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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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산업 발전과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 개시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제주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기반 확충 등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잘사는 제주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287억 6,539만 4,000원, 특별회계 5,817만 3,000원, 총 1,288억 2,356만 7,000원으로서 2012년도 세입예산 1,146억 7,969만 4,000원보다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에만 875억 7,354만 5,000원으로 2012년도 737억 1,081만 2,000원 보다 18.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17쪽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15억 원과 식품산업과 소관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감귤특작과 소관 유리온실시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480만 3,000원을, 28쪽 임시적세외수입의 융자금원금수입으로 동일사업에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감귤특작과 소관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104억 700만 원, 배수개선사업 280억 원 등 15개 사업에 458억 6,719만 4,000원입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2억 원 등 2개 사업에 6억 원,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9억 9,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6억 4,000만 원, 축정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27억 원 등 10개 사업에 51억 7,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6억 5,000만 원, 밭기반정비사업 210억 2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287억 4,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23억 등 7개 사업에 67억 2,580만 원, 그리고 58쪽, 축정과 소관으로 액비저장소 설치사업 8억 2,4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3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기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FTA이행지원기금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30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으로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3억 원 등 2개 사업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42억 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3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정과 소관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6억 5,2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3억 3,425만 3,000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기금예산은 총 313억 2,4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483억 9,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예산 359억 9,413만 8,000원보다 123억 9,9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하여 FTA대비 경쟁력 강화지원에 6억 1,264만 7,000원, 농어촌 활력화 추진에 7억 4,100만 원 등 6개 분야에 16억 8,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친환경농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38억 3,7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지원 42억 9,355만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42억 원 등 6개 분야에 132억 7,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6억 300만 원 등 6개 분야에 12억 3,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가뭄대비 농업용관정 정비사업 1억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9,125만 6,000원,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3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77억 7,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 11억 2,500만 원 등 3개 분야에 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추진사업에 22억 3,600만 원, 제주식품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10억 2,360만 원 등 4개 사업에 43억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4억 2,510만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5쪽 식품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6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6쪽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감귤특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200억 8,47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올해 세출예산보다 15억 4,5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FTA 대응 감귤정책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91억 7,300만 원, 감귤 식품클러스터 조성 9억 원 등 6개 분야에 110억 8,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687쪽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사업에 6억 3,372만 8,000원 등 4개 분야에 8억 6,4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9쪽, 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사업에 36억 원,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 및 유통처리사업에 26억 2,953만 1,000원 등 4개 분야에 72억 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90쪽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에 8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귤특작과 행정운영경비로 7,17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2쪽 축정과 소관입니다. 축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113억 2,4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올해 세출예산보다 12억 8,07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산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2개 사업에 5억 7,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정제주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 9억 6,013만 5,000원 등 6개 분야에 22억 7,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일반사업에 3억 380만 원 등 4개 분야에 6억 9,45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6쪽,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에 37억 1,612만 원 등 3개 분야에 41억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마필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에 24억 6,712만 원, 말산업 특성화 대학지원에 6억 원 등 35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정과 행정운영경비로 8,38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농축산식품국이 한미·한중FTA에 대응하고 1차산업 경쟁력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강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가 2012년도에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언제 회의했고 회의한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의결이 아니고 토론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은 시간 내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제주콩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내역서, 산출근거까지 주십시오. 경상비 나간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두 번째는 2011년도와 2012년도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읍·면별로 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사업 3년치 추진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추진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색깔 있는 마을육성 기반사업지원, 1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14개 마을 명, 사업비,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항공방제헬기 도입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주도의 무인항공기 방제실적, 작물별로 나오면 좋고요. 면적과 무인항공방제기 소유자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현행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단가 기준을 두고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구분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월동 무 소포장 출하 시범사업, 공선출하회 활성화 장비 등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어느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명세서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게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산업과에 있는데, 식품산업과는 제가 알기로 농산물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만드는 게 주된 사업인데 이것은 기반시설 이런 내용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식품산업과에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 국에 보면 각 과에 유통계가 있습니다. 축산물위생유통계도 있고. 농산물유통 업무는 식품산업과 농산물유통계에서 하도록 사무분장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식품산업과의 농산물유통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산물유통계가 그 과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밭작물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회의내용도 아까 요구했는데, 김충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질의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해서 성공한 사업이다. 태양열 토양 소독하는 비닐지원사업이 2011년도까지 지역의 밭작물 하는 농가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물어보니까 이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할 것이다,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연계해서 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예산안을 뒤져봐도 이게 없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왜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 유통장비, 밭작물 생산 유통장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실 이것은 2012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인데 밭작물은 FTA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귤특작과에 보면 감귤 관련해서 거의 200억 원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밭작물과 관련된 사업은 신규라서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도 예산부서에서 올리지 말라고 한 겁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장과장 김충의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본예산에 태양열 토양소독지원사업 2억원과 그다음에 마늘 건조시설을 채소류생산 유통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설명을 잘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창옥

허창옥위원

저희가 어제 심사한 지식경제국에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많은데 농업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배제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을 도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미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이 제주 농업과 축산업의 가장 수장이신데, FTA로 인해서 농업의 피해액이 감귤을 포함해서 엄청나고, 사실 감귤은 양허제외품목으로 놓고 나머지 밭작물과 관련해서는 초민감품목이다 뭐다 하면서 홀대한다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농축산식품국의 전 직원이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해서라도 이 예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소독제라든지 이런 토양개량제가 국비 꼭지에 있어서 예산이 큽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큰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은 확실한 검증을 가져와라, 이렇게 자꾸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이해가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확실하다고 하지만 중앙단위에서는……. 중앙에서 크게 봤다면 중앙에 반영 꼭지라도 생겼을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2회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어쨌든 지속적으로 밭작물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예산을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될 텐데, 지 금 얘기하는 태양소독.

창옥

허창옥위원

2억 원입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억 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강관보 국장님이 이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2억 원이 적습니까? 저는 2억 원이 아주 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명심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FTA 관련해서 처음에 52명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가 499명으로 늘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499명으로 숫자를 늘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대 개편하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어서 얼마나 FTA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상당히 비대해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깜짝 놀란 게 이래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은 FTA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673페이지하고 689페이지인데,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6,264만 7,000원, 그다음에 해외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 조사 4,000만 원, 해외경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중국의 감귤을 포함한 농산물 실태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조사해 왔죠? 해외에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갔었는데 또다시 실태조사를 가는 겁니까, 중국 가는 경비 넣은 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499명은 작목별로, 지역별로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야가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미처 못 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얘기입니다. 협상하는데 우리의 요구사항이 뭔지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무슨 대안을 내놓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 중앙정부에서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감귤을 포함한 밭작물 주요작물에 대해서 양허제외품목으로 어떻게 중앙절충을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비한 고품질 생산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온 FTA 관련된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한중 FTA 대비 해외농산물생산 및 유통실태 조사, 그다음에 한중 FTA 대응 감귤산업 현지 실태조사,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넣었는데 이게 사실 FTA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왜곡되었다. 왜냐?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FTA분과위원회나 전체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거기에서 얘기된 내용이 정리되면 중앙절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중국하고 FTA 하니까 중국 실태조사 나가자는 명목으로 중국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2007년도부터 FTA 할 때마다 계속 외국에 나갔습니다. 해외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는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나는 중앙절충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의 고품질 생산이나 적정생산, 그리고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경쟁력 강화에서는 예를 들어―아까 식품산업과에도 얘기했지만―제주의 밭작물이나 감귤을 가공처리해서 이것을 식품화해서 어떻게 수출할 것이냐, 이런 방향의 내용으로 정리돼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외연수 가고, 그다음에 현지 실태조사하고, 이것은 이미 다 된 겁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 충분히 농민 상대로, 아니면 대책위에서라도 논의해서 우리 실태가 이런 상황이고 외국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FTA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허제외품목으로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하는 토론이나 논의들은 해 나가야 된다. 그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친서민 5대 농정시책, 고령화되고 있는 고령농, 소농, 여성농 이런 분들한테 예산지원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하나의 방침적,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지 이 예산을 가지고 정책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예산으로써 정책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또 아까 친서민 5대 영농시책 같은 것은 별도로 그 꼭지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고, FTA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산들이 여러 분야에 다 조금씩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FTA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민감품목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그 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한 바도 있지만 사실 제주의 감귤 외에 밭작물, 축산물, 이것에 대해 경쟁력 강화해야 될 품목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초민감품목, 어떤 때는 민감품목, 어떤 때는 양허제외품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품목들은 반드시 목숨 걸고 양허제외품목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일치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더라도 어쨌든 한중 FTA 협상에서 이게 녹아나지 못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력 강화는 어떤 방안인가에 대한 그림도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온 속에서 FTA 관련 대응 예산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FTA 관련해서 올라온 게. 지금 말은 한중 FTA 하면 제주 농업이 끝장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한·칠레, 한미 FTA 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어쨌든 이 대응과 관련해서는 분명해야 된다. 그림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허제외품목으로 제주도 농산물을 어떻게 최대한 만들 것이냐 하는 이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고품질 얘기하지만―어떻게 할 거냐, 식품화 해서 다시 역수출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품목이 식품으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과장하고 페이퍼를 주고 받았는데,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FTA 용어 관련해 가지고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 시정연설 속에는 민감품목으로 얘기가 돼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감귤은 양허제외로 하고 다른 네 가지 품목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민감품목 이렇게 하니까, 민감품목은 국장 알다시피 10년 넘어서 삭감시켜가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1차산업인 농업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이 열두 가지 품목이 이미 정부에서 초민감품목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열두 가지 품목에 들어 있는 것은 빼고 들어 있지 않은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아직 초민감품목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사께서는 선정이 됐다.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들이 지사에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지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페이퍼로 고복수 과장한테 선정된 게 사실이냐 했더니 페이퍼에 적어서 왔는데, 지금 쓴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좀 설명…… 그 페이퍼를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제가 읽어본 다음에 말씀을 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간담회에서 주요품목 언급 관리를 한 사실이 있고, 충북대학교 전익수 교수가 제주에서 농업인단체 FTA 대응 강의 시에 주요품목 선발 및 대응품목으로 선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아닙니다.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렇게 된 것을 지사에게 열두 가지 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큰일 날 일.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가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협상방식이 모델리티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이렇게 품목군을 정하기 위해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모델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품목군하고 민감품목군은 이미 어떻게 하자, 대충 방침을 세웠지만 초민감품목군에 대한 모델리티 안에는 양허를 제외해 버리는 방안, 초민감품목에. 그것을 넣을 건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는 방안, 한 네 가지 틀을 놓고 초민감품목 사이즈를 정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민감품목에 모델리티 유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품목군이 열두 개 작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초민감품목에 집어넣을 때.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 농민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아마 뒤집혀질 겁니다,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함부로 얘기할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해지지 않고 양국 간 협상 중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는 것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수소문해서 있다고 하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소문이 아니고 장관님이 충남 아산에서…….

