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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1-30

구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2013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심사는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으로 소중한 교육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첫 번째 날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전에 북구도서관 등 8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한 후, 오후에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제안 설명은 8개 공공도서관을 대표하여 이규진 북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공도서관의 2013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35쪽부터 1266쪽과 1616쪽부터 1718쪽까지 그리고 사업중심 예산안 273쪽부터 55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도서관 세출 예산의 총액은 2012년도 당초 예산 103억 2,600여만 원보다 1%가 증액된 104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 사업으로는 북구도서관의 스마트열람실 구축비7,100여만 원과 부평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1억 3,000만 원, 계양도서관에 식당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4,000여만 원과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7개 공공도서관의 각종 서버교체비 3억 7,300여만 원이며, 폐지사업은 중앙도서관과 화도진도서관에서 사업이 완료된 RFID 무선인식시스템 사업비 6억 2,000여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ㆍ분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평생학습기관 역할을 위한 운영비는 11.2%가 증액된 10억 1,000여만 원이며 둘째, 도서 및 간행물 등 자료 확충비는 12%가 증액된 17억 9,800여만 원을 셋째, IT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전산화 사업비로 27.5%가 감액된 11억 3,700여만 원을 넷째, 다양한 독서관련 사업과 자료 관리를 위한 독서진흥 및 자료실 운영비로 22억 4,200여만 원을 다섯째, 도서관 담당자 연수 등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비로 3,5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도서관시설 유지, 공공요금 등 기관 기본운영비인 기관 공통경비로 전체 예산의 41.8%인 42억 5,500여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곱째,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9.5%가 감소된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주요사업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도서관에서는 백업시스템 구축과 컴퓨터구입 완료에 따라서 5,9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스마트열람실 구축비 7,100여만 원을 신설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북구도서관의 역점사업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비 1억 8,9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8%가 증액된 총 11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RFID 무선인식시스템구축사업과 정화조 교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4억 4,4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중앙도서관 역점사업인 다문화 가정 관련 사업비 3,400여만 원 등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23.3%가 감액된 12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평도서관은 이동도서관 버스교체에 따른 버스구입과 개조비 1억 3,000여만 원과 도서관 백업시스템 재구축 및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1억 2,000여만 원을 신설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핵심사업인 발명특허교실과 지식재선센터 운영이 3,200여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31%가 증액된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안도서관은 백업시스템교체 외 주요정산장비 구입비 7,400여만 원 등 전년대비 9,700여만 원이 증가된 1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도진도서관은 2억 8,100여만 원을 RFID시스템 구축사업과 환경개선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4.5%가 감액인 11억 1,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구도서관은 기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7,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리 서버 및 메인서버구입을 위한 4,000여만 원의 증액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7%가 증액된 10억 900여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도서관은 환경사랑 학습관운영비로 3,400여만 원과 식당 내부시설 개수 예산 4,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10.4%가 증액된 14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도서관은 RFID 자가대출반납기 구입에 백업시스템 재구축 완료 등 1억 5,0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서버 및 열람실 의자 교체비 4,200여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7.6%가 감액된 총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북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공공도서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직속기관 전체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849만 원이 증가한 251억 8,337만 원으로 0.4%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8개 공공도서관의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인 1억 397만 원이 증가한 104억 3,061만 원입니다. 직속기관의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신규편성 주요사업 내역과 2013년도에 폐지되는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은 보고서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별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2쪽부터이며 예산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설명서 2권입니다. 설명서 326쪽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이 다문화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한 3,480만 원이 반영된바 다문화 자료실 만족도 조사결과와 희망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문화 자료실이 일회성 행사 위주보다는 다문화 가정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설명서 425쪽 화도진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벽지 독서문화 프로그램지원 신규 사업비 425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5개 학교에 대한 선정기준, 향후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경비와 직속기관 시설비입니다. 설명서 306쪽에 북구도서관 식당기구 구입, 450쪽의 화도진도서관의 도서관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520쪽의 계양도서관 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사업추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사추진 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기 조절과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공통사항으로 도서 등 자료 확충 관련입니다. 매년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도서관 특색과 연관된 자료 구입하고 있는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화도진도서관으로 다문화 도서와 점자도서, 향토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는 주로 일반도서, 아동도서, 희망도서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나 각 도서관별 특성화 전략으로 인문사회, 과학,ㆍ예술, 관광, 철학, 사회복지 등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는 분야로 나누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공공도서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구재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로 도서를 구입하는 금액이 도서관별로 따로 뽑혀져 있죠? 이규진 관장님 나와 있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도서관별로 신규도서 구입금액을 내역을 한 번 줘 보세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자료 확충 예산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북구도서관에서 스마트열람실을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현지의 학습 환경을 보니까 여태까지 전통적인 열람실을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하는 동영상을 시청한다든가 학습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학습자들의 요구도 있어서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PMP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열람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도 변해야 되겠다. 시설 환경도 개선하고 해서 학습자 요구에 따라서 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7,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8개 도서관이 있지만 현재 모든 도서관이 구축이 하지 못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 북구도서관이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스마트열람실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가 상설비치가 되는 것입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람자가 가지고 와서, 노트북을 가져온다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스마트열람실에 설치되는 기기들은 어떤 것들을 할 예정입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스마트열람실을 구축하려면 우선 케이블 랜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무선인터넷 장비 그러니까 스마트기기의 인터넷을 해 줄 수 있는 컨트롤러라든가 무선보안 AP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스마트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전기시설도 새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 그런 네트워킹화 된 기기를 이용하려면 개인에게 스마트기기나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이 가져와서 거기에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테이블에 앉아서 전원만 연결하면 인터넷은 무선인터넷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뭔만 연결하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열람실 크기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열람실이 있는데 100석 정도의 규모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신규로 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실을 개조해서 스마트열람실로 쓰실 그런 계획이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이 7,150만 원.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래서 이 실이 구축되면 열람자로부터 굉장한 환영과 아주 좋은 반영을 얻을 것이고, 도서관의 열람실이 새로운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자료실과 차별화 되는 것은, 지금 자료실에서도 자료 열람을 할 때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자료검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자료실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또 노트북을 활용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것은 개인이 가져온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PC보다는 스마트폰의 내용이 활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결국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구도서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증액이 555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소외계층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저희 북구도서관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북구도서관은 타 도서관하고 좀 틀리는 것이 평생학습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7개실의 학생학습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평생학습실을 활용해서 어르신이나 소외계층, 다문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아에 대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또 방학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방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강사 수당을 555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새로운 정보라든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양식 같은 것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앞으로 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셔서 비단 북구도서관뿐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 공공도서관 공히 자료 구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많게는 3,790만 원 이상 그리고 적게는 1,5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윤예원 과장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입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시에서 지원된 예산을 사업비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체 예산으로 1억 7,680만 원, 서구도서관장님.
우용

정우용서구도서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서구도서관이 거의 3,800만 원 제일 많이 예산을 배정받으셨는데 그동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장서 수가 열약했었죠?
우용

정우용서구도서관장

서구도서관장 정우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3,796만 원 거의 3,800만 원 예산 자료구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재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신규 도서 구입비겠죠?
우용

정우용서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떤 쪽으로 어떤 영역에 도서를 주로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용

정우용서구도서관장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현재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서구와 강화지구의 봉사인구가 50만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장서는 23만여 권이며 법정 장서 수는 46만 권으로 현재 확보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및 자료 확충을 위하여 자료구입비를 증액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e북이라든지 이런 전자도서 같은 것도 구입을 하시겠고, 통상 매년 신간도서들도 구입을 하실 계획이시죠?
우용

정우용서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특별히 서구도서관에서 자료 구입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예산 배정을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도서들이 있습니까?
우용

정우용서구도서관장

저희 서구도서관은 어학 자료가 특화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기본 전체 장성율의 11%를 책정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장서 특성화를 위해서 어학 자료를 15%까지 확충을 위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어학분야?
우용

정우용서구도서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동도서, 비도서, 이동도서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하신다고 그랬고 특별히 어학분야 도서 특성화 사업에 따른 장서 계획이 있으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규진 관장님, 도서관 총예산이 251억 정도 되는데 251억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51억 중에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는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시교육청 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적인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 관련 근무하는 인건비가.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제가 정확한 것은 제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희가 300명의 도서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5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도서관 관련 총 300명이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재용

구재용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주안도서관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주안도서관장님, 그렇죠?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안도서관을 노후 시설물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봤는데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나요?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주안도서관장 최인숙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도서관은 지금2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이 노후 되고 있습니다. 그 노후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급한 대로 시교육청에서 냉동기기를 8,000만 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하에 냉동기기를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시와 교육청에 3건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3건이라고 하면 지하의 노후된 화장실 개선공사, 냉ㆍ난방 개선공사 그것은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관내에까지 다 포함된 설비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천장이 방음이나 단열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10억을 시와 교육청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올해시교육청에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시는 저희가 기다려 보고 있는 것이고 혹시 추경에라도 시에서 위탁도서관이기 때문에 주실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주실지 말지가 아니라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탁은 하시는데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누가 대느냐? 그러면 그게 시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시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그것이 원칙론상으로 보면…….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명확하지 않으면 양 기관 다 열약한 재정환경 속에서 서로 미룰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시와 교육청의 입장이 다 맞습니다. 시에서는 지어서 주었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교육청에서는 관리 주체는 명의가 시장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보수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조율이 안 되고 있고 요. 저희가 3년마다 이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입장도 맞고 시청에서의 입장도 맞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노후된 도서관은 다른 연수나 계양보다는 굉장히 급박하고 당장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입장정리가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계약이, 그래서 그때 계약서에 명확히 이 문제를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교육청에 시와 같이 조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관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저희가 명확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교육청이 둘다 예산상황이 어려운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관장님, 교육청이 위탁받은 지가 몇 년 됐죠?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22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2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데 지금은 되겠어요?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그런데 계약서상에서는 약간 포괄적인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여러 가지 자꾸 해달라 그러면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그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통상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 전세로 세입하는 분들은 집주인이 해줘요. 아니죠 월세로 하는 곳은 집 주인이 해줘요. 그런데 전세는 사는 사람이 고쳐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그런데 공유재산조례에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시설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용

