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천진숙 의원 발언

김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텐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작년에는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규모가 예년에 비해 큰 편이었으나 금년에는 그 사업들이 완료됨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 전체 예산액은 753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7%증액되었고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13억 365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1%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 7억 55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 증액되었고, 의정교류활동이 2억 8072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의장협의회 운영이 185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3%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기록이 1억 74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8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는 작년에 텔레비전, 컴퓨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어 주시고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천진숙위원
부위원장 천진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위원장
천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천진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천진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2013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가 2154만원으로 조정 통보해옴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159만 3000원씩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연간 2154만원, 즉 매월 179만 5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안동 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제7조 제4항의 의결정족수를 일반적인 기준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2011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총 7272만원인데 의회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쌈짓돈같이 쓰시지 말기를 당부 드리고요. 쌈짓돈으로 쓰시려고 그러면 의회직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들에게 공통경비를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체 의원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장
의정활동비는 김정년 위원님 이 안이 그 안이 아니잖아요. 본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입니다. 아까 토론할 적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의원들끼리 토론해서 결정을 지을, 우리 가정 내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번에.

김정년위원
전체 간담회 의제로 올리십시오.

김한규위원장
예, 그런데 이번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건이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진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천진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부위원장 천진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 8건을 시정, 촉구,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장
천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