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경제는 2%대의 성장을 보여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한 수준이나 내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세계교역의 회복으로 국내 수출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등 올해보다는 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3조 3,667억 원으로 외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수요 및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대폭 증가와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 및 서민생활안정 재원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형편인 듯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낭비성·선심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감축으로 주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667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3조 763억 원의 9.4%인 2,9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188억 원으로 6.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79억 원으로 19.4%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제주자치도의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885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549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액은 1조 1,874억 원으로 13.7%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671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616억 원이 증가하여 의존수입 총액은 2조 445억 원으로 6.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348억 원으로 1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제주자치도의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4,162억 원으로 5.5%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268억 원으로 0.2% 증가, 경상이전비는 9,053억 원으로 10.5%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 3,232억 원으로 9.8% 증가, 융자 및 출자금은 975억 원으로 77.2% 증가, 보전재원은 817억 원으로 6.6% 감소, 내부거래금은 2,854억 원으로 10.5% 증가, 예비비 및 기타지출은 607억 원으로 28.6% 증가하였습니다. 제주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879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1.5%인 2,0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59.1%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360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10.2%인 7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24.8%를 차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총 1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현황과 조성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9쪽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2개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772억 원으로, 예수금 405억 원과 이자수입 14억 원이 수입되고,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7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감채기금은 현재 기금조성액은 없으며, 2013년에 195억 원을 출연함과 동시에 차입원리금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43개 읍·면·동에서 총 296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비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56개 사업에 5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에서 도 본청의 대상사업은 단 한 건도 없어서 공무원 복지,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 교육, 포상 등의 사업들과 도민 대상의 각종 교육사업 등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검토보고서 28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의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32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4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66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 885억 원과 세외수입 549억 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1,433억 원 증가한 1조 1,874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보다 1.8% 증가한 3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64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 원 감소하고, 올해부터 지방채무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준수한 예산편성 및 객관적 타당성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1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을 비롯한 주요 세목별 예산 계상내역은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속서류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므로 심사부서의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돈) 그러면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은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이용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조 7,035억 8,660만 4,000원보다 1,620억 1,807만 원이 증가된 1조 8,656억 467만 4,000원이며, 증가 사유는 새로운 역외 세원으로 캐피탈차량 온라인 등록지 제주 유치 및 건축경기 호조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533억 4,690만 4,000원이 증가된 1조 7,640억 3,154만 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25억 1,300만 원, 토지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6억 8,116만 6,000원이 증가한 90억 6,013만 4,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8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646억 2,300만 원. 4쪽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 33억 9,213만 4,000원. 20쪽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100억 원, 연합복권 출자배당금 5,000만 원. 2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5억 9,000만 원. 25쪽 기타이자수입 2,184만 원, 국유재산매각금 귀속 2억 원, 토지특별회계 소규모 토지매각 19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50억 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60억 원, 토지특별회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그 외 수입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90억 원, 민간보조금 전용카드적립금 2억 원. 36쪽 지난년도 수입 1억 3,800만 원. 37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670억 6,280만 4,000원이 증가한 9,979억 3,670만 원. 68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복권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지원 156억 1,000만 원, 출산장려보육료지원사업 309억 3,900만 원 등 총 86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044억 2,504만 1,000원보다 47억 8,089만 원이 증액된 2,092억 593만 1,000원이며 증가 사유로는 내년도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출금 증가분과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및 긴급토지매입 등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 가능한 토지 사전 비축을 위하여 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6쪽까지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 4,038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4,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도정 주요시책 추진사업에 도정현황 및 정책기획 콘텐츠 제작과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초청 워크숍 개최 등 일반운영비 1억 8,300만 원,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지원 500만 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9,000만 원 등 총 2억 5,7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1쪽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지원으로 직원수첩 제작 등 6,913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정책연구사업과 운영비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23억 7,00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수수료 1,200만 원 등 23억 8,904만 원,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활성화에 1,100만 원, 도정 조정기능 강화에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조직인력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정원관리추진으로 4,135만 6,000원 지방의정활동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33만 7,000원,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육성 및 활동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3쪽 성과 중심의 창조행정 구축을 위하여 정책평가기능 