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진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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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전국체전기획단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자료 요청이 없습니까?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에 대해서, 국장님,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면 이미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서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규봉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평화박물관 매입 과정에서 오늘 마지막 협상이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 행정을 대표해서 그 협상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석상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소관 내년도 예산이 만족하게 편성됐다고 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국 전체적으로는 2012년도 예산보다 60.4%가 증가됐습니다. 문화정책과인 경우는 전년보다 111%, 관광정책과는 10%, 스포츠산업과가 58% 정도 증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도 저희로서는 만족스럽진 못한 입장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행정시 사업비는 행정시에서 직접 예산 부서와 절충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공사, 협회, 기타 영상위원회,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절충을 국장님이 알아서 하고 행정시나 각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사업소나 행정시도 예산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협의하는 게 없이 바로 예산 부서와 하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청 국장님 소관에서는 그나마 예산이 제대로 확충되고 증액되는데 행정시나 사업소를 봤을 때는 예산이 삭감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산을 올리면 문제 사업이다시피 해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 관광이면 행정시 소관 그쪽 부서와 같이 연결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담당 부서에다가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협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관광 예산을 보면 전년도의 2분의 1로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광특 같은 게 내년도에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절반이나 되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 74억 원이면 내년도에 34억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을 안 올려서 그런지, 올려도 힘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됩니다. 행정시는 다들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부서에 관여된, 예를 들어 관광공사나 협회, 컨벤션은 거의 대부분 잘된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200억 원 되죠? 얼마입니까, 국장님 소관 예산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8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정책과 예산이 얼마 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정책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200억 원에서 공사에 나가는 돈이 100억 원이 됩니다. 절반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86억 원 정도 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공사에 86억 원 정도 나가는데, 자연유산본부, 문화정책과 예산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공사에다가 100억 원 나가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다 관광사업입니다. 협회, 관광정책과, 양 시의 관광과,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외된 데는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고. 세외수입은 어디가 제일 많이 납니까? 관광지 요금 세외수입 중.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 전체 하면 얼마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각종 공영 관광지의 입장료가 일출봉이라든지 천지연폭포……. 그런 데가 많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서귀포시가 대충 얼마…….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지금…….

충진

오충진위원

저도 좀 이따가 자료를 확인할 겁니다마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서귀포시 관내가 금년도 9월까지 60억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아 있고…….

충진

오충진위원

과거에 76억 원인데 아마 6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시 관내가 16억 원으로 서귀포시가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관광공사에 이렇게 100억 원씩 예산이 지출되는데 서귀포에는 고작……. 서귀포 관광지 입장료 정도는 서귀포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배분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연 60～70억 원의 세외수입이 서귀포시 관광지 수입인데 그 수입은 관광지에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도에 와서 다 갈라 버리면, 떡반 나누듯 나눠 버리면 됩니까? 전년도에 74억 원은 광특에 여러 가지 사업비 20억 원짜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행정시에 세외수입 정도 들어오는 것은 그 관광지에 재투자해서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더 찾아올 수 있는 주변 시설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되는, 침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투자도 안 하고 입장료만 받으면서……. 행정시 공무원들이 관광 수입을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200억 원 예산의 절반을 관광공사에 이렇게 배정한 데 대해서……. 일을 반은 관광공사에다가 맡기고,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뭐합니까? 주요 사업은 전부 공사로 미뤄 버렸네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정책과에서는 정책 수립이라든지 각종 민원 처리 업무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로 하여금 해외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86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관광공사에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상 직접 집행할 여건이 되지 못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아까 좀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협회나 양 행정시 관광과도 계속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제주 관광이 갈 길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감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행정시가 이렇게 소외……. 서귀포시 관광지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61억 원입니다. 이 정도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도 전체 예산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삭감하면 앞으로 행정시 공무원들이 근무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사고를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행정시에 소속된 공영 관광지 내에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상당한 액수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에 잡혀 있지 않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 측에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만이 아니라…….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을 해야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내용까지 같이 분석해서 한번 집계를 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통합적 시스템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 특별자치도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통합 체계로 가서 도 전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참고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개발 사업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고, 행정시 관광 부서에서도 하드웨어적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사전에 우리 부서와도 협의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도 스포츠 대회, 국내외 대회 유치 건 전체 해서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서귀포는 한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기 대회도 전부 포함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에서 집행하는 대회만 1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행정시 하면 아마 200건이 될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한꺼번에 200건의 제주 전체 행사를 치르려고 행사 주관하는 팀은 팀대로 행정시에서는 행정시대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에 얼마였다가 다음 해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 거의 50% 절감입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면 70% 증액되어서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한 일인데, 마냥 이렇게 갈 거냐? 이것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200개를 꼭 해야 되느냐? 200개에서 제외된 것까지 도에서 일괄 받아서, 그렇게 하면 250개 정도 될 겁니다. 250개를 놓고 제3기관에 용역을 하더라도 심사를 해서 선택된 행사만 치를 수 있도록, 체육대회 하나를 유치해서 지역의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 행사 규모는 어떻게 되고, 효과적인 면도 따져서 평가하고 선정해서, 또 선정된 대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주고, 제대로 해서 그 대회가 계속 점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일회성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입김이 있는 데는 계속 증액시켜서 결산해 보면 본예산보다 몇천만 원씩만 증액되고, 이게 몇 년 쳇바퀴 돌 듯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할 때가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대회, 거기에다 적절한 예산 지원, 그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250개 되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꼭, 금년까지는 기왕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데,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 신청을 받고 나름대로 대회 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제3의 기관에 통괄적으로 해서 심사하는 방안도 상당히 고려해 볼 가치가 많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면서 중앙에서 종교시설에 예산 지원을 못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죠? 그게 몇 년도…….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09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각종 종교 포교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지원을 못 한다고 못 박아 있다가 작년도에 조금 완화가 되어서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 외에 종교 중에서도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 템플 스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부터도 지원은 가능하도록 됐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 2012년도부터 지원됐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템플 스테이라든지 전통사찰,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제한이 없었고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성지 순례길 행사도 작년부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중앙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지원하는 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 불교 성지 순례 편의 시설을 하고, 또 관광정책과에서도 순례길 정비 천주교와 기독교 8,500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8,500만 원은 종교계에서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종교계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충진

