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이은정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2012년 11월 27일과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29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23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10건을 채택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0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03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6,890억 87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707억 1,716만원 보다 182억 9,15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159억 8,76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898억 6,476만원 보다 261억 2,284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30억 2,11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808억 5,240만원 보다 78억 3,1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318억 9,579만원, 세외수입 397억 8,822만원, 지방교부세 961억 4,516만원, 재정보전금 404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67억 843만원, 지역개발기금에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50억 9,22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5억 774만원, 교육분야 208억 3,39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8억 3,123만원, 환경보호 분야 469억 7,324만원, 사회복지 분야 2,067억 1,327만원, 보건분야 93억 6,41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5억 5,99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6억 1,006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84억 31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4억 3,48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66억 6,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4억 3,33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0억 6,323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46억 9,226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0억 2,853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억 8,61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5억 1,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8억 9,667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148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97억 575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2,68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43억 2,83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114억 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178억 4,617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5억 3,341만원, 지방채상환기금 40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8,836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 4,482만원, 자활기금 1억 895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31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584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8,735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215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781만원, 재난관리기금 32억 3,045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5억 5,08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6억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책읽는 도시 의정부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도내 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공공도서관 시설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개정된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셋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에 대한 질의와 넷째, 교육혁신도시로서 학교 도서관 지원정책 등에 대한 것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