강화에 8,056만 원,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광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제주권 광역발전위원회 운영지원 등 7,303만 6,000원, 지역발전정책추진에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7,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통계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요통계조사 실시에 사무관리비 등 3,600만 원, 제주사회조사에 용역비 등 1억 6,400만 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지원으로 자료유인 및 민항시설검증T/F팀 운영 등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부서공통경비인 정책기획관실 부서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1억 4,119만 6,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449만 6,000원 등 총 1억 9,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50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 5,054만 9,000원이 감액된 1,097억 3,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예산편성관리에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8,900만 원 등 총 2억 4,835만 7,000원 건전한 재정운영에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포상금 1억 원 등 총 1억 4,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도정시책추진 공통예산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4,500만 원, 여비 2억 6,0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총 7억 5,000만 원,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3,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 투융자 운영에 950만 원, 통합관리기금운영에 48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550만 원,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분석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공기업경영 평가에 공공시설물 효율화방안 검토용역 1억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용역 6,800만 원 등 총 1억 7,900만 원, 원가심사업무 추진으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에 2,200만 원, 복권사업운영에 3,946만 5,000원 예비비 44억 1,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재원관리에 예비비 255억 4,75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인건비 7억 3,502만 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844만 2,000원,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금 차입금 이자상환 62억 2,712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9억 300만 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200억 7,404만 2,000원 등 총 272억 416만 2,000원이며, 147쪽부터 149쪽까지는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46억 48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65억 1,000만 원,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 185억 7,930만 원 등 총 296억 9,410만 원입니다. 150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 2억 6,313만 6,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 9억 256만 5,000원 등 총 11억 6,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9쪽까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4억 7,182만 4,000원이 증액된 958억 2,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등 2억 7,018만 원, 특별자치도시 홍보에 2,440만 원, 지방세정운영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세정대학 교육 위탁 등 1억 9,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지방교육세 전출금 776억 1,400만 원 등 총 810억 6,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에 새로운 역외세원확충을 위한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지원 2억 원, 국세 자율권 확보 정책세미나 위탁 5,000만 원 등 총 3억 2,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에 우수 경영수익사업상사업비 등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에 1,655만 원,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에 822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125만 원,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세외수입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등 총 1억 6,6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 수입증지 판매 및 관리에 134만 5,000원, 세무조사 추진에 234만 원,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8,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부가가치세 환급운영에 사무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언론홍보 8,431만 5,000원 등 총 9,479만 5,000원을 계상하습니다. 15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6억 7,458만 6,000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3억 원, 토지매입비 27억 원 등 총 37억 4,536만 3,000원,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에 비축토지매입비 등 총 90억 6,01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인건비 1억 263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1쪽까지는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4,152만 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매해 예산안 심의 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사후 추진과정과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요구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공영민 실장님,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금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볼 때 각 분야별로 재정 배분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마는, 원래 세웠던 계획하고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할 때의 여러 가지 기준이나 현안들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치 안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게 1%, 2% 차이가 났을 때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1%만 해도 330억 원이 되고 2%면 660억 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예산하고 일치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이 내년 예산 반영하고는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일각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더라도 도지사의 공약이나 관심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비, 예비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편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게 편성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예비비 15% 정도 제외해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보고 시에도 거론했지만 예산편성 전에 보고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급치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행정시 기능 강화를 내년 2월부터 하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에 당분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지금 연구센터가 발전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 각종 용역사업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급치 않은 예산들이 올라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후년 무엇을 앞두고 편성한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시급치 않은 예산을 반영시키느냐,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를 시급치 않은 예산과 시급한 예산으로 보시는 것은, 보는 것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하는 상황에서는―예산을 신청하는 상황에서는―그게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했고,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해서 인정됐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도지사의 공약이나 관심 사항은 전부 반영시키고 실제 지역의 현안사업, 도의원들의 지역에 아주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도지사 것은 다 반영되고 지역의 도의원들……. 같은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예산을 꼭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이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약사업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지 꼭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게 편성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거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각 읍·면·동별로 2억 원, 4억 원, 5억 원씩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지역의 소규모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예.