구재용위원

공유재산에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올 겨울 넘기시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난방도 안 되고, 화장실 동파될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겨울 잘 넘기시겠어요?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여태까지 잘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은 체감온도와 실제 온도와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춥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주안도서관이 춥고 덥다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이 잘 안 오실 것 아닙니까?
인숙

최인숙주안도서관장

그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죠.
재용

구재용위원

뒤에 예산과장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보니까 도서관 측에서 노후시설물 개선 공사해가지고 10억 9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상황이 어려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우선 지원해 줬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시설 보수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주안도서관이 시에서 건축을 해서 교육청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협약 내용에도 보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자체에 손을 대서 보수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근본적인 골격이나 틀을 바꾸거나 이러한 것들은 시정부에 요구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냉ㆍ난방 설비라든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개보수하기가 곤란한입장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같은 문제도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하는데.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래서 그간에도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주안도서관에서도 했었고,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부 쓰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2013년도 예산은 냉ㆍ난방 설비 개보수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공사하거나 그러기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냉ㆍ난방 이외에도 화장실, 천장, 방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단열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그 건물의 많은 보수…….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와 요구를 했었나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저희 평생교육체육관 관련부서하고 시와 협의를 하고 여러 번 그 간에도 협의를 했고 현재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이 직접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에서 비법정전입금도 덜 넘어간 것은 사실인데 제가 아침에 파악하기로는 100억 정도가 교육청으로 덜 넘어간 것 같아요. 맞나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현재 예산중에서 전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확실히 얼마가 전입이 안 됐는지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한 부분도 시교육담당관 측하고 자주 만나세요. 제가 봐서는 이런 큰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당장 시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인데 교육청 담당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본적은 습니다. 그랬더니 시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보수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다만 재정 형편이 안 돼서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런 답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성일 수도 있어요. 해당 관장님은 운영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민들이 와보니까 춥고 난방도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시민들의 불평ㆍ불만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세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에 부평도서관 버스구입이 있는데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라고 하는데 부평도서관장님, 부평도서관에 이동도서차량이 현재 몇 대 있나요?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부평도서관장 김영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4인용 되는 차량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늘리시게요?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네,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의 도서관 차량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몇 년이나 쓰셨는데요?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10년 3개월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0년 쓰시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나요?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네, 지금 상태가 현재로서는 고장도 많이 나고 자가발전기 이런 것이 장착이 안 되어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 난방, 냉방할 때는 소음도 많이 나고요. 공해전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음도 많이나고 매연도 많이 나서…….
재용

구재용위원

요즘 차들은 10년 타도 이상 없는데.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 들어서는 차량에서 비가 많이 세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차에서 비가 셉니까?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네, 많이 노후 돼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점검도…….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거 철판인데.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그래서 그 위에 비 새는 데 상태가 심각한 정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건교위원회에 제가 발의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제안 설명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우선 공공도서관 중에 제가 없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소유이면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이 세 군데 있죠? 북구도서관장님.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 주안도서관.

노현경위원

이 세 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올해 사업비와 관련 돼서 또는 운영비와 관련 돼서 시가 어떤 모양새든 간에 운영비가 됐든 시설보수가 됐든 자산취득이 됐든 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과장이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방금 전에 질문한 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공공도서관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군데는 교육청 소유이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연수, 계양, 주안도서관은시소유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엊그저께 인천시에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규모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질문할 때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두 번, 세 번 질문 안 하게요. 들으셨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시정 질의 때요.

노현경위원

네,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뭐 하셨어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시정 질의 때는 제가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노현경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많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해야 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이 그런 관심을 갖고 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 했고 또 예산지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가 해야 될 사업이 도서관에서 많이 올라 와다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는 것을 질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하는 배경은 물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질문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천장학회를 인천육성재단으로 해서 이런 평생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부적절함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야 되고 그동안 교육청이 해왔던 여러 가지 노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시가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과 예산과 사업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었던 것이고, 평생학습관 얘기도 했습니다. 관장님, 여기 안 계시구나. 이따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이런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70%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도서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 도서관이 시의 소유이고 교육청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 했더니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했어요. 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모르고 계시다 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물론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화되고 시장의 책무성을 가진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해왔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이 되고 조례도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사업을 다 올렸어요 제가 볼 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구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2013년도 물론 시가 그동안 먹고 죽을 것도 없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교육청이 해왔던 것에서 이것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 떠안으시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알고 안 하는 것하고 모르고 안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시장님이 모르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만날 예산 없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정전입금 안 준다고 울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 돼요.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 이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 똑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도서관 사업 중에 다른 것 빼놓고 세 개 도서관, 시 소유로 된 도서관에 대한 사업예산 중에 시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는 2013년도에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와 협약이 됐고요.

노현경위원

언제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201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비법정전입금으로 18억 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입니다.

노현경위원

세 도서관에 관한 것인가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세 도서관에 관한 위탁관리비인가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도서관별로 18억 원이면 다 있겠네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구분해서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총액으로 위탁관리비 18억 원을…….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서 예산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여기 도서관에 보면 세 도서관의 집기 사는 것 보수비니 뭐니 이런 것 사실은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이 맡아서 한다고 치지면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세입자가 그것을 고칩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래서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시설을 개보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주 급한 사항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만 저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임시로 수선을 해 주고요.

노현경위원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세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세 도서관 관련 돼서 시가 우리 교육청의 세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18억뿐입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8억 원하고…….

노현경위원

18억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8억이 어떤 도서관에 또한 어떻게 쓰여 질지? 그것이 지금 당연히 도서관에 올라온 예산 사업과 연동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가 의자를 사는데 1억이 들어간다. 시가 5,000 내고 우리가 5,000 내기로 했다. 저는 당연히 시가 다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왜 우리가 댑니까? 우리 재산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저희한테 위탁해서 운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로부터 운영비를 3개 도서관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전액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재정 여건상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꾸 재정여건, 재정여건하면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려요. 재정여건 우리는 넉넉해서 우리가 다 하나요? 우리는 재정여건 좋아요? 우리 교육청은 재정여건 넉넉합니까? 제가 원칙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정여건, 인력, 예산부족 이런 것으로 다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과 법을 얘기해야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억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에서 3개 도서관, 시 소유도서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규모,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서가 8개 도서관이 예산사업이 섞여있어서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따로 뽑아주세요. 3개 도서관에 대해서 관련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 소유와 관련 돼서 운영비 빼고 그렇게 치면 다 한 것이거든요. 3개 도서관 운영비랑 다 하면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이이지만 일단 자산취득 또는 보수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관련된 사항만 따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적어도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이 18억뿐이겠습니까? 그것 다 18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18억은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한테 넘겨져서 도서관 예산에 다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3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대략적인입니다만 자료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0억 정도 운영비로 소요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3개 도서관에 대해서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연수, 주안, 계양도서관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뿐입니까? 평생학습관은 20억 이상 되잖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현경위원

위탁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그때 통계를 뽑아봤잖아요. 70, 80%가 일반 시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학습관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공도서관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그 자료 뽑아주시고 제가 문제시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자료를 어떤 내용을 요구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들어가십시오. 관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계양도서관 519쪽. 식당 리모델링에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 계양도서관 것 됩니까? 도서관장님, 잠깐 나오시죠. 관장님, 식당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화 됐다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 김계순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2004년도 3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8년이 경과되다보니까 소소하게 누수도 되고, 건물이 당초의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설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희 식당은 약 8년을 쓰다보니까 내부에 집수정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기름 떼가 모이고 찌꺼기가 모이다보니까 악취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용자들 밥 먹을 때 악취가 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금 부분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집기를 사야 되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앞서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시죠?
계순

김계순계양도서관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이렇게 식당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누가 대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관장님들, 집주인이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 사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집 다 고쳐주고 합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고치고 나중에 집주인 소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당 리모델링 더군다나 한 두 푼도 아니고 4,000만 원 그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운영비야 직원들이 하는 것이야 사실 그것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치지만 하드웨어적으로 해서 나중에 시가 다시 하겠다고 하면 다 손털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리모델링을 다 뜯어서 나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을 왜 시에 요구해서 받지 않고, 윤 과장님 제가 요청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3개 도서관이요. 나머지 도서관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해서 하면 우리 것 되는 것이라 상관없지만 시 소유의 도서관에 우리가 하냐는 거죠.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그것도 고마워해야 되고, 적어도 그런 부분 관련 돼서 시로부터 받아서 해야죠.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순

김계순계양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현경위원

네.
계순

김계순계양도서관장

주안도서관도 위탁도서관이었고 계양도서관도 위탁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위탁을 3년마다 계속 계약해서 받는데 시가 전에는 한 도서관 당 5억씩 해서 15억을 주다가 내년도에 1억을 늘려서 18억을 주는데 아까 예산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그거를 3개 도서관에만 투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8개 도서관에 다 풀어서 쓰고, 시가 재정형편이 괜찮으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해인가는 24억도 줬었어요. 물론 저희가 세입자 입장이긴 하지만 하드웨어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간단한 식당의 집기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자 입장에서 당장 이용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지원되는 그 비용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억이 됐든 180억이 됐든 3개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집기비 이런 부분이 시가 사실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 교육청에서 나가죠? 그것이야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원래 원칙적으로 시가 위탁을 했는데 맡긴 것인데 맡긴 사람한테 운영비든 집기든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 과장님. 그것이 18억을 안 넘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18억을 넘는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계순

김계순계양도서관장

제가 주안도서관에 있을 때도 지금 주안도서관 22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에 문화예술과장님을 개별로 면담하고 여러 차례 누차 협의도 했는데 시 재정상태도 어렵긴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도서관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어요.

