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장에서는 감사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의 편성 등의 총괄적 개요를,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주요감사내용 토론내용 및 지적사항을, 제4항에서는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의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쪽부터 3쪽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1호선 종합관제소와 교통정보센터, 도시철도 2호선과 청라~강서간 BRT 건설현장 등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등 생활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현장에서 민원응대 실태, 버스준공영제 관리실태, 청라~강서간 BRT 추진 사항 및 운영계획, 스마트 정류장 추진 경위, 정비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등의 출구전략, 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기 연장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체계, 부안고가교 재건설에 따른 우회도로 정비 및 안내체계, 미단시티의 채무변제 계획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10쪽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는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사업성의 판단 등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토록 시정요구를, 스마트정류장은 공감대 및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토록 처리요구를, 버스준공영제는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버스준공영제개선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는 등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38건 등 4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노현경 ㆍ이한구ㆍ배상만ㆍ안병배ㆍ허회숙ㆍ이용범ㆍ권용오ㆍ이수영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건립하는 100㎡ 약 30평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사업비와 사업비에 준하는 유지 관리 비용을 건축물 완공시 설치되는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건립비용 공개방법으로 시장과 발주기관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토록 하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공개의 범위 등으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100㎡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1억원 이상, 광주광역시는 1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이미 공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등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일정 규모의 공공건축물 등 건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와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의 성명이나 상호 등의 상황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표기 및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그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공사의 표시ㆍ개시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그 적용대상과 표기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과 달리 건설공사 표시ㆍ개시의 대상을 면적규모로 정하고 건립비용을 표기내용으로 추가하는 등의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금번 취지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연계된 설명이 필요하고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4조의 공개의 범위에 대상 명칭을 공공건축물 및 공공건축물내 부속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제3호 및 제4호와 제5조의 준공석 및 준공판과 유지비용의 공개 시 용어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로 정하고 있어 용어 사용의 통일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노현경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네, 노현경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위법에 있는 거고요. 그 목적이 여타 공사명이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비용까지 공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와 함께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자 또는 발주자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사부실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이렇게 8개 항목을 표시해서 해 준다한들 실제 어떤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그 공정에 가서 창호든 철구조물이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도서관 하나 지어놨는데 그 밑에다가 85억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다고 한들 큰 무슨 효과가,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준공석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건립비용을 전체 토털로 명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에다가 게시한 경우에는 그 공정별로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예를 들면 어느 공정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놔야 실질적으로 지금 관급공사가 건물당, 일반 시민들이 건축을 하면 평당 300에서 350이면 다 완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실제 관급공사는 500에서 600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규모를 봐야 그 금액하고 이게 정말 적정한 가격인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토털금액만 인터넷에 명기해 놓으면 무슨 사업 100억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좀 구체적으로 연건평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주민들이 볼 때 아, 적정가격이다. 정말 너무 비싸게 지었다라는 이의를 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공석에는 토털금액을 건립비용을 명기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할 때는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연면적까지 표시해서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준비는 되어 있나요?

네, 매우 적절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판이나 준공석에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기하게끔 이미 되어 있고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교위원님들은 여기 전문가니까 저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조례의 특징으로 보면 타 시ㆍ도의 조례와 다르게 준공석 또는 준공판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관심 있는 사람이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과 같은 인터넷세상 누구나가 다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모바일시대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모든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건립비용 또는 건축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인천시민 누구나가 관심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교육청 이런 공공건축물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 시설비용 공개조례도 이렇게 인터넷 공개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명뿐만 아니라 공사비용이 총액만 들어가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부적인 공정별 또는 단가 이런 것이 관급공사가 일반 민간공사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 다 주지의 사실이고 따라서 이렇게 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입법취지 자체가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조례의 취지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 공개가 됨으로써 과다한 우리 예산은 절약하고 또 부실시공이나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이런 걸 만들겠냐 이거예요. 또 그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 등등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우리가 얼마큼 그런 노력을 해 왔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지도ㆍ감독을 게을리 한다든지 또 상위법령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가 더 중요하죠. 국가계약법에서 입찰해서 공사비 나갔는데 그것 공개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해 놓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것이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라면 조례를 받아들이시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괜히 조례만 늘려 놓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기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여기에는 공사면 공사기간만 있지만 공사의 개요라는 하나만 더 넣어도 저희가 시행규칙에 공사개요하면 딱 나와야 될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고 시행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공개의 범위 등에서 보면 6, 7가지 상위법령에서 또는 통상적으로 이게 공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립비용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공개된 내용이지만 표시를 하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성문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거냐 또 어떻게 부실공사를 막아가느냐는 세부규칙을 정할 때 이 조례보다 월등히 더 세부적으로 더 나은 내용으로 해야지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 교육 쪽에 관심 가지시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제가 지난 10월에 이미 인천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는 1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입법취지가 같고요. 교육청하고 다른 내용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타 시ㆍ도 또는 교육청은 건립비용에 대해서 1억이냐 서울 같은 데는 1억 이상 광주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것을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것을 비용으로 1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많이 고민을 했고요. 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0㎡ 다시 말해서 30평 정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0억 안팎 또는 그렇게 비용으로다가 하느냐 면적으로 하느냐 고민을 했었고요. 100㎡ 정도면 그 이상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조례는 따로 있고 이것은 인천시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인 거고 이것에 대한 상위법이 있어요? 이런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나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아까 제안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네, 건설산업기본법 제4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아,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공사명 및 쭉 나왔고 비용만 빠져있다라는 거고요. 비용을 추가로 한 내용은 사실은 그 법 자체가 입법취지가 시민의 알권리와 또는 공정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또는 그러한 예산낭비 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까지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꼭 돌에다가, 무슨 석이라고 하죠?

준공석 또는 준공판.

준공석에다가 꼭 그게 가능한가요? 준공석에다가. 대략의 요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 그게 가능해요? 대략만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의무적으로 이런 준공석, 준공판을 만듭니다. 만들 때 이것은 준공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립비용이 당연히 나오죠. 그것 한 줄 넣는 겁니다.

한 줄 넣는 거예요, 한 줄?

그렇죠. 다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야죠, 그건요.

사업공사 규모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준공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 또는 판의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략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인터넷 공개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과 세부적인 그런, 아까 존경하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준공 이후 1개월 내에 반드시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그러면 먼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기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계시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책임도 한번 느껴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쪽의 견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장님.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인터넷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칙에 이런 부분이 담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변호권도 관련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평당 대비해 가지고 500, 600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콜센터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라든지 정전 이런 대비한 많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소요되는 설치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 많이 업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시 공무원들도 자기의 어떤 변호, 방어 쪽에서도 이런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아주 디테일하게 건물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방어적인 보완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공개해서 시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와 안전 그리고 공무원들의 변호, 방어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세칙으로다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구수정 가지고도 되지도 않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세칙으로 하는 것을 주문을 꼭 못을 박아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건립비용이나 아니면 항목을 추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검색주소를 표지석에 같이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쭉 질의응답을 주고 받은 것을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세부사항까지 잘 전달이 되려면 편하게 정보 접근이 돼야 된다. 표지석에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주소를 같이 명기해 주면 어떠냐는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어상에 관해서 용어가 일관성이 있지 않아서 통일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방향이든 하나로 통일을 해야 조례가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발의의원이신 노현경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의제3호, 제4호 및 제5호와 제5조의 내용 중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의제3호 제4호 및 제5호와 제5조의 내용 중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택시 서비스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택시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장,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시민 등 각각의 책무와 의무 등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등의 종합계획수립, 택시 정책평가 및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택시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사안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는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9조, 10조가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예산이나 재정지원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 같은데 이 부분 15조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조에 업무의 협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9조, 10조는 15조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칙을 만들 때 이 근거는 우리가 이렇게 던지지만 세칙을 만들 때는 이 9조, 10조는 15조가 근간으로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지금 전횡적으로다가 계속 6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내내 그냥 이것 시끄럽게 했었는데 이 15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계속 특정 정당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아우성을 쳤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할 것이 아니라 15조 담보되는 것이 이 세칙에는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 명심하고요. 이 부분을 연계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9조, 10조는 15조를 전제로 한다는 이런 전제로 본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5조 업무의 협조가 선행조건으로 제9조와 제10조와 관련해서 시행세칙에 잘 반영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시행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중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 지역개발채권이 면제인 일부 시ㆍ도가 있어 리스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므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시설대여자를 추가함과 같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또한 동일하게 관련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리스기업을 우리 시로 등록 유도하여 취득세 등 세수확충에 기여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별표 1 제2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4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인천시의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례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에서 지금 동시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리적인 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행정과의, 행정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줄 것인가 또한 특혜 논의가 있는데 특혜 논의와 실리 중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도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촉진하여 취득세 등 세수확충을 하고자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비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시 배기량 및 승차정원 등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일정요율에 의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매입기준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익성과 연계되지 않은 특정업체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감면에 따른 공통과세원칙 결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리스업체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세외수입 변동규모와 이전차량에 대한 감면으로 도시철도채권을 소화하지 못하므로 인한 도시철도 건설사업 재원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인 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행정 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병 의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서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리스차량에 대해서 비사업용이라고 어떤 부분은 면제를 해 주고 또 어떤 부분은 면제를 안 하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가 될 겁니다. 만약에 또 어느 단체 어느 그룹에서 이렇게 쭉 16개 시ㆍ도가 경쟁을 하다 보면 너도 나도 다 할인을 해 주는, 나중에 가면 취득세까지도 면제를 해 줘가면서 하는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13년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시철도채권 소화할 양이 얼마나 되죠?

