획과는 58억 6,906만원으로써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른 경비와 전시회 개최 관련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72쪽에 송도개발과는 17억 7,183만원으로써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며 74쪽에 영종개발과는 57억 1,329만원으로써 영종 소로 2-5호선 개설 부담금과 북측과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77쪽에 청라개발과는 24억 8,880만원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 등 민간위탁사업비와 중봉지하차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1쪽에 도시관리과는 74억 2,616만원으로써 송도지구 기반시설 전기 등 공공요금, 도로불법점용행위 단속 용역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비용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85쪽에 환경녹지과는 152억 2,548만원으로써 공원ㆍ녹지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와 도로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그리고 센트럴 공원 등 IFEZ 공원관리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2쪽에 건축지적과는 3억 832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이며 95쪽에 영종관리과는 63억 960만원으로써 가로등 전기 등 공공요금과 불법행위 단속 등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와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05쪽에 세입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 중 자본잉여금수입 180억 5,688만원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공사에 따른 타회계보조금수입과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2단계 증설공사 등 국비보조금 수입입니다. 106쪽에 기타자본적수입 8,058만 9,000원은 가로수 훼손과 아이타워 내 어린이집 인테리어 시공부담금이며 111쪽에 세출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에 1,000만원은 아이타워 내 상설감사장 신설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비입니다. 112쪽에 기획정책과는 568억 5,603만원으로 환매토지 재매입비와 예비비이며 113쪽 공보담당관실에 28억 7,300만원은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114쪽에 운영지원과 4억 5,267만원은 아이타워 입주에 따른 임대청사 복구비 등과 노후 관용차량 대체에 따른 취득비입니다. 115쪽에 U-City과는 64억 1,019만원으로써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그리고 인천 U-City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30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0쪽에 금융기업유치과는 300억원으로써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21쪽에 도시개발계획과는 13억 1,050만원으로 자전거 코스개발과 관광자전거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123쪽에 송도개발과는 2,047억 7,366만 7,000원으로써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과 공유수면 매립공사 그리고 6ㆍ8공구에 군시설 이설공사, 5ㆍ7공구에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계속비 사업을 계상한 것이고 또 신규사업으로 송도하수처리장과 인천대간 건설공사가 경인지역에 공동어업 보상비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29쪽에 영종개발과는 360억 2,078만원으로써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와 경기장 건설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비와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외 7개소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 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132쪽에 청라개발과는 14억 1,987만원으로써 청라 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비와 녹지대 수시정비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134쪽에 도시관리과는 10억 700만원으로써 IFEZ 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비로 계상한 것이며 135쪽에 환경녹지과는 667억 564만원으로써 계속비 사업인 5ㆍ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와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비 그리고 제24호 근린공원 조성과 문화공원 1지구 조성공사비를 계상한 것이고 신규사업으로 제23호 근린공원 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송도 하수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과 센트럴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이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와 송도지구의 공원녹지대 수시정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41쪽에 건축지적과는 41억 5,366만 9,000원으로써 아이타워 건립 공사비와 학교용지부담 환급금을 계상한 것이며 143쪽에 영종관리과는 11억 4,714만원으로써 도로 사면의 보강공사비와 공항신도시, 가로수 결주지 보식사업, 영종지구 녹지대 유지 조성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7쪽에 졔속비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51쪽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세입예산안과 161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00억원으로써 전액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2013년도 본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ㆍ외 경제여건,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청의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809억 5,003만 3,000원보다 951억 8,320만 1,000원이 감소된 5,857억 6,68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6,809억 5,003만 3,000원보다 763억 1,552만원이 감소된 6,046억 3,4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799억 5,000만원보다 1,241억 8,400만원이 감소한 5,557억 6,600만원이고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6,799억 5,000만원보다 1,053억 1,600만원이 감소한 5,746억 3,400만원입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188억 6,800만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입니다. 수입ㆍ지출 공히 전년도 예산액 6,799억 5,000만원보다 1,053억 1,600만원이 감소한 5,746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9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수입은 5,557억 6,600만원으로 지난연도 예산액 6,799억 5,000만원 대비 18.3%인 1,241억 8,4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5,746억 3,400만원으로 지난연도 예산액 6,799억 5,000만원 대비 15.5%인 1,053억 1,6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이 지출보다 188억 6,800만원 적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수입ㆍ지출 공히 5,746억 3,400만원으로 지난연도 6,799억 5,000만원 대비 1,053억 1,600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수입부분에는 매각이 부진한 일부 용지의 분양수입,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부담금 등을 감액 편성하고 매각된 동아제약 및 TOK 분양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에는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등의 신규편성과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등 여러 건의 계속비 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설명서 15에서 106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분양수입 등 11건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 바 기 수납액, 수납예정액 등 수납내역 및 감액사유, 부족한 세입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17에서 18쪽 4공구 산업용지 신규 분양수입 등 2건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9에서 106쪽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등 15건이 예산 계상되었는 바 특히 600% 가까이 증액된 청라개발과 소관의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및 일반회계 사업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15에서 18쪽 5ㆍ7공구 동아제약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6건을 신규 편성한바 사업별로 분양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3쪽입니다. 설명서 22에서 107쪽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비 등 9건을 신규로 편성하였는 바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에콰도르 컨설팅 자문료의 경우 소요경비를 제외한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 등과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설명서 60에서 142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등 23건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12쪽 자본예산 예비비는 보유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12쪽 환매토지 재매입비는 매입 후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55에서 116쪽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등 12건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특히 생활폐기물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위탁사업비 등 용역 관련 사업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청의 업무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21에서 143쪽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 등 9건이 전년 대비 증액된 바 계속비사업 및 가로수 녹지대 정비, 공원 조성공사 등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설명서 76쪽에서 113쪽 북측~남측 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등 7건은 결산서상에는 채무가 없는데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차입금의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6에서 116쪽 바이오클러스터 특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11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56쪽에서 76쪽 투모로우시티 소송비용 외 1건은 소송 발생사유 및 소송 진행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6에서 131쪽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 등 10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반환금, 분담금,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등의 내역, 규모 및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5에서 117쪽 아이타워 시설물 및 청소용역, 조경관리 용역 등 7건의 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20쪽 인천투자펀드 출자금은 제203회 임시회에서 조건부로 동의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13에서 137쪽 홍보관 설치공사 등 20건은 편성사유,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홍보관 설치공사의 경우 산출내역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21쪽 송도지구 자전거 코스개발 및 관광 자전거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한 자전거 이용시설 보완사업과 비교해서 사업내역 및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에서 162쪽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외 1건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외 11건을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ㆍ감액 편성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ㆍ세출 공히 전년도 예산액 10억보다 290억이 증액된 3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공히 전년도 예산 10억원 대비 2,900% 증액된 총 규모 300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설명서 157에서 161쪽 인천투자펀드 출자금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하고 세출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특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1억원 세부계획하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경상보조로 산학연 인력 맞춤형 교육지원하고 IFEZ 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광고료, 설명서 세출예산 40쪽에 국내광고료 10억 세부내역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좀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가 2012년도, 금년도죠. 9,9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약 6억 400만원이 넘는 7억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봉투판매 수입금이라고 있어요, 4종. 4,4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5억 2,800만원 또 그 밑에 1,400만원 곱하기 12개월 1억 6,800만원 이렇게 판매수입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하고 세부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 정확성이 있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 이렇게 세입이 늘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신 거죠?

윤재상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에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이만큼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그래도 약 700% 정도 증가됐는데 이렇게 정말 많이 늘어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청라개발과장이 기초산출을 한 사람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세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청라개발과장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가 600%까지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쓰레기자동화집하시설이 가동하게 됩니다. 가동하게 되면서 종량제봉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판매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9,900만원의 수입은 몇 달치 판매수입이죠?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세 달치입니다.

윤재상위원

3개월치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9개월치를 더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죠? 9개월치.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9개월치를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오나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6억 9,600만원은 내년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비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3개월치에 9,000만원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4배를 곱하면 한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인구증가가 또 있으니 더 나갈 것 해서 그게 2억 몇 1,0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계상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계산하신 건가 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월 평균 예상판매수입 적용에 대해서 4,400만원의 기준 산출은 어떻게 한 거죠?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그 4,400만원은 쓰레기봉투에 대한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한 장당 가격 곱하기 월 예상되는 판매숫자를 하니까 월 한 4,400만원 정도 거기에 산출기초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고 그것을 12개월 하니까 6억 얼마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예상을 해서 입주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입주됐나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된 인원이 한 5만명 정도 입주가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70% 입주했다는 말이에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 대비해서 70% 정도 입주가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 기준 잡아도 30% 남은 것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30% 기준했는데 이 판매수입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30% 늘어나고 9개월치 계산해야 되니까?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환경녹지국에는 산출기초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작성해야지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7억 5,9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윤재상위원

이것은 예산액이고 산출은 없잖아요. 지금.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일반용 봉투판매 수입금이 보통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 평균이 한 3,300만원 곱하기 여기 송도도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1.2, 20%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12월 계상해서 4억 7,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 수입금을 계상해서 그것도 한 1억 7,900만원 그 다음에 사업계 봉투판매가 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등등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산출기초 내용은 본부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사항별설명서에는 없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이 내용이요…….