지금 행정구조개편이 한참 논의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행정시에 예산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예산배정이라든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2,700명 되지 않습니까? 2,700명 가까이 되죠?

2,023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예산배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행정시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고 또 각 지역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예산을 도가 좌지우지 않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도에서 예산을 전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현안들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상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처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도 활발하게 교환하면서, 그 의견 교환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별로 지원하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원래 취지대로 완벽하게 운영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운영해 보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사항은 다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 설명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본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설명회라든가 잘해서 처음 시행되는 이 기구를 좀 더 폭넓게 개선하는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31쪽에 있습니다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지사가 회장으로 있죠?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세 군데만 2억 원씩 내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9,0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인구가 몇인데 이렇게 다른 시도하고 부담금을 같이 낼 수 있는지?

이것은 인구기준으로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를 나눠서, 서울·경기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2억 원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구에 상관없이 9,000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구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협의회에서 지사들이 모여서 뭘 논의하고, 우리 제주도지사는 몇 번을 참석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는 경북도지사가 회장을 하면서 시도 간에 상호 교류·협력도 증진하고, 시도의 공동문제를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협의해서, 지방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를 협의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주지역에 대한 사항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주지역에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것보다는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중앙정부에 37건이나 건의했고, 한 10건 정도가 수용됐습니다. 그것은 전체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꼭 제주만이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제주 입장에서 제주의 현안이 거론되고 반영된 것이 있는지……. 이 협의회 회장이 전남도지사 아닙니까?

경북 김관용 도지사입니다.

전남도지사죠.

전남에서 이번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10월에 바뀌었습니다.

10월에 바뀌었으니까 전 회장이 전남도지사인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왜 해저고속철에 대해서 회장을 맡고 있는 도지사가 거론하느냐 이거죠. 협의회 모임을 가지면서 전남도지사가 해저고속철을 거론하는데 제주도지사는 그런 것을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왜 제주도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느냐라고 거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공통과제나 공통 건의사항만 협의하지 그런 부분적인 것은……. 시도지사끼리 개인적으로 별도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협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의에 가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니까 전남하고 제주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 화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겁니까?

공통의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만일 개인적으로 두 지사끼리 이야기했다면 그런 것은 협의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도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지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제주도지사가 먼저 발의를 해야 됩니다. 국책사업에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도록 해야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 되는 의제를 가지고 일부러 꺼내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협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원활하게 서로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연 9,000만 원을 내면서 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소원옥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경직성운영경비 관리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 인건비 부분은 정원과 연동되기 때문에 정원 관리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소방직이나 사회복지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영경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 이번에 인건비만 5.5% 증가됐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 에서 호봉승급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점차 호봉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인력운영비에 들어가는 경상비들은 저희가 최대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준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이 8.7%, 전국평균 7.0%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각각 5.5%와 16.8%가 증가했는데 공공운영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운영비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작년에 WCC 하면서 렌터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 정원수를 잡고 해서 그 부분에 보험료가 들어있고, 그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국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운영경비가 25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 보급운영에 1억 8,000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센터 전시실의 경우 월 전기료만 해도 굉장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증가했다 이 말이죠?

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3,400억 원이에요. 총예산 대비 13.8%로 전국 대비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체수입 대비 43.4%로 3위, 지방세수입 대비 58.7% 4위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나왔지만 중장기 인력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원이나 인력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각종 권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는 못 하고 있는데, 호봉이 증가함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지 저희들의 적극적인 채용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라든가 의미지출의 중장기적 관리방안 구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정진단을 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정진단도 안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관련 통계의 생산을 통한 예산지출은 성과가 필요한데 인건비가, 1등 할 게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이런 걸로 해서 1등이에요. 다른 거 1등 하면 상당히 기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재정자주도는 16개 단체에서 우리가 최하위 수준이지요?

그래도 내년도 지표는 좀 나아질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 지표는 나아져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진짜 우리 제주도가 거의 꼴등 아닙니까? 꼴등.