2013년도에는 163억입니다.

163억?

네.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채권은 우선 도시철도채권을 소화한 후에 우리 지역개발채권을 또 소화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개발채권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다 소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금액은 지역개발채권까지 소화할 양이 얼마나 되죠, 내년에?

1,00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감면해 주고 이렇게 감면해 주다 보면 내년에 우리가 소화해야 할 그 채권을 소모하지 못하면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요?

금액을 확인했는데 1,300억이 아니라 1,094억이 확정돼 있고요. 내년의 매출 추이를 보면 이것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재정전문가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가능하면 채권도 발행하고 취득세도 받고 차는 우리 인천시에 많이 등록하고 이게 가장 좋은 경우의 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야를 전부 검토를 했는데 다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조례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우선 국장님께서는 전국적인 추이를 잘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ㆍ도 중에서 지금 한두 군데만 이렇게 면제를 해 줌으로써 그 도에, 시에 많은 차량을 유치하고 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서울이나 경기, 타시ㆍ도에서도 반드시 또 이 조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각 시ㆍ도가 출혈경쟁을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경쟁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발 빨리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 16개 시ㆍ도가 함께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행안부에 요청을 하셔서 이런 면제비율이나 이런 것은 과열 경쟁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다른 방법으로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세금 깎아주고 줄여줘서 유치하면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환경의 변화가 워낙 급격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유연성이 항상 저희 재정부서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즉각 즉각 대항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자세도 견지하고 해서, 정말 제 살 깎아먹는 일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권유를 하고 우리도 즉각 즉각 환경변화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13년도에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을 합해서 1,094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채권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인천시에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으니 채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추이도 그리고 타시ㆍ도의 어떤 변화 추이를 좀 관찰하시고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 하도급간 수평적 협력적 관계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적정성 검사 기능 강화,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 전담부서 설치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하도급업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3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는 하도급대금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직불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5에서는 불공정 행위 근절 및 효과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사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각 간담회를 거쳤던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적 관계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3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는 하도급대금직불제가 실시되도록 하도급대금직불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5에서는 불공정행위 근절 및 효과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기타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 조례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우리 인천시의 지역건설업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하가 아닌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이나 이것을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부실공사도 좀 방지하고 또 선의의 하도급업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 공직자들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조례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도업체들 원도급자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건설교통국 외에 종합건설본부도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하도급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공포된 후에 이 조례에 따른 담당자도 지금 부조리센터 있던 것 그냥 하지 마시고 부서까지는 못 만든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인력도 갖추시고 성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효과, 현황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급자들의 어떤 권리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건데요. 실제 현장에는 재하도급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이기는 하지만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도급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가 현재는 갑을관계로 돼 있으면서 하도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평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조례로도 제정한 바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데 하도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체불임금으로 또 이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도급자의 그런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면서 또한 하도급자의 의무의 부분도 있다. 의무가 무엇이냐면 어떤 체불임금이 없도록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그러한 하도급자의 어떤 의무사항도 좀 관리ㆍ감독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이 조례에 기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동을 시켜서 건설심사과나 또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관리가 돼서 하도급자의 권리도 보장되고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화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간부공무원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63억 7,745만 4,000원이 감소한 1,229억 8,982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216만 6,000원이 증가한 7,017억 9,0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보조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국비 39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심사과는 토지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부평구로부터의 민사소송 환급금 2억 5,0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53억 3,333만 4,000원 등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삭감에 따라 기금전입금 17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8쪽에 부안고가교 재건설 30억원 등 예수금수입 218억원을 증액하였고 인천 서구에서 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김포시 구간 공사비 조정으로 분담금 30억원 등 182억 9,8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덕진교 보수공사 등 사업비 정산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4억 2,450만 1,000원과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 정산 등으로 12억 1,80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안전 신호시설의 전기 및 통신요금 증가분 1,036만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국비보조금 1억 4,000만원과 수도권교통본부 운영분담금 2,187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수도권교통본부 운영분담금 1억 3,280만원과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잔여지 보상에 2,62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374쪽에 직원 인건비와 대민활동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대중교통과는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8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미배정에 따라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39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76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 지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 55억 7,7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버스정책과는 경유차량에 지원하는 버스유류대 보조금 8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유차량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등 32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교통관리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잉여금 발생으로 주차장 건설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26억 310만원을 감액하였고 380쪽 건설심사과는 건설사 CEO 초청 설명회 633만 4,000원, 건설인의 밤 행사 880만원 등 예산절감액 1억 6,0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로과는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에 대한 김포시 부담금 30억원을 감액하였고,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5억 8,000만원 등 사업 집행잔액 조정 및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15억 9,8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에 부안고가교 재건설 30억원 등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에 137억 6,891만 8,000원, 인천 북항 배후도로 건설에 3억 6,714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83쪽에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사업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108억원을 감액하였고 384쪽 부평동 장고개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36억원, 385쪽에 송도해안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 원적산터널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에 58억 8,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이월금액은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비 9억 2,929만 3,000원 등 3개 사업 21억 9,618만 9,000원입니다. 다음 403쪽부터 404쪽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 사업 등 12개 사업의 총사업비와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304억 9,30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8,4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558쪽에 운영자금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 3억원을 증액하였고 강화군 환승할인 재정지원 3억 2,000만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58억 8,0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금 3,042만 3,000원, 교통연수원 사업비 정산금 3억 6,001만 9,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2쪽에 교통기획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부족액 19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에 버스정책과는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5,0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교통관리과는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4,000만원 등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인력사업비 6,826만 8,000원과 버스전용차로 CCTV 교체사업의 입찰잔액 4,557만원 등 9억 4,97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써 이월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73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755억 3,61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3,71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578쪽에 수인선 건설 분담금 납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8,0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라~강서간 BRT 건설 부담금 5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인선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2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기획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3억 6,000만원과 사업자간 분담금 조정협의에 따라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건설분담금 10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581쪽에 대중교통과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로 2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명시이월조서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 29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인수시기에 맞추어 290억원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629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86억 7,040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635쪽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를 1억 9,62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9억 8,9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93억 6,728만 2,000원 대비 11.8%인 163억 7,7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ㆍ감액 내용은 부안고가교 재건설 등 예수금 수입이 증액 편성되고 국고보조금 감액,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등 기금전입금 감액 및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 부담금 감액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17억 9,0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02억 6,820만 3,000원 대비 0.2%인 15억 2,2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ㆍ감액 내용은 예산안 373쪽 부평역광장 조성사업 2,62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기 완료된 동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5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예산은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50억 6,27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 편성된 사유와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5쪽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비용39억 3,1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편성된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81쪽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 예산이 30억 감액된 55억으로 편성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82쪽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등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비용이 137억 6,891만 8,000원 증액된 248억 7,726만 1,000원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3쪽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 우회도로간 도로확장 비용 50억,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간 도로개설 비용 50억,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비용 50억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바 현재 진행사항과 연계하여 감액해야 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5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금으로 58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5억 2,0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지원금 산정내역과 MRG 및 이자율 조정 등 적자보전 최소화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감액 요인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감액처리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146억 9,9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3억 4,672만 8,000원 대비 3%인 33억 5,2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 조치 및 감액 처리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558쪽 강화ㆍ옹진군 재정지원 및 지방채 융자금 상환금 지원 등 기타회계 전입금 58억 8,010만원 감액사유와 예산안 578쪽 수인선 건설의 기타회계 전입금 58억 8,01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답답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지난해에는 전액삭감을 통해서, 민자터널 얘기입니다. 민자터널 MRG 문제인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MRG 관련 협상.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동안 대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이게 전국의 시ㆍ도가 문제가 되니까 기재부에서 어떠한 제스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령화하지를 못하고 아직 완결은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MRG를 조정하는 제도로 정착될 것 같은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과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현실적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난 11월 20일날 기재부에서 민자투자사업 운영비협상기준안을 지금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협상기준 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감사원 감사 후의 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가지고 협상 기준안을 전국 통일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근본적인 민자와의 협의사항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운영비가 당초의 통행량, 도로의 경우에 통행량을 못 미쳤을 때는 그러면 운영의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좀 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100대가 다닐 때 기준으로 해서 세 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했었다면 아무리 봐도 50대가 다니면 운영이 두 명만 되지 않나 이런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조항이 없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안을 만들어서라도 접근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국 단위로 되어서 다소 진척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7개 시ㆍ도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방의 입장을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고 또 민자터널 운영 재정적자분 그러니까 지원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될 어떤 혈세에 대한 낭비요소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MRG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면 문제는 향후 2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 MRG 협상을 통해서 적자분을 보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게는 2035년까지죠?