노현경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3개 도서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하나 유치 하기 위해서 수백억씩 투자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학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 투자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만명의 인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 맡겨놓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육청에 요구 안합니까? 도서관장님들 왜 요구 안하십니까? 이것이 눈치 볼 문제입니까?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서요. 관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이것은 공통적으로 우선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수도서관에도 전기관리 및 청사시설보수 4,700만 원, 청사유지관리 3, 000만 원 뭉뚱그려서 몇 천만 원씩 도서관마다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세입자가 고장 났다고 다 고칩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 관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저는요. 그 도서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8개 도서관에 105억이 들고, 인건비가 150억, 거의 300억 정도의 도서관 운영비를 지금 시교육청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 300억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는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노현경위원

300억 들어가면 3개 도서관의 운영비하고 이런 게 300억 들어갑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 다 해가지고.

노현경위원

300억이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지금 일반운영비는 105억 정도 예산에 세출에 편성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시교육청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3건인데…….

노현경위원

토털 300억입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다 요구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3개 도서관 위탁된 도서관 3개 도서관의 운영비를 제가 보니까 39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억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법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나 지금 18억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그것이 3개 도서관에만 재원이 구분돼서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80억 정도 들어가니까…….

노현경위원

그러면 관장님, 그 80억에는 지금 같은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청사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한 거고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게 8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80억 데이터는 조금 차이 날지 모르지만 그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80억 관련돼서 시설비 이런 거 저희가 다 삭감해도 되죠? 추경에 요청해서 시에서 다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거기서 목소리가 작아지면 곤란하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18억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도서관에 대해서 기본시설비를 지원해야 된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저희가 삭감을 해야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해야 될 거 빼놓고 저희가 삭감을 해야 아니 시가 지금 감각이 없어요. 당연히 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저희가 삭감을 해 줘야 교육청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보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재정 관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노현경위원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계속 그런 거야. 한 번 정도 어느 선에서 매듭을 짓고 저는 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잠깐 언급을 말씀드리면 또 다른 재정관계 교육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에서 지방세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법정전입금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에서는 법정전입금 주는 것도 물론 학교를 짓고 일반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도서관 운영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나오게 되면 꼭 우리가 이거를 100% 다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만.

노현경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관잠님, 그런 거와 다른 게 그러면 시한테 다 넘기세요. 세 도서관 다 넘기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만 하자고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러니까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데 그러한 차원까지도 저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하죠. 충분히 얘기가 반복될 거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들이 특히 3개 도서관장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올릴 때 특히 예산지원과장님, 그런 부분이 편성할 때부터 앞으로 3개 도서관 이러한 시 소유로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마세요. 시에다 요구해서 아니 시에서 받는 거하고 그 부분 빼놓고 나머지만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지원과장님, 3개 도서관 지금 위탁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잠깐 나오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직접 시에다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교육지원심의회나 그런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굉장히 논점이 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시에 전달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 예산은 시에서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면 여기서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시에 교육 관계관을 출석 요구를 해서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시에서 교육청으로 위탁 괸리비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가에 대한 지금 질의는 우리가 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요구를 안 하고 그랬으면 어떤 면으로 책임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아주 포기하고 우리가 대강하겠다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책성 위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시에 대고 늘 요구를 했는데도 시에서 안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시켜서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게 더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예산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면 그거는 교육청에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다고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서관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시에 관련 부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통로를 통해서 교육협력관 있고 다 있으니까 시에 요구를 재삼하시고 그리고도 문제가 있으면 교육위원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위원들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시 공무원 관계관을 이 자리에 출석 요구해서 거기서 따져 묻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금 나온 질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한 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질의하는데 북구도서관장님께서 대표 도서관이니까 한 번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서관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게 도서관법이 도서관이 평생학습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해라 이런 뭐가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도서관법에 보면 평생교육 행사를 주최하고 장려한다는 그런 도서관법 28조 제4항에 되어 있고요. 또 평생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보면 평생학습관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8개 도서관이 교육감으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서관의 역할과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 속에 예산 항목 속에 한 항목이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8개 도서관이 전부 들어가 있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가 평생학습관을 아무튼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고 발표를 하고 나와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8개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고 그걸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물론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려니까 지역별로 하는 것이 그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 많다고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가 주안도서관이 노후해서 그거를 고쳐야 되고 부평도서관에 차량에 비가 새는데도 못 사는 판에 그렇게 계속 이게 시에서 해야 되느냐? 도서관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사업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태 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책무는 시장이 총괄적인 책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총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감에게도 평생교육을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도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 시민들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념해야 되고 시민에 대한 것은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에 대한 것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비도 25억 되지만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아까 도서관 운영비를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운영비나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감에 대한 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거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도서관법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도서관에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관법 제28조 제4항에 도서관은 평생교육의 행사를 주최하고 또는 장려해야 된다.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행사를 주최하고 장려한다.
회숙

허회숙위원

장려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렇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관을 지정받은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는 더 위로 올라가서 아무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막 되면서 도서관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되고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중복되게 뭐 굳이 그게 시민에게 복지로 간다. 그러면 말할 거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을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8개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모두 7억 2,863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평생교육사를 북구는 2명을 두고 나머지 도서관은 1명씩을 두어서 그게 평생교육사 인건비만 2억 7,089만 3,000원이어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37%가 되고 나머지는 평생학습축제가 2,729만 6,000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생교육사를 도서관에는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법도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1급을 배치하는 기관도 있고 2급을 배치하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 도서관은 2급의 평생교육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기본적으로 무슨 평생학습에 대한 기획도 하고 이러고 그러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무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분이 직접 강사로 뛰지는 않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강사로 하지는 않고요.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한 역할입니다. 물론 자기가 강사할 능력이 있으면 강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예산지원과장도 계신데 조금은 시하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담당하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도서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사 적체를 풀 수 있는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그래서 강하게 이거를 이렇게 내 버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저쪽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고 너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러고 또 법규에 있어도 안 주고 계속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계속 추궁을 해 봐야 여기는 말하자면 을에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계속 갑에 입장인 시에다가 왜 안 주느냐 그러고 질책을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위에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이 그게 많이 차이가 나서 북구도서관, 중앙도서관, 화도진도서관은 390, 340 북구는 730 여기야 주관 도서관이니까 그런데 서구도서관은 어떻게 81만 5,000원뿐이 없던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스 설치를 안 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인천평생학습축제 참여하는 예산인데요. 물론 도서관별로 금액을 통일했으면 좋겠지만 도서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서 부스의 설치에 따라서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단일 사업인데 서구도서관하고 계양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예산 규모도 비슷할 텐데 서구는 제가 이거 제대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81만 5,000원이고 계양은 385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회숙

허회숙위원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서 그렇다면 평생학습축제를 다른 도서관들의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들이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적게 편성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도서관은 예산이 많은 이유는 저희는 두 군데를 참여합니다. 인천평생학습축제하고 부평에 평생학습축제가 별도로 열리 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도서관보다 많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상황에 따라 틀리다. 관심도에 따라 틀리다.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그 전에서부터 평생학습축제가 이거 그냥 전시성으로 며칠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정말 이게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북구도서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도서관을 보면 금빛봉사단이 있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게 금빛봉사단이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이 오로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만 이 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는 겁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봉사 단원들이 복지관이나 노인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인천 전역 인천 전체를 어우르는 봉사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시교육청에서 금빛봉사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이 금빛봉사단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서 16개 시ㆍ도에 아마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16개 시ㆍ도가 다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서관이 저희가 지정이 돼서 그것을 봉사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수요처를 개발해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센터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해 온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제 알겠는데 그러니까 마치 상담자원봉사자 같이 상담자원봉사자가 연구원에서 쭉 운영을 하다가 그게 시교육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북구도서관 총예산이 18억 3,567만 9,000원인데 금빛봉사단 예산이 1억 8,972만 8,000원으로 10.3%가 돼요. 그렇죠?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걸 북구도서관 예산에다 넣으면 북구도서관만의 사업을 위해서 160여 명이 봉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지금 전 인천으로 봉사활동을 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아듣고 제가 이 분들이 무슨 한글 미해득한 성인에게도 해 주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우리가 통과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예결위 같은 데로 갔을 때 이게 작년 예산보다도 상당히 작년 예산에 10%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1억이 넘는 예산을 북구도서관에서만 봉사단을 운영하느냐 이러고 여러 가지로 할 때 좀 논리가 맞지가 않는다. 시발은 여기에서 받았는데 지금쯤은 이런 것도 시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그런 측면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일명 공감은 제가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있고 서구에 있고 그러면 관할 학교나 그 관할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인천 전역을 관할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구도서관에서 인천 전역을 관할하면서 봉사단체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물론 교육청이 돼도 좋고 우리 북구도서관이 돼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계속 운영하던 이런 사업이니까 우리 북구도서관에서 인력도 배치되어 있고 나름대로 하니까 북구도서관의 어떤 특색사업으로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관장님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헐거운 예산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 이게 도서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없는데 이 단위 사업의 예산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이게 뭐 어쩌냐 이러고 나오다 보면 이게 깎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걱정스러워 하는 겁니다.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사실 이러한 사업은 시교육청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지 이런 단위사업을 시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그렇습니다. 세세한 집행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나 사업소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또 한편 일리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28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 밑에 보면 금빛봉사단에 동아리별 전문화 교육으로 문화교육 강사 두 분을 모셔 가지고 2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동아리협의회라는 것은 이거는 동아리 장을 말하는 거겠지요. 8명이 6회다 하는 것은. 160명 중에서 8명이 한다는 것은 동아리 회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구도서관에는 동아리가 11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격이라 할 수 있죠. 추진협의회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거 금빛봉사단 속에 동아리에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금빛봉사단 속에 동아리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지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렇고 그 밑에 금빛봉사단 자문위원은 어떻게 누구로 조직되어 있어요. 보통.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금빛봉사단 자문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 내부가 2명이고 외부가 7명인데 교수나 봉사단원, 교육청 담당부서 직원이나 또 자원봉사센너 사람들 이렇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수요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왜 자문위원이 외부인사가 7명이면 7만 원 곱하기 7명, 2회하고 협의회도 1만 원 이거는 다과 준비라면 7명 곱하기 2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는 자문위원회가 6명이고 하나는 협의회는 8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은 7명인데 저희 교육청 소속 직원은 수당을 종전까지는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명만 편성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잡수는 거는 같이 잡수니까 다과 준비는 같이 한다.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자료실 운영이 중앙도서관이 다문화로 저쪽에서 상도 타고 지금 센터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희수