성지

구성지위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자료 보이며) 이 연구발표문에 다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도 나 몰라라 하고 다 뒤집는 판에 장관이 어느 석상에서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이미 그렇게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네 가지 품목만 제외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아니고요.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아니고, 초민감품목군을 정하는 모델리티는 그렇게 정한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뭐냐 하면, 쌀을 비롯해서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농업 생산액 비중이 0.5%를 넘는 31개 품목 가운데 양허세율이 100% 이상인 우유나 고추, 인삼, 감귤, 마늘, 콩, 고구마, 양파, 벌꿀, 감자, 참깨 등 12개 품목은 앞으로 초민감품목으로 협상 테이블의 모델리티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에 들어 있지 않은 제주도 농산물로서 전국 3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품목에 한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는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얘기하는 것을 메모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자료 보이며) 이건 농림수산식품부 현지 설명회 때 국장급과 같이 왔던 교수가 정한 내용, 설명서에 다 있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필요하다, 이와 같은 품목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초민감품목으로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교수의 의견이죠, 그 얘기는. 어떻게 교수의 의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우리 제주도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소득이 높은 작물 순위로 그때 누락된 것이 마늘, 감자, 양파인데 이 세 가지 품목을 추가해서 양허제외품목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서는 그 세 개는 제외시키고 네 가지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선정된 것도 아니고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올려놓고 “우리는 이것을 하렵니다.” 하고 제시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세 가지 품목을 포함해서 다시 요청을 하십시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의 국장들이 도정질문 답변 이후에 움직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만 들이대면서, 충북대학교 무슨 교수가 기준을 정했어요. “농업 생산비중이 0.6% 이상이고, 양허세율 100% 이상 31개 품목 중에 12개 주요 품목을 분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단체들에게 강의를 했거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했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교수가 그냥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사람들한테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로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장관님도 이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장관한테도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결정이 된 것처럼, 이미 열두 개가 그런 품목으로 선정된 것처럼 인식을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중에 안 되더라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도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수가 그쪽에다 대고 이런 건 이렇게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로 선정이 됐다고 보고 우리는 그것을 요청 안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도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가만있어 봐요. 설령 중복이 된다 그래도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선정이 됐다고 하자 이거예요. 열두 개 품목이 선정이 됐다 그럽시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육지부에서 70% 이상 점유하는 작물은, 육지부하고 공조를 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요구를 하라 이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우리 제주도가 피해 입는다면 전부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왜 못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모든 품목을 다 요청을 합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 세 가지 품목을 더 얹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소득이 높은 순위로……. 전체 품목은 못 하죠. 아주 소수의 것들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순위 열 번째까지면 열 번째까지, 90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900억 원 농산물을 제외해 주십시오 하는 거야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수입 900억 원 이상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모든 품목을 다 초민감품목에 넣어 달라고 하면 희소성이 적지 않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모든 품목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강 국장님 그래요! 세 가지 품목 아니에요, 세 가지 품목!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마늘 같은 것은 타 시도에서가 더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메모지 집어 던지며)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못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도대체!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는 타당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뭔 타당성 말이에요, 뭔 타당성!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좀 진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뭔 타당성이라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농민들 목매 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뭐가 타당성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해하면 하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구성지 위원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설령 어렵겠지만 시도를 한번 해 봐라 하는 뜻인데 국장님께서 자꾸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도 입장에서 도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데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안 된다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농작물이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요구 같은데 그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말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집행부에 좀 적극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건데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질의하시는 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선정됐다고 하는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아시겠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정부에서 선정을 확정…….

성지

구성지위원

선정됐다면서요, 아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열두 개 품목이 선정됐다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과정을 전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억지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과정을 좀 설명하지 않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과정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내년도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금년에 11억 원이 세입 됐습니까, JDC에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통상 연말에 세입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연말에 세입이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내년도 50억 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절충이 됐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이사장님 직접 만나 뵙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양해를 일차 구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노라…….

현우범위원

2010년도는 10억 원이 세입 됐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세입이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금년의 경우 11억 원인데 이것은 얘기가 된 겁니까, 문서가 왔다 간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쪽에서 문서로 요청해 달라 해서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건 무슨 세입과목에 세입이 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세외수입입니다.

현우범위원

금년도 세외수입에 11억 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현우범위원

예산에 안 잡혔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내년도에 50억 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 단 10억 원이라도 예산에 잡혔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직 예산항목에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잡수입…….

현우범위원

잡수입인데 그래도 세입에 잡고 가야지 세입 자체를 안 잡으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타잡수입은 세목별로 전부…….

현우범위원

기타잡수입도 예상해 가지고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세목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문제는…….

현우범위원

잡아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몇 쪽에 있죠? 세입 부분 몇 쪽에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희현

김희현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사업명세서 몇 쪽에 있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금예산은…….

현우범위원

이것 기금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기금입니다.

현우범위원

기금 세입?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기금 세입입니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세입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11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금년도 거고 내년도 말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타수입, 내년도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도도 11억 원 잡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50억 원 하겠다면서 세입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50억 원은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렇게 협상 중에 있는 것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명시는 확정적인 11억…….

현우범위원

협상 중에 있는 것을 50억 원이라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노력하겠다는 뜻을 예산서에 담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세입은 좀 예정적인 것, 예상되는 부분도 좀 넣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세입은 11억 원을 잡아놓고 사업설명서에는 50억 원을 출연 요구하겠다. 기왕에 요구할 거 한 1,000억 원쯤 요구하죠? 그렇게 지금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라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구체적으로 가서 협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여 놨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럴 의욕이 있으면 50억 원 세입을 잡아놓고 잡수입이니까 나중에 결손이 나더라도……. 50억 원을 출연 요구하겠다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50억 원으로 세입 정정해도 되겠죠? 그렇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니, 50억 원 출연요구라고 거기 표현했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요구라고 돼 있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요구 중이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기금 세입이 11억 원으로 됐다면 50억 원 하겠다는 걸로 인정해서 그렇게 가면 되겠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 협조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확대 추진…….

현우범위원

문구 놔서 장난하는 것 아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니…….

현우범위원

문구 놔 가지고 장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우범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통일해야지, 세입은 11억 원 잡고 요구는 50억 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같은 여건인데 기금이 차별 지원되는 관계, 그것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별도로 T/F팀 마련해서…….

현우범위원

T/F팀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해볼까.

현우범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내년부터는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 신도3리하고 고산리하고 똑같은 여건인데 행정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아니면 차별화될 수도 있어요. 이것 반드시 시정하겠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특별자치도민들은 똑같은 조건일 때 똑같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어떻게 돼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 예산은 반영 못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못 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데 이걸…….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들을 보면 예산을 요구하는 조례들이 많은데 모든 예산을 조례대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도정질문을 지사를 상대로 했는데 그때 반영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조례상에도 그렇고 지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교육청하고 여러 파트에서 협의를 해 보고…….

현우범위원

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도가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재원 때문에.

현우범위원

문제는 의원들의 의사를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공약한 것은 엉뚱한 새누리길이나 뚫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조례로 제도적 뒷받침까지 해 놨는데 2년 동안 예산 하나도 계상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 조례 만들려면 그냥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고, 법제심사 다 받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2년 동안 예산을 한 푼도 반영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 요구는 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산 요구하고 절충하다가 도 전체적인 재원 분석과정에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현우범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의원님들 발의해 준 모든 조례를 분석해 보면 모두 재원이 필요한 조례들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다 반영시키라 하면…….

현우범위원

그렇지 않은 조례도 제가 몇 개 제정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왜 안 만들어냈냐 그렇게 하면…….

현우범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하니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반영이 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현안사업으로 그때 거론해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제 또 그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니…….

현우범위원

얘기를 그렇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타당성을…….

현우범위원

아니, 교육…….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잠깐만요. 교육청이 부담할 게 있으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만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반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우선순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니…….

현우범위원

어디 그런 우선순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학교급식지원이 친환경급식지원이니 뭐니 모든 예산을 다 하다보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하는 문제는 조금…….

현우범위원

그런 차원에서 배제된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우범위원

도지사는 도민들 앞에서 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할 때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도지사가 도민들 앞에서, 그것도 의정단상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 안 되었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도지사 얘기를 믿겠어요? 41명의 도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생중계될 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어느 것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헛소리로 받아들입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재원 배분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현우범위원

제가 지사님한테 오케이를 받았는데 거꾸로 단계마다 가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가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한 것인데, 41명의 의원 앞에서 답변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 반영하지 않는다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소요액을 판단 분석해 보니까 45% 지원한다고 해도 거의 100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아닙니다. 제가 분석했는데 10억 원만 반영하세요. 그렇게 엉뚱하게 분석해서 올리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10억 원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100억 원이라고 하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10억 원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저한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의한 의원한테 협의라도 한번 해야죠. 이런 엉터리들이……. 내년 추경에 10억 원 반영하십시오. 10억 원이면 됩니다. 시작해서 수혜 주는 부분은 적은 데서 확대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상급식도 그렇게 했잖아요. 단계적으로 가야죠. 아시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문제는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그래도 의정단상에서 한 것은 지켜주는 게 지사를 보좌하는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지사가 욕먹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무인항공방제헬기 도입 시범사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으면 우선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항공방제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시험은 몇 번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떤 지역에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일단 한경지역에서도 했고 구좌, 함덕 등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현지…….

현우범위원

살포를 하게 되면 기상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번 헬기가 지나가면 양쪽으로 산포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현장에서 시연을 직접 경험한 고복수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항공방제기 관계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14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는 제주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경지역 마늘밭에, 수고가 낮은 데입니다. 수고가 낮은 데 해 봤고, 그다음에 구좌지역의 당근, 그다음에 함덕지역의 밭작물에 해 봤습니다. 살포면적은 1일 최대 200만 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1회 비행할 때 8,000평,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면 200만 평까지 최대로 할 수 있고 한 번 하는데 20분입니다. 그다음에 약제 탑재량은 20ℓ,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성 분석은 63%다. 저도 작년도에 시범 사업하는 데 직접 참여를 했고, 금년에 전라도에서 전국농기계박람회 할 때 직접 가서 헬기 제조하는 곳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제주도의 가장 문제점은 제주도는 바람이 많다. 그리고 과수원에 방품림 수고가 높고 돌담이 있다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인헬기전용 농약으로 지정된 것이 과연 있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야 농가들의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현우범위원

지난번에 시범한 것은 어디가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그 소재는 대정의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처음에는 기계를 사 오지 않고 임대를 했답니다. 임대해서 제주도 여건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부터 점검하고, 일차적으로 금년도의 농가 수요가 어떠냐. 농가의 호응도가 어떤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했던 겁니다.