그렇습니다.

제일 긴 것은?

네.

앞으로 20 몇 년이 남았습니까?

23년.

23년이 남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장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혈세낭비의 어떤 요인으로 우리가 앞으로 23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인천시는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떤 시민들의 우려는 지속화될 거다 이런 거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런 경각심을 좀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효과가 별로 결과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노력을 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과를 금전적으로 따지면 없습니다만 이 심각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까지 삭감하는 그런 심각성이 중앙에 전달이 돼서 기재부에서 이것을 심각히 해결방안이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해서 향후에 이런 MRG 조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안으로 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큰 발전 방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말은 아니고 상당한 제도적인 발전의 틀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환경이 좀 형성됐다라는 취지로 듣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58억 8,400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현상이 전개됩니까?

삭감을 하게 되면 우선 소송이 들어올 거고요. 협약 내용에 보면 일정률의 이자를 적용해서 금융채권에 우수채권에 그 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이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원금 플러스 특정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를 물어야 되는 이런 절박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다는 뜻이죠, 삭감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이 말해 주는 부분, 정부의 환경,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더 협상의 창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기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출은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돈을 더 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면 소송을 당할 거고 거기에서는 패소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패소할…….

약속이니까, 협약이니까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자분까지 더해서 재정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추누리 보급사업이죠?

네.

미추누리 보급사업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죠, 중단이 돼 있는 거죠?

중단이 아니라 아예 미추누리 보급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자와의 계약은 파기했습니다.

파기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추누리사업자가 대당 10만원씩 보조하던 시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거고, 삭감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 회사가 그것을 보조 없이 운영을 하든 아니면 아니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만 기 팔린 것에 대한 리콜기간은 리콜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콜 문제는 리콜 문제고 지금 거기 회사는…….

회사 실정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하고 그것은, 본 위원이 이것은 예산심의기는 하지만 뭐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참 잘못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예산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스마트버스 승강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드리지 않고 추진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향후 건설교통국에서는 이와 같은 민자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우리 민자사업유치 이런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그러한 보고와 협의를 득한 후에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겁니다. 미추누리 보급사업을 통해서 효과적이지 않은 시 예산이 낭비가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대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는 시를 믿고 그 사업을 벌였다가 거의 파산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정책 결정이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선의의 어떤 회사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특히 소속 부서에 명확하게 좀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하려면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지난번에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브랜드콜이죠? 브랜드콜.

네.

당시에 브랜드콜에 대한 콜비 지원을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여하튼 결정에 의해서 콜비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되었고, 그 중단시점이 올해 6월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못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 몫은 지원을 한 거고, 하반기 몫을 지원하지 않은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지원됐던 그런 콜비 지원액이 실제로 운수종사자, 택시종사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회사 측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것 없었고 지원이 끊기니까 결국은 운수종사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그래서 지금 실질 소득이 굉장히 낮은 150만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조건에서 이 콜비 지원까지 부담하다 보니 그 화살이 실제로 그 결정을 한 시에 이 화살이 오고 또 의회에 화살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는 당시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논란이 있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회사가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질타하면서 당시에는 삭감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다 종사자들에게 다 넘어왔고 회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구책도 내놓지 않는 이러한 굉장히 불성실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종사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는 아무 책임 안 지고 종사자들은 시와 시의회를 비판하는 이러한 비난하는, 비판수준을 넘어서 비난하는 이런 상황까지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택시기본조례를 만들었지만 택시기본조례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사의 책무를, 택시회사들이 자기의 어떤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각종 지원의 의미는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시는 관리ㆍ감독을 전제하는 거고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에 그러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콜비 지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위원님께서 아주 택시업계의 현실을 너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고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보면 정말 역기능적인 요소가 너무 크게 나타나 가지고 이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정말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더 고민을 하면서 택시기본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요소를 바라고 조례를 개정해서 콜 지원을 결론적으로는 못 해 주게 되는 환경이 벌어졌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히려 제가 역행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만큼 아주 좋은 기회가 돼 있어 가지고 또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뭐냐, 이것은 정말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돼야지 그 업주를 위한, 사용자를 위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침을 만들어 놨지만 근거조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게 예산안과 관련된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 그러니까 2012년도 하반기분, 하반기분을 반영할 경우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가 담보가 돼야 되냐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이 실제로 운수종사자들에게 다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장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전액관리제도 위반하고 도급택시라고 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 시에서는 전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잡아내 봐야 과태료해서 전혀 효과가 없고 여전히 위반하는 거고 편법, 불법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택시회사 업주들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러한 깊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나온다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콜비가 반드시 근로자들 몫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내부 운영지침을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면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업주들을 모집하고 우리의 방침을 만들어서 반드시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것을 정착시키도록 하고 당연히 금년도 분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입금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해서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 권한이 시에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새 흔히 많이 나오는 갑을 관계에서 시가 갑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을한테 계속 농락당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종사자들에게 혜택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것 계속 얘기했잖아요. 편법, 불법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시가 결과적으로 농락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그러니까 택시회사들이 아, 관리ㆍ감독 주체인 시가 눈치 보이고 또 시가 무서워서라도 그 택시업체가 자기 의무와 책무를 다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해서라도 그것을 끌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최근에 저를 불러서 하명하시기를 가장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택시업계의 부조리라고 하는 도급제 문제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발본색원하라 이러한 특별 지시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어서…….

연관되어서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385쪽 민자터널 부분입니다. MRG 조정을 하셨죠?

MRG 조정은 못 했습니다. 협의는 해 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는 뭐 용역을 하고 뭐 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결국 우리 시 의지를 행정에 반영시킨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 내용을 변경 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그 협약서 34조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4년, 5년 전 기억이에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한 5년 전 기억으로 거슬러 보면 34조인가 38조인가로, 38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업무, 이 요금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파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보세요.

네.

제가 자료요청하면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안 하는데, 그것을 좀 보세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용역을 하겠다, 뭘 하겠다 5대 때 얘기야 박리다매를, 우리 그때 국장님 계실 때다, 기억하시나요? 박리다매의 어떤 이런 것으로다 한 번 가격을 낮추는 것도 검토해 봐라 뭐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인발연에도 용역해 보고 또 이번에는 용역비를 다른, 기억 못 하세요? 민자터널.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가 매일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때인데요, 뭘. 아니, PICKO 부분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실 거야. 그런데 이제는 좀 꺾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4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질려서 이제 그만할까 하는데 보니까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계속 늘어납니까, 이게.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재원 재조달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성공한 부분임을 우리 시도 원적산, 만월터널인가요? 그것은 됐습니다만 타 시ㆍ도에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하고 상황은 다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불거지고 각 시ㆍ도에 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큰 효과는 다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은요. 제가 4년 내내 떠들어 보고 노력도 해 보고 용역도 한다고 그래서 용역비도 해 보고 별 짓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 못 고쳤거든. 이게 사실 의지문제예요, 행정의 의지 문제라고요. 이것 갖고 특위 한 번 할까요? 진짜. 뭔가 좀 내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이제는. 시민이 봉입니까? 이것 신기사거리 도로가 뚫리면 해소가 될 겁니다 뭐 합니다, 계속 해 줬는데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정보화도로 접근로가 다 완전 풀 개통되면 나아질 겁니다. 그것 개통해도 이게 점점 더 늘어나. 이게 뭐냐 하면 당초 용역이 잘못돼서 PICKO에서 제안했던 그 통행량 추정 이것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금리도 지금 엄청나게 변동이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대로, 이 건설비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학터널의 경우, 700억 정도예요. 700억 정도 거든요. 우리가 여지껏 준 돈이 얼마입니까? 이 문학터널개발주식회사 사장을 저희가 우리 행감에서 불렀어요, 출석요구를 했어요. 나는 시장님도 그렇게 못 오더라고, 뭐 보무당당하게 여기 수행하시는 분들 아니, 터널 하나 관리하는데 사장, 상무, 전무 이게 다 이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냥 운영 구조적인 것 이것 한 번 해서 제가 다시는 이 얘기 안 할게요, 국장님.