윤재상위원

우리들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이것은 사항별설명서에 담기에는 사업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일일이 표시는 못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항상 질의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금액이 이것보다 많은 것도 1식해서 얼마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여기에는 1식도 없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지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외에 사업계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류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일일이 사항별설명서에 담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설명서를 볼 때 그런 기초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 와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또 그중에 굵직한 것들 몇 건 달아서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우리가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적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잘 지적도 안 하고 다 세출예산에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다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청장님이나 차장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취합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자수입 좀 볼게요. 하단에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20억을 잡았죠?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20억을 잡았고 2회 추경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4억 7,000을 더 이자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 2회 추경 18페이지에 보면 4억 7,6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이자수입을 8억 9,3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용지 매각수입이 대폭 감소가 되고 즉 세입예산이 감소되고요.

윤재상위원

이게 이자수입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원금 금액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자도 자연히 따라서 줄고요. 또 시장 이자율의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계속 조금씩 다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이자율이,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조금 줄여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얼마나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서 세입을 잡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반변수를 고려해서 아마 많이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거겠죠.

윤재상위원

24억 7,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9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것 설명 좀 해 보시죠, 시원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 예산 대비 금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다운이 돼서, 이것도 일시적인 자금 운영입니다마는 계속 1년 내내 두는 것은 아니고 또 세출 예산이 있으면 계좌에서 빼서 지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순환과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갖고 갈 잔액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장 금리에도 많은 변동이 있네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72% 정도 잡았는데 내년에는 지금 계속 경기문제 때문에 CD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을 반영해서 예금 이자율도 2.57% 하락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것이고요. 이런 시장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저희만 그렇게 잡는 게 전 정부기관이 공통적으로 시장 이자율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저희의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리도 2.5% 하향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잔이라고 그러는데…….

윤재상위원

그리고 1,000억이 줄어든다고 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냥 단순히 1,000억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평잔이라고, 평균잔액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윤재상위원

전체 운영비는 얼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운영비요?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이자수입에 대한 운영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평잔 개념으로 계속, 이를테면 1,000원을 예금해 뒀는데 이게 100일이 갈 수도 있고 50일만 예금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입예산도 줄어들어서 그만큼 이자수입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이 계속 따라 나가면서 그 평잔금액도 계속 플럭츄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한 거죠. 더 나오면 좋습니다. 덜 나오면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1,000억이라는 많은 금액 중에서 큰 틀에서 볼 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게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출이 아니고 세입이 그만큼 안 되는…….

윤재상위원

네, 세입.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리는 거죠. 땅이 안 팔려서 금년도 땅 팔리는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내년 세입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된 이런 상황이라서 예금이자를 그렇게, 정기예금 이자로 주로 받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5.7% 정도로 예상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마 전 정부기관이 예금이자가 다 줄어들었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향후 경기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 우선 세입은 마치고 세출예산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먼저 다른 내용부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21쪽 설명서 보시면 1공구 상업용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이게 지금 2차 분납금이라고 했는데요. 1,965억원 우리 일반회계로 인천도시공사로 회계 이전된 부분에 대한 2차, 그러면 이게 몇 차까지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3년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3차에 걸쳐서 분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받으면 얼마가 남아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50억 받게 되면 1,322억 남는 거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1,322억이요? 잔액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에 분납해서 받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안 들어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2차 분납금 수납이고 내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들어오기 힘든 것이고 그 아래 청라 2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세입에 잡혀있는데 세출은 세입 대비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출에 뭐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일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 해당분만큼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세출예산에 그만큼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정리추경 때라든가 이때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이렇게 회계상에 세입이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꼭 세입으로 잡고 가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를 줄이게 되면 인천시 부채비율이 또 확 올라갑니다. 소위 말하는 가공예산이라는 게 그런 이유도 또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틀을 맞추어 갈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이 기대치를 당연히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토지 매각수입이나 뭐든지 간에 세입은 다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치를 반영해서 일단 세입을 잡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일반회계는 작년도까지 분식회계하고 그런 회계정리를 실제로 세입을 부풀리고 세출을 거기에 맞추면서 허수들이 많이 있는 것 또 전에 법적으로 전출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미지급된 것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1차적으로 6ㆍ8공구 매각하고 일부 해소하고 그래서 실제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당해연도 회계기준에 맞게끔 다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본청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제청은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마 분식회계라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분식회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허수, 허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그런 건데 그것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있지만, 실제 근거는 있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확률적으로 50%냐 51%냐 100%냐의 차이지 저희들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사정상 계상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사업을 계획적이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입에 대한 산출기초. 이렇게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세입ㆍ세출을 당해연도 기준으로 정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보고서는 사실 세출에서 어느 부분을 부풀린 건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세입예산을 계상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예산에는 계상조차도 안 하면 아예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해석이 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년도 세입으로 오기가 이런 부분들은 확률이 적고 이것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세출에서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 어느 세출 부분들의 사업순위, 후순위로 그런 정도는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 보고하면 좋지요,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보고요구를 해 주십시오. 원래 의회는 보고요구를 하는 데입니다.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하는 데가 아니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를 해 주십시오.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세입에서 좀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출에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만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 얘기가 예산담당관들하고 협의가 돼서 줄 돈으로, 확실하게 받을 돈으로 계상했다고 그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청장님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세입부분만큼 우리가 민간에게 매각 계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야 변수도 있고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기관 대 또는 본청이나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세입이 전제돼서 편성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것은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세입 부분에서,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부분들은 세출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분이 변수가 있다라는 것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을 어느 정도 조정하실 생각을 같이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 있잖아요. 계약에 내년도 몇 월까지 잔금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중도금도 안 줘서 중도금 연체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또 그런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계약당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갚을 의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포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든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지금 당장 무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못 받을 게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구

이한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채권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계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연관된 것이기도 한데요. 22쪽 세입에 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인데 지금 100억이 세입에 잡혀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0억이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00억짜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타영업외수익 100억이요. 이 부분은 100억이 내년에 들어오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75억을 저희가 재단으로 넘겼고 추가로 내년에 저희가 1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GCF 유치되고 나서 많이 분양이 호조가 돼서 저희가 볼 때 100억 정도는 무난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세입에 무리가 없겠다? 100억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세입에 대한 산출이 정확한지를 판단해야지 거기에 맞게 세출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정산 이것은 올해 정산한 내역들 반영하신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에콰도르 개발모델 컨설팅 자문료 8억 근거가 뭔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에콰도르 계약을 하면서 미화로 971만불, 한 10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계약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 경제청 자문료가 거기에 20%가 돼 있습니다, 책정이. 그러니까 약 한 20억 정도가 저희 경제청 자문료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예상컨대 20억 중에서 한 8억원 정도가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또 자문단 회의, 각종 용역을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실비가 빠지면 경제청이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약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회 분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분납으로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그러면 971만불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36쪽에 세출 보시면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데 여기 송도파이브PFV가 잔금을 장기연체해서 계약서 약정에 의거해서 계약해지하는 것인데 도시공사에 납부한 것은 왜 반환해 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오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추경예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 저희가 도시공사에 RC1부터 RC4까지의 땅을 조성원가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도시공사는 그것을 또 민간사업자한테 다시 매각을 했는데 RC1에 대해서 먼저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돼서 토지대금이 납부되던 중에 도시공사에서 RC4라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Rc1보다는 현저히 싼 가격으로 팔았어요, 바로 인근 땅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RC1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악화가 되니까 이 RC1을 매입했던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RC4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업에 실패할 거다 그런 예상을 해서 토지대금을 그냥 연체를 시켰습니다. 그런 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땅값도 안 내고 하는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맺었던 도시공사의 계약도 일단 해지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중도금까지 일부를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공사에.

한구

이한구위원

계약금만 그러면 계약자로부터 받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공사는 우리가 중도금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반환해 주고…….

한구

이한구위원

기관과의 협력에 의해서 한 거니까 반환해 주셨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것도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된 원인은 근본적인 사업성 악화에 있지만 또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현금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인천투자펀드 관련해서 저희가 조건부 가결인데, 전에요. 6월 14일날 저희가 202회 1차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9월 4일날 203회 임시회 1차에 상정을 해서 조건부 가결을 시켰습니다. 여기 수익성 분석에 따라서 주주협약 시 보완장치 마련 그 다음에 정책결정자인 청장님, 차장님, 담당본부장 손실 시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수익성 분석이 되셨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지난번에 203회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조건부 가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지난 11월 9일날 인천TP 또 부국증권, SK증권, 저희 경제청 4자간에 자산실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익성 분석에 앞서서 일단 스트리트몰에 대한 자산실사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협약인데요. 현재 저희가 TFT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 계획은 올해 말까지 스트리트몰에 대한 자산실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게 나오면 자산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수익성 분석을 끝내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2, 3월 경에 협약을 체결하는 안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 그 단계가 도래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자산실사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산실사 중이시고 자산실사에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한구

이한구위원

결과가 나오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올 것이고 수익성이 없으면 하실 수 없는 것이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 수익성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자산실사 결과가 나와 봐야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온 후에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자산실사 결과가 딱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성 검토를 하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수익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사 결과에 따라서 수익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일단 실사를 보고…….