오충진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8,500만 원씩 정확하게 분배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서는 세 부서로 다르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독교 성지 순례 코스 개발과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 개발은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불교 성지 순례 코스는 문화정책과 종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천주교를 할 당시에, 천주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때 관광 상품 개발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관광 상품 쪽으로 접근했는데 하다 보니까 종교에 관련된 분들께서 종교 관련된 것을 관광 상품으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약간 거부 의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가 상대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종교계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문화정책과로 하도록 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문화정책과에 종교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종교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번에 불교 순례길 하나 8,500만 원과 유림사업에 1,000만 원, 이 정도 종교계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광정책과, 문화정책과 관광 상품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성지 순례 코스 개발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관광 상품 개발로 접근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천주교와 기독교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충진

오충진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사무 분담에 있어서 형평하지 못합니다. 종교계가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럴 바에는 종교계를 차라리 폐지하든지 해야지, 종교계를 해 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들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관광공사에서 순례길 정비 관련해서 상품화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공사는 아까 저희가…….

충진

오충진위원

이것도 관광공사에 줘 버려서 관광 상품으로 하게끔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순례 상품 코스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이나 모든 추진을 하고 있고, 관광공사는 대행 사업비로 해서 경비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것도 관광공사에다가 줘 버리세요. 떡반 나누듯 8,500만 원씩 나누면서, 이게 똑같이 8,500만 원씩 갔을 때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닌 게 아니라 8,5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한 것은 저희도…….

충진

오충진위원

떡반을 나눠도 이렇게 똑같이 나눕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충진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된 게 만족스럽냐고 말씀하실 때 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독교 성지 순례 코스는 2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고, 천주교는 3개 코스, 불교는 6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1개 코스씩만 우선 오픈시켜서, 불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5개 코스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 앞으로 코스의 각종 편의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충진

오충진위원

편의 시설도 보니까 불교 성지 순례만 8,500만 원 따로 올렸네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기독교도 8,500만 원, 천주교도 8,500만 원, 불교도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편의 시설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성지 순례 코스에 들어가 있는 게…….

충진

오충진위원

정비는 그렇게 되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편의 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충진

오충진위원

문화정책과에 불교 성지 8,500만 원 따로 되었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게 불교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관광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고, 불교는 문화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분리된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관광 상품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교에 관련된 분들이 종교를 관광 상품에 연계시키는 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2009년도부터 불교 시설이나 불교 행사, 이런 지원이 금지됐다가 그 당시도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핑계로 지원을 안 했다가 올해부터 지원됐는데, 종교단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사업 타당성을 누가 검토를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사업명세서 512쪽에 보면 고부가 가치 관광객 유치에서 10억 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사항은 세정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율 조정권을 활용해서 캐피탈 차량 등록지를 제주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차량을 우리 제주도에 등록시켜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쿠스라든지 K9급 등의 고가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쓴다면 자기들이 10억 원을 그쪽으로 배정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가 차량 이용 고객들이 100만 원짜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편성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캐피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 관광객들이 승마라든가 골프, 요트 등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자체를 만드는 것은 제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질 높은 관광을 위해서. 다만 사업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에쿠스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몰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을 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광 상품을 얼마에 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사업 계획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고부가 가치 관광객 월 100명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이렇게 잘사는 사람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이나 주는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쓰이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렇게 잘사는 부자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주면서 와서 승마, 골프, 요트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사업 계획입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산출 내역이 조금, 2분의 1 한 게 빠졌는데…….