재정자주도는 금년도 67.4%인데, 내년도 72.3%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재정자주도가 사실적으로 말해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관련 지표도 관리를 해서, 향후 중장기대책 이런 방안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재정분야는 지출을 굉장히 엄격하게, 채무 같은 것을 줄이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부분, 세외수입 부분은 충분히 세정파트하고 중장기플랜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조금 같은 경우에 타시도 분석을 통해서 중앙절충이라든가 제도개선들을 병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로만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예산과장님 보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하데요. 난해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저번에 불용액 1,517억 원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지표를 확실히 해서 체크하면 체크만 하는지, 체크했다는 자료도 한번 보여주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불용액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이 1,517억 원이고.

불용액 부분은…….

과에 각 국마다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월·불용관리, 집행관리를 엑셀 차트로 해서…….

그런 것은 질의한 위원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도 해 줘야지 예산담당관 머리에서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전년도에 비해서 더 상승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책임질 거예요?

계속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만 ‘관리, 관리’ 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책임 있는 답을 해야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재정진단이 안 된 사유가 연일 지적되고 있는데, 재정진단을 올해 왜 못 했습니까? 지금 하는 중인데.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재정진단을 일찍 해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늦어 졌죠?

저희들이 그걸 못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 약간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재정진단이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재정분석을 하면서 도에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전문가가 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재정분석을 하고, 분석을 함에 있어서 숫자만의 분석이 아니라 종합적인 세계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들은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재정전문가가 재정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재정진단 분석에 공백이 생긴 이유는 재정전문가 양성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때 예산에서 가장 큰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게 어떤 부분이었죠? 튼튼한 제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때 세 가지 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

“차입금 없이 건전재정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1차산업 관광수출, 제조업 같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은 “일자리창출이나 복지재정 증대를 확대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예. 맞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튼튼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그렇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보시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재정건전성을 기하겠다고 하셨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언제나 일자리창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이 증감됐는가, 그 예산을 증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석해 봤는가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안전망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됐기 때문에 노인복지가 예전에 비해서 이 정도 증감했고 그 사업의 내용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혹은 하고 있으나 확대되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사회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진단과 맞물려서 사회조사가 도정 정책수립에 기초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조사를 올해 실시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조사는 사실 2012년도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에도…….

아주 바람직한 용역이라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3,000가구로 확대를 해서…….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올해 실시를 하면, 원래의 사회조사 필요성과 목적에 맞게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실시해서 기초자료로 무엇이 제공이 됐고, 어떻게 예산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도 자료 분석 중이죠? 아직도!

2013년에 반영할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 2012년도에도 이것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도민의 삶의 질과 괴리된 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주관적 의식으로 무엇을 어떤 것들을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가,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특별자치도의 추진성과는 상당히 ‘우수’로 50% 이상 평가받고 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은 불만족 80%, 만족 2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근민 지사께서도 앞으로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조사 용역을 매우 의미 있게 제가 지켜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매년 지속적인 조사를 하겠지요?

예.

내년도에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반영이 돼야겠지요?

예.

이게 재정진단과 사회조사가 맞물려서. 저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내년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조사가 조사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이게 정책반영에, 내년도에 어떠한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반영됐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이거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조사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그 조사결과 나온 것을 2014년도에 반영하실 겁니까?

2013년도에 반영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정책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산반영으로 정책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진단도 안 되고, 사회조사도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부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도민사회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모여서 몇 번의 회의를 심도 깊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사회조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올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다소 부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예산수립을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단도 안 나왔고, 사회조사는 했는데 그것에 따른 도정정책에 기초자료로도 제공하지 못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나왔단 말입니다.

결과가 안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는 없고요. 물론 빨리 조사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실장님.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회조사를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내년도 정책에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결과가 저희들 마음대로, 행정 마음대로 빨리 나오는 게 아니고 용역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했어야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조사 왜 합니까? 필요성을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도정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수립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부지런히 해서 미진하지만 적어도……. 용역비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11월 예산 즈음에 분석이 늦어서 용역기간이 맞물리고 만날 조사만 하고. 그러면 1억 5,000만 원으로 조사하지 말고 그냥 바로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예산들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들 중단되는 것들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에 써버리는 게 더 도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겠지요.