한구

이한구위원

실사가 언제 끝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2월 말에 끝나고요. 듀 딜리젼스라는 게 어떤 사업이든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가 있어야만 수익성 분석이 가능해지고 저희들은 수익성이 당연히 나오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자산실사가 12월 말에 끝나면 2월이나 3월말까지는 수익성 분석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수익성 분석뿐만 아니라 그 기간 사이에 투자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한구

이한구위원

수익성 분석하는 과정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과정에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에 어떤 변경문제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하고 협의하신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같이 해 나갈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10주년 기념사업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전 10주년 기념사업 10월달에 4,500만원인데 이게 단일, 1회성 행사인가요? 주관이나 할 현재 계획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통상 우리가 어떤 단위를 끊어서 특별하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광복 50주년, 60주년 하듯이 저희도 개청 1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서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초청을 하고 또 시의회, 인천시 본청, 저희 이런 분들과 같이 좀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발전에 힘을 모아보자 그런 의미로 개청 10주년 행사를 조금 다양하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취지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하는데 그게 일회성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일회성이면 4,500만원 공사가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계획에 대한 산출 내역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55쪽에 어린이도서관 위탁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도서관들이 저희가 하늘문화센터도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의견들을 주고 논란도 됐지만 청이 맡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운영을 일단 연수구로 넘겼고요. 다만 시설, 어떤 자본적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수구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부담을 하고 또 운영비의 일부도 연수구의 부담을 좀 줄여 주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비 5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협약을 그때 맺어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협약기간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14년까지.

한구

이한구위원

2014년까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일단 협약을 맺은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에 대한 이관 그런 부분하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사무이관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도 같이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2014년까지 그렇게 50% 분담을 하는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까지만 하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는 아주 넘어가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다음에는 저쪽에 넘어가야죠, 당연히.

한구

이한구위원

82쪽 사항별설명서에 IFEZ 경관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5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관 로드맵 구축, 도시브랜드 개발, 디자인 콘텐츠 개발도 있고 디자인 IFEZ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별도로 경관, 디자인 관련한 IFEZ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든가 새로 무엇을 만든다는 건가요? 전면적으로.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것은 디자인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IFEZ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서 그 안에 DB를 구축해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배너를 만들어서 보더라도 배너에 들어가면 또 다양한 컨텐츠가 거기에 구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별도의 디자인 IFEZ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IFEZ 홈페이지에 배너를 링크시키겠다는 거네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억이나 들어가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DB구축도 필요하고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세부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은 비용이 일부고요.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경관 로드맵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콘텐츠 개발 쪽에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이 다 배정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 산출내역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경관특별상까지 정부로부터 받고 해서 경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산출내역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89쪽에 페토사 처리 위탁 대행료가 있는데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폐토사 처리 대행료가 아니고요. 대행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폐토사 처리 위탁 대행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것은 현재까지 청소하면 거기에 부수돼서 쓰레기 같은 게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서 처리비용?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하늘문화센터는 어떻게 되셨나요? 99쪽 운영 위탁사업비 19억 8,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 때 조건부로 한 것이라 다시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지금 편성된 것인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운영관리비가 공단으로부터 한 2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8,500만원을 우선 예산에 세웠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70%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이한구 위원님이 그동안에 쭉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 가면서 추후에 예산 과정을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단에서 29억 신청한 세부 산출내역하고 올해 대비요. 2012년 사용내역 대비 2013년 19억 세부산출내역하고 현재 19억이 어떻게 거기에서 편성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17쪽에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비, 인천 U-City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대행사업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U-City 주식회사가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을 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행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여기 대행사업비 했으니까 전체 이게 얼마예요. 610억 중에서 내년도 30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인데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비인데 U-City 주식회사가 구축을 대행하는 건가요? 구축 발주를 대행하는 건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발주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축사업 관리ㆍ감독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 구축대행이냐, 구축대행이면 U-City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구축대행이면 자기가 직접 사람을 써서 장비를 구매해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취지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0억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구축사업을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추가적인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 먼저 살펴볼게요. 15페이지요. 5ㆍ7공구 산업용지가 지금 잔금이 얼마 언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TOK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BRC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BRC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잔금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언제까지 들어오느냐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일이 2011년 3월 2일인데 작년에 계약을 했으면 작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 대금은 금년 3월 2일까지로 아니, 내년 3월 2일까지 내면 되겠죠, 2년 분납이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2년 분납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총 지금 985억원 중에서 842억이 납부가 됐고요. 지금까지 미납된 143억이 내년까지 납부되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2년간 분납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한 2013년 3월 2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 3월 2일까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BRC가 계속 제때 납부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까지는 잘 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BRC에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밑에 동아제약 같은 경우 볼게요. 동아제약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이틀 남겨놓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5년 분납으로 하면 계약금은 지금 10% 받은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0% 이상 훨씬 많이 냈습니다.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낸…….

정헌

김정헌위원

몇 프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438억인가 그렇게 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680억 중에서 438억이면 굉장히 많이 낸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머지는 5년 동안 분납하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아마 5년 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5년 동안 분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계약 단계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 단계에서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년 분납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5년 분납을 주기도 하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5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교육부지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체한테 5년 동안 분납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럴 필요가 있었죠. 저희가 여러 가지 분납조건을 정해줄 때는 그 투자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투자냐, 그런데 그 자금사정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꼭 투자는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자금의 조달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분납조건을 장기적으로 주되 그러나 이자는 내게 만드는 이런…….

정헌

김정헌위원

이자는 내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자는 내죠, 당연히.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지금 동아제약 돈 걱정할 게 아니라 경제청 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이자 다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분납조건이 동아제약하고는 사전에 선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5년 분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급적 저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송도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아직 계약 안 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어디죠?

정헌

김정헌위원

기 계약된 거죠? 여기까지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재미동포타운인데요. 저희가 매각대금의 99%를 받았습니다. 99%를 받고 나머지 1%가 잔금으로 세입 계상이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감정가격에 판매한 거죠? 이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99% 다 받고요, 토지대금. 일시에 다 받았습니다. 일시에 다 받고 나머지 1% 남은 게 내년 말까지 세입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처음부터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할 때, 아시죠? 내용.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미단시티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죠.

정헌

김정헌위원

돈 있는 데니까 돈 다 낸 것 아니에요, 돈 있는 데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돈 있는 데니까 얼른 선금 다 낸 것 아니냐고요, 수의계약으로. 돈 많은 사람들인데 미탄시티도 좀 사라고 하지.

웃음소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재미동포타운 주식회사 자기네들이 낸 돈이 아니고요. 금융기관이…….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미단시티 지난번에 이도형 의원이 엊그저께 시정질문할 때 미단시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러한 계획대로 토지가 잘 매각되고 그랬으면 도시공사가 돈 걱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도시공사가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미단시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데 특히 미단시티 사업 자체가 리포개발에서, 청장님도 송 시장님이랑 2년 전에 하얏트 호텔에서 리포 무슨 미단 할 때 같이 왔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선포식이 있었죠.

정헌

김정헌위원

거창하게 해 놓고 결국은 안 되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도시공사가 떠안게 생겼는데 이럴 때 자꾸 담아놨으면 이러한 재정부담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7년 동안, 6년인가요. 이쪽에서 미단시티 한번 해 보려고 진행을 했는데 안 돼서 결국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번에 5ㆍ7공구 주유소 용지 매각 관련해서 이게 감정가격에 매각을 했다고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입찰해서 낙찰을 했는데 낙찰가격이 감정가격보다 굉장히 비싸게 낙찰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지금 계약금만 낸 상태인가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대금 다 냈어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

정헌

김정헌위원

다 끝났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세입 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세입 예산이요? 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세입을 할 게 없습니다. 이미 땅까지 다 넘어갔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57억…….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부지입니다, 다른 주유소 부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평당 840만원 정도에 돼 있단 말이에요, 감정가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감정가가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 감정가에 팔은 거예요? 이것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공개경쟁하면 아마 주유소 부지이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보니까 계약은 돼 있는 상태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16페이지에 보면 5ㆍ7공구 주유소 용지를 보면 지금 감정가가 64억 3,500만원인데 나머지 세입 예산을 봤을 때 보니까 계약금 6억 4,300만원을 낸 것이란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금년도에 한번 매각을 해서 계약금은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내년에 받겠다 이런 계획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 낸 것은 아니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10% 받을 계획이라는 얘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잔액이 57억이면 딱 10%를 뺀 나머지 금액인데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금년도 연말까지 계약금을 받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입 자체가 올해,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 만약에 팔면 그 수입은 어디로 잡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도 세입이 되는 거죠, 금년도 계약을 받으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시 추경 또 편성해서 세입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관계관과 협의중) 안 잡고 아마 잉여금으로 내년에 이월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계획이 약간 안 맞는 거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신규매각분 좀 볼게요. 신규매각분 앞으로 계획에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17페이지에 1공구 상업업무용지 같은 경우 감정가가 2,900억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정가가요?