김희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희수입니다. 센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제일 먼저 추진을 했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리고 제가 와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보는 견지에서 잘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점핑을 해보자. 그래서 전년 대비로 84%를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희수

김희수중앙도서관장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상세히는 제가…….
희수

김희수중앙도서관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제가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328쪽에 중간 뒤에 보면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297만 원이 있어요. 어울림 축제. 그런데 329쪽을 보면 위에서 내려와서 큰 동그라미 있는데 다문화 가정 다울림 캠프가 있어요. 어울림 캠프죠? 다울림이 아니라. (노현경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희수

김희수중앙도서관장

어울림 캠프가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어울림 캠프는 하루 밤 가서 자는 거고, 축제는 낮에 하는 거를 며칠이라도 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중앙도서관장

하루 밤 자는 것은 없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캠프도 자는 것은 없어요?
희수

김희수중앙도서관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캠프하고 축제하고 비슷한 거를 어떻게 다르게 하나는 캠프 하나는 축제 그래서 이쪽은 297만 원이고 다문화 가정 어울림 캠프는 649만 원 그래서 합해 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인데.
희수

김희수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숙

강영숙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강영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축제는 저희 본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캠프에는 저희가 국고지원금으로 다문화 학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어울림캠프라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 가족 분들에게 연수를 시킨다 이 말씀이죠?
영숙

강영숙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연수를 하는데 5회를 시키네요. 2013년에 5회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가족이 1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100명 참여가 이제까지 예로 보아서 어땠습니까? 몇 명 정도.
영숙

강영숙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100명 이상씩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00명 이상씩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처음 되는 겁니까? 그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영숙

강영숙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그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회숙

허회숙위원

이번에는 얼마?
영숙

강영숙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올해도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운영이 어려운 점이 7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8월에 확정이 돼서 8월에 국고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84%가 오른 것도 올해 지원금이 95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지원금이 1,0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그 밑에 있는 가족체험여행 이런 것도 시키는 거죠?
영숙

강영숙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네, 다 국고보조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쪽에 어울림축제는 어떻게 되요?
영숙

강영숙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어울림축제는 저희 본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은 하루를 정해서 다문화 가족들하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과장님이 잘 해서 전국적으로 인천이 다문화자료실이라든지 행사를 잘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보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사성, 전시성이 되지 말고 정말 깊이 있게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에게도 보탬이 될 뿐더러 우리들, 보통사람들, 보통가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중앙도서관열람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끝으로 하나 425쪽에 화도진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에 보면 도서벽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비가 4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죠?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화도진도서관장 한태형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도서벽지 425만 원에 대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옹진군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5개 학교를 선정한 기준은 그냥 신청한 학교가 5개였습니까?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해당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희망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더니 5개 학교가 됐습니까?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꾸려서, 그러면 만일에 한 학교라도 우리는 그것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하겠네요?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도서벽지 지역을 가보면 해당 주민이라든지 교장선생님,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당 학교는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떤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실 거예요? 독서에 대한 어떤 식의 강사료를.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독서관련해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독서관련이요?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는 것 있으시죠?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입니까?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425만 원이라는 것은 강사한테 뭐 하고, 운영 업무협의, 출장비 이런 식으로 했지 이런 것이 나오기까지의 프로그램의 계획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겁니까?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저희들이 3회 정도 해서 9시간 정도를 기준해서 5개 학교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나중에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되면 업무보고하실 때 또 하실 테니까 그때 주십시오.
태형

한태형화도진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RFID사업 예산 올라온 도서관인데 내년에 다 마무리됩니까?
규진

이규진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규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화도진도서관을 끝으로 8개 도서관이 다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예원 과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비법정전입금 예상액을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법정전입금, 비협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를 하셨다고 교육감님이 시정 질의 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얼마 전출을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사업별로 받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비법정전입금 중에 도서구입지원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장서구입비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장서구입비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장서구입비 4억이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작년에는 처음에 4억 2,000인가 준다고 하다가 추경을 할 때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1억 1,000만 원인가 부활을 시켜서 목이라도 살려놔야 된다 그랬다던데 그것이 금년이죠. 그러면 2013년도에는 비법정적입금 중에 장서구입지원비가 4억이 통보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과학연구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과학연구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제안 설명은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순으로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1쪽, 22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3년도 총예산 규모는 43억 6,5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외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액의 72.1%인 31억 4,600여만 원을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11.5%인 5억 400여만 원을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2,700여만 원을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에, 4억 7,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전체 예산액의 16.4%인 7억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우리 연구원의 세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개요서 21쪽, 22쪽 사업명과 예산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중요 증액 편성된 사업과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개요서의 사업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1일과학탐구교실 운영 사업이 차량 임차료 상승 등으로 2,4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과학교육 지원 사업에 융합인재교육 직무연수사업이 초ㆍ중등과학탐구실험 직무연수로 전환되어 1,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사업이 사이버학습용 콘텐츠개발 시ㆍ도공동분당금증가 및 학력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신설 등으로 5,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이 센시스템 고도화, DB 암호화, 네트워크 고도화 신설 등으로 1억 1,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 공통경비에 자산취득비 및 직원통근용 차량위탁용역비 증가 등으로 3,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주요 감액 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인정도서 개발보급,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학생과학관 운영, 학교평가관리 사업, 교수학습 자료개발 보급사업이 인쇄비 및 기본운영비 절감과 전년도 자산취득 완료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사업 및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 연구원의 세출 예산안은 학교 교육발전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병환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 원장 윤병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연수원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학년도 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 및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2쪽입니다. 인천교육연수원의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8,671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8,324만 9,000원으로 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95쪽 교원연수 지원입니다. 교원의 연수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와 일정 경력을 갖춘 교원의 자격연수 운영 그리고 원격교육연수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57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70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초ㆍ중등 교장, 교감 및 1정 교사들의 자격연수시간이 감소되었고, 원격교육연수 운영에 활동하던 튜터 축소에 따라 감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27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의 습득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기본교육, 전문교육 훈련을 위한 사업비 1억 4,9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력경쟁 임용자 대상 교육인원의 증가와 교육시간 증가에 따라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34쪽 외국어체험캠프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어체험활동을 통하여 외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배양하며 외국어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어 사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업비로 1억 400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12년 대비 4,260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본어, 중국어캠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9쪽입니다. 외국어훈련센터 운영은 외국어교육연수 및 학생캠프운영 지원과 교육, 기자제 구입 및 수선관리와 학생숙소관리 등에 사업비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42쪽 시ㆍ도 교육청 평가입니다. 시ㆍ도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에 따른 자료수집ㆍ분석과 평가자료 작성ㆍ검토 및 예비평가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평가자료 제출의 간략화로 인한 인쇄비 감소에 따라 1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44쪽 전산실 운영입니다. 전산실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임대 및 소모품 구입과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보안 소프트웨어 도입, 스마트교육을 위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비 등 사업비로 1억 1,7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금년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백업시스템구축의 완료 등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47쪽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연수원의 기본업무 지원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720만 6,000원 증액된 11억 5,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비정규직 인건비와 청사관리를 위한 용역인건비 상승분과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1개 부서 증가로 운영비, 여비 등의 증액과 상수도 도입으로 상ㆍ하수도 요금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연수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교육연수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2쪽입니다. 우리 회관의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억 4,256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4,27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예술분야의 적성과 잠재력을 지닌 초등 예술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235만 원을 편성하여 2012년 대비 5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학생들에게 예술품 전시 관람과 공연감상을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예술작품 체험을 위하여 2012년 대비 2억 5,348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맞게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의성 신장과 문화 혜택의 기회가 적은 도서 및 원거리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회관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교실, 문화체험활동, 문화나누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2,976만 1,000원으로 2012년 대비 68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초등문화아카데미, 원거리지역 초청 문화나누미 등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자유이용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노래방 등 10개실의 자유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8,614만 3,000원으로 2012년 대비 4,7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규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 1,300만 원, 자유이용실 운영요원 인건비 증액 3,6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축제입니다. 청소년의 음악ㆍ체육활동에 따른 발표회장 제공 및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학생문화 축제한마당, 1328아트콘테스트 미술실기대회 및 중창ㆍ댄스대회, 농구, 풋살, 탁구대회 등 각종 대회 운영과 가야금동아리 등 회관소속 15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7,301만 3,000원으로 2012년 대비 9,01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 7,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사업비 10억 1,067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12년 대비 2,1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 1,860만 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시설물 전기점검비 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입니다. 대공연장 공조기 보수공사를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정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

