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4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과 창원·마산·진해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 -복지여성국 -보건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8억 5,400만원이 감액된 3,344억 4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044억 8천만원, 특별회계 125억 3천만원, 기금 174억 2천만원입니다. 먼저, 735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15억 8천만원이 감액된 58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83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된 240억 8천 2백만원으로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4대 급여에 184억 5천만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14억 4천만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자활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18억 3천만원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3억 8백만원, 자활장려금 3억 8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4억 2천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억 3천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2억 6천백만원,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천만원, 희망키움통장과 매칭사업에 6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보훈선양 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63억 5천 만원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28억 4천만원, 보훈대상자 쓰레기봉투 지원 4억 8천만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 20억 7천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49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5천만원이 줄어든 73억 6천만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28억 4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2천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5억 9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 4천만원, 저소득층자녀학원비와 등록금지원 2억 6천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4억 5천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12억원,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지원은 17억 9천만원, 756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은 6억 2천만원, 7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8천만원이 증액된 63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8억 7천만원이 증액된 22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58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39억 4천만원으로서 여성정책 운영 및 인력개발에 2억 4천만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7천 6백만원,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31억 3백만원,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시설 지원강화에 4억 4천만원,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활성화 및 여성폭력 근절예방에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1천 2백원이 증액된 154억 7천만원으로서 출산장려시책 추진 97억 6천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활성화사업에 2억 2천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억 8천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에 40억 3천만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다문화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2억 1천만원으로서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억 3천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1억 4천만원,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서비스 및 원어민강사수당 지원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여성회관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천 4백만원이 줄어든 13억 2천만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에 3억 7천만원,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8억 1천만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68억 7천만원이 감액된 1,09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58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591억 4천 5백만원으로서 기초노령연금 113억 5천만원, 노인돌봄서비스 20억 7천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54억 2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 16억 6천만원, 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11억 5천만원, 노인계층자립 지원에 9억 3백만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60억 9천 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에 222억 1천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0억 1천만원, 장사시설 운영에 3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5천만원이 증액된 487억 8천만원으로서장애수당 23억 5천만원, 재가장애인 지원 5억 4천만원, 장애인 단체운영 지원에 7억 8백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에 7억,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4천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4억 7천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53억 3천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에 16억 8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75억 4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32억 1천만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64억 5천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63억 5천만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22억 7천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67억 7천만원, 진해장애인 목욕탕 건립에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8천만원이 감액된 16억으로서 복지관 건립 3억 8천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1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93억 1백만원이 감액된 1,138억 4천 3백만원입니다. 827페이지 보육지원사업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647억 1천만원이 감액된 836억 2천만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194억 3천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에 11억 4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사환경개선 74억 9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80억, 셋째아이후 보육료 14억 8천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1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백만원이 감액된 9억 9천만원으로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7억 1천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억 3백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아동복지는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8천만원이 증액된 211억 3천만원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35억 5천만원, 요보호 아동지원 5억 2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1억 6천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8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0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5천만원이 증액된 72억 3천만원으로서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동아리 지원에 2억 1천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에 2억 8천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에 5억 6백만원, 진해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3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보다 8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된 80억 2백만원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62억 9천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10억 6천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6천만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6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보다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45억 3천 1백만원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1억원, 예치금에 1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2013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6천 7백만원이 감액된 23억 5천만원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1억 3천 2백만원, 예치금에 22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2013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8억 3천 1백만원으로서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 융자금에 2억 5천만원, 예치금에 25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013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천 2백만원이 감액된 79억 1천 1백만원 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에 3억원 예치금에 76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13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준인 43억 3천 2백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1억 3천 6백만원, 예치금에 4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35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287페이지부터 1291페이지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293페이지부터 1296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이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전체 포괄적으로 한번 이건 질의보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주민에게 직접 와 닿는 그런 예산이 맞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줄어든건 누구나 느끼는 예산이고, 그런 과정속에서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전년도 1천억에서 지금 400억이 감액이 되었고요. 여성가족과는 58억이 증액이 되었고, 노인장애인과는 전년에 1천 6백에서 57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청소년과도 전년도 1천 7백에서 590억이 감액이 되었고, 전체를 볼 때 이럴때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성국 살림을 어떻게 사시는지 설명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복지여성국에 예산이 줄어들었지, 구청예산이 1,858억이 늘어났습니다. 구청이 주민생활과에 생계 급여가 443억, 다음 노인장애인과에 기초노령임금이 244억, 보육청소년과에 영유아보육료 871억이 구청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큰 사업 자체는 구청 기능강화로 인해서 구청별로 지출금액에 대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가변동요인 및 시설급여지급을 위해 예산을 본청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줄은 것은 본청에 복지여성국에서만 줄어든거지,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이 본청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청 예산이 감액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이 결코 구청으로 다 간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1,858억은 구청에 전부 다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주민이 직접 와 닿는 그런 시정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3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집수리사업 이거하고 74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35페이지 집수리사업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세대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9세대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앞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한정해서 그렇다면 이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란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차상위계층을 초과한 일반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표기상으로 보면 거기나 거기잖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나 앞에 사회복지보조 집수리사업 이것도 내나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한꺼번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가 위원들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앞쪽은 국비, 도비, 시비 3개로 되어 있고, 밑에는 도 특수사업으로 한 도비와 시비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국·도·시비고 뒤에도 도·시비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 4대 급여에 해당되는 주거 급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1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짧은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6월6일날 현충일 행사죠? 해마다 가보면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안좋은 소리지만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돈은 창원시에서 다 대고, 얼굴내고 생색내는 것은 도에서 다 냅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분담을 하라고 하든지 거기 우리 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시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대놓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현충탑 안에는 각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충혼들이 계시는데 창원 충혼탑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대표 충혼들이 다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도내 18개 시·군에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대표 위패가 모셔져있다보니까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주나 다른데로 갈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매년 창원으로 오는 이유가 경상남도 대표 위패가 여기 다 모셔져있다는 수구도시의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일정한 부분을 제공해야 되죠. 와서 남의 제사상 차려놓은데 자기거라고 자기 행사 다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위원님 그 안에 도도 매년 보면 천만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합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 천만원 내려오는건 하나도 없잖아요?