정헌

김정헌위원

2,958억 1,400만원, 예상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왜 9,000만원 정도 적게 잡았죠? 감정가가 더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저희가 내년에 판다고 해서 내년에 모든 대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년 분납조건으로 하게 되면 일부는 또 내후년으로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내년에 팔아서 계약금, 중도금 받고 내후년에 일부 잔금 남은 것 받겠다는 계획인데…….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것 다 들어올 수 있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잡은…….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조건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본래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요. 본래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2년 내지 3년 분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단년도 예산에서는 총액이 다 잡히지 않죠, 세입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일시불이나 납부시기 등 계약조건을 짧게 잡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보니까 전체적으로 2년을 잡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판매하다 보니까 감정가의 한 90%에 판매한 것도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두 번 유찰된 경우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럴 경우에는 10% 저희들이 디스카운트해서 또 내놓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때 돈이 급해서 팔은 건가요? 자꾸 유찰되면 때로는 거둬들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자꾸 감정가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세출 예산은 잔뜩 잡혀 있고요.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쓸 데가 많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계속 그 땅을 땅값 오를 때까지 쥐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파는 것은 맞는데 감정가에서 자꾸 유찰된 가격에 땅이 팔리다 보면 그게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불리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매각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세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89페이지요. 지금 도로청소 용역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서, 도로청소 용역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생활밀착형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하고 업무이관을 하는데 도로청소 부분은 계속 경제청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도로청소는 그것도 넘어가게 되면 100%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5대 업무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럼요. 일단 반영 다 시켜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4억 5,000이죠? 이게. 이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도로청소 이것 송도지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송도지구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순찰차는 왜 필요한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론 물청소, 진공청소차가 있는데 그 순찰차가 점검을 또 한 번 하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청소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차량 운영비 외에 인력이 또 들어가네요, 17명이나.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실질적으로 순찰차가 별도로 있다고 해서 더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입찰을 붙이면 자기네 운영방법이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순찰차 한 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 그러면 원래 용역할 때 이것도 입찰 봤을 것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래 얼마 생각했던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입찰을 볼 거죠. 그러면 또 낙찰률이 생기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어땠냐고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금년에요? 글쎄요. 정확하게 낙찰률까지 금방 답변이 안 됩니다. 보통은 한 80% 선에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관될 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러면 예산 삭감시키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돼야 삭감되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몇 가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9페이지 하늘문화센터는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질의할 것 같으니까 이따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답변을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이한구 위원이 물어볼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키셔야지.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2페이지의 제일제당 같은 경우 환매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조성원가에 매입한 건데 왜 CJ가 환매요청을 했을까요?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당시에 CJ가 이쪽에 통합연구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4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CJ 안에 바이오, 사료 여러 개가 있는데 추진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종업원들의 많은 반대에 부닥쳤었습니다, 노조라든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와중에 CJ에서 할 수 없이, CJ 회사 측에서는 이전을 강력히 원했었는데 결국 그런 내부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게 됐죠.

정헌

김정헌위원

최초에 계약시점이 언제였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2009년, ’10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2010년 9월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10년 9월이면 2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2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계약금 외에, 지금 이분들이 계약금만 우리가, 계약금 전액 환급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금은 몰취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얼마 돈을 받았죠? 현재. 그러니까 전액 다 받았다가 계약금만 돌려준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액 다 받았다가 계약금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가 계약금은 건지는 거지만 결국 이 부지가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도 남아있는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당시 조성원가보다 지금 매각하는 조성원가가 한 20에서 25%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별로 유치할 데가 없고 땅이 없고 했다면 기회비용이 크죠, 2년 동안 그야말로 공친 게 된 셈인데. 실제 CJ 연구소 때문에 놓친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조건에 처음부터 환매조건이 들어가 있었냐고요? 계약조건에 환매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도 계속 다른 부지도 그렇게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앞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일정기간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 그러면 저희가 땅을 도로 회수해야죠. 이를테면 사업은 안 하고 땅값 오를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럴 경우에는 맞는데 일단 그럴 경우랑 이것과 비슷한 경우다, 어차피 활용하지 않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활용하지 않으니까 사업을 포기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수 대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어요. 114페이지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나, 홍보관을 아이타워에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타워 건물이 33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맨 꼭대기인데 스카이라운지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하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꼭 꼭대기층을 홍보관으로 해야 되겠느냐 좀 다른 층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안을. 그런데 결국은 지금 꼭대기층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저께 저희 간부들이 아이타워 꼭대기층에 갔어요. 꼭대기층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가 뭔고 하니 실제 홍보관 면적은 4분의 1 내지 그보다 더 적게 쓰고 나머지 공간은 이를테면 우리가 바로 그 밑에 층은 레스토랑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레스토랑을 아예 이리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수익창출시설도 여기에 들이고 그 다음에 일부 공간은 회의실 이를테면 투자상담실 왜냐하면 직접 홍보관에 가서 홍보관을 구경하고 관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 투자상담을, 투자상담 컨퍼런스룸이라든지 미팅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보든 아니면 일반인이 커피를 마시든 음식을 먹으러 와도 구경할 수 있는 게 홍보관일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홍보관 운영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수익도 창출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이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6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 보면 국내업무여비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및 현장 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있죠. 4억 계상하셨는데 지금 투자유치를 하러 외국 출장을 가는데 투자유치 현장체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제청이라는 데가 업무도 그렇고 실제 업무환경이 좀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기업과 또는 대학과 상담을 하려면 당연히 나가야 되고 저도 왕왕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투자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힘든 업무입니다. 거기다 또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일종의 교육훈련 차원에서 특별히 당해연도 투자유치라든지 기타 업무의 유공자들을 뽑아서 아주 소수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이런 데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거기서 관련 기업도 만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 지금도 유치하러 외국을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잖아요, 현장도 보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투자유치 때문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일정이 빡빡해서 현장체험의 기회, 그것 자체가 현장체험이라고 해석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를테면 직접 MOU를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될 당사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협의하고 또 그 일정 속에 계약도 체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체험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바빠서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할 틈이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금년도에도 4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그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못 갔고요. 지금 일 때문에 바빠서 연말에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예산 4억 세워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4억은 다 투자유치업무, 실제 업무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투자유치업무인데 현장체험은 안 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장체험 사업비는 별도로 적립해 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별도 적립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아까 좀 다루어졌는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일종의 상의 성격이죠. 상금으로 일부 금액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추경에 얼마나 계상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7,000 계상했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3,000만원인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셨대요.

윤재상위원

지금 일정으로 봐도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권도 예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동안 7,000만원의 돈을 다 소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4억을 가지고 현장체험 예산을 같이 쓴다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체험이라는 것이 연도 중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연말에 업무 다 정리하고 가는 그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해외시찰 많이 나갔다 오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갔다 오면 또 달라집니다.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국외에 투자유치 나가셔서 어떤 실적은 있나요? 자료로 줄 수는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가서 열심히 일하다 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34쪽에 기획정책과 소관인데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청에 대한 공통국내여비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또 각 과별로 그런 예산이 서 있고 또 급량비도 경제청으로 또 예산을 편성했고 또 과별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복은 아니고요. 본래 과별로 편성되는 여비규모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전체 공통여비도 계상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국내 출장을 가도 여비 계상할 데가 없습니다, 과별로만 편성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공통여비로 계상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과별로 4,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과별로 분배하면 되지 않을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별로, 출장여비라는 게 과 내에서만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일종의 공통여비는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과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 대비해서 공통여비가 일부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금년도보다 62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 사정상 조금 아껴쓰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을 아끼려면 여기보다 큰 데서 아껴야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윤재상위원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에서 아끼면 되겠어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전년도 수준은 돼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비라는 게 사기진작용으로는 집행이 안 됩니다. 여비라는 게 나중에 굉장히 감사도 많이 받게 되고 정확하게 실제 쓴 데에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랜 편성관례이고요. 이것은 중앙부처나 저희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그렇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청 전체도 620만원 감액을 했고요. 또 과에도 500여만원 감액을 했는데 결국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운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금년 집행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국은 작년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소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증액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받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청에서 그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증액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모자랄 것 같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윤재상위원

아니, 작년에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세종시…….

윤재상위원

청장님, 제가 질문하면 그것은 아니다고 그러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내역을 따로 보고드릴게요. 그것은 아니고 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런 경상경비들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좀 적게 편성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시면 경제청에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큰 사업에서 좀 단위를 높게 삭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예산이 계속 크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30% 이상씩 계속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2회 추경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55쪽에요. 아이타워 시설물에 대한 청소, 조경관리 용역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아이타워가 새로 신설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임대청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청사를 이용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될 저희들 건물로 입주하고 또 여러 다른 기관도 같이 입주하기 때문에 관리용역비가 신규로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24억 1,000만원을, 이번에 얼마 계상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24억 1,000만원을 계상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작년에는 7억 했다가, 그렇지 않나요? 추경에 7억을 관리용역으로 세웠다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 10월에 아이타워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윤재상위원

네, 설명들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계상을 했다가 다시 삭감처리를 이번에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대폭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3개월 10월, 11월, 12월 관리비를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3배 정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3×7=21 이렇게 되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10개월치를 계상한 겁니다, 금년 액을 기준으로 해서.

윤재상위원

1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내년 3월부터, 저희가 2월 하순경에 입주를 해서…….

윤재상위원

10개월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에 7억 추경에 세웠던 것은 몇 개월치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개월치 10, 11, 12.

윤재상위원

10월부터 3개월치가 7억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건물이 3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또 통상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윤재상위원

청장님, 354만 5,413원 곱하기 68명 10개월 해서 24억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354만 5,000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인당 인건비 및 소모품비라든지 기타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비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한 명당 354만 5,000원 정도 들고 총 관리인원을 68명으로 가정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10개월 동안 계속 된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354만원이나 지급을 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인당 월급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보시면 예산액인데 24억 1,881만원 어떤 경우에는 천 단위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여튼 계산이 된 겁니다. 전자계산기로 여러 가지 두들겨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24억도 아니고요. 만 단위, 천 단위까지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은 이렇게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입찰하게 되면 이 가격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기계, 전기, 소방, 영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직은 몇 분, 전기직은 몇 분, 소방직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게 산출기초가 있어서 68명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온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하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비용이 다 다릅니다.