안녕하십니까.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생수련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인천학생종합수련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3쪽입니다. 2013년 학생종합수련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6,79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1,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7쪽입니다. 세세부사업 기타 각종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52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245만 1,000원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과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생 증가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으로 본원의 수련활동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색사업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으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족해양환경야영대회, 강화역사체험, 통일안보체험, 글로벌리더십캠프, 겨울체험학습, 별빛이 흐르는 감성수련, 다문화가정 내고장 문화체험 등 7개 특색사업에 2억 5,59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학생수련활동 강화를 위해 7개의 특색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1억 5,891만 6,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신규 특색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 경로효친의 올바른 의미와 실천의지를 강화시키고, 가족 3대간의 소통과 이해의 장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사랑 효 체험교실, 자원봉사활동, 극기모험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터득은 물론 협동정신 함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1417 사제동행 자원봉사캠프, 통합학급의 장애우와 일반학급의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체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배려와 나눔의 실천캠프, 살아 있는 자연환경을 통한 생태체험학습 기회 제공과 숲 체험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마니산 숲 체험, 천체관측을 통해 천문학에 대한 과학적 동기유발은 물론 가족단위 활동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별 바라기 체험, 강화도의 여러 가지 생활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갑비고차 생활문화체험, 예비 고교생인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기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로개발 의식의 고취 및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 고교생 진로비전교실 등입니다. 이밖에 수련활동 지원 및 해양환경탐구수련원 등 4개 학습장 운영 예산으로 2억 9,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활동 활성화 및 신규특색사업 추가로 인해 기본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이 증가하여 2012년 본예산 대비 4,6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2쪽입니다. 세세부사업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22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43만 9,000원입니다. 기관 공통경비는 공공요금 및 재세, 여비 등의 기관운영경비 2억 3,447만 1,000원, 청사유지 관리비, 수련환경 정비비, 시설관리원 인건비 등 청사 관리비 2억 5,404만 8,000원, 업무용 승용차량ㆍ승합차량 관리비 등 관용차량 관리비 1,29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학생종합수련원은 앞으로도 쾌적한 수련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실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 원장 김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인천교직원수련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서 221쪽입니다. 2013년 인천교직원수련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5,041만 원이 증가한 총 5억 5,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22쪽입니다. 세세부사업명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 객실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위탁사업비 등의 운영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5억 4,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객실소모품 구입비 등 객실운영비 912만 원 증액과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난방용 LPG가스 단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가 1,60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ㆍ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1,102만 원 증액과 객실방재관리 신설 및 용역비 단가 상승에 따른 위탁사업비 3,255만 3,000원 증액이며, 관외여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20%를 감액하였습니다. 객실 내 노후 된 싱크대 및 전기레인지 교체, 업무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48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 시설입니다. 총 금액은 1,377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객실 도배 및 질속보도 2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492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지하에 위치한 대세미나실은 2013년 추경에 질속보도 시공사업을 편성하여 내부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천 시 외벽 및 창틀 사이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벽방수공사비 1,37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시설비 2,10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직원수련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저희 수련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수련원 이용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성진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장 노성진입니다. 평소 인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 중심의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입니다. 우리 학습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9,751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6,5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7쪽,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평생교육기관 및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 연계체제구축, 평생교육관계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 등 인천평생학습 활성화에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운영비로 전년대비 321만 2,000원이 감액된 6,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제평생교육 정책연구교류 국외여비 800만 원과 홍보자료 등 자료비 200여만 원을 감액하고, 인천지역의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장 연수 확대운영비로 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공감 있는 기획공연과 전시회 운영, 지식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능력 함양과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강화, 지역사회 어울림의 학습문화조성 및 지역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전년대비 1,791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5,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조정비와 홍보, 자료집 발간비 감소로 3,52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직원 인건비 처우개선에 따른 상승분 등 1,0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평생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물을 공유하는 평생학습축제 참가운영비로 전년대비 6,437만 5,000원이 감액된 2,3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3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예산 4,836만 원과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예산 1,6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교육센터 지정에 따른 학부모 및 교직원의 자기개발과 전문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학력신장프로그램 구축 등 학생평생교육 확대 운영을 위한 학부모교육센터 운영비로 전년대비 7,85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5일 수업제 시행의 후속조치로 학생평생교육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3,333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 교육비로 3,5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부모 컨설턴트 인건비 근무기간 증가 및 처우개선에 대한 상승분 9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사이버학습관 운영, 전문성있는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료 운영비로 4,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정기적 관리ㆍ운영 및 시대의 변화와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할 운영시스템 확충을 위한 평생학습관 전산화 운영비로 전년대비 3,12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홈페이지 개편 및 도서관 회원의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이 완료되어 1억 1,70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컴퓨터 강좌 수요에 비해 강의실 수가 부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추가 확충을 위해서 7,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264쪽 자료 확충 및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부족한 자료 확충비로 5,147만 6,000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우리 학습관 각 부서별 기본경비 및 기관 공통경비로 전년대비 1억 7,34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9,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으로 무선마이크 방송장치 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용역비의 노임단가 현실화로 1억 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인천 시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중심의 특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강화 및 교직원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전문성 함양과 학생평생교육의 확대 등 다양한 평생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연기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겸임원장 심연기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5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13년도 세출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9,65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ㆍ5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에 대비하여 유치원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누리과정 운영비로 4,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과 학부모 연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유치원평가 운영을 위해 1억 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는 전년대비 1,575만 6,000원이 감액된 4,2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은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역할 강화 등 최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직속기관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의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신규편성 주요사업 내역과 2013년도에 비치되는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이며 예산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노후장비운영에 따른 대형장애예방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센시스템 1억 1,620만 원과 네트워크 고도화 2,75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대형장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4쪽, 교육연수원의 외국어체험캠프입니다. 신설사업인 일본어캠프와 중국어캠프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배경,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학생부담비용, 교육요원의 역할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161쪽,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영재교육 운영과 177쪽, 청소년축제 관련입니다. 무용영재 운영비 200만 원, 청소년오케스트라 7,294만 원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 사유와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97쪽, 학생종합수련원의 기타 각종 활동 지원관련입니다. 가족사랑 효 체험활동 등 7개 사업 총 1억 5,8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각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과 강화역사체험과 갑비고차 생활문화체험, 가족해양환경 야영대회와 가족사랑 효 체험교실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2쪽, 평생학습관의 학부모교육센터 운영관련입니다. 학부모교육센터 운영비를 전년보다 7,858만 원이 증가된 1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 중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의 강좌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561쪽, 유아교육진흥원 관련입니다. 유치원교원 연구활동과 연수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아교육진흥원의 연수대상이 부장교사, 업무실무원, 하모니자원봉사자 연수 각 1회, 교사와 학부모 연수 각 6회, 방과 후 강사연수 3회 등이 계획되어 있는바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연수기관의 부족함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교사나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직속기관 관련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중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와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각 기관별로 천정텍스 석면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자제 이후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각 기관별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안전여부를 판단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ㆍ보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직속기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원장님, 전산실 운영과 관련 돼서 무선네트워크 구축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을 신규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 사업을 이번에 신청하셨습니까?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인천교육연수원장 윤병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산실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스마트교육 정책에 따라서 일선 학교의 무선네트워크 구축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도 달라져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련 근거가 2012년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이 교과부에서 2012년 2월 8일에 나왔고요. 또 스마트교육을 위한 학교 유무선인프라 고도화 방안이라는 교과부 2012년 8월에 근거한 것이고요. 또 시ㆍ도 교육청 자체 정보화사업 추진방향 2012년 9월 7일에 나온 공문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무선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스마트교육을 시키기 위해 선생님들한테 각종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스마트교육하고 무선네트워크,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쭉 들으면서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교육하고 무선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스마트 교육이 유선도 있을 수 있고 무선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기를 설치해야만…….

노현경위원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무선네트워크 구축을 안 하면 스마트교육이 불가능 한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지요. 기계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노현경위원

제가 전산 쪽이나 그런 쪽은 취약해가지고.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아주 쉽게 설명하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전화기의 와이파이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그 기관 또는 그 부근에 와이파이의 기기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다른 질문이 많으니까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이해를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해를 못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를 하면, 심사하는데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타탕하다고 해야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백데이터가 있으면 구축의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모든 예산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히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반드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교과부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7쪽 보면 영어캠프는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연수원에서 이번에 일본어캠프하고 중국어캠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셨네요. 일본어캠프에 1,780만 원, 중국어캠프에 2,970만 원 도합 4,700 정도의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그리고 대상이 누가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캠프하고 중국어캠프 운영이 그동안 교과연구회 위주로 작게나마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교과연구회에서 연수원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연수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캠프 같은 경우는 3박4일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어캠프는 4박5일을 캠프하고 있는데 중국어캠프가 하루가 더 많은 이유는 차이나타운을 방문해서 현장체험을 하려고…….

노현경위원

아니, 대상은 누구이고 여기에 대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일본어캠프하고 중국어캠프는 주체가 하려고 하는 곳이 그동안 영어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교육부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중학교가 일본어나 중국어 학교가 있나요?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고등학교로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중학교도 있다 하셨잖아요.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선발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현경위원

네, 당연히 누가 됐든 캠프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누가 참여를 할 것이며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돈이 사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연수원장님 답변 자료보시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못 마쳤는데 정회 이후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정회하는 동안에 �K시고요. 원장님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답변을 못하면 사업적 타당성이 없구나 판단하고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밖에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찾아보셨어요?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찾았습니다. 준비됐는데 당황해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선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참가 희망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 대상자이고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일본어 같은 경우는 5명을 했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11명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를…….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제2외국어를 하는 학교 중에서…….

노현경위원

제2외국어를 하는 학교 학생들 중에 선발해서 캠프한다는 거죠?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네.

노현경위원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은 저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서 잘하고 또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석면 실태 조사 관련 된 사업이 있네요. 155쪽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묶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지만 석면 관리와 관련 된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연수원 석면 실태 조사가 230만 원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연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현경위원

네, 그동안 교육여수원 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고요. 2012년 9월 7일에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청사 및 사업소 석면관리협의회를 개최했고, 협의회에서 석면조사 비용을 검토해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연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 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외국어교육부도 있고 또 본원도 있어 가지고 금액이 422만 9,900…….

노현경위원

230하고 외국어교육부 이렇게 합쳐서인가요?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조사하는 거죠? 누가 나와서 실태 조사하는 겁니까?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저희 원에서 또 각 기관에 예산을 저희 하고 똑같이 기준에 의해 세웠을 것이고…….