네.

제가 제일 그래도 믿고 강한 행정의 의지를 갖고 계신 우리 문 국장님이야, 내가 다른 분이면 얘기도 안 하려고 했어요. 문 국장님 이것 한 번 어떻게 해 보자고요, 우리.

그래서 사실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건의한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제일 먼저 건의를 했고 이것을 의제로 삼아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우리 해 보자고요. 38조로 제가 기억을 해요. 5년 전 기억이니까 나도, 좌우지간 30조대야, 38조로 기억을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내용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제로라도, 인천 신뢰도? 아니, 신뢰도는 290만 신뢰도 잃는 게 나아요, 한 업체 신뢰도 잃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군인공제회 아닙니까. 이것 잃더라도 하셔야 돼. 아니,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문경복 국장님이니까 믿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국장님이면 내가 안 믿어. 제가 건교에 8년 있어도 최소한도 한 국에 기본적으로 바뀌어도 네 번씩은 다 바뀌었어 국장님들이. 그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장님이야 제가, 뭐 다른 분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우리 홍준호 처장이나 다 들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 신뢰니까. 우리 문 국장님 제일 신뢰하니까, 어떻게 이것 해 보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아주 여기서 잘라버리게, 예산을.

예산은 반영을 주시고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자고.

저 역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의지는 만날 있다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같이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 잘라보자고 이번에 우리가.

이것은 실익이 없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정말 일은 일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찾을 실익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이렇게 하자고. 3월달 의회가 있어요. 3월달에는 변화된 모습의 업무보고를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오늘 날려버리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이요!

네.

위원이 묻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변화된 거로다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 과장님도 센 분인데 왜 안 해요. 그럼 신 과장님 일 안 하는 거예요 요새, 그리고 또 하나 가서 보세요. 이 돈을 갖다 지금은, 그것도 체킹해 보세요, 과장님. 돈을 내면 돈을 200원 거슬러 주고 그냥 문 열어줘. 이것 체킹됩니까, 안 됩니까? 58억이 늘어났는데 자 들어 봐요. 길게 가자고. 58억이 늘어난 부분은 이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카운트되고 있나 이것도 한 번 보세요, 의지만 있으면 CCTV라도 갖다 달아놓고 하세요. 그리고 경영분석 다 해 보시고, 이렇게라도 줄이면, 아니 서민 경제 지금 생각을 해 봐요. 58억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국장님 재산 얼마 신고했어요? 이렇게 주면서도 이게 58억도 없는 사람이 58억을 이렇게 함부로 줄 수 있어요?

참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위원님 카운트된 부분은 우리가 국가기관에 두 번 의뢰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제가 행감 때도 안 했던 부분을 이 예산 때나 한 번 자를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르면 국장님하고 신 과장님 애로사항이 생길까봐 안 자르는데…….

배려해 주십시오.

그 대신 3월달에 이것 조건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은 계속 오후까지 할 생각인데요.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MRG 민자터널 운영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질의하시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다른 것 5분이면 끝날 수 있는데.

그러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민자터널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실 거면 일단 오후에도 계속 속개를 할 거니까 참고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민자터널 운영에 관한 문제는 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선 제가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로 옮긴 지 6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차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이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에 지금도 이렇게 신규가 발생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승강장 설치 편의시설 확충 문제가 국비 약 39억이었죠? 375쪽에.

네.

그런데 그게 국비 하나도 못 받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전액삭감된 거죠?

시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시비 매칭분을 못 했다고요? 아니, 기정액이 39억인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 못 하면 삭감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국비인가요?

네.

그럼 시비, 국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매칭비율은 4대6이죠.

어떻게 해서 지금 2013년도 예산에도 승강장 확충비용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매칭을 못 하는, 우리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신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납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매년 증축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을.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밥 먹고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은 국장님이 좀 숙지하셔서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용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정리추경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도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좀 예산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선 제 오전의 질문에 이어서 375쪽에 보면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문제를 이게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증설하고 또 오래된 승강장은 교체를 해야 하는 이 사업인데 오전에 답변내용 중에 39억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이 국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서야 과연 되겠느냐,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이것은 과정이 복잡하지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11년도부터 일이 벌어진 건데요. 2011년도에 국비 37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게 매칭이 시가 60%고 국비가 40%인데 그래서 이 37억원의 매칭비율이 55억 5,000만원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 사정이 뭐 유동성 이런 문제도 있어서 9억 4,0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9억 4,000만원이 60%라고 볼 때 국비가 얼마냐 해 가지고 국비는 나머지를 좀 썼어요. 써 가지고 6억 2,700만원을 우리가 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런데 또 매칭이 추가, 30억 7,000만원이 돼서 46억 1,000만원을 우리가 또 매칭을 해야 되는데 또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에는 승강장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가 전체 100% 완비된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 조금씩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승강장은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는 다 됐고 보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매칭을 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도로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국민의 편의시설은 또 국비가 60%나 되는 이런 사업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이것은 예산집행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정이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고 금년도에 다시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39억 이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46억. 금년도에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공사 그냥 개괄적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인데 우선 하나를 놓고 보면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 문제 같은 경우에 30억이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수만 좀 말씀해 주시면…….

381쪽입니다. 그 30억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가 재정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공사 진행이 늦어서 기성이 그러니까 공사 진척도가 부진해서 삭감한 건지 삭감 사유가 뭐죠? 도로공사 381쪽에.

김포 신도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김포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던 부분이 김포시에서 전액부담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액을 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김포가 부담 못 한 것하고 우리 시 예산 삭감하고 뭔 상관 있어요? 공부를 안 했구먼.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한테 이 부분을 상세히, 그 과정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안 들어오셨는데.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장님 도로과장님 빨리 좀 자리에 착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김포시가 당초 70억원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50억원을 우리 시에 공사비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 50억원을 집행하고 공사비로 20억원을 이전해 주기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포 신도시간 도로공사를 돈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지연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스케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그냥 인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부터 거기 보면 383쪽이네요.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그래 가지고 도로가 몇 개가 있죠?

네.

오류지구간 도로개설하고 검단우회도로 검단IC간.

네, 검단IC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전액삭감을 했어요? 383쪽.

우선 검단우회도로에서 오류지구간 도로 개설은 2회 추경 때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늘어나요?

네, 42억이 늘어난 겁니다, 이건.

아니, 우선 검단…….

추가보상비로 반영한 거고요.

아니, 우리 기정액이 50억이었죠?

우회도로 구간은 그렇고요. 오류지구간은 늘어났고요.

오류지구 말고 세 가지.

이것은…….

검단우회도로구간 50억 중에 기정액이 50억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고 예산 전액 삭감이죠?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국장님 지금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설계 중에 있었다면 이것은 1차 추경에서 이미 다 삭감을 하든지 설계비용은 놔두고 조정은 했어야 되잖아요. 인천시 재정도 없다면서 쓰지도 못할 돈 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연말에 쓰지도 못하고 다 반납한다?

이 돈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것을 보상 및 착공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3개가 전부 그렇습니다.