도비 천만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두 번 참석을 해봤는데 갈때마다 이게 문제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도에서 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도지사가 꼭 창원시만 오라는 법도 없다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도지사가 창원으로 오니까 그런데 진주도 가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전체를 다니면되지, 꼭 여기와서 자기들 그 행사 다하고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 협조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일반보상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한시 결식 저소득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SOS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973만원에 230세대에 주는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SOS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빈곤틈새가정 사업과 합쳐지면서 3억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지는 바람에 이 안에는 작년도 SOS긴급 예산 2억 6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SOS빈곤틈새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읍·면·동 복지지원 교육참석자보상, 읍·면·동 복지위원 활동지원인데 이거 읍·면·동에 우리 복지위원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전국적으로 복지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47명이 읍·면·동에 2~3명씩해서 시 전체 147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단위에 거기서 별도 임원이 구성되고, 시 단위에 각 구청에 3사람씩 해서 15명의 시 복지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름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참석을 하지만 일단 월 만원을 해서147명 12달 예산이 1,700여만원인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2년전부터 공을 드리고 해나오고 있는데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위원회 명단 있죠? 각 읍·면·동에 있는 사람, 사실 내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어도 우리 지역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거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모르실겁니다. 명단을 1부 주시고예. 그리고 우리 무지울타리사업하고 빈곤틈새가정예산 이게 상당히 예산이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지울타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억에서 올해 1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보면 작년도에 첫해에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화장실을 고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는데 물량이 저희들 당초 기대치만큼 안 올라오고 충분히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으로 해도 지금 현재 내년도도 충분히 카바가 될 것으로 하고, 사실은 행복교감 3대시책으로 해서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특히 빈곤틈새가정이 저소득층에 전기수도가 단수되고, 연탄 사주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거의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예산만 갖고도 어느정도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12년도도 추경하면서 처음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빈곤틈새가정을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시면 저소득층은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다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이 예산이 남는겁니다. 일시적으로 빈곤하고 곤란을 당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습니다. 지금 저번에 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읍·면·동을 넘기고 서류만 왔다갔다하는거지,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물론 하지만 거기에서도 벗어나도 일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거 같아요. 담당공무원들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다 쓰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보면 올해 최저생계비 150%이하에서 내년도는 200%이하로 50%를 높이고 각종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주거환경이 17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것도 300~350으로 올려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부분적으로 홍보 미진사업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전 시민이 알수 있고, 다 참여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54쪽 중간에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사례관리가 올라와 있는데 사례관리 업무는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사례관리 업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내용은 있었는데 각 구청하고 본청에 사회복지통합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전체 17명입니다. 본청에 3명 구청에 2~3명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 그건 저소득층의 생활의 어려움을 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민간 자원도 개발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불이 필요한 사람은 이불점에 빵이 필요한 집은 빵집이라든지 각 민간에서 기부하는 그런 채널을 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이건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본청에만 있는게 아니고, 이게 구청업무인줄 알았는데 이 예산이 주민생활과에 있어서 그랬고, 여기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해서 3,866만원이라는 이 예산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저는 그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사례관리자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거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관리자가 그 때 그 때 발생을 하면 관리에 들어가지 싶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풀성사업비도 아니고, 66만원 이 정도 끝다리가 이리 나오는 예산을 갔다가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4천만원이면 4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건데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755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해서 3,866만원이 있죠? 저는 사례관리업무라 하면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하는게 사례관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재원이 구성되어있는데 각50%씩 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례관리대상자가 협조를 할 물품을 사기 위한 돈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배정된 게 1,933만원이 되다보니까 시군비도 역시 50%니까 1,933만원 되고 그러니까 보통 월 이불을 사준다든지 세탁기를 사준다든지 막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사는 물품대금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해서 128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 대상자 가구수가 정해집니까?

그건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례가 제보가 되든지 하면 우리가 발굴이 되면 그 집에 가보면 세탁기가 필요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게 있으니까 그때 그때 발굴하실 분들에 대하여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한거고, 인원은 작년도에도 이정도 수준이 되었으니까 조금씩 그리 가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로 배정이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비 매칭 비율이 50대50이다보니까 국비가 1,900만원 내려오니까 저희도 1,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30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정도 사업을 하면 모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않는데 모자라면 더 신청해서 해결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라든가 말들이 많지만 이렇게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지원받는거는 정확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가는 돈들인데 이게 매칭이라고 해서 한도가 정해지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거는 개파가 늘어나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예산은 1대1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750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설명좀해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고, 저희 시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제 지난해에 하다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4만 8천원 개인 돈을 내고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야됩니다. 그 분들에게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74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사회복지사 개인이 다 교육비를 납부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하는거다 말이죠?

예.

다음 755페이지 무지개울타리사업 우리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집행된게 얼마에요?

올해 지금 11월 현재 793건에 금액은 12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1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억이 올해 감액 예산편성되었는데 기준을 어디쯤으로 잡았어요? 15억까지 가면 내년도도 이 정도 추산을 할 수 있나요?

가구당 보면 무지개울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170, 다음 수세식 고치는데는 300이니까 평균 잡아 250 잡고, 480가구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이거 SOS긴급지원사업하고 같이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합해졌는데 50%가 감액이 되었다는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안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SOS긴급지원사업하고 두레박 사업하고 같이 합해놓은 것 아닙니까?