노현경위원

아니요.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석면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우리 기술 전공한 관장님 계시지만 석면 아무나 못 만지게 되어 있고 이거 잘못하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거 특별히 잘 취급해야 되는 건데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석면 실태 조사를.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나와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니면 용역을 각 사업소에서 하라고 얘기하면 용역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석면 취급을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00만 원 가까이 세운 것은 우리 연수원에서 용역을…….

노현경위원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2년 또는 3년 동안 공공기관 다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을 아까 검토보고서에 어디입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만 왜 안 세웠느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따 답변 주시고요. 지금 다 기관이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공통사항으로 제가 나중에 따로 짚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이요. 80쪽에 보면 원장님 셈사업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셈시스템 고도화 사업 해서 1억 1,620만 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고도화 2,750만 원 도합 1억 4,3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셈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1억 1,6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이 사업은 대용량 저장장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운영회라든가 에듀아이, 독서종합 교육시스템 그런 등등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하나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가 간간히 오류로 인해서 민원이 있기도 하고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현경위원

대형 장애 예방…….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대용량 저장장비시스템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것도 제가 듣고서 가물가물 합니다. 세부자료 주시지요. 원장님은 다 이해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정확하게 100% 이해는 하지 않지만 컴퓨터상에서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할 부분들을 로그화 한다고 합니다. 그 로그화 해 가지고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을 하는 것이 기간이 6개월 동안이 되기 때문에 그 6개월…….

노현경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동안은 서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운영이 되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계속 장비가 불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

노현경위원

저도 그게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억 4,000 정도 들었는데 이거는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여기 시스템 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경쟁 입찰 해 가지고 업체하고 같이 관련지어서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1억 1,62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평균치를 뽑으셨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냐라는 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옆에 있듯이 셈 관리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보통 각 컴퓨터에 있으면 그거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현경위원

나중에 자료주시고 담당 실무자께서 저한테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질문을 할게요. 163쪽에 영재운영과 관련돼서 또 하나 신설을 했네요. 하실 계획이시라고 하는데 무용영재 163쪽에 200만 원 어떤 사업입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악, 미술 영재는 하고 있는데 무용영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에서 중등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연계성을 위해서 초등에 무용영재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문가를 모시고 …….

노현경위원

그런데 2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해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자문위원을 전문가로 모시고 해서 규모라든가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기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저는 솔직히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영재교육을 한다고 할 때 한 3년 됐죠. 저는 처음부터 반대하고 우려했던 사람이거든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설치되게 된 배경을 저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현동 화재사건 아이들에 대한 건전한 놀이문화 이런 거 그런 것을 하자 라고 하는데 자꾸 교육을 학교에서도 충분히 되고 문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영재교육도 시키고 완전히 백화점 식으로 자꾸 가는 것에 대한 저는 우려가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영재교육은 제가 그때 음악, 미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예고라든지 특별히 그러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떤 특화된 교육을 이미 시키고 있는 데서 부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예고에서 하기 어렵다 그렇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무용영재를 또 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우려돼요. 과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말만 붙이면 영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용하는 무용과목 하나 더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지금 일단은 지금 예산 세우면 내년도 2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무용영재 어떻게 할 건가 200만 원 가지고 회의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무용도 고전무용도 있을 거고, 발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규모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기본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관장님의 아이디어인가요?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이런 신설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처음에 안은 제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용만이 아니라 문학 쪽까지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영재까지 육성하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시설이 무용을 할 수 있는 무용실이 있고 또 인천에 현재 2012년도부터 중등 무용영재반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이게 피료하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착안을 했고 우리 관계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글쎄 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려면 제대로 잘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질문 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과정 그 아이들이 영재로 키워지는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추후 지도라든지 이런 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신중하게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또 무용분야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실수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석면 실태 조사와 관련 돼서 관련법에 의해서 다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학생교육문화회관만 관련 사업 예산 세우지 않으셨나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지금 연면적이 2만 3,000제곱미터 되는데 10년 차 되는 건물인데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50만 원 정도 유지 관리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 관리비를 쓰고 있는데 절약해서 유지 관리비가 1년에 1,8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가 1,800인데 거기서 석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예 석면 조사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니 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현경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200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 연도가 200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거는 다 석면이 다 함유되어 있잖아요? 2005년도부머 유석면으로 건축 못 하게끔 하잖아요. 따라서 2004년도까지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서 다 지금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석면 실태 조사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거잖아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석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저희 회관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노현경위원

극소수인 거 어떻게 아세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석면 제품을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석면 조사가 되어 있는 거 제일 많은 게 텍스입니다.

노현경위원

텍스가 98% 이상이 텍스가…….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석면 텍스가 많이 되어 있고 나머지 외향재라든가 내장재는 스틱이라든가 이런 돌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들 석면은 별로 없고 텍스가 우려되는데 하여튼 그 우려되는 거 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유지 관리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건축된 게 몇 년도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99년에 시작해서 2002년인가…….

노현경위원

그 전에 석면 함유된 거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한 거와 또 연관도 되고 그러는 건데 먼저 연수원에서 새롭게 일본어 캠프, 중국어 캠프 하신다고 그러셨죠?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본어 캠프는 학생수송 버스임차료가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중국어하고 영어는 30만 원씩 되어 있고, 또 위로 가서 외국어 훈련센터 이거는 아무 요원들이 1박2일로 연수를 갔다 오니까 거기서는 50만 원으로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약을 할 때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일본어를 할 때는 25만 원, 중국어를 하면 30만 원 이런 거를 어떤 근거로 또 이쪽은 50만 원 이래서 어떤 근거로 버스임차료를 다르게 하셨나.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인천교육연수원 원장 윤병환입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임차료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5만 원 차이 정도는 나도록 하고요.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수기에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짜리는 선생님들이 훈련센터를 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50만 원으로 세운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기관에서 버스임차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중학생 해외여행 간접체험 프로그램은 35만 원, 고등학교 영어하고 중국어는 30만 원, 일본어는 25만 원 또 요원들이 가는 거는 50만 원 이렇게 된 거를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가? 물론 우리가 다 이거 해봤기 때문에 임차료에서 차이가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조금 예산 이렇게 세울 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기로 하신 거 아닌가? 큰 목으로 그냥 해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다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어 캠프는 시교육청에서 우리 연수원까지 오는 단순한 거고요. 중국어 켐프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외국어수련부 왔다가 다시 차이나타운 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리하고 관계가 있고, 리치월드 프로그램은 강화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또 좀 더 거리가 있어서 이거는 계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를 두게 세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그거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40쪽을 보면 외국어훈련센터 세부 내역인데 거기서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구입 해 가지고 20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도 게시물 및 환경 구성 200만 원 곱하기 1회 그래 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연수원 운영 물품구입 15만 원 곱하기 8회, 비품 수선비 30만 원 곱하기 5회, 기자재 수선 100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돼서 제가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짜리 홍보물 제작이 뭐가 있습니까?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허회숙 위원님께서 원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연수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저희 연수원에서 홍보물 제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국외 연수기관 방문 시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외부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 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국외 연수 시에.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네, 외부기관에 보내야 하는 그런 홍보물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지금…….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그런데…….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우리 국외 연수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영어심화연수…….
회숙

허회숙위원

영어 선생님들을 외국에 보내서 미국에 여러 도시를 갈 때 거기 기관을 방문할 때 거기에 선물을 드리는 거.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 그런 거다. 그거죠?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외부 손님이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드리는 선물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걸 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홍보비를 인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홍보물 더군다나 외국 가는데 우리가 국내기관을 방문하는데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외국을 그렇게 맨 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시에 기관방문을 열 군데를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열 번을 한다.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이게 산출 내역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아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초등학교 심화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어팩카운티에서 하고 있는데 22개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분산되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홍보비를 세우지 않았나 하는…….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200만 원보다 더 쓰신 들 꼭 필요한데 쓰신다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추계하고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환

윤병환교육연수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155쪽에 아까 이것도 노현경 위원이 질문을 한 건데 이거는 석면 실태 이거는 연수원 원장님보다도 우리가 건설 이런 쪽으로 관리국장을 하셨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생각해 보세요. 2004년 이전에 건물은 다 석면 텍스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석면 텍스를 이렇게 보면 그거 한 장만 뜯어보면 그 뒤에가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것이 있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석면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교과부하고 환경부에서 이미 2004년 이전에 건축이 된 학교 교육건물 학교라든지 교육관계 직속기관 여러 가지 건물 거기다가 그 건축을 할 때 실제로 참여한 회사 그래서 거기서 그 회사가 석면을 실제로 쓸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들어간 것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서 교과부에서 지금 석면 실태 조사를 하느라고 인천에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사 안 해도 교과부에서 일괄로 표 나오고 우리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을 때마다 인천에 622개교가 석면 3등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3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서 10억을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전문가로서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석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석면은 돌을 고압으로 불면 아주 날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먼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석면 텍스에 많이 들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내장재에도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텍스만이라면 텍스 교체 당연히 다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다른 기타 부분에 또 있는가 이런 거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미 교과부하고 환경부에서 이 석면 문제가 났을 때 전국에 2004년 이전에 건축물 전부 보고하고 그리고 석면 자재를 쓸 수 있는 건설회사가 텍스뿐만이 아니고 벽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는 데를 다 파악해서 그러면 인천 교육청에서 2004년 이전인데 이러한 것을 쓴 회사 거를 그게 다 장부로 인천에도 가지고 있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되니까 그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텍스만이 아니라 마감재가 석면 종류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과부에서 이거 그렇게 지금 또 조사를 1년씩이나 걸려서 하고 10억을 들여서. 그러면 내년에 고치고 그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냥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장이랄지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상이라든가 물량을 전체 모르고 계획을 집행할 수 없어서 조사하고 대상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물량을 알아야 예산도 세우고……,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이미 총 물량은 나와 있는데.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텍스 물량만 그런 거만 나왔겠죠. 전체적으로 다른 또 미세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석면이 함유된 그러한 기자재를 쓴 학교가 얼마나 되나 했을 때 오로지 그거는 석면 텍스만 조사를 했을 거다 그런 전제 하에…….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다른 데도 해서 본청을 할 때 그걸 10억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는데 쓰는 것이 그게 맞나. 뭐 경기도 같은 데서는 한양대 교수가 그걸 연구결과 경기도에 모든 교육기관 이런 거가 되어 있어서 요구만 하면 그걸 준다. 석면이 어디에 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다 준다. 그러면 경기도는 용역을 특별히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료가 제곱미터 당 얼마 해 가지고 각 기관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걸 전체 교육청을 어떤 한 기관에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조사하게 한다고 그러면 훨씬 싸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각 기관별로 용역을 주고 낱개로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지 경우가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묶어서 인천 전체를 어떤 한사람이 조사한다고 하면 어차피 같은 기계를 쓰고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훨씬 용역비는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미 경기도는 석면에 대한 그거를 학문적으로 유해한 것을 하느라고 다 조사가 끝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과부에서는 이미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이렇게 석면 지도를 지금 새롭게 그리느라고 아주 백지 상태인 것처럼 해서 만들지 말고 빨리 그거를 인체에 해롭지 않게 교체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해당하는 거 또 무용영재 얘기는 노현경 위원님이 했으니까 그거는 대답을 들은 거로 하고, 179쪽에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7,294만 원, 무용은 200만 원 가지고 뭐 하느냐 이래서 아이 그거 가지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작년에도 시작은 하신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본예산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물론 학생교육문화회관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7,294만 원을 들여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물론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좋지만 관장님, 북부교육청이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운영을 1년 동안 구청에서 대주다가 돈을 거기서 안 주어 가지고 못할 입장에 처했다. 그게 200이라고 그랬나 뭐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 들었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거기다가 예산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북부에서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감사 받고 이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수준 높게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러고 나가시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이게 우선순위가 어떤가 싶어서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은 물론 청소년 오케스트라 하면 아이들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영재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융합돼서 좋고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답변을 올릴까요?
회숙