위원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기간이 좀 늦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서둘러 해 가지고 반드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특별자치도 추진이 되면서 성과는 있지만 도민들의 삶은 괴리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격려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2014년도 예산안 계획 때는 재정진단과 사회조사용역이 잘 맞물려서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들이 적어도 서너 가지는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새해년도 예산을 할 때 기본적인 분석, 통계자료로 뒷받침이 된다면 도민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격려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성인지 예산제도 처음 시작하죠?

예.

이 부분은 물론 처음 시작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제도가 맞는가? 간단하게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가 뭡니까?

남성과 여성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오히려 성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남녀가 차별 없이 제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양성평등이 목표겠지요?

예.

이게 올해 제출하신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여성정책 예산서가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서 맞죠? 목표를 보십시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성 평등 목표에 여성권익보호, 여성건강보호, 여성친화도시기반구축. “여성”자밖에 안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별, 남녀차별 없이 성 평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골고루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도 제가 지사님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도입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제주도가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 제주여성의 강인함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조금 더 앞당겨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2013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예산서 제출할 때 보시고 평가를 하셨겠지요. 제주도에서 제출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제출된 게 맞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유가, 이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니 만큼 지침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의뢰해 보셨나요? 예산담당관님,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 각 과에서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시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16개 시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이용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라, 그 속에서 다시 수정하거나 보완하라는 이러한 지침들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한 적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시도별 관계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쪽하고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155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개별적인 접촉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요. 개별적인 접촉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행정시의 몇 개 과 빼고는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의 묘가 있겠죠. 도에서 쭉 수합을 해서 이걸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게 과연 잘 된 건지 컨설팅을 받았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일단 생략됐고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상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예산담당관실 이런 데 성인지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들어가야 되는 필수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시 최근 3년간―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성별영향평가분석을 기위 실시한 사업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를 받아봤습니다. 2009년도 총무과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 ‘여성발전기반 구축 예산지원’ 이런 식으로 성별영향평가분석 추진과제가 이미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인지 예산제도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다, 과연 지침은 지침대로 내려오고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준비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제대로 해서 정책에 환류가 잘되고, 성인지 예산제도만 제대로 된다면 연구원을 무리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침, 주어진 정책과제에만 충실해도 분명히 성 평등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놓치느냐 하는 거죠. 미리 2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주문했는데.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16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한 거죠.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16개 시도에 다 공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제주도의 성 평등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이렇게 제출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파악해 봤을 때는 어떤 지표설정이라든가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도 있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은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확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걸 다시 제출하시고, 예산확정 하기 전에. 이게 제주도의 성 평등 수준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엉망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6개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를 봤더니 목표에는 다 여성정책밖에 안 들어가 있고, 사업들도 지표설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평가를 안 받도록. 제주여성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있어서 제주도가 정말 예산서 잘했더라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산서 확정 전에 수정·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사회복지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20% 증가됐다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 때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 거의 질문을 못 했습니다. 튼튼한 제주의 기반은 아마 사회안전망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일 것 같고. 예산담당관님 어제도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예산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들이 있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삭제되거나 신규사업 부분이 물론 다 100% 반영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무슨 분석을 하는 겁니까? 통계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적극적으로 부탁하니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사회복지예산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좀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실링을 줄 때도 처음에 재원의 한계 범위 내에서 한 80% 내에서 주고 나서 나중에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설종사자라든지 이런 분이 채용돼서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든 도에서든 예산이 증액될 경우는 100%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그리고 경상적인, 예를 들어 차량이나 그런 부분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니까 운영비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 한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제 대화과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공동모금회에서 3년 장기프로젝트 사업을 현장에 내려 보냅니다. 내년부터 바로 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게 제주시내권에 있는 모 종합사회복지관의 야간돌봄사업입니다. 거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가 3년간 공동모금회사업비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더 이상 실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예산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청소년들 상담, 사례관리,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 역시 예산이 3,000만～4,000만 원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적인 의미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2억 예산 반영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산이 적더라도 그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전에는, 사회복지예산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얘기하셨던 튼튼한 제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이 적더라도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끼칠 영향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예산 기준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심야약국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약 판매가 가능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령화 추세, 한 해 제주도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300～400명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 복지사업이 올라오는 것만큼은 그래도 한번쯤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반영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 아니라 제주도의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다는 명확한 근거와 분석과 통계자료에 기반한 정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론 모든 사업이 단순하게 신규라고 해서 차단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조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심야약국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 7,700만 원인가요, 예산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내가 아팠을 때, 우리 아이가 밤에 갑자기 아팠을 때 그냥 편의점에 가서 ‘뭐 주세요.’ 할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좀 상담을 하고 약을 구매할지 건강권에 대한 선택권을 행정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해 예산 반영 적극적으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이 예산 반영에 있어서 저는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50% 자부담이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조차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못했는데 단순하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와서 ‘이거 괜찮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나만으로 50% 반반 비율이 100% 지원되고 5개밖에 안 됐던 것들이 12개로 갑자기 확대되고,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조차 중앙에서 평가해서 잘한다면 예산이 확대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제주도에 있어서 정말……. 심야약국 이용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거든요.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도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응급실 있지만 우리가 1년 내내 한 번이라도 이용합니까? 저는 이런 기준에 있어서 중앙에서라든가 혹은 어딘가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확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접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제안한 게 예산심의 이전에 T/F팀을 꾸려서 정책기획관실과 담당국과 또 사회복지 현장의 당사자들, 그리고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한 번이라도 더 거를 수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가?’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가 강하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특별자치도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분명히 개선되는 것이 참 많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하면서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산담당관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여력이 안 될 때는 그 외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히 체크한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예를 들면, 모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했던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게 일몰되어서 사업이 종료되니까 그것을 한다는 차원에서, 누구나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의 각 기능을 맡고 있는 센터―지역아동센터―이런 부분에서 하는 본연의 사업을 거기서도 관장해서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역할과 기능이 배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도 단위에서 체크해 봤습니다. 도 단위의 지역아동센터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봤더니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충분히 잘 돌아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도의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는 본연의 기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심야약국은 작년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반영했는데, 심야약국은 처음에는 슈퍼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서 점차 확대해 보자 하는 게 금년 예산 짤 때의 기본 포지션이었습니다. 지금 6,00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것을 하려는 약국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인상하고 12시까지 하는 데도 좀 더 지원하자는 게 부서의 판단이었는데…….