SOS사업은 보통 연간 2억3천 그 정도 선이고, 빈곤틈새가정은 7~8천해서 3억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하면 빈곤틈새가 얼만데요?

3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말고 올해 예산이......

처음에 15억에서 10억 5천이 1회추경에 까지고 지금 4억 5천정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OS긴급지원사업하고 빈곤틈새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어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 이리 봐지고, 잘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진동종합복지관 타운 이건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 그게 보면 사실은 진동종합복지관 타운이 월 인원이 10만 5천여명으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프로그램 강사수당부터 해서 인건비도 일부 늘어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 자체가 기존 우리가 개정할 때 보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용비가 많이......

어쨌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증액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3월30일날 개정을 했고, 3개월분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설명하셔야 되죠. 어쨌든 증액사유를 자료를 주시고, 종합적으로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되고, 정말 지원대상의 기준이 엄격해서 안되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들을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신장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예산을 10억 이상씩 절감을 시키고 감액을 시키는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리 봐져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단전, 단수 가구가 아주 많을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가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전에서 전류제한장치를 부착해서 전구를 못 쓰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완화를 시켰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단전, 단수 가구 자체가 못 사는 가구가 되어놓으니까 전기료가 몇 만원이지 몇 십만원씩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이런 부분이 홍보를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면 저희들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국장님, 아까 우리 이명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저는 사실 어제 보면서 각 구청, 주민생활과로 넘어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한테 한번 알려줬으면 그런 질의를 안해도 될거 같고요. 다음 아까 우리 이형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사실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지관이라든지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분들이 덜 작아집니다. 자기 호주머니가 아무래도 얇아지니까 우리가 경기가 힘들수록 복지예산에는 충원을 해야된다, 그 부분이야 제 보다는 복지여성국 박춘우 국장님이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 한다는건 아는데 그런데 한번 더 명심을 해서 정말 경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외받는 계층들한테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좀 경기가 따실때는 연탄 한 장을 주더라도 더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먼저 해주시고요. 아까 교복관계부분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5,400만원인가 삭감을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건지 아니면 애들 수가 그것밖에 안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어려운 경제난에 복지예산안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교복비가 줄어든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40가구가 줄어들면 수급자 가구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학생은 지원을 하고 어느 학생은 지원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건 만약 모자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불편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시가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형평성에 맞춰서 그리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한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있죠. 제일 하단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해서 나오죠. 과장님, 이거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총 121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번에 강기일 위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전체 중에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자격수당으로 만원씩 주는 그겁니다. 그게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립복지원, 각 과별로 저희 과도 편성되어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시설 담당하는 과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과는 8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우리 시 예산의 한계는 이해를 하지만 자격수당이라고 만원을 주면 그거 받는 사람 기분이 괜찮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 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수당 정도되면 적어도 3만원이상 정도 되어야지, 만원자리 하나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고맙게 생각할까 그런 부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하고 일을 시키는건 우리가 열심히 해라고 독려를 하고, 도와달라고 협조를 부탁을 해야지, 만원 수당 준다고 그 분들에게 큰 혜택이 가며 거기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돈의 투자가치를 했을 때 최소의 인푸트로 최고의 아웃푸트를 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시가 수당을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쪽으로 해서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빠뜨렸는데 읍·면·동 복지패밀리 지원 있죠? 그게 우찌 32개 읍·면·동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시에서만 자체 복지사업으로 해서 내부 지침으로 해서 마산지역 32개 동에 연간 2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 보면 관내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이나 목욕봉사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해시하고 창원시는 도시락배달하고 그런데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있으면 좋은 것은 보급을 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되지, 저도 그렇습니다. 읍·면·동 복지패밀리 지원 200만원씩 32개 동 우리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걸 설명을 해서 알지, 구 마산지역에서 해오던 사업이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면하고 안하면 안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딱 숨겨놓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렇게 일괄성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학생들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나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음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2~3배 정도의 인원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한테 그러면 봉사점수도 주는가요? 아르바이트하는 수당은 나가는데 그 학생들한테 봉사점수로 계산도 해주시냐 이 말입니다.

봉사점수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근에 부산대학교에서 대학생 멘토링하고 있는 학생을 알고 있는데 그 학생하는 말이 1학년때부터 할건데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시보나 동을 통해서도 동에서 각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데 동정보고 이런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각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데 동정보고 이런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걸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때 봉사점수 같은 게 상당히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봉사점수를 함께 준다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점수를 반영해주는걸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1291페이지에 보면 부당이익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 3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의료기금특별회계에, 그런데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올해 3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이 보면 병원에서 과다징수 했다든지 하면 건강관리평가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잡은거는 이런 사고가 많다보니까 회수해야 될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이건 쉽게 얘기해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추후에 밝혀지면 그 금액을 환불을 해넣는 금액인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금액 자체가 많이 나오니까 환불해야 될 금액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2만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이래 단가도 오르고 건수도 많다보니까 환불해 넣는 금액을 저희들 받아놓았다가 다시 불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라는게 도움을 받았다가 다시 당시 받은 것이 해당이 안되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돈을 지급을 하실 때 잘못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걸 충분히 고지를 하시고 이렇게 주시면 국가에서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의료급여를 도움을 받았구나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또 오래갈거고,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돈을 지급할 때 충분히 인식을 시켜가지고, 당시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다시 환급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제대로 신고를 하시라고 우리가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58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이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759페이지에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이게 뭡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 처음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서 한국부인회에서 신청한겁니다.

지난해는 없었고?