허회숙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 짧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창의인성과 사업으로 재배정으로 왔었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시설도 좋고 또 오케스트라가 지역에서 작게 하는 것 하고 강사 수준도 다르고 학생들 수준도 다릅니다. 저희들은 단원수도 60명으로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가 많다싶기는 한데 강사도 지휘자도 예를 들면 시간 당 16만 원 주는 그런 우수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학생들 오케스트라가 초ㆍ중ㆍ고를 어우르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하나 유지한다는 것이 저는 음악발전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런 정도 기본시설은 갖추고 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이왕에 기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도 하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도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아 듣기는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태

김영태위원장

죄송합니다. 마감해 주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할 때도 잠깐 정회했다고 또 하죠. 하나만 더 할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김영태 위원장님이 내가 말 하는 것은 하도 싫어 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학생종합수련원에서 신규사업을 7개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1억 5,566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저는 이것 참 감사합니다.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 것만 쓰고 오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신규 사업을 이것 저것 하시려고 하는 열정,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시려고 하는 것은 감사한데 비슷한 사업들이 기왕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7개 사업이 1억 5,566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련원장님이 건물도 지어준다 그러다가 안 지어주는데 거기다 대면 1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애들을 위해서 하자. 이러면서 열의를 내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까지의 사업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종합수련원에서 7개 특색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강화역사체험이라든지 통일아보체험 이렇게 해서 등등 7가지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7가지 특색사업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여름부터 5차례에 걸쳐서 수없이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더 강화되고 우리의 역할이 좀 더 증대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7개에 이것 7개 합쳐서 14개 프로그램을 합친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

네, 14개 프로그램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주 훌륭하신데…….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수련원을 방문해 주셨을 때 위원님들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느냐 하셔서 그것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사체험학습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고요. 사제동행해서 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은 다 읽어서 압니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

네, 감사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끝으로 아주 짧게 하나만 평생학습관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52쪽에 학부모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센터 운영도 이제까지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예산에 82%가 증가되어서 7,858만 원이 증가 돼서 1억 7,440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학생 교육도 시키고 교직원 교육도 시키고 학부모컨설턴트는 한 명을 2,824만 5,000원 연봉을 주면서 인건비를 주면서 하고 계시는데 학생한테 시키고 그런데 50학급을 찾아가면서 시키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의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했던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신 교육감관할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직원에 대한 평생교육강좌를 많이 늘려서 혜택을 많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들에 대한 것도 12월 달에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해서 어떤 분야를 원하고 있고 어떤 강도로서 원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올해도 기존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1, 2월 달은 학교정책과에서 인건비가 집행됐고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평생학습관 예산으로 집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1, 2월분은 포함한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 자료 요청해 볼게요. 학부모교육 운영에서는 학부모교육을 전문가과정을 시키고 일반과정을 시키는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학부모교육 운영 실제 교육과정 자료를 주시고, 학생교육 운영은 일반학생 교육을 시키려고 기본적인 강사료를 한 15만 원 주는 교육을 하는 한편, 또 50만 원을 주는 강사 특강을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홍보물을 100만 원어치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교직원 및 학부모 특강도 교직원 교육 운영 여기까지 역량강화교육, 문화교양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량강화교육의 강사료는 25만 원이고 문화교양 강좌는 보통 2시간하면 11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3가지 과정 세부적인 실적과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 것 있으면 주세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교직원에 대한 강사와 강의 내용 만족도는 99%고요.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94%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거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약속한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내가 질문하려하니까 지금부터 강력하게 적용하시려고 하네.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7,294만 원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박송철입니다.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4,000만 원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증액된 내용은 어떤 내역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보니까 주로 지휘 수당이나 객원당원 연주 수당이나 급량비, 강사협의회비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악기구입이나 이런 것은 딱 한 건, 3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제가 질의 할게요 악기는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디사이저인데 전체적인 각자 파트를 연습할 때 신디사이저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 오케스트라 단원이 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관현악단 아닙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관현악단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신디사이저 하나로.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다른 사람들 파트할 때 그거로 전체적으로 맞춰주려고.
수영

이수영위원

개인 악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단원이면.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악기 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악기를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까? 구입하고 수리하고,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고가의 장비이고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고 관악기 같은 것은 피스를 수시로 가꾸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보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각자 자기 악기니까 자기가 하고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정기연주회 횟수를 늘렸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한 번만 했던 것인데 올해 두 번으로 늘리려 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연주회비가 증액된 겁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정기연주회 단원이 60명이 되다보니까 개관연주자도 있고 비용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들고, 악기를 사는 것은 한 대밖에 안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연주회의 횟수가 증가한 내역으로 증액된 거다.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거기에 따라 추가 연습도 더 하려고 하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어떻게 선발을 하죠? 초중고 학생들 선발할 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별로 오디션을 거쳐서 악기는 관현악뿐이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지원자가 많은가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교과부에서 아마 학교폭력 예방이나 정서함양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고 본청에서 하던 것을 여기로 예산을 옮긴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사실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오케스트라단은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60명이면 몇 관 편성입니까? 3관 편성입니까? 5관, 아니 한 3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방금하신 말씀을 제가 잘 모릅니다. 몇 관인지 그것은 잘 모르고요. 연주발표회 때 제가 들었는데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관 편성은 운영팀장이 알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7,294만 원 이라는 예산 운영 잘 해 주시고 단원들 실력도 많이 향상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평생학습관 관장님. 260쪽에 보면 컴퓨터강의실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컴퓨터강의실을 하나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좁은가 보죠?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현재 컴퓨터강의실이 한 실로 되어 있는데 한 실에서 7개 강좌를 합니다. 그리고 모집인원 대비 신청사가 보통 4대1정도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컴퓨터교육보다 이제는 스마트교육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연수원도 그렇고 북구도서관도 그렇고 스마트교육교실, 스마트열람실 이것을 구축하는데 컴퓨터교실보다 그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기존에 하고 있는 컴퓨터교실은 그대로 하되 새로 개편을 하시고 증설을 하시려면 스마트교육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강의실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강의 하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함께 만드는 동영상, 포토샵 완전정복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다른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1실에서 2실울 별도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별도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교육에 소요되는 기기는 컴퓨터와는 중복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기기가 구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병용해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스마트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실의 구축은 교육용 교실의 구축은 신규개념으로 별도의 기기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의실이 부족해서 각 교육과정별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는데 저희 학습관이 상당히 선호하는 이유가 중급 이상을 교육시키는 평생교육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급을 하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스마트교육보다는 컴퓨터교육 쪽에 희망이 더 많다.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의실이 없어서 그것을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는 컴퓨터교육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그것이 컴퓨터를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일보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려면 컴퓨터교실 강좌개설 중축보다는 스마트교육 쪽에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알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251쪽입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신설 관계로 인천평생학습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축제를 주최하는데 필요한 개최 비용만 삭감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서 주최를 하던 인천평생학습축제를 이제는 시가 운영하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한다는 개념입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이관을 하고, 이관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노하우라는 것이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평생학습축제를 주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예산만 남겨 놓고.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물어보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셔야지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관이나 북구도서관에서 인천평생학습축제를 주관 했었잖아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로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시와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시가 그것을 하기로 해서 현재 1억 축제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예산이 1,6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전국평생학습축제도 올해는 대전에서 열렸는데 그것은 평생학습관이 주관이 돼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평생학습 도시인 4개 평생학습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4개 도시와 우리 평생학습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참여예산이 그래서 감액된 것이다.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 학생종합수련원장님. 신규 사업 많이 하시는데 세부계획이 수립 돼있나요?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참여대상 학생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초ㆍ중ㆍ고.
수영

이수영위원

초ㆍ중ㆍ고, 모두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참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참여기준은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수련원의 이용실적이 있는 학교 그리고 작년에 혜택을 받은 학교는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을, 효 체험 같은 경우는 3대 가정이 같이 사는 경우를 선정하거든요. 그리고 한 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그렇게 특색있는 사업에 따라서 선정대상이 다 달라집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 고교생 진로비전교실이 5,670만 원으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그거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달에 이 학생들이 이미 학교 원서를 쓰게 됩니다. 쓰고 난 다음에 공백기 때 학생들에게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형태는 숙박을 합니까?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아닙니다. 당일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진로 특강 같은 것을 듣고 자기가 진학하기로 한 일반계, 자연계, 특성화고등학교의 마중물 선생님들이 각자 강의를 해 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루 와서 하루 프로그램으로 한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박2일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은 알지만 그렇게 까지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중3 졸업생인 예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인솔해서 버스로 왔다 하겠군요.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버스를 학교 당 1대씩 대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서 버스를 대주는 거예요?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네, 그러면 학교에서 40명을 채워서 오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대략 몇 학교정도.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지금 40개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20명 하루에 160명씩 8일 정도.
수영

이수영위원

똑 부러지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계시네요.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이것 짜는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시설도 풍족하지 않은 편인데 신규 사업을 과감하게 하시는 원장님이 존경스럽습니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안 한 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심연기입니다.