정리할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가 재정을 연초에 세워서 1년간 살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시 재정이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소관에 있는 사업 중에 정말 올해 집행하지 않을 사업이라면 제일 좋은 것은 본예산 안 세웠어야 되고 만약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사정이 변해서 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고 지금 연말에 와 가지고 이돈을 하나도 만약에 이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다른 사업은 필요해서 지금 못 쓰고 국장님께서 지금 이 돈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쓰지 못할 돈이라면 빨리 반납을 하든지 1차 추경에서 변경을 했어야지 정리추경까지 와서 돈 10원도 쓰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이유가, 세입이 저희는 1차 추경 때만 해도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세입으로 요구한 거죠. 이 돈을 빨리 내라. 끝까지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국장님 어쨌든 아무리 내라고 해도 우리가 1차 추경을 6월달인가 5월달에 했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는 만약에 세입이 들어온다, 도시공사에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을 공사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됐으면 설계비하고 일정부분 공사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효율적인 재산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예산운영의 기본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2013년도본예산을 잘 세우셔야 되고 만약에 세우셨는데 불요불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다른 사업부서라도 돈을 쓸 수 있게끔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4쪽에 보면 버스업체 노사 협의 이게 뭐죠?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택시업계도 그렇고 버스업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버스를 잘 운영을 못 한다고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아서 개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실무자들이 항상 유대 관계를 갖고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계기를 위해서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매년 2007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협력프로그램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같이,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다수하고 실무자들이 해외를 한번 가거나 선진지를 가거나 이런 계획을 프로그램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력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버스업계 사장이든 직원들하고 놀러가는 거네.

선진지 견학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용어를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매년 하는 행사였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 매년 하는 행사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죠?

네.

그런데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1차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돈이 남았습니까? 이 5,000만원 세우게.

사실은 저희 입장,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부서에는 계속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상 시급성에 있어서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좀 일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일부가 반영이 돼 있는데 다소 부족분은 조금 있습니다.

아니, 어디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정액이 제로예요, 예산상으로 보면. 하나도 없고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라고 가정했다면 미리미리 반영했어야지. 지금 연말이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12월달. 예산 세워주면 언제 쓰실 거예요?

바로 11월, 12월 중에 계획이 돼 있는 거거든요.

11월은 이미 다 지났고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금년 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년 당해연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21일날 다녀왔거든요.

저도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노사협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꼭 인상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투리 5,000만원이 남으니까 세운 것 같은 인상이 풍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1,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간곡히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82쪽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얘기했던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 등 이런 것은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82쪽에 지방도로나 기타도로 개설 사업은 전혀 예산이 원래는 계획이 있었지만 거기는 무려 137억이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이 137억 정도 증액을 하려면 미리미리 다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거꾸로 여쭤본다면 이 예산 지금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이미 다 쓴 부분도 있죠?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썼죠.

아니, 그러면 나머지 137억 이번에 승인해 주면 연말까지 이것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연말 정리추경에 부안고가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흥동, 용종사거리 이게 있어요. 북항 배후도로 건설, 이 도로 건설하는데 무려 137억을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증액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공사 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이 증액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적자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인수해 오는 돈인데요. 매년 연초 올해도 한 일 이런 것을 수요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올해 회기는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37억이나 증액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공사는 기성만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것 증액 예측하고 공사 다 하고 예산 승인나면 바로 지금 기성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가 확인해 봐요?

네, 그것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틀림없이 확인을 한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60억이 부안고가교 같은 경우에 기정액이 6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 범위 내에 했고 또 그 다음에 용종사거리 같은 경우도 36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이런 상태지…….

이게 137억이 필요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삭감해도.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세우면 되지.

내년도에 이것을 상반기에 준공할 게 있고 하반기에 준공할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쓸 돈 이것 오늘 137억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세워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세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 돈입니다. 저가로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봤을 때는 세수를 가지고 분배를 할 때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떨어진 통합관리기금 배정액을 보면 또 오버를,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끼게 되면 오버하게 되고 올해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예산 수급조절상에서 올해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내용은 알겠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써버린 돈 아무리 밝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예를 들어서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써야 될 돈 미리 당겨서 쓰는 경우기 때문에 크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데는 100억 이상을 전액 반납을 하고 어떤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정리추경에서 그 137억을 갖다 쓰겠다고 하는 이 발상 이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돈 어디 썼겠죠, 또 쓰겠죠.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추경은 쓰고 남은 잔전이라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경우를 정리를 해야지. 그냥 예산 통으로 삭감시키고 비목을 세우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고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하겠다는 마음이 내포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저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사용이나 집행에 대해서 잘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리미리 2013년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정리추경에서 하지 말고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야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버스관련 예산이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부서에서.

5,6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5,000만원은 최소경비로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로 한정된 거고요. 600만원은 거기에 버스정책과에 고생하는 실무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여비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경비가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깎은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 가지고 했어요?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5,250만원이었습니다. 약간 물가가 오른 거죠.

사주들이 좀 부담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약속들은 없나 보죠, 아직까지.

그런…….

조합에.

아마 개인적으로 갈 때 그것은 개인의 사업주들이 많이 그런 부담을 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부분에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이 만약의 경우에 함께 간다면 그 예산을 사용할 게 아니라 공무원은 정당한 여비를 편성해서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소 조금이라도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조합에서 좀 여유롭게 가려면 자기들도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그건 그렇고요. 국장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택시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안 하실 겁니까?

네, 재의요구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위원회에서 과거에 택시 관련해서 전 택시종사원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하면서 그렇게 얼굴도 붉히고 서로 떠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택시기본조례안이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필수 반영해야 될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은 다 검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기 전에 이미 예산서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과거에 콜비 관련해서 삭감하면서 특정 노동자한테만 들어가는 것 말고 전체 종사원들한테 골고루 될 수 있는 복리후생비 쪽으로 대안을 찾아서 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정의롭게 사용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을 찾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를 여기서 노력을 안 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든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노력을 안 했으면 택시기본조례가 안 맞죠. 지금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노력은 했습니까?

네,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그동안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콜비를 추가 반영을 해 준다면 이것에 대한 지출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지출금액도 일률적이지 않고 콜의 수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될 것이다. 또 우려된다면…….

제 얘기는 그전에도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구체화하고 부서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 의지가 없는데도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금년도에 공백여부도 가능하면 줬으면 좋겠는데 묘안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명목이라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에 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3자들이 생각할 때는 편법이라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왕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준다고 할 때는 금년도에는 소급할 수 없지만 소급분에 대해서 금년도 것은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느냐는 제가 연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 점검하고 가자고요. 올해 하반기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조례 핑계대지 마시고 올해는 하여튼간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대안을 못 찾아서 택시종사원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못 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내년서부터는 서운하지 않게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상임위도 여러 번 있었고 왜 올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와 또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고자 했는데 그 찾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사기진작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상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터널 관련된 것, 지금까지 3개 민자터널에 총 건설비가 얼마죠?

문학터널은 건설비가 813억이고요. 원적산터널은 1,127억원, 만월산터널은 1,484억원 해 가지고 3,000억 됩니다, 3,400억 됩니다.

3,400억이고요. 지금까지 MRG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

네, 그것은 1,672억 8,300만원인데요.

1,600…….

2013년도 것을 빼야 되니까 1,470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1,400억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문학이 616억.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래서 제가 위원이 되자마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요. 시민들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정서.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나 아니면 인천시 재정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뭘까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3개의 민자터널 건설비는 3,400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절약해 보려고 건설비를 좀 안 들이려고 민자에게 그것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400억에 건설이 됐는데 지금까지 적자보전을 했던 부분이 1,400억이고 앞으로 문학터널은 20년이고 원적산터널은 30년, 만월산 30년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지금 현재 통행량 기준으로 대비를 해 보면 대략 앞으로 지원해야 될 돈이 5,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5,000억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400억이면 총 6,4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작게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정통행료가 앞으로 연도별로 계속 높게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통행량이 그것에 맞게 계속 증가하지 않으면 이 적자폭은 더 커지는 거고 시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 또한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 최소한 6,400억 이상이 소요 될 거다, 지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문학터널의 경우는 개통된 지 10년이 된 거고 나머지는 8년, 7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그러니까 한 3분의 1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향후 2034년 만월산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이것을 계속 시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인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물어볼게요. 그래서 의견 말고 그 다음에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갔을 경우 1년에, 그러니까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1년에 부담해야 될 추가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원적산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한신청을 하면 90일 내에 줘야 되는데 못 줬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한국증권 전산고시 신용등급 A+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48%에서 4.5%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져 봤을 때 원적산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될 이자 발생액이 1억 7,700만원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국내 소송을 두 번 거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중재상사원을 거쳐서 법원까지 가게 되어 있고요. 문학터널은 바로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많은 법조계에서는 이런 것을 이겨 본 적은 없다는 사례인데 그 소송비용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물어줘야 되는.