이 사업은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예산액에 없네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총괄금액만 저희들한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763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창원성폭력상담소, 성가족상담소, 진해성폭력상담소 성가족상담소 이건 마산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마산입니다.

표기가 마산을 붙여주면 좋겠다 그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지원 금액이 똑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는 종사자가 3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종사자에 비율에 따라서 나오니까......

각 지역에 3명이란 말이죠?

예.

3명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본인들이 상당소를 신청을 할 때 어느 구에 어느 만큼 사업을 하겠다.

그 지역마다 어떤 상담 건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건수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이 상담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운영해왔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건수도 없는데 무조건 지원 3명해서 운영하는건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건수가 많이 늘어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신청을 하더라도 전년도 기준해서 3명 그 사업비만 내려옵니다. 70% 사업입니다.

밑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 가고파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으면 물론 진해나 창원에 계시는 분도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위치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이 부분은 3개 시가 통합하기 전에 이미 마산시에 있을 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여가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라고 그리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창원이나 통합 전에 운영하던 그런 상담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이나 진해에는 그런 상담소가 없단 이야기입니까?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되는데 표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가정폭력시설, 성매매시설, 성폭력시설, 이런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이것만 있고 또 뒤에 가면 그 사업이 있고,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다른 지역에도 어떤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상담 받을수 있는 기관이 있단 말이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건 장애인들이 마산에 있는데 현재 통합창원시에서 진해나 구 창원에 계시는 분들은 마산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경남에서 여가부에서 지정하는거는 도에서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의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박인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말한 따뜻한 쉼자리, 사랑이 샘솟는 집, 가정폭력대상자 수용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북면에 범수기의 집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건 청소년성매매시설입니다. 청소년성매매피해자들이 오는 시설......

머리 아프네.

저희들이 시설이 많습니다.

759페이지 어울림 공동육아 나눔카페 설치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성회관 마산관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1층에 수유실도 넣고 또 도서관도 넣고 아이들 돌봄 놀이방도 넣고 또 어머니 쉼터도 넣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치만 해주면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안들어가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예.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여성회관에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시는 2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마산하고 창원관하고 2개 있습니다.

진해구는 없다 그죠?

진해는 창원 직영시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 다문화센터에서 흡수를 하고,

예.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에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을 줘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여기보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음에 784페이지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음 785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밑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또 다음에 786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채용사업, 쭉 있는데 제가 표기를 이리 해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이 위탁을 해줬으니까 내가 보니까 예산 절반은 마산다문화가족으로 갔고, 위탁이니까 우리는 이쪽에 창원은 직영이니까 여기서 하는데 이 예산표기를 그러면 이렇게 좀 딱 표나게 해주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별로 전부다 돈이 70%씩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는 사업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금액을 보니까 물론 수용인원하고 프로그램 차이가 있겠지만, 마산다문화가족센터가 50% 넘게 예산이 가더라고요.

5억정도 갑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족센터운영비가 4억 1,200만원 나머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거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간단히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768페이지도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거......

위안부는 저희 시에 4명이 있습니다. 마산에 3명, 창원에 1명 있는데 이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생활비가 월 150만원씩 나오고 여기 있는 위문금은 저희들 설, 추석, 어버이날은 15만원씩 해서 사업비를 주고, 이건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건 위문금 15만원,

다음 의료비, 치료비, 다음에 생활비, 생계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위문금 15만원 되어 있다 그죠?

예.

앞으로 우리 시가 이번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 네분 계시는 이 분들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관내 1개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단체에 대한 뭐래될까, 보조랄까요, 이런 것들 뭐냐하면 다 자원봉사로 하잖아요. 할머니들 돌보는데 예를 들면 목욕봉사도 하고 매일 사례 관리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치료도 해드리고, 이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에만 의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관내 1개단체 정도 있으면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보조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한번......

그래서 저희들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의논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전액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활동비가 얼만지, 지원보조금이 얼만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만들어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도 하겠지만 이런 지원이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 이런것들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위안부 문제는 우리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 둘째 및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작년에 50억에서 96억이잖아요. 그럼 뭔가 지원금액이나 대상의 폭이 달라졌습니까? 769페이지.

실제 올해도 96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다 못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기는 5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96억이 지원되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769쪽 맨 밑쪽에 보면 건강가정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뒷면으로 넘어오면 3,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 위탁센터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직영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보조로 해놓은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로 그렇게......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우리가 1억 8천 4백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8,800만원......

그러면 마산 다기능센터에 가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하시는 사업인지, 직영을 하는데 건강가정관리원해서 우리가 창원에서하고 진해까지 하고 있고, 마산은 이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되 어디에 집행을 하는거냐고요.

직영하는데 진해 YWCA로 금액이 2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해 가정상담소에 부부학교에 하는데......

이 건강가정활성화사업비 이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98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에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 이건 뭔지 설명해주세요.

우리 지회가 창원, 마산, 진해 3개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 2회 청소년, 주부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입니다. 801페이지하고 803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소가 또 있습니다. 합쳐서 24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창원, 마산, 진해에 경로당 무료급식소에 급식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801페이지 이건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예산 사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나 803페이지나 똑같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예를 들겠는데요. 2013년도 세출예산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보면 지역별로 해서 굳이 많이 안물어도 이해가게끔 만들어놓았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벤처마킹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전부 지역을 모르니까 묻는거에요. 과장님께서 여성복지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의원들이 이게 어디냐 자꾸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마킹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 805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해놓았는데 정말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편하게끔 이렇게 복지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참 좋은제도인데 지금 우리 복지관이 몇 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복지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별 보면 무조건 지원하는게 아니고, 어느 프로그램이 다 있죠?

예.

그럼 프로그램마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합니까?