윤재상위원

업무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보면 청소에는 남자 4명, 여자 39명 해서 총 43명의 또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 하나 해서 44명으로…….

윤재상위원

청소 인부임은 얼마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산출기초를 사무실에 두고 왔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세밀하게 해서 드릴게요.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실 이게 평균치를 낸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평균치를 낸 겁니다. 1인당 총 합쳐서 평균치가 얼마냐가 나온 겁니다.

윤재상위원

차등화는 있다고 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로 공급은 질의 퀄리티와 그 분야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7억이라는 금액은 이 정도 금액으로 산출해서 올린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아마 비슷한 똑같은 내용으로 산출이 됐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79쪽을 보겠습니다. 도로점용 단속용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인원수하고 산출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3인×235일 이렇게 한 것은 왜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한 건가요? 이것은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에 하루에 3인 정도 들고요. 235일은 여러 날짜를 뺏을 겁니다. 공휴일이 쭉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 일요일과 플러스 기타 법정공휴일 이런 것들을 빼서 235일이 산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휴일날은 인건비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휴일은 따로 103일을 빼서 거기에 상응하는 약간 높은 단가, 평일보다 약간 높은 단가.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단가는 정부의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아마 곱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전액 반납을 했고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내년에는 1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예상할 때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많이 온다고 보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왕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또 가게들 간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간에 경쟁이 격화가 됩니다. 경쟁이 격화가 되면 아무래도 가게 바깥에다 의자라도 하나 놓고 물건이라도 두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단속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단속할 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년 사이에 그렇게 유동인구라든가 그 지역이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추정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단속용역은 정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응 1억 4,000만원에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단속수요가 없어서 인력이 투입 안 되고 그러면 그만큼을 용역비에서 공제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114쪽에 이것도 역시 아이타워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의 예산 세웠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계약을 한 이후에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혹시 10월 말까지 아이타워가 준공이 될 수 없어서 기술적으로 어떤 명분을 달아서 한 6개월 지연시킨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윤재상위원

마침 또 GCF 사무국 유치 관련해서 그러한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의혹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아이타워의 준공시기를 미룰 때가 아마 9월달이었죠. 아마 지체상금을 물을 정도로 사업이 계속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그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지금 아이타워 공정은 주간단위로 매번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주간단위 공사보고서를 제가 늘 봅니다마는 보면 계획 대비 공사추진실적이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 청에서, 발주처에서 연기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없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10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관리비가 좀 더 소요가 되는데 또 그만큼 저희들 공사 기성금이 좀 늦게 나갑니다. 해당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그런 게 대충 엇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연기를 해도.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연기를 시킨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쨌든 10월 말까지는 공기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고, 할 수 있도록 했던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마치려고 인력, 장비, 자재 다 거기에 맞게 계획공정에 맞게 다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잔금처리라든지 자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경우에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면 통상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테면 인건비, 관리비, 인건비를 그 기간만큼 더 지불을 해야 되고 또 현장사무소 관리비용이 더 추가로, 뭐 전기료, 머시기, 머시기 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고 자재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 대신 저희들이 대금을 계속 늦게 줬습니다, 기성금을.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은 저희들이 계속 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서 2월달까지 연기가 된 것이고 또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GCF 유치가 확정도 안 됐는데 10월달에 덜렁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게 되면 임차인들을 다 확정을 시켜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GCF가 만약에 되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금 연장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면서 계획했던 리모델링비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장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특별히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칸막이는 그대로 5,000만원으로 하는 건가요? 칸막이가 당초 얼마였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칸막이가 당초에…….

윤재상위원

5,000만원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도 5,000만원 세웠다가 삭감이 됐고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5,000만원, 이게 아마 저희 경제청이 7개 층을 쓰는데 그 7개 층에 대한. 임대를 줄 때 특정업체의 경우에는 아예 칸막이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한 5,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114쪽 보는 거거든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 준공에 따른 건축물 등기 이런 것에서 4,100여만원이 있고 또 임대청사 원상복구비에서 1억 3,000 또 조직개편 등 청사배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10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했으니까 가정해서 예산을 다 세웠던 건가요? 건축물 등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2012년 예산에 이런 예산이 다 성립이 돼 있다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에 새로…….

윤재상위원

지금 건축물 등기 이런 예산은 반납 안 한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등기는 당해연도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관계관을 향해) “등기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이 돼 있죠?” 4,100만원인데 그것은 또 계상을 안 했다고 하네요. 10월 말에 입주하면 한 두어달 뒤에 된다고 봤는지 아니면 실무자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빠져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공공건물을 준공하는데 있어서 등기를 바로 내야지 지연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면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실무자들이 빼먹었을 수도 있고요. 등기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정리가 됐다고 하네요.

윤재상위원

여기 지금 삭감했어요? 올라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삭감했습니다. 등기비가 계상이 돼 있었다고 하네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안 한 것 같은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끝나고. 곤란하신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따로 한번 보여드리세요.”

윤재상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 임대청사 원상복구비는 뭐예요? 1억 3,000만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임대청사를 저희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을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칸막이도 철거하고 청소도 해 주고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깨진 등도 달아준다든지요. 이런 여러 가지, 본래 이런 것들은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그래서 그 복구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복구비가 1억 3,000만원이고 사무실 재배치 비용 5,000만원 이것은 사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하셔야 되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질의 전에 설명서 128쪽에 송도 1ㆍ3공구 NSIC 부담금 정산 반환액 납부가 있어요.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아마 기반시설 부담금을 세입을 받았다가 사업을 종료하고 남아있는 잔액을 반환한 것 같은데 정산해서, 이런 건들이 여러 개가 있으셨죠? 그동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NSIC로부터 공동사업 부담금을 받았다가 사업이 끝나서 정산하고 반환한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 반환액이 반환되면 어떻게 사용되나요? NSIC 쪽의 회계처리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NSIC는 당연히 세입으로 계상이 되죠. 자기네들의 세입으로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세입으로 잡으면 그냥…….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세출 예산에 또 편성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세출 예산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똑같습니다, 저희들하고 구조는 일반기업도.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렇겠죠. 그럴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계정항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우리 시하고 전체 개발 이후에 나중에 수익률을 분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수익률 분배하는 것이요? 이게 아마 기업으로 보면 일종의 손익계산서에 아마 영업외수익으로 잡힐 겁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고 맨 처음에 계상할 때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공동구 분담금 비용으로 잡았다가 그중에 일부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것은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서 재무제표에 계상이 될 것이고 예산서에는 마찬가지로 세입으로 잡혀갈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다음 질문을 또 드릴게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별도로 검토하고. 134쪽에 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 이게 어느 지역이죠? 여기가요. 상업지역하고 지식정보산업단지거리 두 군데에다 설치를 하는데 10억원이에요. 이쪽 지역에 특화거리를 하는 취지가 있나요? 특별하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화거리 2개 거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개 거리는 2교에서 쭉 넘어오면서 컨벤시아 사거리, 그래서 좌우로 컨벤시아 앞쪽하고 그 다음에 아이타워 앞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2개 거리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쉼터라든가 등등해서 특화거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135쪽도 질문드릴게요. 2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210억 2,000만원인데요. 2014년까지 총 510억 9,600만원 사업비가 투입돼요, 2년에 걸쳐서. 이게 조성비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여기 조성비요. 말하자면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조성비인데 이것이 사업규모로 총 규모가 얼마나 되죠? 여기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마 500억, 49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510억 9,600만원인데 면적이요, 총면적.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총면적이 23호 공원 북측수로 이런 데는 조성이 기 돼 있고 지금 안 된 데가 한 13만평 됩니다. 그중에 4만평을, 13만평이죠.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전체가 13만평인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500억을 들여서 앞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설계도 다 완성이 됐고요. 또 23호 근린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요도 있고 또 송도의 장래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지금 설계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중단하게 되면 결국 설계서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2단계로 나눠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해 나가자.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역시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예산사업으로 출범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사업비 계상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송도가 다른 원도심에 비해서 공원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공원들을 공원의 각 특성에 맞게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 전체의 계획에 입각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테마식물원, 체험의 숲, 치유의 숲, 습지원, 미로원, 야외극장 정원, 꽃탑원, 숲속갤러리 뭐 해서 다양한 공원들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 속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마 위원님 송도에 자주 오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송도에 큰 공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센트럴공원이 있고요. 둘째는 미추홀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해돋이공원 크게 세 개가 공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세 개 공원이 다 좀 내용이 다릅니다, 특성도 다르고. 23호 근린공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세 개 공원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을 만들어가서 공원의 다양화 작업의 한 일환으로 되는 것인데 주로 23호 근린공원의 목표는 뭔가 하니 약간 엔터테인먼트형, 위락형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수익형 공원으로 이렇게 개발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센트럴파크나 해돋이공원은 주민들의 건강 휴식처로써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즐길거리는 굉장히 약한 공원들입니다. 또 23호 근린공원은 앞으로 6ㆍ8공구를 조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앵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범을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K-Pop이라든가 공연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락페스티발이라든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야외공연장을 일단 하나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게요. 제가 사전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케이팝이나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대규모 공원 이래서 대규모 인원이 와서 거기에 며칠씩 상주하면서 그런 특성을 갖는 공원을 겸한다라고 제가 사전에 여러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실제 조성 계획된 시설을 보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 컨셉이 제가 보기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단계 사업…….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테마식물원, 체험의 숲, 치유의 숲, 습지원, 미로원, 야외극장 정원, 꽃탑원, 숲속갤러리 사실 이런 부분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서 이용해야 되는 여러 날짜, 대규모 케이팝 또 수만명, 더 필요하면 10만명 이상이 와서 텐트도 치고 며칠을 있어야 되는 락페스티벌 이런 시설들을 같이 겸하는 게 맞나요?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12만평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실제 대규모…….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니, 예산사업을 올리시기 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올리셨어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 검토를 했죠. 설계용역회사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락페스티벌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방음측정이나 공간면적을 다 할당을 했습니다, 이 정도 면적임에도. 그런데 락페스티벌 면적이 13만평 중에, 지금 락페스티벌이 대규모 공연을 위한 면적이 총 13만평 중에서 한 4만평 가까이가 그 면적에 할당이 돼 있고 락페스티벌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만큼은 락페스티벌 공연장으로 할당을 시키고 나머지 일부 남는 면적으로 다양한 테마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을 믿으시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면적 할당을 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믿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배치니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서 믿으라고 해야죠. 10, 20억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500억이나 드는 사업비를 이렇게, 그리고 보고한 내용에 락페스티벌 야외공연 이런 것을 그쪽으로 하면 좋을 테니까 꼭 협조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협조요청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실제 세부내용은 전혀 그것과 다른 컨셉으로 여기에 공원테마가 구성됐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이렇게 보고서로 요약해서 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 핵심 앵커는 공연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그러면 세부배치라든가 구성 그 다음에 수익성 운영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수익성 운영 계획 같이 첨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익성으로 했을 때, 말이 좋죠. 수익을 나게 하면 좋은데 과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들어가면 그 비용이 더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오토캠핑장 같은 것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게 되고요. 세부적인 설계도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새로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141쪽에 아이타워 건립공사비 계속비인데 아까 추경 때 오전에 청장님께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거의가 아니라, 여기 자료 보시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7억 또 이것은 3차 조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7억 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제출된 자료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3차 무슨 내용인지, 무엇 때문에 17억이 늘어난 것인지 이것이 공기연장과 무관하게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일단 새로운 위원님들 오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 중단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진~무의 부분에 대해서 연륙교 진행사항을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설계된 이 계획대로 갈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설계도 끝났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설계에 얼마 들었죠? 30억?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협의중) 그것은 좀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십몇 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15억 내려왔다고 저한테 했는데 설계비용만, 거기에 매칭이 50%해서 30억이라고 보고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덕교동에서 무의도까지 가는 도로가 빨리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 그쪽이 복합도시가 되고 여러 가지 펜션들도 많고 왕래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민원 해결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굴뚝같아요. 그런데 복합도시 실시계획을 6월 8일날 지식경제부에 변경 승인요청을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개발계획변경이요. 실시계획은 아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승인이 났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 사실은 환경부에 좀 이견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환경부는 다 정리가 돼서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런데 그쪽에서 딱 한 건만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다 안건을 올리니까 경자위원들…….