그래서 100% 지원하게 된 거 아닙니까?

더 지원하자는 데는 저희가 못 하겠다, 단가는 그대로 가되 아무튼 희망자를 모집해서 가자.

그런데 왜 더 지원되고 있죠? 더 확대된 이유가 뭡니까?

이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국정감사 오기 전부터 이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파급효과가 있었지만 확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요?

예. 확대에 있어서는,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거였죠.

제가 현장에서 들은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책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함부로 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통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또 하나씩 얘기를 다 꺼내게 되죠. 사회복지전달체계 어떻게 할 겁니까?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예산 책정 안 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고, 사회복지전달체계 제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올해 용역 4,000만 원 들여서 사회복지전달체계만 제대로 개선되어도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만 사회복지예산이 잘 내려가도 더 확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전달체계만 잘 개선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예산이 더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서비스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위해서 아까 조상범 담당관님 말씀처럼 어떤 기능에 대한 특성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보조공학서비스 확대했죠? 자, 그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된 곳에는 과태료도 물리고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것조차 기본적인 것인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하나의 건건을 얘기해서 예산담당관님이 관심을 갖고 봤다는 부분은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기획을 하기 전에 그러한 현장의 소리,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기획관실의 사회복지에 대한 그림을 이 기회에 제대로 그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전에 담당국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외부 전문가가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 물론 판단을 잘하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 야간돌봄사업, 예를 들면 ‘심야약국 호응도 좋습니다.’ 하니까 확대하듯이 그 지역에―아라동입니다―야간돌봄사업 호응 좋습니다. 그럼 확대해야지 왜 그것을 다른 데서 한다고 그것을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편의점에서 약 파니까 심야약국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잣대를 대고 저럴 때는 저 잣대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당사자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르는 작업들, 다시 한번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딱 한 건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인상보조율이 왔다갔다 조정되죠?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국비 보조율 적용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이 사항을 모르시나요?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국비 보조율이 차등되어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보조율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80% 미만, 70% 미만…….