저희들 복지회관에 5개소가 있습니다. 공단에 3개고, 다음에 각 민간에서 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복지운영비하고 포괄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원하고나면 끝입니까?

저희들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 정산 받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복지관에 지원을 많이 해서 제대로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주남요양센터, 마산노인복지센터, 진해노인전문원, 창원성심양로원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이 되었는데 진해노인전문요양원이나 창원 성심 이걸 다 보면 1개의 법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개의 법인에 몇 개 시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1개의 법인에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긴 기능보강사업인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는데 신축이나 증개축이나 개보수 장비보강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도에 상신을 합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달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원칙을 정해놓은게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자비 부담율이 많은 시설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당해연도에 2개 이상이 신청을 하면 하나는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2개시설 이상 지원했을 경우에는 배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에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이내에 그런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보조받은 게 없다면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1개의 법인에 2개건, 3개건......

예. 이건 증개축, 신축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항목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항목이 당연히 같으면 안되죠. 다른 항목에 우리가 어떤 비율을 따질 때 1개의 법인에 2개건, 3개건 항목이 다르고 다른사업이라면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민간자본이전 3년간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반복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80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합해서 한20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이면 통합 3년인데 지금 무료급식소가 구 3개 시가 지원하는 비용이 다 틀립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1,000원, 진해는 1,300원, 구 창원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고 그런데 이걸 통합 3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통일을 어렵겠지만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신규는 무료급식소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원을 받던 곳이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한번 지원을 받은데는 무조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는 지원도 안할 때가 안되었나 싶습니다. 그 기준에 정확히 맞아도 신규로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말 그대로 무료급식소가 안 그렇습니까? 주3회 이상 이런 등등의 기준들이 있는데 1주일에 한번, 두 번 하더라도 이전에 받아왔던데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계속 받아오는 이런 무료급식소는 말 그대로 통합 3년이 되는 지금쯤에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금액도 기준도 어느 적정한 적점을 찾아가지고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런데 계속 갈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지원받고 있는 무료급식소 현황하고 그 기준들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하는지 그 기준자료를 위원님들하테 다 한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3쪽에 보면 중간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이 우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노인층이 많아지고, 또 건강하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2개가 있는데 그럼 어디 어디에 있죠? 기존 3개 시 중에 또 없는데가 있고 하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창원하고 진해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마산에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빼버렸습니다.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에 마산에 2억 천만원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빠져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될때까지는 그냥......

저희들 2014년도는 기필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일자리가 청년뿐만 아니고 빈곤한 노인들이 참 많고 거기 건강으로 바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일을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도 지키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노인일자리 전담부서 이런건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는 기간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자료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노인분들 중에서 각 동별로 한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청소도하고 다음 주차단속도 하고, 그런분들 활동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 예산을 보니까 작은 인원수도 아닌거 같고,

지금 우리가 62개 동이지만 작은동은 통합을 시켜서 43명만 이렇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을 이런 분들이 한번씩 돌아봅니까?

이런 분들이 돌아보기도 하고 동에서 행사있을 때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봉사지도원이 있는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그럼 경로당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분들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게끔 이건 조금 제대로......

경로당이 10개 있으면 한분정도 선출해서 전체 경로당도 통합을 시키고, 또 자연보호나 그 다음에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노인 중에서 이런 분을 선정해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가 더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805쪽에 보면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 캐노피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1년 됐습니까? 의창노인복지관 개관한지가?

올 초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캐노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밖으로 간다든지 본관에 가기 위해서는 갈수 있는 길이 있지만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비나 눈을 맞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 캐노피해서 그 분들이 탁구를 치고 갈 때 비를 맞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한겁니다.

이동 지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동통로입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은 그래도 늘었다고 하지만 그말로 인해서 복지관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은 그래도 다른 사업예산에 비해서는 삭감이 안되고 간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어렵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복지관 예산사업이 많이 누락된 부분인데도 여기는 캐노피 지붕이라고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801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있죠. 이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가 어느 기관입니까?

현재 창원, 마산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건 아니에요.

창원센터는 한가람이라고 성주사 재단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거죠?

지금 저희들 일자리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분들이 파견한 게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나갈 때 어떤 일자리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에 올해 언제부터 이거 운영했습니까?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센터에 2011년~12년 운영 실적 있죠. 현황하고 실적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해장애인목욕탕 건립해서 이전하는 모양인데 824페이지,

이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이건 현재 목욕탕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진해장애인목욕탕은 에너지 환경과학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물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데우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시설을 활용해서 목욕탕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 말은 장애인목욕탕으로 운영을 해왔던 시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한지가 좀 됐어요?

2004년부터......

이용률이 어때요?

하루에 남녀 합쳐서 50명 내지 오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는건 저도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이거 평가를 잘 한번해보시고 이런게 장애인만의 전용목욕탕이잖아요. 우리가 관내에도 마산에도 이런 건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판단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이 효율성이나 장애인들이 적합하면 이런 시설들을 다른 지역에도......

진해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위험도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해서 이전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현황 한번 자료로 주세요. 81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차별 상담전화운영 해놓았는데 사회복지보전에 이건 어느 단체입니까?

창원, 마산, 진해에 자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각 2천만원씩......

그럼 각 자립센터에 분할해서 금액을 지원한다 그죠?

예.

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3개소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 각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지원합니다.