그러면 얼추 따져보면 3 개의 터널을 다 공히 소송을 들어가서 패소가 됐을 경우 이자 부분과 소송료가 추가부담이 되는 건데 대략 보면 이자부분은 3개 합치면 한 4억, 5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송료는 수임료에 따라 다를 텐데 그렇게 보면 저는 시민정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시민정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3,400억이 들어간 그러한 3개 터널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400억이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5,000억이 넘어서 총 6,000억, 7,000억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상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시민들의 정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은 뭐 그렇습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왜, 협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를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또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비근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터널 같이 공제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 또한 인천으로 얘기하면 시민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 보면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억울한 경우, 그리고 낭비의 어떤 대표적 사례, 이렇게 앞으로 인천만 따지면 2035년까지 이 멍에를 계속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지금 뭔가 승부수를 걸 거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그 시점에 저는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나 아니면 인천 시민 모두가 지탄하고 시를 지탄하는 수도 있지만 시가 이것을 오히려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바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공제회에서 이것은 무리한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것도 애초부터 잘못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체결이 됐고 협약이, 그리고 그 체결된 협약 자체가 결과적으로 너무 불평등한 것이고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하는 이 공감대를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접근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거나 우리가 앞서서 이슈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무지 높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익적인 측면을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하나의 역기능적인 요소는 진짜 필요한 민자사업 유치 시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아니, 국장님 뜻은 뭔지 알겠어요. 신뢰의 문제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국민정서를 얘기를 한 거고 시민정서를 얘기한 거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와 시는 그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것을 대리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시민의 어떠한 그런 요구를 대리 집행하는 어떤 기구다 이렇게 그것을 전제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번 부딪혀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물어 본 거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시가 그것을 협약해 놓고 또 시가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자기모순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이것이 어떤 법률 개정의 접근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각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는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시로써는 어떤 유리한 환경에 편승할 수 있다. 협상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쫙 직원들이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 통행량이 얼마큼 정확하게 투명하게 체크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논외로 하고 여기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거의 막말로 하면 협약 1건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더 재협약을 하거나 할 의사가 없다라고 계속 버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운영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된다면 이 문제를 이자만 계속 계산되고 있고 실제로는 지원액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 또한 시가 협상력을 더 높게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입장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과 시민의 정서로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강력한 어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혹시 MRG 관련된 내용이 아니시면 제가 잠깐만 보충 관련된 질의를 하나 좀 하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MRG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자비용이 한 4.48%에서 4.5%면 1억 7,700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 금액은 원적산의 경우를 산출한 건데…….

원적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72억 중에서 20억은 갚았고요, 50억원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자 부담은 원적산에 한해서 내년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고 문학산은 내후년이죠?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데요. 원적산은 이미 발생해 있고요. 계속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문학산은 이제 익년도부터 이자가 발생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적산 같은 경우는…….

늘어나게 되죠.

어쨌거나 연 이자부담이 1억 7,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0억을 안 주게 되면 2억이 좀 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억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억 좀 넘는 금액이 원적산의 경우에 한해서는 2억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한 소과로 계산했을 때 소송비용이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변호사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하는 것을 계산했을 때 인지대 한 2,000만원 정도 이하가 되는 거고요 0.0004%이면, 그리고 소송비용 합쳐서 대략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계산해 보면 소송비용 전부다 포함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원적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고 문학산 같은 경우는 익년이지 않습니까?

네.

한 번 그 정도 2억 5,000만원 정도의 부담이라면 한 번 대차게 붙어봐 가지고 아까 말한 상사중재원 과정에서 조정위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과정에 있어서 운영상의 재정적 압박 내지는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됐을 때 여러 가지 파장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번 해 봄직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단일 건이 아니라 앞으로 만월산, 문학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2035년도인가요, 그때까지 장기간이기 때문에 소송을 감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황을 볼 때 2억 5,000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줘야 할 58억을 줄 돈 역시 우리가 지금 재정규모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끌어와서 차입해서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채발행을 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조달하는 조달금리에 비춰서 볼 때도 대략 한 4.5%대의 이자라면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 있는 돈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준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금리를 못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될 수 있지만 어차피 다른 돈 빌려서 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상계처리해 버리면 사실상 거의 우리가 소송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은 제가 볼 때는 1억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해 봄직 하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2035년도까지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쪽에서 협의를 안 해 오는데 추경 세워주면 더더욱 물 건너 간 것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의 실리는 없다. 사회적 가치나 공감대 형성적인 측면은 보고 물론 협상의 우위에 점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협상의 갑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실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구체적인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관계관을 향해) “2005년도에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했었나?”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도로과장님께 들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네.

이 문제가 2005년부터 대두가 돼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이것을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에 보면 저희가 소송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다 나와 있고 매입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협약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송에서 뭐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게…….

그것은 연구용역에 의한 결과고요. 소송은 재판해 봐야 아는 겁니다. 재판에서 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것은 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연구원에서도 법률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어봤고 저희가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있으면서도 우리 자문변호사한테도 갔었습니다,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MRG를 좀 줄일 수 있는가를 자문을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민특법상에 있는 게 있고 민자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기본계획에 보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추정통행료가, 그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가를 자문을 받으러 갔고, 협약이 우리가 해제하거나 저쪽의 잘못된 것으로 이 MRG를 낮출 수 있는가를 자문을 받으러 갔는데 이 협약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정도로 받아왔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 서류로 다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자문을 간 겁니다.

그 정도 자문을 가지고 얘기하시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몇 십억이 걸려 있는 몇 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2005년도 용역에 의해서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 하나 하고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정식적인 자문절차 밟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얘기한 사안 가지고 이것을 소송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기에는 너무 조금 과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송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가 소송에서 질 수 있다라는 논거를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뭘 보여주면서 어떤 모 변호사, 어떤 어떤 변호사, 어떤 어떤 자문변호사들이 이러이러한 규정과 이러한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뭐 대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어디 지금 2012년도에 2005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자문 한 번 들고 온 내용 가지고, 그것 정리한 내용이나 있습니까? 지금 머리에 계신 내용 말고.

우리가 자문결과 복명서는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몇 분 자문 맡으셨어요?

저희가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어디, 우리 자문변호사들입니까?

네, 우리 시 자문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내용은 좀 있다가 토론시간에 얘기하면 되니까 일단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예산서 373페이지예요. 잘 모르겠어요. 부평역 광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비용이 또 삭감 없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돼서…….

373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373.

네.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제가 지역구 위원인데 잘 모르겠네요. 2,600만원 정도 수준인데 무슨 설계비용인가요?

이 부분은 미보상 건물분입니다. 이게 2009년도 7월경에 부평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했는데 보상을 못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 2,600만원을 추가 주는 미불용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보고 사업설명서 5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조금 수정 변경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된 주변도로에 CCTV 설치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이 주ㆍ정차단속 및 유괴 등 어린이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유괴 등 어린이범죄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주변에 그러니까 학교를 비춰주는 CCTV보다 학교주변에 굉장히 위험한 골목길을 비춰주는 CCTV가 매우 절실하다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에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이런 기능을 좀 추가하고 위치도 학교주변에 뭐랄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우범우려지역.

네, 우범우려지역 골목 중심의 이런 실효성 있는 위치 이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이것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민원이 뭐냐면 학교주변에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담벼락이라든가 정문이라든가 이렇게 방향으로 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범죄는 그 주변골목에서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인데 이것은 예산 관련된 건데 지금 2억 1,000만원 기정액이, 증감이 좀 늘었는데…….

위원님 몇 쪽에 편성…….

58쪽이요.

네.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예요?

버스전용차로 관리 CCTV교체.

카메라 교체 이런 게 나오는데 기존 카메라가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장애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상식 카메라로 단속시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교통관리과장께서 양해 해 주시면…….