노현경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기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게 될 텐데 창의인성교육과에 누리과정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학비지원문제.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오늘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560쪽, 3에서 5세 누리과정 연수에 보면 전임 원장 또는 원감 연수 8만 5,000원 300명, 합숙연수 2,5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관련 돼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죠.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내년도 누리과정이 3세, 4세, 5세까지 확대되는데 교사는 자체 집합연수로 하고 전임원장과 원감은 교과부로부터 교원대에서 1박2일로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라는 의뢰가 있었는데요. 겸임원장이 아닌 전임원장 원감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았더니 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박2일로 교원대가서 연수를 하고 오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저희 자체 연수를 통해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서 연수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을 받아보니까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300명이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2012년도에도 해왔던 사업이신가요?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2012년은 자체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교과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예산입니까?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현경위원

내년부터 유치원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러는데 연수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도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연수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연기

심연기유아교육진흥원장

이 연수는 순수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별도로 교육협력과 사업인데 거기서 별도로 연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관 관련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영태

김영태위원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시는 분은 소속과 직 그리고 성명을 정확히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노현경위원

원장님, 260쪽에 보면 이수영 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컴퓨터 강의실 구축인데 그동안 컴퓨터강의실이 없었나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현재 한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뭐죠. 새로 구축하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구축해야 될 이유는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강의실의 수요자는 상당히 많은데 강의실이 부족해서 보통 4대1 정도의 비율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컴퓨터교육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전산시설 및 장비구축해서 전산시설 교육용 컴퓨터 교체에서 76만 원씩 25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컴퓨터가 노후화됐습니까? 1,900만 원 이상 세우셨는데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몇 쪽이죠?

노현경위원

같은 260쪽 바로 위에 사업명 전산시설 및 장비구축.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일반 강의실에 있는 노후 된 컴퓨터 그러니까 경과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내용 연수가 얼마나 된 겁니까? 교체대상이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2008년 개관 당시에 구입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내용 연수는 얼마로 하고 있죠?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지원과장님, 교육청에서 컴퓨터 교체 내용 연수 5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용 연수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4년 지나면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쓸만하면 쓰면 안 되나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바꿀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올리셨겠지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그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관리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의실이 1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강좌는 백오십 몇 개를 합니다. 그래서 강좌 할 때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강사들이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보다도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노현경위원

강사들이 많이 노후가 됐고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교육용 컴퓨터 교체가 한 대당 76만 원씩 25대여서 1,600만 원인데 밑에 컴퓨터 강의실 구축은 똑같은 교육용 컴퓨터인데 100만 원씩 30대했거든요. 똑같은 교육용 컴퓨터인데 왜 위에는 개 당 76만 원으로 하고 밑에는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일반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모니터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100만 원이 어떤 기준입니까? 요즘 컴퓨터 100만 원씩 안 하는데 위에는 76만 원 모니터 어떻게 편성된 거라고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모니터는 제외하고 하는 거고 교육용 컴퓨터 100만 원 관계는 예산지원과에서 신규 컴퓨터를 구입 할 당시에 100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 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위에는 76만 원이고 밑에는 100만 원인 것 자료 좀 주세요.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방향이 좀 틀린데요. 252쪽,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학부모교육센터의 설치 목적은 뭔가요? 언제부터 운영했죠?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학부모교육센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정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목적은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다른 시ㆍ도의 교육청에서도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대한민국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정책 내지는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까지도 같이 이해를 공감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수월하게 집행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학부모교육센터가 제정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부모교육센터면 항상 고유한 목적이 있으면 그 교유한 목적에 제가 아까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영재교육 시키는 것을 문제 삼았듯이 학부모교육센터면 학부모교육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 돼요. 물론 평생교육으로 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안 걸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학부모교육센터면 학부모교육만 시켜도 우리 인천의 학부모가 80만입니다. 40만학생의 두 배이니까요. 그것만 해도 벅찰 텐데 학생교육운영에 지난해는 170이었다가 올해는 3,500으로 3,300을 증액을 했고요. 교직원 또는 교직원교육 운영 좀 세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게 학부모와 교육과 관련된 일만해도 수십 가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돼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253쪽에 학생교육운영 관련 돼서 지난해 예산이 17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교육 시킨다는 거죠?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3,300만 원 증액이 돼서 이번에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누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는 거죠? 대상을 누구로 해서.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작년에 17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공부의 신이라는 강의 그러니까 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서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교육청의 관할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직원에 대한 것을 늘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부모교육에 대한 것들은 사실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학생교육 운영인데 여기서 3,500만 원을 어떤 교육을 대상으로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제 문제의식은 학부모교육센터면 학부모교육과 관련 된 것만 해야 되는데 교직원은 뒤에 보면 교육연수원장님 계시지만 뒤에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1,800, 올해 4,100 약 2,300 증액을 했습니다. 교직원교육 운영에서 강사료, 교육역량 강화교육 이것 연수원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교직원에 대한 것은 교육연수원에서 해야지 왜 사업을 조각조각 나눠서 이렇게 다 백화점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교육관계는 교육연수원과 협의를 거친 내용인데요.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 저희는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예를 들어서…….

노현경위원

역량강화는 뭐고 직무교육은 또 뭡니까?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학교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원할 하게 하는 것이냐.

노현경위원

그것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아요? 직무교육은 뭐고 역량강화는 뭡니까? 교직원의 역량은 다른 것이고 직무는 역량과 관계있지 않나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그거는 학생관계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런 내용 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학생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돼서 자기 삶의 의미 인지를 위한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명상을 통한 자아발견 체험교육, 문화예술교육 등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쪽의 강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교육센터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면 몰라요 학부모교육센터에 넣고 여기서 학생교육을 시키고 교직원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말씀을 더 드릴까요?

노현경위원

네.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학부모교육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학생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 운영이 우리 학습관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도 학부모교육팀이 있거든요.

노현경위원

뭔가 교통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각 사업이 다 늘려서 애당초 목적했던 사업 또 그 기관의 목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한 자꾸 사업의 규모만 늘리다보니까 이 기관에서 할 것을 이 기관에서 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교육연수원에서 왜 못합니까? 하면 돼죠.
성진

노성진평생학습관장

물론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약간…….

노현경위원

연수원장님,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 못합니까? 학부모교육센터에서 학부모교육만 해야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소를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규모만 자꾸 늘려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191쪽, 대공연장 공조기 보수공사 4,800만 원 이것이 뭡니까?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송철입니다. 대공연장 공기조하기라고 해서 따뜻한 바람을 온풍기로 조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쓴지 10년이 되니까 불을 떼서 더운 공기를 데우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관이 틈새가 벌어져서 유독 가스가 거기로 들이 들어가서 공연장으로 갑니다. 그것이 조금씩 유출이 되어서 어떤 학생이 머리아프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관이 미세하게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관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지시받기를 한 번 더 수리해 보고 1년 더 써보자 해서 수리비를 넣은 겁니다.

노현경위원

수리하는데 4,800만 원이나 들어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관이 굉장히 많고요. 용접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것을 찾아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현경위원

난방 공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냉방은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냉방은 에어컨.

노현경위원

사방에서 쏘는 공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바닥에서 올라오고 천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유독가스가 나와서 공조기를 교체가 아니고 보수공사한다는 거죠>
송철

박송철학생교육문화회관장

교체를 하면 억대로 드는데 이것이 고가이니까 수리해서 1년 더 쓰라는 지시를 받아서 수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35쪽에 융합인재교육 직무연수 내용이 있는데요. 융합인재교육 또 스팀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과 직무연수를 2012년도에는 초등직무연수를 하셨고 올해 중등직무연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은 똑같이 특교로 1박2일의 초등 100명, 중ㆍ고등학교 100명 선생님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매년 과학실험 직무연수를 60시간씩 실행 해 왔다가 1년 동안 1박2일 직무연수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환원해서 60시간을 다시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내용이 실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특성상 기자재 이용이라든가 등등이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할 수 없고,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6개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을 데리고 연수를 할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중등에 대한 연수예산인데 2012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안 한 것이 아니라 초ㆍ중등을 묶어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중등 예산만 따로.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이번에는 초등 따로,중ㆍ고등 따로 두 번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노현경위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대상자는 초등의 경우에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교사, 중ㆍ고등학교는 과학관련 선생님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실험을 하시는 건가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실험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60시간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실험만 해선 안 될 것 같은데 융합인재교육이 스팀교육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과학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젤리어링, 아트, 뮤직 다 하는 것인데 실험만 하면 융합교육이 되겠습니까? 과학교육이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 의도아시죠? 스팀교육이 과학교사들에 대한 과학실험 전문교육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스팀교육이면 다섯 가지를 융합한 것을 개념자체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스팀교육을 시킬 텐데 그런 직무연수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는 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팀교육도 포함하고 내년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을 연수하게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실험중심이라 그러셔서.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2009개정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실험내용을 중심으로.

노현경위원

세부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의는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