그것까지도 보조금법에 서울하고 타 지방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재정자주도가 꼴찌입니다. 꼴찌까지는 아니고요, 15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거꾸로 두 번째인데요. 80% 미만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보조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68.1%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등보조율제도를 80% 미만에 68%밖에 안 되는 우리 제주도를 끼워서 할 게 아니라 재정자주도가 좀 낮은 데는 조금 더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타 시도와 의논해서, 제주도가 80% 미만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보조율을 받을 게 아니라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지표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80% 미만에 재정자주도가 68%밖에 안 되는 제주도가 들어가서 보조율을 더 받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의제를 선택할 때도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31쪽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수수료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에 참가한 분이 다시 경영평가를 할 경우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마찬가지로, 지방연구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평가지표를 내려주면 그대로 시도에서 평가해서 중앙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 평가해서 올려 보내고, 대신 우리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연구한 평가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평가하지 않고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하고 다른 게 발전연구원장이 제주대학교 교수 출신 아닙니까? 가까운 분들에게 평가를 맡기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뭐치고 뭐 한다는 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다시 한번 해서 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원옥 위원님이 거론하셔야 될 것인데 안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200쪽을 보면 대중앙 절충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5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이게 전부입니까? 중앙 절충 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장 이용철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은 그냥 계시고, 왜냐하면 위 부서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묻는 겁니다. 본인이 답하면 어색하니까 위에 부서장님의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더 해야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듣기 위한 것이니까요. 중앙절충비가 250만 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대중앙 절충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서울사무소의 직원들이 야근하거나 할 때 식비이고, 서울사무소에서 그만큼이면 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만큼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가져서 일을 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를 격상해서 직급도 높이고, 출장소로 한다든지 해서 서울출장소장을―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명예도지사로 해서 아예 육지부에서 하는 일을 그분이 전담하는 방안, 또 아예 부지사급을 출장소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책임 맡아서 절충 업무를 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명예도민증 받은 국회의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용철입니다. 국회에서 명예도민증을 받은 의원님이 현재 스물네 분이 되겠습니다. 현 직급 의원님들이 스물네 분.

더 많이 있었는데 줄었네.

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했습니다. 24명입니다.

제주 출신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 출신 공무원들이 보좌관까지 합쳐서 25명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해서 중앙업무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느 정도로 하실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소원옥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또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한 달에 20만 원 쓰는 건데…….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근매식비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뒤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까지 다 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편성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많이 편성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직을 좀 확대해서 중앙절충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도 있고,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말로 중앙절충을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안도 아주 많고 제도개선, 여러 가지 일이 내년도에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서울사무소를 말씀하시던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것에서 탈피하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죠? 아까 야식하는 게 1년에 250만 원. 물론 여태까지는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삭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영민 실장님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제주도청을 만들어라, 전초전 전진기지를 만들어라’, 사실 전국 지자체 국비 따는 것 전쟁 아닙니까? 총만 안 든 전쟁입니다, 전쟁!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에서 제주도가 인맥에서 제일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공영민 실장님이 사석에서 말씀했듯이 중앙정부에 있는 직원들을 요소요소에, 서울사무소에 파견을 가서 제주도말로 작은 제주도청이 돼서 초벌 검질 두벌 검질을 다 매 놔뒀다가 정말 우리 국장님들이나 지사님, 부지사님은 바빠서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검질을 매놓고 수확할 때 올라가서 하면 상당히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전에만 급급하고 그런 것에만 충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미흡하다, 부족하다. 공영민 실장님도 육지에서 오신 분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공영민 실장님을 왜 제주도에 불렀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인맥관계가 부족하니까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사무소가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1차산업 분야, 2차산업 분야 전문가들 다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한번 탈피해 보자, 한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 말마따나 직급을 상향시켜서 조직을 좀 개편하고 확대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한번 해야 시행착오도 겪을 것 아닙니까? 잘 다듬어서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걸작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예, 예”만 답변하지 말고, 그냥 지나갈 겁니까? “알았습니다.”나 “내년부터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말은 안 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까?

예.