교통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지상태 한 면만 찍히는 거고요. 영상시스템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것을 카트식으로 이렇게 계속 찍어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선명하고 선명도가 뛰어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기존 기기로는 뭐 잠깐 들어오는 문제하고 이런 어떤 시비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조금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부터 설치된 게 있는데 보통 ’98년도에 설치된 것은 내구연한은 한 7년 정도 보는데 현재 15년이 넘어갔으니까 15년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75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을 신설 증액 건의하고 예산안 385쪽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 지원 73억 7,700만원을 기정예산 14억 9,300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375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6억 4,360만원을 신설 증액 건의하고 예산안 385쪽 원적산터널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 지원 73억 7,700만원을 기정예산 14억 9,300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증액 동의, 신설 동의가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총괄표가 예산서에 보면 보시기 힘들어서 별도로 세입예산 총괄표는 저희가 유념해서 한 장으로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총괄표와 같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873억 8,946만 1,000원이 증가한 6,844억 9,677만 4,000원이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3쪽에서와 같이 2012년도 본예산대비 853억 9,711만 4,000원이 감소한 5,990억 9,1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는 인천터미널 매각수입 6,000억원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원 등 국고보조금 57억 6,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책과는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61억 7,850만 7,000원 등 분권교부세 74억 5,700만 5,000원과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20억원 등 국고보조금 4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교통관리과는 택시미터 검정위반 과태료 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심사과는 공유재산 사용료수입금 2억 4,405만원과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료 2,325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80억원과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에 따른 김포시 부담금 60억원 등 부담금 수입 120억 1,006만 8,000원과 111쪽 부평동 장고개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조금 244억원 등 국고보조금 280억 6,375만원, 초지대교 인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130억원 등 광특보조금 1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세출안은 검토보고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44억 9,677만 4,000원으로 전년 971억 731만 3,000원 대비 604.9%인 5,873억 8,9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109쪽 인천터미널 매각 수입금 6,000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전반적인 인천터미널 매각관련 진행사항과 세입 조치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보조는 국고보조금으로 12억 6,69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기금으로 21억 8,3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보조금 및 기금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0쪽 지난연도 과태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7,909만 9,000원이 감액된 6,175만원으로 편성된 바 감액사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923쪽 안전운행장치 보급비로 25억 3,38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24쪽 역전광장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 편성된 사유와 정비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7쪽 택시유류대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28쪽 택시운수종사자 콜 대기소 및 쉼터운영비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29쪽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및 계획과 용역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수업체 포상금 1억 3,500만원이 편성된 바 포상금 편성사유와 우수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1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48억 4,600만원이 증액된 357억 8,3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그간 제기된 관리상 문제점의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33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의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8억 5,7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사유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비용으로 5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9쪽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의 부진사유와 구체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초지대교에서 인천간 도로개설 구간 중 LH 시행 구간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40쪽부터 942쪽까지 강화 북단 대산에서 당산간 도로 개설, 부안고가교 재건설,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옥골사거리 및 옹암사거리 지하차도건설, 북항 고가차도 건설, 검단우회도로에서 오류지구간 도로개설, 부평동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의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4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비용 1,875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된 바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43쪽 송도해안도로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3억 5,080만원 증액된 9억 3,180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사유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44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5억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사유와 대상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46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 지원은 전년 대비 12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1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지원금 산정 내역과 민자터널 MRG 보전금의 재정지원 규모 최소화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추경 할 때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만 좀 드리면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자터널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시민들은 이것을 인천시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연간 210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2035년까지 길게는 이렇게 되는 것은 숨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MRG 요율을 조정해서 90%에서 73.9%로 이렇게 하는 이런 서로 협조적인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지 현재 MRG 요율 90%를 계속 주장하면서 협약내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은 시로써는 그것을 쉽게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하기 때문에 만월산터널은 제외하고 문학산터널과 원적산터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한 결단을 해서 추경에서 다룬 바와 같이 그렇게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데 국장님, 과감한 결단은 필요하겠죠?

네,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수종사자 중에서 버스종사자의 경우가 평균 월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20에서 150 많게는 180.

아니, 버스.

버스요? 270에서 290 금년도에 해서 30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 270에서 300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는 지금 현재 실수입액은 150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 공급돼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종사자들에게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실질수입만 보장해 준다기보다는 실제로 좀 그래도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복리후생비 목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복리적인 측면, 여건 개선측면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토도 해 봤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저희한테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더 힘을 받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부분을 연구 발전시켜 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조례안 심사, 추경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올해, 본예산을 보면 세입이나 세출을 부풀렸다하는 느낌을 받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을 보면서 올해는 부풀리는 게 아니라 세입예산을 숨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인천터미널 매각 6,000억을 잡아놨는데 국장님 지금 본 계약까지는 체결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000억 보다는 더 많죠?

네, 8,751억원입니다.

8,751억원인데 거기는 임대료 빼고인가요?

포함해서죠, 전부. 그런데 6,000억을 잡은 이유는 거기에 지금 임대보증금을 줘야 되고요.

그게 얼마죠?

2,100억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지난 연초에 보고할 때는 9,000억 전체적으로 1조 정도를 예상하지 않았던 건가요?

애초에 이것이 말 나와서 교통공사에서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9,300억이 제시됐었고요. 정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바꾸면서 감정을 했을 때는 8,688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되고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0억.

제외해 놓아도 대략 표시하기에 6,000억, 국장님 말씀대로 2,100억 빼면 6,500억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110쪽에 봐도 과태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네.

그게 전년도 대비 전년도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과태료나 공유재산 사용료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전년도 대비 줄 경우의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이 부분은 과다 편성된 부분, 세정과에서 전부 이런 부분은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해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부분 이런 부분 결손처리하고 해서 실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년도에 너무 계상을 과다하게 잡아놨다는 얘기인가요?

과년도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까지를 결손처리를 못 하니까…….

실제 올 연말까지, 본예산 말고 올 연말까지 과태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를 얼마 정도 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예산 계상한 부분 6,1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문제들을 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이나 변경되지 않도록 좀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11쪽에 보면 북항 배후부지 토지매각대금 있잖아요. 111쪽 하단 부분 북항 기부채납 땅 토지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도시계획국일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보다 세입을 좀 적게 잡는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각 부서들이 이렇게 세입을 좀 짜게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견실한 세입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견실한 것도 좋기는 하지만 또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쪽 해 봅니다. 그러나 정확히 계획대로 집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출에 관해서 929쪽에 보면 제가 지금 건교위로 옮기면서 버스나 택시 이런 업계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항목도 많고 하여튼 비목이 많습니다. 지원액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다른 것은 전년도부터 쭉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의 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1억 3,500만원은, 1억 3,500만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보지 않고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우수업체 그러면 상패 정도 하나 해 주고 자기들이 회식 한 번 할 수 있는 정도면 됐지 1억 3,500만원이나 이렇게 세우나요?

저희가 이것 세부계획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업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 정도를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이것을 한 번 평가를 하고는 못 했는데요. 그 전 예산을 보면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6,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용역을 해서 아주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가면 이것은 근로자를 포함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3개 업체를 해서 줘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하면 그 사장님들이나 업주만…….

절대 그렇게 사용은 안 하죠.

실제적으로 그 운수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과연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바로 밑에 승강장 편의시설, 제가 승강장 문제가 나오면 혹시 국장님한테 이런 승강장 우리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그것을 민자로 자기들이 시공을 설계해서 놓고 일정 구간을 광고판을 이용하겠다고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혹시 국장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나요?

위원님 이것은 버스승강장이 아니고…….

그러면요?

도시철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이것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것 설치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추경에 그겁니다, 이게.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어느 국에서 하죠?

그것도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그 예산은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보면 구두수선점하고 또 뭐죠? 그 두 가지를 민자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민간인이 똑같은 모델로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고 일정구간만 광고를 수익료로 대체하는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버스승강장도 민간인이 그렇게 설치를 하고 일정 부분을 광고를 하면 설치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분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을 때 이것이 상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경관도 좋고 세외수입도 확충하고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차원에서 구두수선 이것도 디자인을 다시 하고 해서 민자를 했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사전에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34군데에 대해서 모 은행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로 파급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다만 특혜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공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서구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얘기하면 시천교에서 대인고등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 도로공사 사업비가 2012년도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그게 시기를 좀 조정하자 그리고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기 조정을 해서 2013년도에 하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왜 편성을 안 했죠?

작년도에 20억을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은 재정여건도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기간이 2년이 연장됨과 아울러 거기에는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도시철도를 위한 기둥이 서기 때문에 도로 하나가 축소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1차선을 늘리고 추가 방음벽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제 기간적으로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금년도부터 진행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공기는 그리 길지 않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전체예산으로는 방음벽을 포함하면 앞으로 60억에서 100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방음벽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도시철도2호선 사업하는 데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될까봐 짧게 설명을 드리면 검단에서 시천교를 넘어오면 그 사거리가 시천교까지는 5차선입니다. 5차선에서 우회전 1차선 좌회전 1차선을 빼더라도 직진차선이 3차선인데 그 서인천고등학교 약 1.2km 정도 될 겁니다. 한 1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은 원래 그 지하철 2호선, 뭐라고 그러죠? 페데스탈 기둥이라고 그러는가요?