각 사업개요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연구용역비 노인복지 욕구조사 용역 이게 어떤겁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시책을 해봤는데 실제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60세가 되면 퇴직하는데 60세부터 65세 사이에 노인이 되기 전까지 과연 그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것인지 쉼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할겁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2천만원밖에 안되지만 자부담 50%정도로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주최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현재 시설단체가 있습니다. 시설단체에서 주관해서 대상은 819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한끼에 2,300원정도 해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현황하고 급식인원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804페이지 재가시설등급자외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 재가는 집이고요. 다음 위탁요양은 시설입니다. 저희들 등급외자가 있고, 등급자가 있습니다. 등급자는 1급~3급까지 등급자라고 합니다. 등급자가 집에서 받는걸 재가라고하고 다음 등급자가 1급~3급까지 받아서 요양시설에 가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예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묻는게 재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사람은 재가고, 시설에 있는 사람은 시설이고, 재가시설등급자 외는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재가시설은 본래 1급~3급까지만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재가시설이 뭡니까?

집에 있는걸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가복지센터 그런겁니까?

그게 아니고, 집에 있는 겁니다.

등급자 외는 뭡니까?

등급외자는 요양등급이 1급~6급까지 있습니다. 1급~3급까지는 등급자라고 그라고, 3급 이상은 등급외자라고 합니다.

4급~6급까지 해당자다 이말이죠?

예.

이 사람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요양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급외자는 시 구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밑에 재가시설운영예탁금 이건 또 뭡니까?

예탁금은 저희들 1급부터 3급까지가 등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양시설을 가야 되는데 못가고 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한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돈인데 왜 도·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급 못해서 공단에 예탁을 해놓았습니다.

지급은 공단에다 맡겼다.

예.

다음 805페이지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이건 어디서 합니까?

지금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4.19유족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복지관이 경로식당 운영은 안 합니까? 진해나 마산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표시를 했다 이거죠?

마산복지관 자체가 일부 지분이 4.19유족회에 가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시게 아니고 3분의1정도는 4.19유족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있다 그죠?

예.

그럼 우리 시가 인수를 하든지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참 운영 주체가 주인이 둘이라는건 운영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주시고, 그 밑에 경로당 냉방기 및 집기 구입 이건 어느 경로당입니까?

이건 전체 950개 경로당에.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 마산, 창원 이렇게 표기를 안하고, 각 구청별로 기초생활보장자 인원수, 차상위계층 인원수, 무료급식소 및 급식인원, 쉽게 말하면 복지여성국에서 나가는 돈 전체입니다. 인원수를 각 구청별로 그렇게 조사를 좀 해주시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설명서입니다. 한 페이지마다 옆에 설명을 붙여놓았어요. 우리 복지여성국처럼 위원들 공부 좀 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으면 예산심의가 엄청 쉬워집니다. 다 알고 여기서 하루나 이틀 전에 자료가 오면 좀 의문스러운거는 당장 전화를 하고 이리 해서 되고, 특히 우리 여성복지국은 복지를 위해서 많이 베푸는 자리 아닙니까? 수고도 많이 하시고 이런데 늘 오시면 우리한테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맨날 예산할때마다 보면 서로 다그치는거 같고, 그런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서로 쉽게 위원들하고 소통도 되고,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들어놓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한거는 가능하면 반복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무료급식 관계 말씀드렸죠?

예.

혹시 과장님 나가셔서 무료급식소에서 시식을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장애인쪽은 해봤는데 노인복지쪽은 창원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끼 식사준비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끼 원가가 3,000원정도하면 될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노인정 돌아가면서 무료급식소 가서 밥을 먹어보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담당과장님 정도되면 급식소에 가서 그 분들하고 부딪혀보고, 아까 이형조 위원 말씀드렸죠. 식품을 구입하러 들어오는데 시골에서 싱싱한거 하려면 할머니들 다라이 이고 오고 또한 열매 같은거 경운기에 싣고 옵니다. 그거 어떻게 카드 끊어요. 그리 안하면 점빵에 가 있는거 더 비싸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이 어느정도 예를 공산품 같은거 규격품 같은거 그런거는 가능해요.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급식소에 나가셔서 한번씩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담당계장님도 나가셔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그래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 다루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사정을 압니다. 왜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가거든요. 가서 직접 보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계장님들 한번 나가셔서 그분들을 보고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잘 사는게 누구 때문에 잘삽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희생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경제 세계에서 7위, 8위 죽었다 깨나도 못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서산에 넘어가는 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는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예산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죠. 그리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리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예, 노인장애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가자 나와계시는데 약자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는 건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가 100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휠체어 콜택시는 16대가 있습니다. 운영 주최는 교통약자콜택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약자콜택시 16대는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요금의 감면이나 이런건 비슷합니다만 교통약자콜택시는 경남도 일원을 관할하고 우리 휠체어 콜택시는 창원시내만 운영을 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쟁점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창출 문제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없는 일자리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약자콜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60세 이상 몇 분정도 계시는지?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나이하고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노인장애인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27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준비를 많이 한 과장님이 섭섭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장애인전담어린이집 추가, 장애인전담어린이집 중증장애 간호사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특수목적으로 지원하는거죠?

보육청소년과장 김응규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장애전담통합 보육교직원 추가인건비는 인건비에 5%를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에 되어있고, 보육교사 사기진작비는 지침에 따라서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해서 1인 월2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순수 따져보면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건 지침상에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무슨 지침이요?

영유아보육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지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면 영아전담은 지원하면 안됩니까?

영아전담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추가차량운영비라고 해서 우리 영아전담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바른손, 새풀잎, 한사랑 등등해서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육료부터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모두를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일반 어린이집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도 전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아전담어린이집해서 보육료부터 해서 예를 들어 일반어린이집은 30%를 지원하면 영아전담어린이집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830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석면교체작업 1억 5천 6백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만 한정하지말고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난 4월달에 석면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석면에 있는 어린이집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이 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조사를 해보니까 12개소정도가 석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3억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절반정도 편성이 되었고, 그게 내년 2014년까지 교체작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국·도·시비를 반영했는데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2개소 검출된 그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2014년까지 해야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다 보면 차세대가 어린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혜택은 똑같이 봐야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이상에만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원이 430㎡이상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네요.