경식

강경식위원

2분의 1이면 50만 원 주겠다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K9 이런 고급 회원들이 자기 부담으로 50만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 사업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 관광객들한테 5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2박 3일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 그런 인센티브 관광으로, 외국인 2만 원, 국내 1만 원 이런 것 주는 것도 모자라서 부자 관광객한테 1인당 50만 원씩이나 주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도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1인당 50만 원 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업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아무리 캐피탈 차량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돈 주는 관광 아니면 못 합니까? 적어도 국제회의라든가 국내회의 같은 경우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국제회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사업 계획을 올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캐피탈 차량을 한다고 하면 차고지라든가 그런 차량 유치를 위한 부가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1인당 50만 원씩 부자 관광객한테 돈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취득세율이 조정되면 우리 도가 그에 따라서 현대캐피탈 차량에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현대캐피탈에서는 자기들이 받지 않고 자기들 회원을 위한 관리 사업비로 쓰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 계획이 구상됐던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반대급부로 그 회사에 주더라도 방식은 다른 방식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고지라든가 여타의 부분으로 줘야지 1인당 50만 원씩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됩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도에 이런 제도가 만약 시행이 안 되면 제주도에 오지 않았을 고급 관광객들을 제주도로 유치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려면 그런 예산 받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법률에 의해서, 세율 조정권에 의해서 좀 당겨 오는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 이해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부자 관광객들한테 50만 원씩 메리트를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꼭 관광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도민의 자존심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돈 많으면 제주도 와서 200만 원, 300만 원 돈 쓰면서 관광하면 되죠. 그 사람들한테 돈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차고지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회사에서 제주도의 오페라 공연 5만 원, 10만 원짜리 하나 정도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50만 원을 주는 이런 식의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은 현대캐피탈에서 요청했던 프로젝트라서 담당하고 있는 세정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그다음에 수학여행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과 관련된 홍보 마케팅을 이제까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2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511쪽에 보면. 관광객별로 보면 제주도에 와서 돈 씀씀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레저스포츠라든가 회의 패키지라든가 휴양 관람 이런 쪽에는 그래도 40여만 원 이상의 경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 1인당 단가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와서 쓰는 부가가치를.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수학여행단이 22만 원 정도.

경식

강경식위원

22만 원이면 항공료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항공료 포함해서 22만 원의 수학여행단이 오면…….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항공비는 포함되지 아니한 돈입니다. 도내 지출이 22만 원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항공비 미포함 22만 원, 다른 관광객은 4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과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2억 원을 들여서 유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40만 원 정도 쓰는 관광객들이 와서 고부가 가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고가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단들이 오면서 비행기 좌석을 점유해 버리면 도민들의 뭍 나들이도 어렵고 다른 관광객도 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학여행단을 오지 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학여행은 한 마디로 저가 관광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닙니다. 질 안 좋은 숙박 시설에 가서 자지, 안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학여행단들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 여행이라든가 나중에 사회인이 되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쓸 때 제주도에 와서 질 높은 관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수학여행 와서 저가의 관광으로 안 좋은 밥 먹고 안 좋은 숙박 시설에서 자고, 이래서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안 좋게 갖고 가면 안 좋다는 얘기죠. 솔직히 수학여행단들이 금액을 아주 높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경식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홍보 마케팅 사업비는 일단 수학여행단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이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 중에는 상대적으로 계절적으로 덜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학교라든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비용을 쓰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수학여행단이 도내의 서민 경제에…….