현우범위원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그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영농법인에서 하겠다는 데가 있고 농협에서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초기에는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연중 쓰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할 때는 제주도에서 쓰다가 육지부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도 일원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 지정도 어렵기는 할 겁니다. 농협본부가 하면 좋지만 그런 데는 경제사업들은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역농협 여러 군데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다고 지역 농협에 하나 주면 이웃 농협도……. 글로벌 시대인데 그런 것은 꼭 경계선을 가지더라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원조건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웃 지역과 같이 쓰도록.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제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선 긍정적인 면은 인력 절감하는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농축산국이 친환경농축산국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입니다.

현우범위원

‘친환경’은 뺐습니까? 1차산업 정책에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친환경으로 가는데 헬기를 띄워서 농약을 친다. 육지부 같으면 벼농사 지역에는 다 벼만 하니까 한 번 떠서 병해충을 일시에 방제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제주도는 밭마다 작물이 다릅니다. 특히 그 사이에는 친환경 농작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띄워서 농약을 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력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농정이 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이면에는 친환경에 대한 피해, 특히 살충제 같은 것을 살포하면 벌 등 자연 수분 활동하는 곤충들이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육지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여기 업체에서 시연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연구데이터를 제시한 게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적용이 되겠는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문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시고요. 사업주체 문제도 영농법인에 주어서 할 경우의 문제, 또 나중에 방제에 대한 책임의 문제,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될 것으로 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만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제기한 무인방제헬기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너무 답변을 못 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생산자단체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분명하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많은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대정의 법인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육지에서 임대해 와서 서부지역에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실질적으로 방제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1,000평짜리 밭이면 정확하게 그 안에서 더 이상 약제가 옆으로 가지 않도록 저공비행,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처리합니다. 단, 아까 얘기한 대로 방풍수가 있는 데는 안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대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약제는 친환경농약제 다 합니다, 압축식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왜 생산자단체가 안 되느냐 하면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년 연중 가능하다. 왜? 육지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주도민 중에 이 자격증을 갖고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단체에 줬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직원 하나 시켜서 교육 받아서 자격증 받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거는 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이나……. (김희현 위원장, 구성지 위원과 사회교대)

성지

구성지위원장대리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데, 허창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받으면 되거든요. 자격증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들, 저공비행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분무기로 해도 바람 부는 날 까딱 잘못하면 옆 작물에 피해를 주어서 소송도 하고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차산업, 전국에서 제일 비중이 많은 1차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 비중이 많은 지역의 하나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서 활용이 제일 잘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나마 도내 농가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진흥기금 참 잘하시고 계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내에 1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676억 원의 조성 계획이 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은 897억 원의 기금조성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조성 목표를 보니까 774억 원인데 그중에 320억 원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41.3%의 목표 기금을 확보해서 그나마 1차산업, 농·수·축산업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세 차례 발생해서 1차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긴급 투자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태풍피해 봤을 때 긴급자금으로 얼마 대출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때 500억 원을 쓰기로 했는데 다시 못 썼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파손된 것에 많이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우스농가 비닐 파손 부분이 소모품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 재해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귤농가라든지 원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발 빠르게, 농정당국에 농어촌기금이 있어서 대출을 해줌으로써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이 있는데, 현행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단가를 보면 운영자금이 있고 또 시설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농업, 축산, 수산, 임업, 이런 각 1차산업 분야에 나름대로 지원단가를 조정하고 있는데 농업부분에 원예특작분야가 빠졌어요. 원예특작분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운영이랄지 시설 자금 이런 부분에서 시설과수, 보조가온시설, 노지과수 이런 등등 있는데 원예특작분야가 빠져서 이런 것을 기회가 있을 때 삽입시키는 것이 실무자랄지 아니면 지역의 농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분화가 필요한 작물이나 기존 지원단가를 운영하면서 현실단가와 많이 상이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찾아내서 검토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제가 당장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빠져 있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실무적으로 참고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정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축정과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 복합처리 관련해서 에코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부분이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공공자원공사 이런 부분이 언급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 이런 분야가 있고, 올해 보니까 가축분뇨복합처리에코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이런 쪽으로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을 보면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4억 원이 재작년부터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까지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이유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이 불투명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를 변경해서 자원공사 이런 것의 축소판이 되는 것인지, 당초 사업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이제까지 추진해 오던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에코타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 없는 축산, 이런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강관보 국장께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인가 뭔가 해서 나름대로 열을 올리고 하다가 요즘 조금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광도 살려야 되겠지만 축산도 살려서 농가 소득도 올려야 되겠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축산분뇨가 농가에서 생산되면 바코드가 설정되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서 종착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 당시 매스컴에서도 아주 성공한 에프엠이다. 전국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또 다시 에코타운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당초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공기업인 가축분뇨자원공사 설립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했는데 수익성이나 공기업 설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중화시설로 가자. 집중화시설로 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통합관리센터가 혼동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센터는 아시다시피 분뇨추적이력시스템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얼마나 발생해서 어떤 차로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시스템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분뇨, 특히 양돈분뇨가 얼마만큼 생산되고 어느 수송차에 얼마만큼 실어서 어느 공장에서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어느 밭에 뿌려지는지 이것을 전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분뇨추적이력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좋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양돈축협에 사업비를 줘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진행되고 있는데, 에코타운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하고 처리하는 체제를 투명하게 하는 게 통합관리체제이고, 에코타운 부분은 도내 1일 양돈분뇨가 2,500톤 정도 생산됩니다. 과거에는 개별농가들이 분뇨처리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사육하는 데도 바쁜데 분뇨처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개별농가 처리보다는 제주도의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분뇨처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환경부에서 하는―사업을 하는데……. 이런 집중화시설을 2014년까지 전체 발생량의 84%까지, 그러면 2,100～2,200톤, 이것을 공동자원화나 공공처리나 에너지화로 가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타운화시키겠다. 이렇게 만들 계획이 에코타운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환경부든 농림수산식품부든. 이것을 우리 지방비로 용역해서 어떻게 집중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이 되면 집중화시설을 만들어서 분뇨 수거체계도 투명하고 또 처리하는 시스템도 덜 후숙된 거나 처리되지 않은 것을 개인이 뿌려서 나오는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집중화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악에 있는 공공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공공처리장을 더 하고 자원화 부분을 더 놔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니까 앞서 지사께서 공약하신 가축분뇨자원공사는 이제는 안 하는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을 수정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것을 수정해서 이쪽으로 가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했을 때는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부족해서……. 전기 에너지 생산, 오늘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축분뇨를 재생산되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 에코타운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집중화시설을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축정과장님, 다음은 한우 관계입니다. 지금 한우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보면 양적 조절이 아닌 품질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고 있는데 한우에 대한 예산, 농가 경쟁력 강화하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감액이 많이 됐다. 한우산업 안전 기반구축, 명세서 692쪽 보면 지난해보다도 8억 6,500여만 원이 삭감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한우의 유명세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데 한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양돈 같은 데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 파동 이후에 한우 경쟁, 브랜드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주춤해 보인다 이거죠. 전국의 예를 들면 한우능력평가대회라든지 이런 등등에 출품도 하던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무슨 상을 받거나 출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축정과장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과거에 교잡우 하다가 올해 한우로 해서 육지보다는 한우가 좀 떨어졌습니다, 한우 개량이나 숫자도. 올해 처음으로 전국축산물품질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주 한우가. 돼지는 최고 받고. 이번에…….

규헌

박규헌위원

한우가 최고 받았다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고산리에서 소 사육을 하고 있는 강봉혁 농가가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가대회에서 최고 받고.

규헌

박규헌위원

기억납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한 것 기억나는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돼지는 전국 최우수 받고. 다만, 지금 한우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제역 이후에 한우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소가 적정 사육두수를 훨씬 넘어서 지금 310만 두까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10년 동안 소 사육에 호황을 누리면서 농가도 불어나고 숫자도 늘어나서…….

규헌

박규헌위원

좋습니다.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정부도 생산 장려 쪽은 하지 말고, 생산 장려 쪽은 가급적 줄여라. 생산은 하지 말고 출하나 고급육 이쪽에 예산을 할 수 있게…….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정책을 반영해서 이렇게 감액예산을 놓은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은 감액하지 않고 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방향은 생산 장려보다는 품질 고급이나 종축개량 이쪽으로 한우 방향을 가져가는 그런 추세고, 다만 예산은 저희가 욕심낸 것만큼 못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한우협회에서도 암소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의 맛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 보니까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기능성으로 브랜드 차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성 녹차, 상주 감, 무안 양파, 강진 보리, 고흥 유자, 담양 대나무숲, 예산의 뽕잎, 울산의 키토산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는 그런 특화된 부분이 예산에도 없고, 이런 것들에 노력이 좀 없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보들결 한우 브랜드로 통합해서 제주도 전체 한우 브랜드가 보들결 한우입니다. 전국 품평대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는데 다만, 아까 기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감귤 먹인 소도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인진쑥을 활용해서 한우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수 국내사료로만,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고 순수 국내에 있는 자급사료를 이용해서 소고기를 만들어서 친환경 소고기를 하는 영농조합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촌에 있습니다마는 기능성 사업을 육성한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다. 예산에 없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고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대리

예, 다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자료 아직 안 왔죠? 제주콩 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경상비보조하고 자본보조 해서 두 개로 나눴는데 나눈 이유가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 사업은 당초에는 지역 전략산업으로 해서 지식경제국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콩클러스터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앙 매뉴얼에 방침 정할 때 경상부분, 자본부분…….

유원

손유원위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받을 당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거기서부터 아예 분리가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9월 7일 날 공장이 착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 어떻습니까? 언제 완공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12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2월 26일 날. 그렇다면 경상비보조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보니까 내년도에 8억 2,300만 원이네요? 전체 지원금의 50% 이상이 내년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 공장 완공되는데 내년에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다. 경상비보조 내역을 보니까, 연구개발비도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연구개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공장 가동 못 하겠네요, 금년에 완공돼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건물 건축분만 금년이고, 거기 내부 모든 장치까지 하면 내년 3월…….