병배

안병배위원

내부적으로는 다 승인이 됐다고 저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통화를 한번 했는데 두 건인가 세 건이 모여서 오늘 위원들한테 서면의결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다 됐습니다, 그것은.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부터, 산업위에 제가 7월달부터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30m 도로가 거기 다 뚫린다고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폭도 2차선인데 넓혀가야 될 것 아니냐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불가피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지식경제부에 올린 개발계획들은 기존 개발계획이 아닌 8m에서 12m폭이 아닌 30m, 주변이 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30m로 가야 된다고 올리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개발계획변경안이 아마 그 이전 것을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4차선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는 도저히 예산 확보도 곤란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2010년에 아예 이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2차선으로 가고 장래에 4차선 수요가 있을 때 2차선을 더 붙이자.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 4차선 수요가 생길 때까지 마냥 미룰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잠진~무의도 현재 추진하고 설계와 또 하나는 용유ㆍ무의도 전체 개발 속에서 교량 부분이나 도로 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잠진~무의도 사업들을 전에 예산심의 때 통과시켜 줄 때 조건부 시켰죠. 그런데 지금 지경부에 보낸, 감사원에서 기재부에 보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안병배 위원님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기 힘들다면 지금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회의장에서 비공개로 보신 이후에 그 질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 혹시 되셨나요? 자료 준비되셨어요? 현재 잠진~무의 설계에 대한 노선과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전체 종합계획 속에 있는 노선 및 교량계획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결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병배

안병배위원

감사결과는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받으셨죠?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감사원에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사실조차도 숨기고 우리 행감 때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물론 통보기간들이 있었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아니고 기재부에 통보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르냐고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질문 좀 하시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 변경계획을 저한테 안 주셨죠? 신청한 것이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일단 준비는 돼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자료로써는 그렇고요. 위원님 열람…….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을 열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열람하시면 됩니다. 또 그게 맞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열람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비공개, 일단은 비공개예요, 원래 비공개가 아니고. 일단 우리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현황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6월 8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경부에 올린 개발계획변경안이 내부적으로는 다 승인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부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발표만 안 했을 뿐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최종 결정만 안 한 상태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감사원 지적도 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맞게 다리를 놔야 된다는 지적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에 맞게.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되 개발계획에 맞게 놔야지 도로 폭이 30m로 가다가 갑자기 연륙교 부분에서 12m로 줄어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운 계획으로 12m 연륙교가 간다고 한다면 차후에 지금 지경부에서 새로 변경승인된 그 부분의 다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안 그래도 개발계획이 올라가 있는 중에 이 이슈가 등장해서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종 확정되기 전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노선, 현재 차로로 변경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도서를 바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경부하고도 논의를 했고 감사원하고도 논의를 해서 차후 개발계획 변경할 때 이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고, 개발계획을 통과를 시키고 또 감사원에서도 아까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일주일 가까이 감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일단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그 뒤에 이어서 실시계획승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끝나야만 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계획만으로는 수요추정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예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6, 7월에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그 변경승인을 받자마자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4차선을 대상으로 기존 2개 차선을 포함시켜서 총 4차선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기존노선에 붙여서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타를 실시한다라고 일단 합의를 봤고 그 내용으로 기재부와 협의했고 기재부에서도 오케이하고 기재부에서 오늘 감사원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집행해도 되겠느냐해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오케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기관 간에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 것은…….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아니라 향후에 지금 12m로 놓는 연륙교만 남는 거예요. 새로 놓는 도로는 못 놓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또 12m로 연륙교 놓은 것을 확장공사를 해서 30m로 쓸 수가 있느냐, 지금 설계를 가지고.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설계는 추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리를 하나 놓고 바로 그 옆에 다리를 놓고 하는, 왜냐하면 수요가 변동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다리를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12m 연륙교를 놓으면서 그 접속부분 도로에 자연훼손들이 있어요. 산 깎아야 되고, 무의도 들어가서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30m로 될 경우에는 엄청난 산림이 훼손됩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럴 경우에 과연 여러 가지 환경성이나 용역 이런 것 줘서 그게 과연 승인이 되느냐 하는 염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개발계획 자체가 4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하고 그렇게 될 때는 승인이 되고 승인이 되면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감사원에서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을 보면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규모, 노선 및 추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라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주의를 줬어요. 감사원에서 주의를 준다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청장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위 개발계획과 맞지도 않는데 타당성재조사 등의 조처 없이 관련예산을 수시배정 및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재부장관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 풀 자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저희 것만 지적된 게 아니고 여러 개, 전국에 걸쳐 있는 여러 개 사업이 다 지적이 됐는데 저희 해당 지적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하고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서로의 입장들이. 정리가 돼서 이 사업이 계속 나아가는 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기재부에서 감사원 지적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다면 아마 지금 국회에 예결위가 열려있는데 그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다루지 않고 어저께까지 감액사업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전혀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2차선으로 추진하는데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 것이고 감사원도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추진해라. 다만 노선이라든지 사업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라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타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4차선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타는 꼭 거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79억 국비 가내시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89억이죠.

병배

안병배위원

89억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8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89억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72억 2,841만원이 됐거든요. 제 생각은요. 국비는 달아놓고 시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나중에 추경에 붙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나 전 중앙부처가 마찬가지인데 지방비 매칭이 안 돼 있으면 아예 국비 자체를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추경이 있어서 9월 추경이라든지 할 때 통과가 되면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1년 사업이 지연되는 것밖에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시비 예산을 편성해 주시되 조건부로 편성해 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4차선으로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승인이 난 후에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고 그런 조건으로 그 다음에 노선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선과 일치시켜서 4차선 계획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해 주시면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킬 수가 있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애물단지가 될까봐 그래요. 국비 안 내려오고 시비 먼저 투입해 놓고 나서 안 할 수도 없고 전전긍긍, 이게 500억이나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내려오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주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건부로, 일단 국비는 내려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시계획승인 후…….