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지사님한테 잘 의논해서, 지사님도 자주 가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각 목에 해당되는 부기에 전년도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은 전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딱 보더라도, 총무과 135쪽 보면 사무관리비 ‘아, 이거는 이렇구나,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구나.’ 딱딱 표시가 되는데,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사업설명서에서도 통일된 기준으로 부기명을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안 한 겁니까? 총무과는 하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이게 총괄로만 이렇게 표시됐는데, 세부적인 부분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부기명도 적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총무과는 해 왔는데 기획관리실은 아무것도 안 해 왔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사업명세서 153쪽에 보면 우수경영수익사업 상사업비라고 있죠?

예.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관내에 문화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람료 수입만 지금 받고 있어 가지고 관람료수입을 더 증시키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공공시설물이 약 18개가 있는데, 공공시설물이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적자 난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런 방안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보십시오. 140쪽에 보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검토용역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 사업을 갖고 한쪽에 이렇게 해 놓고 한쪽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재산은…….

용역을 한 후에, 세정담당관실이 사실 지금 당장 5억 원이 필요 없잖아요. 용역을 한 후에 이게 필요한지, 검토가 된 후에 아이디어를 모집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감안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검토 효율화 방안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거냐, 매각으로 할 거냐…….

그렇죠, 용역한 후에 아이디어를 모집하든지 해야지…….

용역한 후에 전체적인 것을 해 보고요. 그런데 세정과는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3쪽 영어방송을 통한 제주특집프로그램 운영은 영어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앞 벤처마루에 라디오로만 방송하는 아리랑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영어로만 방송이 나가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외에 영어로만 나가는데 우리 제주특집프로그램이 거기를 통해서 방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직영관광지나 제주도 전체에 4개 국어 해설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문화관광위원을 했을 때 2년 동안 녹음기 틀어놓듯 얘기를 해서 많이 반영됐는데, 지금 중국인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요즘은 영어권보다 오히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경우 사실 중국인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도내에 있는 매체가 영어라디오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고, 중국어 부분은 지금 중국어로만 제작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있습니다. 중국어로만 서비스를 하는 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나 일어나 우리가 7대 경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영어로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마는 옥외전광판 효과에 대해 시민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여론! 어떤 것을 방영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좀 미흡하다. 그걸 여론조사 비슷하게 의견조사를 해 봐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 본 적이 없지요?

예, 지금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광판의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 10.2m, 세로 6.6m 정도 됩니다.

가로 왼쪽으로 좀 넓힐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공간이 있더라고요.

공간은 있는데 그게…….

왜 그냥 공간을 놔두죠? 그걸 조금 넓히면 크게 나오는데? 해 봐요.

LED전광판을 그걸 하자면 새로 사야 되니까 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왕 할 거면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하면 자막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이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관계라든가 술·담배관계, 출산장려,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은데,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제가 그런 것만 봐서 그런지 이상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옛날 것들.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요. 여기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대사는 조례에 무보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몇 년 동안 3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집행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야지죠.

활용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산 없이 그냥 무보수로 그 사람들이…….

예산도 없이 금년에 활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대사는 각 실·과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위촉하는데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 제주도에 오는데 자발적으로 오도록 하면 됩니까? 교통비를 보내줘…….

꼭 제주에 온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서울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만약 탤런트다 하면 자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것을 홍보하는…….

금년에 홍보대사가 제주도에 온 경우가 없습니까?

왔는데 실·과에서 해서…….

실·과에서 하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종합해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허진영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 조례상에, 위촉은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활용은 각 부서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상황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연락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을 보면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 이것은 뭡니까?

도정 전체 홍보를 위한 풀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풀사업?

지난해도 6억 5,000만 원이고 올해도…….

풀사업을 뭐하는데…….

주로 언론에 광고하는 겁니다. 도정 광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제주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영어교육도시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도하고 3자 협의를 해서, 예산 분배를 해서라도 공동으로 다른 시도에 전광판을 하든지 탑을 세우든지 그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있는지 모르는 데가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라든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광화문이라든지 그런 쪽에 협조해서 영어교육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예도민들은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명예도민이 아니고 홍보대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 심사 첫날의 일정으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제주자치도의 살림살이가 도민을 위해 얼마나 알차고 규모 있게 계획되었는가를 살피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기대와 우려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정확히 인지하시고 더욱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고치고 다듬는 일에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