유원

손유원위원

내년 3월이라도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정상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내년까지 잡혀 있어서……. 지금 개발이 됐습니까? 시제품이 나왔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사실은 R&D 사업 꼭지로 크게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R&D 중심으로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먼저 개발이 돼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시제품은 샘표식품에서 지금…….

유원

손유원위원

만들어 놨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산업체는 샘표식품하고 제주콩주식회사이고, 학교는 어디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주대학교.

유원

손유원위원

연구소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테크노파크.

유원

손유원위원

이게 애월읍으로 갔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애월이 콩 주산지 맞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당초에는 와흘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해서 애월에서 유치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애월이 주산지가 맞는가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용역한 결과에 보면 시장점유율을 전국의 35%로 봤네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콩나물콩.

유원

손유원위원

가능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콩나물콩…….

유원

손유원위원

육지 농가나 가정에서는 콩나물 거의 재배 안 하겠네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콩나물콩은 전국 80% 점유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콩나물콩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콩 수입을 1만 톤 하다가 2만 톤 더 수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유 생산량을 10% 점유할 계획인데 가능해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시장일 건데, 전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샘표식품에서 같이…….

유원

손유원위원

샘표는 지금 음료부분에서도 선두주자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두유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유원

손유원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샘표식품은 식품 쪽이지 음료 쪽은 아직 선두주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두고 여기 연구하는 데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R&D 사업이든 뭐든 간에 공장이 내일모레 완공되는데 제품 개발이 됐는지. 마케팅도 보니까 콩음료 시장조사 1회, 이걸로 끝났더라고요. 좀 더 철저하게 마케팅, 홍보도 하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쪽이 주장하는 걸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와서 사무실에서 토론도 한 번 했는데, 이제는 생산개념보다 파는 개념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마케팅, 홍보 이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홍보 및 제품 마케팅 비용이 5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니까 콩음료 시장조사 1회, 넉 달 후면 생산공장이 돌아가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폼이 좀 크지 않습니까? 국내시장.

유원

손유원위원

횟수가 중요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용효과도 한 80명 정도 나오고, 농가수익도 한 45억 원 이상 예상을 했던데, 좋은 사업인데 그냥 돈만 주지 말고 잘 확인해 보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이게 2011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몇 페이지인지 자료를 저희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사업명세서 67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될 계획인데, 토양개량을 위해서 소요량 검정결과를 Agrix에 입력했다고 돼 있는데 왜 이게 성산읍하고 구좌읍 두 군데만 집어넣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 일기로 지역별로 묶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자료 드리며) 이 자료를 보셔야…….

유원

손유원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금년에―이것은 내년 사업이고―한림, 우도,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지역은 남원, 안덕, 표선면.

유원

손유원위원

2011년도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애월, 조천, 한경, 서귀포시는 동 지역과 대정에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주도 토양 전체적인 분석결과가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토양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양 산성화…….

유원

손유원위원

산성화가 많이 됐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수치적으로는 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땅심 살리기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덕준 축정과장님,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아까 말씀 있었지만, 한우 송아지 생산 기지화사업.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게 올해는 보니까 7억 5,000만 원이 잡혔었네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자담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도비만 4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 예산부서에, 2010년도에 도비가 3억 3,000만 원, 2011년도에 4억 4,000만 원,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 했는데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많이 못 땄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방비로 한우농가에 어려운 부분들 지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부시책으로는―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생산 장려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못하도록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한우농가에는 지금보다 더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생산기지화사업의 목표가 질 좋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고급화 전략하고도 맞아드는 것 같은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생산기지화에는 우수한 송아지 생산도 있지만 주로 지금 한우농가에서는 시설하고 장비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우농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소 값도 내렸지만 사료 값이 내년에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옥수수, 콩 등이 세계적으로 재배가 안 좋아서 상당히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것 노력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밖에 못 한 부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보면서 더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 가축분뇨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작년 초부터 나왔거든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언제 완성됐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금년에 완성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 언제 완성됐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금년 5월 달에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내년 12월까지 또 7,000만 원 들여서 기능개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데서도 안 해 본 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업체와 컨소시엄 해 가지고―KT라든지 해서―하는데, 거기에 DB 유지보수비도 있고 서버 개선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정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운송차량 위치기반 감독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웹 기반 분뇨 DB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만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 시스템 기능 개선하는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빨리 서두르라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이것 없더라도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알 수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재활용업체의 1일 처리용량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가받을 때. 그다음에 초지 확보량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액비유통업자들의 처리량이 얼마다, 처음 허가량보다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확인해도 대조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계속 나오는 게 악취 민원이거든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해야 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갈 게 아니거든요. 제가 행정가라면 내년 상반기에 다 하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빨리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냄새 방제단 운영, 이것 과연 효과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동서로 나눠 가지고 민원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이분들이 가서 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24시간으로 돼 있는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24시간 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24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냄새민원을 전화로 접수하지 않습니까? 전화가 오면 저희들도 나가지만 제일 먼저 이분들이 나가서 저감제도 뿌리고, 민원을 해소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냄새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냐 하면 저녁 8시, 9시, 10시, 그다음 아침 6시, 7시입니다. 그 시간에 방제단 운영이 되겠느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천 지역도 갔다 오고, 해안동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데 민원 전화 오면 바로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방제단 인원이 6명인데 배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림읍에 몇 명이고 조천읍에 몇 명인지, 동부지역·서부지역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보다 서부지역이 인원이 더 많이 들고…….

유원

손유원위원

동부지역에 몇 명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동부지역은 3명.

유원

손유원위원

3명, 3명 한 겁니까? 6명으로 돼 있네요? 총 8명인데…….

「동부지역 3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8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동부는 3명, 서부는 5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여기 자료에는 6명으로 돼 있어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24시간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대리

한 차례 전부 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우범위원

쉬었다 하죠.

성지

구성지위원장대리

오후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있어 좀 늦었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1쪽과 67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한마당 예산이 1,100만 원, 제주산 청정농축산물 등 홍보 5,000만 원, 676쪽에 보면 FTA대응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라든지 로컬푸드 홍보 등 예산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똑같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 관련 예산을 네 쪽으로 분류했는데 담당자도 친환경농정과 진은숙 직원이 2건, 정영헌 직원이 2건인데, 친환경농정과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쪼개놓았는데 같은 과에서 담당자를 두 사람으로 해서 사업을 나누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산 부기상은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사실상 쓰이는 용도는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농산물 홍보하는 것은 신문, 언론지상 이런 데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대도시 홍보 한마당에 참가하는 것은 현장에 부스 설치해서 현지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유사사업인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홍보하는 데도 더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부스 설치라든지 일간지나 TV에 홍보하고 육지부 판매장에 가서 전람회 홍보도 하고, 하여튼 친환경농산물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한 개 단체나 다수 단체로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전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행사별로 콘셉트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여러 파트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단체 지원하는 부분은 좀 구분해서 예산을…….

대길

서대길위원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는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담당자들이. 현지 부스 설치해서 단체 지원해서 그쪽 단체를 관리하는 직원 있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언론 홍보 쪽이나 홍보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해야 예산 사용도 그렇고 민간인이 예산 이해하기도 좋고, 예년부터 쭉 그래 왔습니다마는.

대길

서대길위원

옛날부터 쭉 해 온 것을 답습하지 말고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구태여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넣어도 같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쟁하기가 하나로 묶어놓으면 덩치가 커서 깎으려고만 해서…….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도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은 것이 5,000만 원인데 이게 1억 원이나 5억 원이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겠는데 금액도 많지 않은데 분산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봐서 큰 것 같으면 삭감할까봐 이렇게……. 국장님이 솔직히 얘기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똑같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로 묶고 사업을 할 때만 대도시 농산물 전시 판매 홍보하겠다, 로컬푸드 홍보도 다 같은 것인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집행할 때 직원끼리도 싸웁니다. 이것은 내 예산이다, 네 예산이다 해서.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FTA대응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6쪽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대도시 전문 판매장 설치 운영이 여기 자료에 보면 7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현황을 시간 안에 못 하면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판매장 설치 운영 전국 77개소 현황을 주십시오. 가능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45쪽에 보면 사업량은 6개소로 나와 있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340페이지입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345쪽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사업량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되는 것인데, 위에는 6개소로 되어 있고 밑에는 7개소로 되어 있는데 7개소가 맞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7개소면 7,000만 원씩 해서 70%면 얼마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3억 5,000만 원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3억 5,000만 원 정확하게 나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대길

서대길위원

예산 세울 때 그냥 대충 해서 3억 5,000만 원이라고 넣지 말고 계산상으로 맞아야죠. 다 전문가 아닙니까? 앞전에 스마트그리드과에서도 전기자동차 할 때 그냥 한꺼번에 금액상으로 두루뭉술하게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어주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4쪽 봐 주십시오. 중간 좀 밑에 보면 색깔있는마을 육성 기반사업 추진이라고 민경에 1억 원 넣고, 민자 6억 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길

서대길위원

대충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는 농림부 사업이 주로 하드웨어적인 면에 치중하다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문화, 재능기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 차원에서는 연간 5조 원씩 이 사업 부분에 집중시키겠다고 해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0개 마을이 지정되었고 내년도에는 14개 마을 지정해서 할 겁니다. 올해 지원하다 보니까 마을당 3,000원 정도 지원되니까 마을에서 이게 푼돈이라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최소한 5,000만 원씩은 지원해 달라고 여론이 계속 있어서 이것은 사업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3,000만 원이 적어서 5,000만 원씩 해준다는 것은 동감하고 좋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서규용 장관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도 서규용 장관이십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때 시작된 부분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시작은 그전 장관님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했는데 전부 도비로 7억 4,100만 원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얼마 주어서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도비로만 다 해서 아까 말씀하듯이 3,0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좋습니다. 5,000만 원도 주고 1억 원도 줄 수 있지만 국비를 당연히 반영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국비는 각 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5조 사업목표를 정할 때 기존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겠다는 것이지 국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시도에서 건의를 하니까 국비 반영 명분을 내년부터 지침을 내려주겠다, 방침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난번 국장님 답변은 올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올라갈 때마다 이 부분은 자꾸 거론했습니다, 국비 달라고.