병배

안병배위원

타당성재조사 실시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타당성재조사가 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를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BC가 1 이상 나오면 그대로 가도 되고 BC가 1 이하로 나오면 4차선은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2차선으로 그냥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짝퉁이 될 수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어차피 BC가 1 이상 나오려면 그만한 수요가 돼야 됩니다. 수요가 되는 시점이 앞으로 언제 도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장래에 보면 반드시 그런 시점은 도래합니다. 그때 충분히 4차선으로 넓혀서 확장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만족시키고 저희들도 전체 개발계획하고 부합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꼬리표를 붙여서 이 부분을 승인해 드릴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능력이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개발계획변경 신청할 때 그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개발계획변경 신청은 금년 6월 3일에 했고 노선이 변경되고 어쩌고저쩌고 한 것은 8월 말경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변경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좀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청에서 일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다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500억짜리 다리를 하나 짓고 만약에 용유ㆍ무의 쪽이 활성화가 되면 더 하나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활성화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용유ㆍ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건설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자가 에잇시티라는 SPC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에잇시티의 구성을 보니까 캠핀스키 컨소시엄하고 대한항공, 대우건설, CNS자산관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캠핀스키가 여기다 얼마를 투자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23억인가, 본래…….

영홍

조영홍위원

23억이요. 65억 중에 23억 투자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본래 기본협약에 2008년인가요. 체결된 기본협약에 캠핀스키는 20%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금 중에 20%인 23억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캠핀스키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컨소시엄에 있는 다른 회사가 낸 건가요? 아니면 캠핀스키가 직접 낸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캠핀스키가 직접 낸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현재 자본금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캠핀스키가 23억 나머지는 15억씩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서류가 있나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볼 수 있는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NS자산관리가 뭐하는 회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가 건물관리용역을 주로 하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청소용역회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청소용역회사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죠?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투자가와 재무적투자가가 있습니다. CNS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략적투자가로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용유ㆍ무의복합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 수많은 호텔이라든지 각종 건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프라이어티를 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전략적투자가로 보시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에잇시티 부회장하고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분들에 관한 소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5억의 돈이 좀 남아있나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63억.

영홍

조영홍위원

63억이 지금 남아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정 금액은 남아…….

영홍

조영홍위원

듣기로는 다 쓰고 지금 지급도 못 하고 이런 상태라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은 지급 못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물론 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미지급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를 운영할만한 자금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신용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63억 다 쓰고 없대요.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도 발주를 했는데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다 지급 못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증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증자를 한다고요? 그 돈 다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셨나요? 혹시. 되나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사실상 권한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용된 비용이 다 엉뚱하게 썼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정보 하나도 못 들으셨나요? 우리 경제청에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 말씀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2012년 6월에 SDC그룹하고 10억불 투자 MOU를 맺었어요. 이 SDC그룹이 어떤 회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중동에 근거를 둔 회사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도 하고 도시개발업무도 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중동에, 영국이 아니고 중동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본사 소재지는 영국으로 해 놨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사가 영국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 그 사람이 두바이하고 아부다비에서도 사업을 한 사람이고 삼바라는 사람이 사장인데 저희도 회사 실체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회사는 꽤 괜찮은 회사더라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들은 정보와는 좀 다르네요. 영국에 이런 회사가 없다고 하던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실제로 확인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 그때 우리 김귀식 과장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홈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영국에 이런 회사가 없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실제 확인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그때 확인했지?” 여기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분야는 석유하고 가스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어떻게 확인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유전인프라도 구축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어디에 어떻게 확인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그때 김 과장 어떻게 확인했어요?”

영홍

조영홍위원

나와서 답변하시죠.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영종개발과장 김귀식입니다. 그 당시 확인했을 때는 SDC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재리뉴얼하는 작업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다가 거기서 자료를 받을 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떻게.

귀식

김귀식영종개발과장

캠핀스키로부터 받았죠. SDC를 통해서 캠핀스키로부터 받은 거예요.

영홍

조영홍위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캠핀스키한테 받은 거네요. 우리 쪽에서 직접 확인할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들어온 정보로는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정보가 왔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김 과장한테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영홍

조영홍위원

직접 확인하셔야지 그것을 따로 거쳐서 오면 어떻게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직접 확인하려면 영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기업이라는 게 저게 다국적기업, 하여튼 해외기업들이 자기네들 인포메이션을 릴리즈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 회사가 패밀리비즈니스라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우리 청에서 영국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1차 확인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회장인 람지 삼바라는 사람을 딱 두 번 만났는데, 한국에 왔을 때 만났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고 그 대신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레또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업 관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때 협약 맺은 것에 대한 이행으로써 최근에 저쪽 SPC에 영문으로 텀싯을 보내 달라 즉, 구체적인 계약규정을 서로 논의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 이것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구제적인 제보를 받아서 굉장히 걱정돼서 하는 질문인데 우리 청에서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어찌됐든 간에 MOU는 상대방에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깊숙하게 확인을 안 하지만 저희하고 투자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계약관계로 나가면 당연히 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체크를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러 차례 언론보도나 이런 것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도 보도자료 냈고, 지난번에. MOU 체결 행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신중히 하셔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러 가지 심각한 제보들이 오고 있어요. 이것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피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속속 제보가 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한 번 더 우리 대사관하고도 직접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지금 경제청에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확인을 하시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IFEZ 공원 콘서트가 있는데 우리 청에서 직접 콘서트를 주관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있죠?

영홍

조영홍위원

설명서 40쪽에 IFEZ 공원 콘서트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저희들이 직접 콘서트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런 콘서트를 하고자 하는데 아주 소액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것을 기반조성하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차라리 직접 사업비로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그 조그만 놀이터가 항상 주말마다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경제청 공원에 가면 뭔가 하더라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게 기반조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직접 사업보다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조성이 결국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23호 근린공원에 야외공연장 만드는 게 사실은 바로 인프라를 까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니까 이를테면 송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무슨 축제를 여기서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전혀 내몰라라 하고 내버려두게 되면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라도 소액이라도 일단은 그 자체도 하나의 분위기를 만드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소액을 지원해서 행사의 붐업을 시키는데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차피 쓰시는 건데 액수는 많지 않으니까 좀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12쪽입니다. 송도지구 관광자전거사업인데요. 이것 우리 담당자 분 오셨을 때 제가 제안을 먼저 했거든요. 112쪽 송도지구 관광자전거사업인데 우리 돈으로 먼저 하지 말고 민간제안을 먼저 받아봐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도 동의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셔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일단 이번에 삭감해 주시고 민간제안을 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주시면 일단 민간제안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산서 84쪽 컨벤시아 관련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도컨벤시아 운영비용 55억 그 다음에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3억이 들어가서 58억이 됐는데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적자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4억이 난 거죠. 마찬가지로 전년도 58억이었는데 37억만 들어온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또 똑같이 나가네요, 나가는 비용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컨벤션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공공부분에 사용 필요성이 원체 크고 특히 인천시에서 여러 행사를 컨벤션에서 하다 보니까 감면을 다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감면된 액의 대부분이 시 관련 행사입니다. 그것만 사실은 돈을 받아도 지금 현재는 대충 브레이크 이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그러나 초기 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내역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것도 따져볼 만한 것 같고요.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보시고 저도 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좀 보고 적절한 건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요청한 자료들이 와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산ㆍ학ㆍ연 인력 맞춤형 교육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조성, 유치 이런 게 사업의 주 목적인데 국제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적절한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뒤에 인력, 교육 여기까지 저희가 아직 할 여력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송도가 대한민국의 바이오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15억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뭔가 바이오특구로써의 위상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아마 바이오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하고 산ㆍ학ㆍ연 인력 맞춤형 교육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편성을 한 것 같고 특히 산ㆍ학ㆍ연 인력 맞춤형 지원은 바이오특구하고 상관없이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업을 끌어오는 데만 애를 썼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해 나가야만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고 여기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바이오 클러스터와 관련된 사업비 빼고 인력 맞춤형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청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이라서 아직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어서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성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이미 입주하고 있다든가 특화하기 위한 산업에 관해서는 이 산업 관련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또 각종 경제나 여러 분야,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산업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산업과 연계된 것이라 이것은 경제청에서 사업까지 직접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바이오 클러스터 특화 국제 컨퍼런스 이것은 한번 바이오특구로써의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조언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붐업도 시켜야 되고 송도를 바이오특구로써 완전히 자리 매김하려면 이것 하나는 인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이게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에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런 사업들이 어디서 하는 게 맞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경제청이 하기는 조금…….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업무분장에서 이게 계속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번 사업만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검토 좀 하겠습니다. 경관시스템 구축 용역비도 빨리 검토할 텐데 아까 간단히 지적했지만 이게 적절한지 세부 산출내역을 봤는데 아무튼 이것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광고료 집행계획에서 올해는 방송에 많이 했었는데 비중을, 지금 영상을 아시아나 기내나 KTX 내 광고 이런 부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고효과를 아주 계량적으로 추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량적 추정이라는 게 광고분야만큼 거의 불가능한 데가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방송광고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두 번 나가고 반짝하고 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에 시청률이 3%, 2%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광고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서 좀 지속적으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KTX 내 광고라든지 LED 전광판 광고라든지 또 항공기 기내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특히 항공기 기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송도를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데 조금 유리하다고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가 안 온부분인데 인천투자펀드 관련해서 수익성 분석의 문제에 따른 주주협약 보완장치 문제라든가 저희가 조건부 동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온 상태이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 2012년 2월, 3월이 지나야 수익성 분석 이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그대로 참조하겠습니다.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 사업 관련해서 얼마 예요? 이게. 한 28억 3,700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현재 계획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홍보관이 여러 가지 홍보관 자체의 필요로 하는 목적보다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어디죠? 기존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컴팩스마트시티.