경식

강경식위원

짧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도내의 서민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라든지 소규모 가게, 치킨 집에 기여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주에어의 처음 지분율이 66%였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4.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요금을 올리니까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올리겠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런 발언권이 없거든요. 이런 돈이라고 하면 저는 어려운 예산을 모아서 오히려 제주에어에 투자해서 대한항공에서 요금을 올린다면 우리가 제주에어를 몇 대 더 사겠다, 그래서 제주도 저렴하게 계속하겠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대형 항공기를 운행 안 하면서 농산물 육지 반입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쓸데없이 수학여행단 마케팅 비용으로 2억 원씩이나 들이는 것은 재고해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고요. 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관련해서 509쪽에 시험 예산이 9,000만 원입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9,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답변하실 때 조례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아니죠. 잠깐 설명 먼저 드립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조례 없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안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의회에 상정만 안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관광통역사들하고 갈등 관계가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도 안 되고 예산은 9,000만 원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통역안내사는 현행 조례에서 시험은 치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관이 됐고 조례도 됐는데, 지금 현재 시험을 치르게 되면 중앙에서 하는 시험과목하고 동일한 과목이 됩니다, 국사 포함해서 네 과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과목대로는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왕에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하는 과목 중에 국사가 있는데 그 과목에 제주와 관련된 지식이 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대화를 하겠지만 현행 조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서 혹시나 부족하게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죠?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시험을 치를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현행상 되는데 저희들은 이왕 할 거면 기존에, 저번에 강경식 위원님도 토론도 했고 얘기된 것들이 있고, 사실 그전에 우리가 워크숍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대선 때문에 집회가 안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경식

강경식위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투여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례 하기 전에도 가능하니까 투여하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상태로는 중국어인 경우에…….

경식

강경식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왜 중국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쪽은 안 부족하다고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험이 안 되면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해서 치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어쨌든 도지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시험을 강행할 의사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합리적 조정 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무리 뭐해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는 거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어떻든 조례 개정 안 해도 도지사가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예산 올려서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도정에서 너무 불통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 통역사도 맨날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리든가 조례 개정 이후에 해야 되는데, ‘너네는 얘기해라. 의회에서는 얘기해라. 통역안내사들 시위할 테면 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 올린 것은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정 운영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대화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해서,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하면서 대화는 계속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497쪽하고 499쪽 예산을 보니까 국제문학교류사업 예산이 1,000만 원, 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문학교류사업이 자부담률 50%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50% 맞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499쪽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4,000만 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497페이지에 국제문학교류사업은 국제팬클럽…….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질의한 것 먼저 답변하신 다음에 해 주세요. 자부담률 몇 퍼센트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업무고…….

경식

강경식위원

정액이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것이 한두 번 지적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한두 번 지적되는 게 아닌데,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제문학교류사업은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 민경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화정책과에서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 둘 다 교류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정액으로 4,000만 원이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으로 해서 1인당, 이것도 세부 보니까 10명이 갔다 오는 거죠. 10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400만 원 정도면 유럽 정도 가는 건데, 민간인 여비를 100% 다 1인당 400만 원 주는 겁니다. 국제문학교류를 하는 이분들한테는 자부담률 50% 반영해서, 이것은 어디 가는 예산이에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문학교류 사업은 일본 오키나와…….

경식

강경식위원

과연 도에서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에서 형평성을 갖고 하고 있느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부담 없이 정액이에요. 이렇게 1인당 400만 원씩 주고 유럽이든 어디든 보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그것도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에. 그리고 문학인들, 이 사람들은 그나마 유일한 분들이에요. 이런 교류 사업은 가까운 일본에 보내면서 자부담률 50%,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것을 도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거죠. 적어도 기준이……. 왜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에는 정액으로 400만 원씩 다 줍니까? 자부담도 하나도 안 하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문학교류사업은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50%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국제문화교류사업은 4,000만 원을 정액으로 받아놨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명이 아니라 종교 관련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저희들하고 장난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예산안에는 그렇게 해서 4,000만 원 받아놓고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시키겠다 그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자기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30% 이상은 자기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뭡니까? 어떤 것은 정액으로 표시하고, 명확하게 표기를 하든가 기준을 정확히 해야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비록 정액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전액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느 종교 행사에 가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불교라든지 기독교, 천주교 등 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합해서 10명이 같이 가는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을 합해서 해야 될지, 분리해야 될지 하는 것은 예산 확보된 것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해야죠. 의원들이 얘기하는 어떤 행사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면서 다 규정 지키고 예산 올리라고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규칙 하나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보조금 조례든 뭐든. 집행부가 하면 정액으로 100% 지원하고 다른 단체는 50%, 70% 자부담하고, 의원들이 하면 자부담을 다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종교지도자 국제문화교류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 종교만 시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국장님, 엄밀하게 보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맞죠? 민간인 국외여비를 적어도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축제육성위원회 이런 데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선진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부분에서 유럽이든 어디든 예산을 100% 올리거나 공무원들의 국외여비로 400만 원, 500만 원 올린 것은 이해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민간인 교류 사업인데 어떤 단체는 50% 하고 어떤 데는 정액으로 다 주고, 어떤 데는 유럽권에 400만 원씩이나 주고. 일본 가는 데는 해 봐야 50만 원, 100만 원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취지는 이해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