대길

서대길위원

다른 것은 거론해서 잘 따왔는데 색깔있는마을 육성 기반사업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이번만 승인해 주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을 매칭해서 따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안 된 것은 우리 도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에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그때 답변이 “이번에만 지방비 반영해 주시면 다음에는 중앙지원이 꼭 내려오게끔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7억 원. 지난번에 얼마였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올래 3억 원 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내년에는 칠억얼마씩 하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민간자본보조로 올해 3억 원, 내년 6억 원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여기 민경에 1억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6억 원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민경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민경은 1억 원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내년 올라온 것은 7억 4,100만 원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면 올해는 4억 원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사업했던 것을 확인은못 했습니다마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한 것처럼 지금 제주도내에 권역사업이라든지 색깔있는마을 등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국비지원도 안 하면서 도비로만 해라.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저희가 농림부에 주장하는 겁니다. 내년 사업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비선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제주도에는 기존 마을 만들기라든지 특성화마을이라든지 권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제목만 색깔있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색깔있는마을 육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아주 큰 중점사업으로 해서…….

대길

서대길위원

제주도에서 지난해에 이 사업을 해서 특별하게 성과 있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어 가시리 같은 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고무되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특화되어서 잘된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가시리와 한경면 청수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지원해서…….

대길

서대길위원

청수리는 웃뜨르권역 하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웃뜨르권역도 하고 또 이 사업도 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이 사업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중앙에서 하는데 중앙평가단이 와서 괜찮게 평가해 준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상이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저희 지역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청수에는 색깔 있는 거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국장님, 청수가 맞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마을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고향 동네도 기억 못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마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고향이 청수니까 무조건 청수라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낙천리에 특별하게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국비 매칭 안 되면 이 사업 하지 마십시오. 도비 계속 7억 원씩 지원하는데 7억 원이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사업의 취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취지는 좋은데, 돈 들어가서 나쁜 사업 있습니까? 어디든지 돈 10억 원씩 갖다 주면 다 좋아하죠. 아무튼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답변한 것인데 내년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반드시 국비 매칭해서 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이 자리를 옮겨도 후임자한테 중앙에서 매칭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은 더 이상 말할 건덕지가 못 된다고 확실하게 인계를 잘하고 가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 어디 보내주시겠습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더 좋은 자리 있으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같은 내용이 와서 제가 확인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반드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가 출범했는데 해양수산국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파견이 아니고 수산직이 거기 정직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3차 가공하는 식품산업분야에 수산식품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산 식품과 관련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식품산업과 예산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식품산업과에 수산 관련한 예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산 예산이 아니고 수산가공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가공 예산이 얼마 있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가공업체 지원하는 예산만……. 수산으로 딱 떼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수산식품 전시회 부스 사용 해서 1,000만 원 있는데, 이것 말고 혹시 제가 파악 못 한 것 있습니까?

아니, 이 가공 산업은 복합적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는 이따 설명할 것이고요. 우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산 1,000만 원.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식품산업과가 탄생했는데 수산 관련해서 식품산업과에 직원이 한 명 있죠?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축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식품산업과 연관 되었을 때 그쪽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축정과하고 업무 구분은 그렇게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축정과에서 하고 있죠? 식품 관련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식품산업과에서 축산 부분 가공 지원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떻게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다인제주’라고 하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나, 또 향토산업육성지원 메뉴에 축산도 다 포함되어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산직을 한 명 데려왔는데 너무 일거리를 안 주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이럴 거면 해양수산국에서 식품 연관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지그쪽에서는 미뤄버리고 이쪽에서는 거의 안 하고 사업예산도 거의 못 잡는 것 같은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바다에서 하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가공으로 들어가면 식품산업과에서 다뤄진다고 보면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뤄지는데, 직원 한 명도 갖다놓고 하고 있는데 수산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보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일단 행정직이나 농업직 공무원들이 수산가공업체 이런 데 가서 사업 지도할 때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산직이 와서 업무지도 가거나 또 업무지원 할 때 훨씬 빠르게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축산식품은 축정과에서 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축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축정과에서 축산식품 안 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에서 합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축정과장님, 잠깐 계세요. 국장하고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축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참 이상하시네요. 여기 의회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질의하는데 거짓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축정과장한테 말하잖아요. 축정과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축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가공하거나 하는 부분은 축정과에서 지원되지만 복합가공으로 들어가서 융복합가공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식품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강관보 국장께서는 자꾸 위원님들 얘기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만 말씀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보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면서 진행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는 겁니까, 알아도 그런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수산분야의 직원이 한 명 와 있는데 식품산업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정도 지났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작년 1월 18일 자입니다. 2년 다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식품산업과 탄생한 이후에 여기에 예산 소요된 게 얼마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산만 떼어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산과 관련된 식품.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질의하면 지금처럼 “아니다.”라고 하고. 제가 근거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 안 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제가 이해 가게끔.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이해 가게끔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넙치클러스터 조성 사업 같은 것.

희현

김희현위원장

넙치클러스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넙치클러스터 육성사업 같은 것도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거기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넙치클러스터는 넘기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식품산업과에서 전담하는 사업 중에 넙치클러스터 사업만 해도 41억 5,000만 원…….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식품산업과에서 합니다.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 사업…….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문위원이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준택

김준택정책자문위원

그것은 예산총계로 들어와서 총괄만 하고 있지 집행은 해양수산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을 말입니까?

준택

김준택정책자문위원

예산은 창구역할만 하는 것이고 집행은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역전략사업을 우리가 중앙에 가서 직접 따오지 않습니까? 공모 받아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저렇게 우기시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강권선입니다. 넙치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은 개별사업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클러스터 식품산업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까지 넙치도 했고 말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과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통과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최종 승인나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그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사업자한테 갑니다. 사업자한테 가는데, 그 예산도 우리 과를 통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또 사업하는 것 감독 자체는 과에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느 과에서 합니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해당 과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클러스터는 축정과, 또 넙치클러스터 하면 수산정책과…….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는 총괄 부분, 심사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예산도 따오고 이렇게 해 서 하는데, 개별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연후에 사업지도라든지 감독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해양수산국에서 같은 업무를 연관 지어서―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거니까―해도 될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면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자꾸 본질에서 다른 얘기를 하네요. 본질은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의 한 꼭지로 넙치클러스터사업 분야가 선정이 된 거고, 또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 사업 같은 것은 향토산업육성, 큰 매뉴얼의 한 꼭지로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축산 분야도 들어가고 수산 분야도 들어가고 각 분야가 다 들어가서 선정되기 때문에 총괄은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걸 누가 모릅니까? 총괄을 식품산업과에서 하는데 수산 분야는 한 사람 해 놓고, 그쪽 식품산업과에 예산 1,000만 원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도대체 뭔 일을 합니까, 다 넘기고 있는데. 다른 일도 다 넘기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해양수산국에서 총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넙치클러스터 가는 것처럼.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쪽에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직원 배치라는 게 향토자원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각 파트에서 다 차출돼서 업무 배치가 돼 있고, 꼭 수산직이 와서 수산업무 하나만 다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도 다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수산직 하나 가서 수산업무만 거기서 다룬다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물론 그렇진 않겠죠. 수산직이 왔다고 해서 꼭 수산업무만 다루는 건 아니겠지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식품’ 하면 수산직 직원도 있어줘야 되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게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판단으로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효율성이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답변에 효율성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그건 사실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그전의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한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다 없다는 제가 잘 모르니까, 강관보 국장님께서 당연히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다른 얘기로 호도합니까?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할 텐데…….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담당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 안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의하면 다른 얘기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자기하고 다른 얘기 했다고 해서 반대로 한다고 하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다.” 위원님 말이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니라고 해 버리니까……. 효율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까지는 판단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조직진단은 해마다 합니다. 진단할 때 다시 한번 진단팀에 효율성 진단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이것은 언제까지 할 걸로 돼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2분의 1 간벌사업비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자료 검토하면서 방침을 이렇게 세우자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의 1 간벌사업비는 내년까지만 작업비 지원하고, 2014년 이후는 장비만 지원해서 품질 고급화 재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일단 내부방침은 세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국비는 전혀 지원 안 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국비는 없습니다. FTA기금 지원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전에 FTA기금으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억 원인가 지원됐었죠, 국비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왜 갑자기 다 끊겨버렸죠, 이 이후에? 국가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내린 겁니까? FTA기금이라고 하는데 FTA기금이면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안 해 주고 있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억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끊겼거든요. FTA기금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내린 건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지금 지원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FTA기금.

희현

김희현위원장

별도로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여기 말고요? 감귤 2분의 1 지원사업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 도비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은 됐다고 했다가 안 됐다고 했다가……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희현

김희현위원장

감귤특장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김충의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로 20억 8,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지금은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감귤원 간벌은 보통 장비와 기술, 인력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FTA 지원사업 메뉴에 제외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이 돼서. 당초에는 타이벡도 지원이 안 되다가 내년 사업부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FTA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아닙니다. 품질 향상 쪽에서 경쟁은 되지만 인건비라든지 소모성 자재 지원 분야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품질 향상에는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나 장비나 그런 것은 지원 안 된다.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예. 그런 사항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FTA기금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농가 지원하는 걸 보면, 물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고, FTA 관련해서 다 하는데, 실질적인 품질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품질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가들에게 뭔가 실력을 쌓아 주고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판단내린 것 같은데, 지금 도비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품질 향상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 너무 농가들에게 의타심만 주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내립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간벌은 품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사실상 2분 1 간벌은 당해연도의 적정생산을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FTA기금 쪽은 품질 향상 시설 현대화로 비가림시설에 금년인 경우에는 220㏊에 727억 원이 투자가 됐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2분의 1 간벌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500㏊에서 7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

희현

김희현위원장

6억 원 이게 전부…….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당 1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원해 주면 농가들이야 하려고 하겠죠. 간벌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품질이 향상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예. 품질 향상 기반이 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가 자력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장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고, 고품질 향상 쪽으로 높은이랑이라든지 타이벡 재배, 그다음은 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 그다음은 인력 절감을 위한 운반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원을 여기서 안 한다고 다른 데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어느 것을 할 거냐 우선순위를 골라야 됩니다. 어느 쪽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미·한중 FTA에 대비해서 농가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어떻게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수입 농산물에 대비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FTA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국가에서도 결국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려 가지고 지원을 끊었잖아요? 도에서는 지원 한 번 했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할 거냐. 한 번 지원하면 지원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저희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농가에 예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고를 할 겁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예고를 해서 2014년도부터는 고품질 향상 지원 쪽으로 자금을 대체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감귤이든 밭작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FTA를 붙이지 않은 지원이 없습니다. FTA만 붙이면 다 지원하니까, 무슨 상품이든 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겠다.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한 번 지원했다가 지원을 끊으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한 번 줬던 거 뺏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지원 한 번 해서 예산 딱 들어가면 작년에 해 줬던 건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더욱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아까 서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색깔있는마을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돈도 안 대주고 평가를 합니까? 고복수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색깔있는마을은 작년 4월 달에 처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포괄보조사업비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포괄보조사업에 예산이 계상 안 돼 가지고, 아까 서대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포괄보조사업비 일부분을 이 사업에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우리가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국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와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되어서 굉장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실한 것이 안 돼 가지고 내년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해서 저희들 지난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전국 시도하고 색깔있는마을 대표자들이. 거기에서도 당초 취지대로 지원을 해 달라.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새마을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유입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해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

현우범위원

내년도 것 아직 내시가 안 돼 있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면 가장 강력한 것이 보조금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서로 지시해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돈을 얼마 대면서 “국가시책에 맞게 가 달라.” 이렇게 해도 의회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깎아 가지고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대주면서 평가를 하고……. 그런 오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네가 무슨 권한으로 평가를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 하고. 하여튼 내년도 국고보조가 안 온다는 얘기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현재 내시된 게 없다는 얘기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내시된 게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향토자원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에서, 거기에 일반 농업직인가 파견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해야지 거기서 하는 사업도 비슷한 사업인데 보조율이 다르게 이건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가고, 이게 참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발전과에서 하는 사업도 현재 포괄보조사업비가 금년에 721억 원이 옵니다. 721억 원이 오는데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다릅니다.