아까 이야기한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어린이집은 430㎡이상이고, 나머지 기타 시설은 500㎡이상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본다면 다 거기 가려고 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료는 민간가정보다 조금 적게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일부 조금 플러스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부분은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책임도 져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석면이 인체에 안좋다는걸 널리 알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물론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난 분량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교육 받을수 있는 그런걸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은 석면부분이 기존 성인들보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면 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석면으로인해서 우리가 건강에 유해를 봐선 안된다 그런 논리로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비록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빨리 개선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개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요즘 예산 때문에 이리샀는데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출되는 예산이라서 내용은 크게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긴축예산하는데 다짐대회하는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싶어서 지적을 했구요. 다음에 837쪽에 밑에 보면 치안활동보조 및 사회봉사해서 여성명예소장연합회에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862쪽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선도보호활동해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되어 있는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이건 5개 경찰서 다 관할 명예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이 동네 폭력문제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많이 동원도 되고 알아서 방범활동을 참 많이 하는게 여성명예소장들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캠페인이라든가 등등 활동을 참 많이 하는데 특정한 지역의 연합회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안되는 이런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되면 5개 다 같이 될 수 있게끔 이런건 참고로 해주십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전체 걸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홍보가 덜 된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이 안되어서 누락이 된게 있는거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진해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사림동에 장난감 도서관은 아니지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장난감을 대여해주고 거기서 버스를 가지고 마산에 가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아까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기업체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돈을 많이 내서 각 구마다 그런 장난감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다른 지역에 사례도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에 하다못해 각 구마다 하나씩 정도 꼭 도서관이 아니지만 대여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청소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여성국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경로당 식비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벌써 통합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차등이 있다는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평,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통합 인센티브 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꼭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지역적으로 안맞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말씀하신대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사이에 진해보건소에 해당되는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개설 신고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 4개 항목의 수수료 수입과제증명 발급 수수료 외 기타수입 등 4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등 총 61개 항목에 대해 30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진해보건소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90억 9천 5백만원보다 13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104억 7백만원입니다. 먼저 1123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건강증진사업 추진, 임신·출산 장려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예산액 75억 4천 9백만원보다 15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91억 4천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진해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진료소지원에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3억 6천만원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화학장비구입 등에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운영에 1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에 1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신·출산 장려에서 5천 3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0페이지부터 1175페이지까지의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서부보건지소 운영 정책사업에 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 지역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관리사업, 지역재활사업 등의 단위사업추진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4천 6백만원보다 2억 8천 3백만원이 감액된 12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사업에 3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치매치료관리에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보건사업에 3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 3천 2백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에 2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재활사업에 1천 7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3개 보건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근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각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97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입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3개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개 보건소에서 공히 자산취득을 하는데 같은 내용들인데 금액들이 다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고 중간에 같이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1005페이지 보시면 405 01 자산취득비에 물리치료용 간섭파 치료기가 나오죠. 지금 여기 대산지소에 공급을 하겠다고 한게 4백만원자리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님께서는 같이 한번 보세요. 1021페이지 건강관리과에 한번 보시면 거기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간섭파 치료기해서 300만원자리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물론 과마다 다르게 편성할 순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1,200만원자리 간섭파 치료기를 구입하는데가 또 있습니다. 지금 퍼뜩 안 찾아지는데 1,200만원자리 간섭파 치료기를 구입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간섭파 치료기는 저희들이 물리치료를 하러 갔을 때 안마기를 뒤에 붙였을 경우에 전류가 흐르면서 안마처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1,200만원자리는 수입품이죠. 300만원자리는 뭐며, 400만원자리는 뭐며, 500만원자리는 뭐며,

저희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기계의 가격이 비싼 것은 성능면에서 차이가 많지 싶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소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려는 제품명이 뭡니까? 국산은 1,200만원자리 간섭파 치료기가 없습니다. 지금 진해보건소에 있고 서부보건지소에 계시는 직원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진해에서 많이 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해보건소는 또 ICT구입해서 ICT가치료기 맞잖습니까, 그죠. 용어를 창원 간섭파 치료기, 다른 과에서 간섭파 치료기 또 넘어가면 진해는 ICT가 간섭파 치료기 이리 놨습니다. 이것도 간섭파 치료기입니다. 진해는 500만원자리입니다. 300만원자리는 뭐며, 400만원자리는 뭐며, 500만원자리는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제품을 구입하겠다는게 첫째 명시가 안되어 있고, 왜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떠한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간섭파 치료기에 300만원자리를 구입하겠다, 400만원자리를 구입하겠다, 1,200만원자리를 구입하겠다, 과장님 방금 답변에 건강증진센터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300만원자리 10대를 사야죠. 4대를 사든지, 맞잖습니까? 수입품 1대를 사서 많은 사람이 쓰는건 아니잖습니까? 대산지소는 지소이기 때문에 1대가 필요하면 1,200만원자리 1대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300만원자리 4대를 구입해서 많은 사람이 쓰게 해야죠. 300만원자리 구입을 한다는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죠. 진해 500만원자리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죠. 소장님 맞습니까? 그럼 1,200만원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에 1,200만원자리 같으면 차라리 좀 우리 순수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국산 좋지 않습니까? 외제 수입을 하면 A/S받기도 어려워요. 고장 나면 보건소 한쪽 구석에 세워놓습니다. 고장나서 A/S가 잘 안되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소장님들끼리 의론을 하든지 안그러면 담당과장님들끼리 의논을 하든지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 와야 맞지 어느 보건소에는 싼거 어느 과는 비싼거 이게 안 맞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뭘 보겠습니까?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과연 필요한 물품을 사야할 것이냐, 아니냐를 볼 때 너무 생각 없이 적어낸대로 전부 다 올린거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쓰다보면 꼭 금액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싼거라도 사야되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 시 보건소에 있는 담당과장님들하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보시고, 제대로 된 금액을 맞춰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필요하면 또 그 때 그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구입할 때 3개 보건소하고 다 의논을 해서 같은 종류를 구입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정혜정 과장님, 1,200만원짜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앞에 나오셔서 잠깐......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아마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저희가 창원건강증진센터 개소할 때 구입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좀 노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부착하는 스폰지 같은거가 만약 바꿔야되는거 같으면 옛날에는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요새는 만약 5개가 있다면 하나씩만 바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거고요. 지금 있는거와 같은 수준의 간섭파 치료기를 찾다보니까 아마 이게 1,200만원자리였던거 같습니다.