네.

그것을 한 차선을 먹기 때문에 한쪽에는 3차선 한쪽에는 2차선인데 그 2차선도 한 차선은 버스정류소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선에 버스가 서버리면 3차선으로 왔던 차들이 전부다 1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확장이 시급합니다.

제가 솔직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검단에서 시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1시간 걸립니다. 퇴근 때 1시간 걸립니다. 저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그 도로 서곶로가 아침에는 강화 쪽, 김포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는 것하고는 반대예요.

네.

들어가는 노선이 밀리고, 퇴근길에는 오후 한 5시 정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만 오후 6시쯤에는 그 1㎞를 통과하는데 거의 한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네, 인정합니다.

양쪽 노선에 5차선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1.2㎞ 구간을 이렇게 2차선 그것도 버스가 다니면 1차선으로 줄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윤석윤 부시장님 시절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하화 요구를 강력히 하던 시절에 그 차선을 넓혀 줄 테니 그것으로 민원해결을 합의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주민과 합의를 해 놓고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증액을 할 생각인데 국장님이 뭐 이의 없죠?

이의 없습니다. 저도 시급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문제를 얘기 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은 2016년도 7월달에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아시안게임은 2014년도에 합니다. 아시안게임 진입하는 주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전에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오든 아니면 아라뱃길 길을 타고 오든 이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경기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2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그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는 강력히 좀 요구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에 30억을 얘기하셨는데 이 30억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아십니까?

네, 압니다. 내용을, 다만 봉수대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안고가교를 가설을 해서 지금 주변 개발을 시키고 있잖아요? 가설교를…….

부안고가교요?

네, 그 가설교가 왜 필요하죠? 그것 매몰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얘기한 구간은 다른가요? 똑같죠?

네, 동감합니다.

매몰되는 비용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일단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하는 논리인데 여기는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우리 전원기 위원님 지적 말마따나 국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서 인사사고까지 있었어요. 그 교각이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있느냐 하면 행정편의적으로 쉽게 하려고 설계를, 그렇게 해서 도로도 기형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사고도 나고 도시철도 연장과 관련해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안고가교는 가설교도 만들고 돈 몇 십억씩 거기 매몰될 비용도 만들면서 이것을 그것에다 비교하면 되겠어요? 일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좀 벗어났다 많이,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 지중화 요구할 때 수천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아라뱃길 넘어가려면. 이것 90억에서 100억이면 된다는데 수천억을 벌은 것 아니에요. 벌었으면서도 이것을 차일피일 미룬다. 도시철도가 연장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연장된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나 예산부서에 이런 설득력 있는 의지를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게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전원기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저도 이것을 지켜볼 예상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서 예산타령 하는지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관용차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또 버스노선도 좀 어렵게 못 잡죠. 그 개선이 안 돼 가지고 버스정책과, 왜냐하면 검암역에서 나가 가지고 직진을 하려면 차선이 앞에 없어서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내리막 차선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노선도 못 잡아요. 이런 행정을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재정문제로다가 연장하니까 이것도 연장한다라는 그런 발상은 정말 시민한테 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통과를 국장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교통기획과 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공사를 종건에다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종건에서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교통기획과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권만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도시재생과랑 문제가 겹쳐서 그것을 23억의 예산 중에 얼마를 집행하느냐 마냐 그게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저번에 제가 다 모이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 했는데 그 핵심인 교통기획과장님은 못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어보고 종합해서 제가 잠시 추후에 논의하자고 돌려보냈는데 저도 며칠을 생각해 보고 의견을 다시 모으고 해 봤더니 다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게 제가 예산 세울 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 23억 예산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종건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치장을 많이 해서 고급 자재를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실용성이 높고 도시미관적으로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치장을 많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복투자나 낭비 요인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고요. 우선 백운역광장이라는 큰 정말 시민을 위한 광장이니까 다른 명목으로 이게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과장님 종건 과장님, 지금 혼란이 있었어요. 저도 좀 혼란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렸는데 그 종건 담당하시는 부장님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의할 테니까 원안대로 추진하되 도시미관적으로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저번에 보니까 상당히 미학적으로 많이 완성하려고 애쓰셨던데 그것이 광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조금 변형, 심플하고 단단한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끼리 협의해 주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은 토론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암역광장에 대한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네, 압니다.

이재병 위원님 마이크.

동암역광장에서 이것 무슨 과 일이죠?

저희 일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송내역처럼 택시와 버스대중교통이 진입을 해서 전철, 국철 환승률을 높여주고 특히 추위나 더위,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많은 거리를 한 100m 정도를 걸어 와야 되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바로 동암역을 탈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로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그 진입하는 양쪽 진입을 해서 버스를 타시고 나가는 출구, 입구와 출구가 굉장히 좁다는 거죠. 좁기 때문에 부평구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어 봤더니 공영주차장을 네모 반듯한 것을 직사각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좁혀 가지고 입구와 출구를 넓히고 그 다음에 지금 버스정류장을 마을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거기를 주차장으로 더 넓힌다는 뜻이죠. 그 내용까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생각해 보셨어요?

네, 문제점은 우선 차가 십정고개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동암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직각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디귿자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꺾어져서 버스를 대야 되는 부분이 일직선상에 버스가 두 대를 대면 추가 공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중 주차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상시 버스가 세 대, 네 대가 들어옵니다, 사람 이용이 많기 때문에.

많죠.

그러다 보면 그 통로는 완전히 막혀서 기타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의 진입이 통제되는 거죠. 꺾어져 가지고 1차…….

사선주차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사선주차식으로 돼 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에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용역은 못 줘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해서 한 번 이렇게 가서 현장을 봤더니 기존에 택시들이 서는 공간,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서는 공간, 한번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서 서는 공간 여기에 버스 두 대만 서면 추가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광장을 전부 주차장을 없애고 지상에 버스만 회차하는 공간만 만들면 가능하지만 주차장을 기존에 조금 축소한다거나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가치가 전혀 없고 기존에 버스들이 밖에 사선으로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이 그나마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8억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7억이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을 실행하기에 별로 마땅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7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평구에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를 대고 내고 이 부분보다는 정말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암역광장의 이용 공간을 잘 정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차공간도 다소 모양을 변경하고 이렇지, 버스승강장을 그리로 이전하는 그러한 기본 틀을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보면 워낙 복잡하고 포장마차 이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거기를 많은 진짜 시민들께 이용공간으로 줘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만한 가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에 대해서 1억 4,000만원 증액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본 위원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해야 할 이유와 반대할 이유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도 팽팽한데 국장님도 지금 명쾌한 답변을 못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버스정류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전하고 하는 부분은 이 돈 가지고는 거의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동암역광장을 보시면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비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아, 이 부분이 정비를 일단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 하에 구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소 좀 부족하게.

반영했는데 지금 삭감돼서 1억 4,0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저도 탐탁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평구청 담당자랑 여러 가지 언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한 번 들여다 봐서 어떻게 해야지 대중교통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 광장도…….

그래서 저도 위원님 우려하듯이 이 부분은 구청에서 희망한다면 그 부분이 저희는 요구는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그래서 그 정도를 반영을 안 해 주면 아예 삭감을 하든가 추가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잘 정비하도록 지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심각해요. 여기 동암역광장은 시민들이 이용단위당 좁은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용도가 높고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 포장마차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지금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아시안게임 앞두고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공간이 송내역처럼 광장이라도 넓으면 버스회차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회차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니, 일단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해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정확히 좀 따져서 이 방법 외에는 없는지 다른 슬기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 946쪽 2013년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재정지원 문학터널 65억 9,400만원 전액삭감, 원적산터널 76억 7,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927쪽 택시운송업무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16억 8,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예산안 928쪽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으로 2억 6,299만 7,000원을 신설 증액하고 예산안 940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상비로 25억원을 신설 증액, 공사비로 9억 9,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같은 목 시설부대비의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신설 증액하고, 예산안 924쪽 동암역북광장 정비사업 7억원을 8억 4,000만원으로 하여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928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69억 5,900만원을 76억 5,500만원으로 하여 6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944쪽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15억원을 45억원으로 하여 30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1117쪽 중구,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신설 증액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도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예산안 통과에 질의ㆍ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도 사업 추진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