현우범위원

아니, 왜냐하면 유사사업들이 있거든요. 마을에 지원되는 것은 보통 50% 자담을 하는데 이건 10% 자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보조율 자체도 지금 엉망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획일성이 없어요. 여기 시행부서는 다르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색깔있는마을 이걸로 받으면 90% 보조를 받고, 거기에 딴 사업으로 하면 50% 보조를 받고, 그러면 수혜자 입장에서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도에 있는 게 향토자원산업과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마을발전과입니다.

현우범위원

거기서 총괄해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이 안 와 있는데 말로만 한 것은 우선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현우범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아니, 마을발전…….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잠깐요, 마을발전과는 행정안전부 소속…….

현우범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마을발전과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현우범위원

행정안전부 소속이든 뭐든 일선의 마을 입장에서는 행자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기관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종합적으로 시나 아니면 도를 통해서 갈 때는 도가 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자부에 대한 그런 기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식품산업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시인해 버리는 게 좋았다. 사실 가공유통시설을 식품산업과에서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서 수산직도 파견하고 했는데, 넙치클러스터 같은 것도 거기가 완전히 정거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하고 이런 데는 해양수산과인데 정거장이거든. 정거장에 들러서 가려면 기름값만 더 들어요. 이것 사실은 조정해야 될 분야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냉철하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하고 있잖아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가공시설, 이런 것들 전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것은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축산 같은 것은 전부 축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시인해 버리면 될 것을 가지고 이거다 아니다 해 놓으니까 시간만 간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93쪽을 봐 주십시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이게 5억 원인데 도비가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의 예산 요구액을 보면 30억 원이거든요. 도비가 30억 원,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현우범위원

잘못된 거 맞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예산인데 숫자 검토를 잘하셔야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이 어떤 것은 도에서 하고 어떤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저온저장시설 예산이 행정시에도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도에서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시에 한 것은 의원님들 해서 만들어 주신 친서민 5대, 소규모…….

현우범위원

저장시설 같은 시설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건 도에서 하고 어떤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이런 것은 사업 모집절차가 어떻습니까? 행정시를 안 통하고 도가 바로 합니까?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현우범위원

설명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강권선입니다. 사업공모 신청 문서를 저희들이 공모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행정시에 시달을 합니다. 행정시에서 1차 적정여부를 가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서 진달이 오면…….

현우범위원

행정시에서 일단 적정여부를 가립니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거기서 일단은 걸러 가지고 올라옵니다.

현우범위원

자기네 소규모로 하는 건 거기서 하고?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우리는 우리 사업만 공모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도 자꾸 공급자 입장에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의 목적은 저온저장시설인데 이것을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할 건지, 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할 건지. 이것도 동시에 시행을 안 하고 각자 나가거든요. 저온저장시설 희망자 신청 해 가지고 각자 나가거든. 어느 걸 해야 될는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행정시도 예산 실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놓을 수가 없어서…….

현우범위원

실링제든 뭐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실링제가 문제라면 전부 도로 올리라, 이것을. 도로 올려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말도 그렇더라고요. 말도 비육사업을 하는데 행정시에도 올리고 도에도 올렸다 말입니다. 사업실시요령을 어떻게 만들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시에서 받는 자격과 도에서 받는 자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업 주관을 이렇게 행정시와 도가 분산해서 하다 보면 원칙을 세우기가 곤란하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사업은 같은 데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행정시에 편성해 버리면. 무슨 문제냐 하면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인데 제주시에는 가고 서귀포시에는 안 가고, 어떤 데는 희망이 많고 적고, 그래서 행정시에 편성했을 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로 하든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 과목조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거든요. 저온저장고 문제, 말 비육시설이나 이런 문제, 이것들에 대한 조정안을 한번……. 아까 두 가지 사업만 예를 들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행정시하고 도가 같은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 이런 것들 조정해서 내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 가지고 조정할 것들은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총괄적인 거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자꾸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 해야…….

현우범위원

도에 해도 좋다 이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주시 쪽에, 서귀포시 쪽에 균형적으로 밸런스 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현우범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예 시에 편성한 것을 도로 조정을 해 달라.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주시에서 모든 걸 요구하고 서귀포시에서 모든 걸 요구해서 이걸 어디에선가 정리해서 밸런스 맞춰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 조정해서 도가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수요가 미리 파악된 거면 제주시에 얼마 좀 쪼개주고, 서귀포시에 얼마 좀 쪼개주고 하는데…….

현우범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선 도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어떤 행정시는 말 비육하는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왕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산업 관계 있잖아요. 축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말산업 관련해서 이번에 이것저것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어떤 시는 부족하지만 어떤 시나 도에는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 같은 걸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축발기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중앙에? 기금이 있나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말산업은 FTA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특구가 지정되면 국고든 기타 기금에서 지원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가 특구지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반시설에 지방비만 투자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축정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특구 지정되면 기금이나 다른 국비로 지원받을 것인데 왜 지방비를 먼저 투입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지금까지 말 분야에 투자를 거의 안 해 왔습니다. 더러브렛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융자비나 제주마 생산 장려비 마리당 10만 원 준 것이 고작이고 지방비 투입을 안 해 왔는데, 물론 특구지정 요건 중에 말 사육시설이라든가 말 사육 두수라든가 교육여건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기반시설 부분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른 것보다 취약한 부분이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을 좀 보강하고, 그리고 특구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반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는 것은 지방비를 투자하면서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육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의 비육시설은 개별농가가 비육하겠다는 데 시설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말고기 공동비육장이 올라왔는데 비육, 도축, 유통, 이것을 표준화해서 제주 마육이 제대로 표준화된 고기로 유통되도록 하는 시범사업 성격의 공동비육장을 도 사업비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분은 앞으로 특별적립금도 있고 국비 부분도 추가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마사회 특별적립금이나 국비, 아니면 축산발전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을 낮추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 비육마를 할 사람은 시에다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시는 되고 어떤 시는 안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반에 관해서는 이번에 지방비를 유보하고, 특구 관계가 내년 언제 결정되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내년 상반기.

현우범위원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면 그때 가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되기 전에 특구 지정하는 데…….

현우범위원

아니죠. 말산업진흥계획인가 거기에 이 시설에 국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방비 부분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는 국고를 일부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가 미리 지방비부터 투입한다? 이것은 좀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30초 내로 답변하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마사회하고 제주도가 MOU를 체결하면서 연간 세수가 800억 원, 앞으로 1,000억 원까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부분의 10% 정도, 그러니까 연간 50억 원 정도, 지방비에서 말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MOU상에도 넣었습니다. 말산업이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는데 지방비를 올린 부분은 좀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마사회 그 부분은 보통세예요. 목적세가 아니거든요. 마사회에서 이 부분에 얼마를 해라, 목적세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세수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현우범위원

세입은 많이 되지만 그것은 옛날 제가 축정과장 하기 이전부터 주장해 온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얼토당토않은 주장인데 이게 보통세인데 목적세로 착각해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재활승마 활성화 관련한 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좀 올랐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7,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재활승마가 뭡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승마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한다든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그런 것.

현우범위원

정신건강 회복하고 또?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신체건강.

현우범위원

일반승마하고 재활승마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승마하는 것도 정신건강과 신체적인 질병 치료가 되는 것인데 재활승마하고 일반승마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일반승마는 건강한 사람들이 스포츠 개념에서 하는 승마이고, 환자나 지체가 어려운 분들은 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재활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탈 수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일반승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말 탈 줄 몰라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재활승마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성인병 환자, 인터넷 중독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재활승마교실을 운영해서 말산업의 순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 재활승마사 자격증을 금년에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지도사자격증을…….

현우범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셨네요.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에 재활승마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금년에 처음 자격증 시험을 하니까…….

현우범위원

이게 잘못하다가는 제3의 사고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지원해 준 기관을 원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재활승마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 돈 7,000만 원 줬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라대학교에 재활승마 관련학과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현우범위원

무슨 과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말 관련해서 학부를 만드는데 그 밑에 과를 세 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도교수도 채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거 한라대학에 줄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대학에 줄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재활승마지도사 같은 것을 양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인데 그런 것이 확보된 다음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시설해야 될 것이잖아요. 무조건 아무렇게나 시설해 놓고 재활승마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적 인프라가 형성된 다음에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담당직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사람은 있다?

그러면 일반승마장과 다르게 시설되는 시설물은 뭡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 다르냐 이겁니다.

7,0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소모성이라는 얘기예요? 시설하는 게 아니네요?

승마교실?