한구

이한구위원

컴팩스마트시티 거기하고 기능의 중복도 있고 그 다음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능의 중복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김정헌 위원이 홍보관에 왔을 때 온 사람들이나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 수익성도 좀 올리고 같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 보면 전시실이라든가 영상실, 투자상담실 사실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적절한가. 거기는 말 그대로 홍보를 전반적으로 하는 또 전망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망과 이 기능들로 많이 회전되고 이래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홍보관을 제대로 꾸미려면, 전체 공간에 제대로 꾸미려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고 홍보관을 그렇게, 특히 모형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전체 공간이 있으면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실제 홍보 기능으로 타이트하게 가되 요새는 영상을 통한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영상 관련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넣고 나머지 공간은 직원들이 쉴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투자상담도 하고 또 일부는, 그저께 사실은 저희 간부들이 아이타워 홍보관에 다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해서 여기에 이를테면 바로 그 밑에 층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을 오히려 여기에다 설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들었기 때문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사업비는 아주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23호 근린공원 관련해서 이번 예산은 문화시설에 대한 조성이네요. 215억이 대부분 1단계 사업…….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에 포커스를 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 아까 여러 잡다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다양하게 멋있게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기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 아이템은 정리를 하고 주로 야외공연장 중심의 거기에 포커스를 둔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 자료를 받으면 실제 예산산출 구체적인 기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 위주로 계속 제출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같이 계수조정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송도컨벤시아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2단계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국비 확보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단계 사업 내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방 차장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가 계시죠? 안 그래도 김교흥 정무부시장께서도 국회에 연락 오전에 하시고 홍영표 의원님께 저도 연락을 했는데 지금 컨벤시아가 확장을 하면서 2단계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시부분과 관련해서는 킨텍스의 규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규모는 많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저는 2단계를 할 때 차라리 국제회의 중심의 회의 중심 컨벤시아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기본 컨셉은 저희들이 회의 중심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차피 GCF도 유치해서 국제회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시보다는 회의가 많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회의 중심으로 설계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앞에 롯데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육교문제인데요. 육교 안 하고 돈으로 받으시면 안 되나요? 경제청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돈으로 받는 방법하고요. 아니면 정말 걱정하신 대로 육교가 오히려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흉물이 안 되도록 정말 하려면 제대로 된 아주 멋있는 것으로 하는 방법…….

영홍

조영홍위원

제대로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청장님. 돈으로 받으시고 그 돈 다른 데다 쓰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두 서너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 안 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경관전문가도 다 반대해요, 그것 진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돈으로 어떻게 받을지도 고민되네요, 테크니컬하게. 그쪽에서는 현금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금 납부의 의무를 저희가 부과할 방법도 없고 현금 납부의 의무가 없는데 받게 되면 이게 또 기부금이 됩니다.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이 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면 다른 필요한 것을 진짜로 기부채납을 받으시든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복합도시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는 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전에 자꾸 제가 도시개발변경 승인신청서 신청한 것 문건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에잇시티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복사 몇 장 해다 주고요. 이 변경문건 갖고 오라고 해도 잠진~무의 연륙교 그림만 복사해서 한 장 갖다 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그렇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만간 확정이 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도 대외비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경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출하려면.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전화를 다 걸어봤다고 했잖아요. 거기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이 됐다고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나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협의해서 제출을 해 드릴게요.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에잇시티개발계획하고 이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계획하고?

병배

안병배위원

에잇시티라든가 이런 기획들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 주세요. 외부유출 안 할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혼났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고 해서 자료 때문에…….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위원님, 다음달 6일날 경자위가 열리기 때문에 열리고 난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년 예산하고 같이 매칭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비밀스럽게 안 보여주고 하니까 더 의구심만 많이 나는 거고요. 제가 생활밀착형 사무이관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청에서 공기관의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센트럴공원도 60억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여러 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종 부분에 도로, 하수도, 가로등 여기도 30억이에요. 하늘문화센터도 19억 8,500이니까 20억이 다 되죠.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말하자면 중봉대로 지하차도도 14억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14억 중봉대로 지하차도 위탁 운영에 관련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또 이게 6개월 한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해서 이관하는데 문제점의 대책을 세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동안 맡고 있었던 관리인력이 총 7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로 사무가 이관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을. 문제가 생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딱 가정하고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얼마든지 이런 업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달라고 그것도 6개월 한시적으로 해 달라고 1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이관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4억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LH하고 협의를 하기를 중봉대로는 주민들이 원체 빨리 개시를 해 달라고, 공용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부분인수는 안 하는데 중봉대로만 특별히 부분인수를 했습니다. 본래 1단계 사업이 다 완료되면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게 법률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원체 민원이 많아서 또 시의회에서도 그런 촉구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구재용 위원님도 빨리 경제청에서 인수해라 하셨는데 구에서 인수를 하면서 LH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가 하니 내년 6월 31일까지는 LH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경제청이 관리한다. 6개월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계속 경제청이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게 아마 6개월짜리죠? 어떻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님.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청장님이 거꾸로 알고 계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협의중) 아, 금년 말까지구나. 하여튼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게 그러면 1년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그 다음에는 바꾸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번에…….

병배

안병배위원

올 11월 6일날 시설관리공단과 경제청이 협의를 했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한시 운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왜냐 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이런저런 관리업무가 늘어나니까 인력증원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인력증원 허락을 안 한 것 같아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요?

병배

안병배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청라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중봉대로 이것은 금년 1월 10일날 공용개시를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치가 다 됐는데 개통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에 의해서 1월 10일날 공용개시가 됐고요. 공용개시가 되면서 LH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LH에서 관리하고 또 금년 7월 1일날 인수인계를 하는 조건에서 협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과 기본협약을 맺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제청 특례사무 자치구로의 환원문제 때문에 이게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지하차도 관리하는 한 6개월치에 대해서 인원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관리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맡으면 목을 변경해야 돼요.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아니라 민간이전이에요.

명구

김명구청라개발과장

그래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해하시겠어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항목이 바뀌는 것은 지금 추가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도 알기로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인력 승인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구로 넘겨도 저희가 만약에 사무위관이 된다고 가정해도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결국은 위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 본청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경제청에서 관리주체가 되든 구가 관리주체가 되든 결국은 실제 관리를 하는 사람은 현재 체제 하에서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간업체에 주겠습니까? 구나 시나 그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지 무조건 내년 7월부터 사무이관 다 해 버리면 또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1년 예산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딱 6개월 잡혀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 6개월을 잡았는가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 지원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돈 한 푼 안 주고 딱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 인력지원도 하고 예산지원도 일정기간 하는데 다만 영구히 할 수 없고 또 인력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진짜 193명을 다 줄 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원칙은 사무이관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한달도 안 남았는데 터지는 것 아니에요. 위탁관리를 민간한테 하는지 공기업에 하는지 이런 문제들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사이에 다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청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제청으로 보낸 공문을 갖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것은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러면 목 변경은 필요하죠.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것 하나만 딱 보더라도 벌써 다른 것들도 문제점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목 변경이 이번 예산서에 돼야만 아까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에 잡혔듯이 내년 6월까지라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미리 요청을 하셔야지…….

대유

정대유도시개발본부장

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서 그랬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사무이관 문제들이 좀 원활하게 잘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세 개를 쭉 보다 보니까 수치가 다른 게 있어서 궁금해서요. 23호 근린공원이 제가 며칠 전에 경특회계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해서 예산사업 설명자료 해서 저한테 열다섯 가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들께 설명한 자료에 나와 있는, 2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에는 1단계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 총 사업비 510억 9,600만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큰 도면을 요구해서 새로 조금 아까 받은 자료에는 2010년 5월부터 2016년 해서 총 사업비 760억원, 1단계 210억 2,000만원, 2단계 549억 8,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사이에 200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자료가 제출이 돼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700 얼마로 돼 있는 그 사업비는 당초에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용역설계를 받았을 때 1단계, 2단계 합이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조성할 것은 거기서 웬만한 것은 전부 다 빼서 필요한 것만 해서 실제적으로 한 500억 범위 내에서 앞으로 1단계, 2단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510억 9,600만원 자료는 일주일 전에 받은 것이고 지금 조금 아까 받은 게 760억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실제적인 설계상의 총 사업비가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집행할 것은 500억 내외로 집행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열다섯 가지 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이것을 근거로 하면 된다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설명서에 계속비조서에도 이게 빠져 있어서 23호 공원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가를 전에 주신 자료 갖고 제가 뒤져서 확인한 것인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2개, 금년하고 내년도 2개년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속비조서에는 또 빠져서 액수가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그래서…….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36쪽 바이오 클러스터 특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1억원 전액 삭감, 산ㆍ학ㆍ연 인력 맞춤형 교육지원 2억원 전액 삭감, IFEZ 기업 경쟁력 강화 2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4쪽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중 55억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94쪽 도로불법점용행위 단속용역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4쪽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14억원을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하고 예산서안 113쪽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19억 8,538만 8,000원 중 5억원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32쪽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공사 시설비 28억 2,200만원 중 7억 3,7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32쪽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공사 감리비 4,100만원 중 1,066만원 삭감, 예산서안 132쪽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원 중 260만원 삭감, 예산서안 136쪽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구축 대행사업비 30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용지조성사업비 세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예산서안 139쪽 송도지구 관광 자전거사업 5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49쪽 제2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210억 2,000만원 중 30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138쪽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은 실사결과에 따른 의회보고 후 출자하는 조건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