지금 있는거와 같은 수준,

예.

지금 현재 1,200만원자리가 건강증진과에 있네요?

있는데 아마 그게 단종이 되고 A/S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리치료용 텐스 및 저주파 멀티케어작업기 해놓았죠. 텐스는 뭐며 저주파 멀티케어작업기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에 물어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간섭파 치료기하고 성질이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텐스는 저주파작업기라고 했지않습니까?

내나 기능은 같은데 저주파냐, 고주파냐,

그럼 저주파 멀티케어작업기는 뭡니까? 이거 어느 분이 신청하셨습니까?

이건 지소에서 했습니다.

지소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누가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거는 현재까지는 거기 치료기가 없는 관계로 해서 지소에다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장님, 텐스도 저주파 치료기죠?

예.

그럼 저주파 멀티케어는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에 350만원 자리 한대 구입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간섭파 치료기하고 텐스를 겸용하는 기계가 요즘은 새로 나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그럼 지금 각 과에서 구입하는 1,200만원자리 간섭파 치료기 1인용입니까, 2인용입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신청을 하십니까? 1인용자리가 있고, 2인용자리가 있거든요. 예산심의를 할 때 언성이 높아지면 안되는데 정말로 왜 이리 답답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위치가 한군데는 동읍지소고, 대산면지소인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읍지소에 준다는게 지금 텐스 및 저주파 멀티케어작업기 아닙니까?

예.

근데 간섭파 치료기 이걸 말하는게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간섭파 치료기도 1인용, 2인용이 있고, 간섭파 치료기하고, 저주파 치료기를 같이 쓰는 제품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1인용, 2인용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1인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물품의료기 관계가 굉장히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쉽사리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그냥 아까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에 있던 품종이 수입산이기 때문에 또 수입산을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구입하는거는 지소에서 대산지소하고 동읍지소에서 같은 성격의 기계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성격은 같은 것인데 이름이 다른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013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마칠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035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오늘 제가 좀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병리검사실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뭡니까? 어떤 겁니까?

성병균을 배양하는......

세포 배양하는거죠?

예.

2,500만원 이게 어떤 물품입니까? 기계 명칭이라든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2,500만원자리가 나왔습니까?

제가 모델명은 잘 모르겠구요. 병리실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 몇 군데 받았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1,200만원자리 간섭파 치료기있죠. 이 모델명이 예를 들어서 ABC-1300이다 1400이다 나오죠. 그러면 이 제품은 한 회사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델명을 A-몇번 하면 그 제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기상사에서 밖에 제공을 못해요. 그럼 업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물어보는 게 세포배양기를 2,500만원자리를 구입을 하는데 도대체 2,500만원자리가 어떤 물품인지 어떤 모델명인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았으면 몇 군데서 받았는지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2,500만원자리 과하거든요.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예.

이 모델명이 뭔지 하고,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서 산다는거지, 지금 모델을 딱 정해놓고 예산을 올리기에는......

아니죠. 어떤 제품이 필요로 하면 이 정도 선에서가 아니라, 돈에 맞추는게 아니고요. 꼭 이 기기가 필요하다면 기계의 필요한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죠.

기계는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063페이지부터 1096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097페이지부터 1119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유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25페이지에 보시면 진료업무에 405 01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신체검사실 시력측정기구입 380만원 되어있죠. 그 시력측정기가 어떤겁니까? 단순 시력측정기입니까, 검안기기는 아니죠?

검안기기입니다. 지금 시력측정실에 장비가 저희들이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새로 구입하는겁니다.

검안기기인데 38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요? 검안기기입니까, 단순 시력측정기입니까?

시력측정기입니다.

검안기기 380만원짜리 써도 못합니다. 수천만원하는건데, 그런데 단순 시력측정기를 380만원짜리라는데 어떻게 하는겁니까? 리모콘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리모콘으로 하는거 맞죠?

예.

리모콘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화면을 넘기는겁니다. 그게 단순 시력측정기입니다. 그런데 380만원이면 너무 과한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과한 금액인데요. 아닌가요. 일단 이 부분도 380만원을 신청을 하게 되었으면 뭔가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견적받은 자료하고 물품명하고 선정된거 왜 38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했는지를 좀 제출해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160페이지부터 1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전부 이 예산편성하면 자기 머리에 다 넣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질의하는 시의원들이 미안하잖아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가능하면 질의를 안하고 하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계장님들이 과장님들 보조를 하고 이래서 오히려 질의하는 위원들이 미안할 정도로 되면 안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차후로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저도 4선 의원을 해오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황당한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좀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유리컵을 사겠다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군데 견적을 받았다, 어떤 견적은 얼마짜리고 이 견적은 얼마짜리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져야지, 그냥 예산만 덜렁 얹어놓고 거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남으면 남는 금액으로 처리할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예산서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구청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