알았습니다. 이름만 재활승마로 붙인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승마협회로 가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사업대상은 사단법인이나 승마협회로 정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결정된 것은 없고 나중에 공모해서…….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FTA 관련입니다. 너무 제주도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중 FTA 중앙절충 추진상황이 2012년도에 10회 했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10회인데, 문서로 건의한 거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문서로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러 차례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두 번밖에 없는데요? 어떻든 문서화해서 보낸 양허제외품목은 무엇무엇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우선 감귤하고, 밭작물 중에 양배추, 브로콜리, 무……. 아니, 초민감품목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양허제외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서로 양허제외품목으로 올린 게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일단 감귤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감귤밖에 없는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감귤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금 한중 FTA 관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FTA와 관련된 전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왜? 양허제외품목을 감귤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브로콜리, 양배추 운운하시는데 초민감품목과 관련해서 장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초민감품목이 양허제외품목이라고 우리 대표단이 브리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허제외품목이나 같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표단의 얘기입니다. 초민감품목은 계절관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차적인 관세 철폐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방식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칠레 FTA와 한미 FTA 할 때 양허제외품목으로 감귤 넣었었죠? 한·칠레 FTA,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감귤을 양허제외품목으로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한미 FTA에서는 이게 안 되어서 계절관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한미 FTA 관련된―한·칠레 FTA도 마찬가지지만―특별기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한·칠레 FTA 할 때는 복숭아, 키위, 포도, 이것은 폐원하는 데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폐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계절관세를 통해서 어쨌든 FTA기금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지원은 감귤에만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밭작물과 관련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강조한 마늘, 감자, 양파도 전국 시도가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양배추, 브로콜리 등 초민감품목을 양허제외품목으로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최소한 감귤과 같은 똑같은 대우의 특별기금이 최악의 경우에는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얘기든 한중FTA 협상팀의 대표가 브리핑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결정된 것같이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초민감품목으로 하더라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정정할 게 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밭작물 초민감품목으로 건의했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양허제외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양허제외 건의는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월동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창옥

허창옥위원

분명한 것은 자꾸 전국 시도 공조 얘기를 하는데, 마늘, 감자, 양파가 전국 공조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타 지방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마늘 같은 경우 제주도가 난지형 마늘에서 정말 많이 차지하지만 총 마늘생산량에서도 제주도가 10～15%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목을 더 첨가해서 반드시 양허제외품목으로 다시 건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슴 아프겠지만 한중 FTA 중앙절충과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중앙 절충하겠다. 중앙하고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협상팀에 매일 가서 만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까 4개 품목, 감귤을 포함한 5개 품목 외에 3개 품목을 반드시 양허제외품목으로 다시 건의하십시오. 그래야 이후에 FTA기금에, 국가 지원에 밭작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요구도 되고 행사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중앙절충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친환경입니다. 제주도 농정에서 친환경을 앞으로 확대 발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수준의 친환경을 하려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확대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3차 5개년 계획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설명서 33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계약출하 조직 지원사업 내용에 농자재 생산장비, 친환경농자재, 인증수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2012년 1회 추경에 잡힌 예산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2013년도 계획이.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11년도까지는 인증수수료를 국비로 했었죠? 지방비 없었지 않습니까? 품질관리원에서.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도 국비입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품질관리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만 지방비이고.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대학교나 민간위탁한 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품질관리원은 아니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민간위탁한 데만 지원하고 있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인증농가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 인증농가에는 10만 원 범위에서 수수료하고 농약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인증농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5,000만 원이고 내년에 3,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인증이나 GAP까지 합친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 투쟁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확보는 못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른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에서 친환경을 하고 싶다는 농가들이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농사가 힘든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친환경농사를 하겠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제주도가 지역 여건상 친환경농사를 하기에 지리적으로 좋습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회 추경이든 내년 1회 추경이든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인증농가를 확대시켜야 제주도를 친환경 지대로 만들겠다는 도 농정을 농가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FTA에 관련된 모든 공식적 발표나 얘기를 할 때 양허제외품목으로 발표하십시오. 초민감품목이니 민감품목이니 하지 마십시오. 오늘로서 그 정리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색깔있는마을 선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선정을 특별자치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합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마을발전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부서별로 하던 것을 마을발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앞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와 유사한 것들이 몇 개 과에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께서 도비로만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쭉 어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다 등재되었던 그 마을에만 집중되어서 한다 말입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새로운 마을을 발굴해서 특색 있게 공동체가 살아나게끔 육성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 공모에 내놓는 자료들이 거의 유사해서 거기 근접하게 접근되는 것인지, 방침이 그런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 의견은 새로운 마을들도 추려서, 우리 애월읍 같은 경우도 유수암마을이 참 열심히 합니다.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참살기좋은 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체험마을,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로 선정되었고 이것까지 하면 다섯 개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마을에서 기준에 적합하게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하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했던 마을만 계속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행정의 관점에서는 마을지도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지도하면서 다른 마을에도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여기 참여 못 하는 마을들은 쳐다만 보면서 “정말 저쪽 마을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하지?”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잘못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귤 출하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격은 이 정도면 낮다고 볼 수도 없고 높다고도 볼 수 없는 수치에 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당도가 제일 높고 생산량 이런 부분이 지금 적정 생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나오는 딸기라든지 다른 과일들 때문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변수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1번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을…….

규헌

박규헌위원

모든 것을 1번과가 독박을 쓰고 가는군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보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북지역에는 1번과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산남지역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정히 달렸고, 비율적으로 봐도 산남 쪽에는 1번과가 20%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괜찮지 않을까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급조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 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퍼센티지를 봐도 2011년산에 비해서 크게 많이 나간 수치가 아닌 걸로 봅니다. 가공용이 작년 같은 동기에 한 3만 9,000톤이 나갔는데 지금 1만 5,300톤이 출하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떨어진 수치다. 계획 대비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고, 수출 문제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낫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1만 톤 계획의 한 70～80%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738톤인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1만 톤 목표치에 가는 데. 과장이 좀 답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수출은 저희들이 1만 톤을 계획으로 해서 1,510농가에 1만 1,100톤을 계약 재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8일까지 농약 안전성 조사라든지 그다음은 흑점병, 궤양병 문제, 그다음 GAP 인증 문제를 하다 보니까 5,900톤 수준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일부농가는 포기해서 수출물량이 5,000톤에서 약간 상회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계획적으로 수출이 된다면 5,500톤에서 5,600톤 정도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정말 분발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수출실적을 보니까 영국에 510여 톤, 캐나다에 500여 톤, 러시아에 122톤, 미국에 460톤, 그 외에 싱가포르, 홍콩, 몽골, 괌 다양하게 수출이 되고 있는데, 농가 수취가격은 평균 얼마 받고 있습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영국은 ㎏당 1,000원, 미국은 824원, 러시아는 600원대 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생산농가의 희망가격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금년도인 경우 영국인 경우는 충분하게…….

규헌

박규헌위원

영국은 되고…….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3.75㎏당 3,750원이니까 충분하게 되고, 미국이 824원으로 1,000원대까지 올리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조금 성격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과장께서 수출계약을 했다가 농가들이 계약 취소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국내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해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용 감귤 농가가격 차액 보전 인센티브가 처음 올라와 있는데, 좋다고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사실 2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우선 미국과 영국 수출하는 물량을 ㎏당 1,000원을 보장해서 생산에서 수확하기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재배방법도 업시키고 그래서 국제기준에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가야 된다고 보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나 감협에서도 행정에서 지원할 때 일정 부분은 같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50%는 농·감협이 부담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우리가 농민들에게 약속을 했다가 해약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 마지노선을 얼마 놓고 계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로 해서 수출계약을 했습니까, 농가들하고 할 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영국, 미국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계약체결을 얼마에 했습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영국인 경우에 ㎏당 1,000원을 했고, 미국인 경우에는 820원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단가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거기에 국내단가를 적용시켜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내시장에서 일정물량을 빼내서 해외에 수출한다면 감귤유통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농가들로 하여금 메리트를 갖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리고 수출 관련해 가지고 수출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죠, 제주대학교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그 결과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농·감협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최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수출이 다시 한번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게 지난해에도 하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는 월동채소 면적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일반 농작물을 갈 때는 ㎡당 50원, 그 외에 월동채소를 2년 이상 재배한 분이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는 ㎡당 100원을 지원해서 월동채소 생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둬갈 것이라고 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 좋습니다. 다음에 무 계약재배 관계를 하고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재배신고제.

규헌

박규헌위원

재배신고제 그 효과에 대해서 감귤특작과에서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김충의입니다. 금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월동 무에 대해서 재배신고제를 도입해서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배신고 결과, 저희들 총계로 집계한 결과 4,73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배신고를 받은 결과 70%까지 돼 있고, 그 외로 재배신고가 안 된 농가는 중산간지대의 목장지대라든지 일부 있습니다. 재배신고제의 첫째 목적이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두 번째는 수급물량을 조절한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져서 계약재배를 통한 최저가 보장과 수급조절을 추진했습니다. 세 차례 태풍 후에 월동재배면적으로 집중화됐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육지부 월동 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동 무 조기출하 촉진을 하면 가격지지역할이라든지 수급조절에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 무 걱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태풍피해로 해서 대파작물로 해 가지고 성산, 표선, 구좌지역에 집중적으로 면적이 늘어났는데 출하조절이 가격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재배신고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포장재 지원, 또 아까 조기출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께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저께 신문지상에 얘기가 됐는데 겨울채소, 특히나 신선채소, 풋마늘, 브로콜리, 쪽파, 취나물, 일부 화훼, 또 수산물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항공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말입니다. 농산물 특성상 마늘 같은 경우는 하루가 지나면 누렇게 떠요. 취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작업하고 이튿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거기 가서 경매가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나 애월 지역이라든지 한경, 대정, 안덕 쪽에 풋마늘, 유채―요즘 풋유채가 나가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항공기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부서 쪽에서 생산자를 생각했을 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나오기 전에 지사님실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항공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하다 왔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다음 주에 지사님도 직접 나서서 항공사도 방문하고 대책회의…….

규헌

박규헌위원

지사가 나서줘야 됩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지사님이 직접…… 아침에 회의하다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규헌

박규헌위원

짧게 듣겠습니다. 이 정도 듣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정말 관심 가져 가지고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0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간단하게……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내용을 보니까 77개소에 2008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10억 원씩 해 가지고 30억 원 했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5억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40억 원 했는데, 판매는 거의 수도권 해 가지고 서울·경기지방이 대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선정기준…….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고복수 과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김충의 과장님이…….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제가 담당…….

대길

서대길위원

친환경 관련해서…….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판매장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판매장이 50㎡ 이상…….

대길

서대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일단…….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공모를 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선정기준을 공모해서…….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 과 내에서 심의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길

서대길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합니다. 전문판매장이 금년도까지 77개소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A라는 판매장의 금년 제주농산물 판매실적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작년까지 313억 원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하여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계속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까 자료 요구할 때 판매장 설치현황하고 판매현황을 얘기했는데 판매현황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차후에 판매현황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출실적은 작년 말까지 313억 원…….

대길

서대길위원

77개소 보면 1억 원씩 지급된 데도 있고, 거의 다 5,000만 원 기준해 가지고 쭉 됐는데 이렇게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해 가지고 지금 40억 원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효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판매효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3억 원, 작년까지 66개소입니다. 금년에 11개소를…… 1년에 313억 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163억 원어치 팔았고, 2010년도에는 273억 원…….

대길

서대길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어디서 보내는 거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제주도에서 전부 계약을 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우리 생산자하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직접 나가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지급도 많고 거래처도 77개, 내년에는 또 7개 추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시설비 아닙니까, 판매장…….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임대료까지, 시설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거의 그런 부분인데, 한 군데에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씩 지원했으면 사후관리를 잘하십시오. 40억 원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라면 엄청나게 큰돈 아닙니까? 서울·경기 수도권 쪽에 이만큼 지원해 줬으면 40억 원의 몇 배 이상 되는 효과가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친환경농사 하는 분들이 유통과정에서 중간 마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친환경농사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대도시만 하다 보니까 제주지역, 로컬푸드 형식입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붐이 조성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시 쪽하고 서귀포시 쪽도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관심 가져서 계속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야채 파종기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년 보니까 1,300만 원씩 해 가지고 15대 신청했는데 원래 그것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많이 했는데 삭감된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길

서대길위원

몇 대 신청했는데 15대 나왔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30대…….

대길

서대길위원

30대 했는데 절반 나온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돼 가지고 요즘 할머니 한 사람 쓰면 7만 원씩 줍니다. 또 나이 들다 보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파종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지 파종시험을 했습니다. 농가들의 호응이 좋고, 인건비나 경제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현장에 가서 시연하는 것을 보니까 노동력이나 그런 데서 활용도가 높아 가지고 저희들 15대로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일단은 절반밖에 성과를 이루지 못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 노동력이 상당히 어려운데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곁들여 가지고, 무인항공기도 한 대, 자부담까지 2억 원입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지원으로만 2억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원래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법인대표들이 와서 할 때는 2억 원이라 했습니다, 한 대 가격이. 그런데 저게 운송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확실히 제품회사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한 대 가격이 2억 원 내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이것도 다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관심 두는데 행정에서는 좀 뒤쳐진 감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계신 동네, 우리 지역에서 무인항공헬기로 농약살포를 합니다. 1,000평당 5만 원인가 해 가지고, 아마 평당 5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날씨 관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호응이 좋습니다. 일반 인력을 빌려서 하면 7만 5,000원인데 5만 원 해도 빨리 살포도 되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한 대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산에 반영은 적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할 만큼은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도 위원님들 추가로 해 주시면 농촌이 더 활력화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이게 농촌에 상당히 필요한 장비들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심 둬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이지만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우리 농촌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계속해서 확보해 가지고 농촌 인력, 일손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에 보면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가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J마크.

현우범위원

축산은 또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전부 J마크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전부 J마크로. 농·축산물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수축특산물에 대해서…….

현우범위원

이게 제주도를 상징하는 마크, 축정과도 다 이렇게 가기로 조례로 돼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전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옛날 수산물의 FCS 마크 이런 것 다 통합해서 이걸 조례로 정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는 아직 이 J마크를 못 봤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현우범위원

못 봤는데……. 이것 누가 주도가 돼서 행사를 할 겁니까? 자담도 10%가 있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391페이지 말씀이시죠?

현우범위원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공항에 와이드컬러, LED…….

현우범위원

좋은데, 누가 이 사업을 주관할 겁니까? 왜냐하면 자담이 있어 가지고 도가 직접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담 있는 것 보니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강권선입니다. J마크 사업비는 사용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용자협의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또 자부담도 해 가지고 김포공항 및 서울 지하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사용자협의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67개 업체에 45개 품목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2012년도에도 이것을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쭉 해 온 겁니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예, 해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우범위원

지난해는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00만 원,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홍보할 만큼 돼 있는 겁니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홍보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예산 확보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우범위원

우리 제주도 이미지를 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투자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감귤특작과장님, 이 예산서 속에 풀(POOL) 성격인 사업이 뭐 있습니까?

충의

김충의감귤특작과장

풀 성격인 사업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축정과장님, 풀 성격…….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식품산업과장님?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친환경농정과장님?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열만 못 한 것뿐이지 그 사업은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풀 성격으로 지적하는 건 삭감해도 되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부터 풀적인 경비는…….

현우범위원

아니, 솔직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 사업비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탄력 있게 우리 행정이 대응하기 위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침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지난해 예산은 풀 사업비가 거의 계상이 안 됐는데 내년도 사업비에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326쪽에 FTA 대응 농축산분야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이게 있거든요? 이것 사실 풀 성격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

현우범위원

사실 이것 풀 성격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일일이 품목별로 쪼개서 나열은 안 했지만 찾아가는 FTA 현장 토론회에서…….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지금 결정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정과인가요, 여기는 주무과니까 이 예산 올려놓으면 자기 과 예산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감귤 분야에, 축산 분야에 필요한 것도 친환경농정과장이 자기네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않더라고요. 특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 이것 딴 데 돼 있는데, 채소하우스 시설, 열풍기 시설, 감귤이나 축산 분야 없어요. 하겠다는 게 없다 이겁니다, 풀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같이 쓰겠습니까? 감귤, 축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것은 분명히 분과위원회별로 분담해서…….

현우범위원

감귤, 축산도 이것 같이 쓰실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과장님들, 잘 아십시오. 감귤특작과장도 그렇고, 축정과장도 그렇고. 이것은 풀 성격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얼마 떼어줘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해서 제주시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말한 풀 사업 여기에도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및 채소하우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사업입니까? 393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장비 지원에 도비 3억 원 지원해서 5억 원인데, 행정시에도 편성됐다고 했는데 또 여기 편성된 것은 풀 성격 사업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FTA대응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5억 원을 올린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40건 올라왔습니다. 그 40건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농작물, 감귤, 축산, 전부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시에는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풀 성격 사업들도 조금씩 있어야 된다는 현우범 위원님의 의견이고, 물론 읍·면지역이나 동에 가면 지사님 건의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풀 성격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업은 결정된 것이 없는 거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이번에 499명으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전부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저희들이 다시 거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FTA라고 붙여 놓은 예산만 한 20개 이상인데, ‘FTA’ 붙이면 사업이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TA대응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점 설치, FTA대응 말도체 등급판정 장려금 지원.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FTA대응 경주마 시범 수출목장 육성, 모두 ‘FTA 대응’ 이게 맞는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FTA 아닌 게 하나도 없겠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예산이나 우리 도 각 분야별로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FTA가 가장 현안이 되고 있고, 사실상 FTA대응이라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절충하는 것도 그대로 하는 것보다 나은 면이 있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FTA 들어가면 예산 올리기가 쉽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FTA 들어가면 FTA대응이니까 삭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FTA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FTA 아닌 것도 다 FTA가 들어가고. FTA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면 좋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식품산업과에 좀 묻겠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외식산업 진흥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수외식업지구를 지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홍보·마케팅……. 외식업지구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습니까? 이것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8억 원이 투자되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자되는 겁니까?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고 있으나 자격증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식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해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얼마나 됩니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강권선입니다. 외식업지구 지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쭉 검토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식품산업의 육성,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해서…….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 진흥법」입니다.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예, 「외식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우수외식업지구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구지정요건이 외식 관련 업체가 지구 전체 사업체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지구 내의 외식 산업 관련 매출규모가 연간 40억 원 이상 된 지역, 또 조리기능사…….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정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조리기능사라든지 영양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한명 이상 보유한 외식업소가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만한 데를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제주시지역의 경우에는 용담어영마을 해변에 음식점 쭉 있는 데, 또 함덕 서우봉해변지구도 나왔고요. 또 일도지구도 나왔습니다. 서귀포지역에는 아랑조을거리, 모슬포지역에 최남단방어축제거리 등 할 만한 데를 행정시 및 우리 도가 합동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한가를 조사했더니 다른 요건은 다 되는데 조리기능사, 영양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업소가 7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하게 각종 회의 있을 때라든지 별도 건의문, 그리고 국장님이나 제가 출장 갔을 때 건의 등을 통해서 이것을 완화해 달라, 10%만 소지해도 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지 이것은 너무 규제가 강하다고 수차례 건의한 결과 아직 입법으로는 안 되고, 대신 민간자격증, 민간에서 운용해서 부여하는 자격증도 된다고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경영관리사인데요, 경영관리사를 민간 외식업협회에서 발급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대체해서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것은 취득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대체해서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상자가 없다는 그런 설명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사업비는 순수하게 교육·홍보·마케팅 이런 쪽에만 사용될 겁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게 처음이라서.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외식업지구를 지정하면 업소 개인당 지원은 안 됩니다. 지구 내에 홍보 아치를 세워준다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판매 홍보마케팅을 한다든지, 친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에 지원하게 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 지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마 공동비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일본의 비육마 시설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식육마 공동비육시설을 만들 것인지 의문이 가서,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비육시설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도축, 유통, 그다음에 판매, 이렇게 표준 말 비육 개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공동으로 비육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급육으로 유통할지, 말고기를 대중화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퇴역마도 비육해서 유통하고 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경주마 하다가 퇴역한 말을 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적으로 식용마, 즉 비육마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마 도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지금 애월 공판장에서 말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한 후에 2차 가공을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가공시설에는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권선

강권선식품산업과장

말 가공하는 부분도 말 연관 산업 부분에 포함시켜서…….

규헌

박규헌위원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같이 일본에 갔더니 HACCP 인증을 받아서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왔거든요. 소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육으로 식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되지만 마육에 대해서, 또 마 내장에 대해서는 유통되도록 일본에서도 통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도 도축시설이라든지 2차 가공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식용마 공동비육, 영농조합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 해서 이런 것을 전문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고 질의했는데, 꼭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국장님께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산 관련 식품을 식품산업과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수산물도 식품화시켜서 활용하라는 뜻이 반면에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이기 때문에, 농수축산식품국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산 쪽은 좀 제외되는 것 아니냐. 수산물 가지고 가공식품 만드는 것은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하는 것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산식품 관련해서 이쪽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차라리 그럴 것이면 업무를 이관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업무는 한다고 하면서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수산식품은 안하고 농축산식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강경식 의원 발의)(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토종이라는 개념 정립이 되었습니까?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입니다. 토종이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경작되어 온 농작물 중에서 꾸준히 우리 환경에 적응된 작물을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토종이냐 아니냐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없고, 단지 교잡되지 않고 예로부터 꾸준히 재배되어 오면서 유전적 값어치가 있는, 경제적 값어치보다는 유전적 값어치가 있는 자원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토종이라는 개념, 재래종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사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 정립해서 제도를 만들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 과제를 시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토종, 재래종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고, 또 옛날부터라는 개념도 상당히 모호한 것이거든요. 옛날이라면 삼성신화 때부터가 옛날이냐, 아니면 조선시대부터가 옛날이냐. 이런 개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종자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를 지금부터 해 가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하지 않고 이 정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관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박규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